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주미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11월 20일 주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또한 이번 회기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시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건에 추가하고, 당초 11월 27일부터 12월 5일 7일간 예정되어 있던 위원회 활동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윤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윤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29일에는 민생경제국 소관 주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날인 12월 2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넷째 날인 12월 3일에는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인 12월 4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부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11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을 다루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은 시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시경계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43%인 4억 5060만 원이 증액된 52억 30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61%인 2억 3246만 2천 원이 감액된 39억 13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광고, 소셜방송국 영상콘텐츠 제작 등 8개 사업에 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정광고는 시의 정책비전과 우수시책, 주요행사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행정 광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발행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소식 제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3억 48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전철역사, 열차, LED 전광판, 대중교통버스 랩핑 등 각종 시설물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부각하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기존 홍보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내 부족한 홍보시설물 신설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코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시경계표지판 교체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 4억 2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방송매체 활용 도시 이미지 홍보는 주요 핵심정책을 영향력이 큰 KBS 등 중앙방송 프로그램 방영 홍보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는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영상미디어 매체 홍보를 통해 우리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소셜방송국 영상콘텐츠 제작은 안산드림TV의 생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0편 정도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0억 9848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39%인 556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 주요원인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 및 안건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정책기획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15억 672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4억 508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주요사업서 3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운영』입니다. 소통, 휴식, 취·창업아이디어 구상 등 관내 청년들의 삶에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소통 공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6만 5천 원 총 4억 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3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대상층에서 소외되고 취업연령 상승으로 소득 공백 발생 등을 겪는 현대사회 청년에 대하여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청년 기본소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69억 7200만 원, 시비 29억 8800만 원 총 9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산 속의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 선정으로 2019년부터 기본 2년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비영리단체 16개소에 만 39세 이하 지역 청년 16명의 인건비와 기타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동 분야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5139만 원, 도비 3633만 4천 원, 시비 8477만 8천 원 총 2억 72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민관협치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민생 및 현장 중심의 협치 협의회 출범에 따라 협치 위원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을 높이고, 각종 토론회에서 집단적 지혜를 도출할 수 있는 토론 촉진자 양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천만 원 중 도비 600만 원 보조에 따른 시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5페이지,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범시민 모금 및 캠페인 등 시민주도형 안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용은 8천만 원으로, 행사, 교육, 홍보운영비 3천만 원은 시비로 편성하고 그 외 소녀상 및 명판 제작비용 5천만 원은 시민모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 총 세입예산 규모는 51만 1천 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2018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감사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51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감사관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억 2,345만 2천 원보다 14% 증가한 2억 5,6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액은 3,3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입니다.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와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진단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공무원 청렴교육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익·부패신고 및 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1,3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이 되겠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시책 추진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렴 선진국가 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입니다.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주민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행정불신을 해소하고자 옴부즈만 활동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하여 신규로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청백-e 시스템은 IT 기반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e-호조, 지방인사, 세올행정 등 주요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및 행정오류를 스스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비로 1,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11. 12. 제출되어 2019. 11. 2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공보, 정책기획, 감사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157억 3,747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1%이고, 2019년 대비 점유율은 0.46%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184.55%인 102억 683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등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5쪽부터 6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은 2019년도 대비 5.61%인 2억 3,246만 2천 원이 감액된 39억 1,3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 홍보용 시경계표지판 교체 설치에 4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광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 홍보, 방송매체 활용 생생도시 이미지 홍보,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홍보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 홍보용 시경계표지판 교체 설치는 도비(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예산 9억 2,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경계표지판 32개소에 대해 개소 당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예정으로 적정단가 산출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각종 홍보예산은 단순히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매체별 홍보 효과 분석 및 검증을 통한 홍보 수단의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기획관은 2019년 대비 895.97%인 104억 580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6,7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운영 4억 86만 5천 원(민간위탁금 3억 원, 자산취득비 1억 86만 5천 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 99억 6천만 원, 청년일자리 사업(행안부 공모사업, 청년활동가 지원 등 4개 사업 4억 4,122만 2천 원) 추진에 따른 것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된 예산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청년 공간 운영활성화, 청년정책 관련 부서(정책기획관,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협업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정책기획관은 청년 및 인구정책에 있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통해 부서 간 예산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청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관은 2019년도 대비 14.99%인 3,348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5,6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옴부즈만 활동, 홍보비 등 4,977만 원 편성에 따른 것으로, 그 외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 김오천 과장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홍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당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시경계표지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경계표지판이 민선4기부터 여태까지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주만 남아 있는 곳도 상당히 있고요, 또 노후되고 그다음에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 32개소 약 2900 내지 3천만 원 정도 그 예산을 추정을 해 보니까 약 9억 28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도에서 5억 원을 받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4억 28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경계표지판이 전기가 계통 연결이 가능한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공사비 때문에 2, 3백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통이 좀 어렵다 그러면 태양광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품은 전국적으로 조달 우수제품이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 한 2800에서 3100만 원까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시에 경계표시가 다 안 돼 있는 건 없고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설치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경계에 3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로가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추정을 하면 36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32개로 이렇게 했는데 32개 중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9개고요, 3개소는 아예 경계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주가,
윤태천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오천
김오천공보관
도로 안내 표지판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우리가 산업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경계 표시에 산업도로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계 표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크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 시 경계 표지판은 산업도로에 2개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안산이나 사사동 이런 근교에 보면 돼있는데 광고 판이 너무 크다 보면 미관상도 많이 헤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 규격은 편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기둥을 세우고 옆에 보조대를 댄 다음에 경계 표지판을 사각으로 하는데 그게 편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규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규격을 정해 줬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도로가 좁은 데 이런 곳은 아마 적정하게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 땅은 말뚝 같은 거 경계를 하게 되면 남의 땅에다 하는 겁니까? 시유지에다 하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도로부지입니다.
윤태천위원
도로부지에다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그 도로부지 옆에 민간인 땅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런 게 미리 들어오지 않도록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미관상에 나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안에 들어가는 모드를 통해서 약간의 빛이 비쳐서 밤에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민선8기, 9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한 80내지 100 정도 되면 다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갈바나 플랫폼이란 재질이 있어서 그것만 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사후 관리하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오천
김오천공보관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는 행사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오천
김오천공보관
홍보대사는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그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만약에 대부도 관련 홍보대사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윤태천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는 누구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관광 홍보대사는 이광기고요, 이광기 그분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활동 사례비가 2,500만 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거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유튜브가 대세라서 유튜브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에너지 관련 행사 거기에 한 2명 정도요. 그다음에 다문화 특구에 외국인 축제 관련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먹방 프로그램을 2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해솔길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명을 했는데 이거는 1명 정도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홍보하러 오면 보통 몇 시간 동안 왔다 가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분들이 행사 시작해서 협약식하고 그다음에 인사말씀하고 캠페인까지 하게 되면 2시간 내지 3시간인데요. 사실은 여기 와서 거의 한 시간 전에 여기 행사장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두 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요.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해 보니까 안 오시려고 그럽니다. 왜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비용을,
윤태천위원
안 온다는데 부르지 말아요. 안 온다는데 뭐 하러 돈을 더 주고 불러요. 안 온다는데 뭐 하러 그렇게 사정을 해?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도 해당,
윤태천위원
온다는 사람 쓰세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성격 그다음에 그 시간하고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시간에 다른 행사가 많이 걸려있어서 1명 가지고는 안 하고요, 2명 내지 3명 정도 츄라이를 해서 그중에서 시간이 맞는 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태천위원
그러면 홍보대사한테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그날?
오천
김오천공보관
활동 사례비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자료를 줘가지고요, 안산시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다음에는 시화호 대송습지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8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오천
김오천공보관
금년도에는 풍도를 MBC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도 720일간의 야생기록’ 이렇게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9월 2일 날 방영을 하고 또 재방송까지 했는데 그 시청률은 약 6% 정도 이렇게 계속 나왔고요. 계속해서 자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MBC하고 츄라이 중인데요. 시화호에 되살아나는 수면 모습 그다음에 노랑부리백조 그다음에 대송습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큐 형태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제작비는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방송사에서 1억 2천 정도 부담을 하고요. 안산시 지원 금액은 약 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풍도에 다큐멘터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도 2019년도나 2018년도에 비해서 거기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천
김오천공보관
풍도 다큐멘터리 그 이후에, 방송 이후에 정확히 우리가 아직 관광객 증가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는 홍보 전담부서이고 아마 관광과에서는 그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지역을 대부도나 풍도 이런 데에 광고를 하고 이미지 예산을 드리면 우리가 관광지로서 이쪽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그 내용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 데이터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비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음식점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곡동에 “오뚜기 도삭면” 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다섯 배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점심 때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아마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후원금까지 이렇게 했고, 나머지 3개 음식점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할린 관련 음식점은 몸이 좀 아프셔서, 아프셔서 아마 지금 가게를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MBC 오늘 저녁”에 대부도에 “동환네”라든가 다른 식당들도 매출액은 2.5배 이상, 그거는 뭐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녁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보니까 옛날만큼 사람이 많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가 그걸 할 소관은 아닌데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홍보가 된 만큼 그만큼 대부도 관광객이나 이렇게 자영업자들 유치되게끔 홍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하여튼 광고에, 홍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책기획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은 작년에 비해서 104억이 증액이 됐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04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청년 기본소득에서 99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청년 소통공간 한다고 해서 4억 원이 증액되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9억이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청년 기본소득 원래 작년부터 시작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기는 했었지만 작년 예산에 반영은 못되고 올 1회 추경부터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안이 크고,
윤태천위원
청년수당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청년수당을 주는 거죠?
주미희위원장
만 24세.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라고 하면 우리 기존에 복지 수혜층에서 많이 소외된 층입니다.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요즘에는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취업기간도 많이 준비도 장기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 24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아니면 잠깐 나갔다 하더라도 토털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얼마씩 지급해 주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정도.
윤태천위원
1년에 100만 원?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1년에 100만 원이고, 가장 많이 받은 경우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이렇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하고 인도를 해 줍니까, 그냥 수당만 주는 겁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특별히 일자리를 다시 매칭해 주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안산사랑 상품권으로 자기의 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사랑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그거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쓰거나 깡해서 쓰거나 그런 내용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어떠한 제도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것도 약간은 그러한 단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어떠한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줄 때는 우리가 잘 안내해서 계몽운동을 확실하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런 데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공지해서 좋게 쓰일 수 있게끔 안내도 하라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만 24세라고 분기별로 돈을 줄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그걸 주는 게 정확합니다. 그냥 무조건 24세 미만이라고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쓸 줄 알 수 있게끔 지원해 주라는 거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제한이 돼 있고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나쁜 데는 쓰지 않고 아마 청년들도 반응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돈 주는데 반응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나 돈 줘 봐요. 난 반응이 더 좋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래도 그동안에 상당히 소외받았다는 개념에서 우리들도 약간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잘 쓸 수 있게끔 선도해서 계몽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머니, 머니 줘서 싫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어쨌든 좋은 데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인도를 해서 정말 취업에 알선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꼭 써야지 그걸 안 좋게 깡이나 해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주미희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추가 질문하세요. 지금 많이 오버됐어요, 시간이.
윤태천위원
네, 이거 하나만 딱 더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업무혁신 부서에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1천만 원씩 포상금을 주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일반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부서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부서에 주더라도 한 팀에다 다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최소한 5개 정도라든지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에 이렇게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내역서에 보면. 그렇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원래 역할이 시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각각 그냥 평가만 할 게 아니고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어차피 봉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꼭 우리가 인센티브나 포상을 줘야만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어려운데 부서에서 101억이라는 증액도 되고 그랬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 내역서에 보면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쓰이도록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질문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2020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한 7가지 정도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좀 궁금한 거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아까 홍보용 시 경계 표지판 31개소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사진과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32개소에 대한 자료를 사진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아쉬운 게 한 개당 거의 3천만 원꼴인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거를 활용을 하신다거나, 물론 도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어렵게 진짜 해서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30개의 시 경계 표지판을 한다는 게 조금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좀 예산절감의 방안이나 아니면 표지판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같이 함께 가능하시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조달 견적까지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조달하시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걸 잘 활용을 하신다거나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아까 표지판에 민선 각 기의 로고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그것도 들어가나요? 민선 로고가 들어가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아까 비용을 절감, 뭐 100만 원 내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예 집어넣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그게 오래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초 지방정부의 사례도 지금 거의 많이 이렇게 했는데,
김태희위원
좀 선택을 하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민선 몇 기인가요? 2개, 3개를 지나고 나서도 그걸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같이 감안을 하시면 예산절감도 되니까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회 추경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3회 추경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행정공고라고 해서 7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단위가 맞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기정액이 3,750만 원 있는데요. 3천만 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왜 감액을 했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행정공고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실과소에서 타 법령에 꼭 공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주요시책이나 정책 결정과,
김태희위원
타 부서와 관련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에는 한 3천 썼고 그 이후로는 몇 백 정도 밖에 안 썼는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공보관에서 8개의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2020년도 주요책자에 그 8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랑 20년도 예산안하고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증감을 표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요. 2020년도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한 7개 정도가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20만 원에서부터 1,300만 원까지 해당이 되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1,300만 원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업무추진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 지침에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십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거는 예산법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에도 확인을 할 텐데요 공보관실에 전체 업무추진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 구청장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부서의 업무 역량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산출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협의된 기준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라고 해서 한 89만 5천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년이면 1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떤 저도 정확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고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나오는 연감 구입 있지 않습니까? 각 언론사별로 한 1천만 원 정도 확정이 돼 있는데요. 19년도 거 다 지출이 됐습니까? 아니면 11월, 12월에 지출을 또 합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거의 한 50%는 지출을 한 것 같고요. 거의 연말에 지출을 다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 현재 지출한 현황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있는 시정방송 종사자 의상 대여료 등 해서 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종사자라는 것은 진행을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런데 아나운서, 우리 시정방송 아나운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중앙매체에서 올 때 메이크업입니다. 만약에 출연자 메이크업을 이 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 출연자가 3명 있으면 3명 정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항목 자체가 종사자의 의상 대여료 등인데 좀 명확, 종사자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의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대여료 지급,
오천
김오천공보관
종사자라는 게 그때 방송할 같이 참가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님도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고요. 아나운서도 많이 하고, 만약에 실국장이 참석을 하면 메이크업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항목을 가장 주된 게 메이크업 위주라고 하면 의상 대여료하고는 구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항목에 대한 부분 검토를,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나갔던 사항을 지출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한 곳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건으로 지출이 됩니까? 업체도 다르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를 출장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2, 3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번 2019년도에 지출된 그거랑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공보관에.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광고에 대해서 2019년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촬영 담당자 급량비가 있는데, 8천 원씩 있는데 2019년 예산서를 보니까 급량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너무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강광주위원
추경에 넣었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했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전기사 하나 그다음에 사진촬영은 하나 내지 2명 그다음에 SNS나 아니면 영상촬영을 해서 4명이 1개조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과장으로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과 부서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통신사 수수료 있잖아요? 9600만 원 책정된 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편집위원회 위원이 있잖아요? 지금 9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 자료 보니까 6명인데 지금 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편집위원이 원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의 회의를 자료를 보니까 발언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시정소식지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으로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억 2천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홍보대사가 사실 지금 우리 2017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산지침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예산지침을 내렸고, 또한 지급하더라도 실비만 지급하라는 예산지침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홍보대사 자료를 보면 지금도 우리 공보관에서 2억 25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대상이 되거나 또는 예산안 책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대사 활동사례비를 과하게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활동사례비인데요. 이거 보상금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내려온 집행기준 이게 현실과는 또 너무 맞지 않아서 사실 시간 수로 많이 환산을 해서 시 단위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라든가 국가 행사에 따라서 단가를 낮춰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인데요. 몇 사람 한 게 아니고 거의 10명 이상의 홍보대사를, 그리고 그것도 안산시에 연고가 있거나 안산시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또 안산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분 위주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대사 비용은 관광과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실과소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이거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 홍보대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상 LED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씩 2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이것도 2019년도에 한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작년보다 조금 한 1천만 원 정도 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서 많이 더 이상 책정이 된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8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지원 용역비가 7천인데 금년도 관련 부분은 5470만 원이거든요. 다만, 카카오톡 그 채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플러스친구가 약 2만 명 되는데 금년도에는 2500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1천만 원으로 예산부서에서 지금 깎였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카톡 그 플러스친구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원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1천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액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증 평가 공모 참여가 지금 200만 원씩 3회로 잡혀 있는데, 6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 책정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SNS 관련해서 응모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응모분야도 있고 대부분 민간 응모분야인데 인터넷 소통이라든가 인터넷 코어워드 그다음에 소셜라이워드 그다음에 SNS 대상, 블로그어워드 대상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응모를 하고 있고요. 응모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3회로 해 놓은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숫자이고 실질적으로는 9개 중에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보면 아까 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9년도에는 보니까 250만 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 지금 삭감돼서 2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 차이 때문에 무슨 이유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리고 응모할 때 그 소요금액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낮아지고 있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일단 공보관 건 하고서 나중에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보관 건 다 하신 거예요,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김동수위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지금 미리 알고 계획서를 올려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 받잖아요, 보조금을?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본예산이나 못 잡아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쓰면 성립전예산은 올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올해 못 쓰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금액 자체를 다음 연도에 쓰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한 이후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비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매칭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나서 본예산에, 다음 연도 본예산에 시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나 국비만 내려오면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그것을 매칭비율로 지금 예산을 달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은 사전에 그런 계획서가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한번 해 보셨나요? 예산이 우리가 도비를 또는 국비를 이 정도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사항이 돼서 요청을 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 다음에 이 부분하고 매칭비율 시비를 본예산에 얼마 예정하겠다고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라도 해 보시고 이거 지금 예산을 같이 잡은 건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간담회는 못 드렸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도비 5억 원이 내려오면 총 사업비가 9억 2800이면 도비 5억 그다음에 시비를 9억 2800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 집행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연호위원
성립전예산은요 본래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국도비가 내시해서 사실 재난이나 어떤 긴급한 복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내시될 때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만 받았을 때 성립전으로 그걸 다 쓰는 거거든요. 시비를 매칭하는 비율 자체는 그때부터 이것은 의회나 이런 데에 미리 같이 거쳐서, 제 생각에는 같이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해서 함께 가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시 한 번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서로 이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명시이월 시키든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예산에서 지금 잡아서 넘기든 이 부분만 가지고 쓰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쓰면 되는데 지금 시비를 4억 2800을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다가 과연 협의를 해 보셨냐는 거지.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건 설명을 못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성립전예산은 그 항목만 내려왔을 때 가능합니다, 추후에 보고해도. 그런데 시비를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미리 저희가 해서 관련부서에서 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럼 제출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긴급하게 이런 것에서 국도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최소 한 의회에는 그 정도는 상임위가 됐든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돼서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여기에 매칭비율이 시비가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렇게 지금 필요로 합니다, 해야지 도비 내시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공공성에 사회복지사업이 그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매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그쪽 부분은 복지사업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은 제 생각은 처음에 이게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이 5억 원 가지고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5억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성립전예산을 가지는 것은 성립예산은 도비 내시하는 것만 쓰는 거죠, 도비가 가져오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9억 2800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부서는 어차피 집행부니까 지금 거기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인절미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떡 쳐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고 하고 집어넣거든요, 몇 % 매칭해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보관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공보관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공보관 입장에서는.
오천
김오천공보관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다만 우리가 이 성립전예산으로 제가 이거 먼저 하지를 않고 사실은 우리 시설비를 아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같이 해서 총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그랬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제가 지금 예산에 올린 시 경계표지판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5억을 받아오면서 저희가 4억 2800 시비를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당연시 몇 %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교감도 없이 지금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사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이 어떠시냐고. 그게 맞는 건지, 그러면 아, 국비 도비 이렇게 줬으니 시에서는 이만한 예산을 매칭을 하라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전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립전예산을 지금 시비하고 이렇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시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법무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올리겠죠. 도비가 됐든 국비다 됐든. 그러나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매칭시키는 거 같으면 도비가 100% 나와서 그걸 가지고 했다면 저희에게 사후에 보고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비를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하면 거기서 플러스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하면서 왜 의회에다 미리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저는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의회가 아니어도, 회기 자체가 아니어도. 그러면서 무조건 도비를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지금 의회하고는 전혀 모르는데 본예산에만 지금 이거 같이 갖다 넣는 것은 이것은 성립전예산에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잡아서 하라는 승인 받으라는 거하고는 전혀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받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별도로 떼어야 돼요, 사업이 본예산 거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공보관은 여러 가지, 공보관에서 많이 하겠지만, 국비도 가져오고 도비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계획서 올라갈 때 당연시 예산법무과하고는 상의하겠지만 저희 관련 상임위하고는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 좀 갖고 가야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따로 보면. 성립전예산은 도비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쓰는 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시비를 여기다 매칭시키는 순간에 그거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이것을 의회하고 교감을 사전에 가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다 맞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추연호위원
감사관님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추연호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도비, 국비 받아서 그냥 임의대로 의회하고 관련 없이 지금 다 여기다가 예산을 잡거든요. 도비 5억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 2억 잡고 이렇게 해서 와서 이거 도비 내려왔으니까 예산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립전예산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사실 성립전 국도비 일반적인 예산은 정말 재해나 어떤 복구로 인해서 해야 할 때 긴급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 예산을 100% 도비나 시비로 와서 성립전예산 쓰는 거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쓰는 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당연하게 의회에 충분하게 그것을 사전에 의결을 조율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들어와도 편하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지금 과장님들뿐이 아니고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 가져주면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예산적인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예산 보면 사실 포상금 이것은 포상금이 사실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주미희위원장
공보관이죠, 추 위원님 공보관?
추연호위원
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25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그 포상금을.
오천
김오천공보관
금년도도 지금 추경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기관이 등록사만 69개사이고요, 중앙언론기관까지 합치면 약 130 정도의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우수언론사, 그러니까 안산에 노출빈도가 가장 많은 언론사는 공로패로 수여를 하고요. 나머지 기자 분들 그다음에 시정홍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자단만 해도 지금 167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언론홍보심사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홍보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각 부서에 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무원 포상은 어디에 주로, 그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지역상품권 구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느 분야에 주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은 평가를 해서 언론에 공적이 있는 각 부서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평가를 1차적으로,
추연호위원
아니, 시민소통 우수부서 포상하고 공무원 포상 홍보전략 기획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그 부서의 공무원들을 1명씩 포상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역상품권 5만 원짜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공무원들한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우수부서는 말 그대로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그 부서에 1명씩 공무원 포상은 지역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린 겁니다.
추연호위원
5만 원씩 줘요, 1인당?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5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더 줘야 되겠네. 5만 원 갖고 뭐해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도 지역상품권으로 우리 다온상품권 주는 거 아닌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 포상금이 없는 시상도 상당히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상장만 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상장만 주는, 지금 경기도도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상장만 주면 의미 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게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 공무원 내에 그 부서에서 주는 것은 동기부여 때문에 주는 거 아닌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안산시민들을 우리가 시장님상 타고 총리상도 타고 대통령상이면 그걸 명예롭게 가지만 어떤 동기부여로 해서 주는 건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사실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쓰는 것도 잘 안 씁니다. 이게 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KBS, MBC, SBS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일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대를 하시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우수부서하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표창을 하는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5만 원으로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일부 주변에서 공무원님들 잘 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관리자들이 직원들 열심히 일하게 동기부여도 좀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 같으면 5만 원 상품권 이거 받아 가지고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거든요. 재고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대우 받고 또 그런 동기부여로 해서 주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공보관만 먼저 하실래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공보과장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김오천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 말 그대로 시 경계지역에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안산입니다.’ 이런 경계 표시를 바꾼다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29군데가 설치돼 있다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총 32개인데요. 내년도 3월 되면 신설도로 고려해서 35개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만, 표지판이 없는 곳이 약 3개소 내지 4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없는 데가?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중요 도로에 없는 데가,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가 걸려있는 표지판도 2개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경계표시는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로고 무슨 문구는 많이 바꿀 것 같은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문구는 바뀌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문구는 저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라보 안산, 행복한 복지안산, 특별도시 안산, 요즘에 생생도시 이런 나가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문구에 대해서는 경계표시판이 아니고, 문구에 대해서는 육교라든지 이런 중요 도로에 저희가 많이 바꾸는데 말 그대로 경계표시를 바꾼다고 하니까 거기에 특정 이렇게 로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될 거 같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브라보 안산 로고가 붙어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걸 말씀,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계속 떼고 있는데요,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등록도, 로고 등록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일단. 일단 저는 안산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래전 민선 3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3기 것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3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좀 품위 있게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바람이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경계표시 정도로 되는데 일단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동네 한 바퀴는 5배의 매출을 올려서 우리 주민분한테 격려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풍도 다큐도 해서 이렇게 했고, 내년에 또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조금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방송사에서 1억 2천에 우리가 한 8천정도?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렇게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건 명백히 해야 된다고,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동네 한 바퀴도 5배 매출이 올랐다고 했고, 풍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방문객이 얼마 늘었다,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얼른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쉽게 저희가 ‘아, 이런 거 꼭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수도 하셔야, 많은 시간과 낭비가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남겨야지 또,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거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라든가 일부 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조금 주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용역을 안 들여도 저희가 만약에 풍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배 승선을 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꼭 승선하지 않고 개인 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구두라도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면접조사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비를 또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 객관성을 살려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아까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우리 시 경계 자료는 심도 있게 잘 해서, 왜냐하면 제작까지 저희가 바랄 순 없겠지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바랄 수 없겠지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세 군데도 특별하게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표시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제일 잘 돼있는 게 요즘에 어디죠? 시화방조제 가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것도 임시로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지금 시흥하고 수원, 화성은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시 홍보팀이니까 우리 뭐죠? 풍력발전기인가요? 그건 누에섬 것만 저희 거죠?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거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직접 이렇게,
김동수위원
저희가 관리하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건 저희 거 아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수자원공사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대해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소 기둥에 대해서 안산시도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상임위원님들 중에서 공보관에 대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자료만 하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공보관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질문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한 3년 치 한꺼번에 공보관실 얼마 그게 아니라 아까 7가지 부서의 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치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도 같이 3년 치를 함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상임위원 중에서 공보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이신 추연호 위원님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지당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은 시급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받아와서 먼저 사용을 하고, 이후에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는 건데 지금 5억은 시 경계표지판 5억은 엄밀히 따지면 성립전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연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거기에 따른 시비가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되어 있고, 5억은 지금 시급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4억 2,800에 대해서 다시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미희위원장
매칭이라기 보다 더 추가된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비가 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장
이번에 본예산 앞두고 간담회 시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신청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어쨌든 시비가 책정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78페이지에 시보 발행 보면요 1천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78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서인데 시보가 한 번 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1천만 원에?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이거는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주미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분기도 있고 매달도 있고 평균되어 있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수시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대략 평균적인 전년도 대비 횟수라든지 평균 금액이든지 해서 본예산서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보 발행 편집위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고,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시정소식지입니다, 그거는 시보는 아니고.
주미희위원장
예, 시정소식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장
그거 명단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정책기획관하고 감사관 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울에 2시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공보관에서. 식사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12시까지 그냥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하다 보면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공보관은 상임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퇴실을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어차피 같이 있다 점심시간에 끝내면 되지.
주미희위원장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요. 가는 시간이 한 시간 반,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주미희위원장
상임위원님들 양해 괜찮으시겠습니까? 공보관에서는 같이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에도 양해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공보관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은 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있거든요. 공보관 직원 여러분들은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에도 양해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공보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오후로 넘어가니까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시간을 2시간을 1시 반으로 하시던가요.
주미희위원장
2시에 해도 오늘 오후 일정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속기를 다시 요청하고 정회를 정식으로 하는 걸로 할까요? 정책기획관, 감사관님은 오후까지 어차피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을 중식시간으로 바로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네.
주미희위원장
네.
김태희위원
두 부서 오전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희위원
3회 추경 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참석 수당하고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연회비가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액이 전액 다 됐는데.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시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서해안권시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서남부권문화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별도로 올해는 새롭게 시작한 데서는 별도로 연회비가 없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 아마 거기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것은 지금 삭감,
김태희위원
지방분권협의회는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방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원래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한 이제 분권 관련해 가지고 한동안은 헌법 개정이니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 약간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만 별도로 하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직 동력이 덜 생기고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한 차례도 회의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협의회 자체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비용을 다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조례만 제정하고 아직 협의회 제정을 못해서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관련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협의회 부분을?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벌써 왜 그걸 다, 지금 12월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전액 다 이렇게 하는 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구성 계획이 올해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정종합계획 및 중장기 정책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보면 5억 2천 정도가 4억 8천에서 4천 정도 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연구 운영성과 책자 발간, 정책개발 관련 전문가 협업추진, 정책 이슈별 포럼 등 개최, 이게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업 실질적으로 하신 게. 너무 정책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시고 기획하시고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들을 너무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 있으신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미래전략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관에서는 정책팀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전문위원들도 같이 고용이 돼 있어서 연구 기능이 별도로 돼 있었는데 이게 미래전략관이 작년에 폐지되고 올해 정책기획관으로 되면서 그게 많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미래전략과에 비해서.
김태희위원
그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360만 원도 하나도 지원 안 되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이것도 이 여비도 미래전략관 여비인데 여비 자체는 정책기획관 여비로도 충분해서.
김태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책 발굴 소규모 시민토론회에서 이것도 전혀 시민토론회가 한 번도 개최된 게 없고,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에서도 그것도 제대로 진행된 것 같지 않고요. 다른 부서나 과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예산 부분을 제대로 사업을, 저희는 결과적으로 지표만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도 예산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사업 부분이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있어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구정책, 인구청년정책에서도 보면 ‘안산에 살다’ 인구정책토론회 시상금 역시도 하나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상태 되고요. 여기에 보면 청년 직업 역량 강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사업 다 그렇고, 거의 다 불용처리 아니면 그냥 반납, 이렇게 되면 2020년 예산 부분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겠냐는 문제의식이 들어서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관련 부분에서도 이게 사실 많은 사업 중에서도 이게 일부이긴 해도 전체가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위원님 눈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웠었던 예산 중에서 인구 청년 관련해 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두 사람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빠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에 살다’ 인구정책토론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둘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지나가서 빠졌다기보다도 올해 갑작스럽게 청년수당이라든지 그런 업무 같은 것도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도 거기로 집중하다 보니까 일부가 소홀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해당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그대로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무부서나 아니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야지 그냥 상황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예산은 다 반영되고 사업들도 그러면서 보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주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동일하다든가 그 부분 하나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본예산 사업서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관련된 부분 이건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경기청년공간에서 40페이지에 보면 내일스퀘어 관련해서는 명칭을 제가 알기로는 한 600개 정도가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칭을 확정한다거나 아니면 심사위원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 개인 개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청년협의체, 청년활동협의체 정책위원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도 며칠 전에 현장도 방문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목소리들을 어느 정도 저는 최대한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있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에 10개 팀에 100만 원씩 정도 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들 동아리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몇 개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금액을 지원한지 아십니까? 청소년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청소년은 100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억 원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청년이잖아요. 이 초·중·고생 수준의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첫 사업을 마련해 주셔서 청년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팀 숫자를 좀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말씀 요청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150에서 200만 원이라든가 또 향후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물론 수요를 보셔야 되겠지만, 수요를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청소년보다는 좀 더 여건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상황 봐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좀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또 봐서 숫자도 늘리든지 그 방향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청소년들도 그 정도 수준인데 청년에 맞게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43페이지에 있는 청년활동가 지원, 43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서 그 자료 말고요. 지금 뒤에서 혹시 서포트를 안 해 주십니까?
주미희위원장
주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같이 갖고 계셔야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16개소라고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민관 협치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여러 교육들을 12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물론 저도 협치위원회 TF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안산시와 여러 현안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쪽에 대한 것도 같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내용 중에 갈등 예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공론화라든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치 교육 안에, 물론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막상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교육 범위를 협치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갈등조정이라든가 예방이나 공론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조례들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을 내실 있게 담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협치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갈등 예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이 어떤 형태로 준비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신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관련해서 이게 민관협치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온 사례를 저도 처음 봤는데요. 지금 안산에 소녀상이 상록수역 말고 또 추가로 있습니까, 현재?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 겁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확정해 놓고 한 건 아닌데 아마 공론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상록구 쪽에 있으니까 혹시 단원구 쪽에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기는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이 사업비가 8천만 원인데 시비가 3천만 원 정도로 돼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분담 주체를 나누셨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 전에 처음 했을 때에 상록수역에 첫 번째 2016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평화의 소녀상 자체를 만드는데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부대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도 원래 시민모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 모금되는 부분은 일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쓰고, 그 나머지 제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거나 또는 교육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민관 협치의 형태로 해서 안산평화의 소녀상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협치위원회에 여러 분과들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사업들 중에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은 없었습니까, 소녀의 상 말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별도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협치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해 대부도에 가서 그러한 토론을 했었던 것과 같이 그런 지역회의라든지 그것에 많이 집중을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협치와 관련해서 아까도 교육 부분이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 어떤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저도 문제의식을 전달을 해 드리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고요. 85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신. 거기 보면 협업 우수과제팀 해외연수라든가 협업왕 포상금 정도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선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하는 위원들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아까 3회 추경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정종합기획 및 중장기정책 연구개발 사업비를 보면, 내년도가 1억 9천 정도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 19년도 올해죠. 5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한 3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적게 하셨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여기 같은 경우는 2030 안산비전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큰 사업들이 그걸 매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올해는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업비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2030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3억 5천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중에 한 부분이 여기도 한 9곳 정도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로 대부분이 동결을 하거나 올해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9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더 증액하거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증액을 했는데 올해 삭감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보다 정원이 좀 줄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아, 정원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준비하시겠어요?
강광주위원
네.
주미희위원장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정부혁신에서 혁신교육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400만 원이 책정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떤 컨설팅을 하실 것이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행안부에서 보면 정부혁신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떠한 시에서 혁신되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제출해서 또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직원의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컨설팅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한 어떤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안부 평가에 대해서 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시군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감 정책 의견조사로 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88쪽에 보면 그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네. 여기는 민선7기가 지금 내년으로 보면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우리 시민들, 성인된 시민들 한 1천 명 이상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이 뭐가 더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뭐가 안 좋았었는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묻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다시 개선하든지 아니면 더 추가하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정책 의견조사에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2020년도에 성인들에게 그런 것을 정책 의견조사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한번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란에 보면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 있잖아요? 청년 기본소득 지급.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게 지금 2019년 대상자가 전액 지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안 받은 분이 계신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83% 정도 지금 신청해서 수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상자 중에서 83%가 신청했다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강광주위원
나머지 10%는 왜 안 한 건지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사실 하기에 홍보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사람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못 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공문으로 해서 아니면 홍보물로 해서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달이 안 됐는지 아니면 하고도 포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17% 정도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현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83%면 17%가 수령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내년 2020년 이 예산에는 지금 다 100% 수급 받는 조건으로 했을 때 지금 산정하신 금액일 거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996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 기준은 2분기 3년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책정한 겁니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저희들도 그 나머지 부분을 계상해서 99억 6천만 원을 지금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기본소득이 우리 똑같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이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내년부터 일부 시행될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이랑 똑같아요, 거주 조건은. 그러면 지금 지급되는 100만 원이랑 본인부담 반값등록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여기서는 실지로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다 주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강광주위원
본인부담 반값등록금도 보전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취직이 돼가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같이 수령하게끔 이게 전부다 보편적 복지로 해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그러한 복지제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거랑 관계없이 다 전체적으로 수령한다는 말씀이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속의 사회적가치 청년활동가 지원에서, 거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10% 정도가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자부담 10%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별도로 그것을 어디 통장에 넣고 사실 그렇지는 않는데, 거기에 임금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임금 지급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지원할 때 보면 자부담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온 것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부담을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하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게 임금구조로 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자부담 명목이 지금 임금 쪽으로 자부담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장
자부담만큼 빼고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겠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그럴 경우는 사실 자부담을 본인들이 냈는지 확인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이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미희위원장
자부담에 대한 담보를 얘기하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별도 담보가 아니고 이것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겁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서도 지급이 다 된 다음에,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죠.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인건비로 전액 100%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인건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중에서 본인 부담 자부담 10%를 인건비로 빼놓고 지급한다고요?
주미희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따가 다시 확실한 다음에 과장님 설명하세요. 이건 정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주미희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정리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확하게.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 효과에 보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어떤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사실 평화의 상의 설립 취지가 지금에 있는 현 시점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고 또 더군다나 7월달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보복을 하는 그 이유가 과거에 우리의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그것을 부정하면서 하는 그러한 행위로 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분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역사왜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해방이 되고 나서 벌써 한 7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그걸 잊고 있다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시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본보기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근거를 보시면 안산시 협치 활성화라는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사업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협치 활성화라고, 자꾸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민민갈등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건 협치 활성화가 아니라 반대로 민민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협치 활성화라는 기본 조례 이 19조 갖고 사업 지원한다는 게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사실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글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소녀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지는,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시·도 이런 데 많이 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민민 갈등이 야기된 부분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매스컴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아, 일부 반대하는 그거 말씀,
강광주위원
예.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어쨌든 역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근거가 지금 보면 안산시 협치 활성화라는 기본 조례 제19조에서 사업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꼭 협치 활성화가 아니라 민민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협치 요지로 볼 것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가능한 한 갈등이 없도록 잘 풀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지금 잡혀 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요즘 자살도 많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생명을 경시하는 여러 가지 풍조도 좀 있고, 또 그러한 연장선 안에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뮤지컬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뮤지컬단 A1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창작뮤지컬로 해가지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동물들이 나와서 하는 그러한 연기인데요. 그런 거하고 또 관련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일부에서는 또 강의가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강의들, 젊은 강의 풀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하거나 해서 그런 강의라든지 또는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D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3D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글루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로치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내용들이 엄마랑 아이랑 꼭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초·중·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이나 그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강광주위원
저희 지금 부패위험성 청렴도 진단에서 보면, 진단결과 활용 해가지고 청렴도 상위 30% 이상 청렴마일리지 부여로 청렴 인식을 제고하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위만 청렴마일리지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따로 제재할 사항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하위에 대해서 별도로 제재하는 건 없고 본인들에게 통보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청렴에 더 유의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평가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관실에 와서 항의도 하고 또 이렇게 평가받은 원인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정도 교육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강광주위원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지금 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시민감사관이?
영갑
이영갑감사관
시민감사관이 총 34명입니다. 일반이 8분이고 나머지가 전문직입니다.
강광주위원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일반 시민감사관이 8분이고 나머지 26분은 전문직 시민감사관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이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그럼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30만 원씩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시민감사관을 올해는 건축이라든지 그런 토목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실지 감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건축, 토목뿐만이 아니고 회계분야 시민감사관이 두 분 계시고 세무 분야 시민감사관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을 추가로 투입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지 감사에서 협회 같은 데는 회계가 상당히 틀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틀을 잡아주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가 일일 학습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가 일일 학습시스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아침에 컴퓨터를 열면 팝업창이 뜹니다. 거기에 팝업창에다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또는 음주운전이라든지 반부패 청탁금지법 이런 내용을 계속 돌아가면서 1, 2분 동안 띄어서 직원들이 항상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창에다 계속 띄워 가면서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계속 띄워가지고.
강광주위원
그걸 학습시스템이라고 그러시는 거네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청렴유공 공무원이 있잖아요? 9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양영철 건설행정과장 외 9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9분 명단 좀 볼 수 있나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명단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자부담 부분에서 지금 정리되셨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1인 2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200만 원 지급을 하면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계좌이체 한 것을 저희들이 영수증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우리가 거기에 90%인 180만 원을 지급을 해 줍니다, 거기다가. 거기에는 물론 180만 원만 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정산이라든가 별도 그런 절차도 필요 없이 지금 절차를 먼저 선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먼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 일단 임금은 200만 원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만 원에 최대 180만 원?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우리가 180만 원 그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인건비로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임금은 다 20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최대 지금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럼 최대 180만 원이라는 것은 180만 원 지급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다 똑같은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서류상에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18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최대 180만 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다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180만 원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제화여비가 지금 해외경비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불용처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거는 연구모임 관련해서 책정한 국제화여비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바와 같이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연구 내용하고 또 하나는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우수팀을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선정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약간 연구가 최우수 선정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팀이 선정이 덜 돼서 그게 국제화여비에서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추연호위원
한 40% 되죠, 40%?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게 최우수가 상당히 금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못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연구모임에서 그 부분들을 전체 심사위원 내에서, 아니 그중에서 제출한 거기 연구모임 활동가들 중에서 거기에서 최우수를 결정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못했다기보다도 그때 저희들이 난이도라든지 그때 연구의 완성도 같은 것을 감안 해가지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난이도나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도 그때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추연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위원회에서 지금 최우수상을 선정을 안 했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명백한 이유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겁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난이도라든지 완성도 같은 걸 보고 이건 최우수, 우리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떠한 소설을 쓰거나 그럴 때 입상작 할 때도 최우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추연호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거 공무원들이 연구모임 활동을 하면서 그 팀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반환하고 지금 이걸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 잡아서 이렇게 주면 될 수 있으면 다 해서 시상을 해서 주는데 불용처리를 지금 1200만 원씩 해서 최우수팀을 선정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최우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냐는 거죠. 그거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렇죠.
추연호위원
아니, 여기에 직원들이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안산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입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거기서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최우수상에서 제외시켜서 불용처리 한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최우수는 없었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들 저희가 가지고 해서 한 단계 낮게 했었는데 중간쯤에 또 하나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탈락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추연호위원
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요.
추연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이거 많은 돈도 아니에요. 많은 돈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실제 보면 뭐가 개입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상을 임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각자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걸 최우수상이 없어서 이 돈을 불용처리하고 지금 반납하고 그거를 최우수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산시 정책에 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돈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쓰지 않고 도리어 이런 것들이 후퇴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1,200만 원 밖에 안 되는 돈을 무슨 이거를, 저 같으면 더, 제 생각에는 더 격려적인 이런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장려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어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좀 더,
추연호위원
그렇죠. 생동적이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윗분들이 하실 업무잖아요, 책임이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거는 불용처리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돈은 몇 백억씩 쓰면서 돈 1200이 아까워서 팀이 없어서 안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주미희위원장
추 위원님, 예산이니까 그건 행감에서 하시죠.
추연호위원
아니죠. 예산을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청년 정책하고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불용처리 많이,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했지만 청년 정책하고 해서, 사실 업무적인 이런 사안들이 축소돼서 불용처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기획관님 보실 때 우리 안산시에서 인구 정책을 펴면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해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인구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추연호위원
그럼 정책방향이 지금 틀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참,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어떤 한 정책을 편다고 해서 확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외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크다고는 봅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것도 과제이긴 하지만 지금 주변에서 화성하고 시흥하고 너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원인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지금 사항에 전년도보다 한 우리가 10억 정도를 본예산에 더 지금 해서 잡은 거는 어떤 정책보다도 지금 저희가 새롭게 자산 구입, 자산 취득으로 해서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자산취득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정책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에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인구 정책이나 청년 정책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산취득 물품비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한 10억 되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줄어든 게 일자리 부분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데 사실 올해 일하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이 좀 과한 면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할까 그랬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들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일부는 살려 놨었고요. 또 2년 동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에 다양화,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책기획관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태자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우리 인구정책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했잖아요. 그렇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추연호위원
마감했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마감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좀 많이, 정책에 입안되는 게 많이 들어왔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105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추연호위원
심사 마쳤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주는 것에 따라서 세수 수입이 줄잖아요? 아시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 한 2천억 정도 줄은 거 아시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을 비슷하게 얼마 정도만 몇 % 올리겠다, 이런 프로테이지로 갈 게 아니라 정말 정책에 우리 안산시 인구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과장님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자산취득에 대한 거 빼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상향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산 자체를 보면 전년도하고 보면 특별히 증가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나아지는 게 없고 도리어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청년 소통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청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좀 더 많이 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만들어놓은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더 그런 정책 부분에 좀 더 치중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연호위원
신경 좀 써주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지금 옴부즈만 우리 예산지원 범위 때문에 하는데, 그 개월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회의 수당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옴부즈만이요?
추연호위원
예.
주미희위원장
감사관, 감사관님이 해요.
추연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추연호위원
옴부즈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내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추연호위원
내년 7월 1일부터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6개월 아닌가요, 그러면 사무실이?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6개월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회의 거기에 진행하는 비용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옴부즈만 세 사람을 운영을 하고요. 한 사람 앞에 활동비가 한 달에 5급 공무원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의 중간 임금으로 해 가지고 주 20시간씩 환산하니까 2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월 230만 원씩,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7월 1일부터 6개월이잖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5개월로 여기 표기했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산계에서 1개월치,
추연호위원
예?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산계에서 1개월치가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8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예정대로 시행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
영갑
이영갑감사관
부족한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 필요한 예산은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절약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한 달을 예산 부서에서, 정말이에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절약 측면에서 그래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 줄인 것에 대해서는?
영갑
이영갑감사관
저희들은 100% 반영해 주면 감사하지만 또 시의 방침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활동비는 6개월 다 줬는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한 달을 줄여서 줬단 말이에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운영비라면 어떤 임대료 같은 게 그런 게 아니고 복사비라든지 그런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예산을 한 달에 20만 원씩 잡아서 5개월을 잡아요? 그럼 여기서 더 자르면 그거 가지고 운영하실래요? 감사관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 같으면 다 달라고 하겠네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표시에 합리적으로 18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추연호위원
자문회의 참석수당도 4회로 돼 있거든요. 4회만 하는 거예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자문회의는....
추연호위원
지금 자문회의 구성 안 했잖아요, 아직?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7월부터 해서 4회만 하는 거예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계획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계획만 4회로 해서?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옴부즈만 회의는 별도로 있고요. 옴부즈만에서 필요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자문을 구하려면 4회가 아니고 이거 횟수에 규정 못할 것 같은데요? 통합으로 그냥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갑
이영갑감사관
통합으로 잡으면,
추연호위원
아니, 몇 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자문회의에서,
영갑
이영갑감사관
그러나 대략 횟수는 나와야 되거든요. 횟수 나와 줘가지고 몇 회 예상을 하고,
주미희위원장
처음 실시하니까 대략적으로 잡은 거죠, 횟수를?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7월부터 진행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5개월로 잡아놓고 활동비는 6개월로 잡았어요, 기타 활동비를. 그런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4회인데 자문위원은 턴키로 잡아야 맞는 거 같아요. 횟수로 넣을 게 아니고요. 그죠? 아니, 4회로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세 번을 할지, 한 번을 할지, 다섯 번을 할지, 열 번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그래도 대략 예상을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예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횟수 넣는 게 아니고 지금 다 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가 5개월이고 여기에서 활동비에 대한 옴부즈만 지원 활동비가 6개월인데 이게 맞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감사관님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실링 작업해서 날렸는데,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연호위원
이것을 일정하게 맞춰줘야죠, 6개월이면 6개월대로.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1개월분이 깎였다면 총액 나누기 6개월 해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도록 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을 이 부분을 좀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예산 상임위에서 다룰 때 채워 드릴 거 채워드리고 하는 거죠. 그냥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만큼 삭감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일이 업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위원님들께 그냥 일러바치는 결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쭸는데요. 평화의 상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평화의 상이 우리 협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시의 파트너는 협치협의회하고 민간 주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간주도로 지금 현재 위원회를 70명을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동수위원
협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협치위원도 민간이기 때문에 일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전체 참석하는 데는 안산시에 있는 각급 사회단체들하고 경제관련 단체들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할 생각이라고 지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협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전체 민간인들을 70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70명 아니고 2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200명 수준으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동수위원
여기 대상이 지금 협치위원회 70명,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거기는 70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70명인데 이분들 포함해서 200명 수준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거기도 당연히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김동수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새로 추진위원회를 200명 선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장소 선정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 위원회에서 논의 결과로 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내년 3월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인데 내년 3월까지 완성하겠다는 아니에요, 지금.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목표는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12월 23일 날 아마 출범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경기 청년 공간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공사 중인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리모델링?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동수위원
차질 없겠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좀 빠듯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독려하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운영을 지금 내년 3월에서 10일까지, 3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예산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동수위원
올라와 있어서 모든 걸 집행해야 되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으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동수위원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궁금한데,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에 말씀드린 청렴유공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인원이 10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명이 늘은 거 아닙니까? 계속 저희가 18년도, 19년도 9명으로 잡았었는데, 원래 10명 갔었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9명에서 10명으로 올해 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9명이었잖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10명으로 늘은 이유는, 예산은 똑같은데.
영갑
이영갑감사관
절약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김동수위원
아, 가능해서?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뉴질랜드 남북섬을 가고 싶었는데 북섬만 운영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산을 좀 적게 해서 인원을 늘렸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일정을 좀 줄여가지고.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왜 인원이 늘었을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추가 질의들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이쪽 세 분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번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난 다 했어요.
주미희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제3회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을 하면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문제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2018년도 하반기나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여러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고 하고 그런 나름대로 그 역할들은 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2018년도에 인구가 한 1만 2천 명 정도, 그래서 월 1천 명씩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해서 그렇게 줄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월 5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하면 한 5,500여 명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고무적인 거는 어떤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국인이 많이 준만큼 등록 외국인이 는다거나 했긴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숫자도 상승을 하다가 하향곡선으로 들어간 혹시 그런 것들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한 두 달 정도 줄긴 했습니다만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인도요.
김태희위원
저는 그게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상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러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들이 많이 그나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유입이 아니라 안산 관내에서의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그나마 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유입 있어서 나름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90블록에 있는 자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당시 분양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산 관내 그분들만으로도 거의 꽉 찬 걸고 알고 있어요. 이게 여분이 생겼을 때 관외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기억으로도 안산 관내에 벌써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안산 관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근에 화성이나 시흥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이긴 맞지만 오산시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들은 인구가 줄지는 않아요. 경기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저희 하고도 인근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이라는 걸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청년팀이라든가 1년 전의 청년팀은 많이 저는 발전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처럼 물론 시에서도 그동안 주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들은 3회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미진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면 변명거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게으르달까 일을 안 한다랄까 그런다기보다도 올해는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하기에는 좀 과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은 전 의미는 아니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하게 그나마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조직개편이 있었고 조직개편이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더 예산과도 관련됐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사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도 총무과에 사실 인구관련 문제는 어느 한 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과하고 그래서 과 단위로 확장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도 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시기상조가 아니라요, 급한 상황인거 같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아니요, 총무과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참고할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구 관련된 조례도 새롭게 제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주시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년 반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길게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바라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분발하기도 하고 또 총무과라든지 다른 데하고 같이 협조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김태희위원
2020년 주요사업 자료에 조직 및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청렴도 진단 관련해서요. 5월 달에 한 번 한 차례 추진을 했다고, 한 1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아무래도 직원들,
김태희위원
물론 실명은 저는 그 부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샘플, 설문 샘플을 하나 주시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개인정보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에서 그 결과를, 종합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통계표라든지,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렴 유공공무원 55페이지와 관련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하고 우수부서 선정하는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해당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3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18년도, 19년도에도 금액이 동일했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금액은 동일했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에 대한 그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김태희위원
그 일정표를 해외시찰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만큼 총무과에서 아쉽게도 예산상의 그런 부분이나 일정 사항의 진행에 있어서 결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나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백-e 시스템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후에라도 한번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자료라든가 아니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있는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그렇게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언론에서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이 워크숍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비도 이렇게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일정부분 좀 더 감안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민감사관이 활동들과 그래도 그만큼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성과들을 이렇게 활동들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이 워낙 또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잘 발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봤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보니까 성과지표에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 나와 있었어요. 예산 절감률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목표가 3.15였는데 실적이 5.8이고 2019년도에 목표가 3.3이었는데 4.98인데, 2020년도에는 3.4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하고 2019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정도 높게 잡아가지고 예산 절감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 쪽에서?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원가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 쪽으로, 기술직 관련해서 실적을 많이 내서 상당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 절감액 나누기 심사대상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더 하셔야 될 부분인데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다 보면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덜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높게 잡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또 하나 중점 감찰내용에 보면 감찰 기강해이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실태도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감찰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줄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더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어떤 내용이 줄었냐 하면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올해 의회하면서 9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신고건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500만 원을 줄여서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무기명 투서 같은 것, 또 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민원 같은 자료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원처리법에 보면 무기명은 원래 공람 완결하도록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음해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음해 않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그것은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게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살리든지 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전혀 없으면,
영갑
이영갑감사관
일반적으로는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하는데 무기명 민원 같은 것은 그걸 아무래도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내년부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에서 보면 1억 5천만 원 추정금액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으로 입찰 기초금액 및 설계변경 및 중간금액 적정성 심사 부분이 있는데, 이때 2019년도에서 이렇게 발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도 보면 2019년 예산보다 10만 원 단위지만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꾸 예산을 증액되면 증액됐지 줄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부분 같은데, 일단 몇 십만 원이라도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자꾸 이런 예산을 어떻든 줄였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지금까지 안 됐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만 원 단위지만 전체적으로 2160만 원이 책정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은 여러 지금 업체 계약 때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될 사실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증액이 되더라도 이것만 바로 잡는다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이쪽 세 분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송 위원님 없으시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짧게.
주미희위원장
짧게 하셔야 돼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정책기획관님, 3회 추경에 운영성과 책자 발간, 정책연구 자료 구입, 협업추진 감액해서 하셨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셨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열심히 안 하셨다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아니요. 그것보다도 이게 원래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작년에 미래전략관 있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래전략관에서는 정책연구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전담을 해서 전문위원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세요? 이런 업무 자체가 시에서 없어진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사실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신 거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구를?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은 그러니까 행정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그 전에? 미래전략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가든 어쨌든 이 업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편성하신 자체를 잘못 했다고 인정하는 셈인 거잖아요, 시에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중간에 조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부서에서라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것을,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항상 해 왔었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개판된 걸 떠나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했었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하신 거잖아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신 자체가. 이런 업무가 없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많이 질문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수역에 지금 있는데 2020년 3월 1일로 이제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고양, 성남, 강릉, 남해, 광명 이런 데는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3천만 원을 홍보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거기에 하다 보면 제막식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지로 소녀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건립비용에서는 시민모금으로 충당을 하고, 시민 모금에서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또 시민 모금에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뜻이 좀 훼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수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상록수역에서도 그렇게 부대비용만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원을 했었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위원회를 지금 아직 구성 단계에 있고 12월 23일날 발대를 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리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평화의 소녀상 설치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심을 가졌다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 기조가 제일 최초로 설치된 것이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이고 그 이후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부가 주도를 안 했습니다, 그때. 정부의 기조 자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방조를 하는 그런 기조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다. 외교문제로 이게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도시로서 우리도 시가 이것을 일본인 수가 여기에 없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외교적으로나 조금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가, 이 예산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지금 하나가 없으면 몰라도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를 하는데 또 여기에 시 예산 3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한테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런다기보다도 시민들의 활동을 먼 거리에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행동을 우리가 너무 그냥 먼 거리에서 쳐다보고 아무런 일도 안 하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간의 최소한의,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목 이름을 바꿀 것을 고민해 주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이름을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걸 삭감하고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목 이름을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든 그걸 고민해 주십시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하여튼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정책기획관 과장님, 50페이지에 연구 포상비 남은 거요, 전년도.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에서의 자기의 연구결과를 내고 팀을 이뤄서 거기에 따른 성적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어떠한 연유에서 최우수상이 다시 반려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이후에 연구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독립성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후에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게 포상이 최종 목적지까지 갔을 때에 얼마나 결과가 나와서 본인들이 수상하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 알려졌는데 최종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결과가 바뀌었다, 해외연수도 못 갔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일부분 거기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시겠습니까?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지만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13% 정도 아직 지급 못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17% 정도.
주미희위원장
17% 정도?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주민센터하고 양 구청에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독려하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래서 다 받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미희위원장
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청년정책이요. 이것도 정책기획관에 제가 주문 넣기가 참참 답답한데요. 다음 조직개편안에서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정책기획관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4억, 2천, 1천, 8400. 그런데 상생경제과에서 60억, 일자리정책과에서 1억 4천, 부서마다 인구정책처럼 총무과, 정책기획관 협업이 안 되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 팀들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팀이 또 없어지면 그 예산이 또 반납되거나 나오는 결과가 중간에 없어지거나 그러는데 내년에도 또 조직개편안이 되고 나면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표류할 거라는 답답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제가 묻는 것조차 답답함이 있네요. 컨트롤타워를 누가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기획예산과로 가면서 팀은 그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청년팀은 기획예산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주미희위원장
우리 상임위하고 정책기획관, 기획예산과인가요, 지금 바뀌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바뀌면 기획예산, 예.
주미희위원장
기획예산과,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한번 토론을 같이 해서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것이며, 얼마큼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서 한번,
주미희위원장
네.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역부족인 것도 충분히 압니다. 많이 노력하셨고,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팀이 유지되는 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오신 것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고 예산 받으신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십시오. 인정해 주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등에 대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한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구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인증 농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통합상표의 개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우수 농특산물 지정 신청 및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정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우수 농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윤태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안산시 고유의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통합상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통합상표 사용권의 신청부터 심사 및 사후관리까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농특산물 통합상표 모양은 과거 시정 브랜드 슬로건으로 쓰였던 것으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안 제5조 제1항의 “통합상표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하여 시장이 개발·제작·등록하여야 한다.”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상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세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5조 2항에 통합상표 개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조2호에는 아예 정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별표로 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조 2항 말씀하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2조2호.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호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경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그런데 밑에 5조 2항은 ‘통합상표의 개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맞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모순되는 거죠? 별표를 빼야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별표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규격은요 저희들이 기존에 그 별표에 보면 안산 브라보가 지금 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여기다가 별표로 미리 정해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맞죠?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위원회가 왜 있어요. 모순되는 거잖아요. 제 말 논리가 맞지 않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개발이나 변경할 때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상표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쓰는 것은 지금 브라보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보안산은 이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있는 브라보 상표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 조례이고,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개발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별표를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모순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브라보안산을 쓰냐, 마냐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체계가 안 맞다고요. 기존에 쓰고 계신다 할지라도 별표를 삭제하시든 아니면 위원회를 없애시든 어찌됐건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서 브라보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 뒤에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세련되게 문구 좀 전문위원하고 하셔서 위원회 관련해서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 모순되는 부분만 해소를 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 진즉에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윤태천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셔서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고 이 부분 별표에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이 자체가 등록돼 있든 안 했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해서, 기존에 저희가 2010년도, 2006년부터 2010년도에 전임 역대 시장 때 브라보안산 이게 쓰여 있던 건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시민이 공감대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해서, 그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은 똑같고,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특산물 원료라고 정상적인 허가 거쳐 생산 제조 가공한 전통식품을 안산시장에 환경친화 또는 지역 내 품목에 인증한 것에 말한다에서 통합상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혹시 윤태천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하고 있어서 설마 이 기간 동안에는 윤태천 의원님이 하고 있는 때에 이런 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죠, 농장에서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8개 품목에 대해서 안산시 농산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안산시 인증 절차를 밟으려면 친환경이나 무농약, 유기농 내지는 GAP나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먼저 받아야만 저희 안산시 인증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또 연장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의원
이 인증마크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아마 이런 흙이나 성분을 검사 해가지고 경기도 G마크나 안산시 GAP나 모든 걸 바쳐서 이번에 반월농협 같은 경우도 GAP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쌀을 안산시 학교에다 납품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GAP가 인증을 하고 안산시 농협이 3개 농협이 있는데 각자 농협이 브랜드가 다 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 안산시 브랜드 자체나 우리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브랜드를 하나로 가서 안산시 농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통합상표를 만드는데 제가 4년 동안 이걸 발의했습니다. 4년 됐어요. 4년 만에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강광주 위원님도 이번 농민의 날 시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태희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인증 상표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도 있지만 과장님 그러면 현재 경기지역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G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영어로 된 G표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경기도 내에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경기도가 지금 17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의원
31개 시군에서 17개가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G마크 브랜드 특산품 인증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7개에 대한 디자인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여기에 나오는 별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정 당시에 현재 사용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시에서 18개 품목 인증하는 그 농수산물의 상표가 지금 현재 별표에 있는 그게 나가고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디자인해서 나가고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박스도 미리 제작이 돼가지고 농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과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만한 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분들,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여러 농민 관계자분들이나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조례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별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걸 백지화해서, 물론 지금 현재 품목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통합상표란 부분이 이 조례가 지금 수정안도 아니고 제정안 이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는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새롭게 그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그 업무에 있어서 상표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물론 이 부분도,
윤태천의원
새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외부에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윤태천의원
시안을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예, 시안을요.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표를 아예 이걸 집어넣어야 하나,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빼고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존에 인증 받은 농가를 저희들이 또 다 취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래서 어차피 브라보라는 이미지 자체는 저희들 농산물 쪽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농가나 그걸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부칙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안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기존의 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완성이 되면 다시 그 부분만 별표만 제작한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주미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잠깐, 그러니까 그거는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고 질문하실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하셨어요, 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일단 제 취지는요,
주미희위원장
집행부 아주 편의적인 생각이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제 취지는 일단은 특정한 어떤 민선 한 기를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까지 사용은 해 왔습니다만 이게 농업인들이 안산의 농수산물을 대표할만한 부분에 대해 물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여지를 두시고 이 조례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마크가 있는 게 시의 브랜드를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특허청에 등록된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조례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이 돼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되어 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그거를 쓰는 거는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이것은 안산의 고유 상징적인 표로 랜드마크 식으로 그거를 특허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특산물에 쓰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경기도에 우리 마크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G마크하면 저희 다 알거든요, 농수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농특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 브랜드 마크를 만들어서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해서 사용해야지 지금 일시적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쓰면 나중에 더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사실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민선 6기 2016년도 6월달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승인 협조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쓰고,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이걸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쓰는 걸로 아예 지금 지정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의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농특산물에 대해서 인증 마크를 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걸 쓰지 말고 이게 보완돼서 정리가 돼야 쓰는 게 낫지 지금 현재 계속 써왔던 거를 지금 여기 조례에 담아서 그걸 사용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송바우나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표법 이것에 따라서 하는 부분, 우리가 별표에 들은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상표 개발에 대한 이 변경의 건은 위원회 심의하는데 상표 개발까지는, 우리가 변경에 대한 것만 신청하면 되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다른 상표로 개발을,
윤태천의원
시안을 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개발인데 사실 개발까지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거쳐서 등록하면 되잖아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윤태천의원
아직 개발을 안 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브랜드 자체를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해서, 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의원
해서 시안을 해가지 고,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례를 그걸 해서 넣고 같이 집어넣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열여덟 농가를 다시 또 취소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윤태천의원
보호 차원에서 보호해 가면서 바꾸는 거지.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사용한대로 쓰세요. 이 조례는 새로 한 다음에 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쓰셨다면 이거하고 접목할, 이거는 전혀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그러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쓰고 있다면서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네, 그럼. 지금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표가 변경된 시안이 나와서 돼서 그 위원회 거쳐서 그거를 변경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이지 지금 현재 쓰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되지도,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지금 박스 다 만들어 있고 지금 18개 농가에서 쓰고 있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 없어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열여덟 농가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통합 브랜드는 자체는 안산시 전체 농특산물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가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쓰다가 지금 바꾸는 건,
윤태천의원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이거를 마치 이거 새롭게 해서 다 확대돼서 쓰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다 마크가 돼있고 지금 18개 농가에서 쓰고 있는데 박스 다 제작돼 있고, 이거 없어도 지금 썼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인증 농가 외에 우리 안산시가 또 다른 농특산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지금 통합브랜드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하시라는 거지. 지금 이 브랜드를 가지고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쓰시면 되지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이걸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빨리 수정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브라보는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 권익위원회에서 내리는 거는 그게 법적 규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긴 하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하셔도 된다니까, 쓰셔도? 그리고 대신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볼 때는 기존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둘러가자는 거죠.
추연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제 의견은 그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 이거는 지금 2조 2항과 5조 2항이 지금 충돌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상표가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 법적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서 집어넣어서 저희가 안산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걸 쓰고 있다가 또 변경하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윤태천의원
기존에 박스나 포장돼 있는 게, 인쇄돼 있는 게 작년까지만 돼있는 거고 재작년까지 돼 있던 거 남은 잔고를 쓰고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쓰셔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쓰시라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연호 위원님 말씀은,
주미희위원장
잠깐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잠깐만요.
주미희위원장
잠깐, 지금 저한테, 지금 진행이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김동수 위원님, 지금 추가 발언이니까 김동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추가 발언하세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2조 2호에 ‘이 경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이거를 빼셔도 지금 브라보안산 쓰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추연호 위원님 말씀은. 부작위잖아요, 부작위. 법률 용어로 부작위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브라보안산을 쓰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조례 있다면서요. 그거 갖고 쓰시면 된다고요,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걸 의회 의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면 돼요. 조례를 매번 개정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시안이 나오면 의회 의결을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못을 박아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개발 변경, 처음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브라보안산을 기존에 써왔다 하더라도 브라보안산이 다시 되더라도 그건 개발되는 거지 그게 유지되거나 변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안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윤태천의원
이해 갔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빼도 문제가 없고 빼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5조 2항에 맞추려면. 농가 열여덟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계속 쓰시는 거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의견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요. 브라보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용역 들어갈 거죠? 통합상표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의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 하는 거지.
주미희위원장
용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려면. 만약에 지금 동료 위원 말대로 하면 지금 2조 2항에 그 별표를 빼면 지금 브랜드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기존에 썼던 것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쓰는 거죠.
주미희위원장
그럼 만약에 그런 통합브랜드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시에서 지침해 준 브랜드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빼버리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브라보를 빼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제 얘기는 이 조례의 타당성은 상임위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조례에 맞춰서 상표를 개발하면 기존에 쓰던 것들 변경해야 되겠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조례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윤태천 의원님이 여러 농가들에 대한 어려운 점 호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빠르게 기존의 열여덟 농가 때문에 이 상표대로 가면서 개정을 하겠다? 그거는 맞지 않죠, 제정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표를 변경을 하고, 개발해서 변경하고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취지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통합브랜드를 마련하는 거를. 맞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한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362억 53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75% 감액된 335억 45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1.13% 감액된 27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78%인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0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밭농업직불금”입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53억 46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9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2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69억 55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4.07% 증액된 329억 86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64.56% 증액된 39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8.35%인 28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1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특화품목인 포도를 집중 육성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포도봉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생산규모 및 유통여건이 영세한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과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4억 5천만 원, 시비 4억 5천만 원 총 9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4100만 원, 도비 4100만 원, 시비 1억 3800만 원으로 총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17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7억 1천만 원, 시비 17억 6300만 원으로 총 34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1300만 원, 도비 7300만 원, 시비 1억 7200만 원으로 총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승마인력 육성 기회를 마련 및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9천만 원,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입니다. 가뭄극복 대책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북동저수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대부 북동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재해저감시설로서의 기능 유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3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도시민의 영농활동을 통한 상생하는 도시와 농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700만 원,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 3300만 원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 정착”입니다. 자립기반을 갖춘 정예의 청년농업인 리더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입니다.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안전편이장비 보급으로 재해예방 및 농업활동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으로 총 7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본오뜰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 사업”입니다. 최적의 작물 생육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품질 안산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및 안산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200만 원, 도비 8100만 원, 시비 8억 1100만 원으로 총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300만 원, 시비 4억 4500만 원 총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소비자 선호형 명품 포도 생산”입니다. 유럽종 포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대부포도의 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 도비 1억 4500만 원, 시비 2억 8900만 원으로 총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친환경 미생물 공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800만 원, 시비 2억 1900만 원으로 총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11. 12. 제출되어 11. 20.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은 369억 5,542만 1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이고, 2019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총 8.35% 증가된 28억 4,85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9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29쪽부터 31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3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19년도 대비 총 4.07%인 12억 9,128만 9천 원이 증액된 329억 8,6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4억 8,302만 5천 원 증액된 9억 110만 8천 원, 축사환경 개선 사업을 전년대비 1억 2,792만 5천 원 증액한 1억 4,592만 5천 원, 무상급식지원을 13억 180만 원 증액한 217억 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등록제 비용은 도비 지원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6,615만 원과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북동저수지 보수보강공사 3,800만 원, 과수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5천만 원, 사회공익승마체험 1억 6,192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1억 8천만 원,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계속사업이 많아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에 반려동물 및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른 유기동물 관련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계속비사업인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이 202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난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19년도 대비 64.56%인 15억 5,729만 7천 원 증액된 39억 6,9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추진사업으로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에 6,397만 원이 증액된 9억 1,611만 원,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인력양성 교육에 6,900만 원 감액된 1억 7,13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사업들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영농정착 2,400만 원,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 시범 2억 원,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 절감 시범 1억 원, 이상기후 대응 포도 과원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포도과원 스마트팜 실용기술 보급시범 5천만 원, 본오뜰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사업 8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지원 사업이 많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예산대비 추진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한경 국장님, 상임위에 처음 들어오시죠?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두 번째예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정책과 농지 불법단속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지 불법단속은요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도 쪽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인력으로 양이 워낙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조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록구에 1명, 단원구에 1명 보조인력을 써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보통 9월달에서 11월달까지 하는데요. 겨울에 하고 또 농사 안 지을 때.
윤태천위원
겨울에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알아요,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작물을 경작한 걸 보면, 농지 보면 다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1명씩?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직입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이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까, 지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불법도 불법이지만 농업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용 목적으로 안 쓰 고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도로변에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는 농지들 그리고 불법전용 이런 부분 순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얼마나 추경 잡았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추경 사업은 저희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3500 정도.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올라오는 건데요. 농업인의 날 가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와 계시던데 보통 참석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한 62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00명?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식대비 그거는 얼마예요, 거기서 하는 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식대비는 보통 한 4만 원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x6=24, 2,400만 원이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좀 집행한 게 있고요.
윤태천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한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인원수가 좀 많이 모였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원도 많이 늘고 앞에서 나와 가지고 잠깐 행사 이벤트도 하고 갈 때 그날은 가래떡 데이라 가래떡 해서 준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침 일찍 3개 농협지부하고 농협시지부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 관내 학교 정문에서 요즘 학생들이 빼빼로데이는 알아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래떡데이 행사 겸 홍보 차 가래떡을 돌린 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그러면 가장 애로사항이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모여서 만나서 좌담회하고 이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새끼 꼬기도 좀 하고 농업관련 전통놀이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야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우리 안산시 농협시지부에서 오후에는 노래자랑 관련해가지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오건조장 구조물 미철거 배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본오동에 건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건조장 바로 옆에 포도밭을 경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윤태천위원
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내용은 건조장 벽으로 인한 일조량을 우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안산시에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40여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로 그렇게 해서 대체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건조장이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미관상에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거기 보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한 번 보수를 일제 정비를 했었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또 부식이 되고,
윤태천위원
고물상인지 건조장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본오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영농 변경해 가지고 흙을 성토를 해 놓은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창고 농막이나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관상에 안 좋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오건조장 벽면 자체는 저희들이 도색을 다시 하거나 일부 손질해서,
윤태천위원
그게 본오건조장 거기 도색이 옛날에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상록구청장 조빈주 구청장일 때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빈주 구청장이 정년 퇴임한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거기 보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회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요, 지나가다 보면 고물상인지 건조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보수 좀 하고 도색 좀 해가지고, 보수 해가지고 환경 좀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포도 축제가 매년 행사하는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매년 행사하는데 포도축제 때 행사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억 3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어렵다 해서 취소를 했고요. 집행된 금액은 홍보비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부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상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행해주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도 포도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도 포도나무가 너무 노화가 됐다는 거죠. 너무 목이 굵고 오래되다 보니까 포도 당도도 떨어지고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도 전 지역을 지금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도 고령화가 돼 있지만 영농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노년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나무 고령화에 따른 개량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샤인머스켓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도 축제 때 보면 샤인머스켓이나 청포도 같은 거는 요새 신형이라 신품종이라 맛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대부도 가서 이렇게 보면 대부도에 포도나무가 너무 고목이야, 고목. 나이가 어리고 그래야 포도나무도 품질이 맛있고 당도가 나오는데 너무 고목이다 보니까 포도축제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포도축제 때 보통 1억 3천에서 1억을 들여서 매년 행사하고 있어도 이런 주민들이 와서 축제 때 보면 포도 맛이 옛날만큼 못하고 색깔이나 당도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포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산 인근에 화성시 송산포도가 있고, 그런데 이 대부포도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탑푸르트나 그다음에 경기도 연합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맞춤포도는 공동선별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소포장으로 해서. 그런 포도는 사실 백화점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가로 팔리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신품종도 있지만 대부도 포도나무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고목이다 보니까 맛이 품질이나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품종개량도 해주고 지원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기술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오뜰에 보니까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포장지는 지원해 주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장님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토마토 팩은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아직까지 거기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팩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농민 몇 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을 좀,
윤태천위원
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그게 본오뜰에 보니까 토마토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양상동쪽하고 본오동쪽에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뜰하고 양상동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1회 추경에서 농민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참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이진교 과장님, 이진교 과장님은 지금 농정분야에서 현재 몇 년 계셨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약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정년 퇴임하시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2월달이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쉽겠네요, 많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아쉬움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호감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안산시 농민들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지금 농업인들 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내년부터 우리가 본인부담의 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반값.
추연호위원
그거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 예산들이 줄어드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줄어듭니다.
추연호위원
자체 줄어들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원 자체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이런 것도 자칫 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도 자체 다 감안을 쭉 하신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 들어가 있는데요. 수혜면적, 수혜가구 이거는 워낙 수해를 당했을 때 바로 수해기금 이렇게 해서 하지 않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사실 예비적 성격인데요.
추연호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북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은 당장 지금 보수가 시급,
추연호위원
그 보수 예산 잡혀있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시급한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있는 수암저수지나 장상, 저쪽 선학골에 있는 저수지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몽리구역 자체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농업용수로 활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가 다 되고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몽리구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예산으로 1억을 잡아놓은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을 보면 수요조사 및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이 1월달에 수립해서 사실은 이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본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사실 우리 농업기반시설들이 미리 우리가 예측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저희가 수해 나서 이런 것들이야 불가항력 천재지변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대응하는 거지만 이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이, 사실 1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정비 공사는 저수지 앞에 가드레일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정 보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또 수해 예방차원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학자금에 대해서요. 학자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그게 아까 학자금 저희가 반값 등록금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데 아까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줄은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8명 잡았었는데 내년도에 10명 정도로.
김동수위원
농어민 학자금 10명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하고요.
김동수위원
그럼 이자에 대해서는요? 이자에 대해 줄은 건데, 이자비용은 200명인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학자금 융자해준 거요. 융자금 이자비용을 1인당 8만 5천 원 정도인가요? 8만 5천 원 정도인가요, 1인당?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2년제하고 4년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은 도에서 농협중앙회로 직접 송금을 해 줘서 농협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비만 변동금리,
김동수위원
그러면 1인당, 그러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자비용이 각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또 신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시에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옵니다. 저희 시에다 신청한 학생들만 저희 통계를 잡고 있고요.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잡기가,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자비용을 우리가 장학재단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200명 주는 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자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이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거 농협에서 같이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 같이 준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도비는 도에서 직접 농협으로 지급을 하고요.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같이 준다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리고 대부포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올해 행사 때 잠깐 가서 품종에 대해서, 개량품종에 대해서 씨 없는 청포도라든가 청포도처럼 생긴 포도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많은 개량을, 지금 현재 포도나무가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량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00주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건 그렇고요.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여기 예산상에 보면 1만 원씩 잡아서 1200주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농촌에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면 몇 가구 정도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가구 수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동수위원
포도 품종 다양화 이 사업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원, 물론 품종개량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폐원 쪽에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포도 농사를 안 지으면 부동산 면적 대비 해가지고 지원을 또 해 줘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포기하시는 농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수요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3회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 주요사업 자료에서 농업정책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쌀 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하고 밭농업 직불금 관련해서 농가 부분들이 보면 쌀은 625에서 640, 밭 같은 경우는 906에서 921 해서 농가는 좀 늘고 있고요. 사업비도 쌀은 줄고 있고 밭은 좀 늘고 있는데요. 이 농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 대상자로, 여기에 보면 정보공개 추진 이렇게 있는데 농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가는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득한 부분에서 구청에다 신청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적격 대상이 되는지를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쌀 농업인들 같은 경우 전체 농가 중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 농가를 받는 겁니까, 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나 이걸 받아 가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따지기가 한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은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비를 더구나 받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쌀 아니면 밭 농업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계속 농사를 짓던 실경작한 농민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경작자하고 농가주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를 해서 받는 건데, 물론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전에 보면 쌀 소득 고정 부분 관련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논란된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하신 분들한테는 국비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쌀은 한 600여 농가 밭은 한 900여 농가인데, 시 입장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물론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 확인하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영농교육도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
김태희위원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 자료 중에 140페이지인데요. 140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아로니아 그건 알겠는데 재고물량 폐기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관내에 아로니아, 블루베리 연구회도 있고, 금년도에 네 농가에서 10톤 정도가 과잉생산 돼가지고요,
김태희위원
과잉생산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로니아는 이게 출하 때 수요를 못 맞추면 가공이라든가 보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하는 데 따른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폐기 비용까지도 그러면 관에서 이거를 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잉 생산된 건데 올해 처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로니아 쪽에 연구회가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
김태희위원
이건 블루베리 쪽입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폐기, 그러니까 판매를 제대로 못해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유통이나 이런 판로를 못하니까 결국은 폐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제 가격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폐기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안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국비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건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유통 관련해가지고 가공 내지는 소포장해서 저희들이 판로 확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김태희위원
예, 제가 블루베리 쪽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현재 계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계속 폐기 지원하고의, 물론 국비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고 나머지 3천여 만 원 정도가, 아, 죄송합니다.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가 7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한 블루베리연구회라든가 화훼, 채소, 한우, 양봉, 쌀 이런 게 있는데 올해 이 품목별 연구회 모임체를 육성하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른 모임이나 교육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서 이거는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프리카 열병 말씀하셨는데 7개 연구 모임에서 한 개 모임 정도 모임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대규모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교육이나 모일 때 열병 때는 교육 집합할 때 농업인들을 모이지 않게 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평가회라고 있는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우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이때도,
김태희위원
이것도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열병 때문에 모임을 자제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일단 아프리카 열병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주말농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교육이나 이것은 일단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 충분히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후에 좀 완화된 데는 블루베리연구회든 모임체 교육도 갔다 오고요. 또 일부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시기에 하지 못한 것은 반납액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반납의 문제가 아니라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이어도 예를 들면 평가회라는 걸 나름대로 해서 주말농장 1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거는 주말농장 평가회는 해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해 왔는데요. 현지 포장해서 현지 포장을 보고 또 관찰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내년도에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 또 어떤 작물을 심어야 좋은가 이런 것을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아프리카 열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1월이라도 아니면 12월도 있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부서에서 남는 예산이랑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진단하시고 당사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46페이지에도 보면 벼 생력화 시범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아프리카 열병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벼 생력화 시범사업으로서 벼를 낼 때 이앙기에 부착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비료를 살포하는 작업기가 있습니다. 그 작업기를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가가 한 농가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2020년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인데요. 농업정책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보니까 사업비가 9억 원 내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내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아동하고 공동체만 지원하다가 금년도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포함하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감액을 좀 했었죠. 그래서,
김태희위원
도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좀.
김태희위원
아, 도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은 주1회,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월1회 이렇게 공급하기로 해서 예산을 지금 잡았는데, 어쨌든 나중에 도비 내시되면 이게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과일인데요. 계절과일로 해서 이건 원물로 공급을 합니다. 이게 원래 경기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금액이 한 4억 5천에서 4억대에서 2배 정도 증가를 했으면 그만큼 대상자가 늘었다고, 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217억 정도 저희가 160개 학교에 7만 9천여 명 정도 되고요. 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한 34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되기는 한데요.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제기된 우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예산 지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G마크 친환경 이렇기는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계속 반영을 해야 나름대로 저희 예산을 그만큼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만큼의 우리 안산 관내 농수산물 쪽에 이 부분은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 우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16년도에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포도, 방울토마토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후식으로 한번 간식을 넣어놨고요. 현재는 안산 쌀을 학교급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채소나 이런 엽채류 그다음에 안산에서 생산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방울토마토나 포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영양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일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에 250억이 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산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는 썩어가지고 지원비를 할 정도로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시스템이 하루 이틀 구축은 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농협하고 해당 여러 품목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산물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산품과는 달라서 계절별로 이게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비가 약간, 우리시에서 나오는 특산물 자체가 다양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조절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차후에라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우리 농산물 그런 부분들 유통이라든가 판로 관련해서 안산지원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하고 최근에 농협이라든가 한 게 있으면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자료 144페이지에 나오는 청년농업인 4-H 신규영농 정착 보면 1개소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4-H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안산시 4-H회가 8개회가 있습니다. 8개회에 215명이 있는데 이중에 학교 4-H가 7개고 영농4-H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고령화 되고 노인화 돼 갈 즈음에 농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농4-H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이든지 기반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비 사업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도비를 받았다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으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첫 사업인가요, 그럼?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매칭이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1개소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1개소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김태희위원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부포도 축제가 2019년도에는 행사가 취소 됐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사가 취소됐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1억 3천에서 집행액이 4775만 원 정도가 집행됐더라고요. 그중 집행액 중에서 조금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다른 것은 시설장치, 홍보마케팅 이런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됐다고 보더라도 공연비가 지금 키즈돌 비타민이랑 버스킹에 200만 원씩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원래 금액은 200만 원씩이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운영비 쪽은 저희들이 행사장에 미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당일 날 행사 때 5km짜리 박스는 행사장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소포장을 좀 하자, 그래서 2km짜리하고 또 3km짜리 박스를 제작했습니다, 미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포도축제추진위원회가 대부동에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분들 단체복 그 정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급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공연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공연비는 저희들이 나간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
강광주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공연비가 지금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약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을 다 주신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당초 계약서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공연을 않더라도 이렇게 다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똑같이 그날 행사할 때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송가인 같은 경우는 공연비를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하나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기업이윤을 3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어떻게 기업이윤을 300만 원을 지급하시게 된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부가세 10%입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부가세 그러니까요. 전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지급액의.
강광주위원
3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급액에 기업이윤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기업이윤이 이건 부가세가 아니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게 정액이 아니고요. 10% 이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감안해서 그걸 지급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명시한 게 부가세랑 기업이윤은 사실 틀립니다. 부가세는 보통 지급금액의 10%를 주는 거고 기업이윤은 프로테이지가 3%나 5%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업이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가세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600원씩 50만 매 해서 50% 해서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2019년 예산에 보면 500원씩 6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가 6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가 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더 10만 원씩 낮아진 거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시설채소,
강광주위원
포장재 지원사업.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이요. 이게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나가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 시설채소는 주로 팔곡동하고 양상동 그다음에 반월동, 본오동 이쪽에 있는데요. 열무 그다음에 오이, 토마토 이런 부분 포장재 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이랑 올해 2020년 예산 올라온 거 금액은 똑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똑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2019년도에는 금액은 500원씩 60만 매, 그런데 지금은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매가 줄어들어가지고 그 금액은 똑같은데 10만 매를 왜 줄일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됐었어야 되는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지원액수가 줄어드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매수당 600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금액으로 저희들이 일단 맞춘 겁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으로 맞추신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10만 매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이건 품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보시면 지금 지원횟수가 보면 어린이집은 주1회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하고 그룹홈은 월1회밖에 않더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룹홈도 지금 이중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월1회 하면서도 지원횟수는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도비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도비를 확대해 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일정하겠지만 그래도 그룹홈이 월1회만 지급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주1회,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인데 그룹홈만 월1회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사실 최고로 열악한 것이 그룹홈이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린이들 먹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20그람이다 그러면 그람수하고 그다음에 애들 학생수, 어린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받을 대상한테는 좀 더 많이 지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건 나중에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따져보니까 학생수로 따져봤을 때는 인당 한 1290원꼴이고 중학교는 1900원꼴이에요. 고등학교는 1300원꼴이고 그러는데 중학교가 특별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단가는 이게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 다 정률적으로 이게 정액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담금 자체도 지자체 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은 데는 좀 줄이고 예산이 없는 데는 좀 높이고 그래서 정액제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이게.
강광주위원
정액제인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수 1명당 기준단가를 따져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눠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대인데 중학생만 1900원대 나오길래 중학교만 무상급식이 상당히 그러면 잘 나가는 건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급식단가는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에서 이게 산정이 돼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승마체험 있잖아요? 승마체험 지원사업 보면 사회공익 승마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랑 시비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예전에 사회공익승마 쪽으로 한번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탔었냐 하면 무상으로 그때는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지원해서 타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 다른 건 다 승마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사회공익승마만 국비가 없더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사회공익승마는 승마체험 지원에서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사업이 분리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이건 자부담이 어려운 성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요. 이 사회공익 체험 지원이 당초에 승마체험 지원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서 이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부담이 안 되는 분들한테 사회공익승마를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도 국비를 그래도 더 따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익승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국비가 빠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탔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떡 산업 시설개선 자금 있잖아요? 떡 산업 시설개선 자금 보니까 제가 2019년도 그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에 보면 제조 포장 및 보관, 포장에서 보면 자동포장기, 라벨프린터기, 계량기, 냉온쇼케이스, 공조기 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사업 한 부분에 보니까 세 업체에 돈이 지급이 됐어요. 낙원떡방앗간, 소담떡, 한섬떡케잌이 지원이 됐는데 냉동고랑 냉장고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건 지원 내용이랑 맞지가 않지 않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떡 산업은 저희들이 포장재하고 시설 두 군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시설개선 쪽은 저희들이 냉장고, 분쇄기 그다음에 펀칭기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또 시설 바닥 관련해가지고 방수작업 그다음에 성형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포장 및 보관에서 나가는 지원 내용에 보면 자동포장기, 라벨프린터기, 계량기, 냉온쇼케이스에요. 냉온쇼케이스인데 지금 한 업체 방앗간에 지원해주는 거 보면 포도어 냉동고 352만 원, 투도어 냉장고 235만 원 이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 내용이랑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침에서 지급할 수 있는 품목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온쇼케이스가 지금 이거 냉동고로 하신 것 같은데 냉온쇼케이스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냉동고랑 틀린 부분 같아요. 한번 그걸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수직형 냉동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내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냉동고라든지 냉장고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 내역에서는 사실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침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승마체험에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44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70만 원씩 128두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480이 책정이 됐는데 2019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9년 보험료는 8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씩 낮춰졌는데 상당히 많이 낮추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가 10만 원 낮춰진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2019년도가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보험료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GPS통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무선 인식장치에서 보니까 350대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요. 299쪽 보시면. 299쪽에 보면 지금 350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보면 250대였었어요. 250대에다가 지금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해서 50대가 더 들어와 있으면 한 300대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50대로 책정이 돼서 제가 추경예산은 사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대가 더 있었나요? 아니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50대 했었는데요. 250대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 관계 차량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350대로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그럼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추가 질의 하시죠. 그러면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100대가 증가되는 거예요? 250대에서? 쉬는 시간에 확인하셔서 추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283페이지요.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안산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저수지가 4개 있고요. 대부북동 저수지 하나 있고, 안산시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낚시터는 수암하고 대부북동 2개 쓰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고 하는 거라.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입에 10%을 내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5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목적 외 사용료가 올해 980만 원인데 1500만 원 잡혔네요. 여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는 저수지에 낚시터 사용료인가요? 그게 100%인가요? 세입 45페이지.
윤태천위원
너무 싸게 주는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장
잠시만요,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때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십시오, 계속. 뒤에 준비 안됐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45페이지 세입, 페이지가 달라요? 보조금 빼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세입, 사용료 수입이요. 1500만 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1500만 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100% 낚시터 이용료냐고요. 두 군데서? 안 받아요, 받아요? 목적 외 사용료 받으시잖아요, 법에 따라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낚시터 사용료 두 군데서 받는 게 1500이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유지 중에서 농림부 소관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해요. 그거 임대 사용료도 나가는 있습니다, 일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에 1500만 원 잡히신 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낚시터 사용료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다른 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또 국유재산.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유재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으로 52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세입이 늘어날 사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세입은 예측해서 잡으시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개별공시지가 그 차이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수지랑 관계없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국유재산 임대료.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그거. 저수지는 얼마나 받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수지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금 신고한 거 10% 받는 거는 아는데 거기서 신고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세입 신고한 것의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산출이 되냐는 거죠. 세입 어디다가 신고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장
지금 팀장님들 뒤에서 같이 확인을 하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가지고서 10%?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의 10%를 지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증액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이럴 사유가 있나 세무서 신고 관련인데, 그리고 여기 수질 체크는 하십니까? 낚시터 쓰면 떡밥 같은 것 때문에 수질이 항상 오염이 되는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수질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만약에 넘으면요? COD 같은 건 8ppm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 이거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용수로 쓰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넘은 적이 없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넘은 거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동저수지도 그렇고요, 수암낚시터도 그렇고 몽리구역 자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 활용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밀조사해서 C등급, D등급 받은 낚시터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수암낚시터하고 장상저수지하고요, 선학저수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농업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관리할,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암하고 장상을 그러면 폐지하실 생각이시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아예 매립시켜 버린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 국유재산 기반조성 목록에서 뺀다는 용도 폐지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용도 폐지를 시키신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용도 폐지를 한다는 게 저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시설에서 뺀다는 얘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농업기반시설이 안 된다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냥 호수가 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일반 저수지가 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반 저수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빼실 계획인데 4억 5천씩이나, 반영은 안됐지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대부북동 저수지가 안전진단 받아서 D등급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수하고 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11억 6200, 북동저수지 말고요 수암·장상저수지. 수암저수지 4억 5천 요구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산과에서 안 된 건데 용도 폐기하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용도 폐지는 올해 정밀 검사해서 검토하겠다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검토하겠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는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라고 정밀안전진단,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안전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몽리구역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설계용역비 3800만 지금 반영이 됐고, 북동저수지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안전이,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몇 등급,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D등급.
우나
송바우나위원
D등급 나왔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데 낚시터로 그냥 쓰게 두시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목적 외 사용 기간이 끝나면 그때 또 다시 그것도 재검토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5년씩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10년씩.
우나
송바우나위원
언제 끝나죠? 목적 외 사용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024년도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안전에 위협이 있는데 낚시터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율 조정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마 때 저수량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 낚시터, 물론 당초에 목적 외 사용 승인할 때 승인 조건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어떤 영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이런 침해 쪽에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목적 외 사용 승인이 끝나는 해에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다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 우려가 돼서요. 예산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지금 성곡동에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단원구 성곡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썩 잘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평일날은 이용객이 주로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에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동을, 이사를 검토하시는 건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구 쪽에도 하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이쪽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성곡동 쪽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이쪽으로 옮겨도 괜찮겠다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요, 원포공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초지동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이마트 저쪽 해안도로 쪽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안로 건너편인가요, 아니면 저 해양동 옆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아니, 이쪽 해안도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서해그랑블 그 아파트, 빛나교회 옆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골프장,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일자동차에서 더 들어가야죠, 한참.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골프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골프장 건너편, 민원 들어오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 그쪽 안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깊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 길 건너편 공단 쪽?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공단 쪽으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거기로 하셨어야지 왜 이사비 들게 이거를 그렇게 하셨는지,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건 도비 받아가지고 할 때 원미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애견인 2명인가 민원인 와가지고 좀 가까운 데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누구 과장님이야 아무튼 그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계획이 단원구 쪽에 1개소, 그다음에 상록구 쪽에 1개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초지동은 단원구이지 않습니까. 성곡동 걸 이전시킨다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공원을 지금 여러 군데 놓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상록구 대신 초지동 그쪽이 상록구 바로 옆이니까 거기다가 하나를 더 설치하신다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더 설치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있는 거는 그냥 하시고, 성곡동은 제 생각에는. 그걸 이사하는 거는 돈이 아깝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민원 소지 없게, 그리고 성곡동 운영 안 되는데 이거 예산 드려야 돼요? 인건비 이거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실 것 같은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홍보를, 홍보예산을 좀 편성하십시오, 이거 반려동물.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봤고,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호수공원 쪽에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민원 때문에 안 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반려견 자체가 이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안 돼요, 안 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호불호가 딱 갈리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성곡동에 있는 거를 홍보를 공보관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시고, 자체적으로도 홍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홍보비도 세워서 하는데 어쨌든 접근성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래서 홍보비를, 롯데월드 같은 거예요, 개들한테는. 이게 안산에서 접근성 잠실까지 멀죠. 전철 타고 가면 서울랜드, 에버랜드는 차 없으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가잖아요, 굳이 차를 가지고서. 그런 걸 고려하시면 개들 놀게 만드는 장소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집 앞에 있다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애견인들은 산책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키고 하는데 이건 놀이공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박스 지원 사업이요. 이거 아까 윤태천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상표가 붙게 되는 거죠, 이런 데도 같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디자인비 같은 건 지원되나요? 디자인은 알아서하고 그냥 박스 값만 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박스도 저희들이 다 같이 디자인 넣어서 나가기 때문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디자인은 누가, 디자인비 포함돼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박스에 어차피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이게 대부도 포도죠, 주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대부포도도 있고 반월동, 화정동도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이 예전에 지적하셔가지고 이마트 가니까 대부포도 없다가 올해부터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이, 디자인도 좀 생각을, 디자인비를 해 주셔야 돼요. 대부도에 경기창작센터 있습니다. 거기 작가들 심심해해요. 이런 거 시켜주면 좋아집니다, 아주, 제가 알기로.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작가들 나와 가지고 이것 좀 해 오라고, 그럼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디자인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참조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어린이 건강과일 관련해서 대상자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 64개소 2천 명 돼있고요. 그룹홈은 21개소 100명인데 월1회 돼있는데 공급단가 1,300원이면 그룹홈 100명은 한 번 하게 되면 13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원 횟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게 경기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가 우리 안산시가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정한 것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김태희위원
웬만하면 그룹홈 100명 학생 어린이들 이거 월1회는 너무 한 것 같아요. 100명입니다. 한 번 하면 13만 원이고요. 소장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아이들인데, 물론 지역아동센터 친구들도 2천 명 되지만 형편 어려운 친구들 지역아동센터로 다니는 거고, 그룹홈은 아십니까? 집이 없어요. 그룹홈에서 자요. 남자애들 따로 여자애들 따로 거기서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살아요. 100명인데 월 1회 하는 건 같은 그룹홈 관계자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입장에서는 같이 시설장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동센터는 주2회, 그룹홈은 월1회라고 했을 때 이게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알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원 횟수가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지침이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맞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계절과일로 지원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된 과일로 처음에는 하자, 그렇게 보니까 계절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된 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침이라고 하면 물론 준수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100명의 어린이 그룹홈 관리를 하면 안산시가 우유도 지자체에서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100명 정도에 대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월1회가 아니라 좀 늘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시가 그 정도의 일이 안 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전체적인 양 자체는 충분하지 않지만 인원수하고 기준 그람수하고 이게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1회, 월1회 이렇게 해서 묶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한번 물론 경기도 지침도 있지만 경기도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을 안산시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거 당장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나 당사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알 수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된 거라면 저희들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침보다 이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더 그룹홈 어린이들 한 100여 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진짜 적은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김태희위원
100명의 아이들이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그렇게 행정이, 경기도의 지침이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지는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을 소장님 어떠십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따져보고요 월1회라도 주1회나 같이 동등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해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 방안을 좀 해 보십시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정확히 따져서 그걸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유 같은 급식 같은 경우도 금액에 돼있지만 안산에 어린이들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다 지출도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대상도 2만 1천 명입니다, 220개 단체에. 실질적으로 월씩 갈수록 어린이들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아이들이 주는 것만큼, 예를 들면 어린이집만 해도 1만 9천 명인데 이거 그 숫자가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봐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저희가 월1회나 주2회, 주1회 이거를 따져가지고 1인당 그람수하고 그 인원하고 해서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오뜰 미래형스마트, 농업기술지원과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본오뜰에 10억 원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요. 본오뜰 시설원예농장에 몇 개소 정도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10억이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건 혜택보다는 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 1ha 내외로 본오뜰에 스마트미래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걸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넣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를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ha가 한 3천 평 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3 천 평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3천 평 안에 1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우스도 짓고 또 양액재배 시설도 넣어야 되고 또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식물공장,
김태희위원
1ha가 한 개소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1개소 내외인데요. 그런데 본오뜰 하면 시설채소가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안산팜 그쪽 근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경재배도 할 수 있는 것, 또 식물공장도 넣을 수 있는 것, 체험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복합해서 넣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특정 어떤 체험농장 한 곳이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개발되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개 개인은 어렵고요. 영농조합 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요. 자료 296페이지에 보면 톱밥발효 축사하고요, 축산분뇨 자원 부분이 있는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아실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우농가 측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 방식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저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한 20년 정도 7대 3 비율을 하다가 5대 5로 이렇게 하셨고 사업비도 일부는 감액이 됐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지원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자부담 비율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거랑 내년도 거랑 같이 비교해서 한 40여 개 정도 지원 사업들을 줬는데, 다른 건 다 기존하고 동일한데 축산분야만 그렇게 유독 한 6개가 다 그래요. 축산농가에 대한 7대 3, 6대 4 비율이 다 5대 5로 전환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나가는 게 축산분야하고 농수산 유통분야인데요. 농수산 쪽은 보통 보조비율이 6대 4내지는 5대 5해서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보면 55대 45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부분은 8대 2라든가 7대 3, 어떤 위험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현재 보조를 많이 주는데 이 축산농가 관련해서 톱밥발효나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지원사업 외에 한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를 한 70% 정도 해 주고 자부담 30%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대 50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사료 같은 거 운반비용은 본인들 나온 퇴비를 경종농가, 예를 들어서 대부도 포도농가로 옮기는데 운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도로 옮기는 건 당연히 운반비를 지원해줘야겠지만 이분들이 생산된 퇴비를 이분들이 조사료 밭으로 옮기는 것까지 지원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중지원이다. 그리고 어떤 수혜자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개로 나눠보면요 톱밥발효 축사 관련해서는 사업비는 동일한데 보조비를 줄였잖습니까? 줄였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줄이고 보조비율도 줄이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시가 자부담을 3년 내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부담을 좀 많이 줄이다가 점점 자부담을 늘려가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다면, 방향을 그렇게 가지셨다면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됐을 텐데, 이거를 한 20년간 해 오시다가 다른 분야는 아닌데 꼭 축산분야만 굳이 7대 3, 6대 4에서 5대 5로 하게 돼서 지금 최근에 한우농가 관련해서 장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우농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축산농가만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갑자기 또. 이거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사전 그게 예령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자부담 비율은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보조비율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축산관련 예산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어떤 관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이거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런 개념을 깨야한다. 그리고 톱밥발효 같은 경우도 저희가 5년 치를 쭉 뽑아보니까 계속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축산 예산 자체가 줄은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은 새로 축산환경도 변하니까 신규 사업은 좀 늘리고 기존에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예산 전체 예산은 한 3억 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농산물 보조비율하고 축산물 보조비율하고 맞추는 부분에서,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론,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하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추가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한 개만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시죠. 질문을 짧게 하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요,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303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8천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서 지난 19년도 예산을 봤었는데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라고 명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랑 중성화 사업이랑 틀린 내용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중성화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동물병원으로 해서 수술비를 주는 건데요. 이게 도비 30%하고 시비 70% 10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금년도에는 1100마리 정도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을 우리 동물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간제를 운영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 그 부분을 가서 포획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저희 기간 예산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해서 한 마리당 15만 원씩 1100두 해가지고 1억 6500 정도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세워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기존에 중성화 사업으로 10만 원씩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이 적정성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는 어차피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15만 원씩 지원했는데 5만 원 33%가 줄어든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적정성이 있는 건지가 사실 그래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한 1억 2천 정도, 그런데 마리당 10만 원이 맞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간제를 운영해서 그런 포획하고 운반하고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직접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경영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 보조 시비 50%랑 자부담 50%인데 지금 2개 단체를 지원하셨더라고요. 한 업체는 안산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인데 사업비는 1천만 원인데 500만 원, 500만 원씩 시비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산팜 영농조합법인 보니까 사업비는 7500만 원인데 시비는 1천만 원, 자부담이 6500을 했어요. 이게 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원래는 매칭비율이 5대 5인데 이렇게 많이 매칭비율을 안 채워주신 이유가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년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체 지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팜 작목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쌀연구회. 그래서 택배 물류비하고 쌀 포장재로 좀 나갔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 경영체에 하다 보니까 36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매년 사업량은 거의 같아요. 사업량은 거의 같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이 자료 보면 사업비가 7500인데 매칭대로라면 3300 얼마씩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부담이 6500이나 들어가서요. 시비가 없어서 그랬던 부분인지 예산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50%.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원조건은 50%예요. 보조 50%, 그러니까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보면 안산팜 영농조합법인 그것에 사업비가 토탈 7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비는 1천만 원이고 자부담은 6500으로 잡아놨다고요. 시비는 1천만 원만 지원했더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이게 50%라 하더라도 사업량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늘릴 수는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50%가 아니라 시비가 1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해서 전체적으로는 7500인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 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금액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한번 그건 살펴보시고요. 너무 매칭비율은 5대 5인데 워낙 지금 자부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주미희위원장
팀장님이랑 뒤에 확인하셔서 답변하세요. 강광주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면 그거 확인해서요.
강광주위원
예.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강광주위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의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316쪽에 보면.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연마다 계속 400만 원씩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연구모임체 해서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연구모임체는 결과물은 없고요. 저희들이 품목별로 교육이라든가 또 연찬교육이라든가 또 현장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요.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강광주위원
교육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나왔길래, 교육으로 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연구모임체가 아니라 그러면 연구모임을 교육으로 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연구모임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토마토, 시설채소에 토마토도 있고 한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할 때 우리들이 강사료를 대주고 또 현장에 실습 갈 때 차량비를 대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영농정착 지원금에 보시면 317쪽에 1년차, 2년차, 3년차 나와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1년차는 지금 100만 원씩이 지급되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2년차가 지금 월로 따지면 1년차는 9달하고 2년차는 지금 4달밖에 지원 않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년차는 또 8개월 지급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317쪽입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영농정착 지원금은 저희들이 후계자를 양성해서 젊은 층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도 지침에 의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강광주위원
금액은 지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맞는 것 같은데 1년차는 지금 9달을 지원해 주잖아요, 9개월을.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년차는 4개월만 지원해요. 3년차는 또 8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얘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선발기준이 연초에 선발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3, 4월에 선발하는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선발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이런 게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 도 지침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개월 수는 거의 똑같이 1년차나 2년차나 3년차나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특히 2년차만 지금 4개월만 지원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라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4개월만 이건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연찬교육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시비로 100% 하는 것 같은데 한국생활개선 안산시 연합회원들이 지금 농촌여성입니까? 아니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주로 대부도에 계신 분은 농촌여성이 많고요. 거의 다 농촌여성이고, 또 안산지역에는 도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민이나 농촌이나 같이 합해서 도농복합으로 해서 생활개선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회원수가 한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국생활개선회가 전국대회를 지금 제주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강광주위원
지금 그 자료는 봤는데 제주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보면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여성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도는 대부분 다 농촌이고 나머지 이쪽 도시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여성이 아닌 부분.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농촌여성이라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은 농촌만 따지는 게 아니고 또 농촌에서 있는 그런 현지에 가서도 농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시민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험도 가는 그런 행사도 하고요. 또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도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농촌여성이라고 하지만 도시민과 농촌이 같이 화합하는 그런 회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여성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농촌여성만 사실 적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주미희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 시간을 다 썼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 나가시죠.
강광주위원
예.
주미희위원장
아까 농업정책과 답변 준비 되셨어요? 먼저 답변하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먼저 아까 강광주 위원님 질문했던 것, 자부담에 대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이 50대 50인데 이게 6500만 원 자부담을 들였다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는 50%든 70%든 해 주는데 자부담 비율은 이게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들이 더 많이 내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기계나 이런 것을 사다 보면 본인들도 욕심내서 더 좋은 것도 사고, 그래서 자부담은 많이 들어갑니다, 보조비율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자부담을 사실 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더 좋은 걸 산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묘종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추가로 구입된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지금 4천만 원씩 3개소에 7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3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샤인머스켓 포도가 요만한 거 한 송이에 2만 원씩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부도에서 나온 샤인머스켓은 1키로에 평균 1만 5천 원에 팔고요. 최고가는 2만 2500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캠벨보다는 월등히 높은 그런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재배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시범이 끝나서 정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김태희위원
예. 소장님 내년도 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법무과에 요청했던 사업 중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몇 개,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십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저희가 요구한 총 금액이요?
김태희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된.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된 사업?
주미희위원장
예산편성에 있어 지원했다가 삭감된 것.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세우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에서는 벌꿀 포장재 750만 원이 반영이 안 됐고,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서는 블루베리 품종개량이 700만 원, 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이 1200만 원, 토양개량 바이오차 보급에 480만 원, 축산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활용 시범 2100만 원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는 2020년 예산을 나름대로 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일부 증액을 한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연구용역 하면서 한 10여개 관련 단체들이나 많이 모이셔서 말씀하셨던 벌꿀, 블루베리 이런 쪽에 있는 게 500만 원, 700만 원씩 이렇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고 또 시급성이라는 부분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 라고 담당부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확인을 해 보면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재요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이것은 부서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이건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한 다섯 가지 사업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물론 품종개량 해가지고 포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블루베리 품종 개량 7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벌꿀 같은 것도 포장재 사업에 어떻게 보면 75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 하면서 여러 차례 이 단체 관계자 분들 농업인들과 만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요구들을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물론 그게 바로 바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 다섯 가지 내외 사업인데 물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예산법무과와 충분하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예산을 올려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1, 2,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데요. 시 입장에서 전체 예산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장 계장이나 실무자가 가서 협상을 해도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받는 걸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연구용역 하면서 이런 농가들이, 단체들이 조금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신 만큼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셔야 그것에 대한 성과들을 그분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아쉽지만 1회 추경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인 연구단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체험농가 관련해서는 어디 소관이죠? 농업 체험농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에 체험농가가 1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소득하고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그때 받아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체험농가를 하나에 묶어서 이분들한테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선진지를 방문해서 한다든가, 그와 관련해서 담당 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무 간단하다, 의지가 약하지 않냐, 그런데 저는 관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콘텐츠가 부족하면 여러 딸기, 블루베리 아니면 여러 가지를 묶어요, 테마를요. 안산에 어린이집이 500여개 되고 이분들이 돈을 내서 아이들이 타 지역에 멀리 나갑니다. 저는 그 부분이 농업인들의 소득 차원에서 한 열댓 개의 체험농가 하는 농가를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답니다. 자기네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를 엮어주시면 그 관련된 선진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키워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소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나 어린이집 관련된 그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산에 체험농가 현황 종이 한 장 정도만 홍보물, 여러 홍보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부분만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이것만 전달만 되면 이제는 거기서 선택을 하시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홍보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농업인들 소득 차원에서 이런 자리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이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런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체험농가 육성할 때는 별도로 도에서 교육도 시킵니다. 체험농장 육성에 관련된 교육을 도에서 3일 내지 4일씩 시키고요.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 지역에 한 10여개 정도의 체험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묶어서 현장교육이라든지 기타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센터에서 직접 안산의 어린이집 연합회나 유치원 쪽을 만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은 부서에 협조만 받으시면, 연결만 시켜 주시면 저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301페이지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라고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2개소라는 곳이?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301페이지입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301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요 저희들이 도비 30%, 시비 7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개소를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단가가 한 6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좀 비싸서 이걸 20만 원짜리 한 3개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캣맘이나 이쪽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먹이 같은 것은 주는데 이런 민원인들이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 소형움막을 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두 군데 민원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캣맘들이 선정한 자리에다가 2개 정도 이번에 설치를 할,
김태희위원
그곳이 어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장소는 안 정했고요. 그 위치는 캣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햇맘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캣맘.
김태희위원
캣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급식소 같은 것 작은 집 같은 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없이 자기네들이 밥을 주면 일단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시에서 그걸 설치 지원을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걸 지원 요청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올해는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물론 도비가 같이 결합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와∼스타디움에서 크게 했던 반려견 행사 그거 아닌가요, 그 사업?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펫밀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그 부분 그 사람들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와∼스타디움에서 했는데요. 사실 어떤 그 행사도 큰 틀에서 보면 반려견주들의 어떤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려견 관련 보호장구, 사료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가봤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줄이자, 줄여서 에티켓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1억 원을 하다가 2천만 원이면 80%를 줄이는데 너무 상당히 급격하게 줄이시는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 전체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한 3개,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도 예산 소규모로 해서 문화교실을 열자, 그래서 에티켓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 1억 원에 했을 때에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도비가 그때 5대 5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 당시에 5천만 원, 시에서 5천만 원 했는데 경기도가 600만 원으로 내는 건가요? 이번에는, 내년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건 도비 30%.
김태희위원
30%라고 받으신 겁니까, 내시? 내시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주관, 주최와 주관이 또 있는 아닙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에티켓 교육은 강형욱 이렇게 해서 반려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김태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분을 모셔다가 에티켓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너무나 줄다보면, 이게 몇 회 정도 했지 않습니까? 3회인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매년 한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3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작년하고 금년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너무 갑자기 사업비를 줄이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행사하면서도 특별한 저기는 없었어요.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연구용역 마무리를 최종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10여 개의 단체분들이 안산시 농업 하시면서 그런 자리는 처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최종보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고회도 하시고 같이 식사 자리도 하시긴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 단위에 있는 대표되신 분들이 안산의 전체 농가일 수도 있는데, 물론 안산에 농업인의 날도 크게 하긴 합니다만 그런 자리를 가져주시고, 저는 그런 게 사업비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례화 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정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본예산은 8월 말 9월부터 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때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할 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본예산 세우기는 늦었고, 그래서 그날도 저희도 그 얘긴 들었지만 앞으로 20년도부터는 분기가 됐든 금방 말씀하신 1년에 두 번이 됐든 그 단체별로 단체 회장이나 내지 총무 같이 해서 그러한 협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지금 자체 예산이 됐든 안 그러면 1회 추경예산을 세우든 그분들하고 같이 종목은 틀리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체 소비하는 게 첫 번째고, 그분들 판로를 해 주는 게 저희도 애로사항도 듣고 그다음에 건의사항도 듣고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도 그날 주민들 건의를 들었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20년부터는 정례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간담회비라고, 간담회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안정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안산의 농업인들이나 농업발전 분야에 소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예산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시간이 오래 돼서, 저도 준비한 게 많은데 간단하게, 그렇더라도 포도축제요. 준비했는데 못 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올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도 좋지만 포도 품종개량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요. 와인축제요. 처음 생기는데 금액이 크다고 했는데 금액을 줄여서 기존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연 3년간 연속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큰 금액으로 한번 축제에 대한 하시고 그다음에부터 뚝 끊긴다? 그럼 축제비를 받는 그 당사자나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발전 가능성, 광명동굴에 갔을 때 떳떳하게 대부포도 와인 그랑꼬또가 다 진열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액이 삭감됐지만 차후 적은 금액이라도 세워져서 연속적인 그런 축제를 통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 사업과 떡 산업 시설개선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여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처음에는 지원 많이 해 주고 나중에 적어지면 아까 축산농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지원해 주시고, 자부담 할 건 하시고, 또 이 업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셔서 다른 업소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지원하셔야 됩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도점검하고요.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많은 업소에서 지원했는데 탈락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많은 시간 관계로 그만할까 합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한 한우 쪽에 톱밥발효 축사하고요, 축산분뇨 사업 관련해서 경기지역의 다른 지자체의 그 비율, 그때 아까 형평성을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지자체의 비율하고 사업비를 같이 비교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빼놓은 게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주미희위원장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