윤태천 의원 발언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4강의 신화, 정말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질의하는 데에서는 조금 그러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농수산물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농수산물에 지금 거래실적이 적으면 업무정지 주거나 허가취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월 매출 최저금액에 미달한 데는 업무정지 처분 16건이 올라왔거든요? 16건 내용이 다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는 게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16건에 대해서 최저, 매출이 적은 16건이 업무정지인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한 군데서 16군데를 업무정지를 주면 이 경기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그러면 가족은 먹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10일 정도면 국장님, 만약에 무슨 이태석 농수산물이다 그러면 그 농수산물에서 우리 거래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업무정지 10일 동안에 납품을 못 하면 그 거래처가 다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얘기는 불법사항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 미달일 경우에 업무 행정처분을 16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에? 최저금액에 2천만 원 이하 16건은 업무정지 10일에서 20일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 거래처들에 납품하다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16건이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지금 국장님 알다시피 자영업들이 지금 굉장히 도산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족이 그걸 가지고 생계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업무정지를 하고 거래처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지금 안산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가게 내놓은 데가, 농수산물에 지금 공실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처분 해가지고 문 닫은 데 공실인 데가 몇 군데예요, 우리 팀장님? 2층도 공실 있는 데가, 업무정지 해가지고 문 닫은 데 몇 군데 있잖아요. 농수산물이 지금 현재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그런데다 거기다 어려워가지고 매출이 부족해서 미달돼 가지고 업무정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마저 거래가 끊기게 되면 그 사람들 완전히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무정지 할 게 아니라 좋은 방향에서 이렇게 벌금 제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거래처 하나 뚫기가 얼마나 힘든데 거래처 뚫어놨다가 또 업무정지 10일, 20일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납품 다음에 거래 하겠어요?

안 하지. 농수산물시장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과일, 수산이나 그쪽 분들이 잘해 줘도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정지까지 하고, 문 닫고 행정처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어디로 나갑니까? 민원이 의원들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방향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때는 벌금형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해야지, 문 닫고 경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정처분 가게 15일 업무정지, 이거 기존에 있는 거래처마다 다 끊기고 그러면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에 중도매인들이 비상장 수입과일 무단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 있죠? 그 농수산물 시장의 법인들한테 경매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반입돼 가지고 지금 거래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그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에 지금 생선이나 과일 쪽에 보면 무단이나 불법으로 거래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주고 사고 하는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시민시장이 아파트 재건축 되면서 시민시장에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민시장에 지금 상가 점포에 공실이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이분들도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 사고 팔고 해서 거래되는 것 아시죠?

그거 공실이 돼가지고 사고 팔고 사라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부동산 거래가 되는 걸 저희들이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거를. 시민시장 그쪽에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안 하는 걸로 계획이 완전히 된 겁니까? 거기 5일장을 그 사람들 하게 되면 임대료 얼마씩 받는 겁니까, 거기 현재?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받으면 그거는 어디로, 시로 줍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거는 상인회에서 시장에서 800만 원 받게 되면 거기에 자릿세 팔고 그 자리가 지정돼 있잖아요?

과장님, 내용은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민이 5일장에 가서 막상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못 하시는 것 알고 있죠? 거기 틈새가 없는 것 아시죠?

안산시민들이 직거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팔게 되면 틈새가 없어가지고 자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 사람들 팀워크가 돼서,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신 분들이 팀워크가 돼서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안산시에서 농사를 지어서 직거래해서 시민들한테 싸게 팔아서 가려고 그러면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거기 가서 안산시민이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팔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뒤집어엎고 버린대요, 그냥.

안산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병원 유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종합병원? 안산의 도시가 이렇게 큰데 지금 대학병원이 큰 게 제대로 된 게 없다고 그래서 안산의 시민이나 인구가 여기서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병원이 안산에 모 대학병원도 있지만 역할을 크게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건강진단 받으러 외부로 많이들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큰 인구들이 여기 안산에 유치하고 살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게 긴급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안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큰 대학병원 또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 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안산에 지금 여기 90블록도 아파트가 큰 대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자꾸만 안산을 떠나는 이유가 대학병원 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서울대나 이런 데로 큰 병원 찾아가는 이유도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일반시민들도 가기 때문에 안산에 인구를 정착시키고 그러는 것은 좋은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사도 많이 오고 여기 정착을 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가장 1순위가 시민들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9년 전부터 검토가 9년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항상 질의한 게 9년인데요. 이래가지고 안산에 시민들이 여기에 자꾸만 이사 오고 싶겠습니까, 종합병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게 1순위예요, 국장님.

이런 거 복지 쪽에 돈 예산 주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건강이 우선 1순위이기 때문에 안산에 내가 이것을 옛날부터 지금 9년차를 가지만 9년차부터 내가 그 내용을 질의했는데 검토, 공무원들 말씀에 항상 검토, 검토 9년이 돼서 검토하더라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것보다, 자꾸만 외자유치 그럴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정착하고 오래 살 수 있고 100만 도시 갈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이런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양복 입고 고무신 신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시급한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계속 이대로 안산에 대학병원 없이 계속 이렇게, 안산의 역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국장님? 32년이에요?

안산시로 편입된 지가? 그럼 33년이 됐는데, 이런 시골에도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도시에 대학병원이 없다는 게 국장님 있었어도 공무원, 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작품이라도 하나 남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이렇게 안산시로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종합병원이 있으면 타 시군에서도 안산은 살 맛 나는 안산이야, 거기 가면 백화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어서 그런 인구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런 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자꾸만 복지 쪽에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외부에서 그런 게 있어야만 유입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신조 아닙니까? 9년째 검토 소리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그 멘트보다는 정말 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좀 더 뛰고 부서에서 뛰면 안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해서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사 하모니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금규 본부장님 관할입니까? 하모니콜이 보니까 제가 콜 불러가지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콜 뛰었어요.

같이 타면서 운행을 했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관계자 거기 타시는 분이 1급 장애인들만 타는 거죠, 저것은? 저분들이 보니까 사고가 작년 비해서 올해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 알죠?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더블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월인데도 벌써 13건이면 늘어난 거잖아요. 더블이죠?

그러면 사고가 나는 내용이 왜 사고가 나는 겁니까? 하모니콜 운전 그 분 뽑을 때 경력을 몇 년 이상 제한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개인택시 면허만 있으면 뽑는 겁니까?

운전경력을 몇 년 이상 그렇게 합니까?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뽑을 때 운전 연수 시켜 보고 하모니콜 뽑습니까, 면접만 가지고 합니까?

가뜩이나 1급 장애인들이 탄 차를 가서 또 들이박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멀쩡한 사람들도 무서운데 1급 장애인들 탄 차를 또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차가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못 타요?

그분들 내용을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모니콜 하신 분들이 친절은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1급 장애인들한테도 애로사항이 뭐고 그런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분들 안전이, 가뜩이나 1급 장애인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거기 1급 장애인들 타가지고 거기 와서 또 사고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러니까 안전에 만전해 주시고요. 그분들 그 장애인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주말에 여가선용을 하려고 그러면, 공연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야간에 가고 싶어도 하모니콜이 2대이기 때문에 불러도 금방 안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자한테 물어봤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야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 차를 증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박금규 본부장 생각은 어떤지. 지금 현재 장애인들하고 내가 상담을 해 보고 몇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나가거나 어디 공연이나 이렇게 가고 싶어도 차량이 적고 또 불러도 콜이 금방 안 온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박금규 본부장님은 탁상행정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그분들의 차도 한번 타보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민원을 들어줘야 그분들이 마음을 달래지 않나 하는데,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저 안에서만 계실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저녁식사 할 때 문제점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행복택시 아니에요. 한 번 하모니콜 부르면 얼마 내는 거죠? 현금은 받을 때는 운전하시는 분이 대리로 내고 받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모니콜 장애인들이 차를 타가지고 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때는, 돈을 본인이 없을 때는 카드를 안 가질 때 돈으로 내는데 운전기사가 대신 찍고 돈으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인식이 지금 안산시에 홍보가 됐습니까, 그것도? 카드로 내는 게?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항상 같이 탑승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을 아세요? 장애인하고 항상 탑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안내자.

하여튼 간에 그분들도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민원사항을 우리 본부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우리 김 부장님, 팀장 좀 증인으로 이쪽으로 서세요. 팔곡산단에 지금 현재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보상완료라고 100% 나와 있어요. 100% 됐습니까, 현재?

공탁으로 한 거지 100%는 받아가지 않았죠? 그러면 안 받아도 공탁을 걸면 100% 완료로 봅니까? 그 다음에 거기 지상물에 대해서 지상물 보상도 99.7%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거기 지상물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는 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탁은 걸었지만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죠, 부장님도?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95%를 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현재 그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지금 국토부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현재 거기에 그분들이 여기에 왔다 갔어요, 안 왔다 갔어요? 아니, 이전도 그것도 다 깡패법 아닙니까, 강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법으로 정했으면 민원인들 짓밟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상물에 대해서 그 나무를 전부 벌목을 했죠? 일부 벌목을 했으면 거기에 도시공사에서는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벌목한 내용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전비를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옮긴다라고 보고를 해줬는데 사전에 미리 베어버려 가지고 저하고도 마찰이 있었죠?

분명히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캐간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미리 베어가지고 와서 양근서 사장님도 제 방에 와서 미팅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현재 민의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100%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 문제되는 부분을 법령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을 달래가지고 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