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에 따라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산시 문화의 날”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안산시장이 지정한 날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담당 부서의 지정,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안산시 문화의 날의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안산시 보훈명예수당을 65세 미만자까지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65세 이상 지급하도록 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에 의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 확보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성안, 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신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로 만료되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식경로당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단원구 고잔동 658-7번지에 안식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반지하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안식경로당은 시설 협소 및 위치적 한계에 따른 이용 상의 불편함으로 신규 회원의 입소가 어려워 경로당 신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 확보된 지역 내 부지를 활용, 안식경로당을 신축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 265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프로그램 및 다목적실을 포함한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8억 1500만 원으로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1500만 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020년 1월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관산체육관과 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에 관산체육문화센터를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단원구 원곡동 936번지 외 1필지이며, 현재 관산체육관 및 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470㎡이며, 층별 주요시설로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 지상1층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지상2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0월로 201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 6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19년 7월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2019년 11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비(시유지) 50억 원을 포함하여 206억 9900만 원이며, 국비 48억 2200만 원, 시비 158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8억 2200만 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등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6쪽 문화복지국 총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4498억 4140만 원으로 22억 44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2%가 증가한 4411억 5502만 원으로 14억 43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6%가 증가한 86억 8637만 원으로 8억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0.82%가 감소한 320억 8068만 원으로 2억 65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22%가 증가한 352억 2405만 원으로 10억 976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36%가 증가한 285억 975만 원으로 11억 90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12%가 증가한 486억 7369만 원으로 10억 1146만 원이 증액,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51%가 증가한 600억 1341만 원으로 14억 67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29%가 감소한 633억 977만 원으로 1억 8409만 원이 감액,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66%가 감소한 1695억 160만 원으로 28억 56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7%가 감소한 38억 4204만 원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6%가 증가한 86억 8637만 원으로 8억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9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입니다.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개최가 취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운영비 2억 350만 원 및 대회 개최 보조금 9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대부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야외에 설치된 대부동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및 강설에도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호수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야외에 설치된 호수동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및 강설에도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입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을 근접 관람이 가능한 축구 전용구장으로 조성하여 보조구장 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노인에게 주거,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노인복지과 소관 안식경로당 건립입니다. 다가구주택 반지하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안식경로당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을 위해 지난번 매입한 건립 부지를 활용하여 안식경로당을 신축하고자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67억 8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가족과 소관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의 출산정보를 실수요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출산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 출산․양육 정보 제공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사업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13억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만0∼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698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만 3∼5세 아동에게 정부지원 보육료와 실 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고자 45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132억 9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문화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3%가 증가한 4379억 3372만 원으로 424억 70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6%가 증가한 4293억 3621만 원으로 413억 81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1%가 증가한 85억 9751만 원으로 10억 89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3%가 감소한 252억 1501만 원으로 46억 37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9.24%가 증가한 210억 4129만 원으로 33억 9608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8%가 증가한 303억 2545만 원으로 76억 2475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7%가 증가한 452억 7427만 원으로 50억 9394만 원이 증액,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3.45%가 증가한 659억 1853만 원으로 165억 24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4.37%가 증가한 647억 6325만 원으로 81억 39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06%가 증가한 1748억 5484만 원으로 52억 426만 원이 증액, 위생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19억 4354만 원으로 36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1%가 증가한 85억 9751만 원으로 10억 89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철길 명품 문화예술거리 Station-A 확대 조성』입니다. 2019년 사고이월된 광덕공원 내 CPTED 기반 환경개선 사업비의 1억 3300만 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용도변경 승인 완료하고 시비 200만 원을 편성해 폐기차 1량을 추가로 구성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활성화하여 시민 휴식 장소 및 지역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8쪽, 『성호기념관 증축 및 발전 방안 용역』입니다. 성호기념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전시와 교육시설을 신규로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박물관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학술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제2회 국제 K-뷰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문화와 뷰티산업의 융화를 통한 이색적인 페스티벌 개최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뷰티문화를 통한 우리시 염색산업과 연계한 뷰티산업 콘텐츠 특성화 및 뷰티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시장 구축을 위한 제2회 국제 k-뷰티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 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조금의 규정에 의한 국도비 지원금 보조를 위하여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안산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안산시의 문화를 발굴․보존하고, 상록구 사동의 문화시설 부지를 활용한 시민을 위한 종합문화 공간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의 건립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체육진흥과 소관 『안산시체육회 45인승 버스 구입』입니다. 학교(클럽)운동부와 종목단체의 대회출전 및 동·하계 전지훈련 시 차량 지원을 통해 교통비 예산을 절감하고 유동성 등을 확보하여 체육활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와∼스타디움 고효율 등기구 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및 2020년도까지 LED 설치 의무화의 일환으로 와∼스타디움에 고효율 LED조명을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대응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유휴부지 내 임시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제3토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와∼스타디움 임대 공간 리모델링』입니다. 와∼스타디움 내 각종 사회단체들의 입주로 인하여 종합운동장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동측 구)롯데마트 공간에 임대시설을 조성하여 종합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구 전시관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의 소통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문화나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안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의 CCTV와 안전 난간 등 노후화된 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2200만 원, 시비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하여 시민 화합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마스크 구입 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하여 2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가정 해체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선지원을 통하여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비 포함하여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119개소에 대하여 기계설비 교체, 누수 방지, 단열 보강 등 유지보수를 통해 건축물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의 신축으로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9억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 개편』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6개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7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22억 4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1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6억 7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여성가족과 소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된 중장년, 고학력·고숙련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과 사후관리 및 일하는 여성에게 주거 공간 개선을 지원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9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한 가정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비 시비 사업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44억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해 10억 8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3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비)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적 향상과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20억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만0∼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76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4쪽, 위생정책과 소관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및 저염·저당운동으로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억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향토음식 개발 및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향토 개발 음식을 육성·보급하고 지역 특산품 및 식품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육성하여 음식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공설공원묘지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와 정비를 통해 공설공원묘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 말 현재액 대비 1.29% 감액된 31억 6079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2% 감액된 40억 184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1.95% 감액된 108억 8749만 원이며,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0.97% 감액된 21억 8451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사유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5.12% 증액된 10억 733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안건 5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20년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등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29일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을 보면,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날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문화의 날 기본 계획 수립과 문화의 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제4조에서 제5조는 안산시 문화의 날에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가 있는 날(문화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제3조2항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의 총괄부서 지정과 3항의 소관 부서, 총괄부서 구분, 조례 제4조의 일부 어구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9조에서 정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사람”으로 개정,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까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나이 제한 없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성안어린이집 등 4개소(시립성안, 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신길)에 대하여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4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재위탁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서 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립 민간어립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심사 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재위탁 선정 관리 표준안을 적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보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 결과 위탁업체의 부적격 발생 시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되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식경로당이 그간 다가구 주택 반지하를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계단 이용과 협소한 공간, 폐쇄된 공기질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온 바 201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850백만원)하여 부지 매입 후 이번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1500만 원으로, 사업비 8억 1500만 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265㎡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매입한 건물은 주택으로써 경로당으로의 효용 가치가 낮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어르신들의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 건축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제공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노후 건강을 제고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안식경로당 건립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보다 사업량 확대로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건당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의회에 상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초지 생활권내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 및 복합문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206억 9900만 원(국:4,822, 시:15,877)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4,470㎡의 규모의 시설로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기존 관산체육관의 노후와 백운동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청사 이전으로 청사부지의 활용성이 증가하여 같은 부지에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초지생활권 거점형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청사 및 체육시설 부지 활용 측면 등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등 이행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시민들이 체육문화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은 4379억 3372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이고,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74%인 424억 7055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5.53% 감소된 252억 1501만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제2회 안산 국제 k-뷰티 페스티벌 9500만 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설 개선 1억 원,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1억 원 등 총 12개 사업 6억 7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지원 사업, (재)안산문화재단 출연금 95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105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19.24% 증가한 210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 1억 2천, 안산시체육회 45인승 버스 구입 2억 325만 원, 와∼스타디움 임대 공간 리모델링 15억 원 등 13개 사업 35억 55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산시체육회 운영 지원 10억 1280만 2천 원, 장애인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지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등 총 6건에 61억 57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33.59% 증가한 303억 254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공사 시설비 10억 원, 커뮤니티 선도사업 추진으로 20억 7550만 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3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6억 1868만 8천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 92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2.68% 증가한 452억 7427만 3천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상록수 경로당 증축 공사 6천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27억 3704만 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28억 8704만 원을,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6건에 283억 72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30.95% 증가한 745억 16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5억 2866만 원,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4억 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 15억 38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11억 5800,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국) 등 17건에 172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14.37% 증가한 647억 63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 추진 3개 사업비 3억 6203만 1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2920만 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7억 9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출생축하지원금, 아동수당 등 총 14건에 552억 96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3.07% 증가한 1748억 5484만 8천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3억 485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억 2388만 1천 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28억 68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9억 4354만 1천 원을 편성하여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사업 5500만 원 등 2개 사업 8711만 1천 원을,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분야의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와 늘어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확대,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 가능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89% 증가된 85억 97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 등이 주요 요인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으며,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대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23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은 자체 기금 4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검토와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 또한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3건 중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안산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시의 소관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하고, 그 위에는 또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하면 지금도 현재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을 총괄부서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된다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보면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데가 도서관 또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평생학습관 이런, 거기서 문화행사에 대한 걸 저희가 총괄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연회나 그밖에’ 2호에 있는 부분들까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도 문화나 예술이나 이것에 대한 행사가 총 예산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부서의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혹시 예상되시는 게 있나요?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문화의 날 행사로 인해서 지원해 준 게 4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매칭해서 2억, 2억 해 갖고 저희 부서에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는 거는, 문화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거는 아직은 없다고,

아직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립박물관 5개소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기능을 저희가 하고, 지금 문화행사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립도서관 1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의 날 행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되는 비용은 충분히 예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지정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지금 현재 부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동두천에서도 이거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동두천시, 가평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 파악은,

파악해 보시고 조례를 올리시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지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문화기본법에도, 상위법에 법령이 근거하는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을 하고, 10월 셋째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또 경기도에, 저번에도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도 있고 또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더 제정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안산시에서 조례의 어떤 영역, 영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은 없고요.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당시 정종길 위원장님한테도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지켜보고 12월 달 정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팀장님들도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업무 이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질문을 했을 때 그 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그죠? 얘기를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한테 그런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에 대해서 현옥순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의 이용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인데요. 저희가 공연장이라고 하면 예술의전당 또 상록수 소공연장이 내년도 1월이면 개관을 하는데 거기가 들어가겠고 또 공연 연습장은 아뜨시끌이라고 그 부분 또 공립박물관․미술관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네.

대관은 재단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문화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다달이 또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좀,

문화의 날 지정하고 운영은 위원님, 이걸로 인해서 행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이날 어떤 저희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네,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공도 하고, 지금은 저희가 문화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또 홍보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예산이라든가 들어가는 그것은 없다는 거죠? 추가가,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있는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이렇게,

알리기 위한,

네, 알리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한다면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 부분 지원이라는 게 꼭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실적을 매월 받고 있거든요. 받고 또 도에다도 실적 보고 있고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4차 수시분 공유재산에서요, 안식경로당.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노유자 시설에 주차장 확대가 법정 주차장은 2대밖에 안되어 있는데 확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해서.

한 그 정도,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대로 가능한가요? 건립을 해서.

최소 기준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요.

최소 기준 2대하면 되나요?

네. 또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대부분 걸어오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또 한편 예산도 많이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마지막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실 때 보면 업체가 이런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을 해 보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했을 때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의 날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뜻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의 날이 도에서 2019년 4월에 지정이 됐죠, 도 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도 조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 주로 담고 있습니까?

도에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표준조례안인데 도에서는 이용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문화시설의 감면 조항에 지사가 권고할 수는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굳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경기도 조례 제5조에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에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의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어떤 시장․군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닌,

우리 지금 올리신 것도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보면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그죠?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권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법률적인 걸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하고 있거든요.

문화의 날 도 조례가 시행된 지 몇 개월밖에 안됐고, 대부분 도 조례가 있음에도 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좀 부족했을 때 시에서 추가로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급하다고 보기 쉽게 이렇게 시 조례를 만드신 사유가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면도 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 조례를 시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의 날 지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일 큰 목적은 이게 정부합동 평가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안하면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문화의 날 지정해서 안산시에 있는 문화단체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예산은 별로, 추가로 더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갖다가 좀 더 체계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도나 정부 예산 평가를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 그래야지만 저희가 교부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게 보시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 괜히 이렇게 뭘 추가로 만드나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이 조항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없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 함은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으시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술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정부합동평가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30점 정도가 되는데 30점을 못 받게 된다, 어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이번 정부가 어떤 워라밸에 대한 부분을 기본 모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문화가 있는 삶, 쉼이 있는 정책 해 갖고 문체부에서 평가지표에 이런 부분이,

문체부 평가에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문체부 평가에서 3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30점 마이너스 받는다, 그럼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지원 받거나 이런 데도 지장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게 지표가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 입법예고까지 됐기 때문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책에도 부합하고 또 체계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비용 부분은, 비용이 더 추가가 안 된다고 대답하셨는데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비용은 적지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또는 어떤 원칙을 만들 때에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살짝 못했고요. 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우리시에 돌아오는 이익,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일단 이익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동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다?

네.

있다가 아니라?

아니, 그런 부분 영향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어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감면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만 이게 더 체계적으로 홍보 활성화도 시키고 또 저희 부서가 지금 도하고의 어떤 부서로서 그냥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됨으로써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지장 있다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지표로써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기 그런 취지에서 발단이 시작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문화사업 정책들에 대한 활성화, 체계화에 대한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문화의 날이 지정 운영됐을 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의 다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황 파악들 하신 것 같지만 그만큼 또 예를 들면 시민들의 기대치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영역들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공공도서관 14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가급적 수요일 날 기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고하고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공립미술관, 박물관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예술문화 플랫폼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립미술관이 5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거기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건가요?

지금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언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홍보들이 사실 작은 도서관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전적인 홍보나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기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 그 운영의 주체, 그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셨나요?

사립도서관이 저희 안산에 8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립도서관까지는 이 영역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공공도서관과 또 앞으로 더 확충하자면, 확장하자면 사립미술관이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까지 저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저는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야만 이 취지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물 운영에 대한 운영의 주체라든가 운영 형태 그리고 다 그런 제반 여건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여러 물리적 환경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와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다양하게 가주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문화의 날이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지금과 별반 다를 수 없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부 평가에 대한 지표로써 의미를 두기 위한 급조한 조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공도서관과도 여러 가지 그런 문화사업들 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보완 내용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확산되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안산시 지역에 특화된 그런 문화의 사업들이 저는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셔서요.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조례안에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그런 현황 파악과 향후의 방향성들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말고 추후에 좀 더 우리가 확대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네, 평생학습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다양한 기관과 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이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비용추계를, 대상자를 우리 본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추가되는 예산은 한 1,050명으로 한 6억 3천인데요.

3천명이요?

6억 3천이요.

그러니까 1,050명을 대상하고?

네.

6억 3천?

네.

그러면 여기 보면 1,050명 곱하기 5만 곱하기 12인데,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에게도 나가죠.

참전유공자한테는 7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5만 원인데 이번에 대상자는 참전이 아니고 65세 이하로 다 그냥 보훈대상,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보훈대상 조례에 있는 데 보면 조례 1항에, 잠깐만요.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유공자하고 두 대상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7만 원 받으시는 참전유공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참전은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고요.

그런데 저는 65세 나이 제한이 참전유공자도 해당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해당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전 된 사람은 65세 이하인데 65세 이하는 참전유공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참전이 없다?

네.

그럼 그 인원은 전혀 배제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6.25나 월남전이 대개 이 사람들이 20대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참전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5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기에, 조례에 보면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65세 미만으로 다 푸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보면 조례에는,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이나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1,050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받은 명단입니다. 그 인원입니다.

1,050명이?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부터 이분들에게 지급하실 거예요?

조례를 공포한 시행한 날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 일자를 1월 1일부터 할 거냐 아니면 예산 편성을 추경,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편성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4월 달부터 할 거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심의해서 결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050명 해 가지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6억 3천.

그것은 올해 1,100명이었는데 1년에 한, 작년에 한 166명이 사망했고 또 올해 지금 11월까지 107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110명을 세웠던 건데 내년 예산 1,050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지금 그것 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분명히 5만 원씩 1,050명 12월 6억 3천이 세워져 있어요.

65세 이상 지급하는 사람인데 인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110명인가 세웠는데 인원이 사망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1,050명으로 세운 겁니다. 이 조례안 별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이게 저희가 사실상,

분명히 본예산서에 보면 5만 원씩 해 가지고 1,050명이 12개월 해 가지고 6억 3천이 세워졌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똑같이 1,050명이고 6억 3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 12월까지 예산이 1,041명입니다. 금년도,

2019년까지,

네. 2019년도 올해 1,040명 정도 우리가 지급 계획을 잡았거든요. 인원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아니, 110명을 잡았는데 줄여 가지고 한 1,050명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존에 지금 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참,

잠깐만요. 2019년도까지는 65세 이상만 줬잖아요. 그때 지원해 준 대상 수가 몇 명이에요? 5만 원씩 참전수당.

7만 원은 2,223명이고요, 올해. 그다음에, 65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 유공자 5만 원짜리는 1,041명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1,041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20년도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증가되는 인원 몇 명을 보느냐고요.

국가보훈처로 저희들이 4월 달 받은 게 1,050명인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50명 세워져 있는 것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65세 이상 참전이 2,223명이고 65세, 1,041명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지금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본예산서는 2019년도의 지급대상 기준해서 1,050명을 세운 거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몇 명 정도 우리가 추가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 지금 현재 빼고, 조례에 빼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65세 대상자한테 주는 인원이 5만 원짜리 주는 1,050명으로 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에 지급했던 기준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잡았으니까 1,050명 잡았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추경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게 이 비용추계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네, 우연치 않게 1,050명이 4월 달에 국가보훈처 65세 이하,

그러면 똑같아요?

네, 우연치 않게,

이 인원수가 그러면 6억 3천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이게 정확한 추계치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1,050명이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게 주셔요. 2018년도 지급했던 대상 수 그다음에 2019년 지급대상 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에서 받았던 자료를 통계로 했을 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아까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로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줄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120명 전후가 전·출입·사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보훈수당은 계속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도 저희가 3개년 정도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변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성우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몰은 사망한 사람이고요. 전상은 부상자,

그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다른 지역 사망,

아니, 이 조례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풀고 안 풀고는 관심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가보훈대상,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조례에 관계되는 국가보훈대상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전몰 유족, 전상 유족, 미망인 또 HID,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단체가 9개 단체인데요.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9개 단체 분리대로 다 65세를,

지금 이 9개,

나이 제한 없이 다 지급하실 걸 계획을 잡은 거죠?

9개 단체 전체에서 65세,

아니, 현재 하고 있으니까, 65세 이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참전자는 65세 이하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하가 대상이 느는 것이 특수임무,

9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9개 단체 지급에 예를 들어서 5개 단체는 포함돼 있는 분들이 65세 이하가 계시고, 4개 단체는 65세가 없는 단체가 있죠. 왜냐하면 6.25 때 다치신 분들 자녀까지는 안 주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그죠?

네.

그게 9개 단체에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인원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지급대상자는 현재는 단체별로 65세는 파악이 됐는데 65세 이하는 아직 파악, 총 인원만 받았습니다.

총 인원만.

네.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65세 이하의 인원수만 여쭤봐서 단체별로 인원이 확인돼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65세 이하는 단체별로 지급대상자가 아직 확정,

총원은 있잖아요. 방금 총원이 우연치 않게,

네, 총원은 있는데,

1,041명이 우연치 않게 1,050명하고 비슷하니까 31억 5천만 원이 매년 5개년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억 3천씩.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단체별로 65세 이하가 몇 명 정도는 바로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답변이지 않아요? 제가 욕심인가요?

저희 65세 이하는 일괄적으로 5만 원씩이기 때문에 일단,

아니,

그것 저희들이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답변만 해 주세요, 여기 5만 원짜리 쓰여 있으니까. 왜 5만 원씩 줘요? 65세 이상은 7만 얼마씩 준다고 방금 하지 않았어요?

65세 참전유공자는 7만 원이고요.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5만 원인데,

이왕 주려면 시원하게 주세요. 왜 차등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 조례,

65세 이하는 젊으니까 5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또 어디 가서 벌 데가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7만 원씩,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7만 원씩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65세 이상이라 해도 참전자는 7만 원,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망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유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전한 분은 당사자 분,

그렇습니다.

본인이 살아계시면 7만 원씩,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에게는 5만 원씩, 그 차액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참전하고 유족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래서 7만 원, 참전하지 않고 유족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5만 원인데 대부분,

저희 상위법에 또는 국가가 그렇게 차별을 두라고 한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대시키지 말라니까 자꾸. 제가 자료를 달라고 안 할 건데 경기도 전체를 참고해서 한다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다 갖고 오시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확대시키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말씀은 2만 원의 차이를 주는 이유가 뭐였냐고, 언제부터 줬냐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줬어요?

2017년까지는 참전자한테 5만 원 주고,

4만 원 줬죠.

5만 원 주고 그 외에 참전 안 한 사람은 3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자에게는 5만 원, 비참전자 유족에게는 3만 원, 그것이 지난번에 올랐죠?

네, 개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참전자에게는 7만 원, 비참전자에게는 5만 원 이렇게 지급....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씀을 알죠?

예.

근본적으로 2만 원 차이가 나는데 2만 원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전자하고 비참전자하고 그 차이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 못하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참전자는 직접적 당사자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참전자가 유족이면 참전자의 아픔을 더 오래도록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을 주는 부서의 의견은 뭐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차액을 꼭 둬야 되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참전자 유족도 아픔이 많으니까 같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것 저도 공감,

아니, 저는 줘야 된다는 지금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저도 같은 금액이, 이왕이면 같으면 좋지 않으냐 공감하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참전자를 지금 현재까지 우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보다.

제가 알기로는 참전자 분들은 혜택이 처음부터 발생해서 있었는데요. 참전자가 아닌 유족 분들은 애초부터 발생 안 하다가 단 1년이라도 늦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예감은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는 시점부터 차액을 줬다면 왜 차액을 줬는지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부서별로 파악하시고, 이상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제2조에 문화의 날 매월 수요일 날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수요일 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지금도 조례에는 제정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해서 그날은 구내식당도 안 하고 직원들도 가급적, 수요일 날 일찍 퇴근하는 것은 매주 독려하지만 마지막 주 수요일은 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 분들 같은 경우 문화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지만 퇴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찍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날도 퇴근,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은 퇴근도 독려를 하고,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옛날에 체육인의 날 같은 경우 수요일 날 매주, 그것은 매주 수요일 날은 체력단련의 어떤 해 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기본법에,

기본법.

예, 그런 부분들이, 문화기본법에는 10월 셋째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로 이렇게 지정되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자리가 잡혀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감면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각호 2항 보면 총괄부서를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총괄부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문화예술업무 하는 부서는 있죠.

일단 지금도 도에서 문서가 뿌려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업무는 총괄적인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총괄부서로 지정한다고 돼 있고 이것을 제시한 부분이 총괄부서로 한다 이렇게, 총괄부서 지정과 부서로 한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정안에 보면 3조 2항에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총괄부서로 한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에 돼 있어요. 그래서 총괄부서로 지정하는 부분과 총괄부서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한다.’ 그것은,

굳이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부서, 네?

보통 통상 저희가 국어책임관 같은 경우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있어서 이 문구를 썼는데 그것은 바꿔도 이것에 훼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조에 또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4조 3항에 보면 개방시간 관련된, 개방시간 연장도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 시설들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12시까지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설들이 또 미술관도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월요일 날 휴관을 제외하고는 전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조사는 못해 봤지만 이것의 이용료 감면을 주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주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도서관이든 또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면 협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협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시설도 어쨌든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약을 하거나 각종 어떤 행사나 공연이나 또 대관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딱 명시를 해 놓고 거기 시간이 딱, 규정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필요하다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시에 끝나는 거를 12시에 끝날 수도 있고 1시에 끝날 수도 있고.

공공시설물은 거의, 이런 문화시설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딱 해 놓으면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도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의 날 행사하면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요청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이거는 이용료 감면해 주고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갈 부분에서는 어떤 사립이든, 사립이라도 시의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그쪽의 시설들하고 협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방 시간 관련돼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조에 사무위탁 있죠?

네.

이것도 시장이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무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이 부분 이 조항 때문에, 이것은 어떤 표준 조례안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여지를 둔거지 아직 저희가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표준 조례안이라도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다른 데 조례도 반영해서 그걸 참고해서 이 부분 넣은 건데 이 부분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고 향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문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보훈대상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추진을 언제 이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결재를 저희들이 9월 달에 맡았습니다, 추진하려고.

9월 달?

네.

입법예고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입법예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개정안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추경 예산안에 확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고 조례는 그전에 통과시켰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 나중에 봐 봐요. 대상자들이 한 천 몇 명이 되는데 의회에서 공포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맞춰서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 분명히 의회에다가 또 책임 전가를 한다고요, 소급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돼 버리는 거고. 조례 이런 걸 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공포일은 1월 달로 했어요. 그러면 추경 예산 3월 달에 확보되면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이 34억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져있는 것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소급해서 주실 거냐고요, 아니면 3월 달부터 주실 거냐고요.

1월 달부터 줄 수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주실 거 아니에요.

네. 본예산에 기존에 34억 편성하기 때문에,

34억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니고요. 이런 거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11월 달 임시회라든가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1월부터, 공포일부터 딱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확보하고 하라, 공포일을 3월이나 4월로 늦춰버리면 분명히 관련 단체에서는 의회가 또 이렇게 해서 공포일을 늦췄다, 이런 질책을 또 저희가 받는 거예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공포일 자체를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가 수정안 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수정안 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확보되고 지급하는 걸로.

저는 1월 1일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1월 1일부터 하는 예산은 있어요.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산 34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어쨌든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급 아닙니까?

소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주는,

그걸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주는 거고, 추가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급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 예산은 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

추가 확보되면 우리가 34억은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 6억 3천만 원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보되는 예산이 소급이지 뭐예요.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추진 기간이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들 협의를 해 보겠지만,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저희가 질책 받을까봐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의회가 또 이렇게 조례 심의하면서 공포일을 늦췄다 그래가지고 3월 달까지 못 받게 되면 저희가 또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가,

예, 의결 전까지 고민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경기도 문화의 날 조례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이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급해서 줄 것인지 1월부터 줄 것인지 아니면 4월부터 줄 것인지는 조례가 통과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소급해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수정안 내실 거죠?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하실 거죠?

네.

아까 대답하실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했는데 지금은 또 주시겠다고 하니까 혼동이 되거든요. 그것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한 번에 하니까 좋으시죠? 조례랑. 우선 3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과가 처음 앞에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사업도 많고. 우선 예산서 705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은 아닌데 4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그게 식사비 빠진 건가요?

일반보전금에,

보전금에 400만 원이 지금, 체육대회 식사비? 그게 지금 빠진 건가요?

올해 본예산에 있던 거를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번,

예, 본예산요.

문화행사 참석 급식비,

식사비가 빠진 건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식사비가 빠진 겁니다.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지금 3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 때 4600 계상했잖아요. 그죠? 세웠죠?

예,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세우신 거는 나중에 추경 때 또 세우시려고?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2600 세워,

2회 추경 때.

예, 세웠고 이번에 3천으로 해서, 예, 행사 추진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 때 한 번 보세요. 보시면 4600 저희가 예산 세워드렸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이 빠졌어요, 예산에.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천만 원 있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

위원님, 일단 종교화합 행사는 저희가 2600 2회 추경에,

아닌데.

2600 세워주셨습니다.

부기 목이 달랐지. 달라서 지금 한 거죠.

네, 다른 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성한 거는 2600만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목이 달랐지만 거기 쓴 거 아니에요?

쓰지 않고,

안 썼어요?

예, 그걸 취소가 돼서,

행사를 못했죠.

그러면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이 지금 빠졌어요.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 사업을 빠지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위원님, 문화원에서 격년제로 문화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12월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편성하고 그다음 해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것은 그러면 격년제로 하시기로 문화원에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어 온 거고,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결과 아직 안 했나요? 12월에 하나요?

예, 12월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시고 나면 사업 결과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원에 주는 사업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성호문화제 그다음에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다 지금 문화원에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읍성문화제, 그죠? 그리고 팔곡당산 산신제, 별망성 이런 것도 다 지금 문화원에 주시는 건가요?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왜 문화원 감사하신 거 보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 사항들 있었잖아요?

문화재단,

아니 문화원, 문화재단 말고 문화원. 문화원의 카드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하실 거잖아요. 그? 문화원 사업들. 정산하시면서 카드 사용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받으신 것들 한 번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걸로 지적을 받아서 제가 행감 때 두 번이나 문화원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고쳐지긴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문화원이 우리 안산에서 굉장히 이렇게 대우도 받으시고 또 어른으로서 존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게 좀 껄끄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원에 주시는 사업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709쪽에 철길 명품 문화예술거리 조성 Station-A 사업 지금 확대하시잖아요?

네.

이것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게 준비는 2017년에 예산을 받아서 2018년부터 열차를 구입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해서 완료를,

두 량, 그죠?

예,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2억 들어가는 예산이었죠, 처음에 예산이.

처음에, 예.

그죠?

네, 처음에 2억이었습니다.

국장님 보고 하실 때 그게 돈이 남아서 목 변경해 가지고 쓰시는 걸로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네, 특별교부세 받은 게 1억 3300이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 승인 받아서 시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Station-A 기차 두 량 사업하시면서 우리가 그게 개소식한 게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한 번 해 보셨어요?

일단 자료도 드렸지만 일 평균, 저도 휴일 때는 가끔 가보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취지한 대로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한 120명되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 매출액도 보니까 월 처음 7월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한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 있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840만 원 정도 수입도 있고, 다만 공방이 조금 수익적인 면에서 카페보다는 떨어져서 그 부분,

현재 임대료도 없고, 그죠?

네.

그다음에 관리비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1년간은. 그러니까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시험 삼아 들어오셨을 거라고 되어지는데 활성화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시민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문을 하거나 그런 건 해 보지는 않았지만 부천에서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외부에서 저희 언론 보도된 부분을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 고정 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그걸 만들어놨을 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집행부에서 평가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또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업을 한 1년 이상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의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월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다시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확장할 때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점이 있어서 확장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짧을 기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박나래,

박나래?

예, 거기서 한 번 촬영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연기가,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매출액이나 방문객이 7월부터 10월까지 한 1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발히 안산을 알리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만의 판단이어서는 안 되고,

인원, 그러니까 방문객이라든가 매출액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의 평가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바라보시는 얼마큼의 홍보가 돼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하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는 이러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객관적인 시민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함께 제시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평가 없이 개소식 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다시 또 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염려되는 부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중에 언제까지나 영원히 임대료를 안 받거나 관리비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753쪽에 보면 광복회 응급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이번에 3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광복회에 지원해 주는 법적 지원 근거가 어디죠?

우리 조례고, 국가보훈대상자 그 법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예, 조례에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법에 법률에서.

광복회에 아까 우리 저기처럼 지원해 준 개인적인 그런 금액이 있나요? 광복회 회원들한테.

회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수당하고,

보훈처.

보훈수당하고, 보훈수당.

보훈수당 5만 원?

예, 5만 원요.

5만 원이죠?

예. 5만 원이고 그다음에 3.1절하고 6.25 때 20만 원씩,

참전용사?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광복회 응급차량 구입이라 하면 광복회 사무처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예, 광복회는 없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국가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회 사무실의 운영비도 지금 주시고 계신가요?

네, 지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광복회가 752쪽에 나와 있는데 2450만 원입니다. 운영비 포함한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2450만 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지금 여기 752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들 공사 감리비 이렇게 그다음에 단체 간담회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립이 되면 이 차량 거기에 들어가나요? 소속이 되나요?

아니, 광복회로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지금 단체 10개가 있는데 5개는 선부동에 있고 5개는 상록구에 있는데 10개 단체가 보훈회관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10개 단체가 다.

예.

그러면 이 차량 광복회 응급차량은 광복회 속해져 있는 것만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자체에 속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예. 단체별로 소속해 있는, 광복회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단체 지금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나요?

광복회 빼고 5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돼서 10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각 단체마다 이렇게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줄 수 있겠네요?

지금 단체별로 단체 아까 말씀드린 광복회까지 하면 6개 단체가 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단체별로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10개 단체가 들어가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단체하고 협약, 차량이 없는 단체는 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4개 단체들도 차량을 해 달라고 그러지 남의 차를 빌려서 쓰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4개 단체 활용도가 다른 단체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고, 광복회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를 한 이유가 다 고령이라 이동이 어려운 데다가 뭔 일 있을 때,

고령자들이시니까.

네, 일 있을 때, 되게 우리나라는 환자들 119에다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꾸 사무실이나 사무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자꾸 사무장 개인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계속 필요해 가지고,

단체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긴 한데요. 일단 단체에다가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매년 하시다 보면 아마 10개 단체 다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단체하고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82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상담소가 지금 9개 정도가 있죠.

예.

그리고 폭력보호시설이 한 17개 정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청소년쉼터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직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상담소별로, 규모별로 틀리거든요. 최소 시설장하고 상담원하고 한 3명 정도, 시설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지원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아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상담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현재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증원해 갖고 이것 운영되시겠어요?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시가 내려오니까.

예, 내시돼서,

국비 지원이라도 우리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이렇게 선정만 돼서 지원되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보육교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죠, 과장님.

네.

지금 수당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집행액이요?

네,

잠깐만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평가제로 운영되는데요. 현재 신규 담임 및 보육교사한테 1인당 1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다가 6월 1일자로 평가제로 변경돼서 현재는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럼 평가인증과 평가제의 차이는 뭐가 있는데요, 과장님?

평가인증은 보육, 어린이집으로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 있잖아요. 우수한 어린이집과 일반 민간가정이나 우리 국공립이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제 때는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한 거고요. 평가제는 의무화가 돼서 어느 어린이집이나 다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평가인증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평가제는 공개가 되고,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공개가 돼서 그게 어디 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부모로부터의 신뢰감에 상처를 입는 그런 제도라고들 많이 걱정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보다 평가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렇게 평가인증을 할 때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0만 원씩 수당을 주던 것을 평가제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정책이 과연, 현장에서 호응도가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인증일 때는 그렇게 주던 수당을 평가제로 바뀌면서 주지 않는 어떤 법적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평가인증제 예산은 저희가 시비 100%를 편성해서 드렸거든요. 복지부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제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아까 원장님들 애로점이나 또 이게 원하지 않은 데가 다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 현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평가인증이든 평가제든 국가나 또는 시나 어디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시간 기간도 늘어나고, 우리 안산시가 법적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급여의 몇 프로씩 주게끔 돼 있지만 현재 우리 재정상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묶어놓은 것 아시죠. 상한제로, 상한금액으로. 그것도 사실은 법 위반이에요. 교사들이 단체로 정말 데모라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그것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하고 그래도 그 정도의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수당도 반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평가제와 평가인증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매년 정기교육도 하고 하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추경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죠? 먼저 문화예술과 3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금액을 묻고 여쭙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죠?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악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공연이 취소된 부분이 있고 또 임차료가 합창단·국악단에 저희가 개인 파트별로 연습 공간을 해 주려고 해 놨던 부분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연수당이라든가 또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들 이렇게 잔여액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잔여 집행이요? 연습 공간이 필요해서 그 공간을 주셨을 텐데 또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나머지 예술행사 관련된 부분도 그런 취소에 대한 반납인 거죠, 행사를 못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수당도 물론 들어가지만 무대라든가 또 스태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행사가 줄어들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이라 삭감 금액이 많지만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3차 추경 체육진흥과요.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정산 중이거나 이미 정산된 부분을 봤습니다. 정산 아직 덜 된 부분은 올라오시는 대로 저희한테 주겠지만 잘 투명하게 정산됐는지 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308페이지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지초등학교 지금 하나 저희 안산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상현실은 최근에 뜨고 있는 VR이라고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가상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은 경기도가 추경에 추가로 남아서, 그러니까 2개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시가 2개가 된 겁니다.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5대5입니다.

50대5네요?

네.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아이들?

이것은 이번에 시곡초등학교, 학현초등학교 두 군데를 하는 건데요. 학생들 전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 3개 학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거꾸로 위생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875페이지요. 우밀국 홍보 체험행사 및 추진 있잖아요.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천만 원 갖고 행사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거의,

저희가 여기는 조금 더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 좀 깎여서 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밀국 조성 사업을 1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하는 것 그래서 밀도 좀 심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방아머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밀로 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장기가 아직 없고, 그다음에 우리 밀을 심어서 우리 밀 칼국수를 보급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밀 면에 이름을 붙이고 이런 홍보하거나 이런 것을 먼저 우선 하고 그다음 단계로 더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국수 하면 우리가 밀가루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우리 밀로 한다니까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과장님, 방금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 부분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전국이나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서 과연 우리 밀에 대한 체험 또는 특화거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올라온 사업이니만큼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사업을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이것은 2020년부터, 진행을 하는 사업예산이 지금 천만 원 올라갔고요. 이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밀을 11월 5일경, 10일 이내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17,000평을 심었고요. 그건 우리 관에서 심은 게 아니라 한 1,000평인가, 3,300㎡ 정도니까 한 1,000평은 우리 시 대부개발본부 앞에 코스모스 심어져 있는 그쪽을 심었고요. 나머지 한 15,000, 16,000평 정도는 거기 농가들이 나눠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우리 밀을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밀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지역경제에도, 이모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부도 방아머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밀 칼국수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리고 체험행사하고 이런 것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갖춰지면 그다음에 대부개발본부에 있는 그런 시유지에 누들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음식특화거리가 되면 꼭 밀뿐만 아니라 우리 삼두밥상 있잖아요?

네, 어부밥상하고.

어부밥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콩하고 관련된 음식도 같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3천이 추가돼서 올라왔죠? 2019년에 비해서.

네.

올라왔는데 내역서 아까 2020년도 국장님이 설명하고 저희가 책으로 충분히 봤는데 사업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 3천 인건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내역서가 있는지 세부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 올해는 8억이었고, 3천이 증액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은,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센터장까지 17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센터장 돈 안 받잖아요. 센터장 봉급 받아요?

센터장은,

센터장 봉급이 있어요?

그것 제가 한 60만 원인가 그렇게,

과장님, 조금 이따 질문을 또 받는다고 계산하시고 현옥순 간사님 질문에 답변 확실하게 알아갖고 오세요,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 봉급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이라고 하면서 3천만 원 증액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인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3천 추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설명하신 것 알겠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880페이지 미용 자원봉사 활동 각 지회의 지회장한테 주는 거죠.

지부로 나가는 겁니다.

지부, 지부.

네, 그렇습니다.

상록지부, 단원지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활동비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지부에서. 그럴 때 소모품도 사고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양쪽 지부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100만 원이 있습니다.

300 갖고 사업을 하는데 회원들한테 어디 어디에 썼다 이런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산서 받죠.

네,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정산서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정책과요.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보육정책과는 특별히는 없지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놀이체험 시설 장비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진행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원 보니까 미끄럼틀, 체험기구, 놀이기구, 이런 부분이에요. 다문화 체험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직업 체험 같은 건 괜찮아요. 이것 하실 때 미끄럼틀은 너무 상시,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이왕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원을 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로 탈바꿈 돼야 되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니만큼.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다른 시에 없는 것으로, 이왕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웬만한 놀이시설은 다 있어요.

참고로 충주하고 남쪽에 몇 군데를 육아종합센터장님하고 직원하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를 종합해서 향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우리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 콘텐츠를 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 컨설턴트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몇 명이나 있죠?

보육컨설팅이요?

네.

클로버 부모교육,

아니 아니, 컨설턴트 지원 있잖아요.

몇 페이지, 잠깐만요.

그 밑에요, 바로. 860페이지.

보육컨설턴트가 육종지에 한 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분이 있고요. 거기에 현장 비상컨설턴트로 한 열분 정도를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컨설턴트들은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현재 원장님들이신가요?

네, 원장님도 아마 계신 것 같고요.

따로 공모를 하죠?

네. 제가 아직 리스트는 못 받았는데요. 그것 세부적으로 한 번 받아서 상세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놀이지도사 운영은 센터에서,

이게요. 고잔동에 있는 아이러브카페 저희가 작년에 9월 달부터 도에서 5대5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부모나 원아들 애들한테 놀이지도 및 상담 등을 하는 그런 인력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네. 그리고 현장도 필요하면 순회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명 있다고요?

아니, 지금 1명이요.

1명?

네. 지난해 9월에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2천만 원인데 1년 동안 해서 4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비 50대50으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834페이지요.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이요. 이게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줬고 행사 때 제가 가봤고 다양한 육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각양각색의 원장님, 부모님 또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제가 출산지원 우리 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시만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도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인근 수도권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이런 공모에 당선이 돼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예비 엄마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이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이면, 완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이런 모든 정보를,

쉽게 누구든지 참여,

쉽게 홈페이지나 다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되나요?

지금은 출산 관련 정책이 국가로부터 또 지방정부 또 각종 공사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은 이걸 찾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안산시 홈페이지만 들어와서 찾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저는 의회 때문에 못 갔는데요.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오늘 행안부장관 표창 타러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이 정말로 잘 돼서, 지금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좀 더 반가운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 보고 드리면, 저희가 작년 수당을 올렸잖아요? 쭉 올렸더니 금년 11월 달에 한 357명해서 지난달보다 100명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당을 올려서 아마 인근 시에서 전입을 온 것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일, 외국인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만 주기 때문에 이사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출산이 는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 바로 그 옆에 832페이지, 그래서 그런 출산·육아들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을 올해 했습니다.

네, 처음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가봤더니 역시나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간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온 엄마들이 본인들이 미안해하더라고. 본인들은 급작스럽게 어디를 통해서 빨리 선착순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이 교육이 좋지만 자기네들보다도 직장하고 육아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직장은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주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말은 공무원들은 쉬셔야 되잖아요.

저희 주말도 했습니다.

1박2일 있어요. 그 코스는, 어찌됐든 그것은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내에서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날짜를 잘 잡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오히려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금년도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매월 연중으로 해서 이것을 아마 정례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스타트는 되게 좋았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3차 진행하면서 내용도 좋고 장소도 마음에 들고 넓고 좋은데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분명히 그런 출산이나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에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이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죠?

저희가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수혜자 입장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위탁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50쪽 국제 K-뷰티 페스티벌, 문화예술과요. 올해 처음으로 페스티벌을 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올해의 성과는 두 가지로 잘된 점도 있고 또 미흡한 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 있는데 먼저 잘된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생소한 그런 어떤 분야의 뷰티 쇼를,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그랬던 부분 있어서 앞으로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공단 산업단지의 업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조금 또 올해 아쉬웠던 거는 콘텐츠는 우수했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한 30일 정도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 이런 부분들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질적으로 조금 떨어졌고 행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부스하고 홍보 부스를 저희가 이번에 구성해서 보니까 체험 부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스와 또 전시하는 부분 우리 이·미용업체들, 공단의 미용 기자재 업체들하고 적절한 조화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과보고에 그 부분들은 담아서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뷰티 페스티벌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정반대되는 쪽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는 안산의 미용업계나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 페스티벌을 열었으면 그런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상록하고 단원하고 미용협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소통이 안 됐고 그리고 기업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안했고, 학교 쪽에서 왔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이것 페스티벌을 했을 때는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활력소가 되기 위한 페스티벌이 됐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에는 못 미쳤고 그냥 하나의, 시민들도 홍보가 많이 안 됐는지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도.

저희가 문화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짧은 일정으로 준비한 걸로 하면 저희는 그 정도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안에 있는 미용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공단 자체 이·미용업체 저희가 통계가 없었어요. 부스는 46개 정도를 홍보 부스하고 미용기자재 업체 또 제품 부스 업체 이렇게 해서 부스를 한 46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내 미용업체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나머지는 전국에서 또 왔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통계 그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를 통해서 이 업체들 참여를 독려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이 용기라든가 그런 업체들 위주로, 완제품보다는 용기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거는 미리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업체도 업체인데 우리 안산시에는 상록지부와 단원지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소통이 많이 안돼서 한쪽에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미용협회가 양, 물론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화합하고 같이 참여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같은 경우 상록구지회만 참여를 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오산을 다녀왔어요. 오산을 다녀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록구․단원구가 들어오는 거는 뷰티 쇼가 아니라 조금 방향이 좀 축제,

틀린가요?

예, 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경연대회 이런 쪽으로 그것은 방향이, 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구하는 K-뷰티 페스티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안산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미용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하루에 업소에서 버는 거와 저희한테 와서 하는 거는 뭘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니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상록지부와 단원지부가 이렇게 같이 공조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어디 한 쪽만 치우쳐서 하다보면 불만들이 많이 쌓이고 또 회원들 간에 통보하는,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이 열리는 조차도 몰랐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립박물관이요. 산업박물관도 있고 어린이박물관도 추진 연구모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안산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는데 시립박물관 용역이, 시립박물관 용역과제가 언제부터 세워진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지금 산업박물관도 있고 시립박물관, 안산에 박물관, 박물관 수립한 결과 내용 있나요? 주로 무엇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역사박물관을 2013년부터 해서 2021년 9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체험박물관도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안산시립박물관 이게 태동하게 된 배경이 문화원 옆에 있는 문화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 여기 활용 방안을 강구했는데 사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고 그런 와중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그 자리에 안산의 천년의 역사를 담은 시립박물관을 구상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갑자기 안산에 박물관 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 안산에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네 곳이 있는데 굉장히 최용신기념관이나 성호기념관처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다 이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5,160제곱미터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원이든 안양이든 이런 데는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가 적어도 두세 개씩 되는 그런 시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타당성 조사에 담아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3.1운동 용역이 또 서 있어요. 건립,

기념탑.

용역이 서 있는데 이것은 3.1운동도 지금 우리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산교회 수암동에 있는, 안산동에 있는 수암교회 그쪽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데 여태까지, 이게 한 2015년부터인가 아마 계속 지체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8월에 안산교회를 대집행을 통해서 멸실을 하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예, 3.1운동 기념탑을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안산동 지역이 3.1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재조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3.1운동이 활성화됐던 지역이고 해서 그쪽, 여러 가지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수암동 지역으로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710쪽에 보면 여기 석면 건축물 측정 수수료가 있어요. 아직도 석면이 있는 데가 있나요?

710쪽 성호기념관.

네, 성호기념관.

성호기념관이 2003년 건축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증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20여년 되다보니 아직도 그런 부분,

석면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그리고 바로 옆에 711쪽에 보면 정수기 임대가 다 각자예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3만 원하는 데 있고 4만 원하는 데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에 보니까 11대에 52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5,000원으로 올라가지고 8대 가격은 똑같아요, 711쪽.

정수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정수기 저희가, 지금 여기가 지하1층 지상2층이거든요. 그래서 제빙정수기는 55,900원이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어디는 3만 원 있는 데 있고 4만 원 있는 데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제일 비싸더라고요.

네, 저희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정수기가 47,300원 나가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13,360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제빙정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표준화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몇 명이죠?

각 동마다 틀립니다, 30명 이내인데 20명 있는 데도 있고 25명 있는 데도 있고.

기준이 30명 미만인가요?

네,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인원수가 다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발굴하고 봉사하고 이런 봉사단체에서는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수당 있죠?

네.

수당이 2만 원씩인가요?

수당이 식비라고 보면 됩니다.

예, 식비죠.

예.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걸 다 봉사하는 데 쓰잖아요?

원래는,

개인 수당인데.

회의 참석하면서 같이 식비로 하는 건데 각 동마다 그것을 같이,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는 동도 있고 별도 실비를 걷는 동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비 조금 올려줄 수 없나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사를 발굴하고 하면, 봉사 하면서도 회비를 내가면서 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장협의체에서는 사각지대, 저희 동 같은 경우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보장협의체에서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것을 같이 가서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장협의체 또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만 원, 식비하고 회비 2만 원 하는 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이게 뭐냐 하면 식비하고 참석수당 2만 원인데 사실은 통장님도 참석수당 2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참석수당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식비가 8천 원 있고 참석수당으로 2만 원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참석했을 때.

했을 때 식비는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고 2만 원 다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 761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로 식비가 8천 원 편성돼 있고요, 1인당.

예,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참석수당 2만 원 편성돼 있는데 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자꾸 참석수당 올려달라고는 합니다, 지금 2만 원인데 한 5만 원으로.

하죠?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노인복지 건립이 좀 힘들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하기까지가.

네.

그런데 다목적 경로당을 짓기 위한 예산이 다른 목적에서 변경을 하잖아요.

원래 당초에 신길동 지역에서 원곡본동 지역으로 변경,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도비가 7억씩 해서 14억 하고, 지금 현재는 시비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 22억 5천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이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내려온 거를 변경해서 지금 이거를 짓는 데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6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귀환동포연합회 그 분들이 같이, 행복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서 집을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도 건립되는 만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6～7년을 기다려왔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빨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고민하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산업역사박물관이든 어린이박물관이든 그 어떤 박물관도 그 고유의 역할․기능은 저는 분명히 건립의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 물론 수립 용역 단계이긴 하지만 이 용역이 담겨지기까지 그 이전의 과정들 아시죠. 사동 문화부지 활용 용역이 사실 최근에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근 2년에 걸쳐서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사동 문화부지 활용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면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용역 준공이 아마 2019년 올해죠? 올해 8월 말인가 9월 초쯤에 끝났죠?

네.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다른 용역으로 변경돼서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 아쉬움 있는 거죠. 수년간에 걸쳤던 지역 의견 수렴들 기초조사 토대로 해서 주민 의견 듣고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다시 변경돼서 올라온 과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사동 복합문화 공간 활용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도, 14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년 과정에 걸쳐서 복합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두 번의 중지 과정, 중지하고 다시 재개하고 하면서 용역 자체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에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두 집단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단체의 어떤 그런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사 자체도 또 되게 혼란스러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용역을 저희가 마무리를, 중간보고회 때가지도 내용을 담으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많은 2년여의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식의 어떤 하나도 그 용역 안에서 저희가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용역의 자체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저는 그 용역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줄 때도 분명히 과업지시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시에서 방향성을 줬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측의 입장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결국은 문화, 전시, 체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 복합적인 얘기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용역에서 다 담아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지역에서 어떤 의견들이 내재돼 있는지를 표출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용역에 그런 과업들의 목적을 다하지는 못했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저는 나왔다고 봐요, 물론 그게 한 목소리로 한 공간에 담아낼 수 없는 한계는 있을지언정. 그런데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그 주민들, 그러면 그동안 같이 했던 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주셨던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담아내고 역으로 방향성을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개월 만에 박물관 건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의견들을 냈던 주민들의 입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모였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문화시설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의회 오면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또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사동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 사1동 예전에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동 주민들이,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요.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 수렴이 주민의 대표도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적 예술 활동가들도 있었고요. 활동가들이 같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느 한 쪽의 입장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사동의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원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다 담아 그쪽으로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방향성으로만. 결국은 함께 하는 그런 지역의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을 모아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공간으로의 고민을 담아내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걸 갖다 이제 와 가지고서 특정 어떤 집단적인 목소리에 이렇게 좀 휩쓸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 버리시면, 저는 그 마을의 에너지는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동안의 여러 과정 속에서 보여 줬던 힘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비록 동네는 틀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만 해도 행정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절충해 가는 과정도 행정의 몫이고요.

저는 용역 자체를, 용역의 결과물을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문화원 시설 부지가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안산,

그분들도 특정인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안산시민들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당연하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본인들의 어떤 독점화 그런 공간이라고, 돼서도 안 되고.

그런 과정,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용역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단 몇 개월 만에, 지금 벌써 이게 12월 달이면 한 3개월 만에 2년 또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해 왔던 그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급회전 해 가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이걸 지켜보는 과정에 지역주민이든 또 문화시설과 관련된 예술가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 어떤 방향성이 가는데 있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급선회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 사전적인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듣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시설 부지 관련해서 일련의 추진 과정들 있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요. 한국전통문화제, 전통문화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이게 3천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서 705쪽입니다.

전통문화제는 2회 추경에 한 번 3천만 원 주셔서 저희가 10월 31일 날 영산재를,

영산재를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영산재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9쪽인가요, 709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기금, 도비 이것 같이 하는 건데 6500 이것은 신규인가요?

이것은 2017년도에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격년으로 한해는 청소년이 참가를 하고 한해는 성인들이 참석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2017년도에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번에 도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례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발의 조례가 일정이 뒤로 바뀌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전통문화 지원 조례하고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연계지어서 보면 되나요?

이것은 연계가 아닙니다.

전혀 연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도에서 2017년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단체에 전국대회에 나가는 걸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조례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러면 전통문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까도 문화원에, 문화원의 운영비가 한 3억 9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년 나가는 게 한 25개에서 30개 내외의 사업을 문화원에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산재도 있을 수 있고요. 영산재 있고 그다음에 연등축제, 연등제 같은 것 또 성호문화제 같은 것도 지금은 문화원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저희들이 심의했으면 그런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먼저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호기념관도 리모델링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예.

저번에 한 번 증축하려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물 확충이나 신축이든 확장에 대한 부분들로 점검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또, 그러면 어떤 규모로 증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아웃라인이 나와 있나요?

일단 성호기념관 연면적이 1,490㎡입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2층이니까 한 층 당 500㎡ 면적인데 1,000㎡를 당초에 수직증축을 고려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저희가 수평으로 해서 그 옆으로 1,000㎡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산업역사박물관도 있고 또 성호기념관 증축도 있고 또 어린이체험박물관도 있고 또 시립박물관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아까 시립박물관 그게 결국은 안산 천년의 역사를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호이익선생에 대한 그것과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담아내는지,

그래서 저도 부서인 입장에서 성호기념관을 증축으로 정말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시립박물관 수립 용역을 하다 보면 또 기초조사 할 것이고, 그런 자료 하다 보면 성호이익선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 있는 이런 기념관과 연계해서 이것도 리모델링하겠다고, 이것도 연구용역인 거잖아요, 4천만 원.

활성화 용역입니다. 네, 발전 방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들이 예산 운영이라든가 증축에 대한 부분 또는 신축에 대한 이런 용역들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도 지금 우선순위라든가 정말 어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하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서요. 성인지 사실은 각 부서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기 성인지예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36개 사업에 성인지 관련 예산을 1231억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특히 우리,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에 27억 7800만 원을 해 가지고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의체 활성화 지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해서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성별영향평가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저는 기 하는 성인지예산서이니만큼 좀 더 고심을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거죠.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이나 목표, 과제의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성과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지표들을 선정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야 2900이지만 결국에는 그 분석의 기준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성과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위원이 다 해서 10명인 건가요?

12명입니다.

12명 중에 2018년도에는 여성이 4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6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별영향평가에서 목표치 달성했다, 그렇게 하기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서 편성 대부분을 보면 위원회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처음 만들 때 너무나 여성위원이 적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늘리는 방향에서 성인지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다른 어느 부서든지 위원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첫 초창기부터 성인지보장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성인지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굳이,

그러니까 지표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 목표들 정했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주문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로 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재활센터나 광역재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요. 노숙인입니다. 예산은 2740만 원인데 이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사업 설정을 하셨는데 아쉬운 게 사업 수혜자 보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 여성은 7명, 남성은 232명이에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여성은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또 2019년도 2명이고 남성은 155명이에요. 그러면 노숙인의 성비를 보면 사실은 아무래도 여성은 노숙인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편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그런 성과 목표 사업으로 잡았어야 됐느냐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은 어쨌든 간에 예산도 편중되게 나오겠죠, 수혜자가 아무래도 그렇게 편중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인 분석을 보면,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성과 목표, 여성 노숙인 지원 확대를 해 가지고서 2018년도에는 6명, 2019년도에는 7명, 2020년도에는 7명을 잡았어요. 굳이 이런 목표를 늘려 가지고 잡아서 예를 들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도 아쉽고 성평등 기대효과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인 분석은 거기도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발생 노숙인은 거의 남성이기 때문에 노숙인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이것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기에 여성 노숙인은 굉장히 특성상 어렵다 그래가지고, 성평등 기대효과 할게요. 2019년 기준 대상자의 96.7%가 남성인 관내 노숙인 발생 특성상 기존 노숙인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남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의 수혜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 계획을 고려할 필요성이 별로 없으나,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성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 운영하면 이런 노숙인 지원 사업 여성 수혜 대상자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너무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격이잖아요.

저도 이것 처음에 만들 때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넣을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생활보장,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것 한 거를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 하는 성과예산서고 지금 우리가 1∼2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그런 성인지예산,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하신 겁니다. 이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성인식에 대한 어르신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수혜자라든가 그런 목표치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예산의 규모를 떠나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관점이랄까 고민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만 얘기했지만 공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반납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음반 제작비용 2천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음반 제작에 대한 불용처리는 돼지열병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음반은 어느 때에 제작을 하느냐면 공연을 하면 음반 제작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판매도 하고 기념품으로도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음반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아니, 예산은 세워놓고 자체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전액 반납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또 2천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의 공간에서 합창단 공동 연습실이 있는데 연습실 환경이 아마 냉난방시설이 안 돼서 단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이번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냉난방 그런 게 뭔 상관있어. 음반 제작하는 게, 음반 제작하고.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음반 제작 했어요?

네,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만 안 한 거네요? 그게 사유가 냉난방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음반 제작 못했어요?

아니 위원님, 그것도 있지만 올해 6월에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들이 이제는 노조, 예술단의 의지에 조금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납은요,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노조 설립과 무슨 그런 것은 하나의 핑계가 안 돼요. 그럼으로써 이런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 추진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다시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거죠. 과연 의회가 이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다른 비용 불용처리는 공연이 취소돼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금액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음반 제작 이런 예산들이 전액 반납됐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관련돼서, 추경이요, 추경.

추경,

네, 추경 예산 관련돼서. 지금 여기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축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착공에 들어갈 단계에 있고 그리고 콘텐츠는 거의 한 30% 공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 콘텐츠랑 공간 구성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콘텐츠는, 전시 제작 물품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콘텐츠 구축은 5억 8700에 사용은 5억 5300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천만 원만 불용처리 한 거고. 네?

위원님 몇 페이지,

추경예산 303쪽. 여기에 소장품 기증 사례비가 천만 원이 반납된 거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유물 구입비를 올해 4억을 편성해서 여기의 한 10% 정도를 기증 사례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20% 이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상 10%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상 기증이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에 받은 거는 궤도차하고 인쇄기계해서 저희가 58점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산업박물관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저희가 250억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재부하고 총액 사업비 조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이 얼마였어요?

28억입니다.

도비는 없어요?

21억.

21억.

네, 저희가 201억 해서.

그러면 국비, 도비 내시 비율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국비는 저희가 28억을 받아서 지금 5억 5천 남겨놓고,

5억 5천,

올해까지 다 써야 되는 돈이고, 도비는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도비는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돼 가지고, 공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전체 250억 예산 중에 국비 28억 중에 5억 5천 남아서 한 22억 5천을 썼고, 도비는 아직 지원된 게 없고.

저희가 국비를 다 소진하면 내년 정도에,

시비가 그러면 201억 중에 얼마 세워갖고 얼마 사용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이것 중기 세우셨죠?

다 이것은 반영돼서,

중기는 몇 년도에 세운 거죠?

중기지방재정,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2013년도부터 해서,

당초 계획에 어떻게, 지금 얼마나 미뤄진 진거예요?

일단 준공은 2021년 7월입니다.

당초 계획이.

당초,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로 주시고.

네.

안산읍성 관련돼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본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지금 추경하고 있어요. 302쪽 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 있잖아요. 보셨어요?

네.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목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부사업을 바꾸는 겁니다.

같은 사업 같은데 복원 정비하고 시설 정비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는 이양사무로 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이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바꿔서,

사업명만 바뀐 거라고요?

네,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부기도 바뀌는 거예요?

부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대로 가고, 문화재 세부사업명만 바꿔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동일한 사업이고.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이것 질의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것 사업 추진을 2019년 8월 달에 하셨네요?

몇 페이지시죠?

309.

309페이지요?

예.

예.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이 8월 달인데, 과장님이 부임을 언제 하셨죠?

7월 4일 날 했습니다.

7월 4일 날.

예.

추진 계획 수립한 사유가 있어요?

예.

사유 내용,

사유가 와∼스타디움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다가 첫 번째로 와∼스타디움이 종합체육시설인데 기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민, 14개 단체, 일반·사회단체들이 체육시설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가지고 체육 우리가 연습장이라든지 트레이닝실이라든지 그 기능을 확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확대시키려고, 옛날 구 롯데마트 자리가 한 5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일반·사회단체들 그리 다 이전시키고, 동쪽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현재 서측에 있는 사회단체들 이전하면 그 자리에는 역도 연습장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로 보조구장에 대해서 보조구장인데도 우리가, 축구장인데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리너스FC도 있는데 다른 시나 다른 시에서는 이게, 우리가 와∼스타디움에서 그리너스FC 전용구장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관중이 올해 약 평균 한 3천 명 정도 증가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건데요. 오는데 친밀감이 너무 멀리서 보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관중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관중들 흡입도 끌이지를 못해서 안양이나 다른 시도 이런 보조구장을 활용해 가지고 관중을 많이 이끄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구장을 전용구장으로, 꼭 그리너스FC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축구인들도 관중석을 확대시키고 전용구장으로 해 줘서 우리 축구를 활성화 기하자 그래서 이번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동의를 하나도 할 수가 없네. 우리 와∼스타디움이, 천 억 이상을 들여서 스타디움을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전용 축구장은 아니지만 축구장 기능이 갖춰있고, 거기에는 와∼스타디움과 보조구장을 같이 겸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와∼스타디움은 사실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많이 유치하고 또 향후에 프로 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주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와∼스타디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관중 수라든가 또 규모 그리고 관람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보조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보조구장을 활용한다면 와∼스타디움은 뭐에 쓰실 겁니까?

전체를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라는 자체가, 전체라는 자체가 와∼스타디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 공연도 할 수 있죠, 콘서트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와∼스타디움에서 제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홈경기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와∼스타디움 연간 홈경기로 사용한 것 빼면 1년에 몇 회나 사용할까요? 과장님, 와∼스타디움 내 예를 들어서 유휴 공간 거기에 어떤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거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스타디움을, 자, 홈경기장을 그러면 보조구장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와∼스타디움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지금 프로 축구단 홈경기 한다고 다목적으로 사용 못합니까? 우리 홈경기 거기서 하는 게 얼마나 돼요. 몇 차례 됩니까? 20차례도 안 될 걸요.

18회 정도,

그렇죠. 연간 18회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조경기장으로 옮긴다는 건데 와∼스타디움 활용 방안도 찾으셔야지.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와∼스타디움에 가변석 의자를 설치해서 그 스타디움을 갖다가 관중석을, 홈경기 때 관중석을 육상 트랙까지 가변석을 놓고 경기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자,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들 있었어요. 그래서 와∼스타디움 활용 계획을 찾고 홈 관중 많은 관중이 아니기 때문에 3만 5천, 3만 석 이상 필요 없으니 만 석 규모로 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보조경기장으로 홈경기장 옮기면 와∼스타디움 이것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보조경기장, 홈경기장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경기들은 또 해 가면서, 개막전이라든지 큰 행사들은 와∼스타디움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있으니까. 그러면서 평소에 나눠가지고 보조구장을 관중이 적을 때는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관중 몰입도가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추진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스타디움에다가, 이것 보조경기장도 한 5천 석 규모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저는 사실은 이런 보조경기장 할 바에는, 보조경기장은 또 다목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건 없어서 못 빌려요. 그리고 국제경기하면 보조구장은 거기 또 임시구장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럼 차라리 그렇다 하면 와∼스타디움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와∼스타디움 쪽에 구상을 했어야지, 저는 이것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거 아니고 이건 좀 잘못됐다, 보조경기장이 아니라 스타디움 쪽으로 해서 스타디움을 좀 더 활용하는 정책들을 하셔야 되는데, 보조경기장 한다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위원님, 와∼스타디움은 지금 큰 현재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구장이 현재 아시다시피,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체육진흥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와∼스타디움이 예를 들어서 홈경기가 보조구장으로 옮겨지면 와∼스타디움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타디움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렇다고 이것 일반시민들한테 축구장이나 이런 거 대관해 줄 수도, 이것 비싸서 대관도 못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어떻게 연간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경기장에다가 보조 관람석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상트랙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주경기장에는 보조 관람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하도 잘 나오고, 가변석 의자라고 해서 밀고 당기고 홈경기 때만 트랙 쪽으로 쭉 깔아놓고요, 그것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구조물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주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인을 유치한다든가 도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더욱 더 지금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와∼스타디움 이렇게 왜, 보조경기장은요, 프로 축구 경기하면 일반시민들 제한을 줘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보조경기장은 일반시민들이 대관하려고 상당히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잔디 보호 차원에서 프로 축구 경기 한 경기하잖아요, 홈경기를. 그러면 규정상 3～4일 대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경기장 아예 시민들한테, 축구단한테 다 돌려주면 시민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시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아니,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전 경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스타디움 홈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연맹에 딱 경기장 등록을 해야 돼요. 연초에 프로축구연맹에다가. 그러면 어디에서 홈경기를 하겠다고 딱 해야 돼요. 그러면 홈경기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와∼스타디움에다 하겠다 연초에 보고를 하죠, 연맹에다가 홈경기 장소를.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 보조경기장이라면 보조경기장에 하겠다고 딱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와∼스타디움에서 이 경기를 해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양쪽으로 합니까? 양쪽으로 해 봐야 아까 말씀대로 하면 개막 경기 한 경기 하겠네요. 그러면 저는 보조경기장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조경기장은 아예 사용을 이제는 제한을 두는 이런 정책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라리, 저는 그 부분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35,000석 K2리그 규모에 안 맞다, 차라리 가변석 의자로 해서 만 석 규모로 해서 정말 전용구장 형태로 한 번 하자. 단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딱 구조물로 설치했을 때는 다른 거에 활용을 못하니 가변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서 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보조경기장 한다니까, 보조경기장 하면 시민들한테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시민들 이것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의할까요?

하여튼 의결하기 전까지 주경기장에 보조 관람석 설치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 번, 할 수 있는지 한 번 그걸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국도비도 확보해서 시비 더 늘어나더라도 정확하게 스타디움에서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보조경기장 저는 동의 못해요. 이것 시민들, 이것 축구인들이나 거기 사용하는 시민들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재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추경 예산안 313쪽, 오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보훈명예수당 이것 질의했나요?

했어요.

31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기정예산안이, 국비 나온 지가,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 본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316쪽이면,

317쪽.

317쪽이면 추경입니다.

추경이죠?

예.

추경 몇 월 달에, 2회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2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제가 반납 예산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납 예산 말고는 다 집행하신 건가요?

5억 5400은 집행했습니다.

5억 5400.

5억 5천 예산인데 5억 48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3억 4100만 원은 불용하신 거고.

이게 뭐냐 하면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요. 국도비가 확정 내시로 이렇게 삭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삭감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돼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겠죠. 그러면 전체 8억 9628만 원의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왔는데 사용을 5억 5452만 6천 원을 하셨고, 3억 4175만 4천 원을 불용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41,506명한테 배부, 41,506명한테.

1인당 마스크 몇 개 보급하시는 거예요?

36개입니다.

예?

36개.

36개는 딱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 지침 없고요. 지급 대상자가 한 4만 천여 명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저는 왜 36개만, 더 지원해서 불용처리를 줄이지 그랬어요.

대상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개수를 늘리면 되지.

그래서 본예산에,

아니,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딱 1인당 몇 개를 보급하라고,

그런 지침 없었습니다.

그럼 없었으면 더 구입해 가지고 더 늘려서 보급하면,

위원님 뭐냐 하면 첫 번에 예산 내시는 8억 9천이 내려왔지만 또 확정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로 5억 5천만 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내가 예산서 금액을 세부적으로 불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고서 또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4억 4814만 원 주기로 한 걸 2억 7700만 원뿐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질문도 안 하잖아요. 36개 질문한 거, 더 늘리면 되지 않냐는 얘기도 안 하죠.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 시비해서 불용처리한 3억 4100만 원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본예산서를 못 봤는데 올해는 얼마 편성했어요?

16억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개수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정된 거예요?

지금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16억이 내시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실 게, 다행히 우리시 메디팝이라고 나라장터에 하나 등록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 생산 공장에 있는 업체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규격과, 거기에 대한 제품이 딱 명시가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맞는 공장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받아서 좀 아쉬운 부분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1개 업체 조달로 입찰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그리고 금액이 커 가지고 전국 입찰로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죠.

네.

금액만 적어서 한다고 하면 안산시 업체 관내 입찰이라든가 경기도 입찰로 하면 확률이 있는데.

그런데 메디팝이 수의계약 조건도 안 되더라고요. 나라장터에 등록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메디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차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하지 못한 부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