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물론 저희 시의원들이 접근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해당부서의 어떤 재정을 제대로 짚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시했던 이 세 가지의 재원마련 방안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처음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데서 이 세 가지의 방안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전액 2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300억 정도가 소요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간에 끊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00억은 예를 들면 떼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재원의 안정적인 부분, 더구나 단적인 예로 안산의 공무원 분들이 19년도에 70여 명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60억 원 정도의 순수하게 인건비가 결국은 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경상비도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부분의 재원마련 방안에서 예산법무과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세 가지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맞대지 않으면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일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이런 부분 행감도 있고 이후에 조례도 검토를 하겠지만,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승인 부분이 첫 번째 타이틀을 해 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하고 아까 징수과하고 공정조세과에서 함께 같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