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우리 시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주미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기금의 조성)제1항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기금 적립요건 및 적립 비율에 대해 규정함과 적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운영 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서는 세입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경비발생 시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발생 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등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일정수준 적립을 위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의거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금년 공포 시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하므로 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4년 11월 30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예, 송바우나입니다. 보통 조례 발의하면 과장님만 오시는데 왜 국장님이 오셨어요?

예, 제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드리고자 왔습니다.

왜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안산시 신속 집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금년 연말에 90%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 예산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성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기 위해,

지금 안산시 예산 집행률이 경기도에서 하위 몇 위입니까?

지금 31개 시·군중에 저희가 뒤에서 한 25위 정도.

25위, 순세계잉여금....

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 시가 당초보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들어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시급한 거고, 이게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이게 진즉에 나왔고 사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귓등으로 들으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네, 하여튼 뭐,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기금 설치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즉 했어야 될 것을 이제 행정안전부, 의회가 우선입니까? 정부가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니까 부랴부랴 준비하셔서 의원발의 해서 의원님들 총대 메게 하고,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부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속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 시가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114%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했고, 또 2013년부터 2019도 상반기까지 최고로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시가 올해 신속집행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그런데 예비비가 이번에 신속집행 대상이 되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하반기에 10월 중순경에 신속집행 대상이 예비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지금 공유재산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한 320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집행 대상이 예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인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예비비라는 것이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쓰게 되면 안 쓴 부분만큼이 미집행 잔액으로 다음 해로 이월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이냐, 아니냐 그 수치,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서도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거지만 예비비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진즉에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날림이에요, 날림 조례안이. 수정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일단 지적을 조금씩 짧게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에 제3조 제2항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는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 제 의견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용도가 상당히 예비비 못지않게, 예비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출만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4조 제1항 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전출을 하셔서 사용 하신다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거를 전출하려면 의회 승인 받으셔야 되잖아요. 의회 승인만 받으세요? 이거 다 집행부에서도 사전절차 이행하셔야 되잖아요. 재난 예비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재난 예비비 안 잡고 있으시죠? 별도로. 이런 건 재난 예비비를 갖다 쓰시든가 재난기금으로 하셔야지 왜 여기 전출, 이거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 용도에 안 맞는 겁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재난 예비비를,

위원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 조항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더 첨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다 소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의결 과정에서 해요? 지금 해야지. 지금 심의 과정인데 발의는 하셨지만 집행부 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의견을 다 받겠다고요.

네, 그래서 의견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우선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성격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90%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200억 정도가 돼있는데, 지금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 약속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463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위원님들하고 기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2392억을 쓰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시책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1500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800억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더라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할 때 의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한 이런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당초에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쓰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동의를 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이 조목조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의견만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출하시면 일일이 목을 잡아 갖고 전출시키시나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전출금” 해서 잡으시나요? 만약에 10억을 전출하시면 전출금으로 목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전출금” 해서 10억 잡으세요? 아니면 “네스앙스 매입비 10억” 이렇게 잡으세요?

일일이 부기를 달아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기금에다가 목을 뭐 구입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전출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거든요. 아무튼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중에서 무슨 기금 있죠, 재난안전 관련해서? 뭔 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그거 신속하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집행되는 겁니까, 바로바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내년에나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금년에 신속집행을 해서 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시급히 이렇게 의원발의로 했는데요. 주미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조성 제3조 2항에 순세계잉여금을 5% 이상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거를 다 써버리지 말고 적립을 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기금의 조성 2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시도 앞으로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될 때는 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재정을 연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기금의 용도 중에 제2항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재난안정관리기금에서 쓸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 또 재난안전기금에서 다 쓰고 재원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용도 첫째 1항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런 구별이 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구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성질상 같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라고 해서 사용할 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이 기금이라 할지라도 부기를 세부적으로 달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쓸 수 없고, 또한 이 안정화기금은 저희 재원이 부지 매각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설명 들었고요. 첫 번째 제3조 제2항 제1호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얼마 발생 예정입니까?

금년 결산을 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만,

추정.

저희가 2900억 정도로 추정해서 2400억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한 500억 정도는 내년 1회 추경에 하려고 적립금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시면 적립금은 없어집니까? 적립금. 만약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되면 적립금은 적립금 목 편성을 하시냐고요.

그건 편성을 안 하게 됩니다.

적립금 편성을 안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2400억 하시고 500억은 추경 얘기하세요?

결산을 해 봐야 정확히 나오는데요. 지금은 2400억으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5%를 기금이 만약에 설치되면 이것의 5% 이상을,

넣겠다는 겁니다. 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거거든요.

적립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여기?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출이 아니고요? 기금에는 적립이라고 합니까?

예.

‘기금 적립금’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이게 목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입비 이렇게.

네.

그럼 제4조 제1항 6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이거를 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세요? 자체적으로 그 기금 내에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마다 기금의 그것은 기금 내부에서 쓰지 않아요? 팀장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금 운용하는데 자금은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씁니까? 기금 내부에서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전출해서 이거를 쓰시면 안 되고, 기금 운용에 소요되는 건 기금 자체에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4조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제4조 1항 제2호에 방금 말씀드린 재난안전 무슨 기금이죠?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그것에 쓸 수가 없다면 이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이게 전출해서 쓰는 거면 특히나 의회 승인받고, 그러니까 재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쓰지 마시고 재난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에 편성할 수 있게 돼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우선해서 쓰고요.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갖고 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1% 이내로 적립하시잖아요.

물론 예비비도,

그걸로도 쓰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재난이 예상되신다면 재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이 기금의 본래 목적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재난 이거를 기금 재난 복구하는 데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그 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나마나한 항목이고 모순되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한 예비비도 1% 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란 게 저희가 예기치 못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원이 고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쓰겠다는 아니고요.

아니, 안 쓸려면, 쓰겠다는 게 아니면 안 쓰겠다는 건데 안 쓰시려면,

통상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럴 때 쓸려고 사실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략은 이해했고요. 추후에 따로 얘기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조례가 사전에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안정 부분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집행부가 이런 판단, 아니면 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라든가 같이 이뤄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신속집행이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한 85%인가요, 중앙은? 그다음에 지방은 한 70%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미진하다라고 해서 기재부에서도 매주 집행 관련해서 점검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부분이 행안부,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 기초단체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민첩하게 안산시가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나마,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우리 안산시뿐 아니라 지금 언론에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이 조례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정부에서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서 그러면 안산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물론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안산의 전체적인 재정안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 하에 같이 하신 내용이나 집행부 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법제처의 조례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경기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보니까 일단은 기본 맥락은 틀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초안을 만드셨어요? 일단은 그 초안을 잡으셨을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행안부 편성.

행안부 편성 그 지침을요.

예.

그중에 조금 안산시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수정이나 아니면 저희 안산시 반영을 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까 3조에 기금의 조성에 보면, 1항의 3호에 ‘그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이거는 저희가 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1항에 있는 2호 대규모 재난 이거는 그대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유사하게, 물론 아까 재난안전 따로 그렇게 조례에 기금 관련해서도 조금 아까 말씀한 유사성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기본 틀에서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했다는 부분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물론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그게 폐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4천억 원이라는 부분을 급하게나마 이렇게 조례로 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공유재산특별회계 자체를 없앤다면 나름대로 그것도 그 용도가 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꼭 굳이 폐지까지 가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저희 매각대금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건가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12월 말로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존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정화기금 설치할 때 그 부분도 사실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들이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특별회계가 예산이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그쪽으로 용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이지 4조에 4항을 다른 데는 이 공유재산 취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항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거를 넣었고, 그다음에 또한,

넣었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게끔 이렇게 하신 건데,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임시방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안정기금 해가지고 4천억을 일단은 보내놓고 나서 그럼에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나름대로 유지해야 할 그건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명기는 하긴 했는데.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에 이 기금은 쓰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하면서 공유재산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용도에는 쓸 수 있는 항목들 많이 넣으신 거잖아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기한이 5년인데요. 내년이면 만기가 됩니다.

예.

만기가 되는데 그 사이에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거는 시한이 넘어가고요.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그 조항을 넣으면서 거기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저희가 재정의 수입에 있어서의 그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다면 또 시한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제4조 제2항에 보면, 이 적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제3호하고 4호, 4호가 공유재산이거든요. 이럴 때는 제한을 풀어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뒀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재산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보니까 적립총액의 70%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50%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50%도 제한해도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게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50%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 신속집행 이유를 얘기하면 90% 이상을 집행을 해야겠고,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6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집행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윤활하게 돌아가는 취지인데, 지금 신속집행 효과가 사실 전혀 없는, 이렇게 된다면 사실 행정통계 조작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통계 조작이고 집행률만 높이려는 어떻게 보면 꼼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 자금을 풀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는 건데 그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수치상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정부정책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냥 꼼수를 부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면 페널티가 우리 시에서 한 100억 정도가 문다고, 만약 그렇게 특별회계로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가면 지금 페널티가 100억 정도 문다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속집행 효과가 전혀 없는데 무리하게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다는 그 자체도 사실 이건 우리 안산시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거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면 그 기금으로 돌렸을 때 여러 가지 기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금으로 돌림으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20%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의 의결권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만 지금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의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건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갖고 있던 의구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내리는 결과이고요. 그 효과에 있어서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재정자원들에 대해서 신속집행이라는 것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또 지역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세출의 적정성, 효율성, 안정성도 점검하기 전에 일단 신속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몰입해서 또 세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지자체의 그런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지자체도 뭐라고 불만은 있으나, 부당함은 있으나 지금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동안에 모든 정부와 모든 지자체 간에, 지금 이 정부와 이 지자체가 아니라 그동안에 정부와 그동안에 지자체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도 지금 국비, 도비 매칭비율에서 적은 데도 그런 매칭이 나왔을 때는 시에서 같이 매칭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들이는 페널티는 지금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여파가 재정자원으로서는 너무 많아서 그걸 저도 이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의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갔을 때 좀 더 적정성이나 효율성 알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또 이걸 재정자원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도 집행부 조례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을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꼭 했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을 하자, 그것 또한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의원들의 모든 것들은 의결 하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담보했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기금일 때는 한 번에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반회계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절차 수립부터 마지막 지출까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그래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로서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런 겁니다. 신속집행에 대한 당초 우리 안산시의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비와 투자에 대한 비율은 다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성격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세웠던 소비나 투자 분야에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소비나 투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어려운 소상공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다 지출이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평가항목에 이게 갑자기 10월 중순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특별회계를 안산시가 갖고 있더라고 저희는 집행을 금년도에는 할 수 없는 어떤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집행률을 높이는 어떤 방법에서는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을 지방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이런 소비투자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조례를 올렸을 때 그 기간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미희 의원님이 지금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를 올린 목적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결코 그 목적은 집행부가 올렸을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그 이외에는 지금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요구한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사실 집행부가 발의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올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런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 안산시 같이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13개 시군에서는 회기에 따라서는 약간씩 틀리지만 지금 11개 시군이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여건과 똑같은 부분에서는 조례에 기금 설치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안산시하고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회기가 12월 이런 부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2개 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도 한 3천억 정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시와 똑같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유재산 조례를 폐지해야 만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때그때 필요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스컴에서 타지 않았으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지 않을 건데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국장님 정년 할 때까지 이 기금을 잘 써야 되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잘 수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3조 기금의 조성 2항에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10%, 여주, 연천 10%, 의정부 20%, 양평 15% 조금 다양한, 5%는 보이지 않고, 물론 지자체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는 매년 이게 다시 조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판단해서 조성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2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연도 간 어떻게 균형적으로 운영할 건가, 이게 안정화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운용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는 5% 이상이라도 적립을 할 거고요. 또 재원이 좀 부족할 때는 적립을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최종 판단과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5% 물론 주무부서가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5%를 적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 그거를 시장이 하는 건가요?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물론 이러한 방침 받을 때는 시장님 결정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희 과장님, 우리 위원 분들 여섯 분들이 다 지적한 내용이 너무 시급하게 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급하게 이렇게 발의를 해서 오늘 심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년 안에 예산 신속집행을 안 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또 내년에도 어차피 이 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게 과장님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가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서 논의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1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00억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자료요.

산출자료는 저희가 추정치고요. 행안부에서 교부세 과장이 저희 지도점검을 저희 시에 직접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지금 현재, 아마 그때 오셨을 때 60%가 안 됐습니다. 한 59% 됐는데요. 이 비율대로라면 100억 이상의 교부세 손실이 올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빨리 만들어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런 지적이 추정치라고 말씀하셨지만, 100억 정도 추정치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산출을 안 해 보셨나요?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어떤 비율을 갖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물론 교부세를 조정하지만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내는지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몇%까지 얼마까지 제안해서 줄 건지를 그 방침을 아직은 안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인데 사실 추정지가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과장님 말씀만 따라가지고 추정치를 갖고 우리가 100억 정도 물을 것 같다라는 상당히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됐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해 보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해서 혹시나 그 산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14시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장 광역하고 기초에 대한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현재 저희가 100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입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100억 정도의 이런 부분을 점검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할 수 있게 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요. 네, 한번 말씀하세요.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본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그동안 늘 염려되었던 예비비 및 적립금의 과다 부여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이 차제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준비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 적립금이 왜 이것들이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사용용도 목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앞으로 이게 기금으로 되어도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기 동료 위원들이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이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청했던 것 중에 안산시가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어떤 긴급대책회의 그런 부분들 자료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물론 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도 그렇지만 그럼 해당 부서나 집행부 차원에서 해당 실국이나 그 부서에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이게 조례 하나 해 놓고 이걸로만 저는 갈음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럼 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 한 20여개 부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또 각 부서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런 대형사업이나 투자사업이나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집행해달라고 이렇게 독려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별도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새겨들으시고 자료 요청한 건 자료를 꼭 심사하기 전에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열린 의정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태천 간사님과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민생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18호로 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영 제7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과 영 제10조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산시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안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안산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도 9월 26일부터 2019년도 10월 16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시민조직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 되었으나, 적극행정 기본계획 수립 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미반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자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금고 지정 절차 중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2항, 3항을 신설하여 협력사업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20%를 증가되거나 순마진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표준안에 따라 별표1, 별표2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도 9월 27일부터 2019년도 10월 17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고, 사전예고 결과 예규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이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안건인「안산도시공사의 광명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광명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였고, 안산도시공사는 동 사업의 특수목적법인(PFV) 에 대한 공공부문 지분 출자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업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광명시 광명동굴 주변에 사업비 6,550억 원을 들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상업·관광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계획상 본 사업은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에 광명도시공사가 49.1%, 안산도시공사가 1%를 출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의 조성과 분양으로 인한 사업성은 수익성과 내부수익률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9년 12월 사업협약 체결, 2020년 상반기 PFV출자, 2026년 말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안산도시공사가 PFV에 대한 출자 7년 후인 2027년에는 약 20억 원의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4쪽의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85% 증가한 총 2,058억 7,541만 1천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1조 7,056억 8,332만 4천 원의 약 12.0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0.58% 감액된 103억 3,317만 5천 원,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2.51% 감액된 15억 1,316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3.99% 증액된 1,611억 2,138만 2천 원을, 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69% 증액된 40억 9,890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8.66% 증액된 232억 8,910만 7천 원을,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대비 2.53% 감액된 8억 7,638만 5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6.48% 감액된 23억 5,684만 2천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4.2% 증액된 22억 8,645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별도 유인물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한 국비 4300만 원과 시비 3225만 원 등 총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증진 시설개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8년 2월 27일 개정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화장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로 2019년도 9월 경기도 특별조정금 배분결정 및 자금 교부됨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의 2020년도 민생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63쪽의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44%인 689억 8,634만 원을 감액한 총 1,203억 3,602만 6천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8.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는 전년대비 119.48% 증액된 99억 1,920만 2천 원, 신성장전략과는 전년대비 17.67% 감액된 12억 1,701만원, 예산법무과는 전년대비 52.21% 감액된 750억 6,262만 7천 원, 관광과는 전년대비 18.96% 감액된 30억 1,032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대비 36.56% 증액된 245억 7,531만 1천 원, 공정조세과는 전년대비 29.03% 증액된 10억 6,490만 8천 원, 징수과는 전년대비 4.8% 증액된 25억 3,427만 6천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대비 123.85% 증액된 29억 5,236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쪽과 6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별도 자료 및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 2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의 상생경제과 소관 “시민시장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지역 현안인 시민시장의 정책방안을 찾고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함으로써 시민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의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실 점포 매입비 9억 원, 청년몰 조성 사업비 6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의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발행” 관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어려운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발행·유통에 판매 대행사 할인 보전금·지류 제작비·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의 “소비자 상담실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해 공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7,420만 5천 원 증액된 14억 8,890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의 신성장전략과 소관 “해외 교류도시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9개국 우호협력 6개국에 8개 도시 기타 3개국 3개시에 교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총 10여개 도시와 해외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도시와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의 해외방문 및 외빈영접 횟수가 현저히 현재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위상에 맞는 규모의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국외업무 외빈 초청여비로 3억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의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 시 자매·우호도시와 상호 우호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의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및 국제사회의 공동발전과 우호교류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건립지원, 시설 개보수 지원, 각종 물품기증 사업 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의 신성장전략과의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블록 내 학교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중학교 용지에는 학교시설 계획이 최종적으로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중학교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자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의 관광과 소관 “2020년 안산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완료되고, 시 승격 35주년을 기념하는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산 김홍도 축제」·「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홍보마케팅을 위한 총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의 “2020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안산시 대표 인문자산인 세계적 화가 김홍도를 주제로 안산다움이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던 만큼 내년도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다채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의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시 유일 염전인 동주염전에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 해솔길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7개 코스 74km의 해솔길 유지관리 등 대부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쉼터 등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다각화” 사업 관련입니다. 관광콘텐츠 다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관광 마케팅 제공을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관광박람회 참가 등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의 “경기서남부권 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과 관련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구성된 경기서남부권 문화관광협의회의 추진사업 통합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과 7개 회원 도시 공동부담액으로 이루어진 시비 4억 2천만 원으로 총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추진”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42억 5,4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초기 자본 및 사업화에 취약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맞춤형 성공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의 “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 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제조 문화를 확산하여 창업 기업별 제품 시장 출시를 위한 맞춤형 전문기술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의 “청년 인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현장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의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관련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10억 9,7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공정조세과 소관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5년 개통 이후 세정발전에 기여해 온 세입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차세대 구축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2억 2,770만 1천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9,6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징수과 소관 “체납실태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체납자 맞춤형 징수 추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도·시비 5:5 매칭 사업비로 20억 2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동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도매시장 관련동 지하의 천정 석면 보수 및 바닥 등 노후시설 교체 공사로 건축비 8억 3천만 원, 전기 5억 원, 소방 4,500만 원으로 총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에는 63억 3,509만 2천 원이 증액된 1,955억 966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의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운용계획은 2,072억 1,622만 2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891억 7,456만 8천 원, 예수금 151억 6,620만 원, 이자수입 28억 7,545만 4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955억 966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7억 656만 2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11. 12. 제출되어 11. 20.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으로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대통령령 제30018호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2019. 8. 6. 제정 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형식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표와 같이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 시행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금고의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수정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도 추가하여 제2금융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 공개와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변경하고 그 밖의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금고 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으로 6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557,535㎡)에 광명도시공사의 PFV 지분출자 요청에 따라 안산도시공사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시 공공부문 지분출자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 9. 2.∼11. 30.까지 3개월간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본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의 추진이 적정하며,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출자금 50억 원 중 1%인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예상 배당수익 2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 출자에 따른 회수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시 안산도시공사의 자립경영 기반이 될 수 있고 우리시 공공사업에 재투자 되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민생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2020년도 세출 예산은 1,203억 3,602만 6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5%이고, 2019년 대비 점유비는 3.09%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6.44% 감소된 689억 8,6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생경제과는 2019년 대비 총 119.48%인 53억 9,970만 2천 원이 증액된 99억 1,9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1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용보조 7억 3,213만 2천 원, 개보수 2억 4,951만 7천 원), 시민시장 민·관 거버넌스 운영 3천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안산사랑상품권 발행이 전년대비 8억 1천만 원 증액된 12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은 전년대비 4억 7,420만 5천 원 증액 된 14억 8,890만 5천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상생경제과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양적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예산지원의 적정성·효율성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신성장전략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7.67%인 2억 6,115만 원이 감액된 12억 1,7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 5억 원,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업으로는 해외 교류도시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2억 5,599만 원을 증액한 3억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액률이 높은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적개발원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 해외 교류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미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예산법무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2.21%인 819억 8,923만 4천 원이 감액된 1,203억 3,6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8,382만 1천 원이 증액된 580억 원, 예비비는 3억 4,953만 7천 원이 감액된 139억 7,423만 3천 원, 내부유보금 및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은 전액 감액하여 내부거래지출을 전년대비 819억 5,002만 8천 원 감액한 16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증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공무직 평가급 및 맞춤형 복지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편성함에 따라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판매 및 주차장 신용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1억 8,100만 원을, 교통약자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구축·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전기안전관리대행 자체 시행 및 시설운영 자체 유지보수로 5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19년도 대비 총 18.96%인 7억 416만 8천 원이 감액된 30억 1,0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 4억 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 5억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은 작년까지 추진하였던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종료에 따라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사업 중 김홍도 축제(3억 원), 온·오프라인 홍보(5천만 원), 대부해솔길 걷기축제(5천만 원)를 내용으로 기존 추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축제에 따른 행사운영비 편성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안산시장이 회장으로, 7개 회원도시별 6천만 원씩 공동 부담하고,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서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 서부권 및 지역 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9년도 대비 총 36.56%인 65억 7,907만 6천 원이 증액된 245억 7,5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선부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51억 1,500만 원, 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2억 2,913만 원, 워라밸 일자리창출사업 1억 4,009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존 추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2억 3,035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7,285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3억 5,477만 6천 원 증액된 10억 7,477만 6천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6억 9,344만 9천 원 증액된 8억 8,094만 9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이 1억 1,600만 원 증액된 8억 4,500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액 급증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정조세과는 2019년도 대비 총 29.03%인 2억 3,958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4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2단계) 2억 2,770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으며,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세입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및 유가보조금·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나, 체납축소 노력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증가,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확대로 전체 세입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징수과는 2019년도 대비 4.81%인 1억 1,637만 5천 원이 증액된 25억 3,4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체납실태조사 인부임이 전년대비 2억 8,677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9,817만 2천 원, 우편요금이 1억 1,617만 3천 원 증액된 1억 1,718만 3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체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사업량에 비해 인력운영이 효율적인 못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예산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마련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및 차량체납 관리에 따른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급증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19년도 대비 123.85%인 16억 3,347만 원이 증액된 29억 5,2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경비용역료 9,794만 원, 관련동(지하) 리모델링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를 전년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시에 기금운용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금자산 운용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표에서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게 중식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네,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에 보면 지원위원회가 지금 보면 따로 또 꾸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신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아예 그 기능을 합니까?

제5조 2항에 보시면요, ‘안산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게 아예 전제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 대신하려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는 그 방침을 하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총무과요?

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외부 위원하고 우리 내부 국장님들하고 해서 아마 풀제로 운영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외부 위원이 민간인이 있습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그 명단을 한번,

총무과로 얘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계속하니까 명단을 바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행정, 소극행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론 관에서도 집행부도 그 부분이 진짜 더 적극적이냐, 이런 판단은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시려고 한다면 물론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니까 대체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의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이나 그게 선출직이든 아니면 단적인 예로 주민자치협의회의 협회 연합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진정하게 적극행정인 거 같다. 저는 그런 심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명단을 알지 못하지만 선출직 시의원들이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꼭 선출직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진정한 적극행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판단이나 뭔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그거를 대체하신다고 하면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인사위원회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이나 회계사 이런 분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광명동굴 관련해서는 저는 5천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또 배당수익이란 게 40배에 해당되는 20억이든 100억이든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나름대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런 추가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그런 시도나 의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익을 저희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20배라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도시공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가 하지만 그래도 예산법무과가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나름대로 총괄을 해 주시는 또 영역이 있으신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법적인 타당성, 적정성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가능하고 배당수익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특히 도시공사 용역까지, 1600만 원이라는 용역까지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5천만 원 투자를 위해서 또 1600만 원의 용역을 줘서 법적인 지원 근거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타당성 이것까지 또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이게 나중에 2027년에 종료가 된다는 시점에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이 다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원금에 대해서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원금이 안 되면 그 원금에 해당되는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배당이익이 그게 한 10억이 될지 원래대로 2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는 두 가지만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지원 적정하냐,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이었는데 오히려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법무과답게 이게 나중에 법적인 어떤 분쟁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법무과가 어떤 시의 고문변호사든, 물론 도시공사에 자체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 검토하셔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금액이 소액이고요. 도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도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도시공사에서 한 걸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직무유기죠. 어떻게 예산법무과인 거잖아요. 물론 도시공사의 출자지만 결국은 시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금액이 더 많이 배당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정도 한번 그래 돈 묵혀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댈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에 오히려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 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것을 갖고 오게끔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네.

장밋빛만 있는 것 같고요, 20배라는 배당 부분들.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가 담보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예산법무과가 직접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산법무과가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 주문을 하셔야죠.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걸 가져와야죠.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 검토한 자료를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나 별도로 저희 시에서 검토한 부분은 없지만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만은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출자에 대한 5천만 원도 원금이 보전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이게 타당성 여부 봤을 때 워낙 20억이라는 금액이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20억은 아닐지라도 손해날 적자날 위험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의 입장이든 아니면 각종 자료들 보면 두 가지에요. 투자사업의 적정성, 적정하다. 사업타당성, 타당성 있다. 이 두 가지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든 안산시 집행부든 중요한 거는 우리 안산시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20억 배당 목표가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당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가면 어느 정도 배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법무과든 시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 역할을 안 하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한 의지는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언이나 필요한 부분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안산시 고문변호사든 아니면 도시공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려면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와야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027년이면 여기 공무원분들 안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시의회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어쩔지 모르는데 나중에 몇 년 전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자료들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든 아니면 예산법무과든 도시공사 당사자들이든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법적인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 자체나 점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 챙겨봐 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적극행정 책임관이 그럼 누가 되시는 거죠?

아마 예산부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부서 과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예산법무과장 바뀌잖아요, 또 그러면 과가?

바뀌더라도 이 업무를 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직책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나올 정도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소극적 행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4조 5항에 보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 절차가 상당히 늦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광명이라든지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님,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했잖아요.

네.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하면서 비율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비율 퍼센티지 그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마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예.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물론 예산법무과나 집행부에 보고를 했고, 그 관련해서 의회에 대한 부분도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집행부 역시 이런 사업들을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검토를 하셨거나 확인하셨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 자료들을 보면, 저희도 자료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 외 자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만, 자료에는 근거 지원에 있어서의 적합성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쪽 사업에 대한, 광명 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이라는 부분은 그 두 가지 말고는 솔직히 없어요. 너무 디테일한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도 접근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도시공사도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적합하냐, 물론 나름대로 도시공사도 나름의 어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은 형태를 형식적으로는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좀 우려되는 게 이런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뢰자에 최대한 맞춰주는 부분도 관례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7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금에 대한 부분들, 원금이 안 되면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그게 도시공사에 어떤 구두상의 그런 보고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그 기관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부든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MOU나 이런 걸 나중에 작성하겠죠,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확인하고 이런 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타 출자기관에 우선적인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안산도시공사가 타 출자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광명에서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요청한 거는 1% 정도 전체 지분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기업법에서 안산도시공사가 타 출자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가 광명동굴에 대한 어떤 타당성,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손익계산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기관에 의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안산도시공사가 관계 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 과연 법률적인 관계와 앞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업 협약 체결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될 부분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명확한 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업자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되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향후에 이루어질 어떤 법률적인 이러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들어오면 이따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건에 대해서는 질의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에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기 전에 우리 이태석 국장님이 공무원 30년 해가지고 아마 이번 회기가 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태석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는 걸로 짧은 1분 스피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로 갈지 명예퇴직을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2차 정례회가 끝나면 아마 의원님들하고 어떤 이런 질의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구연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안산시 시정발전과 의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역할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석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부터.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시민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주차개선사업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올라오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를 한다는 거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요금 보조하는 게 있고 환경개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요금 보조는 내년도에는 선부광장로하고 도리섬, 한대역이 추가가 돼서 세 군데가 있고요. 시설환경개선은 안산패션타운 사동에 있는 안산패션타운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옥상에 노면정비하고 자동개폐시설 보완 등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와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의류타운이요?

패션타운.

패션타운 옥상?

예. 시설개선 보수가,

옥상 개보수 하신다 이거죠?

예.

아까 우리 시민시장 얘기도 했는데, 저는 과장님이 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저는 요즘에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령화 문제 우리 과장님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자생력 좀 갖추게 한 다음에 의식이 개혁되면 업종 제한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시장 품목에 맞는 걸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그거니까 해 줘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령대가 너무 고령이라서 언젠가는 한 5년이든 얼마 정도 기간을 주고서 한 번 정도는 시민시장의 원조 노점이 아닌 젊은 분들로 한 번은 교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양도양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약을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말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미리 발설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조례가 바뀌지 않는 상태도 어려움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운영자가 시대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지만,

과장님 얘기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게 만든 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지만 조금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판 무덤이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나중에 마지막 선에서,

마지막에 가도 노령화가 됐어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그걸 시민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걸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들의,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타서 하려고 했어도 본인들이 안 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요. 그리고 또 자꾸 시민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예.

상품권을 저희가 만드는 요건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성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여기 다 보세요. 발행 운영비, 홍보비, 활성화 자문위원, 우수도시 벤치마킹, 다온 행사, 공모전 시상금, 우수공무원 포상금, 화폐박람회 모든 이 예산이 진짜 우리 소상공인한테 실제로 가는 건가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 도비 매칭이 돼서 한다지만 너무 많은 돈이 새는 것 같아요, 새는 것 같아.

위원님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 홍보비하고 운영발행비고요. 참석수당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이 지역화폐로 해서 저희가 다온상품권을 해서 우수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돈인데 이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려고 하죠. 저희가 이런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가겠죠. 그런데 이걸 꼭 저희가 상품권을, 아니 상품권이 아니라 다온을 계속 이게 많은 예산을 부어서 할인혜택을 주고 쓰게끔 만들어야 되지만 진짜 이게 피부에 닿을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위원님 견해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 지역화폐가 발행되기 전 작년 말까지만 해도 10월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임금은 인상되고 주 52시간제 이런 저런 걸로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 상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방치상태에 있고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던 건데,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본인들의 가게에는 크게 돌아오지 않아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하면서 300억 원 사실은 우리 안산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공무원들이 되니 안 되니 법 어떠니 이런 것만 따지다가 소상공인들의 삶에, 우리와 관계없는 소상공인의 삶에 한 발 더 뒤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에 느낄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고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금이라든가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유발하고 이벤트를 하기 위한 소규모의 비용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줄여나가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 알았고요. 일단 다른 시군도 지역화폐를 없애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게를 들려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피부에 닿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또 예산 여기 잡혀 있는 거 보면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 쓰여진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우리 일자리 희망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희망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 일자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복지, 우리 각 동에서 사업하고 이런데 지금 403명에 대해서 어르신들 이게 지금 거리정화, 재활용쓰레기 정비 및 불법투기 감시활동 이게 지금 묶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요?

예, 저희들이 명칭을 안산형 희망일자리라고 했고요. 18세 이상의 소득 2억 원 이하 재산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를 주로 하는데 거기서 자격 같은 걸 조회를 다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형 희망일자리는 젊은층도 일부 중년층도 참여를 하고 어르신 공공일자리는 65세 이상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관공서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지원사업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화사업들 도로변에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일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1일 3시간으로 해서 관내에 쓰레기 수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이 조금 더 쓰레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에서는 동별 특화사업도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 동장님 관할 하에 찾아서 하라는 겁니까?

지금 동에서 찾아서 동 특화사업으로 요청한 부서의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요?

예.

그러니까 각 동에,

각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각 동에, 여기 지금 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동도 있습니다.

10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장님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데 역점을 둬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이 사업이요? 따로 분리되는 건가요?

예, 시니어클럽하고 또 공모사업에 다른 루트로 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은 우리 청년들이 외국인도 포함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디딤돌이요.

디딤돌은 외국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신중년이라고 해서,

13억 이거 있는 거요.

예, 13억 4200.

이게 뭐예요?

신중년이라고 그래서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들 주로 직업상담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 자격 소지자 등 종합적으로 이것은 봅니다. 재산 소득도 보지만 자격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8시간 일자리도 있고 5시간도 있고 일자리 있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5시간을 81명, 8시간을 19명 그래서 100명 잡았습니다. 올해 110명까지 확대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명수를 임금이나 이런 것 생활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10명 정도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각 10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그 동 10개동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태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본예산 138페이지 경기서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한번 해줘 볼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올해 5월 발족이 됐습니다.

올해 5월에.

예, 5월 30일입니다. 예전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2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이 됐었는데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서부권관광협의회는 5개 도시로 되어 있었는데 같이 통합이 되면서 2개 도시가 더 들어왔습니다. 부천하고 김포가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원 도시별로 6천만 원씩 회비를 내고, 그러면 7개 도시니까 4억 2천이 되겠죠. 거기다가 경기도에서 1억 5천을 갖다가 출연을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업은 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서 경제효과라든가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 지난해 2015년도에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그 당시에 5개 시가 공동으로 사업들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었냐 하면, 5개 도시의 브랜드를 갖다가 만드는 사업들, 그다음에 해외박람회에 같이 참여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1억 5천을 추가로 출연을 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거를 유치해서 여행업계들과 팸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 도시 축제들이 있을 때 공동으로 나가서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를 갖다가 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136페이지 보니까 과장님 안산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개선 사업비가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오토캠핑장에 여러 시설들을 했습니다.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수경시설들을 해 왔는데요. 올해 하려다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짚라인 체험장을 갖다가 내년에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짚라인. 그리고 캠핑장 유지하는 보수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 오토캠핑장에서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관광객이 오토캠핑장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약 25% 정도 이용객이 늘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안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도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여름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음악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주 5월 달부터 10월달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31회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용자들이 많이 급증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오토캠핑장에서 안전사고 같은 건 지금 현재 없나요, 거기는?

예, 없습니다.

지금 거기 항상 상시 일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을 줬나요,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줬죠, 그걸?

안산도시공사에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 엄청 많아요. 쓰레기 정리가 잘 안된다고 그게 민원이 한번 들어온 것 같던데 거기, 쓰레기가 정리 정돈이 먹고 가고 그러면 막 버리고 그러나 봐, 아직도 여기.

수시로 저도 나가서 다녀보는데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주변에 정리 정돈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 표지판이 새로 유지보수 한다고요?

예.

그런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6천만 원이요?

네.

이거는 올해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관광 안내판은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부해솔길 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아니, 여기 13개 보수한다고 들어왔는데 600개가 아니라.

시내에서부터 서는 저희가 큰 표지판들을 갖다가 설치를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역 앞이라든지 또 오토캠핑장 주변이나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다가 큰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이죠, 이거는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변질이 되고 때로는 강풍에 의해서 시트지가 철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간판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에요?

2천만 원 이하 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상의 신설이 됐을 때는 2천만 원 이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입찰이 되겠습니다.

쪼개지는 않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부해솔길 정비사업이 2억이 올라왔어요.

예.

대부해솔길에 거기 가 보니까 잘 돼있더라고요. 잘 돼있는데 거기 하루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하루 이용객으로 따지긴 어렵고요. 연간 저희가 3개소에 계수기를 측정을 해 놨습니다. 1코스 구봉도에 공영주차장 쪽하고 그다음에 종현어촌체험마을 그다음에 탄도 바닷길 앞에 세 군데에다가 계수 측정을 했는데 그 세 군데에만 연간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연간 40에서 6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면 거기가 자영업자나 그만큼 관광객이 유치되면 대부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대부도에 찾는 분들이 오게 되면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오전에 출발이 될 것이고요. 또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하게 하면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식사들은 하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둘러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거꾸로 많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고요. 나가는 방향은 두 가지가 되죠. 시화방조제로 나오는 방면하고 그다음에 탄도 옆에 그쪽으로 나오는 저희가 차량 대수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도 그런 의견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가는 길이 강원도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거리상 가까운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예, 금요일날 정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시간을 길에다 뿌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부도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을 충분히 이쪽에 길을 만들어놓고 막아놓고 통과를 안 해 놓으니까, 왜냐면 하루 사람들이 황금 같은 시간에 갔다가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막히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강원도 가는 거보다 더 멀고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이 있나요, 그런 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7일날도 간담회가 한 번 더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에 주문을 했던 거는 위의 도로를 갖다가, 방조제를 갖다가 더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밑에 하부도로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예전에 작업도로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생태탐방로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도로는 사실상 거기 위에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그 자전거 길은 밑에 하부 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위에 이 부분을 한 차선을 갖다가 나가는 쪽 방향으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면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회의 때마다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 결과가 얼른 나와야 하는데 대부도에 관광객들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많이 쏟아붓고 안산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광버스투어도 다니고. 그런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너무 막히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러면 하루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길을 놔두고도 우리가 개통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 얘기는. 수자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얼마든 개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행정에서만 이뤄지는 것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충분히 개통되면 그만큼 시민들 관광객이나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해요, 이게. 거기다 안산시 예산은 대부도에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거를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그만큼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빨리 해줬으면 좋다는 거지, 길을 다 돼 있는 걸 괜히 막아놓고 왜 안 쓰고 있느냐 이거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이태석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다만, 하부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계속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화방조제가 국가 1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통과하는 거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이 대부도에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거기 국토부에 보면 박순자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 중요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실질상으로 하부시설을 개설한 목적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으로 분명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차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악법도 법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럼 관광객 유치를 적당히 들어오는 수만 하든가, 거기 가면요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 갔다 오거나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길이 막혀서 안 가려고 그래요. 들어갔다 오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밑에 길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해놓고 막아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모든 게 자원이나 이런 인적이나 모든 게 손해 아닙니까, 그게?

예, 하여튼 위원님 회기 때마다 계속 동일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한계점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개통에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대부도 관광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대부도 서울에 버스도 대부도 해솔길 홍보해가지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산이나 모든 광고비는 많이 뿌리면서 길을 만들어 놓고 못 쓰고 있고, 길을 통로가 막혀가지고 못 나간다, 그런 민원보다도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안산시에 가면 해솔길이 정말 길도 안 막히고 많이 개선이 됐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대부도, 거기 강원도보다 더 멀어, 길 막히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민원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해설사 활동비는 1억 4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134페이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국비가 충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하는 그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국비가 지금 내시된 게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5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1억 400만 원을 예산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시비로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해설사분들이 2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 관광지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비나 수당은 최저 임금제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일전에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 근무를 하시게 되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가시게 되면 5만 5천 원, 6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드리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보면 봉사적인 그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보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 전국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시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안산시에 걸맞은 걸 해야지 해설사를 우리가 5만 원씩 줘가지고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민원입니다. 왜, 충분한 우리가 보수를 주고,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 안 주고 해설사 역할을 준다?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서비스나 친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급여가 적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나 친절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5만 원 시내권은 지금 5만 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만 원을 생각한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라고 먼저 김동수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검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무원의 멘트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도 안 주고 6시간에 5만 원 준다는 것은 그럼 해설자가 해설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봉급이 적으면 입도 나오고 투덜거리고 그러는데 해설사들이 그 추운 데서 1만 원 받고 하루 6시간 근무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해설이나 안내를 충실히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이거를. 공무원들 멘트 그냥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 부분에서는 추경에 저희가 다른 사례 좀 보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부분이 있고 또 국비가 저희가 보조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그런 사정 재정 여건도 봐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의원님 인건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하루 일과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그걸 해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고 돈 벌어서 저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5만 원 받아가지고는 안 된대요, 쓸 게 없대요. 그러다 보면 모든 관광객 유치나 이런 설명회하고 그럴 때 얼굴에 항상 스마일 돼가지고 웃는 얼굴이 돼야 되는데 얼굴부터 굳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이 볼 때는 친절도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지났어요.

더 하면 안 되고요?

추가 질문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내년 예산도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상생경제과 3회 추경 관련해서, 소상공인 교육지원이 800만 원 정도 기정액이었는데 한 190만 원 안 되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한 20%도 안 되는데요. 소상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다 시비로 해 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경기도 시장진흥교육원하고 기관 간의 업무조정을 해서 2회부터는 시장진흥원에서 예산은 집행을 하고, 저희는 장소 대여해 주고 홍보해 주는 역할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그거 하는 만큼 추가로 소상공인 교육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아시듯이 상인대학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거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접근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3회 추경 자료인데요.

네.

보니까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부분 관련해서 이게 R&D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예산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0원이고,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도 1천만 원인데 0원이고요.

예.

외빈초청 여비도 900만 원인데 0원이고, 이렇게 아무런 실적이나 계획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3년간 사실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거고, 저희들이 12월까지 계획을 했을 때 돈 나갈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올리시지 않았나요?

예, 예산에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같은 액수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감안했을 때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부진한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활성화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박람회 참가 아니면 국내 마이스박람회 참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 69페이지 추경자료입니다, 3회 추경. 관광활성화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한 1500만 원이었는데 한 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도 1천만 원인데 500만 원, 국내 마이스박람회 참가도 2500만 원인데 하나도 0원이고요.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당초는 2회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1회로. 30만 원씩 해서 5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300만 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번 가면서 3명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해외면 어디를,

이번에 간 거는 대만 쪽으로 갔습니다.

대만이요?

예. 염전 저희가 동주염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염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잔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 해외박람회 참가라든가 국내 마이스박람회 참가인데 관광과 특성상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국내든 해외든 이런 부분 사업들을 펼치셔야 되는데 좀 못하신 게 있어서요.

두 번째는 해외 박람회 관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를 갖다가 각각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인도네시아 내부 안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건 경기관광공사하고 추진했다가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에,

그럼 싱가포르만 갖다 오신 겁니까?

싱가포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천만 원 중에 500만 원 집행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된 부분입니까?

일부는 저희가 근접해서 가기 전 이틀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사항이 됐습니다.

그럼 마이스박람회는요? 마이스박람회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액 25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이게 본래는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것도 추진을 하려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을 일부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이유는 되는데,

이게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단독으로 가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독으로는. 그래서 여러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역할들을 한국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가 앞에 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3회 추경 자료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1억 8천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0원으로 나오는데 하나도 집행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고용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 안산시에 소재한 단체들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공모를 접수했는데, 5월 10일날 접수를 했는데 심사기간 등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내용도 또 탈락을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예 탈락이 돼서 예산은 세워놨었는데,

네, 가내시해서 세워놨는데 탈락이 돼서 그 정책방향이 교육프로그램 위주는 또 지양한다고 해서.

그 심사가 탈락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프로그램으로 했더니 이 부분을 교육프로그램은 좀 지양하라고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격조건이나 이런 분야가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예, 프로그램 내용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아쉽습니다.

공정조세과요.

예, 공정조세과장 정규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징수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체납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올해였죠? 체납실태조사원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예산 지원해서 1년의 마감이 10개월이 마감이 됐습니까?

네, 10월달에 마감했습니다.

내년도도 그 사업비 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물론 100여분의 이분들을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체납된 부분들을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납을 더 이끌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 단순비교일지는 모르겠지만 100여분에 대한 10개월의 인건비,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안산시 예산이 5대 5 매칭인데요, 그 인건비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100여분을 집중 동원해서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어느 정도 그 금액의 수입이 예를 들면 체납 그런 게 잡혔냐, 이런 평가가 될 수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평가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적으로 8개월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실적이 25억을 징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가 체납의 부분이 여덟 번째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저희도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여분을 더 채용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때랑 어느 정도 비교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내부 실적으로는 25억을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가 이분들만 하는 업무라면 사실상 실질적인 징수실적인데 이게 구청의 또 고유업무거든요, 체납세 징수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얼마를 걷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현재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징수 실적보다 한 7억 2천 정도가 더 징수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 시점을 봤을 때는,

네, 같은 동기대비요.

그런데 보면 이분들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만 해도 5대 5 해가지고 19억, 거의 20억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고 그에 맞춰서 지자체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다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말고 부수적인 것들이 전에 보면 이분들 자리 공간도 마련해줘야 되고 책상 이것저것 다 기자재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수반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수반되는 비용들, 여기에 보면 차량이라든가 업무추진 여비 각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체납액 작년도하고 비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비교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쉬었다가 한 번 더 하실까요, 강광주 위원님 하시고 하실래요? 강광주 위원님 하세요.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납실태조사 운영이 지금 우리 예산서 162쪽에 보면 예산이 우리가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8명에 대해서 20억인데, 사실적으로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는 2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네.

그러면 2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더 징수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사실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렇다고 해도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도비만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마찬가지로 5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너무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 효과를 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 4월달에는 다온 가맹점 모집하는데 투입을 했는데 신규로 해서 그분들만 했을 때 실적이 딱 가맹점 몇 건을 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25억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과년도 체납세도 있고 현년도에 발생한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순위가 5위입니다. 현재는 5위인데, 이게 시세만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대비 7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일부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월 체납액이 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순비교로 투입 대 얼마의 효과가 있냐 그것보다도 이런 납세풍토 조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 쪽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따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그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편하게 일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반대급부로 “저분들은 저렇게 밖에 일 안 해도 다 가네.” 또 이런 말들도 상당히 지금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일자리가 돼야 지 그 일자리 때문에 계속 사람을 놀리면서 봉급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네, 김종수입니다.

우리 상품권이요. 지금 기간제 보수랑 안산사랑상품권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비랑 기간제 보수,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예당 같은 데 가서 보고 그러면 그 상품권 갖고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예, 기간제 보수는 기간제 인력 사용한 보수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모집도 있지만 서비스하는 부분, 교체하는 부분, 민원 처리하는 부분 이런 데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줍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한 10여명 정도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이 준다고요?

예. 지금 다 일자리정책과 지원받은 거라든가 체납징수요원들 다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현재 오늘 14명 있었는데 오늘로 7명이 임기가 끝났고 이제 7명이 남습니다. 7명은 다음 달에 끝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 및 출장비로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로 혹시 벤치마칭 하러 온 도시는 있습니까?

예, 옵니다. 경기도하고 행안부 쪽에서는 지금 안산시 저희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방문도 하지만 자료를 우리가 많이 보내주고 있고 문의전화 같은 게 타 시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러 온 도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방문해서 온 데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자료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는 중앙부처 사무관 교육생들이 우리 안산시에 17명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와 설명을 요구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서 보면 국비가 15억이랑 시비 15억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가 지금 보면 사업단 직접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직접 지원해 주시는 거죠, 국비를?

이것은 기관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 재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안산시에서 지급을 하고, 국비는 5대 5 매칭인데 15억은 중기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진공 쪽으로 해서 사업단으로 지급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아, 사업단으로 지급한다고요?

예. 이것은 사업단에서 임의로 막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세마스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이용하게 되고, 우리 e-호조처럼. 지출할 때마다 소상공인회진흥공단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으로 하는 부분 9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는 한 7억 이내에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둘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시로 900㎡ 정도 안산시 재산으로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소비자상담실 운영이요,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안산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안산시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까지만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원 금액을 보면 130만 원씩 지원해줬나요?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별도로 법정단체 운영보조 예산편성을 해 주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다른 시를 살펴보고,

아니, 법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급한 게 아니라 나갔던데요?

아, 예.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사업계획 내에 일부 상담 예산이 3개 단체에 811만 2천 원 정도가 포함이 돼서 했던 거고, 여기 다른 시 사례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만 2015년도 8월 11일자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2에서 법정운영 보조비 예산편성 근거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또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한 1300만 원씩 4개 단체에 5200만 원을 법정운영 보조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830만 원씩 지금,

예, 사업비 내에서 편성해서,

2020년도에는 지금 한 군데 더 안산Y가 늘어가지고 1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사실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수가 보면 상당히 많이 틀리잖아요?

예.

2800건 하는 데도 있고, 3500건, 1200건 하는 데도 있고, 1923건 한 데도 있는데 그거 다 동시에 지금 예상금액은 다 똑같이 1300만 원씩 지급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건수에 비례를 한다든지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더 지급해야 되지 똑같이 동일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는 부분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또 난이도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의 묘는 더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거기에 워크숍 비용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 주신다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요?

예.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있었는데요, 이것을 민간이전 예산으로 위탁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우리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면 투자유치 자문료랑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는데요, 2019년도에 투자유치 실적이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전체 지금 전무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사례들은 몇 건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사업주체가 좀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냥 포기했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활성화 쪽으로 2019년 예산이 2억 정도가 잡혀있었고 보조금도 다 나간 상태인데 투자유치가 전혀 없다라고, 보니까 투자유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만 계속 낭비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19년도보다 20년도는 투자유치의 비용을 좀 줄이긴 줄였어요. 2019년도에는 4억 8천인가 됐었던 같은데.

네, 저희들이 부분 냈던 것 있고,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경우는 마무리 때 추경 때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블록 내 중학교 용지 부지와 출입통제 휀스 설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이렇게 휀스를 설치해야 되나요?

지금 그게 한 3천 평 넘게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공사가 진행돼서 지금 그동안에는 민간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 1차 부분이 2월부터 입주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인 부분들이 그 부분에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냐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휀스 출입통제를 안 해 버렸을 때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다른 민간인들이 자의적으로 또 불법주정차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충분히 내년도에 또 그 위에 보시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휀스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휀스 치실 때 미관상 상당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휀스를 쳐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42쪽에 보면 우리가 올해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예산안 266쪽을 봤을 때, 일단 265쪽에 보시면요, 265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수납액이 177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2020년도 예산안 책.

예.

지금 수납액은 그렇게 잡혀 있고,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1622억 정도가 잡혀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66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 1조구나! 그렇죠? 1조가 잡혀있는데, 이거 수납액에서 지금 세입 예산액이라든지 전년도 이월액을 빼면 금액이 사실 마이너스 세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

26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수납액이 1조 7708억 6800인데 세입 예산액이랑 전년도 이월액을 체크해 봤더니 그걸 수납액에서 이걸 빼줬더니 마이너스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예산 1조 6천에서 수납액이 1조 7천을 빼면 마이너스란 말씀이시죠?

예, 수납액에서 세입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쳤을 때 그게 맞아야 될 부분 같아요. 마이너스 세입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183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아마 징수결정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조 8천.

징수결정액 갖고도 따져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어차피 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수납,

위원님 그 예산서 지금 바로 확인 안 되잖아요, 팀장님들 뒤에 지금 자료 확인하시고요. 강광주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휴식시간 갖고 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 정확히 찾아오십시오.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티투어 운영을 전년대비 1,575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9천만 원이었고요, 1,57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에 위탁 운영했던 온누리관광여행사에서 운행을 하는 건 그대로인데 저희가 생태탐방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 그걸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로 차량 한 대를 더 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차량 구입비는 어디서, 회계과인가요?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지난해에 정수 따가지고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3억 원에 지금 제작,

구입하셨어요?

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탐방 차량이면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1억 원인데, 그전에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티투어가 운영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네요?

이용객을 유치를 많이 하셔야죠.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생태관광하고 또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사업 134쪽이요, 1억 원 편성입니다. 이거는 대부도 해솔길을 생태관광 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고랫부리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로 쓰이는 거예요?

국비가 5천만 원이 나오고요, 시비가 5천만 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뭐....

사무국 운영하는 데 한 3천 들어가고요.

사무국, 어디 사무국이죠?

생태관광사무국입니다.

생태관광, 정확하게 이 단체 이름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연안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네트워크?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누구죠?

사무국장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무차장인데요, 제가 갑자기....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갑곤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실은요?

사무실은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2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인가요?

인건비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들 소득 창출하는 모델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생태관광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랫부리마을에 갯벌장터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 세부집행내역 하고요, 올해, 내년 계획하고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기 상당히 예산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홍도축제를 돼지 열병 때문에 불용처리 하시나요?

안타깝게 저희가 준비를 다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3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요?

그게 계약이 취소가 됐어도 일정부분 지나갔기 때문에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걸 제외하고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지.

그게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금액이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일부 제작이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비용을 갖다가 환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관광 차량을 구입하셨다는데 생태관광의 개념이 환경에 영향을 최소한도로 미치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프라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부도 해솔길 정비사업 예산 올리셨고,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차량을 이용한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은 저희가 남삼리가 생태관광지로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지정을 받았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인가요?

예, 그리고 람사르습지도 저희가 지정을 받고 해서 바다향기,

대송습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바다향기수목원이라든지 대송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태탐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활용할 생각입니다.

거기를 차량보다는 자전거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생태관광이지 차량 이용하면 배기가스 나오고 환경파괴 되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도에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홍도 축제는 관광과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원미술제를 했고요, 저희가 한 거는 관광형 축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쭉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20만 원 25회, 올해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인데. 138페이지.

500만 원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예산은 7월달에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셨어요?

예.

제가 연초에 상반기에 했을 때는 100만 원도 안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7월달 정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어디 여행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써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여행사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이게 내국인 22명,

이게 지금 몇 명 이상 조건이 있습니까?

예, 내국인 20명 이상 왔을 때나 외국인 10명 이상 왔을 때 저희도 조건을 많이 걸었죠. 무료 관람시설도 있고 유료 관람시설도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야 한다?

예, 거기 다 이용을 해야 되고 식사도 또 여기 관내에서 해야 되고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집행실적이 미미하다면 다른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13건에 대해서 594명이 왔다 갔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요.

594명?

예.

외국인이 지금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여기는 594명 중에서는 10명이,

외국인인데 국내 거주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직접 와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왔는지는,

국내 거주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다문화 원곡동 사시는 분들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사들을 통해서 대부도 어딜 가겠다고 하게 된다면 그런 신청을 받아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문제 제기를 할게요. 경기서부권관광활성화 공동사업 5억 원인데, 이 내용 좀 주시고요.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에코뮤지엄 사업이 포함되나요?

에코뮤지엄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이건 이따 지적하겠고요.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팸투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1,500만 원 2회, 누구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팸투어는 대상이 여럿이 되겠습니다. 가령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도 되고요, 또 여행작가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산시 문인협회도 팸투어를 했습니다.

문인협회에 뭔 관계가 있어서.

문인협회에 사실상은 안산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팸투어를 저희가 시켜서 그런 것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역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디 단체가 어떻게 했는지.

예, 올해 팸투어 한 그 사항에 대해,

이거는 주력이 여행사가 돼야 됩니다, 팸투어는. 아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동남아시아권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행작가라든지 이런 데도,

여행사나 파워블로거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시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여행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효과분석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관례적으로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이런 건 예산 더 올려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서부권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앞서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금 경기만에 있는 어디 부터입니까, 김포부터입니까? 쭉 내려오죠, 평택까지? 경기만 에코뮤지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이 제일 소극적이라고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지금 예산 얼마 서 있죠? 7천, 5천 해가지고 1억 2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쎄,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뮤지엄 사업 관광과 전혀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대부면사무소에 있잖아요. 거기 어디가 운영하죠?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시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그건 문화예술 겁니까?

예, 문화예술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과장 할 적에 그 사업은 진행이 됐었고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코뮤지엄 사업 안에 센터를 만드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부면사무소를 왜 관광협의회가 운영을 하는지, 그럼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여기 대부관광안내소 여기 위탁은 관광협의회에 주시잖아요.

예.

면사무소는 왜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때로는 안산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협의회다가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문화예술과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관광과 먼저 하실래요? 예, 강광주 위원님.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방문의 해” 기념 관광사업이 잡혀있는데 5천만 원이요. 그게 지금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인데 이거 5천만 원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산 화랑오토캠팽장 아까 시설개선 및 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8천만 원 중에서 아까 짚라인 설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짚라인하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짚라인을 여기다 어떻게 설치하실 거죠?

올해 물놀이 시설을 했습니다. 관리소 바로 옆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앞쪽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짚라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짚라인 설치 뭐가 나오나요, 여기가?

아이들, 그러니까 긴 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 정도 한 20m 정도 아마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 과학관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과학관 주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소규모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m에요? 계획 잡은 게 지금 20m?

네.

그거는 한번 그러면, 글쎄요, 그거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m 해서 짚라인, 짚라인 비용이 얼마나 들지,

한 5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정도요?

예,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에도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오는데, 그렇게 이용하고 바로 앞에서는 또 짚라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놀이하다 거기 가면 미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물놀이하고 바로 앞쪽에 길이 있거든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넘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행주간 있잖아요, 지금 관광마케팅팀에서? 우리가 지금 여행주간이 따로 정해진 여행주간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신 건가요?

여행주간은 통상적으로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계절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오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대부해솔길 정비 사업에서 2018년도에 보니까 2억 6천이 들어갔고, 2019년도 2억 1천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올해 집행한 내역이요?

예, 작년이랑 올해 집행한 내역이요. 2018년도, 2019년도.

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아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비가 4억 2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7개 도시요.

7개 도시에서, 그런데 7개 도시에서 6천만 원씩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억 2천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안산 시비는 6천만 원 아닌가요?

6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 예산서에는 다 5억,

저희 안산시가 회장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적립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5억, 그중에서 5억 7천이 되겠죠, 전체 합하면?

아니, 그러면 전체 안산시,

도비가 1억 5천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예산은 책자 예산에 잡혀있는 게 6천만 원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억 5천이 잡히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도 잡혔고요,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에서 해서 저희가 회장 도시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하고 위탁을 할 적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하는 겁니다.

아, 세입에도 잡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건 못 봐서, 세입에도 잡혔다는 말씀,

예, 저희가 회장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세입 잡힌 걸 사실 체크를 못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관광과.

예, 먼저 관광과만 하겠습니다. 김홍도축제 아쉽게도 전면 취소됐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안산의 대표 축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행사가 3일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했는데 제가 행사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3일 정도는 좀 긴 게 아닌가요, 이틀 정도만 해도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는 이틀을 했었는데요, 그게 금요일날은 사실상은 휴일 전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기념식이나 선포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다음 날 토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고요, 또 일요일까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도 사실상 확장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됐고요, 내년에는 3일로 그냥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염전 체험장 관련해서요, 기본 용역비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진·출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같이 용역에 들어가나요?

이번 용역을 할 적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현안 보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황도로가 지금 한 3m 정도로 돼서 진입은 할 수 있지만 대형 버스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일몰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개설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집행도로 관련해서요?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관광과만 먼저 하기로 했어요, 관광과만.

상생경제과요.

예, 김종수입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안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내년도에 한 300억 정도 발행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 청년기본소득하고 산후조리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되죠, 그럼요?

그것도 현재는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행안부에서 300억에 대한 4%를 확보를 했고,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내시해 주겠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2%, 이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산후조비리가 올해가 몇 억이었죠?

산후조리비하고 정책발행비는 합쳐서 한 1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하고 산후조리비 50만 원이 당사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급이 됩니까? 카드요? 아니면,

카드로 해서 지급됩니다.

카드로 이렇게 집으로?

예.

카드 형태로 집으로 가나요?

예, 본인이 그 수당을 신청하면 카드가 발급되고,

그 관련해서 그분들은 다온가맹점 가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행정감사하면서 공공 산후조리비 지원금 관련해서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 혹시 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모르세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지만, 공공 산후조리비 나간 부분에 물론 지역화폐와 관련된 부분 입니다. 그 현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상위 한 10곳을 추려냈답니다. 첫 번째 외식이 가장 많았고요, 한 25% 정도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트에서 한 15%,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신생아가 각 세 번째, 네 번째 10%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그 내역들을 행정감사 내에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겠죠. 보니까 스크린골프 치거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안산시만을 국한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산후조리비는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총액 관리만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고 그쪽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형태로 나가서 그걸 갖고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서는 물론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팀이나 되는 거고,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그쪽은 맞는데 지역화폐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언급된 당구장, 노래방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측면은 맞고요. 우리도 한 2만개 되는가요, 가맹된 그쪽에?

3만 7,800개.

예?

카드형으로 하는 게 3만 7,800개요.

3만 7천정도요?

예, 800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에서 받은 지역화폐도 물론 카드 형태인데 그분들이 그냥 가맹점 가서 사용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뭔가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물론 안산시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역화폐가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후조리비로 수당을 받은, 만약에 또 품목, 업소제한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막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인가요, 안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 평가를 언제쯤 하죠? 안산시 자체는 못 하신다고 그랬고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된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샘플해서 경기도로 보내고 있고 아마 연말 지나고 나면 함께 분석을 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4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전문 직원이 분석해서 최근에 자료 하나 4개월 분 지류식에 대해서만 분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산, 물론 지역화폐 만을 봤을 때는 이런 분야와 관계없이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산후조리비라든가 또 청년, 물론 청년을 어디에 국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화폐가 용도에 맞게 쓰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해당 지역화폐 관련된 부서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산시만이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경기도에서도 그런 지침들이 문제점을 인식이 됐으면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체크해서 개선안을 찾아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공문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예를 들면 약국에 갔는데 4만 원짜리 비타민약을 샀어요. 혹시 다온상품권 되냐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6% 할인을 받거나 그 시점에 제가 10%까지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6%일 때는 2,400원의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6%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약국의 입장에서는 단 돈 1원이라도 증가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 받을 건 다 받은 상태죠.

그렇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발행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것은 소비자 같아요. 그런데 다만 똑같은 약국을 가더라도 다온가맹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맹점인 곳으로 가는 것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2개의 약국이 있을 때 가맹점이 있는 약국에 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더 많이 가맹점들을 가니까 이왕 소비할 거 그렇다고 소비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소비자 입장에서 더 소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역상품권이 이게 많이 이렇게, 물론 보급되는 게 우리 안산시가 전국 1위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도 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주머니에 그 부분을 할인혜택을 가는 부분이 더 한 것 같아요, 체감에 있어서는.

예, 지역화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 부분도 아니겠냐, 시에서는 앞에 현관에도 매일매일 체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차분하게 많이 한다고만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1년 정도 되면 점검도 하시고 나타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도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라는 부분에도 현장의 의견들 많이, 이제는 가맹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