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1건, 조례안 2건,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수시분 및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 등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기존 ‘10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10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7056억 833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인 257억 820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071억 8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9%인 31억 2621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조 5127억 915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1%인 226억 5581만 8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4794억 4079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3.3%인 472억 51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67억 3606만 9천 원으로 올해보다 7.33%인 574억 9271만 7천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203억 1078만 5천 원으로 0.43%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064억 2528만 4천 원으로 12.65%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전체 예산안은 총 2조 2061억 7686만 6천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 대비 0.46%가 감소한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85개 부서 236개 사업의 1231억 348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6%인 46억 9205만 9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1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총 2688억 5576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승인 요구 사항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62억 2288만 4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88억 3110만 8천 원, 예치금 회수 2213억 7721만 5천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07억 5205만 8천 원, 예치금 2307억 3094만 2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고잔동 안식경로당 건립,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 유휴 부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신축 2개 사업에 총 617억 9900만 원 규모로 원곡동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에 206억 9900만 원과 초지동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에 411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5.9.시행)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 계획안”으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지분 출자 요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현안 문제이자 우리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고유 유·무형의 전통 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그간 65세 이상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나이 제한을 없애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말 만료 예정으로 보육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시 가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정한 운영 규약에 대해 안산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상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썰매장 입장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공원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야외결혼식장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현 제도와 행정 여건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조문 정비와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점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사실은 반값 등록금 관련한 내용의 출연금에 대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값 등록금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진행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님, 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상정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상정을 보류했던 것이 해소됐어요?

보류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 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했거든요.

최종보고회 나오면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얘기했으니까. 최종보고회 나온 얘기는 다음 얘기고, 상정하고 안하고의 해소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명훈 위원장님하고 몇 몇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상정하기로 했고요. 상정한다고 해서 뭐 이게,

아니 아니, 그건 제가 알고요,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해소됐냐고 여쭤 보는 거라고.

해소? 뭐가 해소.

건립자문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따라서, 왜 상정이 보류됐는지를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저희 상임위원들끼리,

체험박물관 짓기로 결정 났어요? 조례 만들었어요?

아니, 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조례를 가지고 통과시켰다고 해서 박물관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저희가 상위 법령에, 그때 첫 번째가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하자는 얘기는 부수적인 얘기였고,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왜 저회가 보류했는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조례가 있어야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 조례가 만들어졌냐고요. 그리고 체험박물관을 짓기로 확정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럼 건립자문위원회 조례를,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제가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없지만 속기록에는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몇 조까지도 얘기하면서 확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했는데 그게 해소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하신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

상정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이거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또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 상정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소됐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했어요. 저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청소년 기본 조례하고요.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것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왜 상정인지 왜 불상정인지 알 수 있게.

아니 아니,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총 25일 간이며, 주요 안건은 총 25건으로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11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 등을 심사하고, 12월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회기는 어차피 12월 20일까지로 아까 확정은 됐고요. 카자흐스탄 해외연수 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부분이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정도 쉬었으면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12월 11일 날 위원회별 다 끝나고 12일 날 예결위가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하루 휴식이 없이. 그 부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그래요?

12월 5일 날 끝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5회 42일, 총 7회 96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은 4월 15일 선거가 예정되어집니다. 3월 일정에 추경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만 다루고 일반 안건은 4월 선거 후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 연도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될 시 6월 일정은 6월 1일에서 6월 24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회 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업무보고를 일찍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날짜를 최대한 앞으로 당긴 건데 협의하시면 뒤쪽으로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미루는 것 가능합니다.

설 전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당기는 거를 조정을 해 볼까요?

저는 지금 날짜에서 하루 이틀 뒤가 좋겠습니다.

네.

뒤가 편해요.

당기는 게 좋죠. 당기는 게 낫죠.

이왕 하려면 이틀 하시죠? 이틀, 1월 30일부터.

왜냐 하면 연휴에 따라서 28일날 올라오는 사람들은 입장으로 따지면 28일날 올라온 사람들은 그냥 2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정도 하면 이틀까지 늦은 사람은 없죠.

30일부터 5일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의사팀장님?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간회의일수 원래 100일에서 110일로?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회기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한다면 연간회의일수가 사실은 이렇게 100일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그거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내년 일수를 보니까 100일도 안 되는 상황이 된 부분에 저는 개정의 취지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기타 안건인데요.

올해 그럼 해외연수는 최종 결정이 됐나요?

오늘 2시 되어야 최종 결론이 나나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해외출장과 관련한 부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사전적인 논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가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된다면 또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안 가는 의원님들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년에 해외출장과 관련한 것들을 전문위원님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