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디자인국장 최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은 도청에 행사가 있어서 4시반경에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상관 공원과장님은 병가를 부득이하게 오늘부터 2주간 병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662억 44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5%인 42억 4,57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30억 1,835만 8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을 증액한 271억 1,628만 4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6,808만 원을 감액한 10억 8,433만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14억 3,455만 3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6,144만 8천 원을 증액한 104억 3,0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7,550만 원을 증액한 220억 8,149만 5천 원을 편성했고요,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515만 2천 원을 감액한 10억 3,891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도시재생과 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공연장 건립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 보장 및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총사업비 60억 1,600만 원 중 2019년 3회 추경 예산으로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 녹지과 소관 부곡동 자연학습장 확장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증가한 이용객 수용 및 주민요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어서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공원과 소관 광덕공원의 산책로와 노후 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 성호공원 철쭉동산 활성화 사업으로 철쭉동산 테마 수목원 조성, 이벤트 광장 조성 총사업비 12억 8,0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162쪽 원곡․선부지역의 공원 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원곡공원과 선부1공원, 석수골 공원의 환경정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163쪽 석수골 공원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서 도시숲 및 숲놀이터, 학습장, 조형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서 편성하였고요, 164쪽 중앙공원 산책로 등 보행자로 설치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년대비 23.13%인 81억 2,319만 1천원을 증액한 432억 4,0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19억 7,041만 7천 원을 증액한 21억 8,474만 4천 원이고요, 도시재생과는 16억 9,747만 7천 원을 감액한 44억 8,62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년대비 2억 2,897만 원을 감액한 9억 2,344만 원을, 주택과는 전년대비 3억 7,224만 3천 원을 감액한 11억 3,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과는 전년 대비 41억 1,828만 6천 원이 증액된 128억 2,425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원과는 전년대비해서 42억 3,067만 8천 원을 증액해서 152억 4,99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5,480만 원을 감액한 9억 4,79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규모는 총 54억 8,96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4,260만 원과 도시개발 조례 특별회계 54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26쪽과 42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3개 주요 투자사업 중에서 신규사업과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 그다음에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 매입을 통해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활성화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0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서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430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대부동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72억 원을 지원받아서 복지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대부동 주민 및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66억 원 중 2020년 본예산으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비로 1억 4,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4쪽,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비로 3억 7,590만 원을 계상했고요, 43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녹지과 소관 가로변 보완조성입니다. 상록구 석호로, 성호로 일원의 가로수 수종갱신, 띠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백합나무에서 조형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상록구 사사동 194번지 일원에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양질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40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스마트허브지역 경계 등에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입니다. 상록구 이동, 사동, 월피동에 이웃과 함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꽃과 나무를 매개로 실시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비 7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 가침미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건으로 산림청 소유 건건동 산104 번지 내 숲길조성 등 지역주민의 산림휴양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공원과 소관으로, 구룡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으로, 재해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9억 원 중 도비 9억 5,000만 원, 시비 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44쪽 성호공원 철쭉동산 활성화 사업으로, 철쭉동산을 지역 명소로 활성화해서 지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12억 8,0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5쪽 민속공원 외 1개소 도시숲 정비공사 사업으로, 민속공원, 고잔공원을 생태도시숲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9억 4,000만 원 중에 도비 2억 8,200만 원을 확보해서 시비 6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로, 방문객이 많은 노적봉 공원 내 장미원 주변에 파고라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으로, 2021년부터 국비 248억 원을 지원받아 착수하게 될 화랑유원지의 명품화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했였습니다. 448쪽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으로, 메타세콰이어 건강로를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8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와동공원 사계절 테마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와동공원 내 사계절 테마 전시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9억 원 중 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설치를 위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안산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등 행정과 민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지원을 위해서 안산시 전역의 2020년 상반기 촬영분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을 구입하고자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은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의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34만 4천 원이고요, 2020년도에는 1,500만 5천 원이 증가한 1,5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0억 원과 이자수입 5천 원을 합한 30억 5천 원이고요, 지출계획은 29억 8,500만 원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매입비용과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9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15억 8,364만 2천 원이며, 2020년도에는 6,499만 1천 원이 증가한 16억 4,863만 3천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2,407만 1천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인 기타수입 3,000만 원을 합해서 총 6억 5,40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800만 원, 시설비로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 개선사업 4억 원 등 총 5억 8,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274억 3,436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37억 4,514만 원이 증가한 311억 7,9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3억 3,328만 원과 이자수입 4억 1,700만 원을 합해서 57억 5,028만 원이고요, 지출계획은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로 515만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지원 20억 원으로 총 20억 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금번 제25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 2020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13%가 증가한 432억 4,057만 원으로 일반회계 377억 5,097만 원, 특별회계는 54억 8,9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19년도 대비 919%인 19억 7,041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8,4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출금 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는 2019년도 대비 27.45%인 16억 9,747만 7천 원이 감액된 44억 8,626만 4천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71% 증가한 4,26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7% 증가한 5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지난해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본예산에는 별도 편성하지 않아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업 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우리시 향후 도시재생 방향 설정에 지표가 되는 사항으로써 각 부서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토취장 활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19년도 대비 19.87%인 2억 2,897만 원이 감액된 9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은 공공디자인시책추진 예산이 2억 1,116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2019년도 대비 24.71%인 3억 7,224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3,4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3억 2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과는 2019년도 대비 47.3%인 41억 1,828만 6천 원이 증액된 128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 10억 원과 가침미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예산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녹지과에서는 시민 여가 공간 확보 요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관련 수목 식재 예산이 늘어난 상황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수종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과는 2019년 대비 38.39%인 42억 3,067만 8천 원이 증액된 152억 4,9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구룡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에 19억 원, 성호공원 철쭉동산 활성화 사업 8억 원, 민속공원 외 1개소 도시숲 정비공사 9억 4천만 원,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휴식 공간 조성공사 6억 원 등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5.46%인 5,480만 원이 감액된 9억 4,7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고해상도 항공사진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2억 4,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주요사업 및 2019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위치, 규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수혜도와 기대효과가 큰 사업에 비중을 두어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수입계획은 2019년도보다 29억 9,966만 1천 원이 증가한 30억 5천 원으로 전입금 3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의 2020년도 지출계획은 총 29억 8,500만 원으로 부지매입 관련 제수수료 등으로 1,500만 원, 도시정비기금 활용 부지 매입비로 27억 5천만 원,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9년보다 0.23%인 150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5,407만 1천 원으로 전입금 6억 원, 기타수입 3천만 원, 이자수입 2,4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8백만 원,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 개선사업 등 시설비 5억 8,108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9년 보다 495%인 47억 8,445만 원이 증가한 57억 5,028만 9천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53억 3,328만 6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 1,70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지출계획은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비 515만 2천 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설치공사비 보조금 2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각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네, 지금 소공연장이요.

네.

1월 3일날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차질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3일이요?

네.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 187쪽에 보면 지금 –3억 7,240만 1,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계속비 조서에 올라와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네,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18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그거는 계속비 조서를 제가 확인하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확인하시고요.

예.

지금 그러면 1월 3일날 준공이 되면 1월 3일 이후부터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시민들이,

아니요, 일단 준공예정일이 1월 3일이고요.

1월 3일이고요? 그러면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언제쯤부터 가능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준공 후에,

과가 바뀌나요?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1월 중으로 문화예술과에다 업무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을 할 건지 자체 운영을 할 건지 결정한 후에 본격적인 공연은 한 3월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주민들은 1월달에 준공한다니까 바로 관람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 3일이면 딱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럼 내부 인테리어도 다 끝난 건가요?

예, 내부 인테리어는 일단 공연장 내에는 의자나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요, 사무실 공간의 잡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가로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전에 한번 제가 이 소공연장 거기 안에는 아니더라도 외부에 비보이들의 어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여쭤봤더니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이게 올림픽기념관 그 벽면에서 이렇게 안산의 비보이 젊은층,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외부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지금 추가로 거기가 공사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그 부분은 아직 아마 설치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입니다, 녹지과.

예, 녹지과장입니다.

부곡동에 자연학습장 확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자연학습장 지금 현재 이미 기존 학습장이 1만 6,591㎡, 1, 2단계가 이미 다 조성이 됐다는 얘기죠?

예, 2015년도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로 이용객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어느 분들이 이용 많이 하시나요?

그 주위 주민들하고요, 거기 견학 오는 그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방문객 숫자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체크는 안 되어 있죠?

지금 일지 작성하는데 제가 그것 확인까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7,751㎡ 추가로 3단계 공사를 하는 거죠?

예.

이 공사가 끝나면 꽤 넓은 평수 2만 4천, 그러면 한 8천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 100%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저희가 시비에 보안등하고 CCTV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요?

예.

여기는 보니까 지금 100% 도비라고 7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시설비는 그렇고요, 운영 부분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공원과요. 성호공원 철쭉동산이요. 구룡공원도 마찬가지고 구룡공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성호공원 당초에 국비 6억 확보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2회 추경에 국비 6억, 시비 6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비가 더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 5억, 도비 6억, 그리고 시비가 8억 6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된 사항 설명하시고요, 지금 민속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게 9억 4천만 원이 용역비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용역비 포함하면 19억 6천이거든요. 여기 용역비 포함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상록공원팀장 최락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호공원은 당초에 6억하고 용역비 8천만 원으로 해서 시비 6억 8천만 원 했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당초는 다 그게 반영이 된다고 했다가 2019년 9월 10일날 변경내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공원과, 그때 특별교부세 받는 과 전체적으로 2억씩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계속 이게 재난 쪽 관련된 부분 하나, 그다음에 등산로 전체를 노적봉공원처럼 명품화시켜서 생활 환경숲 조성하는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 3단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역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어서 원래는 당초계획하고 약간 변경된 게 3단계가 2단계로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도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6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9억 5천이 되면서,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도비를 9억 5천 확보하면 시비를 무조건 50%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억까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완성도는 더 좋게 됐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할 때도 그때도 국비는 못 받아 오시는 건가요?

국비를 신청했던 사항인데 그게 도비로 바뀌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잘된 사항이 됐습니다. 원래는 6억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했었는데 9억 5천까지 늘어났고요, 다행히도 이게 30%가 아니고 50% 짜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훨씬 시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곡, 선부지역 근린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단원공원팀장입니다.

원곡공원에 경기 울타리 설치 및 게이트볼장 재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노후화로 재조성하시는 건가요?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인조잔디 포설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재 포설하는 의미고요, 현충탑에 외국인이, 저희들의 조상의 얼이 담진 자리인데 거기에서 숙면을 한다든지 놀이기구로 착인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접근 금지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지적사항인데 현충탑이라고 해야지 맞거든요. 충효탑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거기는 현충탑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어를 이거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보면 시설비 3억 이게 지금 100% 국비 확보하신 거죠?

예, 국비 특별교부세,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책로인데 어떻게 국비를 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당곡운동장에서 중앙공원의 주차장까지 보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시설비는 보통 시비로 하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어떻게 국비를 확보 잘 하셨다는 의미에서 여쭈어본 거예요.

국비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국비 100%를 보차도 분리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해가지고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라고 체크를 넣어주세요. 국비인지, 시비인지.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예, 내년 예산 설명서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33쪽인데 여기 매년 하면서 나름 그래도 성과도 있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33쪽은 이게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이고 그다음 쪽은 의무관리대상이죠?

소규모 공동주택 이거는,

그야말로 소규모 주택들.

예.

빌라, 다가구 이런,

그렇습니다.

주로 빌라 중심인가요?

예, 빌라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올 금년도 안전점검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안전점검 끝난 게 이게 작년에 보니까 점검은 잘 해 놓고 보니까 보고서에, 지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점검은 잘 해 놓고 자료가 보니까 원체 두껍기는 하던데 점검표를 보니까 똑 같은 용어로 그냥 갖다 막 블록 지정해서 갖다 막 쓴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 단위별로 개선사안들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금년 안전점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35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 역시도 그 단지들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데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것 중에 지금 현재는 1/N로 해서 신청사업 아파트들이 지원하고 있죠?

1/N은 아니고요, 신청금액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거는 뭐냐 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한 지원 성격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분쟁 예방의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한 아파트들이 쭉 있을 때 아파트 규모도 개선해야 될 요소 그 이상으로 분쟁이 많고 이런 아파트들은 감점제도를 줬으면 좋겠다,

내년에 할 때는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할 때 지원의 대상에 대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래서 아파트들이 분쟁해소에 나름 하나의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시죠. 그 표 만드는데 어렵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점수표 만들어서요.

예.

그다음은 녹지과 도시숲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팔곡동 산58번지 이쪽에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을 한번 해 보자, 산림청이 거기에 수목 수종갱신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수원 산림청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안산시하고 산림청, 수원 산림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도시숲 산림조성, 요즘에 산림청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시에 미세먼지 차단숲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공모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은 팔곡산이고요, 10헥타르 중에서 7헥타르 정도를 간벌해서 수목식재를 할 예정인데요, 산림청에서 수목은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현재 나무들이 좋지 않은 수종들을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수종개량이거든, 산림청 목적은. 그런데 우리는 기왕 한 김에 도시숲 산림공원을 만들면서 경관이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차단숲에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하고는 목적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안산시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단순히 벌목하고 수종갱신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나무 수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이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든 뭐든 이렇게 해보자 이랬던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몇 번 미팅을 가졌고요, 어제도 거기 저희가 수원국유림관리사업소에 가서 소장님하고 팀장님 만났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어디서 수목을 기르고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나무 정도 낙엽송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는 어렵다라고, 만약에 시에서 원하는 수종으로 하면 시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을,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처럼 차단숲 조성이라든가 여타 이런 거를 하려면 큰 땅을 우리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나무 거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림청 땅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수종 정도를 예산을 투입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후에 그러면 오늘 사업 내용에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이후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440쪽에,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진 한번 줘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성곡동 807번지가 보니까 거북섬 그 옆입니다. 거북섬은 시흥시고 반달섬, 저기 현재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가 807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원래 수자원공사가 녹지로 있던 곳 아닌가요?

저희가 인수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인수한 건데 저게 원래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자원공사 조성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인수한 곳인데, 물론 여기는 국비 5억이 있기는 한데 경관하고 차단숲은 조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목도 다르고.

예.

그런데 여기다가 저거를 차단숲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반달섬 그쪽 바닷가 쪽인데 녹지에다 저걸 심어서, 오히려 우리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쪽이 저희 가 봤는데 기존 수목들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 검사부터 시작해서 밀식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단숲을,

저게 구간이 어마어마한 구간인데,

예, 상당히 깁니다.

엄청난 길이죠. 왜냐하면 저것 하나 심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녹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왜 저기다가 계획을 했는지, 사실 표시도 안 날 것 같아요. 저 녹지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저게 정말 미세먼지 차감 구간해서 될까요? 물론 한 번에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게 보면 정말 외진데 쭉 MTV 거기에 녹지잖아요?

MTV지역이고요, 시흥시보다 약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약간 열악합니다, 수목 자라는 게.

시흥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죠.

예, 그래서 저희 보완 개념도 있고요, 산림청에서 지금 지원 사업으로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열병합발전소 그 아래까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아쉬운 게 수자원공사가 차단녹지를 형성해 놨는데 수목들이 정말, 물론 어린 나무를 키워서 오래 되어서 큰 나무가 되는 게 좋기는 한데 저기는 잘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세월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거든요.

토질이 확인해 보니까 안 좋아가지고 그것부터 조사해서 토지개량과 같이 병행해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토지개량까지 하면 예산 많이 들 건데요. 이거는 한번 검토가 좀 더 치밀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공원과요. 공원과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공원과 배지홍입니다.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지금 1억 올리셨죠?

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1,200m를 조성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것 예산확보는 되어 있나요?

현재는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좀 어려워서 도에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예.

아직 확보된 거는 아니고?

네.

일단은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실시용역을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 개선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예.

18억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18억을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0m면 직선거리잖아요? 그죠?

직선거리가 두 세 곳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굳이 용역비를 1억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자체적으로 설계는 안 됩니까?

수목식재만으로는 가능한데요, 지금 기반시설과 또,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토양 치환이라든지 아니면 배수시설, 또 거기가 지금 보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지질이라든지 지중 속에 있던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어렵고요.

힘들어요?

예.

그러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비도 지금 4억 올라왔죠?

네.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설계용역을 또 하시면 안 되나요?

그 사업비는 일정 부분 픽스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어떤 것, 어떤 것 하겠다는 또 그런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고 같은 화랑유원지고 이것 지금 쌩쌩길도 화랑유원지인데 사업시기가 좀 늦더라도, 빠르고 늦고 이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같이 사업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같이 용역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보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요, 내년에 해야 될 거는 기본설계용역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명품화 리모델링도 2020년에 설계용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설계만 해서 248억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러면 쌩쌩길 사업을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설계 추후에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사업을 좀 늦춰서.

그거는 1차년, 2차년, 2022년도에 그러면 하게 되는 사항이라,

그렇죠, 한 2년 후에.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좀 늦어지는 감이 있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쌩쌩길을 하고 나서 어떤 거기에 맞춰서 248억이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기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지면 한 2년 늦어지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같이 한다고 하면,

예, 2, 3년 정도 늦어진다,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

네.

일단 알겠고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내년도 묘목 조림 사업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도시숲 관련 가로수 기타 등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부터 생활숲 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매칭으로 해서, 또한 시비도 좀 있고 그죠, 가로수는?

네.

제가 누차 가로수하고 묘목 식재 관련해가지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이게 묘목을 가로수든 묘목을 실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재시기, 식재방법, 그다음에 관리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차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양 구청 주택과에도, 우리가 녹지과에서 가로수식재를 하고 2년 정도 지나면 양 구청으로 업무를 위탁을 하죠?

예.

관리업무는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금년 4월 5일에서 5월 1일, 4월 10일에서 5월 30일, 4월 18일에서 6월 16일, 4월 18일에서 6월 16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 그 동안에 도시숲 관련해서 묘목을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9년 5월 13일에서 6월 21일날 식재를 138주를 했는데 53주가 고사를 했어요. 어디인지 위치는 아시죠?

예, 광덕대로 호수공원 앞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재한 수량에 비해서 고사된 묘목이 53주면 38.41% 정도가 지금 고사를 했는데, 물론 녹지과에서는 저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하자발생 기한이 2년이라고.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식재 시공업자가 다시 재 식재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문제는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교통불편을 많이 초래해요. 나무 식재하는데 도로를 한 차선을 차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갖고 시민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 다시 또 재 식재하려면 또 반복적인 행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식재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고사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7개소에 가로수하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지역이 하자가 큽니다. 보통 10% 이내에서 발생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나무를 갖다놓으면 바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그 나무를 갖다놓은 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지체를 한 사항이 하자가 원인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날짜를 말씀드린 거는 그때 그 날짜에 189 묘목을 식재를 했는데 하자는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시기적으로 나무를, 묘목을 심지 말아야 될 시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게 늦게 했다고 이렇게 많은 하자 발생은, 일부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조금 지체, 가져온 지가 오래돼서 한 이틀 방치해서 하자율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됐으면 예를 들면 하자 발생된 시기에서 재 식재를 했을 때부터 그 식재된 나무는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다시 2년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식재한 시기에서 2년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된 순간에 다시 재 식재한 날로부터 2년간이라 이거죠?

예, 이 부분은 그 업체로부터 그 업체에 과실이 있었다는 그거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 식재 하자보수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쯤에,

예, 4월 이전에 다 식재 완료, 하자보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주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식재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때부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계속 누차적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식재시기를 놓쳐요, 기온은 점점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자고 해갖고 4월 5일을 식목일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5일도 잘 맞지가 않을 거 같아요. 시기는 좀 앞당겨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물론 하자이행 기간 안에 다시 재 식재를 하면 된다, 참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 식재를 하기 위해서 초래되는 불편사항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행정절차에서 예를 들면 입찰이나 이런 거를 당겨서라도, 우리가 왜 4월 5일날 식목일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나무를 식재하겠습니까, 그 시기에. 지금은 기온이 많이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날짜도 좀 앞당겨서 식재를 해야만 이렇게 고사율이 좀 적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설계업체라든지 감사부서, 일상감사 이런 부서, 입찰 부서 다 일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설계기간을 당겨가지고 빨리 4월 이전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6월달 정도 되면 굉장히 그때부터 폭염이 돼요. 그때 무리하게 나무를 식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사업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국장님, 녹지과랑 공원과랑 사업이 보면 어떤 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사업예산입니까? 그 담당 팀이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아마 여기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들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사항은 기본설계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아마 실시설계 부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준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책정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조금 아마 더 자세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아마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팀에서 판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판단해서 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은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사업마다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녹지과랑 공원과가 실시설계 용역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것들이 사업이 적정한가가 참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결재나 이런 걸 하세요?

조그마한 금액 같은 경우는 과장들 선에서 전결 처리를 하고요,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까지 결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과 이 실시설계 용역 관련한 거 정리된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을 각 사업별로 정리한 게 있어요, 내년 예산중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된 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어떤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하고 안 하고 그런 것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 정도는 그냥 직접 설계 하고요,

네, 수의계약?

예, 간단한 거, 그리고 그 외에는 실시설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다 하신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이하 간단한 금액이 적은 거는,

그거는 안 하고?

예.

2,000만 원 이상은 다 하는 거예요?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진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관련해서 그 용역 부분요.

네.

저희들이 도시재생이 타 도시보다 이렇게 상당히 활발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떤 거를 용역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실적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단원구 쪽의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이 굉장히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거 하기 위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꼭 원곡동이나 선부동 지역을 특화하는 건 아닌데 안산시 전역에,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들도 다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내년도에 대비해서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또 국가사업을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보려고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딱히 정해져 있는 지역은 없고요?

예, 가능하면 지금 단원구 쪽의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이 상당히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상록도 지난번에 또 소규모 해서 탈락이 된 일동 지역이라든가 그쪽, 추가로 또 저희가 중앙동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아니, 그래서 제가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우리가 3건 작년에 있었어요. 월피동 광덕마을하고 그다음에 대부도 상동, 그다음에 본오2동,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시급한 데가 다문화 원곡동 그쪽이라든가 이런 낙후된 데가 더 시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지금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지금 선정됐다고들 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공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 차원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계획들이 저는 시 차원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공모를 하면 당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선이 되려면 뭔가 우리가 공모했을 때 이 지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갖춰야만 당선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게 먼저고 어차피 시 예산이 용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도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이거 해가지고 다 공모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나름대로 몇 군데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순서도 정해져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왜 안산시에서 이쪽에 공모를 해야 되는지, 여기 시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여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전략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까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려면 쇠퇴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 당선된 데는 그 쇠퇴도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나와서 도전을 했던 거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원곡동이나 선부동이 그 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순위 안에 있는 순차적으로 할 때 보다 좀 명백하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한 용역 예산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요.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목백합을 조형 소나무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한다는데 나름대로 지금 과에서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32주를 지금 식재를 하고요, 나머지 구간을 내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백합 말하는 건가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 위치하고 뭐 이런 것들.

수종 갱신하는 거요?

예.

목백합을 무슨 소나무로 바꾸는 건가요?

조형 소나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목백합은 사실은 이런 도심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해서 그런 가로수로 적합해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도시 생기면서 했는데 지금 그게 잘 도복이 됩니다.

네?

나무는 큰데 잘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고요?

예, 뿌리가 약해가지고, 이거는 굵은데 뿌리가 약해서 잘 도복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 나무가 튤립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다 그래서 한때는 많이 심었는데 그거를 왜 갱신하는지,

속성수인데 가로수로는 지금 많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복이 잘 돼서 위험 발생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과요.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있지요?

예, 공원과 최락준입니다.

예, 이 부분도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여기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 같이 덧붙여서요. 저희들한테 화랑유원지 명품화 관련해가지고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랑유원지를 명품화를 만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업, 이 사업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2,000억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런 그걸 한번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전체적으로 어떤 설계도라든가 이런 걸 그린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심사 과정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사업들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보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0억이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2,000억 명품화,

248억,

아니, 이건 240억인데 지금 신문이나 보도상에 보면 다 2,000억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

아니, 우리 모르고 있나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2,000억은 어디서,

아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뭐,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금.

그래서 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메타세콰이어길은 당초에 저희 계획에도 330억 할 때도 포함이 되었던 사업들인데요, 원래 고정이 돼서 거기 위치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는데 이번에 248억으로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이거 외에 따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없나요?

예, 다른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이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5월 말에 1차 사업인 69억을 사업비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뽑아내서 국조실 해서 기재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됐나요?

248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거는,

이건 결정이 됐어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거고요?

네, 이거 여러 테마별로 있는데요, 약간의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자료도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248억,

여기 보면 뭐 화랑호수 F&B 해가지고는 카페, 한식, 중식, 양식당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내용에는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현재 없고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아무튼 사업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있잖아요.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모르고 용역비를 준다는 게 저는,

그 용역비는,

아니, 용역을 하면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알고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비 산출은 248억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산출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각 부분 세부별로 그 장소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어질 거고, 어떻게 조성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네.

24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개별적으로도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할 때 몇 억, 뭐 할 때 몇 억.

예.

그럼 나름대로 개략적인 저는 뭐 이게 구상도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고, 물론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럼 화랑유원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이건 화랑유원지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에서 나왔던 부분을 진행하면서 또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여건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나눠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개략적인 어떤 그런 그거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드린 거 외에는 현재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고 이런 부분은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사업비를 빼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여론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만들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30억을 최초로서 만들었는데요, 일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그 쌩쌩길 조성 있죠?

예.

이것도 그 위치라든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동공원 사계절 테마전시관 건립한다는데요.

예.

이거도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입실)

오셨어요?

예.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으니까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질의 받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451쪽에요. 여기 보면 사업명이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 구입비잖아요?

예.

지금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최신의 영상 구입, 기 촬영본을 구입한다고 돼 있죠?

예.

항업회사에서 기 촬영분. 그리고 여기 보면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0년에 촬영한, 그러면 2020년이 아니지 않나요? 2019년도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 항공사진은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매년 구입하는데 여기 2020년, 그러면 2019년이 맞지 않나요? 잘 보세요.

아니요, 이게 내년 거는 보통 2월달에서 3월달 그때 촬영한 것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2020년 2월, 3월 촬영분을,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작년 예산안을 확인했더니 작년에 똑같은 이 사업을 똑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예.

작년에는 그럼 왜 2018년도라고 돼 있을까요?

참고로 올해는 저희들이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서 5월달에 저희들이 구입했거든요, 올해 19년도 거는.

그래서 작년에는 2018년도 촬영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그해 연도 2월달경에 보통,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기 촬영분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2, 3월에 촬영된 거를 4월이나 5월에 구입하는 거네요?

예, 이건 조금 잘못 착오로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거죠?

예.

제가 이거 작년 거랑 사업을 계속 봤는데 내용이 안 맞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수정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촬영 내용이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공을 정보 다양화라고 돼 있는데 활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도로 쓰나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도색한다든지 가로등, 가로수 이런 거 다 촬영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항공기가 다니면서 위에서만 찍은 사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불법건축물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좀 볼 수는 있죠.

그런 거는 볼 수 있고 횡단보도라든지 뭐 도색 이런 거는,

예, 그거는 입체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입체적인 거는 안 보이고요?

예.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띠녹지 가로변이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가로변 보완 조성이요. 가로수 수종갱신 3km, 띠녹지, 은행나무 식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은행나무를 보면 교체구간이 보통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요. 40주만 이렇게 교체해도 가능한가요? 저는 은행나무가 그런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전체에 40주를 지금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양이 적지 않나요?

저희 암나무가 한 4,600주 되는데요, 이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럼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통학로라든지 이렇게 보행자가 많은 지역 우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40주면 가능하신가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지금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이 40주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가로수잖아요? 사진 여러 개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로수변에 다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많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 있고 그래서 보도블록이 막 이렇게 깨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면 여기 중앙로 쪽인데 저렇게 화단에 초화류 종류인가요, 저렇게 식재를 하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초화류로 이렇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올해 중앙동에도 일부 가로수 식재하면서 밑에 초화류를 심었고 예산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주위에 보면 가로수 밑에 거의 이렇게 다 뿌리가 돌출되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확보를 조금 하시더라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6억 2천만 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쌈지공원 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숫자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전에 민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각 동에 쌈지공원 조성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반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도 한 군데 민원을 받고 상록수 지구대 담을 헐고 쌈지공원 조성한 데가 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구대장님이랑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철재로 된 휀스하고 이게 담이 있었거든요. 저거를 이렇게 벽을 다 헐었어요.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이게 최근 올해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쉼터로 너무 좋다고, 조성을 너무 잘 했다고, 그리고 지구대의 그런 벽을 낮춰줬다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금 불편한 곳인데 마음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해서 참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도 행정 하시는데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서 동이라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확인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화랑유원지 쌩쌩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을 한 건가요? 기본설계용역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하시는 거죠?

쌩쌩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국비를 하려다가 좀 안 되어가지고요, 현재 도비는 지금 신청된 상태고요,

전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예산을 18억 정도 사업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특교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9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억 5천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1193쪽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요. 지금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2019년 예산을 4,230만 원, 올해는 4,260만 원 이게 2006년도 7월에 시행했다가 2008년도 3월에 폐지된 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은 이미 폐지가 됐는데?

저희 존재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681건을 부과를 했다가 준공이 나면 반환하는 건데요, 저희가 총 3건이 남았습니다.

그럼 3건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고릴라도 포함인가요?

아니, 거기는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공단에 있습니다. 3건이 대부도에 한 건이 있고요, 공단에 두 건입니다.

대부도에 하나 공단에 두 개?

예, 공단에 두 건입니다.

저는 고릴라도 포함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요?

네.

지금 이게 어쨌든 200㎡ 초과 건축물을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기반설치비용이잖아요? 그러면 3건이 마무리가 되면 조례도 폐지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일반회계로 존치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금액만 이렇게 더 증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30만 원씩.

그거는 이자수입에 대한 30만 원 증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지금 아까 선부동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건이 안 되어서 다른 지역은 안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대부분 아시다시피 안산은 신도시 개발을 일시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일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활성화계획이라든가 전략기본계획을 수립을 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쇠퇴도가 나온 지역부터 저희가 하는데 시비를 일시에 들여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주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 잘 하셔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네, 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재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대학생 생생아이디어 건축공모 1,500,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재 2천, 어린이건축학교 행사 500 이래서 합이 여기 지금 4천만 원이죠?

예, 4천입니다.

네, 지금 이게 올해는 매년 8월에서 10월 하시는 거죠?

예, 지금 8회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록구청에서 했나요?

아니, 안산시에서 건축사하고 같이 해서,

장소를 그러면 문화광장에서,

문화광장에서 대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나요?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결과물,

지금 대학생 생생아이디어는 2박 3일 동안 대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작품을 만들고요, 특히 또 안산어린이건축학교는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물은 어떻게 시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온 것도 있나요?

작품을 각 과에 건축 쪽에서는 많이 저기를 안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어린 학생들한테는 많이 건축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 쪽으로 이용된 거네요, 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여기 본예산이랑 이렇게 매치가 내용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에는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재 사업 2천만 원, 여기는 게 토탈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밑에 여기 추진계획에 안 넣어져 있거든요. 잘 한번 사업설명서 책자를 잘 읽어보세요. 본예산이랑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어서 이것 찾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업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않아야 될 대상 이런 표기 아닙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비의무관리대상이라는 거는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데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도 보면 여기도 공동주택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같은 공동주택인데 소규모는 4층 이하 빌라라든지 이런 거고 저쪽 거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뒷장에 시설물 관련한 것은 아파트 이런 단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태조사 용역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용역인데, 물론 도비 시비 포함이 됐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주는 거는 지도 내지는 보강하라 이런 안내 정도인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거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그쪽 단지나 공동주택에다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해서 보완하게끔 하는 거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게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라?

네.

그러면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진단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를 계속 해 나가니까 그런 게 적은데 여기는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소규모라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그럼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 그거를 하게끔 하는 거죠, 계속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규제가 될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연립단지라고 그러면 한 몇 십 가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꽤 되죠.

많은 가구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4층 규모 이하의 그런 단지,

50세대에서 100세대, 150세대 이 정도.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나 이런 주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기는 한데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통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연립단지 안에 통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된 연립들이 그 전에도 보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전체 한 100여세대를 단독개인으로 내 자산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만 통보를 하면 본인이 알아서 사유재산이니까 하겠지만 이것도 공동주택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칸 몇 평 한 18평, 20평 안 되는 그것 소유주인데,

동 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동별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의한 용역만 우리가 해 주고 나름의 지금 여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달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그다음 장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도 우리가 2개 단지 9개 동을 했어요. 그죠?

네.

이때도 용역을 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정도인지 나와 있어요, 19년도 것하고? 지금 올해 올라온 거는 2020년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거는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작년에는 3억 5,78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2개단지 9개동이면 금년보다도 작네요?

이게 사실 작년에 적었고요, 올해가 좀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용역비는 거의 비슷해요.

1,8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18년도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18년도, 19년도 것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소규모 공동주택 하고 똑 같은,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3종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가 3종 시설물이거든요. 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 주나요?

등급을 매겨서 C등급이나 D등급 이런 식으로, 이게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D등급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한다?

예, 그래서 재난관리과에다가 D등급이 나오면 해가지고 관리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앞전에 이 용역한 것 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별개죠?

네.

다 연관되는 연관성은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짧게 하나,

박태순 위원님.

녹지과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보면 맥문동이 있는데, 초화류식재 맥문동, 이 맥문동은 그러면 조형 소나무 아래다가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사용목적이, 맥문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문동 이게 원래 음지식물이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맥문동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우리 여기 서 팀장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맥문동 외에는 없어요?

가로수 그 부분에는 그래도 비비추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맥문동이 음지식물이어서 가로수 그러면 그게 음지가 아닌,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하더라고, 음지 쪽에는 맥문동이 괜찮은데.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을 많이 만드는 건 좋은데 참 이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쌈지공원을 만들 때 가능한 한 사유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 민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쌈지공원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또 하다가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시가 관리 안 한다고 민원 넣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쌈지공원에 대한 건 각별한 관리에 대한 관심을, 관심 그 이상으로 쌈지공원 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거 사유지는,

답변보다는 그렇게 쌈지공원 관리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예산이 많은 건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일하실 때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을 건데,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각 공사 사업성이어서 각별히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쌈지공원이 10개소로 조성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예.

그 10개소가 정해졌어요?

예, 사전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해졌어요?

예.

이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관리에 대한 운영방법 말씀하신 게 여기 자료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그거를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세요.

주택과장님요.

네,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면 상위법이죠. 그죠?

예.

그런데 상위법으로 해서 3종 시설물을 우리가 공동주택에 아파트 이런 거를 지금 적용대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도 사업비에 3억 7,590만 원에 문제는 이게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위법에 의한 거면 국비 내지는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18년도하고 19년도 용역비를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얼추 제가 계산을 해봐도 지금 2020년도 산출기초로 봤을 때 계산을 다 해보면 한 10억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 같으면 20년, 30년 전에도 부자들이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법이라고 그랬으면 국비매칭 정도는 최소한 돼 줘야 되는데 전액 시비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민들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던 분들은 이렇게 안전진단까지 해주고, 일반 개인주택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안전진단을 안 해주잖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이게 아파트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3종 시설물에다가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다가 통보를 해줘가지고 등급이 C등급이라고 해서 위험도나 안전등급이나, 그리고 내구연수 있잖아요, 30년 이상 된 것. 그런 조합으로 해서 C등급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를 잘 하라고 지정을 하고,

그런데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그 기술지도나 이런 거는 지도는 다 맞는데 문제는 이 용역비를 지금 우리 전액 시비로 해주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시설물 특별,

그럼 이게 특별법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예, 그 법에 의해서 C등급을 구분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통보를 해서 관리주체한테는 유지관리계획 수립하고 반기별로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죠.

그러니까 정기점검 하는 거 이런 거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정지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한다는 거 자체가 이 특별법이 안 맞다 이거죠.

이 3종 시설물이라는 거는 고층아파트나,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국가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이게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국비가 예를 들면 50%든가 30%가 매칭이 돼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시비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법에 저희가 시비,

그럼 우리 안산시민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의 안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혜택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공동주택에 몇 천 세대 되는데 사실 몇 천 원, 몇 만 원만 내도 몇 억이 되는데 여기는 관리소도 있고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있는데 ‘너희 아파트가 예를 들면 지은 지가 30년 됐으니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든지 안전진단 용역을 하든지 우리가 해줄 테니 니네가 비용은 내라’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을 위해서 미리 3종 시설을 차단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이게 사전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랬으면 이게 상위법인데 그러면 상위법이면 이런 법을 상위에서 정할 때는 나름대로 예산을 시·군에다 좀 줘서, 안전진단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줘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어떻게 틀린 거 같아요? 여기에 국비든 도비든 매칭이 돼 있다면 이해가 쉽게 된다고요.

예,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유지관리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놓은 건지 그걸 좀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위임해 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유재수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의인데 자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여기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는 신규 1억 사업은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녹지과 스마트가든볼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허브 생태휴식공간 조성 신규 사업이죠?

그거는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리산 숲길 정비사업.

이것도 매년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1억 넘죠?

네, 2억 세웠습니다.

나눔목공소 사업도 예전에 하던 사업이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이 넘고 예산에서 중요성은 사업설명서 제출하셔야 돼요. 빠진 거 있으면 그거 다시 보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나눔목공소 지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죠?

예, 거기에 냉난방기라든지 집기구입 하는 데,

집기구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몇 년 됐습니다.

이 나눔목공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그거 계획 제출하시고요, 수리산 숲길 정비사업도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당초에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7억을 요구했는데 2억뿐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올해보다는 2억 추가된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2억 추가된 거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가드볼도 사업설명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3년 치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갖고는 모를 거 같아요. 그래서 녹지과 가로변 보완공사,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다 실시설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실시설계 용역하실지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순한 사업인데,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4억짜리 있죠? 사사동 실시설계 용역 이거 어떤 용역을 하시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미세먼지 차단숲 여기 반달섬에 하는 부분에 의견을 주셨는데 박태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사항은 없으세요? 이 미세먼지 차단숲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수는 없어요?

공모할 때 노후 산단 지역에 이거를 하도록 이건 책정된 예산입니다.

공모할 때?

예.

거기가 무슨 노후 산단이에요. 거기는 MTV 이제 조성해가지고, 내가 아까 질문을 다 안 드렸지만 수자원공사가 거기, 그러니까 토지를 우리가 뭐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할 때 그거 며칠이나 됐다고, 그게 지금 저쪽 오이도 가는 데서부터 이쪽까지잖아요. 그 MTV하고 기존 산단하고 새로 조성된 데 사잇길,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나무 고사나 내지는 거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도 초기 조성해놓고 나무 키우느라고 애를 먹어요, 어린 나무 갖다 심어서.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잘 해도 염분이 아직은 그래도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게 우리가 도시 밀집지역하고도 다른 MTV 쪽에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거기에다 차단숲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차단숲이 쉽게 되겠냐라는 게 참 걱정스러워서 했던 거거든요, 지적했던 것이.

예, 도에서도 사전에 나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볼 때는 그런 원초적인,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조성을 했던 당시, 거기에 그 내용을 알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성토를 할 때 일반 좋은 토질로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밑에서 아직도 염분들이 올라와가지고 고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거 여러 번 교체한 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숲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노후 산단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노후 산단이라고 볼 수 있겠냐, 길 건너 쪽은 기존에 있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이지만 지금 그 사업구간은 MTV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TV가 어떻게 그게 노후 산단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MTV 몇이나 됐어요? 분양해놓고 아직도 안 지어가지고 빨리 안 짓는다고 반환하려고 조치하고 이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노후산단이 아니거든, 이제 조성된 산단이지. 사실은 질문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신설 산단이지, 신생 산단.

장소는 변경할 수 없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의 실시설계 용역 내용도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이유는 이것이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설계를 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노하우가 있는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하시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모든 사업에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녹지과하고 공원과는 모든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어떤 사업에 다 다른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나무를 갱신하거나 숲을 조성하는데 큰 어떤 대규모 사업이 아니면 담당 팀장님의 경험이나 이런 담당자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하시는 게 왜 그러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공원과,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의 실시설계 용역을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의견 냈는데, 배 팀장님,

예.

이 의견 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안 된다 그러셨나요?

예, 시기가 조금,

시기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예, 시기가 좀 늦습니다.

그러면 이 쌩쌩 그 길의 실시설계 내용 주실 수 있어요?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착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69억이 픽스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물 위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후 사업입니다.

후 사업?

예.

예, 알았어요.

공원과는 노적봉공원 실시설계 용역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다른 팀이고, 그다음에 쌩쌩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국장님, 이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체적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꼭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과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과장님,

네.

제가 지난번에 체육진흥과하고 여기 복지센터 담당 팀장님이랑, 그다음에 수영연맹의 간부들하고 두세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게 공인인증이 원래 수영장으로 저희가 했는데 수영연맹 입장에서 이게 공인으로 받기에 너무 관람석하고 주차장이 지금 평가를 보니까 안 맞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으로 하려면 관람석이나 주차장을 다시 거기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주민들은 여기는 토취장 보상비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센터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거의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됐습니까?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준공이에요?

예.

과장님은 지금 그래서 여기가 공인으로 인증 가능하다고,

네, 인증 2급 받을 겁니다.

2급 받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나 관람석이 공인으로 받기에는,

공인인증 받는 데는 주차장은 검토 대상은 아닌데요, 그 민원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잔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라도 저희가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의 센터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공인인증은 저희가 당초부터 2급을 목표로, 그러니까 대한수영연맹하고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이거 발주하기 전에, 저 오기 전부터 그거를 준비를 해서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한 대로 잘 진행해서 운영하면 좋겠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5월에 그게 준공되면,

준공이 정확하게 내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건립 예산은 저희한테 있는데요, 준공이 나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한테 일단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도 했지만 공문으로 2번 정도 보내서요, 내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니 자체 운영을 할 건지, 도시공사나 기타 위탁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운영비는 그쪽 부서에서 내년에 추경이나 그쪽에 예견을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동 복지센터가 여성이나 약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인과 분석이 있는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서 224쪽에.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공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를 아동이 지금 사용할만한 시설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공인으로 할 때 아동풀장을 얼마 해라 이런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인지 예산서 보면 아동이나 여성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하겠다라고 지금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맨 밑에 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통해서 체육시설이용의 활성화하고 적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회의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아동풀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수위조절을 위한 패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서 활용을 하려는 계획이고요, 당초부터 저희가 사업비나 계획상에 아동풀장도 별도로 분류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생각하시는 면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도 2급 공인을 위해서 관람석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를 맞추는데 먼저 픽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인지 예산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시면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그런 편익을 위한, 일단 그 건물 자체는 BF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의 사용면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방법을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화랑유원지 수초 제거용 수륙양용 차를 사는 건가요, 2억 원?

예, 어선입니다.

어선이에요?

수초선, 예.

이것 혹시 어떤 규모나 이런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규모는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거를 갈대습지 공원에도 갈대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싣고 가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평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화랑유원지 수초 제거용으로 예산이 계속 매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2억을 들여서 이런 차를 사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돈만 들어가지 갈대는 제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얼어야지 갈대를 제거할 수 있었고, 또 가 쪽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대가 지금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깎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서 운영이 잘 활용이 되면 더 이상은 예산 들어갈 상황은 적다, 이렇게,

과연 그럴까요?

예.

이게 마지막 갈대 관련해서 수초 제거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믿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왜 자료로 제출 안 하셨어요? 2억 이상이면 새로 이것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는데요,

위원장님, 화랑유원지 수초제거 갈대 제거하는 거를 여름에 봤었는데 그런 종류인가요?

예, 그런 종류인데요, 조금,

여름에 이렇게 사용하던 것?

예, 규모가 조금 크고 지금 100% 다 수입, 국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 기계를 사면 조작원, 그 기술자가 또 필요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만 입고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체험 예산, 말 체험 담당자 누구신가요, 공원과?

네, 공원행정팀장 정진욱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증액해서 올리셨죠?

감해서 했습니다.

감했어요?

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257쪽 6,900만 원 증액되셨는데,

신규사업이라 올해 한 것은 마사회에서 1억을 들어가지고 20회 해 줬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식물원 옆에다가 하는 건가요?

예, 식물원 옆에 말 트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변경을 해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공원 변경했어요?

예, 경미한 사항이라 서류로 했습니다.

이것 올해 몇 사람들이 체험했고, 이것 자료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20회 5,326명을 했는데 9월달에 4회, 10월달에 8회, 11월달에 8회 해가지고요, 1일 평균 266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유치원,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까?

절대 민원 없었습니다.

민원 없었어요? 안전사고 없었어요?

예, 안전사고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이 예산 있잖아요? 1억 1,360만 원.

1억 1천이요?

네, 예산액이 1억 1,360만 원인데, 1257쪽.

말 행사보험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1억 1천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울림공원 담당 팀장님, 어울림공원은 이것 다 준공 떨어졌죠?

예, 공원과 최락준입니다. 어울림공원 지금 인수는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준공은 내년도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고사된 거를 다시 보완해서 식재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우선 하자수목이나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사업준공이 났고 2년 이내의 하자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 예산에 1억 9,300만 원이나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어울림공원 자체가 성호공원처럼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준공하고 별도의 개념입니다. 무슨 물이냐 하면 실제 사업이 준공나기 전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 관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풀깎기라든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홍보, 이런 각종 예산들이 합쳐서 나온 예산입니다.

1억 9천이 아니라 2억이 넘네요.

원래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추가확보가 될 던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면 매년 지금 어울림공원의 유지관리비를 얼마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어울림 면적이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안산시 공원면적이 8만 정도 되고 철도부지가 한 7만 정도 되어서 한 15만 정도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성호공원의 면적의 반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비용은 지금 성호공원에 아시겠지만 3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신설공원이라 할 수 있지만 계속 이용해 왔어요, 한 4, 5년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게 심하고요, 또 제약이 심한 게 밑에 지하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수목관리라든지 이쪽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거기다 조성당시부터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비용,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배수로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어울림공원 얼마 전에 가을에 다녀봤는데 정말 초화류는 다 말라죽고 이게 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이 혹시 잡혀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밑에 아시겠지만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흙을 인위적으로 복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은 데는 한 3m가 되고 깊지 않는 데는 1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무식재를 기본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수목 성장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길게 하실 게 아니라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관리운영이 타당한지 그거를,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군데군데 산책로 주변으로, 상단 부위를 말씀드릴게요. 하단 부위 쪽에는 나무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기존 녹지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복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파고라 같은 종류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례로 지금 저희도 이런 데 지역도 집중과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이 많은 지역들은 이동식으로 된 파라솔이라도 설치를 더 하려는 예정이고요, 수목식재 쪽은 솔직히 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3억으로 해도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울림공원의 관리운영을 타당하게끔 할 수 방법을 고안하셔야 돼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몇 년 관리한 게 아니고 저희 관리팀에서 처음 인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나왔던 문제점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거의 거기 개방도 안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완전히 개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 빼고는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민원 같은 게 있어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운영계획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한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우선은 운영계획은 제출하겠고요,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쉽지 않은 판단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리는 누가 하세요?

예, 단원공원팀장입니다.

호수공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자산 물품 있죠?

예.

그거는 누가 관리하시죠?

우리 공원관리원이 있고 공원관리원이 물품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 목록이 다 있어요?

물품 목록 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관리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거기서 작은 포크레인을 하나 사셨어요.

예, 포크레인 지금 유지관리,

그것 몇 번 사용했는지 혹시 팀장님 아세요?

관리도 하면서 사용이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수목운반이라든지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용한 관리내역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에 다목적운반차 2천만 원, 예초기 40만 원 두 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내셨죠?

예.

호수공원에 관련한 지금 내년에 자산취득 정리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원과가 지금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지금 인원을 채용해서 쓰시는데 이건 누가 말씀하셔야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누가 말씀하셔야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총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내년에 62명을 모집하고요, 지금 현재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5명, 27명,

62명이 기간제근로자 62명이고 공무직 근로자는, 이거는 총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그런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관리를 하세요?

총괄책임은 제가 하고 있고요, 상록, 단원 팀장들하고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몇 명인지 파악되셨어요?

상록공원팀장 최락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53명이고요, 기간제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는 30명, 단원구는 31명, 미 조성 한 명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62명, 맞죠?

저희가 계속 지금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변동적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팀장님, 여기에 인원이 그 역할에 맡게 지금 일을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앙정부 정책차원에서 기간제를 했던 분들이 다시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요근래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정식적으로 공채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온 게 있어서요, 적정 비율로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직이 많고 기간제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도 안 맞는 면이 좀 있고, 그래서 공무직은 특화된 일을 할 수 있게 최적화시키고 기간제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분들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무직 정수를 약간 줄이고 기간제 정수를 늘렸습니다.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무직팀하고 인사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과 관련한 근로자에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일하는 부분에 최대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