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예, 거기 공간 없으니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취지가 있는데 보고도 없이 그렇게 바꾸시고, 저 김동수 위원님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이게 지역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이 당연히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거고, 거기가 환승역이고, 거기 메트로타운 6월 20 며칟날 입주하고 하면 이용객이 많은데, 그리고 그 앞에 비가림막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앞쪽으로 밖으로.

그거 안 하면 예산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지작은도서관을 멸실하셨는데, 이게 다시 세울 계획을 그때 당시 우호덕 과장님이 관장으로 계실 때 민원인들 오셔서 저랑 간담회도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거기에 다시 세우는 걸. 그런데 지금 회계과랑 이렇게 얘기되신 게 없으신가 봐요, 계획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일반 도서관이고요, 이건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도서관도 좋겠지만 작은도서관의 그 묘미를 살려서, 작은도서관은 또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존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때 간담회 한 이후에, 이미영 팀장님하고도 그때 계셨는데 그때 그분들 말고도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거기 초지동 분들 뿐만이 아니고 백운동 분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고, 국립도서관은 그것 지금 몇 년 안에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거기는 도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개념이잖아요, 책 같은 것 장서나 물품 이렇게.

입장을 알겠고요. 이것은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감사 끝나고 이용하시던 분, 기존에. 추후에 별도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샛별도서관이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원래 작은도서관 방이 별도로 지금 설계는 돼 있는데 어떻게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서관 자체에서는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이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추후에 협의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2개 있죠? 올해부터 하나가 더 생겨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이게 제가 5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몇 개 있죠? 4개 있는데 2개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2개는 별도로 위탁 줘서 하시는데,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보시면 동에 하나씩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고 아니고, ‘둬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꼭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한 개 동에, 왜 법을 어겼느냐, 이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령에도 돼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거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그런 데는 지원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뭐, 예,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최대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나와 있는 대로 준수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25개 동 다하면 21개를 더해야 되는데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장소 확보 문제도 기존에 있는 데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분명 걸림돌이 있으실 거고. 이것을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도 160억 원이죠, 1회 추경에? 그런데 이것 제가 매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는데 교복이 얼마입니까, 25억.

체육관 40억,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이렇게 65억이 추가로 160억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 똑같이 160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5억 원 감액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물가상승률까지 하면 더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 반값등록금 하셔요. 아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교육경비 보조금 저는 이것 증액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1회 추경 때. 학교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시설개선을 하나도 못 해요.

이거 하반기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학교 이것도 안 하면서 반값등록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당 의원님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공분을 사는데 이 예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내시니까, 기자회견 이렇게 하시고, 앞서 질타를 받으셨지만.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게 그런데 조삼모사지, 교특비 먼저 와도 시비 어차피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저는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정치논리나 예산상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부지 이전 관련해서도 저는 의회에 있지만 교육청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회계과에 강하게 질타를 한 바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재원마련 방안을 또 거기 교특비에서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산이 뭐가 예쁘다고 더 줍니까, 이거를. 예산마련 방안을 더 연구하시고,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조례 심의 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안 들이고도 안산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안산시가 2018년도 고시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했죠? 대구 북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그다음에 서구, 계양구 묶어서, 여수시, 안산시에 묶어서, 맞습니까?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된 게.

네, 아주 좋은 추진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제학교랑 전혀 관계는 없는 법 조항입니다만 11조하고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법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법 15조에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을 할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구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죠? 어쨌건 안산시가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안산시가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 분명 옵니다. 돈 없다고 교육부가 맨날 해서, 외국인학교하고 국제학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인학교보다는. 지금 이것을 특수학교다라고 봐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동산고도 지정을 해지하네 마네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설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 차원에서 시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국제학교를 저는 아이들 생존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곡동 슬럼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저는 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난 자식이 베트남 엄마가 아이한테 한국말로 합니다, 서툰 한국말. 저라면 자식 그렇게 안 키울 것 같아요.

베트남어 엄마 쓰게 하고 한국어 아빠하고는 쓰게 하고, 밖에서 한국어 쓰고. 이 베트남어라는 것은 이 언어를 하나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이런 애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안산에 아주 큰 자산이다. 안산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는 거다.

이것을 가정에다가 맡길게 아니라 지자체, 정부 이렇게 나서서 외국어교육에 관해서 교육국제화특구까지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안들이고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충분히 과장님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특수외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외국어 중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요.

제가 저 빨간 글씨로 해 놓은 게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1위부터 20위까지 숫자로 거기서 쓰는 언어들입니다. 넘겨주세요. 20 나라 중에서 15 나라가 이 특수외국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중국어는 특수외국어가 아니죠. 러시아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이게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외국어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내버려두고 이걸 왜 활용을 안산시가 제대로 못하는가, 여기다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은 훨씬 늘어납니다.

이게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춘 학교를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대학이나 대학 유사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어대학교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안산에 학교가 5개 있지 않습니까, 한호전까지 해서? 이런 것도 같이 직접 지정은 못하시겠지만 주지하시고서 노력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저부터 추진시킬 겁니다. 이게 안산의 단점을 메꾸고 교육경쟁력 그리고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교육국제화특구 이걸 최대한 활용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중간 중간 소통을 하시면서 알려주십시오. 여기 저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님 추연호 의원님, 강광주 의원님 계시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고, 체육관 그거 하나 짓는 것 그냥 지어주시면 되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그런 것 해 주시고, 그리고 원곡초등학교 입장이라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천년만년 있을 거 아니잖아요. 애들을 생각해야지 왜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행정실에서 좌지우지합니까.

그런 걸 시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하시고, 달라는 거 과감하게 주시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