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1025억 863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7%인 34억 41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89%인 34억 7852만 4천 원을 감액한 860억 39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47%인 3억 3952만 5천 원을 감액한 72억 5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357.23%인 72억 5971만 6천 원이 증액된 92억 91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3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94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서해선, 신안산선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98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금액 일부 조정을 요구해서 26억 원을 삭감한 72억 4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468억 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 95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6억 원으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어 금년도 8월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비 40억 7500만 원, 도비 16억 원, 시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3회 추경에 7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21억 867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65%인 43억 86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등 집중 육성 지원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49쪽과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351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2019년 6월 수도권 최초로 안산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공공 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의 20%를 경기도와 3:7로 매칭하여 총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모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반구축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학연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2단계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 5천만 원, 기술닥터사업 5억 3800만 원,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5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 4억 원 등 총 11개 사업에 시비 4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원시운동장에 행복주택·제조혁신창업타운·광장 등을 건립하는 반월융복합집적지 사업을 위해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시설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과 연계한 창의·혁신 거점 공간으로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반월융복합집적지 내에 건립하여 기업인 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및 반월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개선 펀드사업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 약 10,895㎡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일부를 활용하여 토지 약 1,912㎡와 건축물을 매입할 계획이며, 금회 신청된 공유재산 매입비 50억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361쪽, 󰡔국제통상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할 50개사를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증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반월·시화산단 각각 5대씩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우리시 부담액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도로․보도 포장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보도․경계석 정비 및 도로 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이 쾌적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교량정비 공사』입니다. 3억 원을 편성하여 시흥4교 및 시흥천 제1보도육교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량으로 유지·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도로 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민원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단환경과 소관으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사 내용을 기초로 악취 발생원에 관한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먼저 82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예정액은 2019년도 말 1097억 14만 2천 원보다 10억 765만 3천 원이 증가한 1107억 216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84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16억 6천만 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6억 6765만 3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43억 2765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6천만 원과 본예산의 전입금과 연도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6억 6765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43억 2765만 3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2019.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0.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4.65% 증가한 221억 8672만 6천 원으로 우리시 총 예산 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4.65%인 43억 869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진흥과는 2019년 대비 65.66%가 증가한 150억 84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출연금 8억 4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63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16억 원 등 3개 사업 23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12.27%가 감소한 59억 29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등 2개 사업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39.41% 감소한 11억 72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우리시 경제의 동력인 산업단지 구조를 개선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영세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 안정화 등의 기업 지원과 지역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0년 설치되어 2019년 말 조성액은 1097억 1400만 2천 원으로, 2020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6억 6765만 3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6천만 원 등 2020년도 말 조성 규모는 1107억 21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금 원금으로는 지출할 수가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여 융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부터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입니다.

1064페이지고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가 횟수가 8회에서 4회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전국에 이런 전문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2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런 전문기관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시는 이런 전문기관을 어떻게 뽑는다고 해야 되나, 용역을 줄 때 전자입찰이에요?

저희가 입찰해 갖고 했습니다.

전자입찰이에요?

예.

한 군데 계속 주고 있나요? 어떻게 그동안은 해 오셨어요?

아니오. 작년에는 산업공해연구소에서 입찰해서 했습니다.

이게 대기질하고 악취하고 두 종류를 조사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대기질이 미세먼지하고도 관계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횟수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침이 환경부 고시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수나 배출 지역을 더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가도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에 1억 5천이었다가 2억 5천으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 안산시가 공단지역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전국적인, 산업공단은 다 이런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찌됐든 좋은 전문기관이 선정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대기질이나 악취 배출 이런 거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차량 2부제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이 대기질이? 관공서는 하고 있잖아요? 공단은 이게 불가능하죠?

공단은 아직 아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현재 관공서하고 공공기관만 4개월 동안 2부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교량 정비공사가 2019년 예산에도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얼마 올리셨죠?

교량 정비공사가 3억입니다.

19년도 3억, 2020년도에도 3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올해, 내년 6억 정도 가지고 교량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단에 교량이 19군데 있는데요.

19개.

예.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중요 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안전검사 및 내진 설계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러면 이 6억 가지고 19개 교량이 2020년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비공사가?

내진 공사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후 된 거는 보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수공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작년, 올해, 내년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개 교량이 20년도 되면 이 정도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안전검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 번 해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이상 있으면?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우리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하긴 해야 되겠죠.

안전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개 중에 20년 이 예산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는 아니지만,

계속,

네,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예산이면 19개를 순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근버스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다니던 버스가 없어졌다고, 자기 출근을 못한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안산역에 출근을 하면 거기서 5개 지역에 이 버스 노선 있는데 그 5개 지역 외에는 그럼 알아서 각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5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1시간 내에 왕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내로는 운행을 못합니다,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안산역하고 그다음에 상록수역하고 그다음에 원시역 새로 생긴 데하고 3개를 거점으로 해서 순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운행을 해서 자기가 가까운 회사에 내리는 거군요.

네. 저희가 운행 중단 얘기가 나온 거는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금년도의 공모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달에 지정될 예정인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니 그것은 시에서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가 산단공입니다. 산단공에서 그럼 그것을 너네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게 자기네가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화공단 발전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다보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운행 중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산단공에서 부담을 하기로 저희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산단공하고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인 거네요?

경기도하고 국비하고요.

경기도.

국비까지 들어갑니다.

국비까지요?

네.

하여튼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대한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많이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러게 몇 백 명밖에, 이것 보니까 지금 이용실적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우리 재건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안산역 주변이나 초지 주변이 다 주민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거기 다 입주가 완료되면 이용률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노선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근로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거점에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 노선은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는 하고 있지만 또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저희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할 때는 또 근로자의 의견도 청취해서 노선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문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추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몇 개 회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사업이잖아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회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총괄적으로는 75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각자 있지만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라든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년에 10개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10개?

네. 그다음에 혁신 성장 중에서도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72개사가 신청했는데 40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도 30개 회사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도 17개가 지원했는데 5개사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만큼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약간씩 증액을 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 경기테크노에 위탁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주고도 중간 중간에 가서 잘 하시는지 체크하시는 거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경기과학진흥원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옆에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부스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기TP 로비에,

같이?

네, 8개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네, 순수한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네.

아니, 전시판매 부스 운영 해 가지고. 글에는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부스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몇 페이지죠? 약간 성격이 다른,

그 옆에요. 1053쪽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한 그런 사업들이 지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이런 생산품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나, 연결된 사업인가 해서.

중소기업 전시판매 부스는 그동안에 이것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없이 있다 보니까 생활체전이라든가 이런 대형 행사가 기획돼 있어서 이 예산을 최소 편성을 해서 안산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큰 행사 때 이런 중소기업 상품들을,

완제품도 많이 있어서 호응도 좋고,

전시 판매?

네, 기업체에서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그럼 새로운 사업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1045페이지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2억 5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5년 간 사업비는 138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국비가 80억이고,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자체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40억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최근에 대학교 트렌드가 교육만 시켜 가지고 취업 현장에 내보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현장에서 이런 부분의 대학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트렌드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학교 대학교 창업 공간 위주로 바뀌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건물 오래된 것 창업보육센터나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여러 군데 하거든요. 그래서 ICT융복합관이라든가 스마트관 또 창업보육센터,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연구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으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노후화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럼 환경 개선인 거네요?

그것에 좀 가깝습니다.

그게 더 가깝죠?

네.

저는 좀 이게 의아스럽네요. 연구 목적의 어떤 연구개발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환경 개선 쪽이 더,

결과적으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차후에는 그럼 환경 개선에 있고 차후에 또 만약에 그 내용을 낸다 하면 연구개발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 연구개발비는 계속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한양대학교에 준 거잖아요. 한양대학교가 된 거잖아요.

네, 한양대학교 어차피 교육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니까요.

우리 시에서 국가 여기에 공모한 거예요?

아니오. 한양대학교에서 하는데 도나 시에서, 보통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가점이 있어 가지고요. 보통 국가에서 같이, 국가, 광역, 기초 같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가 오면 질문하겠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올해 이것만 저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비 그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 10억 올라간 것은요. 구축사업비가 내년까지입니다, 2016년부터. 구축사업비 매년 저희가 50억 부담 마지막 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추경에 90억 편성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스마트제조 90블록에 짓고 있는 부분은 건축 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심의가 진행되면 바로 건축 허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건축 허가 지금 받으신 상태예요?

아니요. 받지는 못했고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요?

네.

그런데 왜 추진 경과에서 2018년도 분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어서 제가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 18년 추진 경과 좀 설명해 주실래요? 18년도가 쑥 빠지고 16년부터 이게 돼 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2020년 말 완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건축허가도 못 받고 건축심의 중인 거네요? 12월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건축 허가는 내년 한 1∼2월 정도까지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까지 건축허가 받고 예정대로라면 20년에 완공인데 이게 가능하시겠냐고요.

20년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21년 정도 갈 거고, 그 부분에 관계되는 건 현재 주관 부서인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을 얻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워낙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에 관계된 범위가 넓어 가지고요. 특히 지하 4층까지 파는 지하 안전성 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는 지하 2층이었죠?

지하요?

처음에 설계하셨을 때.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주차 공간 때문에 저희가 지하 4층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지하 3층?

4층이요.

4층이요?

네.

18년도 경과보고 좀 해 주세요.

18년도요? 작년이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것 사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90블록에 짓기로 했고, 작년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약간의 어떤 논란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초에 최종적으로 짓는 걸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건축 허가를 완전히 받을 수 있으시겠죠?

지난주에 건축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경관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그것하고 지하 안전성 평가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해서 보통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그쪽 사업자 쪽하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게 저희 건물이 있고요. 12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쪽 사업자 측의 건물이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할 때 저희 쪽 건물 먼저 신축해서 완공을 하는 방향을 제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데모공장이 내년 5월까지만 하고 이전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내년 말일까지고요.

내년 말이에요?

내년 5월까지는,

내년 5월.

산업자원부에서 1단계 사업을,

이사를 하기로 돼 있었죠.

네.

그렇게 되면 데모공장에도 문제가 좀 생기겠네요, 이게 지연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별개예요?

문제라고는 당초 기간인데요. 그 부분 기간 연장에 따른 사후 보완은 저희가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데모공장 짓는 부분은 현재 데모공장 스마트 공단에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 건물의 특징이 층고가 높아야 되고 중간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중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소 설계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가급적이면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인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게 왜 늦어지냐, 그런 이유를 계속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또 집행부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건축 허가 빨리 받으셔서 속히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도 계속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그런 일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산업진흥과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이요. 주차장 확보가 50면밖에 안 돼요.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주차장, 축구하고 족구하고,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농구장이 있는데요. 주변에 진입로 조금 만들고 산책로 만드는 건데, 50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시합 열리고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원에 일정 부분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저희가 일정 부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50면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축구장 또 시합 열리고 족구장 있고 농구장 있고 이랬을 때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한 번 여쭤봤고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있어요. 수립이 되었나요?

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언제 되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결되지 않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네.

부결 안 됐습니다.

부결 안 됐어요?

저희 투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통과했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에서는요, 펀드사업은.

산업단지 환경펀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180억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에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180억을 펀드사업으로 넣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 180억을 넣고 민간사업자 같이 해서 SPC를 설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할 건가요, 아직 미정인가요?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한 민간 공모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1차로 지난번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해서,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그 회사가 경험이 없는 부분하고 자본금이 적은 부분하고, 또한 현재 분양시장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파트별로 이렇게 참여했더라고요. 금융은 신한 쪽에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 평가가 경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이달 23일까지 하면, 신청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또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해야지만 우선협상자가 돼 가지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발전이 있는 사업 같으면 지원 대상자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사업성에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공모했을 때 사업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자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기가 어떤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저희가 땅을 팔고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는 가격이 감정평가를 한다면 보통 저희가 200억 내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약간 느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분양시장이 다소 주춤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심은 많으나 실제 신청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자들도 이익이 나야지 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설명을 잘해서 투자자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안산시가 땅만 팔고 그렇게, 안파는 조건이었다면 좋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그 부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자 중심도 있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시설 6층 규모는 공익적인 부분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많이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참가하는, 그래서 또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자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저희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예산 1053쪽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여성기업이 몇 군데나 있나요? 여성기업.

여성기업이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1000여 개, 많아요?

네. 그런데 회원은 36개 정도 회원 있고요.

회원이?

네. 그리고 등록이 돼 있는 여성기업이 있고,

안 돼 있는,

네, 실제로 그냥 일반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혜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업발전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패가 있어요. 이 감사패하고 표창장을 받았을 때 기업에 대해서 무슨 다른 혜택이 그래도 있지 않나요?

일반 표창은 별 다른 혜택은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안산 중소기업대상 같은 경우는 융자 가점이 있습니다.

융자할 때 가점.

네, 중소기업 융자할 때 가점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표창을 수여했을 때 그래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 기업 발전을 위해서 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려고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행할 계획은 있나요?

또 다른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나요?

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지금 1,000여 개 된다고 했는데, 가입한 30개 정도?

여성기업은 법적으로도 지원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수혜를 주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씩 여성기업위원회를 하는데 건의 사항이 더 추가로 없을 정도로 저희가 충분히,

충분하게 주고 있나요?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여개 되는데 왜 30개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하나요?

그런데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중기청의 자격 요건이 맞아야 되고, 일반 대표가 여성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여성으로 되어 있으면 여성기업인데 일반 여성기업으로 인정받는 거는 천여 개 되지만 또 다른,

거기에 조건이 많이 어려운가요?

더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기업에 지금 많은 어려움 있는데 표창이나 상패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또 저희가 수혜도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동 통근버스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노선 연장에 3호하고 4호만 연장을 하시네요?

이건 연장을, 변경을 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원시역이나 신소사선이 없었기 때문에 안산역 위주로 4대 운영하고 상록수역으로 편중되어 있었는데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원시역을 순환으로 해서,

원시역이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선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 통근버스 했을 때는 요금을,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나요?

네.

그러면 일반버스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을까?

저희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시내버스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었지만 지금 5개 노선은 버스운송회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도로가 열악하거나 멀리 버스가 들어가도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철역 위주로만 해서 공단 쪽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국비를 따올 때, 국비가 지금 소실돼 가지고,

공모사업 만료 기간이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올 때는 이게 없어지나요? 소실되나요?

처음 시행 초기에는 유료화 사업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도 최근에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비는 7.6%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악취관리를 산업공해연구소에서 계속 해 왔잖아요?

네, 올해는 거기서 했습니다.

올해만 했나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악취관리를 시에서 했나요? 시에서 했었죠?

네, 자체,

네, 자체에서. 아직까지도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는 신길동 쪽으로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악취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와, 올해 산업공해에서 했을 때와 안산시가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저희가, 악취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이번에 22개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저희가 할 때는 가지 수가 몇 개 안 됐거든요, 항목이. 그런데 악취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22개로 늘어났고, 검사한 걸 갖고 바로 저희가 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지역이 많이 난 곳에 대해서는 지도팀에서 단속들 나가니까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팀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 직원이 8명 있고요. 2인1조씩 해 가지고 3개조가 항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간 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민간환경감시단은 3월부터 10월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예, 8개월만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민간환경감시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예, 동절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2인1조, 3인1조?

2인1조씩.

2인1조씩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대기 미세먼지하고 정부에서도 워낙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은 환경관리청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해서 3개 기관이 일주일 동안 집중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공해연구소가 올해 했잖아요.

올해 19년도에 했죠.

네. 올해 했을 때 그 결과물 있죠? 시에서 직접 했을 때와 올해 했을 때 그 실태조사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결과물.

결과물은 12월 달까지라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한 거요?

네.

그러면 올해 지나고, 12월 지나고 마무리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현원은 151명입니다.

그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ASV 과학축전인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 부분 한 때, 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맞는 거냐 TP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본 결론은 ASV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축전은 ASV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과정은 TP에서 예산서를 사전에 작성할 때 그 금액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2억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어차피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년에 2억은 반영해서 진행할 겁니다.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셨다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었다고요?

네.

그러면 2억 1500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거네, 이 사업은?

2억 4500인데 2억은 저희가 하고 4500만 원은 도비 공모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도비 공모사업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도 최대한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여기는 빠진 부분이네요.

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다음 그 밑에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아까도 설명 하다가 말았는데 일부만 여쭤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안산시에. 예정대로라면 2020년이면 완공을 해야 될 그런데 아직 건축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고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것을 원장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늦어지는 이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조금 일정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안산시에서 90억 출연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경기도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실상 건축 심의랄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간의 순연은 있겠지만 당초 일정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권을 신청하셔 가지고 위원장이 허락하면 발언하세요. 발언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안녕하세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팀장입니다. 작년에 청년인큐베이팅 사업의 시설비가 생기원에서 스마트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라고 그것 구축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큐베이팅이 초지동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예. 초지동과,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5쪽에요.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드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행감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 TP의 인건비는 사업마다 인건비가 녹아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마다. 그런데 제가 재단 운영에 보니까 계약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공무직은 정규직에 속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전환,

간단한 내용은 전달 받아서 설명하세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

피복비나 종합검진, 자녀학비 보조금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가족친화 경영 지원, 좀 생소해 가지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자녀 입학축하금이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년에 대비해서 2020년도 굉장히 사업 규모가 커졌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게,

네,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김재덕 기술지원팀장 김재덕입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비로 9천만 원을 잡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언론 홍보비가 아니고 저희가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내에 수원역이나 이런 곳곳에 광고판을 만든다든가 또 기획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 내외의 전체적인 홍보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적인 9천만 원 집행내역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 제작이라든지 광고판 설치한 장소라든지 그것 관련해서 시안들 있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김재덕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택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자료 주실 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사업이 너무 많다고. 그것 연계해 가지고 되도록 안산을 위에다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셨죠? 3차 추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것 반납은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내시가 추가로 변경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 468억에 대한 큰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네, 아까 설명하셨죠.

현재 진행 사업이 19개 단지가, 국가공단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19단지, 그러니까 전국 19개 산업단지를 재생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용 준 거에서 약간 가감을 한 거죠. 조정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빨리 필요한 데 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해마다 조정을 해 주시나요?

예. 저희는 실제 받은 금액 대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올해 조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오히려 전체 468억에서 169억 정도는 추가 재원이 소요될, 진입로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이건 이렇게 조정하는 대신에 추가 169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다시 요구를 해서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게 받고 그 대신 증액해서 받는 걸로,

적게 받는 거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거 국토부에 따르고 저희가 추후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160억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보니까 26억 정도를 반납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사업 진행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 싶어가지고.

저희 현재 468억에서 144억을 받았는데요. 현재 집행잔액 한 5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답은 468억 질의했을 때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네.

추경 예산 414쪽,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한 번만 더 답변주시면,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업 규모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까 본예산은 저희가 6억이 됐고요. 이번에 72억 7500이 왔어요. 돈 내시는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교부금은 내려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행정절차는 미리 다 거쳤습니다.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장 75개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 검토 중이고요. 12월중에 기술평가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선정되면 사업자한테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자부담이 원래 20%에서 이번 추경에 10%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본예산 10%도 이번에 소급해서 7500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낮아지면 참여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75개 사업장이 들어왔어요. 75개 사업장에 한 9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72억이라 저희가 영세한 사업장 순위대로 해서 오래된 순서대로 먼저 해 줄 거고요. 다 못한 데는 내년도 저희가 한 76억 정도 또 내려올 예정이거요, 추경에.

2020년도에.

예. 그래서 그때 그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아무튼 자부담이 낮아져서 영세사업장들 부담이 줄어준 거에 대해서 애쓰셨고요. 많이, 75개 사업장이 다 들어와도 다 못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0쪽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 사업 있습니다. 5억 예산가지고, 사업설명서 과장님 여기. 가로등․보안등 90개, LED등기구 교체 100개 그다음에 조명시설 1,200개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5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정교부금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시비로 해야 될 예산이에요?

예.

많이 부담되지 않아요? 5억 가지고 지금,

예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지만 그래도 지금 LED 사업 같은 경우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자체 사업이 있어서 공단 같은 경우도 많이 한 600여개를 설치 해 줘서 먼저 LED 교체율이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38%까지,

공단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계속 받다 보면 많이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시설을 다하면 38%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마저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한 4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5% 정도.

예.

공단에 오래돼서 많이 거리가 어둡던데,

예, 설치가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교체 사업도 하지만 저희가 신규 설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설해야 될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성인지 사업이랑 같이 봤어요. 전기시설물 설치에 LED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수혜자는 거의 79.1%, 여성들은 20.9%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계청 통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단의 근로자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다른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귀가 길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의 정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퍼센티지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늘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내년도 성과 목표를 보니까 가로등은 140개 그다음에 보안등은 60개인데 그게 2019년 추정치하고 같단 말이죠.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의 효과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통계치를 안산시 통계로 해서 안산시 공단 내 근로자, 여성 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근로자 수가,

수가 적으니까.

예, 적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이지 저희가 어떤 사업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이 현재 우리가 천여 개가 있는데 가입은 36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로 치면,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단의 여성 근로자, 여성기업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성기업에 대해서 일반 기업체보다는 지원법도 있고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금 두 가지잖아요. 여성기업에 대한 그거하고 또,

거기서 더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으면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인증 조건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다 보니 그게 요건이 안 맞으면 그냥 여성기업으로만 운영을 하고 인증까지는 못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여성기업인에 대한 것들은 두 가지 정책밖에 저는 못 봤어요. 하나는 여성 정치에 대한 상 주는 건가 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천여 개 기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의 인증 조건이 너무 어렵다 하면 여성 정책, 성인지 정책으로 봐서는, 중기청 인정받는 거는 남성 기업인이나 여성 기업인이나 똑같이 조건이 같다는 거잖아요? 인증을 받으려면.

여성 인증은 별도로 별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체보다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성 기업인에 대한 인증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 시책을 하고 있는 거는 융자 지원에 대한 가점도 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도, 이자차액도 0.5% 더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회 참가라든가 해외무역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5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로 개척이라든가 제작 지원할 때도 여성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입한 업체가 36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여성기업 천개정도는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일부만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거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사업을 성인지 관점하고 이런 거하고 봤어요. 같이 연계시켜서 보니까 목표치가 해마다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목표치는 올해하고 또 2020년도하고 똑같이 세웠고 그다음에 이미 국도비 예산은 끝나서 못 받고 이러면 이 사업이 위축될 소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사업은 어떤 특정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비를 따지다 보니 일반 시내나 이런 데보다는 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이 어떤 편중된 사업은 아닙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산업지원본부 예산을 쭉 보니까 출퇴근 통근버스 정책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남성들은 다 자가 운전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 쪽에 더 편중이 돼 있고 또 이런 쪽은 남성들이 더 많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부분 여성근로자라든가 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 남성 중심이 많으니까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낮은 통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좀 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 그다음에 근로 조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 사업도 지금 사실은 여성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쪽이긴 하지만 여성근로자가 적은 대신, 이게 목표치를 너무 똑같이 잡아버리면 이 사업 예산이 만약 삭감이 되거나 이러면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저희가 매년 신청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비라도 확보해서, 그러니까 공단을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자꾸 저렇게 안산시에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처음에 만들었을 때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국가나 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5억은 지금 전부 시비로 책정을,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긴 한데요. 1052쪽에 보면 기업발전 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해서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발전 유공자.

기업발전 유공은 각 경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경영인 단체요.

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영인협회라든가 기업인협회 이런 데서 유공자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상신하고 있습니다.

20매면 1년에 2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상공인의 날 행사할 때도 있고 단체별로 각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때마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그렇게 하지만 주는 선정의 기준은요.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유공자라 함은 여러 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품질 개발이라든가 노사화합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어떤 그 기준에 맞게 시장님 표창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추천이 오면,

시장님 표창.

네, 그럴 때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공단 근로자들이나 또는 대표자들한테 주시는 상 같은 건 또 있어요?

중소기업대상은 별개로,

중소기업대상?

네, 그것은 별도 있는데,

별도 있고.

네, 그것은 다른 혜택까지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쇄비하고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줌으로써 기업이나 개인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 시장님 표창은 인센티브는 없고, 개인의 그런 유공을 어떻게 보면 치하하는 거고요. 중소기업대상 같은 경우는 다른 인센티브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같은 때 주는 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공단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저희는 기업인, 기업주 위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기업주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안산에는 한 12,000개 기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15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치고 12,000개 업체에 1년에 20개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별로 오는 거기 때문에,

격려 차원이고 아무런 인센티브는 없지만 그래도 업체 수에 비해서는 저는 20개가 작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충분히 수요는 가능합니다. 너무 또 남발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상을 줄 때 보면 시장님 상 상신하면 너무 많이 안 주려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비해서 12,000개, 만약에 12,000명을 한 번씩은 준다고 하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에 20명주면. 그런 것 생각하면 너무 적은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표창,

기준이 있겠죠.

상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격려 차원이라고, 이것을 어떤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아니면, 남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12,000명을 한 번씩만 주려면 참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그러니까요. 격려, 중소기업 지금 우리가 너무 침체가 돼 있으니까요, 과장님.

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054쪽에 공단전망대 시설 리모델링 비용하고 공단전망대 냉난방비 설치비용이 올라왔어요. 이게 있는 것을 새로 리모델링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도,

낡아서?

리모델링을 안 해서, 지금 화성 쪽에 있는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해안도로라든가 새로 입주한 기업이라든가 이게 현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조감도라든가 현황판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망대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은 계세요?

일자리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만?

네.

그래서 전망대 시설 그냥 어떤 전산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공단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사진 자료 그다음에 우리 연구단체라든가 기업체 조감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관광지까지도 더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체계라든가 전반적인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저도 전망대를 안 가봤지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래도 공단을 방문하시는 외부 귀빈들은 다 조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필수적으로 다 거쳐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시는데요?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거쳐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거기는 현황이 다 나오니까 한 번 거쳐서 갔다가 기업체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용이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적다고도 볼 수 없지만,

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질 않아서 지금 이 정도 비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못해서 잠깐 여쭸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최소화 시킨 겁니다. 이 정도는 최소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57쪽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가로등 유지보수 정비공사 거기 어디에 설치를 하셨고, 자료만 요청할게요. 올해 어디어디 부분 가로등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획은 어디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관련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당초 올해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내시 공문이 왔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했을 텐데 내시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결정된 게 언제예요, 내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균특자금에서 쓰는 건데요. 수도권 지역은 배제하고 지방 쪽에 나가는 건데 이게 원래 6억 9천은 시비 3억에 국비 3억 9500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칭으로 나오는데, 3대7인데 매년 국비는 3억 9500 준다고 해 놓고 그 정도는 안 주고요. 2억 얼마까지는 주고 그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완전히 안 준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6억 규모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내시를 전제하고. 그런데 결국은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변경들이 필요했을 건데 이걸 결정하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삭감된 걸로, 내시 안 된 걸로 나와 있지만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시비 3억으로만 올해 진행을 한 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당초 계획을 조율했을 것 아닙니까, 조정을. 저는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얘기예요.

보통 이게 국비가 최종적으로 전년도에 내시 공문이 오고요. 쭉 저희가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보통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게 보통 6억 9천이 아니라 보통 한 4억 2천 정도로 매년 최종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순하게 그냥 부기 상에 플러스마이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틀 속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분명히 변경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하시고 결국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TP에서 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고 조정한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내시가 왔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시점이요.

올해 한 10월 정도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일부 축소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율하셨어요?

이게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요. 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게 넘어가는 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흐름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 사업의 그동안의 진척 사항들 보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국비를 아예 배제하고 저희 시비만 3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안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내부적으로 조율하셔 가지고 사업 변경하셨죠.

네.

그리고 2020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2020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당초 처음 계획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6억 95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해 오는 과정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축소해서 변경됐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으로 혹시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 확인한 것 있으시나요, 공문서?

문서 왔을 겁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과장 이용호입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불용처리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20일 정도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폭염이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살수차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차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았나요?

다 임차 사업입니다.

전부 임차 사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실행해서 집행한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입니다.

하수 TMS 철거하시잖아요. 이게 TMS라는 게 지금 수질원격 제어장치라고 봐야 되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TMS.

네.

오폐수에 대한 원인들 찾고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것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8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해서 8개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설치 목적이 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확인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생물화학적인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던 건데 하수처리장에서는 폐수 유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가 고도처리화로 됐기 때문에 무단방류 폐수가 유입되더라도 하수처리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저희한테 그런 자문도 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1년간 유지하는 비용이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대당?

아니요.

전체.

8개소 다 해서. 그런데 그중에 공단 안에도 TMS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증축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데들이 이번에 나왔어요, 두 군데가. 그런데 한 군데 이전하는 비용이 한 550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이번에 검토보고를 다시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철수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철수 계획을 올린 겁니다.

한 군데만?

아니요.

전체?

8군데 다요.

8군데 다요?

네.

그러면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 철거된 이후에 그런 하수라든가 오폐수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네, 그쪽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가 각 사업장에서들도 하수처리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도 많이 있고 해서 밖으로 이렇게 많이 유입된다고,

지금의 기존에 이 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그 인근에 가면 악취도 심하고 또 시화호로 유입되는 여러 폐수들에 대한 오염원들 정확히 측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철거를 하게 된 계기들을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게 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리고 그동안 운영 현황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오염방지 관련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그런 방지시설들 지원되고는 있어요. 그러면 백연 저감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백연 저감사업도 저희가 올해 5개사에 9개소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7개사에 8개 방지시설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렇게 해서 50억을 저희가 1차 지속위에서 돈 받은 것은 이 공사 올해 것까지 한 걸로 해서 소진은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그랬어요?

네. 내년에 저희가 50억을 추가로 다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런데 또 일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어서,

그래서 소규모 방지시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20%에서 10%로 이번에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날 제가 지속위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가서 제안을 해서 10%로 같이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한 것도 18년도부터 저희가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 다 했습니다.

소급 적용해 주기로.

네.

그 진행 사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여기 출연금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관련해서요. 그럼 한양대에 출연하는 건가요?

재단에 출연합니다, 과학재단.

재단에?

과학재단이 여기 지금,

과학재단에?

현재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한양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기술 중심이죠?

기술 핵심기관이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예산서를 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차게 올해 시작하는 거잖아요, 특구 지정돼서. 그러면 최소한 8억 4천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들이 추가 자료 요청해서 받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주면 좋겠고, 여기 부기 상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8억 4천과, 그러면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강소,

72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72억이에요.

내년이죠. 그러니까 72억에서 시비가

8억 4천이고요.

8억 4천 또.

도비가 3억 6천, 국비가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국비가 60억이요?

네.

그리고 우리 시비 이런 거를, 72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지 아웃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중이라요. 저희가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최소한 사업예산서 설명 자료에 사전적으로 첨부해 줬으면 저희들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 사업이 구체화됐으면 향후,

그런데 단지 그냥 시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사업에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해 드릴 거고요.

자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신규 사업들 일정 규모가, 신규 사업이지만 이게 몇 개년 가는 거죠?

5년 동안 138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토지 취득비죠. 건물 취득비 토지하고 건물,

매각,

취득 50억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해서 6600 해 가지고 50억 66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의결하고 나서, 아까 약간 부연설명을 했는데 사업자 1차 공고에서 미비해서 다시 재공고 중이라고요?

네.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그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그런 고민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펀드사업이라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익성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경계에서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이, 저희 의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단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각각 개별 업체별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업은, 그 부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차피 일정 부분 공익성은 담보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또 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다시 기업인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역세권이라는 그런 강점, 향후에 안산시가 그런 식으로 공단이 일정 부분 변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SPC가 꾸려지지 않았죠?

아직은 꾸려지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공사 지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공사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고요. 만약에 SPC가 꾸려지게 된다면 펀드자금 산자부에서 180억 대는 거고요. 민간 예산 20억, 200억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는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5억 정도 토지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감정평가는 받아봐야 되겠죠?

감정가는 아마 두 군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받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야 저희가 일단 추정치이니까.

감정평가가 나와서 토지 매각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매각하는데 있어서 SPC에다가 매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SPC가 아직 안 꾸려졌죠?

SPC는 최종적으로 절차가, 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우리가 2차 공고 12월 23일까지인데요. 거기에서 몇 개 업체가 응찰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 업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모 자격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예정대로 2차에서 재공고해서 23일 날까지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요?

거기서 만약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라 해 가지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조건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할 거고요. 바로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 같이 진행해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당초 관리계획안에 예상대로 잘 된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그대로 다 진행이 순연된다고 했을 때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19년 11월이에요. 예정대로 향후 일정표를 보면요, 저희에게 주신.

당초 그때는 그랬죠.

그러면 지금 벌써 한 달 정도가 지연이 되는 거죠?

예.

이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다 간다고 봤을 때 저희한테 토지 취득비는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그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할 때도 SPC가 곧 꾸려지고 사업이 진척될 것처럼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토지 매각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성을 느끼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SPC가,

그리고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 올렸어요. 그럼 감정평가에 따라 우리가 매각비용이 결정될 건데 얼마에 팔지도 모르는데 매입비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50억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수입 얼마 잡으셨어요, 매각비요.

매각도 50억 같이 잡았습니다.

50억 잡았죠?

네.

왜 그렇게 잡으세요? 매각비 추정치를 205억으로 하셨으면 205을 잡으셔야지 왜 50억을 잡으셔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5억이라는 건 아직 저희가 추정치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정치이지만 우리가 분할로 받을 거 아니잖아요.

아마 받게 되면 그것도 계약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매입 하는 것도 분할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협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내가 내 땅 팔면서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고 토지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땅을 빨리 원가에 분양받아서 건물 매입하려고 먼저 5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살림 그냥 여기 예산서로만 보면 내가 살,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매각비용 50억만 반영했어요. 저는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한 예산을 올렸다면 매각비용에 대한 부분이 205억 분명히 저희들한테 추계치라고 했으니까 추계치 전제해서 더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설혹 그 이하라 할지라도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205억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야 되죠, 세입이. 그게 먼저 전제된 다음에 우리가 분할로 납부해서 매입을 할지 아니면 일시 매입을 할지 그것은 나중에 진행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국비 당장 산단에서 펀드 추경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서둘러서 절차 이행을 해 줘야 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현재 국비 서두르는 건 지금도 산자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파려고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펀드비도 다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주체인 SPC를 꾸려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공고에서 그 부분이 무산됐어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경제적인 이득에 있어서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민자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공고 낼 건데, 아까 그래서 과장님도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부담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얘기하면서도 분명히 공공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결국은 산술적으로 봐서 그렇게 저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그런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기대하면서 의결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90블록 관련해 가지고 건립 관련해서 우리들이 한 번 내홍을 겪은 적 있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도 저희가 담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됐나요?

어떤 토지,

그러니까 위치,

건물이요?

예를 들면 이게 1만 평방미터 정도 되죠?

3,295평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만 평방미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입해야 될 토지가 한 1,000평방미터 정도 되죠?

토지는 1,900 정도이니까 한 580평, 600평 좀 안 됩니다.

200, 그러니까 2천 좀 못 되죠? 2,000평방미터 좀 못 되죠?

예.

그러면 2,000평방미터를 어디, 매각하는 토지의 어디다가 우리가 위치를 잡아서 이 제조혁신센터를 짓느냐에 따라 향후에 그런 경제 가치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논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승인 그 조건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직 SPC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위치 변경에 관계되는 거 한 번 정도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전제는 있어요. 항상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계약 직전에 그런 협의 과정은 좀 있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함수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든지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게 그런 기 의회도 의결을 했고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걸로 전제하고 가는데 일단 우선 당초 계획했던 만큼 첫 번째 우선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미진한 부분 있어서 재공고 가고 있고, 그게 내부의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왜 매각비용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고, 서둘러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는지.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계약 협의하는 과정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정부분 저희가 감안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매각비는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저희는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들은 전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할 납부라는 것보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절차를 본 거죠. 그것은 매각·매입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예산 매입비를, 건물과 토지 매입비를 먼저 계약을 걸어야 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중도금 치러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 점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SPC가 지금 공고 낸 거대로 정상적으로 잘되면 그 상황은 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한 거죠.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우선협상자가 정해지고 SPC가 꾸려지면서 순연해 갔을 때는 우리시도 분명히 서로의 그런 부분들 공조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게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거기에 180억, 예를 들면 SPC는 180억 펀드 사업 받지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계약금을, 중도금 50억을 치러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반영한 거 여러 가지,

산술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그 흐름은, 선과 후는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선과 후도 있지만 계약 절차는 저희가 분명히 따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여기 세웠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저기 하는 것보다 그건 충분히 기본적인 절차는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본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 있었다면 다른 문제들도 쉽게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 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했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선후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지키실 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아침 출퇴근 시간대, 특정 시간대 공단 통행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시간적인, 물리적인 소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죠? 처음 기대했던 만큼은.

어떻게 보면 시흥시 단순비교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배 이상 이용률이 높은데 저희가 현장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거의 다 전철역에서 시화 주거지를 통과해서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시화에 사는 시민들만 이용해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주거지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전철역까지 새롭게 자기 자가용을 타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효율성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작년까지는 원곡동 일대, 초지동 일대가 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부터는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추세인가요?

예. 그래서 전철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초지동이라든가 원곡동에 활용을 한다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시선도 거기 공단까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시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를 새롭게 조정을 하면 예년보다는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자구책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혹시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던 트램에 대해서는,

그것은 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저희는 그 내용은 얼핏 듣기는 했지만 저희하고는 크게 업무 연관이 없어서,

업무 연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시흥시 같은 결국은 스마트허브 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다가,

그게 산단에서 시흥․안산 같이 포함해서 트램을 연결,

그래서 보면 코스가 시흥 오이도에서, 시흥을 거쳐서 스마트허브 그래가지고 한대역까지 16킬로미터를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구상들 했던 거잖아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다 전담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 저희가 소사-원시선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담아냈으면 하는, 미리 좀 더 앞서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단에서 건의 사항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의견 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시흥시하고 별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연계 부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통근버스를 분담하면서 운영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문제, 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니 만큼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 번, 그 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 추진되고 있고 그게 우리가 도입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접점은 어딘지 같이, 왜냐하면 이게 또 결국은 산단공도 연결돼 있잖아요.

예, 저희가 기업SOS 가면 근로자들이나 사용주들 대부분의 불만이 MTV 지역이라든가 새로 공단 지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은 여러 노선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출퇴근하는데 불편 사항이 많다고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도 버스 운송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단 특성 때문에 출퇴근 이외에는 버스가 거의 낮에는 빈 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그러면 공영 순환버스라도 운영을 해라, 셔틀버스를. 해도 그것도 대중교통과에서는 또 운송업체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실행에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난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계속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정한 시간대에 소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한 번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 특성상 출퇴근만 혼잡이 돼 있지 사실 낮에는 대부도 버스건 공단 버스건 다 빈차로 운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시간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풀어가자는 거지 전체 대중교통의 운행에 있어서 지장을 줄 만큼은 저희가 거기까지 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5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 공단 출퇴근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흐름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옆 시흥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연계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히 연계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