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및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2일차인 10월 24일에는 1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에는 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고, 안 3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센터의 기능 수행, 운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9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위탁사무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명칭 및 설치)는 명칭 및 설치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제3조(기능)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조문을 적용 반영하였고, 제7조(자원봉사자)와 제8조(강사)는 센터의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9조(위탁운영)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재차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안산시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3조 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밖에 서비스라면 이 속에 들어간 거 말고, 내용에 들어간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돌봄의 사업이라든지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하기 위해서 기타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거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을까요? 범위,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또 생성하고 소멸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라서도 거기에 맞는 것만 하지 사실 맞지 않는, 조례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가 너무 넓다 보면,

이 범위 내에서 하고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도 그렇듯이 다 하고 마지막에는 기타라는 걸 넣어 가지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제정이 언제, 개정이 시행된 거예요?

당초 처음 한 거는 2006년도에 제정했는데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령 시행령이 2012년에 개정됐는데 시가 이거를 반영 못하고 여태까지 왔던 게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김진숙 의원님 발의로 또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모든 서비스 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김진숙 의원님이 개정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여기 7조, 8조 모든 항에 보면 그동안에 명기하지 않았던 시장이라는 정확한, 분명하게 이걸 넣었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의’ 또는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모든 부분시장을 명기했지 않습니까?

네.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에 보니까 시장이라는 이런 게, 자치단체장이 정확하게,

상위법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명기되지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별다른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위탁 업무 자체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장에게 이거를 명문화시킨 겁니다. 기존의 조례 문구가 조금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명확하지 않고 처음에 만들 때 아마 조금,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정확하게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걸 명기를 해 가지고 또 별도로 내용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과장님, 어디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죠?

가톨릭 수원교구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은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5년도부터,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사실 여기가 운영을 제일 잘 한다고, 여가부 평가에서도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일 잘 한다고 지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1년에 듭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4800만 원 정도,

연?

네.

연간.

네, 그렇습니다.

그죠? 개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30억 정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대로 운영할 거고, 그죠?

예, 예산이 반영되는 변경은 아닙니다.

9조 위탁 운영에 보면 1·2·3·4·5항까지 되어 있는 것들 모두 삭제를 했어요.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 준용하는 걸로 정리를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탁 범위를 별도로 특별히 정한 건 아니죠? 그냥 우리시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할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민법, 고등교육법, 사회복지법, 공익법인 또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것들 전부 들어가 있던 것들 열거했던 거를 정리한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센터에서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미반영을 했어요. 그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가 일부 의견을 냈었는데요. 기존에 거를 바꾸지 않고도 지금 운영하는 게 문제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센터에는 센터장과 이런 것들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여기 환경이 바뀌면 시 조례처럼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기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명문화시켜 버리면 계속해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 있나요?

다양한 사업 있겠지만 요즘에 가장 또 제일 힘들어하고 부각되는 사업이 예산도 한 24억 되지만 현재는 돌보미 사업이 제일 큽니다.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시간 단위로 가서 직접 가 가지고, 저희 돌보미가 한 220명되는데 그 사업이 가장 크고 힘들어하는 사업이고 또 미혼모, 미혼부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간 각종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담 사업 같은 거를 굉장히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시간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사업의 대상자가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네.

가정의 그런 해체라든가 그다음에 또 노인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죠?

네.

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그런 확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난해보다도 올해 1명 늘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자꾸 사업이 늘어날 경우는 신규로 돌보미를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투입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지금 돌보고 있나요?

4시간 이상 이렇게 할 때,

4시간 이상?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죠?

네.

4시간 정도 돌보고 그다음에 퇴근하는 그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들이 바쁠 때 거기서 도와주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돌보미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 단위로 주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9천600얼마 이렇게,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건데요. 자기 소득에 따라서 100% 내가 내는 사람 있고 아니면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돌보미 선생님들 급여 체계가 한 80∼90 정도로 되는 걸로,

많이 받아가는 분들은 한 300만 원대도 있고요. 이것은 본인이 하는 시간대로 주는 겁니다. 급여라고 하기에 뭐하고 내가 한 시간만큼 주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등원시켜 주고 오후에 귀가시켜 주는 도우미 선생님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돌보미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일단 이 돌보미 사업을 과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워킹맘 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를 낳아서 양육하는 엄마들에 대한 그런 도움 사업까지도 아마 이 사업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출산율을 좀 높이려면. 그런 부분들도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일단 우선 돌보아야 되는 우선 대상자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좀 뒤늦은 감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 제도적인 정비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의미가 있고요. 제가 좀 더 그래도 뒤늦었으면서도 아쉬운 그런 시간의 간격은 있었지만 이번에 조문에 제가 의미를 두고 조례를 봤는데, 3조 기능에 있어서요. 1항에 6호 신설한 호 있으시죠?

네.

저는 이게 이런 새로운 조문들이 신설됨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관점에서 가정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기에다 신설한 조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은 시행령이지만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었는데요.

올해 6월 달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로써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센터의 운영과 이후의 운영은 저는 분명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장점도 있겠고, 그러니까 누려지는 좀 더 지원에 대한 확산도 있겠지만 책임성이라든가 의무감들도 더 주어지는데 그동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은 근무자들이 이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들 토로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사자들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 부서에서 복지시설로 편입됨으로써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못 받아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금년도에 그걸, 저희도 건의는 몇 번 했었습니다. 여가부에도 해서 반영돼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기서 어려워하는 게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는 근무시간을 넘어서 할 경우 초과근무도 배정해 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질 못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고, 사실 거기도 야간근무도 많고, 예를 들면 아동 관련 아동 아보전에서도 금년부터 초과근무를 배정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했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면 혜택들도 주어지지만 또 그만큼 의무성도 커지기 때문에, 특히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2005년부터인가요? 운영된 게 언제죠? 정확히.

2005년부터 운영됐고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홈플러스 거기 기부채납한 공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공간도 열악하고 협소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정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여러 아까 근거들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봤는데 천장도 많이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홈플러스 측에 요구했더니 거기서는 이건 시에서 해야 된다 또 시 예산과에 했더니 이거는 홈플러스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 초지동 주민센터 있는 데 초지동 사거리에, 그 시설을 지금 부지만 있는데 저희가 여성 관련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거기에 건강센터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문화글로벌센터하고 건강센터하게 합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합쳤는데 안산을 비롯한 경기도 몇 개 시·군만 지금, 큰 시·군만 못 합치고 있는데요. 이게 합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공간 확충에 대한 부분들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쉬운 게요. 이게 여러 차례 통폐합에 대한 얘기들 했었잖아요, 주문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연말까지도 점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번 저희 회기 때 제가 부서에 분명히 이걸 확인했더니 통합의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단순한 위탁 기관의 그런 조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가정에 대한 그런 복지사업의 전개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기능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시흥의 예를 들으셨잖아요. 시흥 같은 경우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긍정의 평가도 있었지만 부정의 평가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답변이 약간 유보적이시길래, 정확하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 안 하신 건가요?

점검은 하고요. 저희 법령, 그래서 지금 민감해서 법령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여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방향은 그런데, 네.

그리고 경기도 31개소 중에 통합이 22개, 개별 센터가 9개예요. 그래서 안산, 수원, 성남, 부천, 고양, 화성, 김포, 하남, 양주 여기가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근거들도 정비하면서 향후의 방향성들, 결국은 더 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하셔서 내년도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될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시설 정비하려고 했던 예산들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통합에 대한 것들이 전제되고 검토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도 있잖아요.

몇 번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홈플러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에 대한 정확한 방침들을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만 임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향후에 아까 이전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정확히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년 예산에 여기 센터 시설 관련해서 예산 안 올리셨어요?

현재로써는 반영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비가 새거나 문제가 심각할 경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요.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점검을 다시 한 번 그 쪽 시설관리팀에다가, 홈플러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이걸 확실히 정리하셔서 차후에 상임위에 보고 다시 하셔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그 공간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으로써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불편 사항들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천주교 사회복지회에서 이것 위탁 안 맡으려고 했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맡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다 읽어오셨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답변을 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공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방향성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죄송한데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게도 깊게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신설됐잖아요? 수탁자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병원 입원했을 때만 가입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보험 가입.

보험 가입이라는 게 전에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명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보험 가입이고요. 그게 전에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명으로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에 있는 명의로 여태까지 가입이 돼 왔고, 사실 이런 보험 가입에 필요한 거는 사업자등록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명의로 가입을 지금까지 해 왔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시립병원으로다가, 그 법인으로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바꿨고요. 전국에 있는 시립병원이라든지 공공 요양병원 같은 데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다 사업자등록자 명의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거는 보험 가입이 입원했을 때만 가입이 되는 건지 환자 분의, 지금 여기 보험 가입.

지금 여기에서 조례 개정에,

개정에는, 병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설 관리에 관한,

시설 관리 보험.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제4조 입원 및 퇴원에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2번에 보면,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 간호서비스를 했을 때 간호사만 가서 가정방문을 하는 건가요?

지금 간호사만 거기,

의사는 안가고, 간호는 안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치매병원으로 거기 지정이 되면서 치매전문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정 간호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의사가 반드시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고 위급상황 때만 하나요?

예, 그렇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방문이나 가정 관련돼서 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의사들의 방문 의료, 진료, 왕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쯤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했을 때, 왕진을 했을 때 수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들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왕진하죠? 보건소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주로 방문 간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을 때 의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시립병원에서도 방문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시범 수가가 산정되고 나면 그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부 요양병원과 시립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이용자들의 대기는 혹시 하고 있나요? 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기수는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병상 가동률은 한 85% 정도,

100% 안 채워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진분 위원님이 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건 시설 관리에 관련된 보험만 가입돼 있나요, 현재 보험 가입돼 있는 게?

지금 여기 조례에 관련된 건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보험이고요. 개인 보험,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환자 사고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보험은 따로 가입돼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종류별로 이렇게 쭉 가입돼 있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 외에도 환자가 다치거나 그다음에 또 다른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보험들이 다 가입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 화재보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상책임보험 해 가지고 건당 개인별로 하는 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00억, 건당 100억 나가는 게 있고, 개인별로는 1억씩 해 가지고 그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전부 다 가입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조를 삭제셨는데요, 위탁의 해지. 그럼 안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지를 할 경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지를 할 예정이죠?

이게 기존에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에다 담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에 치매관리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그 모법 자체에 이런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도 모법에도 있고 또 여기 조례에도 있으면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거는 빼고 이거와 관련된, 위탁 해지와 관련된 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해지 자체도 그 모법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래서 이걸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과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지 관련된 내용은 치매관리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치매관리법이 2018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과장님 위탁을 줄 때, 시 사업체를 위탁을 줄 때 사업자를 위탁자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지금 추세인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위탁을 하는데 사업자를 낼 때 예전에는 위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법을 개정해 가지고 안산시 거는 시장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라, 그래서 시장님 도장도 가져가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위탁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위탁자를 예전에는 그래서 시장명의로 보험료를 했다가 위탁자 명의로 보험의 대상을 바꾼다는 거로 개정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기 이런 부분들은 위탁자를 사업자를 낼 때 시장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 명의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지금. 그죠?

위탁자 명의가 아니고 수탁자 명의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수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수탁자로.

이게 지금 저희만 안산시장명, 그런데 이게 실제 선언적인 의미로 안산시장으로 저희 조례에는 돼 있지만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수탁자로 돼 있거든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립전문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산시장으로 하는 거는 큰 저기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병원에 다, 저희가 전국에 공공병원을 다 확인했는데 다 사업자등록에 있는 그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 있고, 저희도 거기 맞춰서 현실을 반영해서 그걸로 바꾼 겁니다.

그럼 과장님, 치매관리법에 사업자등록을 낼 때 수탁자 명의로 한다, 또는 시장 명의로 한다 이런 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수탁을 줄 때에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관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이요?

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체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시립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립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 명시가 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수탁자 명의로 한다라는 그런 명시가 어디 법에 돼 있냐고요.

그거는 사업등록,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었지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시장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걸로 지금 바꿔 가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법에는 치매관리법이라든지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든지 이런 데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수탁자 명의로 하는지는,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거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요. 이게 위탁자로 해야 될지 수탁자로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위탁을 줄 때 수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위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위탁자는 시장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게 분명히 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어야지만 보험을 들 때 시장 명의로 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탁자 명의로 드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선명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다음에 우리가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에게 답을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건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이게 사업자등록증에 관련된 거면 저희 치매관리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무 관련된 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세무서에서 지금 그걸 권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빨리,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치매관리법 개정에 맞춰서 지금 조문을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병동 운영 현황은 어떠나요?

치매병동 49병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본관 3층에. 그래서 병상은 49병상 운영하고 2층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을 좀 바꾸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했잖아요. 운영하시면서 앞으로의 또 방향성이라든가 치매 국가책임제로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좀 더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부분들 있다면 그런 것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병동 수가 채워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시설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치매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연령층을 불문하고 국민에게 굉장히 건강에 주요한 그런 원인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들 읽을 수 없나요?

그 추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치매전문병동으로 하면서,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 관련 지역 사회의 어떤 주요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필수 사업으로 한 네 가지 정도 하고, 권장 사업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필수 사업으로 하는 거는 퇴원 치매환자 일상 관리 복귀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치매 환경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든지 치매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걸 필수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장 사업으로는 치매안심병원 협력 의사 위촉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치매센터에 와서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국가에서 일단 그런 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좀 더 치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계속 운영해 오는 과정에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운영이 됐다면 국가가 그런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작년부터 우리시에서도 양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또 이러한 전문병원들을 공립요양병원으로 설치 운영하게 그런 근거들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시립요양병원이, 노인전문병원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역에서 많은 얘기들 있었잖아요, 민원 사항들도. 그런데다 치매병동도 49병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다 수용하고 담아가기에는 공간적이나 물리적인 열악함도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운영하는 동안 어디까지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 향후에 피드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한 번 운영 현황들 차후에 받으셔 가지고 주시면 되겠고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의해서, 2항 있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평가는 어떤 단위에서 어떤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 공립요양병원 중에 치매안심병원을 설치한 곳이 약 한 70∼80개 정도가 되고요. 법에 따라서 국가 중앙의료원에 있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0시부터 연구원 2명이 와서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에서 진행하는 평가 업무랑 보건소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병동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더 특화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치매도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짧게 어떤 질환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 잘 치료하면 퇴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 분들을 잘 치료해서 퇴원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전문 인력들과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모든 병상을 그런 병상을 가동할 건 아니지만 일부 병상에 대해서는 급성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분들을 잘 치료해서 퇴원하는 이런 사례도 만들고, 장기적으로 오래 계신 분들은 가족 지원이나 사회 지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지역사회 복귀 모델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좀 넘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하시는 분들이랑 국가 중앙의료원에 있는 담당 부서들이랑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면 평가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가동되어야 되는데, 이런 운영의 평가들이 실질적으로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국가 중앙의료원 평가하는 단위에서,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침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치매 관련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고요. 그리고 전체 병원에 대해서, 치매안심병원의 기준에 대한 지침은 있고요. 아마 치매안심병원 전체에 대한 평가 지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공립요양병원으로 지정됐을 때는 분명히 그런 지침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정돼서 병상이 꾸려지고 운영된다는 것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향후에 어떤 운영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보완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부서에 그런 지침들이라든가 세부적인 운영 방침들 있다면 한 번, 기 저희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2년에 한 번씩 중앙 평가가 있게 돼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 봄에 있었고 저희가 상위 평가를 받은 그런 게 있었고요.

아, 받았어요?

예. 시범사업에 대한 걸 평가를 받은 건데, 이게 2018년 12월에 시작된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올 봄에 받았고,

그럼 평가를 1년에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평가는 2년에 한 번,

2년인데 먼저 받았다?

시범사업으로 하나 먼저 받은 거죠.

저희가 자원했습니다.

그런 좋은 평가들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공유하고 더 홍보하셨어야죠. 기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는데, 운영 평가도 5년마다 받나요? 아니, 5년 단위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을 5년 하기 때문에 5년, 평가는 매년 합니다. 저희가 매년,

매년 받고.

예,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는데 사업평가 전체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갱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어쨌든 5년이고, 그러니까 매년 평가는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또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위탁을 다시 또 갱신할 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반영을 하는데 여기 반영을 할 때 재위탁을 몇 번 정도 이 기간은 없나요? 그냥 계속 받나요?

한 번입니다.

한 번이 여기 항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재위탁한다.’ 이래가지고 그 기간이 있는지.

그것은 1회에 한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 그냥 5년 단위로 재위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했을 때 1회,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하는 건가요?

당초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해 가지고 5년하고 1회 더 갱신할 때는, 재 저거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문구가 없으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그것을 한 번 넣어줬으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사무의 위탁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더 재위탁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치매관리법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똑같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조례안건 1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의 입주 기간 및 입주 연장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관계법령명 개정 사항 및 센터 운영 실무에 맞는 용어 정비 등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 센터의 입주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의 입주 기간 및 입주 연장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 관계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두 번째,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4쪽, “안산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 고시한 특구 사업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2020년부터는 안산시 기업체에 기술 이전과 연구소기업 육성 등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사업 추진 시 제조업 위기 타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7쪽,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반구축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63쪽,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역시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합니다. 마이크로팩토리는 첨단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과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65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은 스마트산단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실행계획 협의를 통해 기업 지원, 산업 및 근생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40년이 지난 노후·침체된 반월산단의 혁신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시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 토지 매각 후 건물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 안산시는 약 10,894.87㎡(3,300평) 토지를 매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펀드자금 180억 원을 지원하며, 안산도시공사 또한 지분 참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시설 유치를 위한 건물 매입은 단원구 원시동 782번지 원시운동장에 대지면적 약 1,900㎡(580평), 연면적 약 6,270㎡(1,900평), 지상6층으로 사업비는 약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 및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교육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5월 5일 폐지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것과 「전자정부법」으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조례의 실제 적용에 있어 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의 구분은 구분이 무의미하여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안산정보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제12조(입주대상 및 자격)에서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에서는 기간 및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 내 전반적인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개정으로 안산정보산업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8개 사업 160억 12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6개 사업 37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 소관은 4개 사업 21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2 및 제58조의2,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신규 아이템 발굴과 글로벌 진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 구축된 혁신클러스터의 역량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형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비의 직접지원비 투입으로 기업 지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며, 전년 대비 출연금은 90% 감소한 10억 원으로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은 2019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실체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시험인증 지원, 정보 및 IT 인프라 지원, 전문 컨설팅 등으로 제조 기업의 스마트화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 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매출 증가 및 무역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과의 상호 작용으로 경제 성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 구축 지원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지원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제작 및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전문 공장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개 사업 16억 4200만 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금융 및 세제조치)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에 근거하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40% 증가한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 건전한 기업 경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57% 증가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18쪽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입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2019. 2. 19.)됨에 따라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융복합집적지 내로 유치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로 창의·혁신 공간 조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와 영세한 중소기업체 지원 등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실행계획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사업으로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 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반월융복합집적지 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을 위하여 해당 사업 토지 10,894.87㎡(매각예정가:약205억원)를 펀드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SPC)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안산시와 민간 건축물을 분리·매입(건축물 6,270㎡, 추정사업비99억원) 안산시의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 비율 배분을 통한 안산형 제조창업타운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시설을 비즈니스센터에 집적화하여 관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 안전 및 취미 교육을 지원하고 제조산업 및 섬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3조 6호,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센터에서 퇴소할 때 졸업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간은 3년인가요, 입주 기간은?

최초 3년 들어가 있다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현재 조례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예.

3년에, 그러면 6년이네요?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요. 우리가 새로 개정하는 거에는 5년에다 플러스 20% 범위 내에서 3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8년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졸업하는 기업은 많이 있나요?

들어간 지 그 기간이 되면 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 9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졸업을 했고, 졸업해 가지고 더 좋은, 거기서 많은 성과를 내서 더 크게 발전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고 그런 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발전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대부분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한 기업 정도가 여기서 10명 정도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기업체가 안산에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산으로 이사 갔는데 현재 직원 한 300명까지 고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 안산에서 졸업을 해서,

예, 여기서 졸업해 가지고. 매출도 한 100억 이상 올려서,

그런데 안산에서 기업을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갔나요?

여기서 어떤 최초에 창업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공간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그만한 면적 또 아니면 그만한 가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산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 가지고,

네,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큰 기업이 성공을 해서 또 기술을 여기 우리 안산에서 발전을 해서 졸업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갔다는 기업이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앞으로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뭐 대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거기 졸업하는 기업이 좀 더, 사실 여기 있는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임대료 같은 건 평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용면적 30평 기준으로 1년 임대료가 18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창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추후에 우리가 한양대학교에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가 강소기업특구개발 그쪽 또 공단에 우리가 지식기반센터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기업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고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졸업을 했다가 다시 또 창업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들어오려면 여기 조건에 일단 안 맞으니까요. 그거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해야 되나요? 그럼 여태까지는 들어온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나갔다 들어온 기업은 없고요. 새로 계속 창업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 겹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센터 기간은 3년인데 운영위원회 설치는, 그럼 이것은 별도인가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조건, 추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 3년에서 2년 넘어가는 것도 심의를 하고요. 또 앞으로 개정안에 보면 3년 연장하는 것도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심의해서 이 기업은 더 있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 계속 최장 8년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하고 임원 임기하고는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되죠?

네, 이것은 굳이 안 맞춰도 되고요.

그리고 과학축제 가려고 하다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참여한 관람객들 몇 명 정도 왔는가 파악은 혹시 되셨나요?

작년에 한 4만 5천 명 왔는데 올해도 한 4만 5천 명 정도 왔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정, 올해 8회째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준비는 사실 저희가 5월 달부터 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고정이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한 20일, 거의 한 달 남겨놓고 여러 가지 돼지열병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때 홍보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서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정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월공단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공단 안에는 아직까지 매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전에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화 가깝게 갔는데 매연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공단 안에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과연 호응도는 어떻게 될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검토.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행복주택이 40, 행복주택을 떠나가지고 40년 공단을 국가 차원의 어떤 큰 차원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차원에서 행복주택이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21년 3월 달에 완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주변에 사실 염색조합도 있고 악취라는 부분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국내 염색조합 같은 경우 백연 부분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잡는데 노력을 할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산자부나 국토부에, 제가 지난번에도 국토부 회의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공단이라면 일정 부분 그냥 땜질 방식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되는 건 없다, 안산 시내가 리모델링되듯이 공단도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악취 문제 이런 거 강구하고 나서 안 된다 이것. 국가 차원에서 그거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잡아가지고 공단 변화를 줘야지 이것 나중에 저희가 진짜 행복주택 입주하고 냄새 나서 못 들어간다고 또 현재 지식기반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거기는 오피스텔하고 그런 부분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 공단은 발전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본에 입각해서 어떤 변화를 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소각장 문제도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 5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것 어렵다. 염색조합 같은 경우 안산시민들이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렇게, 옛날에 사실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공단 바로 옆에 주택을 짓고 그런 건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보고,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 국가에서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안산시민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염색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큰 미래의 얘기이지만 가산디지털단지 식으로 지식기반센터 변하는 모습 저희가 한 번, 과감하게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국토부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국토연구원, 산업단지관리공단 박사들 많이 왔을 때 안산시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산시 미래 없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듯이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정말로 꾸준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는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에 기대를 해 보고요. 악취도 악취지만 세계적으로 미세먼지하고 악취하고 같이 겸했을 때 과연 행복주택의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고려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바꿨어요.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소프트 진흥위원회 해 가지고 99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창업보육 관련이라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창업 관련 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됩니다, 2014년도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창업에 관련된 분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창업보육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보진흥센터에 관련된 부분 사실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어떤 세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기존에 2014년도 창업 관련 지정을 받고 현재 있는 조례 충돌 부분 없애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일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입주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바꿔주는 사항인 겁니다.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보다는 「전자정부법이」 17년 10월 24일 날 시행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 건가요?

창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바꿔서 그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언제 됐죠?

올해 6월 19일 날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지정이 됐습니까?

전국에서 6개 지정을 받았고요. 대형특구 5개 해 가지고 11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6개가 지정됐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6월 달에 지정됐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8월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준비 과정.

저희 주도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이후에 과학재단에서 한양대학교 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했고, 지난번에 현판식도 했지만 거기다 설치했고, 거기 재단에 2명 파견 나와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2명 파견,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시점은 강소특구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산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강소특구하고 어떤 공단하고의 연계성 부분, 그런 세밀한 부분을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T/F팀이 언제 구성되죠?

저희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하나 올라가 있고요. T/F팀이 구성되면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도 추후에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ASV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팀장 1명하고요. 직원이 1명, 아니면 저희가 2명 정도는 요구했는데 잘하면 1명 이상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이렇게 예상하면 되네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첫 번째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와 관련된 부분 산자부하고, 제가 지난달에도 계속 출장 가서 산자부에도 우리 진행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말에 사업기간 종료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고요.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동훈 측에서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심사 직전에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를 2차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아마 잘 하면 이달 안으로 결정이 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이게 2020년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착공도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도 빨리 지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 MTV에 있는, AMC에 있는 설비들을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실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다시 테스트해서 원상복귀 하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아무튼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 재단 기금 2억이 추가 됐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억이 어떤 항목으로 추가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신보 재단 기금하고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하는 것 같이 설명을 드리면,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업체에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육성기금은 우리 육성기금 마찬가지로 운영 자금 외에 또 여기 경기도에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까지도, 시설비까지도 7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산출서식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의 보증 공급액 그다음에 보증 잔액, 보증채권 손실액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우리시의 총 생산량과 사업자 수 등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간 대출 실적의 0.1%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는 2016년 이후로 4년 동안 거의 저희가 동결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또 2015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 대출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2억 한도 내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지 영세 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기업이 아니고 자영업자,

자영업자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하고 관련이,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3억 42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안 좋다 해서 콜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금액을 더 올리게 되면 몇 개 업체를 더 증액할 건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출연한 게 12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배까지 출연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출한 거 있고 해지해서 한 거 있고, 손실액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최대 맥심이 97억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경기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쳐도 1973억까지 육성기금 출연을 했는데, 융자를 해 줬는데 현재 기업 경영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대출의 0.1%이니까 그 금액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탈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탈락된 업체가 경기도도 많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들이 미래 가치적으로 기술 성장이 앞으로 필요한 업체들 거기에도 점수를 반영해서 꼭,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는 아예 그냥 배제시키지 말고 이 기업이 앞으로 비전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 회사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업체들을 잘 선별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신보의 목적이 그런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운전 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창업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시설비까지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금육성보다는 한 차원 더 넓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정부법」으로 기준이 바뀐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자정부법」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건가요? 제정돼서 시행이 된 건가요?

그 법이 폐지가 되고 바로 진행했는데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참 됐나요, 오래 됐나요?

아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왜 이제 개정하세요?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사항을 모았다가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요,

한꺼번에 개정하시려고?

예, 상위법에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가 되고,

예, 「전자정부법」으로 바뀐 걸로,

「전자정부법」으로 바뀐 거죠?

네.

법을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없어진 거죠?

예. 이게 운영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에다가 또 평가해서 2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었는데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20%를 더 줄 수 있어서 3년을 더 연장해서 총 8년을 할 수 있다, 그게 법의 주요 골자 내용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건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8년 연장하는 거는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예, 그것은 정보에 관계되는 거고요. 모든 어떤 행정의 정보 공개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벤처부에 있는 그 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법 2개를 기준으로 한 거네요, 보니까. 「전자정부법」하고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 그죠?

예, 핵심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연장해 주는 걸로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경기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말이에요.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만 이게 40%가 증액돼서 2억을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 주는 이율은 몇 %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5%에서 3%까지 차등,

1.5%에서 3% 정도까지 최대?

예.

그러면 이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율, 그러니까 이자율을 거의 0%대로 내렸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돈을 갖고 은행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거는 0%대로 내리고 대출 이율은 1.5%에서 3%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율 낮추는 거를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 금리하고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어느 선까지 낮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추후,

기금을 우리가 출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은행에서 맡아서 할 텐데 은행의 자세가 자기네가 주는 이율은 낮고 받는 이율은 높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가 출연금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은행이랑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육성기금이나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저렴한 이율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풀어서 기금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은행 대출 이율이 너무 높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시에서 돈을 출연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이율이 1.5%에서 3%였지만 지금 금리가 0%대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 신용보증 재단하고 같이 조율을 하셔서 이 프로테이지 좀 낮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시중 은행하고 협약할 때 국제 금리랑 국내 금리 현황을 봐서 그걸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결정이 되시면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금리를 여태까지는 1.5%에서 3%로 했지만 다시 갱신하거나 계약을 할 때 어느 퍼센트까지 낮춰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들을,

예, 시중 은행 협약할 때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각 사업체에 5억 정도 최대 가는 건가요?

신용기금은 2억까지입니다.

2억, 2억 정도.

예.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억 그다음에 창업이나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7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리 좀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률이 매년 12.5%씩 나고 있는 건가요?

손실은 글쎄 몇 %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전체 요청액의 25%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요청,

시·군은 12.5%, 도도 12.5%의 손실률이 났다고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 손실분의 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12.5%가 손실이 되는데 그 내역은요?

미상환된 금액입니다.

미상환?

네.

미상환 부분이 지금 12.5%가 상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내고.

예.

그거에 대한 그럼 조치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것은 아마 신보 재단에서 채권 관리를 하면서 매년 독촉을 하거나 재산 조회나, 우리 아마 조세 담당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손실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출연금에 대해서 12.5%가 손실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상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용보증 재단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우리시의 출연금에 대한 12.5%의 손실분에 대해서 상환을 받은 적 있나요? 받은 적 있나요? 12.5% 손실이 났지만 그게 신용보증 재단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채권추심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상환 받은 그런 건수가 있나요?

실적하고 보고할 때 그런 사항은 하는데, 그런 복잡한 서식은 우리가 금융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그냥 수치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상환 받고 있다?

예.

이것에 대한 그럼 신용보증 재단하고 우리시가 출연금을 낼 때 손실분은 12.5%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율은 얼마일 것이고 이런 거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손실분에 대한 우리시의 상환 비율, 상환 금액 매년, 그런 것들 한 번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 번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해서 앞서 어쨌든 우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센터가 지정이 되고 그 조례의 조문에는 입주기간에 대한 변경 사항들 있는 거죠? 기본 3년에 추가적으로 2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3년 해서 8년까지.

예.

이런 기간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들 있는 건가요? 조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가장 한 거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진흥센터 거기 있는 부분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된 사업 지원 받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문에 대한 단순한 입주기간 연장에 대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더 공감하고 싶은데 그냥 조문 이런 거만 가져오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인데요. 창업보육센터 지정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가장 부담되는 거,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은 됐어, 굉장히 고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그것과 같이 부합해서 결부돼서 어떤 그런 역할·기능, 사업의 방향성들이 저희는 더 중요한 거지 몇 년 더 입주하고 안하고, 임대료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산업의 핵심에 있는 결국은 어떤 그 공간에서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방향성이 그려지는가에 대한 기능·역할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청년친화형 스마트 선도 산단 관련해서 반월융복합집적지 추진 계획들이 지금 큰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들을 사전적으로 상임위하고 여러 차례 또는 의원 전체라든가 의원총회를 거쳐서라도 이런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준비해 왔던 사업으로 그 당시만 해도 694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돼 가지고 천억대로 가나요?

금액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큰 사업의 변화인 거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시설이라든가 추진 방법에 있어서 시가 재정사업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시가 주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런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의 주체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산단공으로. 그리고 방법도 펀드사업으로. 결국은 우리시의 땅을 팔아가지고 토지 매각해서 산단부에서는 이 도시를 쉽게 말하면 SPC를 조성을 해 가지고 펀드사업으로 민자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재정사업을 할 때도 나중에 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변화들을,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그 말씀드렸죠. 이것 확정되지도 않고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돼 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절차 이행 밟아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얼마만큼 타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저 굉장히 의문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산단을 지정하면서 그게 급속도로 진행된 거고,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안산하고 반월하고 창원만 2개 공단 있는데 국가공단 스마트 산단 지정되면서 산자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제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점이라면 더 더욱 더 공감해야 되는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지 이 관리계획 변경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긴 하지만 용도 변경하고 매각 처분하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더 숙의되는 그런 과정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기에다가 페이퍼로 이렇게 오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저는 의회와의 공조의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일단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요, 공공성이 없어졌어요. 자, 1단계 사업에서 보면 문화복지센터 그다음에 2단계로 지식산업센터 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팔아서 산단공에서 주관해서 180억지원해 가지고 펀드사업 해서 민자 개발하고 거기에 좀 우리가 공공성을 굳이 담는다면 도시공사가 SPC로 20% 이내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게 전부예요. 그럼 토지 매각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 분명히 있어요. 그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재매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그게 바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조성원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다시 건물을 재매입한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90블록 토지 매각 과정에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다시 보유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위치의 문제, 그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혁신센터였잖아요.

예, 제조센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미 민자 개발로 들어가 버리니까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토지 매각할 때 향후에 우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다시 R&D 관련해서 분명히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짓는 과정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빼놓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 협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담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됐었잖아요. 그런 과정들 너무나 잘 아시면서 저는 우리가 분명히 가고자 했던 그런, 지금 이게 우리가 토지를, 다시 건물을 재매입해서 기업 생산품을 한 홍보전시관 그다음에 지원본부라든가 비즈니스 회의실들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넓은 땅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구획에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건물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산단에 공문을 보내, 산단에서 이거는 공모를 할 건데 사업자가 어느 정도 참석 유무는 저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땅을 팔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은 우리시에 있지 않아요. 산단공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민자가 들어오면 그런 이윤들의 부분들이, 타당성들이 검토되지 않으면, 이건 결국 분양 사업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거는 사업자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왜 그런 답변들을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에 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사업들의 변화들, 흐름들을 저희 상임위에 어쨌든 간에 사전적으로 이런 변화의 추이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소통의 과정들 밟아왔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죠. 아까 이진분 위원님 행복주택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여기 보면 분명히 행복주택 그대로 있어요, 232세대. 그러면 결국은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 아까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숙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에 대한,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축소돼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 건물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건물에서.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도에 보면 결국은, 제조혁신창업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기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4,328평방미터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이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위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최소한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에는 행복주택이 자리하고 가운데 부분에 그런 공공성들 담보하고 있고, 이런 토지이용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변경된 데에는 행복주택은 덜렁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의 다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넓은 제조혁신창업타운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한 기능성은 어디로 가야 되지? 더군다나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전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 있었잖아요, Y자 빌리지.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그게 도시계획 조례 아주 일부 심의를 거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조문의 개정이었음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거를 확장해서 논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영향의 부분의 중심핵은 산업지원본부와 또 우리 상임위가 같이 향후에 가야 될 고민들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그 상임위에 가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었고 결정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Y-빌리지와 연계해서. 그러면 이 융복합집적지에 대한 확장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고민할 거냐, 결국은 그게 단지 이 사업만으로 보지 않고 더 넓은 배후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단순히 600억에서 1천억으로 약간의 변경되고 주관이 바뀌고, 사업의 시행 주관이 바뀌고 그걸로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결정해야 될지 큰 고민들 있는 거죠. 저도 그건 알아요. 아무래도 지금 공단의 산단으로서의 역할·기능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든 또는 우리 시 재정으로 이 사업들 활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민자 개발로 해서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공단 활성화의 취지들을.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산업통상부에서 그런 돈들 지원을 받아서 펀드사업을 하면 더 큰 공신력은 가져가겠지만 과연 향후에 그 결과에 대한 고민들은 누가 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심스러워요. 당장 그 사업 히트 치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지금은 좀 요원하고 어렵더라도 더 고민을 해야 될지. 저는 올 연초에 산업역사박물관을 이전하겠다 해서 그게 불가하다 보니까 기업 홍보관의 개념으로 일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들이 그거에 묻혀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과정들이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만 보고 사업 부지처분 매각에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이것 계획 변경 저희들이 가결시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집공고 그렇게 해서 계획 변경 또, 3차에 올라오나요? 행정절차 이행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결정들이 정말 우리가 추후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담아내야 될 책임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용도 변경해야 되고, 철거해서 매각해야 되고, 매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가 필요한 본부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도권 없잖아요.

그건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가 주도권 있는 거죠.

어떻게 건물이 주도권 있어요? 땅을 매각해 가지고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매각해 가지고서 이 건물,

건물 저희가 6층 규모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 안산시 소유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은 우리가 매입하면 소유가 당연히 되죠, 민간과 공공을 분리할 거니까. 그러면 이 넓은, 예를 들어서 타운이 10,894평방미터예요.

평수로는 3,295평입니다.

예, 그러면 3천 평이 좀 넘잖아요?

네.

이 3천 평 중에 우리가 어디에다 점찍을 수 있어요? 몇 평으로.

저희가 토지는 580평 정도, 연면적으로는 한 1,895평 6층 건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 어디에다가 찍을 거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위치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 협의라는 게 팔고 나서 우리 쪽으로 이런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팔고 나서가 아니고 파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민간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그 펀드사업 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들 주도권,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설혹 과장님이 지금 부서의 실무자로서 그런 주도권을 쥐고 이거를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다면 저희에게 명확하게 이 자료에 대한 얘기들 해 주셔야죠, 더군다나 절차 이행의 첫 스타트인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서 판단해 가지고서 가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원 개인의 판단을 얘기하라면 저는 부결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저한테만 배당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으로 이런 부분들 충실히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구두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무거움이 있어서요.

제가 짧게 그냥 지금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

일단 듣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하셔요.

위원님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소통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 사실이 사실 산자부에서 5월 달 정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산자부에서 국비 180억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그 부분 얘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사실 9월 달에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9월 달 이후에 저희한테 요구 왔을 때 저희 추진단하고 저희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런 부분 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하고 이게 진도나 진행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 이것도 국비 180억을 대준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일정부분 이것을 매각을 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6층 건물 다시 매입해서 거기다 당초 기업인들이 원하던 부분 유치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시기적으로 어떤 리스크보다 이런 부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탄력도 받고 공단에 변화를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 스스로가 판단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사실 우리하고 산자부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산자부는 원래 그렇습니다. 토지만 매각해 가지고 사업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는 반대를 한 거죠. 왜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 공단의 활성라든가 기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기업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가가지고, 사업자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사업자가 진행이 되는 거고 사업자가 땅값이라든가 어떤 공공 이 건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건 사실, 사업자가 선택을 안 하면, 공모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사업에 어떤 부담도 완화시키고 공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시기적으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야, 그럼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사실 진행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것 올해 국비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라, 안 그러면 국비 180억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처음으로 그 언급을 하신 게 행정감사 때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그런 게 있다,

확정을 못했지만 이미 자료에 올라와서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확정되지 않고 절차 이행되지 않은 거를 왜 자료에 제출하셨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고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부는 180억 펀드 연내에 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기능인 거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취지들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셨다면 국회의 추경 반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일정을 맞출 게 아니라 기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고민들 같이 공유하고 더 많은 그런 혜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힘을 모으셨어야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한다면, 정말로 이게 관리계획 의결되고 나면 토지 매각할 것이고, 공유재산 심의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거 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향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천억 대 이상의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단지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빌리지 그 일대와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사업들이, 아까 민간에서 여러 가지 남발되는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들도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최대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이것을 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게끔 저희들한테 숙제도 던져주고 공유 하셨어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향후에 이것에 대한 책임들은 집행부나 저희가 같이 지지만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셨으면 한만큼 저희들하고도 같이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시인을 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이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이것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분양한다는 건 더 더욱 어려운 부분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 본 위원 혼자만 발언했어요, 저 혼자만.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이렇게 자료가 오기까지는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2015년부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인 거고 또 올해 연초에, 특히 산업통상부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게 5월 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녹여내고 협상의 테이블에서 고민해서 우리시의 입장들 담아내려고 했고 당초의 취지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페이퍼만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길어야 한 시간이에요. 의원들이 묻고 듣는, 답변 듣는 과정에서 이것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책임성이 큰 사업이니만큼 그 과정들 담아내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부결이라고 말했던 거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부결의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책임을 나누기에는 의회가 너무 이런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내에 이런 것들 논의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큰 과정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우리가 한 번은 겪어봤잖아요, 그런 경험들. 토지 매각과 이후에 다시 재매입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논란 있었는지.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 부서잖아요, 해당 부서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취지의 그런 질의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지금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의결하기 전까지 좀 더 저희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 있고 그런 노력들이 주어져야 된다면 의원들 개개인을 통해서 또는 저희 내일 의결하기 전에라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조례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외국인 지원 기관,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및 관내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 주민협의회 등 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 협치와 소통 기관의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대한 근거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의2와 안 제37조의2항에 규정된 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0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과 안 제47조는 ‘안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를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주민에게 교육·문화행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고려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및 업무 전반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고려인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갈 수 있도록 증가하는 고려인주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 주민 협의회의 위원회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안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는 2012년 전부개정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로 시행 중으로 조례의 제명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존속기한의 경우 현 조례의 존속기한 등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안산시 거주 고려인 주민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고려인들의 언어와 문화 이질감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사업, 고려인 주민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의 고려인 이해와 내·외국인 상호 소통 및 교류 사업을 위하여 고려인 주민 및 생활상 등을 이해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책임성이 강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기 명예시민 증서 있잖아요. 시민 증서를 받게 되면 무슨 어떤 혜택이라도 있나요? 어떤 건가요? 외국인이.

저희가 명예시민하면 그냥 그야말로 명예고요. 안산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실적으로는 과거에 오케이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선수 1명이 귀국하기 전에 그동안에 쌓은 공로가 있다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그 한 명밖에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는 증서 이 조례를 하고 하길래, 우리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1명 정도는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90일 초과하면 누구에게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안산에 거주를 했을 때?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

예, 90일 초과해서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으로서 저희가 주어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근거를 어떻게 하나요? 90일 이상 여기에 거주했다라는.

동사무소에 물론 등록하는 거주지 하는 것도 있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 그런 것들 증명서류 본인들이 가져오면,

이렇게 보면 거주지를, 명확하게 거처를 안 해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전하면 등록을 14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해 놓으면 사실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거는 받기 어려운거죠.

어렵죠?

네,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주했다는.

그렇죠, 등록증. 등록증.

등록증에 의거해서?

그렇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7장 30조 2항에 보면 민간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20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저희 지금 민간협의체 공무원 빼고 열일곱 명입니다, 17.

17명으로요?

네.

주로 공무원 빼고 17명이면,

저희 안산시 소속 공무원 당연직 간사나 본부장님 빼놓고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협력기관?

예, 그런 단체들 기관·단체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가,

시민들은 외국인,

외국인,

네,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선별돼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인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든가,

혹시 명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명단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여기 보면, 법령에 보면 재위탁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 민간위탁에 보면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고, 다만 5조9호는 그러하지 않다라는데 5조 9호 혹시 문구 생각나세요?

단순 시설관리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예요?

예, 단순 시설관리.

그러면 재위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이것 고려인센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고려인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단원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록구에도 저희가 1/3 이상 고려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가 좀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게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이 저희 센터 업무 중의 하나로 위탁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건 요구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재위탁 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냥 재위탁으로?

네, 한 번 정도 이것을 고려해서 해 보는 게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것까지 관리를 하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는 상록구에 다른 분이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도 하나 있는 걸로,

거긴 자생적으로 미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단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업을 제시할 때는 상록구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 궁금해서요. 민간협의체하고 외국인주민협의체가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달라요. 그 이유가 있나요?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에서.

민간협의체는 지금 저희 수당 규정에 의해서 8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협의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3만 원이었다가 5만 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내년에 다시 검토 전반적으로 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액수로 보면 외국인협의체가 더 많거든요. 명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그냥 5만 원 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협의체는 8만 원 주고 있습니다. 명수는 20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요? 외국인.

네, 거의 외국인입니다.

그럼 명수가 달라서 이 액수가 다른 건가요?

협의체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받을 수가 없고 당연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들 주관을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수당이 왜 다른가, 명수가 다른지 아니면 액수가 다른지.

참석 인원도 좀, 불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간이 완료돼서 이렇게 5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다음 밑에 47조는 이게 명칭이 왜 바뀐 거죠?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준용해 가지고 이 조례 올라와 있었는데 명칭을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현재는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사단법인 너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머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지금 저희 업무 담당하는 직원은 4명이고요. 그 외에 자원봉사들 있고, 사단법인 너머 자생적인 직원들은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할 건데, 재위탁 할 거죠? 2년 간.

네.

재위탁을 해도 공개모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약을 언제쯤 합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 11월 달에 바로 공고 내고 20일 후에 선정해 가지고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12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내년부터 다시 또 위탁이 발효되니까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될 때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또 조례 개정 또 해서 해야 되고.

아니오. 위탁은 아니고요.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위원회 존속기한. 또 다시 조례 개정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고려인문화센터가 너머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머에서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됐죠?

2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한 7개월은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7개월은 직영하시고요?

네.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고려인센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너머에서 전에 이 고려인문화센터 말고 또 하고 있는, 위탁 받고 있는 센터가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 자원봉사로,

하다가 7개월 시에서 직영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신 거네요?

네.

우리가 인건비 주는 직원은 지금 4명인 거잖아요. 그죠?

네.

센터장 포함해서. 나머지는 너머에서 자생적으로 했던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2년 7개월 동안 위탁을 주시면서 혹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받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조금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년 7개월 동안 위탁을 운영하시면서 고려인들이 여기에 있어서 어떤 만큼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한다하는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 싶어 가지고요.

보조금 내역에 보면 예산 집행 범위도 있지만 사업의 내역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게 어떤 개량적인 수치가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고 수시로 방문했을 때는 이미 고려인들이 많이 성인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고 있어서,

문해교육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도움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센터를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했을 때, 그다음에 직영했을 때와 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했을 때와의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 싶어서요.

네,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을 줬을 때는 자부담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후원 업체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는 탄력적인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유도리가 없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책임성이라든가 책임관계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 면에서도 좀 미흡한 점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틀린 부분 있고, 직영했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의 지속성과 추진력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운영 면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융통성 부분은 아마 직영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딱 퇴근하고 딱 출근하고 이러겠지만 너머에서 하실 때는 자원봉사 개념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봉사자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문서로 하나 만드셔서 직영했을 때, 7개월 동안 직영하셨고 2년 7개월 동안 위탁을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 파악 문서로 만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센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번 만들어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성인 한국어 수업, 아동·청소년교육, 상담 및 통역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시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운영은 되고 있어요. 연간 혹시 고려인문화센터에 다녀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용 인원 있잖아요. 이용 인원 말고 전시관에 다녀가시는 분들 또 특별전시 그다음에 기획전시 이런 것들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월 평균 이용 인원은 저희가 보통 3,800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구체적인 것들도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 한 번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라든가 전시관에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떠신지 그런 것들 저희가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요.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협의회요.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임기죠, 1기 한 기당.

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럼 지금 2기라고 봐야 되나요?

예, 존속기한은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은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저희가 연 4회 정도 회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자주는 못 모이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고 정기적인, 올해는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협의했던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협의회는 지금 어떤 저희가 올해 내용을 보면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올해는, 민간협의체하고 이 협의회하고 같이 우리가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기관에 있는 외사계 직원들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랑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정말 불편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소통하는 그런 거를 한 번 가졌었고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하고 자녀 교육, 자녀 교육시키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주로 협의체 우리가 운영할 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모였을 때 처음에는 언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혼해 가지고 이주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뭔가 개선하거나 향후에 그런 계획들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좀 구체화되고 있나요?

예, 저희 언어교육이 좀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과에서 언어 교육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6천만 원 더 추가로 예산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어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또 협의회에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10개국.

그 분들 간에도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뭐를 논의할 때.

한국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 되시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존속기한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용할 때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통역하시는 분을 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투기가 많다 이런 의견을 줘서 같이 홍보 캠페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례들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협의회에, 그래서 그분들 예산 편성을 해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하고,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워크숍도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도 그렇고 민간협의체도 3회 정도 회의를 하셨다고? 둘다?

민간협의체, 예.

민간협의체는 3회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협의회도 3회?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협의회 개최해 가지고 논의됐던 사항들과 참석 현황들 추가적으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했을 때, 몇 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상담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죠? 가보셨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거기 보니까 거의 고려인들만 많이 이용을 하지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2층을 어린이 보육시설로,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떼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은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전체를 넓힌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을 했을 때와 너머에 위탁을 줬을 때 혹시 이용하시는 고려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까도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만족도 조사보다도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은 했는데,

집행내역, 그게 약간의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것이,

설문조사 같은 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면서 사실은 한 번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그것도 3년이 아니고 2년만 해서, 해 보면서 이게, 의견이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더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직영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2년에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걸로 해서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 보면서 직영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석하고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2년으로 잡았고 또 다시 재위탁 하는 그런 안으로 안건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위탁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걸 하면서 우리가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배치가 몇 명이 되어야, 그런 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4명 정도의 공무원이 배치는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부담감이,

그래서 대략적인 저희가 검토는 해 봤거든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해 봤는데 다시 2년 간 위탁을 하면서 그런 거를 더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 잘해 주시고요. 그 관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조례안 1건, 일반안건 5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04년도 개관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수요 계층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예산은 2020년 1월 상록수 소공연장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와 재단 직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300여만 원을 증액한 46억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예산은 노후된 문화예술의전당 내 화랑전시관의 전시 환경을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재단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 안산문화광장 시설 보완 등 안정적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억 1400여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2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하는 공연 제작과 기획 전시를 제작하여 단원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확대하며, 안산문화광장에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운영하고자 사업비 6억 5600여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6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가능토록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 경기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안산시는 2차 협약 보증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차 협약은 기업에서 먼저 자금 지원을 받고 이후 5차례에 나눠서 손실보전금을 분할해서 출연하는 방식으로 2019년 6월 20일 콘텐츠기업의 지원을 마치고 2019년 7월부터 3차 협약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보증분의 5차분이 다 납부되는 202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입니다. 우리 안산은 젊은 층의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청년의 도시이며, 서울예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서 매년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는 바, 이들에게 안산에 머물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활용도가 낮은 유휴 부지에 전시,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및 효용성을 높이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 면적 2,880제곱미터에 모듈형 9개동 규모의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194호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진입로 및 부대시설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정비와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1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인근 도로에서 사업지로 진입하는 현행 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통해 진입하나 토지 소유자가 권리 주장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지 인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가 필요하여 2018년 1월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앞 9필지 2만 7,985제곱미터(27,985㎡)를 매입하는 안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으나 2019년 완료된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검토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용역에서 추가 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계획에서 진입로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2필지를 더 추가하여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앞 13필지를 88억 71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 동 사업부지 매입 후 하반기부터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안산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비해 장애인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체육시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임시주차장 부지 고잔동 산51-4 외 1필지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5,056제곱미터(5,056㎡)이며 주요 시설은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다목적체육관 및 수중 운동실, 지상3층 재활치료실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으로 국비 56억 9500만 원, 시비 119억 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도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입니다. 기존 호수테니스장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눈‧비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어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단원구 적금로 9에 위치한 호수테니스장 내 3면 코트를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붕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은 테니스 코트 3면에 건축면적 2,300㎡의 규모로 막구조물 지붕 설치 및 부대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도비 10억, 시비 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는 2020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에 의거 1998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 증진,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는 센터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비움 예술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1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내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재계약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통합된 민·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본오, 부곡, 초지, 선부, 장애인의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계약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생활균형 지원 등 노동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여성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업무 전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관리 및 여성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바, 신규 설치 예정된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고,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한 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 시설은 가칭 ‘시립자이1차어린이집’ ‘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으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중 안양시가 추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본 협약이 지자체의 의무 부담을 강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의결(동의)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협약당사자에 기존 5개시에 안양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실시계획인가 시 변경된 사업 면적 및 추정사업비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의 제3항과 7조의 제2항은 안양시 추가 참여로 인한 추가 부담금과 사업비 납부시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계약 보고의 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과 문화복지국 소관 2020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는 경기도와 3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는 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제8조에서는 위탁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여 수탁자가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준용 규정을, 제10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권익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과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규에서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시장의 책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예술창작소인 동막골 비움의 완공 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및 안산시민에게 정기적인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캠프 및 작품전시, 예술 체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 진행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담당 국장의 보고로 대체하며, 다음은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 편익 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고용유지, 고충상담, 남녀 고용평등사업 및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의 여성근로자 지위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2020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동의 무상 임차로 시립어린이 집을 개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저비용·고효율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가칭)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존 5개시 외에 안양시의 추가 참여와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제2조(정의)1호에 협약당사자에 안양시를 추가하고, 제2호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장사시설의 개요)2호 면적 36만㎡를 30만㎡로, 봉안시설 26,440기는 26,514기로 변경하고, 추정사업비 1215억 5천만 원을 1425억 원으로 증액하며, 제5조(시설의 이용관계 둥)제2항 가호에 안양시를 추가하였고, 나호에 4개시를 5개시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사업비의 분담), 제7조(사업비의 납부시기)에는 사업에 추가되는 안양시의 분담 사항을 정하였고, 제3항에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의 납부시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안양시의 추가 참여와 사업 내용의 변경 및 보상비와 공사비의 증액으로 변경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공동사업자 간 협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의결된 「(가칭)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협약동의안」과 다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가 첨부된 것은 2015년 안산시의회 의결 후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 폭주로 시설에 대한 명칭을 현행과 같이 표시하여 협약한 것으로 동의안과 상이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8개 사업 160억 12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개 사업 122억 2305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재원 등)에 의거 출연하며, 출연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1.8%(2,945,000천원) 증액한 1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증원 등으로 6.3%, 전당 및 안산문화광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47.9%,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사업비 9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9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및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확대하기 위한 계획 시달 및 권고에 의해 2017년부터 2차, 2019년부터 3차 출연금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관은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증손실분에 대한 시·군은 보증 규모의 12.5%를, 도는 손실 발생분의 12.5%를 지원에 따른 부담액으로 2019년 대비 38.5% 증가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청년 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시·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들이 안산에 머물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창업활동 기반 제공과 우리시 문화예술 및 지역 활성화의 구심으로 활용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 9쪽입니다. 중생대 지질층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한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대부도 내 외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2019년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및 사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7년 4월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한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당초 매입 선감동 683-59외 8필지에서 선감동 산144-4외 12필지 29,278㎡로 2필지(2필지 지번분할)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금회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11쪽입니다. 체육시설물이 일반인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체육시설 사용 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장애인의 체육 수요에 비해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전용체육관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희망 사항 및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최적화된 전용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12쪽입니다. 2002년 설치되어 연 인원 25,000명이 이용하는 호수테니스장은 우천 시 사용할 수 없는 등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테니스장 일부(3면)에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붕(막구조물)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 예산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복지센터 건립이 1998년 4월 16일 날 설치가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었는데 사단법인 여성노동자회 여기서 위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그때부터 계속 위탁했습니다.

계속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는 임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업체가 없나요?

아니, 공모했다가 임기 지나면 다시 재공모하고 했는데 그간 여기밖에 안 들어오고,

아 다른,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법인에서는 공모를 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그 동안 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운영을 여태까지 하면서 다양한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상담도,

상담을 했을 때 상담별 몇 번 정도 상담을 했는가 그것은 알 수 있나요?

상담 통계는 매년,

매년 나오나요?

네, 업무보고 받을 때 통계 현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담 현황 좀 자료로,

네, 그것 연도별로 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도별로 해서. 그런데 제일, 성차별 정도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혹시,

여기에서는 성차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상담 일을 했는데 못 받았거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이런 근로상담을 주로 많이 했고요.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다른 사단법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랬고요. 올해 또 하면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백산 위생정책과요.

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지금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봉안시설이 광명시는 빠졌어요? 봉안시설이.

네, 그것은 광명시가 사용료를 따로 내고, 만약에 사용하게 될 경우는 사용료를 따로 체결해서,

부과해서 내겠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 보니까 프로테이즈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10%. 우리 안산시는 10%,

안산시는 봉안시설이 포함 돼 있습니다.

네, 포함이 돼서 프로가 이렇게,

사업비 분담,

분담금?

네, 분담금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되는.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 21년 한 3월경으로 지금,

3월요?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이면 내년,

후년.

후년?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월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매월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그러면, 논의를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기도 하고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 중에 어떤 사안들이 도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실무협의체에서 또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변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요.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원래 테니스 하면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선팅도 되고 좋지 않나요? 지붕 설치를,

워낙 테니스 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체육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겨울이나 우천 시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장이 사동의 장화테니스장도 한 2면 씌웠고, 저희가 한 두 군데를 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으니까, 냉난방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바람으로 비올 때는 셔터를 내리고 비 안 올 때는 올리고 해 가지고, 단지 천장 지붕으로 눈과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계절 쓸 수 해 놓으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스테니스장을 전면 하지 않고 일부 3면만, 9면 중에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3면만요?

네, 이것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호수테니스장 이용하시는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호수테니스장 이용도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 호수테니스장이 연간, 1일에 한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하루에요?

예.

하루에?

예, 대관료만 해도 한 1억 6800정도 나옵니다, 테니스장이.

하루에 그렇게 많나요?

예. 그리고 대관 건수가 강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도 이용하고 또 시간대로 강습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테니스, 전체 9 라인을 다 했을 때,

9면인데 3면만 쓰는 거죠.

9면을 다 했을 때가 그렇죠?

아니, 3면만 씌우는 겁니다.

예, 3면만.

그렇죠, 이 인원은 전체 이용을 했을 때.

전체 이용을 했을 때.

네.

액수에 비해서 사용하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습 인원이 연 한 720∼30명 정도, 또 별도 수강 인원들이.

그래서 많은 족구나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붕까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가, 모든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다 예산이 없다 하거든요.

가급적 이것은 50%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다가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탈락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해 주기로, 절차만 이행하면.

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도비 매칭으로 할 건가요?

도비 10억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시립어린이집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 3개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하시는데 신청하시는 거는 언제,

저희가 사전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거냐 이런 거를 2019년 7월부터 해서 확충 계획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주자가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보통 사업주나 아니면 재건축 조합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입주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확정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예산 편성 등등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사전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아직 시행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번 동의안 때 5개소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위탁자 개인이나 법인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 3개소도 12월 중에 해서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을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걸려서 폐쇄를 하고 다른 동에 가서 다시 개원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례로 인해서 서류 심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항간에 이런 어린이집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디를 줄을 선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막 떠돌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 보육정책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투명하게, 저희가 항목이 한 5개 정도 중점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철저히 위원님 염려하는 거 이상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안산시장은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고용유지 지원과 시민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명하면 시장님이 이걸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귀를 좀 유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것 지적하셨어요, 책무에 대해서.

네, 아까 지적한 거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법제 형식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조례 제정할 때 시장의 책무를 또 명확히 해 두면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더 더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요. 다른 데는 없는 거 저희는 이번에 한 번 넣어봤습니다. 시가 정확하게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렇게 한 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융통성 있게 적어봤는데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바꾸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큰 조례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 딱 지정을 하면 시장님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 예산 70%를 시비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글귀를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창작소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그것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까?

10월 2일부터 착공돼 가지고 60일간 해서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번에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달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해서 결정해 갖고 내년부터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신청 자격에 보니까 개인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개인도,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특별히 이렇게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단체나 개인이 결정되면 위탁 사무를 내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 안에 계약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죠?

네.

이건 이 5개 복지센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