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하여튼 우리 주미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에 지금 입찰 안 하고 나눠서 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부도 관광안내소 거기도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대부도 관광안내소 천정 보수공사가 있었고요, 19년도 3월 20일 5일 차이로 대부도가 환경개선공사 있었어요, 2층 발코니 창호설치. 이 건도 지금 분리발주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같이 보충 설명해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 사항들이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확보율 때문에 입찰을 못하고 그 품목에 따라서 지금 별도 발주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창호발코니 설치도 창호철물에 대한 면허가 있는 업체에 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누가 공무원들이 쉽게 집행부에서 분리발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전문건설업 면허 있는 데다 발주하는 거거든요, 2천만 원 수의계약 건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업종이 서로 틀린 관계가 되면 입찰을 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면. 그래서 전문건설업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눠서 지금 제가 보면, 이게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품목을 쪼개기는 못하죠?

전문건설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은 장소가 틀려서, 또 집행부서가 틀려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부서에서 똑같은 사항을 한 달 차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주미희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는데, 대부분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잦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에 맞는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걸 분명하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집행부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못 잡아서 그게 뒤늦게 또 일어나고, 그런 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책임이죠?

그런 게 사실 업무소홀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예산 자체를 1년의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계획 잡아서,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몇 개동을 다녀보고 확인해 봤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분들의 업무로 봐서 이게 정말 거기서 해야 할 일자리, 지금 여기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거짓말시키고 그래요.

제가 3년 기다렸어요, 일자리 신청해 놓고 제가. 진짜로요. 제가 신청했다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동에 왜 있냐?” 제가 그것을 따졌어요.

과장님이 어쨌든 일자리정책에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좋은 일자리들 발굴사업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이 하잖아요. 사실 이분들 직업상담사들 그분들도 하나의 일자리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자리들이 여기서 주는 게 기간이 짧지 않아요? 그건 주로 노인 일자리잖아요? 65세 이상 일자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느냐, 그분들이 그거 몇 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해에는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려운데 그거를 본인들 말로는, 어르신들 말로 두세 달 했더니 그만 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년 하신 분들 대책으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진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각 25개 동에 지금 운영되는 게.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업상담 하신 분들이? 저도 되게 양분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제가 판단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그런 데 가도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아무튼 청년실업은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발굴하셔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좋은 창의력 가지고 한번 거기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아니죠.

거기서 처음에 감사원에 제출했던 서류는 자기들이 제출했죠? 그 금액 가지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70억 정도 물어줘라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건 도시공사에다 질의한 거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 70억을 줘야 될 근거서류가 없는 거예요. 70억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것을 정리를 해라, 그러면 70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히 받아라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말로만, 제가 그쪽에 들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개발할 때 개발업체에 싹 그것을 전가시켜서 그냥 지금 갚으려고 하든지, 또 하나는 안산시에서 갚아주길 원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거 알고 계세요, 안산시에서 지금 갚아줬으면 하는 내용을? 지금 그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지금 그거를 절차적으로 이행하고 그럴 저기가.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초지 역세권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을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컨소시엄하고는 아무 해결도 못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서 놔두고 결국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거기에서 개발이 어느 주체가 민투개발이 돼서 누군가가 민간투자개발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 돈을 그쪽이 물어줄 걸 전가시켜서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은 변칙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을 민간투자에다 위임하는 거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장난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다 빨리 이거 해결해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치, 지금 현대컨소시엄에다 문서 하나 보내서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 자료만 보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그쪽 도시공사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컨소시엄에서는 그 부분을 손실 처리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자료 달라고 그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대답은 열심히 잘해 놓고 1년 돼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컨소시엄에서 그 밑에 애초에 설계 부분에 이런 용역설계에 대한 PFV에 그 자체에서 돈은 지급이 다 된 거예요, 일부는, 계약금 조로, 결과물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는 그것을 손실 처리 끝냈을 거라고요, 큰 저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 70억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청해 놓고 끝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해 놓고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개발사업에 손만 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증자해 달라고 해 놓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제대로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데에 클리어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계속 체크를 하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내용들은? 어쨌든 대표자 정미숙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 또 사용료에 대한 9800만 원 정도 회수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