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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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민생경제국 소관 나.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8%가 증액된 총 1,781억 9,900만 8천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57.97%가 증액된 103억 9,379만 1천 원,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4.79%가 증액된 15억 5,216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9% 감액된 1,373억 2,424만 6천 원,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5.1%가 증액된 40억 7,689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5.29%가 증액된 214억 3,260만 8천 원,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대비 8.91%가 증액된 8억 9,910만 9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1.24%가 증액된 25억 2,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금회 추경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중 민생경제국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의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 관련입니다. 경제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인근지역 대형 의류할인매장 입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안산패션타운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 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류할인 행사와 다양한 사은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의 “한대앞역 상점가 문화체험 및 휴게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한대앞역 상점가 주변에 문화체험 및 휴게공간 등 고객유치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아 7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 사업 선정기업 증가에 따라 3억 1,314만 원을 증액한 13억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시설관리 수탁사업은 7개 분야 179개 사업으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7,523만 원을 증액한 583억 3,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의 “안산 방문의 해 및 올해의 관광도시 온·오프라인 홍보” 관련입니다. 경상 및 자본비율 편성비율에 맞추어 경상보조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보조 1억 6천만 원을 삭감 추진하였으며, 경상보조 증액 분 2억 1천만 원은 2020 안산 방문의 해 본격 추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호텔, 관광시설, 음식점 등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안산구경 액자와 홍보물 비치대를 제작·배부하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유튜브·라디오·포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매체광고를 오프라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스탬프투어 이벤트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66쪽부터 71쪽의 공공형 재정일자리 사업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및 다문화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에 필요한 5억 6천만 원을 증액한 62억 7,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대비 인원수 증가, 최저 임금 상승 및 근무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청년인턴 사업과 대학생 체험연수 운영비 증가로 인한 4억 1천만 원을 증액한 27억 4,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사업에 대해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속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생방은 나가고요, 저기 촬영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활동을 그냥 편집하기 위한 겁니다. 생방하고 다른 겁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상생경제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8월에 보니까 안산시에 복합청년몰 조성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30억 원을 확보했던 부분은 되게 의미 있고,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있는 안산에 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 올해도 10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1억 3천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좀 더 개선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예인의 고가 연예인들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오시면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지역에서, 특히 예를 들면 안산의 어떤 청소년동아리도 되게 유명한 동아리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서울예술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10월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현재 같이 검토가 돼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패션타운과 가구거리 행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예인들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개선을 하고요. 이번에는 할인행사 하거나 거리행사, 홍보, 사은행사 위주로 해서 내실 있게 꾸며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행사 개막식, 폐막식은 하지 않으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그맣게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간이 9일이어 가지고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준비된 게 있으면 한번 저희 시의회에도 보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있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상권에서의 주차장 문제를 나름대로 중소벤처부에 공모하셔서 선정 받으신 이런 일도 있어서 나름대로 상인분들한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을 주셨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사설 주차장에 대한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어떤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뿐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골목상권 내에, 그런 사업도 공모가 있다면 그런 것도 선정에 도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현재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의 도시라든가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은 별로 없고 사설주차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기부 공모사업 자체가 사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보조사업을 시행했고, 그런데 왜 그런 공영주차장을 뺐느냐, 시에서 그러면 운영하는 거니까 시에서 할인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중기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응모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안산시 실정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대기하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도에서도 안산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단은 공모 자체는 그렇게 됐지만 승인을 받으면 공영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원끼리는 양해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요지는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물론 공영주차장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조성에도 실질적으로 중소벤처부에서 그런 부분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으면,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큰 프로젝트이고 수 백 억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과 또 주택가에 골목상권이 있는 쪽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대앞역 상점가 문화체험 그 부분은 조감도라든가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의논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월 달에 행안부 차관님께서 민생현장 살피신다고 오신 상태에서 저희가 18억을 요구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특교세를 요구했는데 7억을 행안부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께서 의논해서 안들은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과 여러 가지 하면서 아직 이것을 공청회 같은 것을 못했고,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갖춰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집행부 임원들의 몇 몇 분들이 의견 모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거 하다 보면 여러 다른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을 하면서, 또 안산시가 이마만큼 주민들한테 애쓴다는 걸 상인들한테는 그래도 보여준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9월 달부터 직접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감도 같은 것을 확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 저희가 선택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함께 현장에,

김태희위원

예, 최대한 그 상인회 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시되, 또 그 여건이라는 게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가나 아니면 주차 쪽 관련되는 데나 아니면 이런 쪽 조성하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들으셔서 이왕 어렵게 만드시는 건데, 이 사업비가 특교도 받아오신 거고요.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예산에 보면 안산 방문의 해, 올해 관광도시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들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난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그때 안산에 방문객이 200만이었다가 한 100만 정도가 줄었던 그 자료를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예산에 안산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같이 올리셨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관광객 감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의회에 다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답변이 현황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단이 되고 검토가 돼서 이왕 또 추경으로도 예산을 이렇게 안산 문화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잘 녹아들어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객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접점장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입장객 수나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한 그 자료만 관광객 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지정에 28곳 정도가 지금 됐고, 나름대로 안산시가 자체 기준을 선정한 게 아니라 관광부의 맞춘 기준에 의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 예산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한 40억 되나요, 본예산이?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산의 관광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줄고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가시화된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추경 예산에 좀 더, 특히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경 예산으로 반영이 됐으면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2억 1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에는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9개, 그러니까 안산구경이 있는데요. 안산구경의 그 액자를 저희가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괜찮은 작품들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그 작품들을 관내 음식업점 그리고 숙박업소에도 비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런 확대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호텔이나 음식점에도 관광홍보 비치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구경을 비롯해서,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안산구경을 비롯해서 해솔길 등등 관광지에 스탬프투어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2억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적절한 시점에 어떤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관광 쪽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산 중에 회계과 쪽 소관인지 모르지만 대부도에 천일염 그 매입을 위해서 72억 정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관광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 사업은 매입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관광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발굴과 그리고 지원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뒤에 우리 본청보다 인원 많이 나와 있는데, 2억 7500 지금 올라와 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거기에 따른 자료들은 따로 주신 거 있나요? 자료들은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심의자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자료 제출된 거 있었어요? 자료 받은 거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 다 뒤에 거기 앉아계시지 마시고요 자료부터 갖다 주세요. 안 그러면 이따가 질문에 2억 7500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부터 할 거 아니에요. 자료 준비 다 배부해 주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산법무과의 주요사업비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도시공사에서 다시 따로 자료해서 들어간 만큼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회 추경예산인데 본예산 대비 58% 정도를 증액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강광주위원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게 7392만 원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게 어떻게 분배하실 예정이시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시장매니저 사업이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현재 7개 상권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인데 시민시장과 다농마트, 선부광장로, 예술광장로, 도리섬, 사리포구, 한대역에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가 다섯 군데가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희망하는 데가 신안코아가 희망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안프라자, 스타프라자, 월드프라자, 패션타운은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관리소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시장매니저 상권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줬고, 희망하는데 선정이 안 된 신안코아는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10%입니다.

강광주위원

10%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경기도에서 50, 시에서 40, 자부담 10%요.

강광주위원

자부담 10%요? 예, 알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에서 도리섬 상점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중기부 공모사업에서 그럼 도리섬 상점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3억을 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3억이 맥시멈인데요, 2억 8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국비 1억 4천, 시비 1억 4천해서. 설명 좀 올릴까요,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작은 규모의 안전시설 확충이라든가 편의시설 확충하는 개념이 아닌 명품시장, 쉽게 말하면 각 문화관광형 시장 그리고 대표적인 상권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 첫 단계가 말 그대로 첫걸음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3대 혁신서비스 지불결제라든가 실내에 위생, 청결 이런 것 3대 혁신과 2대 조직 강령으로 해서 시장안전과 화재예방, 상인조직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기반을 튼튼히 한 다음에 이 부분 단계가 넘어가면 내년에는 저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이거 신청하면 만약에 이게 첫걸음시장,

강광주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첫걸음시장도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아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거나 쉽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하고 시비해서 2억 8천 규모지만 내년에 이것이 잘 돼가지고 내년에 문화관광형에 선정이 된다면 향후 2년간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대표상권으로 지정이 돼서 2년간 20억이나 지원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큰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시장의 일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첫걸음시장이 상인회도 잘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다 맞는 것들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됐고, 이 도리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상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요건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게 보면 그 사업대상지가 스타프라자와 신안코아 전통시장 이렇게 2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프라자와 신안코아라는 자체 상점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2개 다 전통시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면서도 자체적으로 상점가 같은데, 거기서 보면 사업 내용에 옥상방수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공모사업 한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이 10%인데 국도비는 예산에 1회 추경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부담 분을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방수나 이런 것들은 우기철이 아니어야 되고, 또 자부담이 이게 상인들이 좀 일찍 부담을 해 줬으면 우기철 되는 봄에 이미 다 완료를 했을 텐데 상인들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부담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일찍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에 9월 달부터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우수 자치단체 포상금을 800만 원 받으신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거 보면 이 포상금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한 격려 성격으로 포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많은 벤치마킹과 자료 이런 것 보고 해서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사업 우수 자치단체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고 그에 대한 격려성 포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대상이 전북 완주군 한 군데가 있고, 최우수상이 네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최우수상을 받으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많은 고생 하셨을 것 같네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고맙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민입니다.

강광주위원

국외업무여비 관련자료 해가지고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국제교류 차량임차비가 100만 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이게 100만 원 자체는 사실은 가상의 금액이고요. 이게 외국에 가다 보면 나라별로 버스 임차비가 사실 들쭉날쭉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임차를 했더니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100만 원 산정한 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지금 계획돼 있는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한 2500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2500 정도 해서 나눠서 이렇게 통역비, 외빈 초청비 이렇게 해서 다 나눠 놓으신 거네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하반기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외빈 영접이 세 군데가 있고, 해외 방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면 국제컨퍼런스 참가 우호협력도시 세계 911 추모시설 콜롬비아 가는 부분 있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도 참여하시는 건가요? 몇 분, 지금 어느 분이 참여하실 거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것은 국제 유네스코에서 시장님한테 초청이 와 있어서 시장님이 대표단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하고 지금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형희망일자리에 보면 만 65세 미만이 있고, 만 65세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만 65세 미만이라든지 65세 이상 부분을 어디서 추천을 받으시는 거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추천을 어디서 받으시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추천은 동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25개 동 전체를 취합을 해서 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미만, 추천을 받을 때 대부분 다 65세 미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65세 미만 추천하는데도 65세 이상들이 많이 하시나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65세 이상은 많이 가는데요. 노인일자리에 가지 않고 이쪽 저희 사업에 신체가 건강하고 이러신 분들도 꽤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요. 비율로 보면 6대 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6대 4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65세 미만이 한 60%라면 65 이상도 한 40% 이렇게.

강광주위원

65세 미만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네요? 60% 정도 되면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사실 그 반대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이 오실 줄 알았었는데. 공정조세과장님.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장 정규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7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이게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에 차세대 전자정보 후보사업 발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차세대 세정 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것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의제가 선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지금 표준 지방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접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세원 간 이렇게 정보를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또 고지서의 시민편의 이런 문제, 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정보가 이게 통합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으면 이것을 수기로 입력하지 않고 다 이렇게 자동 채움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217개 지자체별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7천만 원이 1차 연도인데요. 전체 사업비 한 8억 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기본 부담금이 3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 800만 원 정도는 세수라든가 세수 건수 이러한 것들을 해서 지자체별로 안분하는, 이렇게 전체 217개 광역단체하고 기존 기초단체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보시스템 구축했었을 때 지금 징수율이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방안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징수율이 가능할까요?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그래서 이거 간접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저희도 제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 수치적인 제시를 개발 쪽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큰 그림만 그리는데 2017년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국세가 2015년도에 시스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수가 많이 누수,탈루 이런 것도 많이 보강이 돼서 세수가 많이 걷힌다, 그러한 보도가 됐는데 아마 그것하고 간접 비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정보가 전체적인 걸로 다 공유되는 부분인가요?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그렇죠. 이게 시군도 있고, 시군 간에 공유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목 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취득세를 저희가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은 재산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재산세 쪽에도 토스가 돼서 이게 누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의 진일보된 체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지금 시간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추연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국제 교류하는데 사무비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지금 사무운영비가 제 기억으로는 잔고가 아마 100만 원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너무 자주 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계획보다 자주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는 비용 자체가, 특히 유류비라든가 이런 데 비용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만 그러면 특별히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횟수 자체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다음에 가는 데 장소 같은 데가 비용이 비싼 부분들을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외빈초청 차량임차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3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3회 정도가 발생된다고 생각한 거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2회는 확정이 됐고, 1회는 지금,

추연호위원

외빈초청,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시 차량 없어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시 차량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약간 작은 버스인데 그 부분은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바깥에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연호위원

몇 인승인데 임차를 해서 쓰는 거예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그게 25인승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추연호위원

25인승 없어요, 저희 차가?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기존에 저희들이 그게 여의치 않아,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외국에 가서 국제 교류를, 거기에 가서 차량을 사용하는 거라면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안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저희 안산시를 방문해서 여기서 쓰는데 안산시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려야 되느냐, 이 말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또 미묘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오시는 분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가 아닌 경우도, 특히 유럽이나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닌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회계과 담당 공무원한테 새벽녘에 같이 가자, 또 일요일날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되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서로 개인적인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계속해서 임차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 비용을 통합 비용으로 써서 다른 것을 쓰겠네, 제 생각 같으면 다른 비용으로 쓰겠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업무 협업이 안 돼서 결국은 이게 사전에 벌써 다 공유돼서 사실은 이게 방문하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차량을 지금 사용 못 하고 결국은 렌트한다는 이런 저기잖아요?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예산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조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회계과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사업예산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세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교류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약간, 예, 위원님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의 하나는 버스가 외국에서 올 때 하루를 임차한 게 아니고 한 3일에서 4일, 그러니까 그 버스 자체를 한 4일이나 5일 동안 계속 전담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버스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본예산 내년도 세울 때, 저희가 그러잖아요. 국제 교류 차원 우호 맺어서 지금 국외에서 하는 것은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충분하게 해서, 사실 이게 보면 이건 큰 사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남아서 반납하세요, 나중에. 이것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2회 추경에 넣으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에 계획보다 되게 많이 다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렇게 좀. 우리 관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 공모사업 해서 국비가 언제까지 끝나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추연호위원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3년 동안, 지금 한 2년 해보시니까 정말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올해 관광도시에 대해서 잠깐 그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도시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11곳이, 11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성과를 봤을 때는 어떤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비용보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예산편성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앞서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관광객 수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경제 사정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렇게 더 인원들이,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대부도 염전 구입하는데 지금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하나요, 사업계획을?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관광과에서 하시냐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 안산시의 관광하고 접목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되게 사업성이 있고 관광의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계획하신 건가요, 그 부분을?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 아마 염전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존 가치가 있어서 저는 구매하는 것은, 구입하는 것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옛날 염전의 사업 보존 가치성이 있어서 많이 훼손되지 않는 관광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풍도 해수담수화설비 추가 설치비가 올라왔네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윤태천위원

7500만 원. 예산법무과장인가?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풍도 절수형 7500만 원, 법무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풍도에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는데요. 이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상수도가 잘 안 되어 있나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마 3개소가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아까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과장님은 늘어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풍도는 방문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한쪽 관광과장은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법무과장은 늘어났다고 그러면, 10분 전에 얘기한 내용을 그렇게 엇박자가 나면 됩니까, 그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풍도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것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니, 한쪽 관광과장님은 대부도 풍도 쪽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늘었다고 그러면 어느 과장님 얘기가 맞는 건지 진실성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이게 3500만 원 어떤 내용이죠, 고문변호사 수당?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일곱 분 계시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열 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일곱 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곱 분에서 열 분으로 늘어난 겁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세 분은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소송해서 진 거예요, 이게? 여기 내용 보면 그 밑에 소송비용 1억 500만 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가 되면 소송 인지대랄지 이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돼서 이번에 5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번 건은 8월 2일날 교통정책과에 8, 9권역 민간위탁된 공영유료주차장 인도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게 인지대가 5500만 원이 됩니다. 소가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시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그 말씀이세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송 배상금 1억 5천.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이 5천만 원 이것은,

윤태천위원

1억 5천이지, 5천만 원이 아니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기 1억이 편성돼 있고요. 이번에 5천만 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패소해 가지고 1억 5천 예산 세운 거다 이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8천만 원 됐고요. 한 2천만 원뿐이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권역 주차장 그것에 일부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4600만 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큰 금액이 지급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고문변호사도 많은데 이렇게 질 이유가 있습니까? 변호사 많이 세워가지고 질 것을 뭐 하러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고문변호사만 늘립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래도 앞으로 시 소송은 증가하는 추세라 저희가 강력히 대응해서 많이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변호사만 많이 늘렸지 소송해 가지고 질 것을 뭐 하러 변호사 숫자만 늘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태천위원

해설사 활동비가 1억 1424만 원이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624만 원 증액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3명?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기념관에 배치를 하고 대부도 관광안내를 갖다 주로 전담을 했는데, 문화예술과로부터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를 올해 9월 달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1명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했는데, 예산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올해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해설사가 23명으로 돼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3명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주민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지역주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주민들로 다 구성돼 있어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돼요? 해설사 인건비.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활동비로 해서 1일 5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도에 어촌민속박물관에는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줘가지고 해설사를 한다 이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이게 봉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만 원 줘가지고 하겠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비가 저희 시비하고 국비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전국이 같이 동일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 해설사 인건비는 얼마나 되냐고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하루 봉사 개념이 들어가서 활동비가 5만 원, 그다음에 대부도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는 5만 5천 원,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에는 거리에 따라서 6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옵니까, 지금 현재?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앞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연간 저희가 2016년도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화방조제를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 그다음에 탄도 쪽에서 들어오는 그 인원수,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인원수 이런 걸 따져서 한 800만 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대부도에서 사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종도나 선재도로 가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까지 추정을 하는 것은 여하튼 800만 명 정도가 대부도에 통과하는 인원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상 관광 접점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안산에는 28개소가 시내까지 포함해서 있죠.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200만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관광 접점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거기 차이도 있겠지만 한 200만에서 300만 그 사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해솔길도 다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활동들을 갖다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담당과장님이 아까 대부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데이터상으로는 예전에 보내드렸던 것은 한 8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는 대부도뿐만 아니라 수리산 쪽에서도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원수 준 것뿐만 아니라 기기의 어떤 오류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다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계가 고장 나서 오류가 돼서 그런 줄어든 수치상으로 나왔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한두 군데가 그런 숫자가 있었는데,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도 줄어들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외관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경기침체가 있기 때문에 준 것은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숫자상 어느 정도나 줄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데이터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는 수시로 대부도에 나가긴 하는데, 다른 얘기지만 다른 지역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국외로 나가는 그런 관광객 수가 늘어났고 또 경기침체가 돼서 오히려 국내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 안산시만 봤을 때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여론조사나 그런 거 한 게 빅데이터 조사한 게 있습니까, 내용? 안산시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시티투어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 형태로 그렇게 하고, 거기 나온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대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이 일단은 불편한 것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편익시설들이 사실상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는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관광객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게 버스 이런 교통편 민원 말고 안산시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거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나왔다, 여론 우리가 빅데이터 조사한 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일단은 대부도에 많이 찾는 곳을 말씀드리면, 대부해솔길에 많이 한 60만에서 40만 정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코스 쪽에는 주차장을 지금 더 조성을 했고, 또 그곳에 편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올해 하반기에 구봉도에 어떤 공원 명소화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익시설들이 아무래도 좀 더 보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대부도를 저도 가끔 들어가는 편인데, 과장님, 대부도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나 나올 어때 교통편이 많이 막히는 거 아시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사람은 대부도 가느니 강원도 가는 게 낫다고 그래요. 강원도 가는 것보다 km 수는 가까운데 더 먼 것도 아닌데 교통편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반나절이면 구경하고 나와서 밥 먹고 나올 수 있는 시간에 하루가 걸리다 보니까 대부도 관광객들이 많이 교통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고 차량이 너무 많이 막힌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6월 달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 워크숍은 우리 안산시 그다음에 화성시, 시흥시 또 관계기관들 이렇게 해서 같이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때 건의를 좀 했습니다. 시화방조제 하부도로가 있습니다. 시화방조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2.7km인데 주요 막히는 곳이 사실상 거기입니다. 물론 대부도 안에도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교통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바깥으로 나올 적에 시화방조제에서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부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생태탐방로를 만들든지, 그래서 자전거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우선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의 상부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선은 단기적인 처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도시공사 우리 자원환경 본부장님 누구예요? 박금규 본부장님.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재활용센터 그 선별센터장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있죠, 거기?

주미희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직원이 20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없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그쪽에 예산 올라온 거 전혀 하나도 없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추경 예산은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 분야에 또 이런 예산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거기 인사 건에 대해서 그쪽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주 시끄럽고 와글와글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요?

윤태천위원

예, 노조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거기 무슨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인사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왜 없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인사요?

윤태천위원

예.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우리 자체 도시공사 전체 인사에 관한 거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건 우리 경영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쪽 분야에 대해 그쪽 부서가 지금 말이 많고 지금 막 시끄러운데 그 내용 아직 숙지가 안 됐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아직.

윤태천위원

우리 사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도시공사에 지금 계속 노조게시판이나 시끄러운 내용이 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이슈나 쟁점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 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며칠 전에 오전 출근길에 안산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이미 자체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 청구랄지 이미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봤던 아르바이트 채용 건, 그다음에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의 직원들 간 인사 청탁 문제 관련해서 경영진을 문책하고 사퇴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미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종료된 사안을 지금 노조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론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업에만 충실해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인사비리에서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사장님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런 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정리가 됐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정리 안 됐다고 어제인가 그저께도 계속 여기 안산시의회에서 돌아다니시던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노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가 올해 임금협상도 노조하고 14차 임금협상 끝에 최종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노사화합을 통해서 안산도시공사의 발전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자 하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대기 발령 중인 사람 하나 있죠, 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아직 사규상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없고요. 다만,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감사기간 중에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한 직원들이 지금 대략 한 4명, 5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열 예정인데요. 거기서 양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고 받고 징계가 완료가 되면 다시 적절하게 또 업무에 복귀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사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잘 협의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안산시 도시공사는 안산시의 출자를 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자꾸만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와 가지고 시끄러워봐야 안산시 공무원의 저것만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게 본부장들이나 그런 게 청렴해야 되는데 본부장님도 청렴하지가 않아요. 자녀분들 아르바이트 그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인사에, 본부장님들이 거기에 솔선수범해야 될 분들이 자녀분들 갖다 넣어 가지고 시끄럽고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했고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그것을 이미 종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새롭게 이슈화 시키거나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종료된 사안입니다.

윤태천위원

시끄럽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이 와서 계속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본부장님들 질이 떨어지는 거, 본부장님들 자녀분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징계했다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해야지 그런 걸 자꾸만 언론에 나오고 노조에서 와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징계를 다시 할 수 없는 문제고요,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끝나고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상생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상품권이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상공인 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이 추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이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 상점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9개로 늘어나고 금년도에는 12개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홍보할 사항이 많아지고 또 온누리상품권만 있던 것들이 정부에서 또 제로페이까지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인물 홍보예산이 더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500만 원이 늘어난 거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패션타운에 대해서 일단 10월 달에 이렇게 잡혀 있고, 그것을 연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양대역 상가 문화체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광장이 어디죠? 한대역 앞 광장입니까, 아니면 로데오거리 광장입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로데오거리 내에 사거리 교차점 있는 데 그 부분들을 상인들이 희망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 연계성에서 지금 저희가 패션타운이나 이걸 해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해년마다 하는데, 저는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양전철역하고 패션타운하고 가깝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 연계성이 있는데, 그런 활용성이 있게끔 이렇게 수시로 공연도 열리고 한양대 공연장이 그러는데, 패션타운이야 1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이런 입장인데,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연구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특별교부세로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연계성을 가지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잠깐 말씀도 하시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일단 저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감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몇 분이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요. 징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치 중이라고 하니까 현재에 나는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전에 우리가 행정감사에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오셔 가지고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 받으신 분들 이분들도 양근서 사장님이 오셨을 때에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징계 조치 내리신 분들은 양근서 사장님이 오시기 전도 있을 거고 오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때 징계 받으신 분들은 조치를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징계대상에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표하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게 우리 대학생 체험연수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게 방학 때하고 학기 중에 제가 의문점이 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방학 때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겨울방학 때까지 해서 하는 거고, 학기 중에 하는 건 이게 뭐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학기 중에는 4개월 간 학생들 중에 휴학이나 이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희망자를 받아서?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아니, 학기 중인데,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학기 중인데 휴학을 하거나 복학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희망을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 희망 학생들 중에?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 학기 중에 50명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좀 필요해서.

김동수위원

나는 휴학을 따지지 않고 저는 학기 중이라고 그러기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알바를 하나, 일단 그 문제를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산과장님. 아까 풍도 담수시설 말씀했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동수위원

절수, 그러니까 이게 음용수하고 절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담수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데 증축을, 그러니까 추가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따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증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2012년에 아마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1개는 지금 미사용을 하고 있어서 2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번에 1개를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관광객이 늘어나서 2개 갖고는 사용이 좀,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거기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바닷물로 저희가 정수하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같이 지하수도 하고 해수하고 해서 이게 같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하수가 더 고갈이 되고 또 식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담수시설에 물을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정수해서 올려서 정수를 한 물을 담수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물탱크가 적어서 크게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합니다.

김동수위원

추가로?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옆에다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 위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동수위원

아니, 저희가 분명히 설치를 했는데 또 설치하는 게 새로 설치하는 건가, 추가에 대해서 7500만 원 정도면 추가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로 전출금을 주는 부분인데, 지금 풍도 절수형 해수담수화 설비에 대한 이 사업은 지금 금회에 750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청을 한 부분인데, 지금 주요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의 3개 관정 중에 1개가 지금 현재 미사용 되고 있는 어떤 이런,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내용은 설비하고 그 배관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1개 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물량이 지금 현재 2개 사용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고, 배관공사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화 돼서,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김동수위원

아니, 노후화 12년도,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3개가 운영 중인데 1개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 전의 게?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선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2012년 상임위 때 이걸 새로 만든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부도에 충분한 물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추가로 하시겠다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수선하고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공기업,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배관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75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주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지금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간 것 보니까 일곱 번이신 것 같더라고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제 기억으로도 일곱 번입니다.

강광주위원

일곱 번이신데 그중 일곱 번 중에서 여섯 번을 한 여행사로 했습니다. 일곱 번 중에서 똑같은 여행사가 H여행사가 일곱 번 중에서 여섯 번을 하고 한 번만 다른 여행사로 한 것 같더라고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게 된 건가요? 왜 한 여행사에만 집중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할 때 위원님 일단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그 여행사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해외여행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면 저희들이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지역 업체에서 한 여행사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 내지는 균형감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 여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데서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말하면 쭉쭉 알아들 수가 있겠지만 안산에 있는 모든 여행사들이 그 정도 조건을 갖춰서 있다고 보고, 요즘에 상당히 여행사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같이 수행했을 때 공무원들은 해외여행경비를 사용하고 있고 기자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엄격하게 개인들 부담입니다.

강광주위원

개인부담이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리고 여행사에서 또 직접 입금하시고요.

강광주위원

아, 여행사에서 직접?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들이 여행 경비가 산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그 금액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하는 거고, 해당 여행사에다가 언론인들이 직접 입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행사 할 때 아까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는데 단수로 수의계약 하나요, 아니면 복수로 받아 가지고 가격 비교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나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제 기억으로는 복수로 받은 기억은 없고요, 단수 추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일곱 번 간 것이 전부 저희 과 주관으로 간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사업부서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 주관했을 때는 아마 공무국외여행 경비 그 규정 안에서, 금액 한도 내에서 아마 견적서를 받아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했던 부분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다 여행사들이 많이 지금 어려워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복수 견적을 받는다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여행사에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풍도 해수담수화 시설 지금 바닷물을 보관해서 그것을 분해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바닷가에 착정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로 저장탱크에다가 물을 올려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바닷물을 올리는 거냐고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물을 식수로 쓴다고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바닷물을?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바닷물을 지금 담수화해서 그것을 처리시설을 갖춘 데에 지금 거기,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설비라든가 이런,

추연호위원

거기에 공급배관 라인들을 까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그것을 보수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 시설 보수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바닷물이, 그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용 안 하던 걸 한 개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그걸 보강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추연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저희한테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한 내용은 기존에 한 공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부분이 있고, 또 배관을 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500만 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세 공 중에 한 공을.

추연호위원

그 한 공만, 그러면 이 바닷물을, 지금 해수를 그걸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지금 현재 바닷물을 정화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해수 수처리 시설을,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담수화 시설이,

추연호위원

수처리 시설을 갖춰서 이걸 지금 하는 거라고요, 담수화 시설을?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수담수화 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바닷가에 바닷물을 예를 들어갖고 그 지표수를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육지에 있는 관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밑에 해수에,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래서 그 물을, 짠물을 풍도의 상류지역에 자연유하 식으로 물을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것은 펌프로 끌어올리고, 거기서 담수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를 사용해서 배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예를 들어갖고 염분 이런 부분 때문에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식률이 높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풍도에 지금 사용하는 물 어떤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예비비가 없어요, 상하수도특별회계 그쪽에?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음용수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냥 전출 잡아줘서?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7500만 원이면.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것은 회계 간에 분명하게 예를 들어갖고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래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해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 소개해 주신 것 보면 안산형일자리하고 청년인턴, 안산형 다문화, 대학생 행정체험 이 관련해서 그러면 4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몇 명이 추가로 일자리창출이 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몇 억입니까, 그 네 가지가 더해지면? 지금 자료에는 다 단편적으로 나와서, 안산형다문화는 40명이 늘고, 청년인턴은 10명이 늘고, 네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그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그동안 800명에서 900명 선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했는데,

김태희위원

100명을 추가로 더 하신 겁니까, 이번에?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100명이나 200명 해서 1200명 선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인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70명 선에서 했던 부분을 부서에서 갑자기 수요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10명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청년인턴 10명, 안산형다문화 40명, 대학생 행정체험 몇 명 더 증가되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350명, 10명 그래서 한 36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총 한 360명 정도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얼마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증액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9억 8330만 7000원.

김태희위원

9억 8천이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거의 한 10억 원 정도 예산 추경하면서 한 360여 명 정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이 사업은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인원을 늘리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당부서라든가 아니면 좀 더 수요가 있어서라고 하면 뭐 그런 점은 당연하게 추경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안산에 적합한 그런 안산형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신규로 혹시 올해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나 그런 데 공모사업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공모는 전년도 기준해서 사업영역들이 꾸려지기 때문에, 글쎄요, 새로 신규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공모에 응하도록,

김태희위원

아직은 계획이나 통보 받거나 그런 건 없으시다는 거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물론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미리 하반기에 정부에서 공문이나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안산형의 그런 일자리 신규 창출이란 부분을 지난번에는 해당부서에서 다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는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최근에도 정부에서 상도 받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앞서 나가는 일자리정책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 일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공단지역이 지저분하다, 공장의 큰 도로는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공단지역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일자리 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예, 그런 유형의 어떤 노동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신규 쪽으로 어떻게 찾아보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주셨으면, 제안도 해 주시고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위원님, 그 일자리와 관련돼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은 4년간 15만 개에 대한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은 매년 예를 들어 갖고 3만 5천 개 이상 일자리를 추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산형에 맞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 공시와 연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약속했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5만 일자리 내실 있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확인할 사항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장이 아무래도 검토가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청소년과 쪽에 관련해서 출연금 부분 육성재단 대학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저희가 지난번 화요간담회에서도 실제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장은 예산법무과의 업무로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16개 사업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문화재단에 출연할 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심의를 받았고, 또한 환경재단에 출연한 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도 출연한 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기획행정위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인재육성재단도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예산법무과 또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물론 예산법무과가 총괄을 하지만 해당부서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했는데, 물론 특정 과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또 인지가 되고 있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출연금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문을 드리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이번에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소한 업무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또 저희 예산법무과가 의회협력도 있어서 의회에 제출한 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 의안을 참조해서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교육청소년과도 넘겨주다 보니까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의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4천여 명에 대한 35억 원, 물론 인건비 두 사람에 대한 5천만 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듣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연금의 변경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안건으로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20% 이상이 넘게 되면, 물론 인재육성재단이 11억 5천 정도 되는데 10억 원이 아시겠지만 장학사업인 거고, 1억 5천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거기에 한 3배에 해당이 되는 한 30억 원 이상의 돈이 출연금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안 됐을 때, 아니면 됐을 때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더구나 예산서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변경계획안으로 20%가 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안건이 돼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잘 됐을 때, 잘 안 됐을 때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에는 출연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금에 대한 승인이 돼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승인이라는 게 상임위 단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게 만약 부결이 됐다, 아니면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됐으면 당연히 예결위 가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변경계획안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통과가 됐을 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 안건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이 출연금 변경계획안이 부결이 되면,

김태희위원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예산도 같이 부결돼야,

김태희위원

자동적으로 항목에서 빠져나가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니,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도 요구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아마 같이 삭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만약 부결이 되면 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건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변경계획안이라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서에는 분명히 30억 돼 있지만, 그런데 상임위에서 마지막에 증액을 하던 삭감을 하던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는 안건으로서의 변경계획 안건이 있고, 하나는 책자에 지금 수록이 돼 있는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2개인데, 만약 변경계획안이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돼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승인안이 부결되면 예산을 법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공직 내에서도 출연금 변경계획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물론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변경계획안이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삭감 부분이 해서 이러면 올라가겠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을 변경계획안이 상임위에서 안 된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예결위에서는 그 출연금 변경안이 부결이 된 상태에서 예산만 다시 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신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니, 법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법무과가 소관이라서 그런 겁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속기도 되고 있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도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저희 법무팀하고 같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번 반값등록금 예산이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출연금 변경계획안이 반드시 승인이 돼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군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동시에 돼야 됩니다. 이게 부결이 되고 예산만 승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혹시나 저희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안건에 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도 논의하는데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의문이 들었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반값등록금 현재 사항은 이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금 변경계획안과 반값등록금 예산을 의회에서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정관을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정관으로서는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어제 교육청소년과장님, 물론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으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추가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좀 아쉽게도 담당과장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셨어요. 다만, 교육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원장님의 사견이신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법무과에 어떤 문의라든가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의 답변은 지금 현재 육성재단의 조례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관 부분도 바뀌지 않아도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육성재단은 2005년이었나요, 2015년인가요? 일단 훨씬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사업 항목에도 육성재단 예산이 11억인데 장학금 10억,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수천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세 가지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반값등록금을 하게 되면 한 4천여 명 했을 때는 한 35억, 이후에는 200억, 300억까지 되는 그 금액에 있어서 조례가 없이 이것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답변을 하셨고, 물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어떤 항목이 생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육성재단의 사업비에 수 배, 수십 배 되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저는 더구나 정관이라는 부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법무과에 그런 답변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주변 관계된 그런 조례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 요청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 되면 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침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물론 수십 년간 노하우 있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좀 정확한 팩트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법무팀도 같이 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하고 법률 검토를 합니다. 할 때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반값 등록금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 이쪽에다 또 위탁을 해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관련 조례나 규정은 완비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본래 이 조례 제정 목적에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반값등록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정관을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더 상징성이 있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저희 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육성재단의 그 조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이 있고, 또 정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정관을 바꿀 때는 당연히 시장님의 승인이 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 인지가 사전에 됐으면 하는 요청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잠깐만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법무과장님 출연금에 대한 변경안 받는 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 변경안은 아니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출연금에 대해 받는 거고, 기금은 지금 그대로 올라온 대로 세 가지 건에 대한 것만 기금 계획 변경안건을 받는 거고요. 그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기금하고 출연금은 다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가 넘었을 때 그것에서 변경안을 지금 전체 금액의 기금을 받는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거는 출연금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하려고 지금 올라온 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려면 한 번에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 자체에서 인재육성재단의 기금 자체 200억을 확보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이번에 출연금을 이 금액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면, 35억을 통과시키면 내년에 이 출연금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연금 운영 이 변경안을 받으려면 올해 지금 할 것에 대한 35억이 아니라, 그럼 내년도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받아야 되거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이런 것을 충실하게, 세밀하게 이걸 봤으면 출연금과 조례의 건을 가지고 2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인재육성재단에다 출연할 수 있었다면 조례 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도 이번 것만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건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또 출연금에 대한 변경안을 또 받아야 되고, 매년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최소한 지금 내년 것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면.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본예산 편성할 때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또 받아야 된다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전에 출연금에 대한 아까 16개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이 예산에 반영되면 매년 출연금 변경계획안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그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가 넘었을 때 받지만 출연금의 문제는 별도로 이것을 매 건 받는 건데, 지금 이거 받을 거면 내년도 것까지 추경에 같이 받았어야지 지금 이 35억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의 꺼리를 또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불씨를.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연금 자체로 받으려면 내년까지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내년에 또 이 출연금 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될 거고, 우리 상임위가 됐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각자의 의견대로 또 자기 의사표현을 할 거거든요. 이게 소모적인 정쟁이거든요. 어쨌든 조례로 안 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조례를 가지고 애초부터 당초에 조례를 빼고 이게 사실 기금으로 갔으면 이 문제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만 가지고, 출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할 건데, 사실은 지금 어려운, 지금까지 절차로 오다가 지금 뒤늦게 알아서 이것을 지금 출연금을 넣었는데, 또 출연금도 저는 그 얘기예요. 왜, 출연금을 넣으려면 왜 이것만 넣느냐고,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주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또 할 때 이걸 가지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출연금으로 보지 않고,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안 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반값등록금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내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금의 이 자체를. 그게 말이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기금을 그 관련부서에서 하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거기 과장님이 또 인재육성재단에 소속돼 있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매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을 서로 의견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서로 해야지, 지금 위원들도 이 문제를 깊이를 알고 있는 분들이 각자가 틀리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자료나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패션타운 페스티발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주미희위원장

제가 지난 상록가구거리 축제 때 가봤습니다. 일회성 소모성 예산으로 연예인만 오는 축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따라서 그날 그 행사는 며칠에 걸쳐서 했었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한 9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며칠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한 9일 정도 기억합니다.

주미희위원장

9일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뒤에 주무부서 팀장님 안 계십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시 제가 더 확인할게요. 저는 9일 동안 안 갔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고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 안 하고 또 그다음 날도 가봤거든요. 행사하시는 분 따로, 행인들 따로, 상가 주인들은 아예 더워서 상가에서만 있었고 전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방법도 맞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패션타운 페스티발에 있어서도 이것은 며칠에 걸쳐서 할 건지, 일회성으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9일간 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것도 9일간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9일간인데 첫날, 둘째 날 휴일 때 개장식 때 연예인들 오고 또 그날 제일 비용이 많이 출연되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개막식, 폐막식 행사 자체도 없앴고요.

주미희위원장

이번에도 상록가구거리처럼 합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할인행사하고 홍보 사은행사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구상을 상인회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폐막식이라든가 연예인은 초청을 하지 않고.

주미희위원장

패션타운 거리 9일하면 이틀 동안 하루에 한 달 치를 판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피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그 근처는 하루에 한 달 치를 파는데 그거하고 떨어져 있는 상가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분들이 제안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매번 주문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한 번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가구거리처럼 챙겨보시고 가구거리하고 이거하고 진행된 뒤에 상세내역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것까지 진행된 뒤에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이번에 이게 18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게 이렇게 2억 7500을 주면 전원입니까? 공무직 전원입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공무직 전체에 다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무직 전체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장

이게 지난연도에 181명이 전환된 겁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2018년도 1월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억 7500은 내년에도 또 필요한 금액이겠네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평가결과가 몇 등급이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 정도 금액은 계속 인건비, 고정경비로 반영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장

지금 본청과 도시공사 공무원들의 생각들이 어디에서부터인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도시공사가 더 편하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가는, 늘 우리 공무원들도 받는 거겠지만 일단 상대적 박탈감을 늘 느끼고 있어요, 본청의 직원들이.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뭔가 본청 직원들보다 늘 도시공사에 일어나는 문제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추경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도시공사에 대한 특정지어서 확연히 어떤 사항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이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인건비라고 올라오니까 구체적 사항보다는 왜 또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정식 공무원과 정식 직원과 차별 없이 인센티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부서에서의, 도시공사가 아닌 부서에서의 인건비,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시공사가 왠지 모르게 일하는 것에 비해서 임금도 많이 받아가고 인센티브까지 많이 받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장님 이하 여기에 나와 있는 본부장님이랑 주요부서 주요 인사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각성하시고, 사장님께서도 지금 노조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 간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정확히 해소하시고 전부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줄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사 경영에 겸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일반적인 생각 인식과 또 실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미희위원장

잘 사는 동네에 잘 사는 나라 비교하면 뭐합니까. 안산 내에서 비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장님 매번 동료 위원들이, 상임위원들이 어떠한 지적에서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불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사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었어도 뭔가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불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감 때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을 챙겨야 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많이 불쾌했습니다. 다음 번 어떤 질의가 나가더라도 답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예산법무과 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산시에서 안산시가 아니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근거 있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겠죠. 그 가능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편성할 때 조례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상위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협의는 왜 합니까. 이것은 공감대입니다. 적정성입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짚는데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매년 본예산 때 2019 출연금 변경계획안 그렇게 해서 계획안을 한 번에 받지 않습니까? 맞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런데 변경될 경우에는 그 안에 따라서 하나하나 변경계획안을 받는 거 맞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내년 것까지 하려면 2020년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본예산 때 새롭게 받는 거 맞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이번에 변경계획안에 대한 것하고 내년 것하고 통합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렇게 원칙적인 걸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안산시민이 낸 세금이 예산으로 집행될 때는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정하게 잘 편성하고 사용하라고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방법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주무부서에서는 인지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윤태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태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5억 1180만 원이 증가한 48억 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27쪽, 구청 현관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형 전광판이 시인성과 홍보효과가 뛰어나 양 구청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생동감 넘치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 주민 홍보시설물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홍보 취약 지점에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로 생동감 넘치는 도심 분위기 조성은 물론 긴급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당초 도비로 확보 예정이었던 3억 원을 2019년 3월 14일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침 변경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및 도의원님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사업의 성격상 시비로 추진하고 대신 시 경계표지판 사업비 9억 원 중 5억 원을 2019년 8월 9일자로 도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41억 541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억 975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청년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구 시립와동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추진 중인 경기청년공산 내일스퀘어 안산이 올해 12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향후 청년소통공간 내에 청년 프로그램 및 청년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청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자 소통공간 운영비 9375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대상층에서 소외되어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 청년에 대한 배려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도비 78억 3580만 원과 시비 33억 5820만 원 총 11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9쪽,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의거한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 주요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감사관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2억 2345만 2천 원보다 1.35% 증가한 2억 26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302만 5천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주요사업비로 캠페인용 음주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49쪽,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복무점검, 금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 교육 자재로 활용코자 3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구청 현관 시정 홍보판이 사실 이 예산 자체가 구청에서 세워져야 되는 걸로 보는데, 왜 지금 시에서 이걸,

오천

김오천공보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청사는 상당한 시인성과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각 시군에 15개 시군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10개 시군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표출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은 시 홍보만 하기에도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시 홍보를 50 하고 구청의 홍보를 50 정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홍보가 없다 그러는 건 아닌데요. 계절성 편중성이 좀 있다 보니까 구청에 홍보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방식을 50대 50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인력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문적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만약에 양 구청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 하나하나를 또 요구를 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저게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문자방식만 표출을 하고 있지만 동영상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 현재 디자인 관련 그다음에 홍보 관련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하면 기술면이나 인력 쪽에서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 본청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는 그렇게 마쳤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시청에 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4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추연호위원

4월 20일부터?

오천

김오천공보관

29일부터.

추연호위원

4월 29일부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런데 한 15일 정도는 시범운영이니까요, 한두 개 이렇게,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 설치할 것을 본청에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양 구청 것도 운영을 하게 돼서 그 인력적인 측면을 디자인이나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력이 있는 틀에서 지금 양 구청을 또 놓고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지금 공보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재 인력은 사실 없는데요. 기존 업무 홍보기획팀에서 이것을 덤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정원은 있습니다만 뽑고 있는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을 지금도 추가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채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확보가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으로 하게 되면 그런 인력을 다시 또 구청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전광판 때문에 운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다시 지금 인력을 뽑는다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뽑을 계획으로 뽑는데 이분들을 이용한다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디자인만 검토하는데 한 15% 정도 업무는 아마 가중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본청에서 전광판을 이용하는데 몇 % 정도의 업무를 거기에 치중을 하는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재는 15% 정도는,

추연호위원

15%만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다 하면 또 15%가 가중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15% 가중이 되면 한 50% 정도는 되겠죠.

추연호위원

그렇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되는데, 문제는 시정홍보 50%는 같이 디자인을 해서,

추연호위원

결국은 나중에 사람을 더 뽑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재 뽑을 계획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뽑아서 운영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러면 양 구청에 하게 되면 2명을 뽑아야 되죠.

추연호위원

예?

오천

김오천공보관

양 구청에서 하게 되면.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뽑을 인력이 있어서 뽑는다면 50%를 지금 여기에다가 인력 배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운영 때문에 사람 뽑는 거지 50%는 또 다른 디자인이나 다른 업무 때문에 뽑는다고 하지만 실제 이거 지금 전광판 이것 때문에, 광고 때문에 뽑는다면 지금 별 업무를 이것 때문에 사람을 뽑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소식지 전문위원 편집위원이 있는데 그 편집위원 업무하고 비슷하고요. 또 디자인이 지금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지금 12건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씩은 문구라든가 명도라든가 조도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 봐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가 전적으로 그 업무만 추진하는 그런 실정은 아니죠.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뽑으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은 거기에 따른 다른 업무 때문에 뽑았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은,

추연호위원

뽑으려고 계획을 잡고 하는데 결국은 양쪽 구청 것을 가져와서 하면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50%가 가중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뽑아야지 그 업무의,

오천

김오천공보관

50% 가중되는 게 아니라 양 구청에서 15, 15니까 한30%는 되겠죠, 기존에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이쪽 업무를 본청 것까지 하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거하고 관련이 없었던 업무가 생긴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업무를 100을 하던 걸 120% 했다고 치자는 말이에요. 115%로 15% 가중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115%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15%씩 넣어서 30%인데, 그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력은 다시 충원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만약에,

추연호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JOB 자체가 JOB이 100%로 놓고 뽑는 건데, 아니, 지금 15% 오버돼서 하고 있는 일에 또 이걸로 인해서 양 구청에 일어난 일들이 또 15%씩 증가돼서 결국은 나중에 인원 충원 요청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필요하다면 인력은 업무가 있으면 충원은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나중에 또 제가 볼 때는,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이 구청 것 운영하면서 또 사람 충원해 달라고 얘기할 거라니까. 제가 볼 때는 뽑는다니까, 틀림없이. 지금 현재도 15%가 가중돼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추연호위원

그 15%가 가중되는 데서 30%가 또 플러스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 그쪽에 또 인력 충원 요청이 생긴다면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마 계속해서, 지금 안산광장도 지금 상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설치 계획으로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디자인이라든가 전문위원이라든가 홍보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또 하나는 디자인 했을 경우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2만 원 내지 한 3만 원 정도의 디자인료를 지급을 해서라도 일단 검토하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은 계획은 없지만, 공보관님, 지금 이 일 시스템으로 봐서는, 업무 가중량으로 봐서는 결국은 또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오천

김오천공보관

다만, 그래서 구청하고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을 또 먼저 요구를 사실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구청에서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게 또 현실입니다, 사실.

추연호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홍보 저기가 얼마나 되죠? 지금 거기는 현수막으로 하고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수막 붙이는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추연호위원

불법인데 주로 현수막으로 하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수막으로 필요하면 붙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불법인데 여기는 만날 현수막을 왜 붙였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불법인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나간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연호위원

아니, 불법을 공보관님이 자행했네, 여기서. 아니, 여기다 만날 붙였잖아요, 현수막.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에서 붙인 것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실제, 그러면 지금 양 구청에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 홍보가 50%, 지금 본청에 홍보가 50%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진짜 구청에 50%의 홍보할 양이 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추연호위원

시 전반에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50%씩 그렇게 홍보 저기가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차량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안내할 것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시청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청이 한 달에 한 6, 70건이 넘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양 구청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얘기라는 얘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렇지는 않죠.

추연호위원

예?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우선 시인성도 좋고요, 또 홍보 효과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무슨 홍보효과예요. 내일모레면, 몇 개월 있다 내년인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아마 시 본청 같은 것은 6천만 원 주고 했는데요. 내년 9월이면 아마 6천만 원이 회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운영도 안 했는데 벌써 한 2천만 원 정도의 플랜카드 효과, 단순 비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 광고효과로 보면 훨씬 뛰어나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구청은 안 걸잖아요, 지금 그렇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구청은 그렇게 안 거니까 얘기하시는 것, 지금 제가 볼 때 시 홍보를 위해서 결국은 양 구청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런데 시정이나 구정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이용 그런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대 50으로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에 그렇게 현수막 붙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오천

김오천공보관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추연호위원

이것 지금 사업성 때문에 50대 50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 홍보하시려고 양 구청을 지금,

오천

김오천공보관

사업성은 시청 홍보만 해도 지금 똑같이 표출을 해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 문제는 안 되는데요. 다만, 구청에도 홍보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별로, 지금 이 얘기 왜 하느냐면 지금 벌써 2천만 원에 대한 현수막비를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작할 것을.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구청에는 별로 할 게 없는데 지금 시에서 홍보하려고 결국은 양 구청에다 놓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50대 50의 표출방식으로 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50%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 생각은 시의 홍보를 위해서 결국은 또 양 구청에 지금, 사실 이것 구청에서 못 하거든요. 올라오지도, 거기 현수막을 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청에다 붙이는 게.

오천

김오천공보관

구청에서도 요청이 많은데요. 요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재산세 안내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현재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고지서 다 나가는데 뭘 그걸 무슨 광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해요. 내가 보니까 시 전형적인 광고판 만드는 건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50대 50은 거짓말이고요. 양 구청의 현수막 값이 얼마인지 제가 이것 찾아볼게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은 별도로 또 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저도 저것을 하는 것을 사실 저희 안산시 인구에 늦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제가 옛날 전부터 다른 시군에 가보면 사실 10만도 안 되는 데도 저것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군에.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우리 만날 건물에다가 매번 현수막을 붙이면서 거기에 사실 건물에다가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그것 좀 빨리 하라고 그것을 얘기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예산이 먼저 의회에서 잘리고 그래서 못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걸 하고 나니까 안산시의 홍보를 양 구청까지 다해서 광고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구에서는 그렇게 지금 홍보해야 되는 현수막 플랜카드 붙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쉽게 하면 투자 대비 회수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는 공보관님이 지금 안산시의 전체적인 홍보를 하시려고 거기 또 이용하는 거죠. 지금 다른 데다 광고를 이렇게 만들려면 또 자리도 그렇고 막 하니까 어떻게 공공기관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설치할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산하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도 있고, 물론 산하기관보다는 우선적으로 구청에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구정홍보도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양 구청을 먼저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윤태천위원장대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죠.

추연호위원

네.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올렸겠죠. 그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그런데 협의는 했습니다, 이게 다. 그리고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앞에 진출입로에 플랜카드 게시대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싫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할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 점검해 보시고요. 또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현수막이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광고 현수막이 나가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바로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은 전광판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청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지만, 현수막 했었던 얘기는 지역 활성화도 있었고 모든 여러 가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벌써 한 2천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저희가 시청에 저거 설치할 때 얼마 줬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5980 정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5980 줬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동수위원

6천만 원 준 거네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공사까지 포함입니다.

김동수위원

6천 줬는데 지금 양 구청에 예산 올라온 게 8천만 원짜리 2개를 설치하겠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동수위원

굉장히 큰 거네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이 더 좋은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지금 현재 시청에 설치한 게 약 13m 정도 되는데요. 한 50전 정도 양쪽으로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전기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시청에 설치한 것이 좋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게끔 좀 더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 설치한 것과 양 구청에 설치하는 것은 100%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우리 양 구청의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홍보효과도 또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구청 정문에 단다고 생각하면 방문자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그러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 외에 많은 차량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양 구청에 정문 어디 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만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을까, 좀 염려가 되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청에 설치했던 업체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동수위원

업체하고 5900 얼마 그 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광고에 대해서는 하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광판이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은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높이 사고요.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번 예산에 음주측정기 5대가 올라왔는데, 이게 한 60만 원 정도 꼴 되네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60만 원 꼴 정도 되는데,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지금 계획으로는 당직실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량이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영갑

이영갑감사관

관용차량이 많습니다, 관용차량.

김동수위원

네, 관용차량에. 시장님 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기사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기사대기실에 배치를 하고, 감사관실에도 배치해 가지고 캠페인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감사관님, 제가 좀 의문점 든 게 이걸 5대,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측정기를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홍보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 시 안에서 누가 음주운전 합니까, 지금? 퇴근할 때 음주운전하고 그것 불고 갑니까, 아니면 밖에서 술을 먹고 와서 음주측정을 하고 차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지금 음주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실제 음주 단속되는 경향을 보면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괜찮겠지 하고 차를 끌고 나오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런 건 많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그래서 아침에 정문이라든지 해서 우리들이 캠페인하고, 저녁에 술 먹었던 분들은 한 번 불어봐 가지고 자기 자신이 실제 음주측정기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에도 의문점이 생기는 게, 좋아요. 저녁에 음주를 했어요. 아침에 이미 출근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출근했다니까요. 출근한 상태에서 누가 불어보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용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출근을 해서 관용차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가용 끌고 들어왔을 때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무시간 외니까. 이제 나가야 되니까, 출근을 해서 업무를 나가야 될 때 불어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 이해는 가는데 음주측정을 우리 관용차량이나 몇 군데 배치를 하는데 그런 의문점을 나는 얘기하는 거지, 차라리 길거리에서 우리가 홍보용으로 쓰겠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홍보용도 사용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처음에 “배치를 어디다 할 겁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감사관실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관용차량이나, 관용차 우리 시장님도 하나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요, 관용차니까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용으로 우리가 밖에 음주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양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밤에 퇴근을 하신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러 들어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서 음주 한 번 불어보고 괜찮으니까 끌고 가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이건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홍보를 하시려고 했던 것은 저도 크게 하는데, 이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감사관님의 의견은 제가 존중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을 던지는 겁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활용성은 아마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술을 가끔 마시지만 내가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감사관님 이해는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나올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측정을 하려고 밖에 있다가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술 먹고 여기까지 그거 측정하러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거죠. 들어와도 안 되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방 목적입니다. 큰 게 예방 목적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벌써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도비가 3억에 전광판 명목으로는 성립이 안 돼서 아까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한다 했는데 지금 도비도 신청한 상태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3억 신청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도하고 협의를 다시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게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그러니까 심의 날짜를 보니까 2018년도 10월 28일자로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때 보면 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보니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든가 또 시군 지역개발 등 가성비 높은 사업, 그다음에 교부대상도 확실히 분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하고 도의원님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에서는 일단 OK를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아마 작년도 7월 1일자로 취임하시고 나서,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기준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3월 13일자로 각 시군에 시달을 한 내용을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은 절대 안 된다, 시군이 우선이 아니고 도 정책사업 및 국가장려사업, 그다음에 시민 수혜도가 아니고 도민 수혜도가 높은 특수사업, 그러면서 시설, 그러니까 시의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마 도 기조실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약속은 해서 이행은 할 테니까 그럼 다른 목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올려라,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8월 6일자로 시경계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9억 중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을 증액을 해서 5억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 이렇게 확정은 못 드리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은 해봤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럼 말씀은 시경계표지판으로 해서 8월 6일날 했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줄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본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제일 처음부터 도비가 3억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3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또 승인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그 3억 갖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몫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대형 동영상 전광판 사업은 도에서 더 이상 검토를 안 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안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걸로 해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아마 예산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올해 예산으로 내려올 예정이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가 지금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방송매체 활용은 중앙방송을 대상으로 해서 안산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세워주셔서 본예산에 2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현재 1억 6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가 3500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김홍도 축제 관련해서MBC ‘생방송 오늘저녁’하고 그다음에 10월 18일 시행하는 경기도 생활대축전 이것도 MBC ‘오늘저녁’하고 일단은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KBS ‘6시 내고향’하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것을 지금 츄라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족액이 한 6천 정도 부족해서 5천 정도를 계상 요청을 했고요. 당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작년 본예산 할 때 못 드린 부분이 KBS ‘동네한바퀴’ 있습니다, 김영철의. 그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 가가지고 조금 부족했던 그런 사안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5% 정도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음식점에 사후관리를 해보니까 현재 점심, 저녁은 자리가 없어서 지금 영업을 못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8개인데 8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심지어는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도 상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는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그러면 거기로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쪽에서 제작비 쪽으로는 약 5천 요구를 했는데 절충을 해서 3300 정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3300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런데 보통 타 시군은 6천 정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배정도 못 받습니다. 노력을 하고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배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예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건 예정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이게 지금 골목식당은 현재 6.6%, 시청률은 6.6%에서 7.8% 정도 되는데요. 이건 4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KBS ‘6시 내고향’ 이것은 거의 7% 정도의 시청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작비의 일부를 저희 시에서 내는 건가 보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직접 제작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광고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역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소개할 때는 직접 제작이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일반보상금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11억 7200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실 계획으로 있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난번에까지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을 그래서 추경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추경에서 넣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실 거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아니요, 성립전예산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광주위원

끝났다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그냥 정상 예산이 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성립전에 괄호했다는 게 그 성립전에서 집행하셨다는 부분인 거네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청년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도 9300여만 원 쯤 되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9월 달에 업체 조성공사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 준비를 내년 1, 2월 달 하고 운영이 본격적으로 3월 달 예정인데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주택계약이라든지 월급관리, 근로계약, 건강이라든가 취·창업 등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과 또한 거기에 휴게카페라든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책방들,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에 운영하는 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사무실의 용도가 있는데 사무실에 누가 상근을 하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사무실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센터장이라든지 해서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프로그램 양에 따라서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기본적으로 한 3명 내외를 말씀하셨는데, 민관의 경우. 직영을 하게 될 때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가능하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좀 벅차고 그래서 인력 충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다면.

김태희위원

인력 충원이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계약직일까요, 아니면 청년인턴 그런 형태일까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직도 하고 인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물론 와동 쪽에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교통의 어떤 불편함이나 또 청년들로부터 그런 의견수렴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긴 했죠. 그런데 물론 청년들에 대한 소통공간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어떻든 인큐베이팅이나 그런 사업 말고 순수한 청년공간에 자리가 하나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안산에 뒤늦게나마 하는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그 안에 어떤 공간으로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는 청년활동협의체나 정책협의체나 거기서 충분하게 안을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 안을 갖고 한번 다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모여서 이야기 해보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초기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서야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청년활동협의체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요.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 청년 쪽에서 안산시의 민선7기에 각 분야별로 정책공약들을 점검을 하면서 와동에 있던 이런 청년공간들을 만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당시에 알지 못했거든요, 이 안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서야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더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 보면 지금 9월 달에 업체 선정을 하실 거고, 아까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으로 했을 때 센터장과 함께 3명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수원이든 서울이든 여러 지자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 있어서 여기도 물론 사무실 비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차라리 방향성을 해당 부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청년들도 답답한 겁니다.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하고 그 부분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자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직영하고 민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비교 좀 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도 여러 군데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을 하시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록 쪽에 단원 쪽에 이런 공간들을 단순하게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이런 부분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산도시공사 쪽에서 고잔 소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그 내용 아십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십니까? 물론 도시공사나 재생 쪽 부서에서 그걸 공모를 해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거랑 같은 연장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와동 쪽에 있는 청년공간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행복주택이 한 100호실 해서 청년 100명이 들어가고, 벤처오피스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의 청년이 근무를 하고 한 300여명의 청년들이 그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할 겁니다. 거기에 창업지원시설이라고 해서 680㎡라는 공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 당시에 이건 나중에 기부채납을 할 거라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안산시에 해당부서 여기 2개죠. 일자리정책팀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팀이 있는데 의견을 다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사 쪽이나, 아니면 일자리정책, 아니면 청년지원팀 같이 다 관계자 분들 의견도 듣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보면 내년 3월인가 4월 달 봄 되면 이와 관련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계획을 마무리가 될 것 같답니다, 도시공사는. 그런데 거기도 콘텐츠가 필요해요. 그 공간에는 어떤 걸 담아낼지, 다만,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는 주로 눈에 보이는 제품 촬영실, 시제품 제작실 이런 형태로 했는데, 막상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물론 저랑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대개 청년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은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방문을 이쪽은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쪽 관계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청년공간들을 좀 더 확장을 하시든 아니면 더 여러 곳곳에 하시는 그런 부분이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와동 쪽에 내일스퀘어 하나 이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물론 시도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장선과 확장성 그리고 이왕 이 사업 제대로 하시려면 이것은 아시겠지만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안 오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청년들이 오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도 아니고 청년들의 대상에 맞게 적절하게 어떤 사람들,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주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자리를 메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 이렇게 예산도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시고 또 이런 것을 청년들이든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도 구체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청년공간으로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냈고요. 아마 거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콘텐츠 할 때도 도시공사 직원들을 저희들이 적극 방문하고 또 그 자료도 건네고 해가지고 좋은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김태희위원

음주측정기 관련해서 5대 구입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좀 신선한 느낌도 들었고요. 이런 음주측정기를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이 부분이 오히려 막상 음주운전을 하신 공무원 분들이 아니면 공직자가 일단은 차량을 하기 전에 이것을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시청 입구에서 만약 한다면요, 아니면 거기서 감사관실 쪽에서 차 들어가는 쪽에 하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 의무도 있지도 않고요. 막상 앞에서 아침에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그것은 우리가 단속 측면보다는 예방 측면의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방 교육인데 엄연하게, 물론 감사관 쪽에서 하실지 어떤 분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입구에서, 아니면 본인들이 비치된 장소에서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본인 수치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시 관계자가 그걸 했는데 측정 이상의 수치가 나왔으면 지금 현재 이것은 범법행위를 지금 발견하는 상황이잖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교육 측면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교육은 알겠는데요. “딱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치가 넘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교육 측면으로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본인의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 잔 마셨을 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게,

영갑

이영갑감사관

이런 것을 스스로 알고 앞으로는 음주에 조심하라, 이런 예방차원 교육 측면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직장 내에 어떤 문화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어떤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그런 예방 교육이나 그런 차원에서 예방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당직실 가서 하든, 아니면 그 현장에서 했을 때 수치가 넘는 사람들은 엄연히 지금 현재 범법행위가 되어 있는 수치잖아요. 그것을 그냥 놔둡니까? 저는 이런 게 조금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막상 실행을 했을 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상식적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물론 우리 안산시가 처음 이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도 수원시 등 7개 시군이 이걸 구입해가지고 직원들 예방활동 교육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는 실질적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우리가 하려면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수치가 높으면 그걸 적발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당신이 저녁에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해가지고 위험군에 속할 때는 운전을 자제해라, 이런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을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진다면 전 날 술을 마셨는데 출장을 나갈 때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 아니면 차를 두고 관용차를 이용해야 될까, 이런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와서 실지 한 번 체크해 보고 나가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적인 거고, 이것은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한가, 그런 교육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법률 개정이나 사회적 분위기 이 상황에서 그와 연동 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님도 처음에 부임하신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주 바뀌는 상황 속에서 감사관실에서 다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하신 게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계속,

김태희위원

일상적인 것 그런 거 말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팝업으로 띄우고요, 계속 동영상 교육도 하고 있고 또 SNS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좀 귀찮아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SNS에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5대입니까, 그럼?

영갑

이영갑감사관

많이 사면 좋지만 일단은 5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할 때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구청도 출장 나가가지고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구청이 2개고,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대기실에도 하나 비치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우선 5대를 선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하세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보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구청 현관이요. 시정홍보 같은 경우 이게 보니까 시청, 구청 표출비율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 계획상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오히려 구청 쪽에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시청하고 구청을 보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구청이면 해당되는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동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구청에는 그런 동 사업들도 넣어주는 비율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하게 된다면요. 각 동별로 하나씩을 뭔가 본인들이 알리고자 하는, 예를 들면 본오2동에 보니마을 축제라든가 해양동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런 것도 다 표출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리고 하시긴 했는데, 이게 구청 사업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이걸 시 사업비로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사실 시 표출방식 하기가 좀 어렵고요, 첫 번째로. 사실은 부서와 부서 간에도 잘 협의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표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력, 벌써 이게 협의과정에서 인력문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약간의 기술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자원을 활용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디자인 요원으로 홍보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면 산뜻하고 시인성이 높은 광고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 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다문화지원본부에도 하나 전광판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직원이 표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시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나가서 다시 확인을 했고요. 민원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이걸 다듬어주고 색깔도 맞춰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고려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전 동은 아니지만 도심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설치할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도 동에서 큰 행사 그런 경우는 시 전광판에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주요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은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같이 표출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시청 관련해서는 비용이 6천만 원, 구청 것은 8천만 원 해서 비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이것은,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전기통신공사는 700만 원, 2개 하니까 35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공사에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 규모를 시 본청에 설치를 할 때 예산 때문에 우리가 한 1m 정도 작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분이 있어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8천만 원 그래서 1억 6천인데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십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은 현재는 입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걸려 있는 시청사에 있는 것도 입찰이십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청년기본수당 안내문 우편발송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지금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500원으로 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500원이요?

강광주위원

지금 1만 1천 명 곱하기 500원 곱하기 4분기 해서 2200만 원이 나왔는데,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것은 지금 하나 발송할 때가 한 380원 정도 되고 거기에 제작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제작비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강광주위원

어떤 제작비가 들어가죠? 지금 오전에 한 데가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우편요금이 지금 350원에 있던데,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우체국에 이 그린우편을 발송할 때는 약간 대량 발송할 때 상당히 유용하긴 한데 거기에 제작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냥 500원으로.

강광주위원

봉투가 지금 기본 것은 사실 5그람 기준에서 350원이에요. 350원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500원이 나왔는지가 사실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기본 봉투비 플러스 제작비?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350원이 아니고,

강광주위원

350원입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우편요금이 380원.

강광주위원

350원이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인상 돼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50원에 플러스 제작비해서 150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365억 39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45% 증액된 338억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0.06% 감액된 27억 30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8%인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유소년 승마장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체계적 승마 인력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비 1천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전체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되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김동수위원

146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인데 농업용수면 물을 대는 것 아닌가요? 처리기라는 게 뭐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 정수를 하는데요. 녹물이나 중금속을 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농업용수도 처리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농업용수는 저희가 일반 용수로 하는데 그것도 우리 정수기처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중금속 이런 것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주로 우리 관내 시설원예 하우스 농가에다 주로 하는데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데 이런 데 설치해 준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나는 농업용수 용어가 있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의문이 좀 생겨서 질의해 봤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학교 우리가 급식이 전학년으로 지금 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3학년에서 하반기 때는 전학년으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후반기부터, 저희가 급식이 지금 후반기에 되고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9월 달부터 추진합니다, 전학년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달부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현재 지금 등교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다? 그 비용이 그러면 안산 시내에 전학년으로, 지금 현재 3학년만 하던 것을 전체에 하고 있다 이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 박구범입니다.

강광주위원

이번에 예산서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있던데, 떡 산업 활성화 포장재 지원 사업이랑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먼저 떡 산업 활성화 포장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개 사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떡 산업 영업 등록을 신고하고, 현재 영업 중인소매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게 5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8개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떡집이 119개소가 있는데요. 선정은 우리가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들이 선정을 맡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들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침에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게 자부담이 50%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개 다 똑같이 50%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떡 제조 포장 설비나 구입비용, 위생 및 인테리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3개 업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규모나 금액, 타당성 검토를 해서 2개 사업은 선정을 했습니다. 1개 사업소는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2개 사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3개 사업소 중에서 지금 2개 업체만 선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개소는 또 내년에 하신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올해 추진하는 것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이게 지금 3개소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개소 잡혀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도비가 많지는 않지만 63만 원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 도비가 감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따로 없고요. 도에서 내시 조정하면서, 비율 조정하면서 이게 조정된 겁니다. 당초에 14%에서 7%로 조정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있는 기정액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1260만 원, 54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내시 규정 바꾼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걸 흔들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도비 감소한 부분에 보면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금 700만 원으로 감소를 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이게 우리 시에 지정된 관내 관외 걸 다 합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가 당초에 9%였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인데, 보조사업 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사업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식품비가 3천 원으로 책정됐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3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3천 원으로 책정된 따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3천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높은 편 같은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연초에 단가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교육청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럼 이건 안산시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봐야 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강광주위원

그런데 경기도면 금액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인원수에 따라 틀린가 뭐가 틀린 부분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안양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용인, 부천 이런 데랑 틀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강광주위원

금액이 틀린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틀리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별로 이렇게 틀리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광주위원

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강광주위원

지금 고등학교 것,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현황 제가 자료 받아 본 것 보면 지금 다른 시 것 쭉 나와 있는데 안산시는 지금 식품비가 3천 원 동일 단가고, 대부분 다 2900원, 그다음에 최고 높은 데가 성남시가 3100원, 272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게 학교 저학년하고 고등학생하고 다 틀리고요. 또 학교별로도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게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 수로 해서 단가를 결정하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일단은 식품비 결정은 학생 수로 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량에 1개소로 돼 있던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올해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자비가 없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트리플밸리 승마장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지정이 된 건가요, 이미?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원 자격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유소년 승마단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승마시설 운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김태희위원

그게 국비의 지원 대상인 건가요, 여기서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지원 대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 자체가 1년 이상인 승마장 사업인 거예요, 유소년 승마단?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우리가 승마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승마장이 저희 관내에 8개가 있고요, 대부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총 10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8개 중에,

김태희위원

8개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총 8개인데 그중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대부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8개 중에 대부도가 2개 있고요. 유소년 승마단 운영기간 1년 이상 되는 이 한 곳밖에 없다, 라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일단 자비가 없는 사업이군요, 이 부분은 자비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까지 추가로 2개 학년이 늘다 보니까 인원이 6787명에서 2만 1천으로 늘은 거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2개 학년이 늘다 보니까 추가 소요예산이 10억이 더 추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1인당 급식단가가 당초 3천 원에서 4817원으로 올랐습니다.

김태희위원

금액이 일단 단가 교육청에서 지침 내려온 게 더 올렸다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분담 비율이 시 35, 도 15, 교육청 50%는 아예 확정이 다 된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이건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김태희위원

다 돼서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107페이지 보면, 2020년 예상 사업비라는 게 60억 정도 시비가 돼 있는데요. 이 60억은 고등학교 3학년 전체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다 전체 사업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체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173억 중에 안산시만 순수하게 60억 된다는 거 맞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60억이 우리 교육경비 예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쪽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연간 한 160억 정도를 하는데 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범주인가요, 아니면 아예 순수한 또 다른 차원의 예산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것 따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뒤에 팀장님도 더 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상 경비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영현

목영현급식지원팀장

학교 급식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예산의 사업목록을 보면 급식시설은 교육경비 예산인데 급식과 관련된 것은 사업 항목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얘는 다른 예산인 거죠, 교육경비하고?

영현

목영현급식지원팀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안산에서 60억 정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거나 그렇게 되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교복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의 교복 부분은 시에서도 지원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학년까지, 물론 이게 정부방침도 있고 교육청 쪽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하십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좀 했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지역사회에서 보면 특별하게 본 건 없거든요, 보이는 게? 언론에서나 신문기사에 나온다거나 그런 건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엄연하게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6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에서 이렇게 받는구나라는 부분이 오히려 농업 쪽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 홍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야 학부모들도 시가 이렇게 교육 관련해서 좀 한다,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하시게 되면 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방안도 추가 예산 할 수는 없지만 현수막이든 다른 여러 형태의 홍보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입니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해서 11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5천만 원 정도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5천만 원 삭감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 50%하고 시비 50%인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예산이 조금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급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좀 축소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김태희위원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11억 원 예산 중에 5천만 원밖에 줄지는 않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룹홈 말씀하시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 횟수를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2회에서 1회로 줄이려고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다가 추가되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받는 것을 줄이고 하면 오히려 역민원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시가 좀 지나치다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6월부터 공급을 했거든요.

김태희위원

6월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린이집만 앞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과일 공급이 있고요, 시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전체적으로 더 폭이 넓어지는데, 직접적인 추경하고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함에도 우리 안산시 내에서 나오는 관내 농수산물들, 그러니까 과일이든 아니면 이런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그런 품목들 이 부분들 앞으로 이제는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관내 농수산물 쪽에 하시는 당사자분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농협하고, 전에도 주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어린이 건강과일은 급식하고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연합사업 입맞춤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벌크 식으로 학교에다 과일을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 나는 과일만 취급을 해서 공급을 하자, 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과일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국내산 과일로 한정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안산에 있는 우리 관내 생산물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상급식 부분인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무상급식 쪽은 저희들이 후식으로 해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대부 포도나 그다음에 양상동 쪽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뿐 아니라 또 여러, 필요하면 학교하고 그런 부분에 대화를,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하시는 게 보면 현장에서 취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협 쪽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농협이 나서야 된다고 하시는 게 좀 있고요. 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본인들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크게 가져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농협정책과 쪽에서는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 시에서 나는 관내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그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말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예산에 필요하다면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내년도에 지역에 관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147페이지에 나오는 양봉산업 육성 쪽에 보면 스테인리스 드럼이라고 해서 68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신규 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건데요. 스테인리스라는 게 벌꿀 보관 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철로 돼 있어가지고 녹슬고 그래가지고 위생상 안 좋고 그랬는데 이걸 스테인리스로 된 꿀통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0%, 그다음에 자비 50% 이렇게 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5%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5%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것도 공모를 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양봉농가가 지금 현재 67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원 받은 게 68대를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나오는 반려견놀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이 비용이 지금 절감인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반려견놀이티는 현재 저희들이 단원구 성곡동에 1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록구 쪽에 1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이 집행이 안 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걸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화랑유원지 쪽에 이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민원이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공원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1900만 원 정도를 지금 그냥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관내 우리 공원에다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공원이 또 10만㎡ 이상인 공원에서만 또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공원을 대체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현재.

김태희위원

여기 1900만 원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못하면 반납을,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추경예산을 책자에 올렸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원래는 2개소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성곡동만 지금,

김태희위원

안 되면 3회 추경이나 그때쯤이나 반납해야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공원에다 이거 반려견놀이터 추진하는데 바로 될 사안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납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지원과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15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2대 구입이 있는데, 이게 교육장에서 쓰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교육장.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2개소 교육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소에 있고 하나는 대부도에 있는데, 1차 추경 때는 1대를 구입했습니다, 정수는 2대를 땄고. 그때 1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1대를 더 구입해서 대부도 교육장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내구연한이 2004년도에 샀기 때문에 작동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 자원순환 학교 시범운영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2천만 원 했다가 1천만 원을 지금 집행이 안 된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절반에 해당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시농업 자원순환 학교 추진하기 위해서 농작물 수확시기에 맞춰서 농작물에 나오는 부산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폐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실습교육이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주말농장에다 빗물받이 시설이나 퇴비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 위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머지 1천만 원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절감보다는 오히려 도시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금액도 많지 않은데 50%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하는 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을 추진하는 팀에서 받았는데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신청한 부서에서도 12회에 걸쳐서 교육 운영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교 과장님, 농번기에 우리 항공방제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2회를 실시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친환경 농약으로 한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친환경 농자재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작황이 어떻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현재까지 벼 작황은 예를 들어서 추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하루 정도 늦춰서 추수를 했고요. 현재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기상이 폭풍이나 또 태풍 이런 게 오지 않는 이상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 사항은 작년에 크게 많이 발생했던 흑다리긴노린재는 저희들이 본오뜰하고 대부동 지역에 예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뿌린 농약이 좋은 건지 또 발생되는 흑다리긴노린재가 올해는 발생이 적은 건지 모르지만 극히 발생량이 적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과장님 평상시에도 이렇게 본오뜰에 돌아다니면서 벼 작황이나 노린재 관련 확인하러 다니시는 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 풍년 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일단 고생 많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구범 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 박구범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일단은 과장님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장대리

안산시 GAP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GAP 농가 예산이 8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GAP 받는 거 보전해 주는 내용이죠, 이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위생시설 보완,

윤태천위원장대리

성립전예산 8600만 원 올라왔죠? 146페이지 보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안산팜, 팔곡동 작목반 안산팜 조낙구 씨 있잖아요?

윤태천위원장대리

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생산시설로 나간 건데요. 그게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후숙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보관창고하고 그다음에 선별장 이걸로 해서 지금 농지전용까지 협의를 지금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거기 그럼 창고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지었고요. 농지전용 지금 협의만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거기가 특산품으로 지정받은 데죠, 안산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거기 안산시 인증 품목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장대리

안산시 인증 받은 데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8개 품목이 있습니다. 17개소 8개 품목.

윤태천위원장대리

8개 품목?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올해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 해가지고 특산품이라는 것은 계절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장대리

봄에 나오는 게 있고 가을에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하라고 내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산시 인증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3년 이상 안산시에서 재배한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인증을 받은 품목은 어쨌든 경기도 G마크나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안산시 특산품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특산품 지정된 것을 한 번도 실사를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아니지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일정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귀가 막혔는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축제 때문에 지금 아직 담당자가,

윤태천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봄에 나오는 상품이 있고 가을에 나오는 상품이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장대리

계절에 나오는 것을 농민들은 G마크를 받았어요.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장대리

G마크 절차가 G마크 받고 3년 이상 농작물을 짓게 되면 안산시 특산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와서 부서에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일정을 잡아서 보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 내용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9월 중으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리고 안산시 특산품 브랜드 마크를 받기로 해가지고 내가 조례를 올려 가지고 지금 2년 전부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안산시 브랜드는 사실상 필요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용역비 계상 해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본계획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거 제가 그 조례를 준비 해가지고 2년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화성에 갔다 왔습니다. 화성에 급식소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는 로컬푸드에 보면 화성에서 나온 거 외에는 받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안산 로컬푸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사 한번 나가 보셨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언제 나가셨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런데 나가서 뭐 발견한 거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월농협의 로컬푸드는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농협은 한 60여 농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농협에서는 대부도 선별장 앞에 하나로마트하고 연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하여튼 간에 안산에서 이런 채소 같은 것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장대리

그런 거나 특산품으로 지정된 그런 농민들 것은 학교급식에 연관돼서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련 조례까지 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하여튼 간에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가뭄에 고생 많으신 이진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홍한경 국장님.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장대리

거기에 가보시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뭐 찾으신 거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지금 제가 간지 두 달 됐는데요. 저도 농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저도 배워가면서 농민들 단체별로 단체장님들이나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바라는 건 많겠지만 예산적인 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지원관계 그런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3개 농협하고 그다음에 시지부 또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찾아서 같이 농업인들하고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태희위원

거의 끝날 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을 5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제가 두 차례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차 간담회에는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한 10여개 단체 한우 아니면 포도 쪽 블루베리 그런 쪽 관계자 분들 거의 다 대표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하시면서 용역업체 대표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이나 고충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내용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각 분야별 고충 되는 부분 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성토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소통의 자리 되긴 했었는데, 저는 내용을 다 떠나서 되게 마음에 여운이 남는 게 뭐였냐 하면, 이분들이 농업인 분들이 각 분야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가 거의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모인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이 안산에 한 8천여 분 정도 가구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이게 계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안산에 농업분야 부분을 좀 더, 분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년이든, 아니면 여름철이든, 추석을 전후하든, 연말이든 저는 각 분야 분야도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분들도 회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그분들이 농업을 대표하는 수장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테이블을 안산에서 이런 것을 자리를 아예 정례화를 시켜 주셨으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개별 부분도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 충분하게 담아야 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중장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안산의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자리를 센터에서 정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 소통의 자리를 하면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가 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용역 결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왔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일단 1차, 2차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3차 진행이 또 있습니까, 그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3차는 없고요.

윤태천위원장대리

2차 가지고 하는 걸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최종 보고회에,

윤태천위원장대리

하여튼 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더 충분하게 여론수렴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것도 다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을 집행부로 송부하였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송바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