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아침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중에 제가 상록수 팩을 봤거든요. 팩이 몇 ㎜짜리인가요? 300㎜짜리인데 아까 아침에 표기에 봤을 때는 한 250㎜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전의 것 저도 행사장에서 봤는데 딱 보기에 우유팩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우유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유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게 최종안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자료를 한번 부탁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수도행정과 쪽 상담콜 센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네요. 건수별로 보니까 2018년 1월달에 3,712건 쭉 보면 11월까지 해서 거의 제일 적은 달이 3,100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상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계량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수치대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년간 총계를 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 4, 5만 건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네요. 그 민원의 주요 요인이 주가 뭘까요?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민원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처우개선이나 후생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런 직원들의 어려운 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속에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라든가 하다못해 따뜻한 말이라도 격려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사진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관내의 횟집 주변의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횟집 주변의 그 수족관에서 염수를 방류해서 지금 그 앞에 쓰레기봉투가 쌓여져 있는 데 가로수가 있었는데 가로수가 고사를 했어요, 그 염수 오염 때문에.

자료 좀 한번 또 넘겨봐 주세요. 저기도 역시 횟집이 있는데 지금 또 저렇게 고사를 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는 염수로 인해서 지반침하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흙이 삭는다 그래야 되나. 여기도 역시 횟집 앞인데, 자료화면 넘겨봐 주세요.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죽었어요. 고사했어요.

그래서 양 구청 주택과에 제가 또 별도로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도가 많이 훼손된 지역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다 역시 횟집 앞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다음 장면, 인도가 이렇게 많이 부식이 돼갖고, 염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전부,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족관에서 나오는 모래라고 해야 되나요, 자갈,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폐기할 때 주로 가까운 가로수 주변에다 이렇게 뿌려놓은 장면이고, 넓게 보도블록이 훼손된 지역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없네요.

그래서 지금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지금 양 구청에서 굉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수가 고사가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행정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로 가로수가 고사되면 그걸 다시 심어서 가로수 관리를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인자부담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횟집 주변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염수를 수족관에서 직접 오수관으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하수로 하려면 식당 내부에 있는 쪽으로 방류가 돼야만 하수로 되는 거고, 지금 저 사람들은 밖에, 그러니까 식당 내부가 아닌 외부, 인도를 통해서 그냥 무단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어디로 가냐 하면 우수관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횟집 주변의 우수관로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부식이 돼갖고 훼손이 돼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수관은 안 되고 오수관으로 연결을 하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제가 양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횟집이 신규 허가를 내거나 할 때는 무조건 오수관에다가 수족관을 직접 연결을 해서 이렇게 무단방류를 하지 못하게끔 해서 가로수 보호도 하고 보도블록 보호도 하고, 아까 보셨죠, 녹슨 거? 이렇게 부식된 거,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가능하다, 오수관으로? 그러면 제가 양 구청 주택과에다가 그렇게 또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서, 잠깐만요. 지하수 사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콩나물하고 숙주나물 재배하는 재배사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그건 파악은 안 되더라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한번 방류하고 다시 또 지하수로 계속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농축산물은 우리가 세금도 비과세거든요. 우리가 세금도 쉽게 말하면 비과세로 해서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게 물론 일반 우리 상수도요금 부과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차등 어떻게 지하수는 또 요금부과를 별도로 차등을 줘서 하는지, 이 사람들도 이게 생업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콩나물, 숙주나물 값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현재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부과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