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13억 1,89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59억 6,74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5억 5,85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인 34억 2,864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97억 6,0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8%인 25억 3,88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8% 증액된 322억 7,8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4% 증액된 98억 1,170만 7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23% 감액된 518억 1,038만 3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5.77% 증액된 412억 6,849만 8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8% 증액된 123억 8,033만 9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5.62% 감액된 533억 7,8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3% 증액된 428억 2,3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0쪽, 환경정책과 소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무선스위치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 이용자가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수요에 부응하고 수소연료전지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충선소 1기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건설도로과 소관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하여 단절되는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이동 주거지역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준공되었으나, 지난 10월에 한국철도공사와 정산한 결과 발생된 추가경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팔곡교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반월도금단지 근로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교통정책과 소관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감리비로 5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안산IC입구 사거리 우회전전용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안산IC입구 사거리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도로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이동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다세대, 다가구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 내 주차문제 해소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한 노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각골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오동 각골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주차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규모는 1,883억 4,6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5%인 188억 9,27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40억 8,68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1%인 84억 6,4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2억 5,96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6%인 104억 2,7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5.4% 증액된 210억 2,0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대비 22.09% 증액된 16억 7,5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대비 11.65% 증액된 576억 2,5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4.26% 증액된 166억 1,8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4.79% 감액된 58억 1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7% 감액된 507억 8,4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47% 감액된 5억 6,0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4.05% 감액된 3억 5,3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6.78% 증액한 330억 4,2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18% 감액된 8억 6,2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58쪽부터 4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61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1년에 수립한 안산시 환경보전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 환경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10년을 계획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의제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안산갈대습지 위탁 관리입니다. 도심 속 생태 우수지역인 안산갈대습지 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6억 3,6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6,3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친숙하고 편리하게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예방활동과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안산환경재단 출연입니다. 환경인증제, 환경교육 등 안산환경재단의 운영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대부도 일원에 태양광 및 지열 시설 설치를 통해 자연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9,6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2020 국제수소엑스포입니다. 수소 정책 공유를 통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수소에너지 홍보를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자원순환과 소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살수차 임차용역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376억 3,7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위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열 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84억 5,0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비 운영비로 57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양상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158억 1,4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쪽,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의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3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화정동 꽃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꽃우물, 너비울 마을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3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1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팔곡동 선학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의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고잔역 지하차도 이용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8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교통정책과 소관 공공자전거(페달로) 구입입니다.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자전거를 점차적으로 교체하고자 2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안산선의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도시 공간 연계성 회복 및 신·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부곡동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안산시 내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하여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부곡동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비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입니다. 안산시 공영유료주차장의 노후시설물 보수와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정비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대중교통과 소관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7억 6,9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승강장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중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11억 2,983만 4천 원이 증액된 294억 8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수입액은 전년 대비 0.26%인 453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2,9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의 이차보조사업비로 3억 원, 예탁금 14억 2,9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금번 제25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15%인 188억 9,277만 2천 원 증액된 1,883억 4,649만 원으로 일반회계 1,540억 8,688만 5천 원, 특별회계 342억 5,960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정책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4%인 28억 526만 4천 원이 증액된 210억 2,0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안산갈대습지 위탁 관리 예산 6억 3,649만 2천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예산 9억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 1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이 증액 편성된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은 안산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이 안산환경재단으로 옮겨옴에 따라 증액된 예산으로 안산환경재단의 기능과 인력 구성 계획, 예산상세집행 계획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22.09%인 3억 320만 8천 원이 증액된 16억 7,5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대비 94.05%인 55억 9,072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5,396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 기준 전년도 대비 72.26% 감액된 20억 2,9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예산 2억 9,677만 3천 원, 2020 국제수소엑스포 예산이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감액요인은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전년대비 34억 8,626만 5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65%인 60억 1,401만 9천 원이 증액된 576억 2,5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전년대비 47억 7,601만 8천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9억 63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는 2019년도 대비 34.26%인 42억 4,025만 2천 원이 증액된 166억 1,8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인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화정동 꽃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원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농수산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장상동 노리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41억 8,3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57개소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곽지역과 실효가 임박한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행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정비사업은 여름철 우기 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58억 172만 8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30억 4,26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4.79%인 30억 9,559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6.78%인 162억 5,04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5억 4,262만 8천 원, 주차시설 확충 예산이 1억 8,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 4,652만 1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주차장조성 관련 교통인프라구축 예산이 11억 3,996만 2천 원,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8억 4,432만 원,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 대비 147억 5,049만 4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507억 8,49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6,295만 5천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63%인 19억 4,685만 1천 원이 감소한 516억 4,7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이 전년대비 3억 6,819만 2천 원,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 예산이 26억 5,68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대중교통 시설관리 예산이 2억 3,3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9년도 대비 13.47%인 8,725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6,0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 4,064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주요사업 및 2019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를 촉진하고, 환경보호 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9년도보다 0.32%인 453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2,983만 4천 원으로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4억 2,9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20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조사업 추진 3억 원으로서, 기금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항상 1등인데 오늘은 제가 좀 가로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만 좀 하고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환경정책과 비상벨 무선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동파는 좀 없는가요?

저희가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가 좀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동파 같은 거는,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이야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 3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겨울을 넘겼던 그 해로 볼 때 동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상 화장실에 난방 같은 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비상벨 설치에 관한 건이지만 함께 여쭤보는 거고, 앞전에 우리 성인지 교육이었던가 우리 의원들 상대로 교육하는데 강사가 여성들이 가방에다 껌을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공중화장실 갈 때 구멍 막으려고 쓴다고 그럴 때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게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여성들이 백에다가 껌을 갖고 다녀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걸 이후에 좀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공중화장실에 벽이 이렇게 펑크 나고 이런 게 많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재질을 쉽게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년마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아예 원천적으로 재질을 쉽게 구멍을 낼 수 없도록 이렇게 좀 비싸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번 비상벨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체크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상벨을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해가지고 이후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수소충전소 어제도 조례 다루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 검색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소충전소가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이다, 또 내지는 무슨 연비가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용자들의 불만도를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충전소가 자주 고장 나고 거리가 멀고, 거리가 먼 거는 대부분이 인식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수소충전소가 아직은 뭐 이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장이 좀 잦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불만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혹시 뭐 대비책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한쪽이 이렇게 저기가 되면 대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수소충전소 구축을 할 때 좋은 점 이상으로 불편을 겪은 불편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다시 한 번,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사전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좀 체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71쪽에 보면 충전기 옆에 압축기가 들어가잖아요.

예.

압축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큰가요?

컴프레셔,

그러니까. 압축기가 이제 컴프레셔처럼 여러, 여기다 질소를 넣으면 질소압축기, 하여간 뭐 들어가는 용매에 따라서 압축기가 달라지는데 수소가 들어가서 수소압축기인데 수소압축기가 한 어느 정도 큰가요? 질문의 요지는 압축기가 크고 작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압축기도 보니까 폭발사고 사례들이 있더라고, 이게 몇 건이 국내에서 보니까. 외국이 아니라 국내 건이요. 압축기가 퍼지배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뭘 고치거나 뭘 하기 위해서 배출시키는 이 배관을 역으로 타고 들어와서 폭발한 그런 사례도 있고, 보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우리는 거기 안에 탱크 충전소가 없이 배관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만 우리는 얘기를 했거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축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 구축할 때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것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압축기와 관련된 것도 국내 생산업체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실제 폭발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압축기 역시도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우리가 배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압축기에 대한 것도 좀 충분히 잘 좀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인데 이게 앞전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국비 8억, 시비 70억, 이게 무슨 공사가 이래요?

몇 페이지요?

174쪽 기쁨어린이공원. 58면 만드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174쪽이 어디죠?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174쪽.

예.

여기 보면 국비 대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원래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전에 알아봤더니 와동에서 아마 주민공모사업으로 이게 됐던 거 같아요, 처음에 역사를 보면.

아니, 지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 대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원래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공모사업으로 돼서 국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주는 조건으로 이게 공사가 시작됐었어요.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이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이게 또 국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주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가 8억 3,100만 원이 됐고요, 이게 당초에 51억으로다가 이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당초 51억으로 기획될 때 국비는 여전히 당시 8억 3,000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20억이 더 이렇게,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36억, 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투융자 심사도 거쳤고요,

예, 여기에 지금 추진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쭉 절차는 잘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이렇게 증액이 대폭 되는 것들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할 때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걸 질문 드리고, 물론 기쁨어린이공원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후에 좀 철저하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더 증액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해야 되지만 사업에 대한 건 철저하게 이런 예산 추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물론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예산에 대한 걸 철저하게 잘 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58면의 예산 추계를 보면 사실 너무 과다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국비가 이미 내정이 돼서 과에서 추진은 쭉 해왔는데 사실 그 사업들이 또 많이 지연이 되고, 사실 교통정책과에서도 지난 10월인가요, 10월달에 주민들과 행사가 있을 때 11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입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 안 끝났죠?

예, 그게 한 30에서 40일 걸린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 주민들은 궁금 사항이고 또 시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자꾸 차일피일 연기가 되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유는 충분히 있는데 과에서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11월에 착공 못 하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30일, 40일 걸린다고 하면 올 2019년도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 끝나고 2월에 착공하겠다든지 그런 안내문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착공하겠다는 안내 그런 거라도 하나 좀 붙여줬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기쁨어린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워낙 오래된,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플래카드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소충전소 구축에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에 공단에 있는 수소 생산하는 기업에서 배관을 끌어다가 거기 도시개발 유수부지에, 거기다가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산에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것에 맞게 충전소만 지어지면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수소차가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도 보면 수소차량에 대한 예산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지원은, 그거는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저기는 내려온 건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은 돼 있죠. 규정은 돼 있죠.

이게 차량 구입도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은 없나요? 개인이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개인하고 법인 이렇게,

아니, 차량 가격 지원에 있어서 국비,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있던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소차량으로 저희가 30대가 배정이 됐고요, 그거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3,25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도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자비가 안 들어가냐 이거죠.

아니, 들어가는 거죠.

얼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이 3,250만 원이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가격은 나와 있어요, 차량 가격도?

차량 가격이 6,000에서 7,000 정도로 이렇게,

7,000만 원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0%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나요?

50%까지는 안 되고 한 40에서 45%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금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보면 사흘에 한 번 꼴로 수소충전소가 고장이 난다고 이렇게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유럽에서 이게 수입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충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던데 그런 건 상황을,

그런 부분들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무 협상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고요, 그런 걸 대안, 아까도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쪽이 고장 나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공급해서, 대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차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수소충전소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역시 생산지에서 이렇게 배관으로 연결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승용차 기준의 충전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시에 충전소를 확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런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개발 그 부지 내 옆에, 지금 현재 충전하는 옆에 버스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또 우리 이용자의 어떤 불편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 부지 내의 부분에 설치하는 거를 지금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엑스포 시에서 참가한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1억 2,500만 원.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2,500만 원 들여서 수소엑스포에 참가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안산시 홍보, 이미지 홍보 이런 게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 전체에서 에너지선포식을 가져요. 거기에 도지사님이나 각 해당 참여하는 지자체의 시장님이 함께 선포식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시에서 참석하죠?

안산하고 화성하고 평택이요.

세 군데, 네 군데요?

원래 시흥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시흥은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 받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아마 시장님께서 저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수소엑스포를 엶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그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 이런 엑스포 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다 대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몇 개 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크게 발생한 거네요?

그런데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용도에 맞게 엑스포가 열리는 만큼 홍보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1억 400만 원 용역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환경정책기본법하고요,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0개월,

네, 10개월로 잡았습니다.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네.

아무튼 그 용역이 수립이 되면 환경보전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462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2억 5,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현재 살기 좋은 21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 명칭만 바뀌는 거지 하는 사업은 똑 같죠?

기존에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어떤 저희 법적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런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명칭변경에 있어서 위원들이 민감했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적인 명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 위탁관리 예산 6억 3,649만 2천 원, 올해 이것 처음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습지 위탁하기 전에는 직접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재단에 위탁하면서 그 비용을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위탁편성을 했습니다.

직접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할 때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4억 5천,

4억 5천이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억 3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할 때는 4억 5천인데 환경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노후데크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이 더 잘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탁협약을 맺으면서 3년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하는 그런 사업할 때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할 때하고 그런 비교평가해서 그거는 위탁에 대한 여부를 좀 더 그 당시에 나중에 끝난 시점에서 저희가 평가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가 다시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4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물론 저희 위원회 보고할 때 들었는데요, 설치장소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대역 광장, 상록수역 광장, 단원구는 안산시청 앞 안산문화광장, 설치장소가 이렇게 상록구 두 곳, 단원구 두 곳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형식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문화광장 같은 데는 어떤 행사 때나 사람들이 다니지 거의 지나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 앞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이는, 예를 들어서 동명삼거리나 세반사거리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다든지 할 텐데 지금 상식적으로 시청 앞에도 하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 문화광장에다 한다 라면 거의 행사가 아니면 문화광장은 거의 왕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4개소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록구 2개, 단원구 두 곳으로 해서 저희가 12월 중순 되면 이거는 만료가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6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2회 추경 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곳도 저희가 찾아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스마트폰으로 해서 인식을 금방 빨리 빨리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시각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곳에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대습지 위탁은 이것 환경재단 때 다시 예산심의를 하는 거죠?

네?

갈대습지 위탁 관련한 예산은 환경재단,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예산심의,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갈대습지 위탁하고 환경재단 출연금은 환경재단 할 때 하게 되는 거죠?

할 때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갈대습지 위탁 관련해서 예산 삭감되고 조금 증감된 게 되게 다양하네요? 굉장히 어떤 거는 삭감되고 어떤 거는 증액되고 이런 게 어떤 일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행사비, 그다음에 급량비 이런 게 올라가고, 그런 거는 환경정책과가,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좀 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강상봉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공무원상에 대해가지고 제가 우리 강상봉 국장님을 보면서 공무원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상에 대해서 제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초지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한테는 너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본보기가 됐습니다.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요. 이게 지금 조성액이 현재 지금 400억이 다 되어 가요?

300억이 다 되어 갑니다.

400억을 조성하기로 한 거예요?

300억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가 327억인데,

환경보전기금은 2023년도 12월말까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1년도 말이면 저희가 300억은 조성이 됩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됐나요? 환경보전기금이요.

저희 국에는 저희 부서의 기금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들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무이자나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기금의 성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분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금의 성격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자 분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의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300억이니 200억이니 이렇게 묶어놓은 것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환경 관련 사업들은 하루가 시급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환경이 보전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집행내역이 없죠? 나름대로 환경보전기금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보면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공단의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로만 사실상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시회든 그다음에 정례회든 위원님들께서 환경보전기금 300억 원에 대해서 집행실적도 저조하고 확대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부터 환경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2019년도까지 저희가 이자 그런 지원사업도 한 68억을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공단 내 업체한테도 저희가 한 217개 업체 한 287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계획을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이라는 게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보통 업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환경시설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설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자보전만 가지고는, 이게 다 오픈이 되어야 되잖아요?

업체당 10억 원까지 저희가 조례에 보면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이자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이 기업들의 어떤 그런 거를 해 주기 위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 안 하려고 하는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기금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자보전 해 주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픈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기업들이 거부감 또한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보다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주요사업 부분들로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사업요.

네.

이거는 지금 그럼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환경정책과 질의할 때마다 저도 우리는 환경재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 어차피 대부분 내용들이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환경에 기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경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비중을 줄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 쪽은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줄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된다는 거는 결국 예산낭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이게 계속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만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도 환경에 관한 그게 토대가 되어 있고 우리 환경재단에도 환경에 관한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재단이나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관련법에 사실상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 환경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양 재단이나 아니면 실과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환경 부분은 예산이 있다면 환경재단에다 줘가지고 이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실천사업이나 그런 부분이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어떤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연료전지차요?

예.

그거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3,250만 원 정액으로 이렇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19년도는 4개 팀 20명이고 2020년도는 여섯 개 팀 32명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100만 도시를 가정을 해서 100만 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혁신센터에다가 편법으로 산업경제혁신센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가면 그래도 100만은 안 되더라도 얼추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 가정 하에서.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65만으로 인구가 줄었어요. 65만이면 100만에 거의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2040 균형발전 발표한 것 보면 인구는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40년도에 가면 지방도시가 최소한 한 3, 40개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저께 출산통계 나오는 것 봤잖아요. 0.9가 붕괴됐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65만을 유지하기도 궁극적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2명, 100만 도시 이상에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 19년도에는 20명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100만 도시 이상에서 가져가야 되는 연구기능을 가진 이런 팀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재단에서 가지고 가려면 최소한 축소해가지고 65만 도시에 맞게끔 뭔가 기구를 조정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가져가야 되겠다든가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아무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안산시의 어떤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이런 조직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6개 팀을 32명으로 가져가야 되는 근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소엑스포요, 녹색에너지과요. 아까 시흥은 여기 참석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아마 경기도에서 참석할 거냐고 다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안산시하고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수소엑스포에 시비를 1억 2,500만 원 들어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참가해서 안산시에 뭐를 홍보할 거며 1억 2,500만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떤 거를 얻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 청소 위탁요. 여기 보면 밑에 노임단가, 운전원은 9.53% 증가, 수거원은 13.02%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지금 지하주차장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이나 우리 공공청사나 이런 거를 지을 때 건축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지금 공중화장실 99개소,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네, 안심비상벨 99개소에 500개를 설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국비죠?

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서,

네, 전액 국비죠?

네.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10월에 교부세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받아서 시기적으로 겨울이라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좀 이렇게 짧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방향 있잖아요. 내용 보면 ‘안심비상벨과 연계, 여성이 대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는 중’ 이 단어가 이게 맞나요? 저는 ‘여성의 좌변기’, 아니면 예를 들자면 ‘양변기’

아, 그 단어가요?

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가뜩이나 여성 성인지 감수성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좀 세심한 저거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용변’도 조금, 그것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양변기 칸’이라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안심비상벨이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지금은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안에 들어가면 입구 벽면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벽면에 설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성이 전용 이용하는 화장실마다 저희가 이거를 하나씩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시다 보면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이렇게 식별이 될 수 있게끔, 어느 호텔 화장실에 갔는데 물 내림이 어디인지 몰라서 10분 찾다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식별이 잘 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 홍보 같은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수소충전소요.

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염려되는 게 충전기가 지금 하나만 설치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 경우 그러면 어떻게 충전을 못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압축기가 있어요. 압축기를 여분으로,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거고요, 대안으로. 또 아까 시설 이런 잦은 고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저희들이 제휴하고 추진하는 SPG수소라고 반월공단 내에 회사가 있습니다.

여유분 하나를 더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30대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 30대 정도 예상하는 거죠?

예?

30대 정도 구입 예상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국비를 예산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30대로 저희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대 예상하면 구입하실 분들이 30대 정도 가능, 예상을 하시나요?

이게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로 이렇게 저희가 됐고요.

지금 혹시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시민이 혹시나 있으신지,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 안산시에서도 아마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 좋다고 홍보가 많이 돼서요.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을 봤더니 최하가 1,000만 원이고요, 더 1,600, 1,350, 1,200 이렇게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로 한 게,

그거는 전기자동차는 그렇고요, 수소차는 또 저희가 조금 더 비쌉니다.

서울은 1,200이던데.

저희는 내년도에 1,4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아, 1,400이요?

네, 1,4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구입비 말고 다른 지원은 없나요?

그거 구입비로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액 그거 외에는 다른 뭐 이렇게 더 이상 보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예.

안산IC 이거 사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사업이요.

예.

이거 100% 다 도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100% 다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그쪽 지역구에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잘 하셔서, 거리가 좀 짧은가요? 4억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거리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회도로를 해서 셋백을 한 3m 해서,

4억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쁨어린이집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진짜 아쉬운 게 국비, 도비 예산을 못 받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한테 중앙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는 제외 사업으로 됐다고요.

네, 알겠고요. 대중교통과요. 3회 추경인데요,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요, 이게 지금 25억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3회 추경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에서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스템 하에서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전철본부, 인천시, 이렇게 4개의 광역이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억씩 예상을 못 하셨나 해서요.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 도비 내시가 되냐면, 전년도 시·군 재정능력을 보고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통합환승요금제 우리 시·군 예산이 올해 우리 시의 재정능력을 보고 이렇게 책정을 해줘서 2018년도에 이게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반납분인데요, 그때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정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인구수나 예산 사정이 좀 좋아서, 또 90블록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걸 반영을 해서 100억이 넘었는데, 올해 실제로 2018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75억 4,400만 원 정도가 사실 맥시멈이에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감소됐나요?

내년도에 쓸 예산은 거의 3회 추경 요구액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졌고요, 과하게 책정이 된 건 아니고 도에서 이 정도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저희가 정산을 해서, 올해 도하고 정산해보니까 20억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도 쓸 수 있고 마지막까지 쓰면서 정산한 게 20억이 남아서 바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3회 추경에요.

예.

여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서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공공요금이 1억 5,6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전기요금에서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 야간발효·후숙동 하부 블로워 공급량을 조절하게끔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요, 전력비가 절감되게 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감액하고 편성하셨죠?

예,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2020년도 예산도요.

3회 추경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 보면 35억 5,000,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20억이 넘고요,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안단갈대습지 위탁, 여기도 보면 사업 예산액이 6억 3,60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3년 계약이죠? 3년 동안 운영하는 거 보고 3년 후에는,

습지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탁.

저희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그럼 3년 후에 혹시나 위탁이 잘 운영이 안 됐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다시 관리하게 되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하면서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재 위탁할 건지 그거는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할 때는 2018년도 편성액은 3억 9,000이었고요, 2019년 편성한 건 4억 5,000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억이 넘게 편성이 됐잖아요, 2020년.

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CCTV랑,

노후 데크,

노후 데크요?

네,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5천만 원,

노후가 된 데크가 많아요?

네, 습지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시기를 저희가 내년 3월에 잡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2021년에는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네?

2021년에는 이 예산이,

그렇죠. 이 사업이 만약에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면?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노후된 게 또 다른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줄어든다, 늘어난다.’를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데크가 많이 노후가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데크가 많이 노후됐어요?

네, 데크가 노후가 됐습니다.

네, 알겠고요. 노후 경유차요,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여기 보면 위탁하신 거죠? 1년 동안 AS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사업비,

페이지수를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본예산이에요. 주요사업 464쪽, 저는 지금 다 본예산입니다. 노후경유차 단속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고 또 AS 기간도 도중에 만료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각 시·군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럼 AS 운영체계로 간 건가요?

전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죠?

금년도에 끝나는 바람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9대죠? 6군데,

네, 6개 지점에 9대로 저희가,

지금 보면 다 외곽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다 외곽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내만 도는 차량은 어떻게,

이것이 왜 외곽에 설치돼 있느냐 하면, 타 시에서 저희 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관내에서만 도는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어떤 저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화성시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수도권에서 저희 시로 들어올 때 저희가 이 카메라로 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네.

전에 다른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는데 국제수소엑스포요.

예.

지금 여기가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이렇게 도랑 같이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각자 다 부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같이 다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따로 부스가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에 맞는 어떤 그런 홍보될 수 있는 부스를 만드시는 거죠?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지금 현재 그 수소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충전소 설치를 하고 있지만 안산시의 그런 현재 추진 이런 조감도라든지 향후 우리 안산시 비전 이런 거를 그 안에 담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말고 이런 엑스포가 타 지자체도 이렇게 연 적이 있었나요?

울산이 수소에 굉장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잖아요.

혹시 거기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남부 쪽 도시만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죠?

이게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수소에,

관심 있는?

예, 관심 있고 또 참여하는 자치단체들 대상으로 함께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참석인원이 약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산시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안산 시민도 가서 이렇게 엑스포 관람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홍보는 일단은 저희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내용물에 홍보물을 어떤 거를 좀 더 만들어야 좋을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거는 각자 가는 거죠?

이동까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럼 관심 있는 분만 가서 관람하는 거네요?

요새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멀어요. 거기 전철 타고 가려고 해도 엄청 멀고 차량으로 가도 1시간 이상 걸리고.

만약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관용버스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 한번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소 앞으로 홍보하시려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살수차 임차해서 지금 작년에 하셨잖아요?

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효과는 어떻게 좋은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많은 구간에. 아무래도 살수를 함으로써 도로에 먼지 같은 것들 많이 제거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많이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요.

올해, 작년 예산에는 6,000이었는데 3,000, 3,000, 도비 3,000, 시비 3,000이었잖아요, 50대5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50대50이 안 되고 7대3인가요?

도비가 조금,

고정이 돼 있어요?

50대50으로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30과 7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기간도 넓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1억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0일이고 내년에는 50일로 지금,

예, 내년에는 20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2톤인가요? 차량이 12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살수 차량.

예, 큰 차.

물탱크 기준으로 12톤이에요? 아니면 차량,

차량 기준이고요, 물탱크도 그 물탱크 양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도 굉장히, 2시간 이상 이렇게 한 번에 운행할 수 있고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양 구청, 단원구, 상록구 심의하는데 거기도 살수차 운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는 대당 12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당 5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원순환과는 50만 원인데 양 구청은 55만 원이냐’ 그랬더니 부가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가 부가세다, 그래서 자원순환과도 부가세 포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랑 잘 협조를 해라, 50만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대당.

예, 저희가 협조해서 구청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서로 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약간 업체별로 또 금액이 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비싼 업체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세세하게 안 봤으면 이것도 많은 시 세금이 낭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하고 꼭 의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인건비요, 노임단가. 제가 작년 것도 봤더니 작년에는 운전은 15.16%, 올해는 9.53%, 물가상승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인상된 부분, 아니, 이 분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충분히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랑 인상분이 15%, 16% 막,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분들은 너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 연에도 또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꼭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환경부의 원가계산 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수거원, 그다음에 차량 운전원 노무비를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노임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전원 9.53%, 수거원 13%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원가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거네요?

또 그다음 연도에는 그 발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증감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운영이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75억이잖아요?

사업비 늘어난 거요?

네, 이번에는 84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소각량도 2018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거는 더 좋은 거죠?

소각량은 사실 비슷한 거고요, 그렇게 크게 줄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데 이게 3년 단위로 원가계산하는데 새로 신규 하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기존의 3년 전에는 사실 주 52시간 이것도 반영 않고 열악하게 원가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게 물가변동률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원가계산이 됐습니다.

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할 건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기쁨어린이공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기환 위원님은 오랜 민원 숙원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교통정책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갖고 오셨어요, 교통정책과에서 작성한?

예.

성인지 예산을 기쁨어린이공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페이지 279페이지 성인지 예산서 여기 기쁨어린이공원에 성과목표를 공영주차장 2019년에는 없었고 2020년에 58면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이 도시기반시설로써 이용객의 성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비에 의한 수혜 발생에 대한 성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교통이용약자 노인, 아동 동반자 등 이용자의 편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성별격차가 주차장에는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주차장 이용자들이 차를 가진 사람들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격차는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상록구 건설교통과 519페이지 혹시 성인지 예산서 있으세요?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부서 것만 복사해 오셨어요?

예.

혹시 성인지 예산서 전체 갖고 오신 과장님 계세요? 본인 과 것만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519페이지에 보면 상록구 소규모 편익사업, 보셨어요?

예.

거기도 사실은 임시주차장 조성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520페이지 뒤에 가면 여기는 상록구 경제교통과인가 봐요.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서 그랬는데 2019년에는 3대, 2020년도에 3대 하는데 여기를 여성전용주차면수로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여성주차면으로 만들면 애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들 거기 주차하기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정책과는 그런 발상, 성인지 예산에 주차면수에 성별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지.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해 봤고요,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먼저 같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별 영향에 미치느냐, 과장님, 성별영향평가라는 것 아세요?

예.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별영향평가가 남성, 여성 이용하는 걸로 해서 여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남성 이용하느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차장도 요즘에는 여성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단원구청에도 만들어 놓고요, 또 백화점도 여성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원체 주정차 지금 현재,

기쁨어린이공원으로 했으면 거기에 성별격차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후에, 성인지 예산서 다 가지고 오셨죠? 부서별로.

네.

녹색에너지과장님이 큰 목소리 했으니까 오후에 녹색에너지과 성인지 예산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에 여성 전용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화점의 어떤 상업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녀 제가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많은데 그럼 여성주차장 해 놓으면 거기에 차 못 대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아니, 그런 거는 맞는데 그게 과연 성평등 그것하고 여성주차장 따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얘기하신다고 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중요한 얘기예요. 애기를 데리고 온 남성도 여성 주차장, 그러니까 여성 주차장보다는 노약자나 아동을 위한 주차장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주십사 생각이 드는 거고요,

모범사례가 타 도시에도 있고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해서,

아니,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런 주차장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여기 환경교통국에서 사업하시는 거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담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당연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별영향평가도 같이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올해 2019년도 원가 평가 다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대로 잘 나왔습니까?

평년 정도의 그런 수준 정도 되고요, 거기 각 업체별로는 약간 서로 순위가 달라진 그런 경우 있습니다.

1등 한 업체한테 뭐 혜택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3년간 저희들이 합계를 내가지고 나중에 새로 계약할 때 물량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센티브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3년 계약된 거죠, 업체 간에?

예.

그러면 중간에 차량을 빼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는가요?

중간에 차량을 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가를 측정해가지고 주로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와동지역에 지금 업체가 어디죠? 경안인가요?

와동이 경안이죠.

맞죠? 경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가 거의 원곡동을 닮아가고 있어요. 전에 원곡동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앓았었는데 와동이 그 뒤를 따라가서 지금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골치 썩고 있는데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882-21번지고요,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데가 많아요. 지금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를 업체가 어떻게 치워요. 봉지만 들고 가면 금방 되지만 저것 싣고 또 쓸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것 위에 대충 큰 것만 집어갖고 가면 청소업체한테 전화하고 난리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번지수가 있는데 번지수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잔재물 처리도 확실히,

그러니까 잔재물 처리까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진 한번, 저렇게 나와요, 폐기물이. 저렇게 물량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와동지역에 올해 차를 한 대 감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없어요?

예.

지금 감축하려고,

와동이 그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변동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저것 경안에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별도로 1톤 차를 자기 자비로 해서 돌리고 민원만 오면 바로 치우고, 치우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동네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감차될 수도 있는데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차할 계획 아직 없습니다, 와동은 특수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곽지역은 살다가 이사 가면서 저렇게 버리고 간, 딱지나 붙여두고 가면 싣고 간다지만 딱지도 안 붙이고 저렇게 버리면 결과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면서 구청이나 청소업체한테 해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운영 동부건설하고 대일개발 두 회사가 지금 계약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1월 1일부터요?

예, 재계약 되어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업체인데, 물론 공모는 했겠죠, 기간 완료되어서?

이게 한 번은 재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공모 없이 재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재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재 위탁하면서 단가가 70% 정도로 계약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부 소각장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해서 이게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원가 계산해서 원가를 다 100% 지금 반영한 게 아니고 원가 계산은 지금 88%로 지금 반영한 금액이거든요. 예전에 3년 전에는 예를 들면 주 52시간 이런 근무 같은 것도 적용 않고 해가지고 열악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법정 이런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죠?

예, 앞으로 내년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는,

그때는 공모해야 합니다.

그때는 공모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안산에 그랑자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하죠?

내년 2월달, 하반기에 또 9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1차, 2차 이렇게 상하반기 나눠져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떤 업체가 연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구역 사업체 맡은 업체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아파트 재활용은 기존의 했던 업체에서 하고요, 해양동 신도시 지역이 이미 3년 전에 3년 단위로 계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새로 신규 아파트들도 들어서면 거기, 물론 그 지역에 하는 업체가 연장해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잡음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실 우리 건설과만 보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도로개설공사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 때문에 늘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물론 금방 이게 주민과 땅 주인과 협의해서 지급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유는 물론 땅 지주들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공의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미쳐 토지소유주들한테 보상이 안 된 건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원소유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자손들한테 지분으로 이렇게 승계가 되거나 등기부상에 압류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등기부가 깨끗할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실지 최근에 보면 보상신청이 와도 보상을 주려고 보면 소유자가 그러한 조건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상의 저당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물론 늘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만 보고 대충 위치는 알겠지만 정확한 위치라든지 도로개설하려고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476페이지, 그다음에 대부동 47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산리, 화정동 꽃우물 계획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원후마을 이렇게 위치도 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들이요?

아니, 소유자 말고 뭐랄까 조감도 비슷하게,

노선도요?

예, 있을 것 아니에요, 위치도?

그러니까 우산리, 화정동, 원후마을.

예, 꽃우물 화정동하고요, 대부도 일반주거지역, 윗버대, 아랫버대, 그다음에 미지급 용지, 안산시 관내, 지금 예산 9억 세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애시당초는 중앙차선이 없는 한 차선으로 그냥 서로 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늘면서 보면 사업비가 33억이에요. 33억인데 이게 12억이 증액된 거죠?

예.

이건데 물론 저번 보고회 때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길이로 보면 280m예요. 충분히 도로개설을 하면 아무래도 우회해서 돌아갈 차들이 직진해서 감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도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애시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먼저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농수산물, 그러니까 한대앞 4차선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쪽으로 280m를 당초에는 6m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편도보다는 양방향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현재는 양방향하고 보도를 개설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증액이 없다고 아마 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해 보니 당초사업비보다 먼저 말씀대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애시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건설도로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애시당초 증액이 되지 않는 선에서, 물론 그게 예산이 낭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충된 것에서 애시당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증액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건데요, 아무튼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애시당초 계획 세울 때 한 번에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안산시 관내의 노후표지판 정비 예산인데 5억 5,200만 원 야간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아니면 낮에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야간에도 반사가 됩니다.

반사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만큼 기술이 좋아서 야간에도 이렇게 반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하든지 그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그런 표지판으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예산은 없는데요, 지금 안산 휴게소 생기잖아요?

예.

2022년에 완공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게, 지금 오래된 휴게소들은 그런 상하행선 입차로가 없는데 지금 휴게소 생긴 곳은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이패스 통과를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이문희 팀장님하고 서울 국회에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좀 바빠서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과에서 노력을 좀 할 수 없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1팀장이 도로공사 본사, 김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로공사의 한결같은 얘기는 필요하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우리 시 부담으로 해라,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물론 국토부나 그쪽에서 어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정말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 그 휴게소에서 상하행선 하이패스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분산효과도 있겠지만 와동, 선부동, 고잔동, 원곡동, 신길동 이런 동에 사는 주민들도 저쪽 서안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휴게소를 통해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첫째는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도 괜히 기름 때가면서 빙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빠져나옴으로써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는데 몇 십억이 든다 할지라도 이거를 주민들 편의를 따진다면 엄청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왜 다른 지자체나 그런 휴게소가 개설된 데서는 상하행선 하이패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충분히 만들 여건이 되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못 한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좀 개통 전에 공사할 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건설도로과에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하실 분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네, 유재수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미처 못 한 게 있는데요. 화장실 아까 그 비상벨이요.

네.

지금 그게 99개소에 500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화장실 칸마다 5개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선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음원으로 자기가 어떤 비명이나 그런 걸 지르면 그게 자동적으로 음원이 감지해서 경찰서 상황실에 연락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떤 건전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배터리요?

네.

그게,

아마도 건전지겠죠, 무선이니까?

예, 배터리는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그 건전지가 예를 들어서 방전이 됐다든지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수시로 그러면,

저희가 화장실을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럼 배터리가 방전이 어느 정도 남았다, 이것이 체크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것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또 그게 충전이 방전이 돼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명무실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체크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수소버스요, 수소연료전지차 있잖아요.

네.

수소버스도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일단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승용차만 저희한테 내년에 30대 이렇게 내시됐고요.

그런데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네.

네,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도 한 대에 한 3억 정도 저희가 보면 지원이,

지원이죠?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8억이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국비와 시비 합쳐서,

이거 지금 30대는 현재 승용차,

승용차로 저희가 배정 받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는 수소버스도 도입할 예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2대가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전에 방송에서 봤습니다.

네, 올 6월달부터 지금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수소충전하기 전에 수소를 먼저 주입하고 그다음에 수소충전기에다 충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수소를 먼저 충전,

일단은 저희가 충전소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어떤 수소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녹색에너지과장님, 먼저 수소를 주입하고 나서 충전하는 거죠? 충전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수소만 충전하면 되는 거죠.

수소만 충전해요? 수소를 충전하고서 거기에, 버스 충전 여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소를 주입하고 나서 충전기로 충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 3, 40분 걸린대요.

아니요, 아니에요.

창원 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 자체는 수소만 충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차에 들어오면 수소하고 공기를 흡입을 해서,

같이 동시에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동시에?

전기가 발생된 게 연료전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3, 40분 걸린다고,

그게 연료전지로 가면 거기서 동력이 발생돼서 차가 가는 것이고요.

네, 3, 40분 걸린다고, 그 충전하는 시간이.

버스는 그러니까 이게 충전 그 압력 bar, 이제 차에서 오는 건데요. 승용차는 한 700bar로 해서 아주 강하게 빠르게 넣으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게 별안간에 많은, 탱크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크게 세게 못 넣고 한 200bar 정도로 압력을 높여서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승용차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아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버스 도입을 혹시 하시게 될 경우면 창원, 타 지자체의 그런 운행 사항을 좀 벤치마킹하시라고, 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버스 운행도 도입 예정이라고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녹색에너지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예.

여기 보면 지열 설비 7개소가 지금 대부 일원에 이번에 이거 지원사업이죠, 지원 설비 7개소?

예.

그러면 여기 지열이 122.5kW인데 이게 1일 양인가요, 아니면 시간당인가요? 468쪽 주요사업이요, 2020.

이거는 말 그대로 용량이고요, 용량.

용량?

그러니까 시설 용량.

시설 용량?

예, 시설 용량이고요. 이것이 하루에 3.5에서 4시간을 곱하고 한 달 30일을 하면 한 달 발생 kWh, 발생량이, 전기량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설, 이게 예를 들어서 동력이 10kW짜리면 전기 10kW가 소요되는 동력이라는 표시처럼 이건 시설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시설 규모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

2017년도에 포항 지진 5.4 규모, 역사 이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규모 그 지진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글쎄, 매스컴에서 보면 지열에 있다고,

예, 우리 정부 연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지열 폭파, 지열로 인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포항하고는 어떤 규모 차이는 많이 차이 나나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몇 백 미터 가는 거고 저희들은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그게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체감을 느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지열 그런 발전이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좀 멉니다.

다른가요?

예.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것 항상 대비를,

예.

그거에 대해서 포항에 지진 그게 왜 일어났는지 조사는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

그리고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우리 조력발전소나 다 어쨌든 친환경을 위한 발전이잖아요?

예.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적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투자 대비,

그런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이런 300W짜리 같은 거, 이거는 냉장고 하나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용량이거든요. 그런 거는 투자 대비 사실 효율로 따져본다면 커다란 차이는 없는데 용량이 커서 올라가면 발전용, 그러니까 가정용이냐 발전용이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일반 시중의 어떤 금리가 뭐 한 3%대면 한 10%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이 지금 여기 1억 500만 원 정도 민간이 지금 이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이 융·복합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손익,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에 손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손해 보는 보전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손해,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큰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베란다 이런 몇 kW짜리가 아니고 최하 15kW짜리니까 용량이 큰 겁니다.

어떤 그럼 손익이 이건 적자나 이런 건 아닌가요? 민간이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영리 목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를 투자가 됐을 때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이 안 날 텐데 투자를 하는 부분에 혹시나 손익이 안 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용은 RSC라는 어떤 이런 또 정책적인 지원 제도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예.

옷 수거함 아시죠?

의류수거함이요?

네, 의류수거함.

예.

의류수거함이 안산시에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일반주택단지에 1,500개 정도 있습니다.

1,500개요?

예.

지금 의류수거함 어쨌든 실효성이 있나요? 근처에 보면 거의 다 쓰레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류수거함이 연말이면 허가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어떻든 지금까지 의류 같은 거는 많이 수거가 됐나요?

의류수거함은 의류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자체 수익 처리한 건데요, 사실 허가비용은 얼마 안 되고요, 1년에 300만 원인가 다 합해 봤자, 공시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시 재정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한 2억 정도 1년에 벌어들이는데 그 동안 민원이 1년에 한 2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 철거하고 이것 다시 설치는 안 하는 건가요?

예, 다 철거하고 혹시 새로 설치하더라도 거점 수거함이나 이렇게 하고,

그럼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기존에 그냥 우리 일반 재활용품 내놓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내놓으면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내년 1월달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요?

예.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옷을 이렇게 수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날 야간에,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나요?

의류수거함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역사가 긴데 수거업체들이 시각장애인협회랑 그쪽에다 후원금 내는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저희들이 먼저 취약장애인협회랑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 동안에 후원금 받은 거는 다른 쪽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전협의 해가지고 다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요. 건설도로과요. 이번에 도로 정비하잖아요? 노후된 표지판만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 교체, 신설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안수정도 하고 색깔도 도색하고 도로명 표지판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도 여기 주요사업 저희 책자 450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표지판이 틀립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새주소,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이정표 있죠. 법원이 어느 쪽이다 그런,

이정표예요?

네, 큰 거, 토지정보과에서 한 거는 조그맣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입금지, 일방통행 이런 표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교통정책과인가요?

예.

그러면 문안수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문안수정 같은 거는 첫째 신설되는 거는 도로지명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걸로 해서 했죠.

그래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공동구 유지관리요. 지금 보면 여기가 작년보다 경비는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1만 5천 원 증가한 것 맞아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 주요사업 487쪽예요, 공동구. 그러면 그냥 이게 간단한 거니까 인건비는 한 1만 5천 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한 5,9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동구는 점용3사가 있는데 그거를 안산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게 지하이다 보니까 좀 열악해요. 그래가지고 MC판넬이나 이런 거 CCTV를 지상으로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점용3사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한전에서는 지네들 적자라 그거를 예산상으로는 못 올린다, 대신 공동구 점용비에다 그걸 계상을 해 주면 건의를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나 이런 것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고 일단 내년에 용역비로 그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지금 공동구 사무실이랑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렇게 신축한다는 전에 그런 용역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100% 부담할 거는 아니고,

아, 그 얘기란 얘기죠?

예, 점용3사한테 비율대로 부과를 시키겠다 이거죠.

공동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선이 다 있는 거잖아요. 화재예방에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옛날에 KT사건도 아시잖아요, 아현동 KT 지하 공동구 폭발사건. 안산시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지만 그래도 항상 예방에 철두철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건설도로과요. 생태하천 유지관리 보면 여기 화정천, 안산천, 신길2천, 건건천, 안산시에 지방하천이 5개잖아요?

네.

그런데 반월천은 생태하천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반월천은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하기 때문에 생태하천이 아닌가요?

명칭이 하천법상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방2급 하천 외에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21개 소하천이 있고요, 지금 반월천 같은 경우도 그동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생태하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개수공사하시는 것 보셨는지 몰라도 돌이나 이런 자연 순환,

작년 자료에도 반월천은 생태하천으로 안 되어 있고 올 자료에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뭔 차이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자료 491쪽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491쪽에 보면 여기 사업비가 7억 3,8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 봤는데 6억 3,800이 나와요.

합산이요?

네, 합산이요. 계산이 이것 지금 다른 사업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빠뜨린 건지, 한번 계산을 하면, 이거를 제가 다 토탈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6억 3,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1억 계산이 왜 틀린 건지, 뒤에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뭐가 빠뜨린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혹시 사업을 빠뜨리신 건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안심비상벨 배터리 그것 다시 말씀드리면 4년간 배터리 소요기간이 됩니다, 한번 설치하게 되면.

4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정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는 다시 다 교환하는 건가요?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다시 저희가 교환을 하게 됩니다.

충전시간이 4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할까요?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 1340페이지에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요. 이것 상당히 예산이 큰 건데 따로 설명 없었죠?

청소년 교통비 지원부담액 이게 국정과제 그런 유형으로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 없었고요, 있었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요새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있었던 사업이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교해서 보면 청소년, 그러니까 13살에서 23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이 친구들한테 일정 부분의 1년간 연간 12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걸 돈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화폐로 주는 건데 이게 우리 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13살에서 23살 미만에 있는 청소년층이 전체 우리 대상 중에 2만 4천 명 정도가 대상이에요. 버스를 다 탄다고 보지는 않고 한 20% 정도의 대상을 도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연간 12만 원 정도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12만 원 정도로 페이백을 해 주는데 지역화폐로 해 주겠다, 이 시스템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의무적이에요?

거의 다 합니다.

아니, 의무적이냐고,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도비 내시나 이런 거 하면 도비나 국비를 좀 주고 해야지 보니까,

부담금입니다.

아니, 도비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도비를, 물론 도비사업이 다 자기네들은 한 1, 20%밖에 안 되고 다 시군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것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도비를 많이 내려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대상이 2만 4천 명으로 한정도 지어져 있고 다만 지역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는 복합적인 사업이라 저희는 이걸 안 하면 또 하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것 회의할 때도 이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도 회의 때도 이 사업을 할 시군은 선정을 해라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걸 지원을 안 하면 100% 그 시는 지원을 안 하는 시는 욕을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이고요, 이게 연 한도네요?

1년간 12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만 원 미만인데요, 이게 일정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달에 1만 원, 그러니까 교통비 1,450원 버스 한 번 타면 한 1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타는 정도 수준으로 계상해서, 이 사업은 확대가 되면 됐지 줄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이 청소년교통비지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대가 13세에서 아무튼 23세예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14세에서 20세를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경기도에서 특정해서 지어준 거라 저희가 13세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저는 1년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단순하게 시스템을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도 시행할 건데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연령대 자기 카드일 경우에, 처음 신청할 때 등록한 등록사항대로 아마 그렇게 배분이,

아직 실시하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카드는 연령대에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까지는 아직 보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가지고 의결하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핵심사항이고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통특별회계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버스정류장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정류장 만들고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옆에다가 발열의자 설치하고 또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바람막이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정류장 만들 때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이제부터 신규로 설치할 때는 기능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실수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떻게 모델로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또 밀폐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한 안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스갯소리도 쉘터를 너무 잘해 놓으면 이게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밤에. 그리고 따뜻하게 해 놓으면 해놓을수록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미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확대될 그런,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방법적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해 놓은 건 지금 있는 쉘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방법을 생각했고요, 바람막이가 사실상 우선이거든요.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쉘터 정류장에 어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로 해서 바람을 막고 또 여름에는 그 어닝을 올려서 시원하게 바람을 통하게 하거나 이런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을 업체하고 몇 군데 안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아무튼 품평회라든가, 저는 이게 박스형으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랜드가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빨리 아마 진행할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밀폐형으로 해 놨는데 처음에 호응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제일 문제가 되어서 그 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거기 노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따뜻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고, 서울시의 쉘터가 의자를 원래 바닥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놨는데 동그랗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바닥에서 누워서 자는데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누워 자다가 미끄러워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노숙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 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밤 중에 들어가서 자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추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한 밤 중에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피해만 안 준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아무튼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품평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에 건설도로과 여기 보면 세입에 고잔동 소로3류 개설공사 부담금 해가지고 15억 3천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하이비스, 전에 작년인가 언제 의회에다 예산 올렸는데 삭감됐던 건데요, 사업시행자가 지금 거기 하이비스 기존 건물을 헐고 2023년까지 근생하고 오피스텔 짓는 걸로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일부 철거 중이고 그 뒤에 주차장하고 이렇게 말썽 생긴 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사업비하고 보상비를 부담을 하겠다, 대신 시에서는 개설을 하고 완공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도로법 35조에 가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약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본인들이 사가지고 도로를 건설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되죠.

그게 쌍방이 협의매수가 되면 그게 가능한데 분명히 주차장하고 또 반대하는 기존건물이 또 공유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매수는 시에서 강제매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예, 강제매수를 하고 그냥 비용은 이쪽에서 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공사도 우리 시에서 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용을 시에다 먼저 납부를 하겠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안산1대학이 있다가 용역 추진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고개에서 안산1대학, 그러니까 지금 제일장례식장 가기 전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용역을 했다가 환경부 협의단계에서 거기 절개면을 하지 말고 터널을 뚫어라,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안산1대학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강제매수 할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을 해 놨으니까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해가지고 도로로 지정이 됐으면 해야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기존에 20년이 경과된 미 개설 도로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급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아무튼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거를 도로를 우리가 그 사업시행자 보고 뚫으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 우리가 어떤 토지매입비나 개설비를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낼 테니 시에서 해 다오, 그리고 완공 후에도 그 도로는 우리 시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건의를 해 온 겁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시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하이비스 호텔이 들어설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사전에 전제조건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도로 없이 건물,

지금 도로가 당초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대지경계선이 있으면 셋백이라고 그래가지고 3m 이렇게 해가지고 6m 도로가 된 건데 하이비스로 들어가면서 중앙대로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건물이 섰고 오른쪽은 건물이 안 섰으니까 그 소유주는 도로가 아니라는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하고 하이비스하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3m 부분에는 사용료를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송해가지고 그럼 시에서는 이거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건물이 안 들어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그 도로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도로로 결정고시를 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니까 국계법상 현재는 도로다 이거죠.

아니, 도로면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답답하니까,

아니, 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셋백으로 해가지고 3m, 3m씩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지,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다 특정 지역에는 왜 그거를 도로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시에서 그걸 하게끔 만들었느냐 이거지,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다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거를 100% 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1대학도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절개면을 하지 말고 터널을 뚫어라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포기를 한 거죠.

우리가 행정의 나름대로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지금 농수산물센터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할 때 걸어다니는, 한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머니까 그쪽에 그냥 통행로를 내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 그래도 2차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가 절개지 경사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센터 진출입로 하고 교통 혼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여기는 편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정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냥 일방통행만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통행의 어떤 진출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 변경되게 된 어떤 궁극적인 이유, 그다음에 이 소로 개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결정되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그럼 그쪽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나요?

어디, 지금 하이비스요?

예, 하이비스하고.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지금, 현재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협약도 아직 안 체결했고요. 다만, 지금 협약에 대해서는 7월 10일날 그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로 문서로다 정식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왔고, 저희가 그걸 실무에서 오케이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당사자 간에 협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협약 초안 마련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현재 시의 내부 방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세입을 의회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올렸던 거하고 지금 이 금액하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거 불과 연초에 올렸던 건데,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 금액이.

지금 하이비스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추경에,

이게 사업시행자가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협약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5억 3,000이라는 금액을 빼기 전에 그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평가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그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49만 8,000원인데 탁상 감정을 해보니까 한 550 정도는 될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평으로 환산하면 한 1,500이 넘는 거죠, 평당.

지금 현재 공사 시행하고 있죠, 하이비스?

도로요?

아니요, 하이비스요.

하이비스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심의 받았던 부분하고,

건축심의하고 우리 건설과하고는 별개죠.

아니, 심의 받을 때 그런 게 있어야 심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입도로 없이 건축심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건축심의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이것이,

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도로 부분들이 어떻게 전제조건이 된 건지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하이비스 앞에도, 지금 중앙대로하고 그 녹지 사이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법상의 도로만 이용하기에는 좀 저기하니까 이 도로를 자부담을 들여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 앞에 도로로 이용하게끔 그런 심의가 된 거라는 얘기죠?

예, 교통영향은,

그럼 그런 내용을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거기가 하이비스 그 앞에 보면 녹지 부분에 도로 있잖아요. 그리로 다니는 거하고 현재 도로상 도로, 그러니까 넓히는 도로 말고 그거만 이용하는 거로 들어와서 교통영향평가를 내줬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자료 보고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