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출범하고 지금 안산시에 시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재단에서 하는 일,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 이게 중복되는 일들이 많고 관리체계도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재단이 벌써 안산에 자리 잡는지 한 10여년이 지났는데 이제 국비지원을 받든 도비지원을 받든 시 재정사업으로 하든 환경에 관한 사업, 행사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전부 재단 속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환경재단이 전국 지자체마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없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안산은 그래도 환경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환경재단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속위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환경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산은 환경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재단설립을 해서 활발하게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지금 푸른환경21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200만 원 세웠다가 그대로 200만 원 반납하고 또 자연과 보호회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185만 원, 예산은 185만 원인데, 지금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투어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336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사업을 했어요. 보면 1년 12달 중에서 사업 이루어진 게 1월, 5월, 6월, 7월, 8월은 거의 전무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현황 2, 3, 4, 3개월 동안 7회 운영했고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17회 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집중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다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그렇게 했다고 봐야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쉬는 달이 없이 1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은 아무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상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8,653만 3천 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물론 환경하고 직접적인 일을 거의 8, 90%를 하고 나머지는 환경하고 약간 거리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 최대한 환경재단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봐요.

인건비는 1년치가 지급이 되는데 1월, 5월, 6월, 7월, 8월은 하는 사업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은 이 단체가 이것 안산에서 꽤 오래된 단체잖아요. 꽤 오래된 단체면 연말이면 내년도 후년도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실 거고, 몇 월 몇 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쭉 있을 텐데 이렇게 5개월은 전무하고 나머지 7개월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몇 명이 지급되는지는 몰라도 사업계획서가 잘못되고 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도 보면 시의원, 도의원, 행정전문가 몇 명 참가하고 행사했다고 이렇게 자꾸 자료에 올렸는데 시의원, 도의원 행사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환경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민단체, 그런 관련 있는 교육기관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시의원, 도의원, 참석했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시의원, 도의원이 참석했으니까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재단하고 고민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1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간 그런 공이 된 월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하는 것 있죠, 466페이지? 도로표지판은 교체한 게 신설된 도로 때문에 교체하고 이렇게 한 도로도 있겠지만 사실 기존에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된 것도 있을 거고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향 지시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불이 들어오는 조명으로 도로표지판을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466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사업자들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하여튼 교체에 있어서 야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제가 제보 받기에는 잘 켜지지도 않고 불량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태양광 설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464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이 건설업 100조 1호가 위반되어서 그런 건데 100조 1호가 내용이 뭐예요?

좋습니다. 23개 업체가 과태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23개 업체 과태료 이렇게 납부하고도 우리 안산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과태료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문건설업으로써 잘못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과태료를 납부한 업체는 세수를 증액하게 해 주니까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 과태료 낸 만큼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뒤로 밀려야 돼요, 순위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도 부서에서는 이런 과태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우수업체보다 조금 선정과정에서 약간 배제된 부분, 그래야만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과태료 내고 똑 같이 공모해서 응찰할 수 있다고 한다 라면 그거는 아무 부담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과태료 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과태료 낸 만큼 그 만큼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작년 9월부터 올 4월 30일까지 교통신호기 고장이 198건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론 차량의 혼잡도에 따라서 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차량이 밀리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겠지만 지금 보면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 있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는 많이 목격은 못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98건이나 되는데 이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뭡니까? 그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에 먼저, 유지보수업체에 먼저 연락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도 좋지만 차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밀릴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경찰서하고는 연락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에도 하겠지만 바로 교통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 만큼 지금은 차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또 출근하는 분들에게는 또 상당한 시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교통신호기 고장 신고가 제로화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 야간 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물론 보면 공공기관에서 야간 시민들을 위해 주차개방을 해 주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학교들마다 야간 개방을 해 주는 학교가 있고 안 해 주는 학교가 있는데 물론 해 주는 학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가요? 보면 지금 안산시 20여개 학교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천여 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차량 수 1천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렇게 공공기관에 야간 개방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가라든지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과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안산도 신도시 발표 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장상지구와 신길지구가 발표가 됐는데 신길지구는 이미 신길과 정왕 간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상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1만 3천 가구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겠지만 본 위원이 미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들이 들어오면, 물론 도로라든가 이런 게 우선적으로 닦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산은 잘 아시지만 서서울IC가 있잖아요. 서서울IC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몇 km 되지 않은 길을 이용하면서 1,300원, 1,400원 이렇게 부담한다는 게 불만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장상지구가 개발됨으로서 목감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목감IC를 타면 서서울IC를 통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흥시 구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안산구간만큼은 장상지구 개발과 함께 목감IC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교통정책과에서 미리 아시고 새롭게 추진된 사항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세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차량 이탈 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291대 지원한 것 같아요. 50만 원일 때는 도비 20만 원, 시비 20만 원, 자부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91대 장착이 다 된 거죠?

이 사업은 물론 홍보해서 알기도 하겠지만 전세버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업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이 사업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화정천 동서길 용역 발주 중이시잖아요? 아무튼 화정천 동서길이 용역이 제가 1억 5천만 원으로 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산에 하여튼 걸맞게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고민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어떤 대안이 교통 흐름에 적합한지 잘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중간보고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에서 주차장 조성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거는 언제 교통정책과로 넘어오는가요? 그거는 다 조성해서 넘어오는가요? 아니면 멸실한 상태까지 해서 넘어오나요?

그런데 보면 지금 선부동 번지수를 제가 112- 몇 번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한 6개월 전에 멸실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폐기물 정리까지 끝났는데 지금도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가지고 정비기금을 사서 멸실하고 폐기물처리까지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한 6개월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까지 처리되어서 땅 밀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깔고 설치하면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도비 확보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주차장을 확실하게 그려서 완벽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다행인데 지금 폐기물 처리하면서 땅이 골라지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한번 불도저가 됐든 뭐가 됐든 땅만 한번 눌러 다져주면 그때까지라도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으로 확정된 곳인데 주민들 보기에도 이것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 놓고 이것 몇 개월씩 그냥 이렇게 맨땅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렇다고 해서 차를 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잖아요.

물론 저야 부서에서 도비 신청한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하루빨리 그게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주차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시민의 입장이나 똑 같이 조성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환경정책과에 오늘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뽑은 건데요, 국회의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예요. 자료인데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대기질 측정 업체를 단속을 했어요. 그 결과 고의적으로 측정결과를 조작하여 허위입력해서 적발된 게 전국에 총 30건인데 수도권에 22건이에요,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가.

그러면 이게 전라남도 여수산단에서 이게 적발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반월시화국가공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말에도 반월시화 단지를 지나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면 ‘공장 잘 돌아가나 보다.’ 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하얀 연기가 과연 뭘까,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시내에서 밖에 나가기도 곤란한데 저 연기가 미세먼지로 다시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과연 저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저 높은 굴뚝에 측정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기사도 있고 보니까 이것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 온실가스 이런 측정하는 것 보면 카이트엔지니어링, 한국품질보증원, 원캐스트, 휴디콤, 제니텍, 백현기술, 동일그린시스 이런 회사들이, 물론 검증된 회사라고 봐요. 검증된 회사라고 보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환경부에서 적발한 더 큰 기술사들도 이거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자꾸 내놓은데 우리 안산시화반월 국가공단에서는 우리가 인접해 있는 이 국가공단에서는 과연 믿을 수 있는지, 하여튼 관리체계를 늘 하는 방식으로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검사한 결과를 그대로 또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가 의원하면서 봤어요. 다른 상임위 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 사진을 똑 같은 사진을 자료로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결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저번의 그 사진하고 똑 같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수질문제인데 사실 요즘 MTV 조성된 하천을 지나다 내려다보면 저기서 물고기들이 시화호에서 고기가 올라올 텐데 저기 고기가 살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수질도, 물론 시흥시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화호는 어차피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안산에서 흐르는 하천수나 또 시흥에서 흐르는 하천수가 됐든 간에 이것을 서로 공동으로 수질관리 해서 정말 되살아나는 시화호를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아무튼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그런 곳만, 물론 그런 곳도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걸음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천 하류라든가 이런 곳도 수시로 점검을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상류 쪽에는 그나마 시민들이 요즘은 감시를 잘 하죠. 잘 해서 신고를 잘 하는데 하류 쪽에는 사람 발걸음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시체계를 상류보다는 하류 쪽으로 집중해 주시고 꼭 원인자를 찾아서 그런 행위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탄생한 지 10주년이 넘었고, 해서 이제 뭔가 안산의 환경 하면 재단이 앞장서서 모든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10여 년의 역사를 두고 안산의제21이라든지 푸른환경21이라든지 이런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환경재단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지금처럼 환경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터에 이제 뭔가 환경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제 환경재단 안으로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정도 관리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또 환경부에서, 또 우리 안산시에서 환경을 중추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는, 아이들 환경교육서부터 또 이런 사회단체, 동별 또 학생들 이런 것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안산의 환경을 그래도 이끌어가는, 재단 말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의 작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은 사업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작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17차례 회의를 하고 이런 행사가 다예요. 그다음에 올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에 실린 걸 보면 1월달은 빠졌어요. 그러면 2, 3, 4 그게 7차례, 7차례 모임 성격,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얼마 나가냐 하면 8,600만 원의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8,6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명 이상 될 거 같아요. 그러면 1년에 5개월은 행사한 거 없이 그냥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행사 안 하고, 7개월 동안 한 달에 두세 차례 회의한 게 상공회의소하고 어디서 하고 해서 100여 명 회의한 게 다고, 이게 과연 되겠냐 이거죠.

정말 이게 아무 것도 환경에 관심 없는 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했다면 몰라요. 시·도의원 모셔놓고 단체장들 불러놓고 환경교육 한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오랫동안, 환경재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환경재단이 생긴 이후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환경교육을 시켜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환경교육이 되고 안산의,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환경재단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환경교육에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환경재단으로 예속이 돼서 이거를 다 흡수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환경과장님도 계시니까 노력을 해서 정말 환경교육이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까지, 또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의 단체장까지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이 일원화돼서 요즘처럼 참 밑도 끝도 없는,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심할 때는 집의 문 열면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바로 빨간불이 켜져요. 그 정도로 환경이 심각한데, 지금은 마스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이 됐어요, 마스크 쓰는 게.

거의 안 쓰고 다니죠. 그 정도로 감각이 둔해져 가는데 아무튼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이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