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2항, 국가공무원은 복무 규칙 59조 2항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된다는데, 제59조 2항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원장님? 왜냐하면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표찰을 안 차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년이라고 또 안 차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의 차원에서 행정감사 기간에 공무원들이 여기 다신 분들은 얘기 안 하는데 안 다신 분들은 다음 이 시간부터 꼭 기재하고 들어오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겁니까, 박양복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각 기관에서 우리 과장님, 원장님, 이거 책자를 발급할 때는 과장님하고 원장님이 전부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정오표 많이 나오는 것들도 시민들의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도 행정감사의 질의예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이렇게 책자를 발급할 때는 정확히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쪽지 하나씩 보내서 정오표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 위원들은 공부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자기 상임위 것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밤새워가지고 책자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하고 나면 정오표 딱 던지고, 이거 예산낭비예요.

우리 박양복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다음부터 이런 거 안 나오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박양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3년입니다. 3년에서 2년으로 됐죠?

여기 보면 3년에서 2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관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3년입니다.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이 여기 이사장이 지금도 맞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아닙니다.

여기에 저한테 이거 준 것에 이사장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맞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몇 페이지. 규정집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규정집이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제종길 이사장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것은 먼저 거 규정집이라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셨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러면 이것도 정오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도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해관계자요? 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임원이 아니죠.

이해관계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몇 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육성재단에 육광심 씨 같은 경우도 여기 이사장 아니에요, 거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사.

이사로 들어가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이분이 대학교에 뭐예요, 지금 현재?

이사장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러면 그분도 여기 육성재단에서 장학금 나가는데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답변만 하세요, 예스냐, 노냐. 맞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그것은 지역대학 장학생을 신설하는 바람에 이해관계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고등학교고, 일반대학을 이제 주었기 때문에, 한호전은 안 줬는데. 나가잖아요, 지금 장학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번에는, 나갔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이번에는 지역대학 장학생을 신설 해가지고 30억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척시키겠습니다. 맞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러면 여기 이분도 사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올려서 되겠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이것은 현재에, 전에 되어 있던 자료 규정입니다, 이것은 1월 달에.

아니, 그 당시의 자료인데 현재 거기 임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얘기는. 위원장님,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과장님으로 가시든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우리 위원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제척시키겠습니다. 맞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육성재단에 장학금이 1년에 나가는 게 얼마나 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연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전체가요. 10억 정도.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런데 안산시에서 또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 게 거기에 이렇게 복합으로 접목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저희가 현재 대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이 많이 나가고 대학생들에게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대학생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소득층하고 성적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조례에 다루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례 할 때 다루고 지금 현재는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는 이따 조례 때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반값등록금이 뜨거운 감자로 됐는데, 박 과장님 먼저 계실 때 어느 부서에 있었죠?

문화복지 그쪽에 있었죠? 거기서도 몇 백억 가지고 또 한 번 거기서 홈런치고 이리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가는 부서는 보통 기본이 몇 백억이야.

집에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하는 내용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죠? 우리시가 재정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게, 우리시가 인구가 주는 게 반값등록금 장학금을 안 줘서 인구가 준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안산시에서 이사 많이 간 거 알죠, 인근 시군으로? 왜 가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무조건 주자고 그러고, 또 교복도 과장님 다 무상입니다. 차별화해야 되는데 너무, 그리고 이게 2차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거 시급한 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위원들이 염려하고 자꾸만 질의하고, 다른 과장님들도 감사를 해야 되는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안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박양복 과장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부족해요, 지금.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협의가 불가피해서 우리가 피해 입는 것은 교부세나 삭감된 것을 받죠? 그렇게 안 세워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왜 올렸냐 이거죠. 우리 시 지방재정자립도에도 교부세까지 삭감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관계공무원들도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라고 문자도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와요, 이거 문제가 많다고. 문제 많은 거 과장님이 강행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재정이 수반되지도 않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간담회 때도 과장님 말씀 이거 내용 우리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안산시에 모든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만나면 반상회나 저녁에 모임에 가면 반값등록금이 뜨거운 감자야.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그렇게 좋냐, 또 땅 팔 거예요? 과장님 돈 많네. 70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시민들의 세금은 형평성에 잘 맞게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시민들 지금 어려워 가지고 세금만 잔뜩 거둬들여 가지고 반값등록금에 주면 이런 일반시민들이 이해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허리 둘러매고 먹을 거 못 먹고 해 가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그런 세금을 시민들 거 잘 아껴서 써서 형평성에 맞게끔 써야지, 어느 시민은 받고 어느 시민은 못 받으면 그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반상회나 어디 통장협의회 가면 맨 반값등록금 그거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고 맨 그런 질의야.

여기도 문자 계속 들어와요. 생방송이라 시민들이 이거 보고 문자가 계속 들어와.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사 가려고 그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시민들 세금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 현실적으로 써야지 그냥 무조건 막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봐 봐요. 여기 당론 필요 없이 그냥 여야 관계없이 반값등록금에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거 안산시에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은 타 시군에서 전국으로 제일 먼저 주자고 하는데 자꾸만 주려고, 과장님 있는 거 나 좀 한번 줘 봐요, 그러면.

이거 시민들 세금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고민 많이 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정말, 이런 것도 충분한 조례나 공청회 거쳐서 통장협의회 바로 이런 단체들하고 회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반값등록금 올려야지 이렇게 큰 사안을 별안간에 그냥 시급하게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조금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충분하게 이렇게 토론회와 이렇게 해야지, 모든 기자분이나 공무원들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무시하고 정말 말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 목소리는 개인의 일부 목소리지만 제 목소리는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돼야 됩니까, 꼭?

과장님, 여기 문자에 뭐라고 들어왔는지 알아요.? 과장님 말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들어와요, 여기에. 일반시민들이 다 보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요.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과장님 의견은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

이런 것은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이런 주민들과 공청회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적은 사안도 아니고 엄청난 사안을 그냥 뻥뻥 터트려가지고 그냥 전국에 방송에 나가고, 나중에 이거 약속 못 지키면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인구가 줄어서 반값등록금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그런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현물로 해가지고 유혹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이나 안산시 정책을 올바르게 해서 인구정책을 늘려야지 현물로 줘가지고 사탕발림 해가지고 끌어들인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순하게 반값등록금을 청년들한테 지원해 줘야만 인구가 는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자녀가정이나 지원이 되면 인구가 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우리 50만 인구 시군에서도 이거 반값등록금 지원해주는 데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전체 1년 교육예산만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번 주면 안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죠? 한 번 주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주는 거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자꾸만 위원님들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이거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55.85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하고요. 지금 현재 이거 반값등록금에 모든 시민이나 안산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나중에 골나지 않게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다시 한 번, 이거 시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당장 시급하게 이렇게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사 안 가고 그럴 거 아닙니다.

과장님들도 지금 이사 왜 갔어, 그러면? 과장님들 시흥시나 화성으로 왜 이사 가셨어요, 그분들은? 등록금 안 줘서 이사 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과장님 저는 여기서 33대를 살았거든요?

장학금 안 받아도 조상 대대로 살았어요. 그러시지 말고 심도 있게끔 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 질타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위원님 설득하시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점, 안산시의 의원님들 말씀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심도 있게 잘 한번 고민하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급하게 성급한 이유는, 과장님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조금 이해는 가지만 여기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민 좀 해 보세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 1304페이지 보니까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했네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런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본인이 좋은 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감골도서관.

우리 과장님, 반월동이 도서관 개관식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거 1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조사 한 거나 뭐 그런 것 있습니까,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불평불만이나 민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체크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영길 공동대표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불법 운영, 먼저 예산법무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개발 미래발전기획단장이 현재 공석인 게 그 사유가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게 왜 그런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장님께 물을게요.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자료를 한 번 보실래요, 제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2018년 11월 21일 안산 뉴스 보도자료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불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이 없는 자리에도 수년간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사항이며, 계약만료가 다가오자 삼천리가 연장에 앞장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안산시 도시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도내용을 인정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시민들이 인정할 수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반시민들이 이런 보도내용을 보고 하 사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최영길 사장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5개월 됐는데,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이쪽에 전공이 아니시네요, 보니까, 비전공이시지. 도시개발의 각오, 스피치 한 1분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 하여튼 잘 들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우리 도시개발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들어와 가지고 하시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지 않나, 누가 봐도 이렇게 우리 최영길 사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비전문가가 도시개발이 과연 발전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그런 의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현재 우리 안산시 삼천리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도시개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도시개발 공사가 방만하다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정말 기간만 몇 년 있다 가 거쳐 가는 그런 분이 될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시개발 공사가 정말 발전해서 내가 와서 뭔가는 변화가 있다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영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반월동 쪽에 열 그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결과 타당성조사를 해 봤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반월동도 안산시고, 현재 우리 도시개발도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면 반월동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1500가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요?

그 주변에 2200가구 들어온다라고 신문보도 내용 들어온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당장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서 거기 주민들도 안산시민이지만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금은 똑같이 세수 내면서 너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하라는 거지 미래를 보고. 현재 정말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해 주셔야지 경제성, 물론 여기서는 이익 타산만 따지지만 시민의 세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공사비가 15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사비가 15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한 2200세대가 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을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