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요즘에 엊그제 복수직으로 추천해서 이동한다는 공문 내보낸 거 있죠? 전출입 공무원들. 이거 제가 왜 묻는 거냐 하면요, 지금 음주운전 적발돼 가지고 이 문제를 하향전보 한다는 문건 내보낸 거 있죠?

국장님 음주운전을 해서 그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죠? 아니, 일환인데 징계는 어차피 받았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면 징계위원회 끝났는데 여기에 전보까지 또 정규 전보 때 적용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해서 그 직원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하향전보를 한다는 방침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금 윤창호법 시행령 이후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강화되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지도나 이런 부분에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게 지도방침이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법적인, 행정적인 우리가 법적인 처분을 다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또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법적인 것은 다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징계에 따른 징계를 했는데, 그걸로 끝났는데 또 그에 뒤따르는 하향전보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징계거든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중 잣대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예요.

징계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과연 없어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방침이 뭐가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 사회적으로 이게 크게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사법적인 그런 절차에 모든 자기가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로 또 공무원 조직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거기 합당한 처분을 또 받았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따른 또 징계를, 하향전보에 대한 징계를 준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건가 하고 제가 여쭙는 거고, 또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징계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안산시에서는 지도 계몽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가 우리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현실에 이 음주운전을 사법부에서 다루는 것도 양벌규정이거든요.

쉽게 벌금도 물고 면허도 취소하고 이러잖아요? 또 그 외로 공무원이라는 그 자체 가지고 공무원 조직에서 거기에서 징계를 또 받는 거고요. 그런데 공무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을 징계를 받았던 부분들을 또 다시 인사이동 때 또 적용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안산시에서 실지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거나 사실 지도적인 계몽을 통해서 이것을 줄이려고, 징계를 정말 여기서 거짓말 아니라 “당신 내일 음주하면 죽는다.”라고 해도 할 사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여기서 지도점검이나 계몽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우리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그런 계획이 서 있나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징계만 하면 뭐 할, 한번 보세요. 거짓말 아니라 징계 아니라 “당신은 음주하는 순간에 퇴직처리 합니다.”라고 해도 할 사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음주가 여기 공무원 조직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다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뒤늦게 하향전보나 이런 게 또 이중의 잣대에 불이익을 처분하는데, 과연 이런 것만이 우리 공무원들의 음주단속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냐 이거죠. 제가 정말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 이게 징계가 음주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주운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징계 강화로만 자꾸 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쉽게 지도나 계몽활동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거기에 역점을 둬야지, 요즘 살인죄도 폐지하자고 하는 마당 아니에요? 징계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합니다. 꼭 그런 계획이나 플랜을 짜셔서 정말 저희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장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보면 불량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거죠? 그러면 불량이라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종합시장이 지금 불량이거든요? 몇 등급까지가 불량인가요?

그러면 C등급을 받으면 불량이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신축을 해야 되나요? 그것을 그러면 어디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거냐고.

그런데 거기 자체가 먼젓번에는 D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등급으로 상향돼 있어요. 그런데 C등급 자체가 불량, 지금 C등급부터 불량이면서요?

그게 전에 D등급이어서 그 부분이 안전 쪽에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다른 데 옮기고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는 C등급으로 나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C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 개보수 명령을 내린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C등급이 불량 아닌 것 같은데, 지금 C등급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D등급부터 불량 아니에요?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협업이. 교육 같이 연결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군자복지관이 저번 행감 때 D등급 받아서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 부분을 조치를 해 주라고. 그런데 이번에 C등급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등급부터 불량이냐고 질의를 한 거고요.

C등급부터 불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군자복지관도 C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면 불량인데 그것에 대한 개보수 명령에 대한 지침을 내렸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실질적으로 군자복지관에 노인정이 들어가 있고, 거기 용신학교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D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을 받으면 구조적인 결함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C등급으로 상향됐다는 거예요. C등급이 지금 불량이라고 말씀하셔서 불량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C등급 불량으로 보면 그때 먼저 받았던 D등급에 대한 구조물의 결함을 지금 일반 설비나 일반 시설만 가지고 결함으로 봐서 C등급을 보완하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그러면 군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용신학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국제센터 지으려고 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인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제센터 짓겠다고 한 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D등급의 결함이 나오면, D등급을 받으면 구조물이나 이 축조물에 대한 노후화로 해서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개보수를 안 하고 C등급으로 상향이 되느냐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그게 C등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엊그제 행감 때 보니까.

그래서 C등급 받으면 그 건물을 지금 바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C등급의 불량이 뭐냐고, 제가 어느 등급이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C등급이라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다시 조사 좀 하셔서, 차후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그게 노후화돼서 그 문제를, 그 건물을 사실은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방안이 나오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국제센터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국제센터 짓는 것도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C등급 받았다면 그 건물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왜 제가 여쭙는 거냐면, 어차피 군자복지관 자체가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또 우리 여성비전센터 그쪽에서도 관여해요, 용신학교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다 연계돼 있고 해서 관에서, 그다음에 움직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돼서 그때 먼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옮기는 대책을 추진해라 그랬는데 다시 C등급으로 상향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이 등급을 과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했나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업무협의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하는 건 빼서 진짜 중요한데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건물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D등급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나 축조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된 거라 사실 보강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시설 개선해서 등급이 상향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C등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거죠, 시설에서 등급을 받는 거는. 그러나 D등급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챙겨서 국장님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사실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게 존속이 가능한 건지, 지금 거기에다 국제센터를 짓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다가 운영되는 사람들도 다 빼야 되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상 없다면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C등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묻는 것은 C등급인데 그게 불량의 기준이 어디냐고 제가 여쭌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에 C등급은 지금 C등급이 불량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군자복지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C등급 사이에 D등급 사이가 그러면 불량이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제 얘기는 D등급일 때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노후화나 구조물에 대한 침하로 해서 결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그러면 D등급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C등급이면 사실 먼저 D등급 받았던 게 C등급으로 갔는데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그걸 지금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비전센터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그 등급을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안전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협업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예,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당연히 그런 안전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고, 평생교육과에서 사실 거기에 관련된 지금 용신학교나 이런 데를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질의했더니 먼저 D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시설보수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쭌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업무 협업으로 해 달라고 한 거고, 그런 것들도 안전에 대한 안산시의 전체적인 안전을 사실 책임져야 할 의무는 있죠, 다 같이 공유해서. 그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애초에 당초에 전년도에는 D등급이었던 거예요.

상향됐다는 것은 제가 아까 그 얘기라니까? 시설물을 보강해서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C등급으로 다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에 아무 문제없다라고, C등급은 사용하는데 문제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없다라면 아예 D등급을 내렸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C등급과 D등급의 사이에 그런 불량점을 잡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