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간사와 사회교대)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 운영 통장에 관련한 통장 이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까 김진숙 위원께서도 금고에 관련한 것을 점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금고와 관련해서 지정금고를 일반공개로 경쟁하신다고 했는데 지정금고가 단 한 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공개경쟁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한 은행만 해야 되는 거는 꼭 아니죠? 지금 그런데 저희 안산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금고가 단 한 개 은행이죠?

이율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선택을 해서 금고를 지정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단일 은행이 계속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정수과 최근 5년간 상록수 용기 구입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수과에서는 상록수 물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5년간의 용기구입 예산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계속 1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이 상록수 물과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증액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정수과에서 자료 주신 것 중에 696 감사자료에 보면 이 상록수 물 공급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난 행감에서도 이 상록수 물에 대한 공급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공급기준이 사실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 가지의 공급기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성 있는 야외 행사라고 하면서 공익성 있는 행사는 시 유관단체, 민간단체, 수돗물 홍보캠페인에서만 지원 가능하고 친목도모를 위한 나들이나 여행, 체육대회는 공급 불가하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여기 주신 2018년도 9월에서 2019년도 4월에 상록수 공급내역 자료를 주신 거에는 체육대회 행사가 다수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에는 물과 관련한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는 거죠, 보통 과장님.

그래서 대체로 지금 축제행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유관단체 행사가 많고 그다음에 수량도 이 행사 주최하는 것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건가요? 2018년 9월 별망성예술제에서는 1만개의 수량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1만개면 150개를 단가라고 했을 때 150 만원어치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 공급 기준에는 축제행사에다가 지원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축제에는 예산에 다 음료지급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잣대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은 1억이 아니라 10억도 모자라요.

이 예산이 그냥 낭비될 수 있는 여지를 정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4천개, 5천개, 3천개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수량을 이렇게 공급하셨는지, 저는 정수과에서 공급기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하시고 상세하게 그 기준을 지키셔야 한다 라고 봅니다. 2018년 10월에 반려견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수량 몇 개를 공급했는지 아신지요? 2018년 10월 안산 반려견 문화교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개입니다.

저는 이 행사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문화교실이라고 하는데 3천개 수량이 필요한 것인가, 3천 명 정도의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것이 아까 공익성이라고 말하는 기준에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진행되는 공급에 있어서는 정수장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물의 홍보를 하거나 이런 당초의 계획이 있을 텐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정수장 방문자에 대한 공급은 이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홍보하고 우리 상록수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지로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정수장이나 수도시설에서 여기를 체험하러 오신 분들 물을 주는 숫자는 아주 적죠? 과장님, 이 취지에 당초 취지는 상록수 물의 깨끗함, 안정성, 이런 거를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면서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안, 공급기준의 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상수도, 하수도 노후된 수도관이나 또 배관공사에 대한 도로굴착공사의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의 포장, 도로포장의 상태입니다. 이 도로포장 상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원상복구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됐다 라는 부분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도, 하수도 굉장히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노후수도관 교체한 수도배관 교체 사진을 일단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구한 건데 이것은 18년, 19년 노후수도관 공사 현장별 노후관 상태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오래된 수도관이 많죠? 과장님.

그래서 이 수도관을 통해서 저희가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수도관이 오래되면 그 물은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건강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노후수도관 정비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3번에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굴착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 이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시에 다니다 보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지금 여기 사진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과장님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보시면 우리 시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4번을 보시면 노후수도관 정비한 이후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저거 지금 연기가 나오고요, 복구하고 나서 그 옆에 메꾸는 거죠. 그 메꾸는 것이 원상복구가 되기까지는 땅이 좀 다져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특수한 어떤 다짐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 거죠. 과장님, 이 복구사업이 원상으로 될 때 저희 시 담당 과에서 어떻게 그거를 체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준공을 해주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로의 원상복구는 제대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단원구청, 상록구청 양 구청 감사할 때 우리 시의 도로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그걸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실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게 1년 치 전수조사를 하는 거 갖고는 의미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의 도로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저는 좀 요구합니다. 1년 갖고는 안 될 거 같고요, 한 3년 치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공사한 곳이 원상복구됐는지 안 복구됐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너무 울퉁불퉁한 도로가 너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 아니면 보행, 아니면 운전 시에 사고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나 큰 공사는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절차대로 잘 하지만 작은 공사, 골목길 이런 데는 포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나 구청이 면밀하게 사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도과장님과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3년 치 전수조사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한 이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로 복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장도로 복구비를 진행하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포장도로 복구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니까 불편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저희 시는 이렇게 도로포장과 관련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적인 개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하수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는 하수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초지동 655번지 방림 일원에 공사하시고 나중에 공사를 완료한 모습인데, 이건 아주 좋은 사례죠.

그렇지만 하수도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마무리 공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된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고요, 조사해 주세요. 지금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다음 사진 혹시 있습니까, 하수과?

없습니까? 주신 자료 몇 가지 중에 사진이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골목에도 하수관 주거지역, 여기 고잔동, 일동, 본오동, 사동, 시공 전, 중, 후 이렇게 하셨는데 골목, 골목에 파져가지고 공사가 불량으로 된 경우 있으니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께 마무리 발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좀 같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는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수과에 요청한 상록수 공급과 관련한 부분이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필요한 어떤 축제나 체육행사에 지급하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이렇게 저희 물을 공급한 부분은 홍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그 예산을 물로 지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 값과 관련한 축제나 체육행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을 만약에 다른 데로 썼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