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시가지 꽃밭조성이랑 주요도로변에 보면 꽃길조성 사업을 하시잖아요?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심고 가꾸는 거는 도시미관에도 좋고 또 시민들 정서함양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숲도시 안산이죠. 저기 띠녹지거든요.

여러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전부 띠녹지거든요. 보이시죠?

주요도로변거든요. 저기가 수인선 대로변이에요. 또 보여주세요, 가로수 밑에.

이렇게 지금 저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풀이 무성하고 지금 혹시 과장님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곳곳마다 거의 띠녹지에 다 풀이 무성하고 쓰레기더미로 덮여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에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구청이랑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조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255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마을정원 가꾸기. 그러면 마을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이런 꽃밭조성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건데 소나무재선충은 아직 안산시에서 발병은 안 했다고 하셨죠?

예방에 철두철미 해 주시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도 그렇고요.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방제현황 제가 이걸 봤는데요, 2019년도는 고사목이 56건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120, 이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2018년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여기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목도 그렇고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피해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제에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문자로 보낸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읽어보셨죠? 중앙정부랑 당이랑 협의내용이요.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자체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생하는 지방채 그 이자에 대해 최고 70%까지 지원해 준다, 실효성 대상 공원부지중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해 준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LH토지은행에서 3년간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해 준다,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참고 검토하셨죠?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숙지를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10년 유예를 준다고 그거를 아시고 계시는지요, 실효하는 것.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정부랑 정책 위원장이랑 이게 당론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반시설이랑 재정비하신다고 43억 중에 41억 편성됐잖아요? 330억 예산 확보 국비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국비 330억 받기 위한 그런 재정비 기반시설의 사업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지금 안산시 개별공시가요. 실거래 가격대비 몇 % 정도 적용되고 있나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올랐나요? 지금 우리 시 주택거래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이 4건 정도거든요.

이의신청이 자료에 보면. 지금 보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실거래가에서 80%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시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이거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수사권도 갖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시청 앞의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123세대에 112억, 현재 112억인데요. 지금 추가로 계속 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거의 피해인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그래도 지금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어떤 그래도 경찰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부동산 그런 사기사건이 다시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감독해 주시고요, 경찰서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런 피해 시민들하고도 한번 만나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원 그런 부분도 물론 요청을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쫓겨나야 되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럼 어떤 시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린이들뿐이 아니라 어르신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자면 저도 충장로 그러면 충장로가 본오3동의 충장로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명주소가요.

그런데 이동도 충장로더라고요. 성포동 쪽도 충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록구 본오동인지 상록구 이동인지, 그래서 꼭 도로명주소만 있으면 거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명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관계되어서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요.

지금 도로명주소만 이렇게 기재를 하라 계속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만 해가지고는 이게 어느 동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뭐예요? 충장로면 그냥 예를 들자면 본오3동만 충장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본오2동도 충장로고 성포동도 충장로고 또 어디도 동은 틀린데 같은 그런 도로명주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도로명주소만 기재하면 찾기 힘들어요. 우리가 찾기도 힘들고 또 인식하기도 힘들거든요. 당분간 몇 년 이상은 행정동도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재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홍보 캠페인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 결손, 결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을 보면 금액이 대체적으로 엄청 커요, 2천만 원, 3천만 원. 결손하면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결손이 너무 많아서 금액이 미 결손이 많고 완전 결손이 많고, 그러면 결손이 된 사유도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결손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요?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것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에서 이것도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징수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성포동이랑 백운동이랑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 계획이 있죠? 지금 재건축 기준이 C등급이어야 되는 건가요?

D등급인가요? 지금 성포동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금액이 75억, 그리고 백운동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되죠?

어쨌든 이러한 행정복지센터 건립하실 때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 의견 잘 수렴하시고 시 재정에 잘 맞춰서, 또 다른 지역도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지난번에 감사했던 내용이요.

초지역세권 개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잘 협의하시고,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검침 업무 개선 이 자료 잘 받았는데요, 어제 수도사업소 팀장님이 내용 잘 받았다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어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시고 처우개선 같은 것 하겠다, 많이 애로사항 알고 있다고 하셨고요, 이것도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프로그램,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장소라든지 학생의 수영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고 그러지 않나요, 공급이? 요즘 생존수영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심이 많잖아요.

수영을 할 수 있어야 여름 물놀이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네, 그리고 56쪽, 57쪽이요. 여기 단위 사업별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이거든요.

여기 책자에 보시면, 본부장님, 네, 56쪽, 그리고 57쪽 개별사업 수지현황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해봤거든요. 2016년도 56쪽에는 매출액이 100만 단위죠? 24억 7,700만 원.

매출원가가 16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는 영업이익이 얼마죠. 8억 5,700이죠?

그 옆에는 영업외이익이 1억 4,500, 이런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옆에 보면 이게 2016년도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이런 거거든요. 그 옆의 57쪽을 한번 보세요. 2016년 계산이 지금 여기 보면 매출원가가 영업이익이 16억 2,000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영업이익이.

왼쪽은 영업이익이 8억 5,700이거든요. 그 밑의 영업외이익도 2016년 8억 5,700, 왼쪽은 영업외이익이 1억 4,500,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영업외이익이, 매출원가가 아닌가요, 영업이익이?

잘 확인해보세요. 2016년도 거랑 2017년도 거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거는 맞아요.

책자 잘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016년도 거 먼저 보세요. 영업이익이랑 영업외이익, 매출원가 다 틀리거든요.

금액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칸만 밀린 게 아니라 막 중복된 것도 있고요, 금액도 다 틀리고, 이게 지금 2016년, 2017년 전부 다 틀리거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틀린가.

그랬더니 이게, 중복이 되고 금액도 다 밀려 썼는지, 그래도 도시공사가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또 더 발전하는 기업으로 도시공사가 변하려면 이런 숫자 하나, 글자 하나 더 신중하게 신뢰성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거 보고 계산하느라고 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쪽 개선사항에서요. ‘2019년 4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유가 돼 있는데요.

또 도시공사가 직영하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더 정확한 걸 아시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그런 발전협의회 재위탁 배경이 그랬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된 건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혹시 건의사항인데요, 불용용품 처리 매각 폐기 건이요. 제가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지금 물품이 꽤 많더라고요. 6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652건, 안산시민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프리마켓 있잖아요. 요즘 벼룩시장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