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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추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강광주 위원님 추천합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또 더 이상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후보로 강광주 위원 한 분만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강광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광주 위원이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광주 위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강광주)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광주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이후로 선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 가지고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의 간사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0일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일은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일은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일은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6일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7일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20년도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오늘 질의는 한 위원님께서 10분씩 하시고요. 나머지 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11시 반에. 그래서 다른 질의보다 문화재단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책자 54쪽에 보면 행사홍보비요. 전체적으로 책자를 봤을 때 다른 부분보다 행사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4쪽에 대한 행사홍보비가 5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1억이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행사홍보비는 항상 기업에서도 그렇고 저희 문화재단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시민들을 위한, 75만이나 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행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일반 홈페이지나, 연령층이 한정돼 있는 홍보비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홍보를 하려고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행사는 저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어서 여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이 증액돼서 1억 5천인데, 그러면 문화재단 행사 있었을 때 지금까지 인원이라든지 또 그런 행사 홍보가 잘못돼서 아니면 홍보가 많이 잘 안 돼서 이런 느꼈던 부분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진행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하나에 대한 홍보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행사 2개 정도를 더 진행하려고 2020년도 기획안을 올렸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행사 2개가 늘어서 홍보비를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리고 홍보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비가 넉넉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 이전에 해 왔던 게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조금 맞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손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을 때 행사 홍보, 행사를 두 가지 더 할 계획이라 했는데 어느 것을 하실 계획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신규 행사는 저희가 대학생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랑 이쪽에는 ‘多가치 도시 안산’이라는 행사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복위 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 두 가지 중에 일단 대학생 예술 활동 지원 사업 빼고 ‘多가치 도시 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을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多가치 도시 안산’은 저희가 19년에 계획했던 워킹히어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多가치 도시 안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우리 사업부서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유니폼이라고 하죠. 학생들에게는 교복이라고 하고, 근로자들은 근로복이라고 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유니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학생들은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학령기의 청소년이라는 게 일단은 증명이 되고, 본인들이 그 옷을 입음으로써 느끼는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것을 갖듯이 저희 안산에서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이번에는 저희 안산시에 근무하는 근무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패션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조금 다른데요. 여성분들은 여름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옷을 입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자기가 출퇴근복은 입다 하더라도 일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간편복 차림, 그게 아주 괜찮은 디자인으로 저들에게 주어진다면 일하는 데에도 더 능률적이고 또 시민 봉사에도 그렇고 어디에 있었든지 공무원이라는 게 보여 질 수 있는, 약간은 겸손하기도 하고 세련된 그런 것들을 시의 곳곳에 널려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한 번 가보자고 하는 거고, 이게 꼭 패션쇼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것은 전시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2019년도에도 워킹히어로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됐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삭감된 이유가 그때 2019년도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근로복에 대한 거고 패션쇼라고 인지를 하셔서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목표나 중점을 조금 다르게 두고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 가지고는 2019년이랑 사실 별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뜻도 똑같은 것 같고요. 뜻도 똑같은 것 같은데 ‘多가치 도시 안산’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또 7천만 원 올라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물론 저희가 일반인들이랑 생각하는 부분이랑 틀릴 수는 있겠지만 안산시에 근무하는 근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생각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이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2019년 예산에도 삭감이 됐었던 만큼 왜 그런지를 정확히 파악을 사실 하셔야 됩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예산 올리실 때 올려 주시는 게 좋지 똑같은 것 갖고 계속 올리다 보면 의원들이랑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작년에 이랬었는데 만약에 올해는 또 조금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워킹히어로랑 사실 특별한 다른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하는 아빠, 일하는 엄마 그리고 일하는 도시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것, 사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그리고 그 시민들의 살아가고 있는 하나하나를 저희가 잘 서포트 하고 리드하기도 하고 뒷받침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한 발 앞서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무복 자체가 그렇게 커다란 것은 아닌데 왜 위원님들은 한사코 이것을 못하게 하시는지 또 재단에서는 왜 한사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논쟁이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할게요. 추가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우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요. 44페이지 행사홍보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사동) 해 가지고 2억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역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특화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골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특히 이쪽 상록수 쪽에 우리가 문화를, 이런 사업을 충분히 서포트 해 주지 않으면 상록구 쪽 시민들의 소외감 같은 것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마을문화학교 주민동아리 공모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전환 마을축제, 마을돌봄교사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즉 문화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 출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시를 한다든가 여기에 어떤 인큐베이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 하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에 저희가 여기에 조금 같이 펀딩하는 걸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020년 수입예산 총괄표에 전시사업수익하고 위탁사업수익을 좀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1페이지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재단이 5년차 됐는데요. 그동안에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사업을 무료로 행하고 있는 게 많았고, 특히 미술관은 전부 다 무료였습니다. 문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술작품을 접하고 예술가들을 만나고 하는 그 예술가들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를 예술가로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예술작품을 접할 때는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거기에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2천 원, 3천 원 이런 입장료지만 그 입장료 수익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13페이지 2020년 지출예산 총괄표에 인건비 비중에서 보시면 한 2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직원 호봉수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2019년에 저희가 신입 직원 5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에서 상록공연장, 소공연장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거기에 직원이 또 더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소공연장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인건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놓은 거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43쪽이랑 44쪽에 보시면 대부도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대부도 에코뮤지엄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없던 5천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44쪽에 보면 대부도 에코뮤지엄 해 가지고 똑같이 행사홍보비로 7천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이고, 이쪽 44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행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대부도 에코뮤지엄은 그 전에 누에섬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에 있는 누에섬에 저희가 풍어제 비슷하게 안산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풀어나갔던 게 한 4년차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 누에섬 행사는 해마다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늘 넉넉히 준비는 했지만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사업이 왕성하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44페이지에 대부도 에코뮤지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것은 대부광산이라든가 거기에 걸쳐 있는 모든, 혹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실경공연 같은 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44쪽에 있는 것은 대행사업비로 잡혀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쪽에 보면 시 보조로 해서 5천만 원 한 것 같은데, 2019년 대부도 에코뮤지엄에 대한 집행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리고 예술의전당 대관할 때요. 대관 조건이 보통 어떻게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대관 규정이 있습니다.
네, 대관 규정.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대관 규정이 있는데 그게 책자로 한 권 정도 있는 거를, 어느 부분 어떤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하기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 규정에 예술에 관계되는 부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에 관계되지 않은 부분도 대관해 줍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대관 규정에 있어서 첫째, 해돋이, 달맞이, 별무리가 있는데 해돋이극장은 대형 공연이고, 일단 예술의 전당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예술공연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 안산 지역 같은 데는 순수예술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1순위가 해돋이든 달맞이든 별무리든 순수예술공연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 2순위에서는 일반 대중공연 그다음에 3순위에서는 복합공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예술공연, 일반 대형공연, 3번에 복합공연 있는데 이 외에 대관되는 부분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외에는 거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년도 이제 곧 심의가 열릴 건데 극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가 모집을 하는데요. 그것 할 때는 처음에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관 규정 말씀하셨는데 대관 규정에 맞게끔 잘 계속 앞으로 대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안산시 모 의원도 거기 대관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안 됐던 부분 있고 그래서 대관 규정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대관 규정은 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안산거리극축제요. 거리극축제하시면서 2019년도를 해 보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2019년도 해 보고 2020년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시면서 차이점은 어느 차이점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019년 거리극축제하고 2020년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조금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많이 광장에 오시기는 하는데 예술작품들이나 공연들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기웃거리다가 돌아가시는 예가 많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조금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은 작품이 왔더라도 50명, 100명이 볼 수 있었던 공연을 200명, 300명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려고 저희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수정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지 전혀 이것은 잘못했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일사 열, 이것은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일사 열 때문에 저희가 마련한 자리가 아니면 시민들이 어디 앉아서 쉴만한 휴식 공간이 태부족하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하시겠지만 2019년도 행사 참여해 봤었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체성을 탈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떤 부분인지,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재단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보면 행사홍보비해서 서예전이 올해 보면 6300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한중서예 교류전도 보면 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서예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도 올해 중앙 교육부에서 서예가 학생들의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고 서예가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정보가 혹시,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서예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이걸 교류전을, 어차피 저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서예는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지고 황화문명에서부터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쪽이랑 교류전을 함에 있어서 안산시민들에 대한 포커스도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단원 진본전, 몇 점 안 되는 진본이지만 거의 끝판에 가서는 평일 날 낮에도 300∼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서예전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안산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어떤 자긍심이 갈 수 있는 홍보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중서예 교류전은 그럼 매년, 예를 들어서 교류전이라는 거는 저희들 것도 중국 어디에다 전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작년에 사실은 연태에 저희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 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국에 있었던, 사실은 한·중·일 3개 서예전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너무 크고요. 일단은 중국에 있는 서예대가들을 한번 한국에 초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것도 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서예 예술가적인, 예술적인 것도 저희가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류전을 제대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서예를 문화재단에서 전시를 하는 거는 우리 안산의 어떤 이런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다가 우리 서예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다 전시를 할 때 그럼 안산에 있는 데 국한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작품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예 작품을 중국에다가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안산에 있는 어떤 서예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다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서 할 때 중국 작품만 하고 또 중국에 갈 때는 안산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항상 늘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거기에 목표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그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2000년에 어떤 글씨를 조명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품들을 모아서 안산에서 전시를 하고 그 작품이 중국의 도시로 가서 그대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글씨이기 때문에 전시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전시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거기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그거를 문화행사로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재단 대표님 퇴실하셔도 될까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쉬었다 하시죠.

추연호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윤석진위원

706페이지에 연등축제하고 성탄트리 점등 행사요. 예산이, 대부분 이번에 문화복지국의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증액된 부분들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거나 이러는데 여기 보면 두 예산은 그래도 30% 이상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성탄트리의 경우는 지난 11월에 점등식을 문화광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트리가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규모가 키워졌고. 이번에는 한 12m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내년도에는 15m 정도 규모를 더 키워서 광장 규모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700을 증감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연등축제는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연등축제는 저희가 이것도 안산광장에서 매년 사월초파일 날 하는 행사인데 점점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년 같은 경우 2천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인원에 맞게 시설이라든가 점등 등 같은 거를 좀, 저희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같이 같은 금액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처음부터 2300에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있는 부분인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인상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저는 이게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시에서 얼마까지 보조를 해 줄 건지 민간행사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이게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얘기를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럼 그냥 이 3천 선에서 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보는 면에서는 연등이라든가 문화광장의 거리가 1.2킬로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연등 같은 경우 그게 1.2킬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추가되는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 향후에는,

윤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성탄트리 같은 경우에는 트리비의,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규모가 옆하고 위에 올라가는 규모에 맞게 저희가 한 15m까지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한 번 사용하고 그다음 재사용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것하고 지금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1월말까지 정도, 1월까지는 이것을 아마 해 놓을 것 같은데 1월 초, 그런데 다시 재사용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물어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3.1기념탑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이것은 어디다가 한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안산동 안산교회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는 아마 많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거고요. 제가 삭감조서를 보니까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관련해서 삭감조서가 많아요.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192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억 2818만 9천 원이 감액돼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요. 그런데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 공연수당도 10회 삭감돼 있고 그다음에 객원 지휘료, 연주복 제작, 찾아가는 음악 개최 그다음에 예술단 공연수당도 20회 이렇게 삭감돼 있고, 삭감한 이유들이 뭐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일단 3회 추경에 저희가,

윤석진위원

제가 3회 추경도 봤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3회 추경에,

윤석진위원

3회 추경도 봤는데 그때 이렇게 반납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삭감을 했고 저희가 2회 추경에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계속 했습니다. 사실 합창단과 국악단의 인건비라든가 또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으로 예술단원 운동보상금으로 해서 흔들어 쓰다보니까 그동안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에 있어서 예술단원 정원이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를 전에는 충원될 걸 감안해서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또 국악단 같은 경우 공연수당은 올해 공연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저희 자체가 50회였던 거를 산출을 30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10회 정도를 더 삭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악단의 경우 분석을 해 보면 사실 20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회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진위원

국악단하고 시립합장단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럼 초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50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30회밖에 못 가더라 하면 20회를 줄이는 것 맞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는 자꾸 횟수를 늘려줘 가지고 기 예산이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늘려줘야 되거든요, 횟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회 있던 거를 30회로 줄이고 또 30회를 10회로 줄이고 하면, 쉽게 하면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을 시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잠깐 산출기초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악단 같은 경우에 올해 11월 말로 총 71회 공연을 했습니다. 45인 이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거는 33번이고 또 20명 내외로 해서 한 게 8회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공연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 나가는데 저희가 이거는 실적은 이렇게 가고 이 자체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해서 전체를 갖고 30회냐 50회냐 이걸 갖고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악단의 20회는 사실 올해 수준에 맞는 그런 정도로 간다면 부족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해서 30회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국악단이나 합창단에 대해서 초선 들어와 가지고 잘 몰랐을 때는 이런 부분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정말로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행사라든가 이런 걸 참석을 해 보니까 시립국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은 정말로 안산의 자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 운영을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최대한 아무튼 많이 좀 이렇게 이분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급적이면 가서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문화예술과에서는 오히려 많이 만들어주는 게, 기왕이면 운영하는 것 같으면 잘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꾸 이렇게 위축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데 전국적인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예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일단 합창단은 굉장히 상위권 하이클래스에 속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고 또 국악단도 마찬가지,

윤석진위원

그래서 국악단, 합창단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지명도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 차원에서는 어디에다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나름대로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고, 보면 상당히 많이 연주복 제작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삭감이 돼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런 데 기본 아닌가요? 보면 우리 상록구 여성합창단이나 단원구 합창단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연주복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단 같은 경우는 한복하고 국악단복하고 해서 격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합창단도 합창단에 맞는 그런 비용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조정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이렇게 차별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국악단은 연주를 하시니까 복장은 이렇게 통일만 되면 그렇게 저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복장 자체가 또 쉽게 하면 공연하고 같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시립합창단에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악단도 1년에 한 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걸 한 번 살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악단에는 꼭 이게 옷 자체가 이분들은 악기를 다루는 분이니까.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옷이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예를 들면 무용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는 한 번 할 때 여기는 두 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꼭 여기 1년에 한 번 해 준다고 여기도 한 번 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이 합창단하고 국악단 딱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020년 본예산 716페이지에 찾아가는 국악교실 공연수당하고 그 위에 보면 공연수당이 또 있고, 718페이지에 보면 공연수당이 또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공연수당이 716페이지는 국악단에 대한 공연수당입니다. 그리고 718쪽에 있는 것은 합창단 그리고 찾아가는 국악교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교실을, 단원들이 다 나가서 학생들을 정규과정 안에 들어가서 각 학교에 가서 지도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716, 717쪽에 있는 공연수당은 이분들이 정말 시민 앞에서 공연을 했을 때의 수당이고,
재수

유재수위원

수당이고. 그러면,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은 학교에 가서.
재수

유재수위원

찾아가는 국악교실은 학교를 1년에 그러면 몇 번이나 찾아가는 건가요? 대상 학교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대상 학교요? 잠시만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학년,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수업에 4∼5학년 학급 전체로 나눠서 한 9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들어가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가서 공연을 하고 수당을 받는 거다?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별도의 인건비는 또 받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봉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단원들이 90분씩 학급에서 정규과정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재수

유재수위원

1년에 몇 개 학교를 가시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28회 학교에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28회 학교를 가서 공연을 하고 수당 4540만 원이 지급이 된 거네.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니까, 네.
재수

유재수위원

19년도에도 지급이 됐을 거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은 2020년 예산이니까 거기에 준하는 예산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립국악단이면 월, 연봉을 받고 있는 국악단이잖아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봉사나 아니면 자원봉사 차원이나 아니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는 이것도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건지.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실비 수준이지 이게 찾아가는 국악교실에서 한 번 나가서 한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 부분인데 한 번 1회에 90분 수업을 하고 거의,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28회를 하면, 한 건으로 하면 4만 원인데 28회를 하면 문제는 좀 틀려지지 않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것 산출은 저희가 한 번 해 보는데 단원이 한 명이 가서 90분 수업을 한다고 보면 그게 그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재능기부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국악단 단원 전체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전체가 다 학교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흩어져서.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단원들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은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성과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시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대부도라든가 이런 외곽지역은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모니터링을 해 보니 전체적인 점수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말씀드렸던 안산동이나 대부도 이런 쪽에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단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긍심을 갖고 외곽 지역에 대해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밑에 보면 716페이지에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고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로 협연료가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메인 공연 하기 전에 공연을 하는 섭외료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협연로는 공연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관객들한테 풍성하게 보여 주고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원들도 국악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90분 정도, 저희가 정기나 기획공연 할 때 한 90분 정도로 하는데 어떤 인터미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있으나 국악단도 96년도에 창단을 했고 또 합창단도 95년도에 창단해서 20년 이상 된 그런 예술단입니다. 그리고 또 단원들 역시도 10년 이상 된 단원들이 많다 보니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 협연료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단원들이 협연에 대한 부분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부분은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협연료는 우리 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 저기잖아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다른 공연팀이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섭외를 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섭외 대상이 우리 관내인가요, 아니면 관외가 많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관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재수

유재수위원

거의 없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중앙,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실력 있는 국악 관련 또 아니면 합창 또 아니면 재즈 이런 다양한 분야로 해서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협연을 해서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신가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시지는 않았나 아니면 공모를 한 번 해 보시든지.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록구 합창단이 할 때 상록구 합창단이나 또 여성합창단이나 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재수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관내에 있는 인재를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관내에도 유능하고 잘하는 협연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을 발굴하고 해서 우리가 1년에 보면 예산이 지금 8100만 원 잡혀 있는데, 양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그것이 관내에서 좀, 물론 관내에 없으면 관외에서 섭외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협연을 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분들도 조금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국제K-뷰티 페스티벌 금년에 한 번 처음 1회로 해 봤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부서에서 이번 1회 K-뷰티 페스티벌에 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참고하려고 정산보고하고는 다르게 결과보고를 나름대로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잘된 점은 뷰티쇼라는 생소한 축제가 있었고 또 이게 안산 지역에서의 늘 보던 그런 축제에서 좀 벗어나서 시민들한테는 새로운 영역의 축제를 보여 준 부분들, 굉장히 콘텐츠가 좋았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으로 시민들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다만 이게 부서 간에 이동이 있고 또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 저희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참여 이런 부분은 좀 미진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금년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증액을 좀 했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2500만 원을 증액해서 9500을 편성 올렸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하셨는데,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삭감이 좀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삭감이 좀 됐네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사업비가 7천이지만 부가세를 빼고 나면 6400 갖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의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게 또 미흡한 부분이기도 한데 무대 음향이나 조명 장비 등이 좀 미흡했고요. 무대 규모도 저희가 조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부분도 내년에는 LED라든가 이런 걸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무대 체험부스를 22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전혀 재료비라든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를 전혀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1000만 원 정도를 했고 또 무대에도 저희가 한 800 정도를 더 해서 2500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행사를 잘할 수 있게 삭감된 부분을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해도 될까요?

추연호위원장

네, 하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버스 구입비가 있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도 전액 삭감될 줄은 몰랐는데요. 상임위에서 일단 대두됐던 게 버스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 승인 등 처분 계획이 미흡하지 않냐, 절차가. 주요 그 사항이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25인승이 있으나 거의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활용도가 낮아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합을 나갈 때는 야구나 축구나 태권도나 엄청 사람이 30명, 40명이 되는데 짐까지 싣고 시합을 가다 보면 실제로 25인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 10명 정도나 어디 갈 경우는 이용하는데 대부분 학교도 그렇고 우리 종목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3년 전에 산 게 저도 그때 45인승을 사야 하는데 25인승을 사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대두된 문제인데요. 처분 계획은 우리가 25인승 버스는, 지금 현재 유소년축구단이 거기도 버스가, 유소년 18세가 있고 15세가 있고 12세가 있는데 18세와 12세는 4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세가 스타렉스 지금 현재 1대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30명가량 되는데 어디 가려면 학부모들까지 다 동원되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차 살 것 체육회를 사주고 체육회가 우리, 거의 또 체육회마다 경기도가 차가 다 있습니다, 45인승 버스가. 그래서 이 차를 유소년축구팀에 주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에 상임위에서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전 승인은 이미 보조금 신청할 때 절차를 거쳤고 여기서 또 예산 승인이 나야 저희가 체육회에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는 25인승 1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체육회는.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 유소년이나 이쪽으로 하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처분도 그냥 유상으로 줘야 되냐, 무상으로 줘야 되냐, 저희도 지금 현재 좀 의문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에 맞게끔 처분을 해야지,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없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상임위에서는 처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든지 삭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그 전까지 자료 되겠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자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처분은 저희가 행자부 질의 떨어지는 대로 유상으로 주면 유상으로 처분해야 되고 무상으로 줄 수 있으면 무상으로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시가 체육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아직 버스 한 대 없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다른 시·군들은 어때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다 45인승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거의 대부분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의 각 체육회 버스 보유 현황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적은, 다는 안 했고 몇 개 시·군만 있는데 45인승이, 전체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시간은 촉박하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743페이지에 유휴부지 임시체육시설 조성 사업해서 3억 원 예산 올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한양대 토취장, 이번에 취득하게 된, 교환하는 토취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토취장이 우리가 자산으로 652억에 자산 매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쪽 지역에 강소특구 R&D센터 용역을 준비 중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 임시체육시설로 해서 3억씩 예산을 들여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3억 예산을 들여놨다가 나중에 건물을 우리가 강소특구 R&D센터를 짓게 된다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를 할 때 각 부서에 사전 조회는 다 했습니다. 우선 몇 년 안에 쓸 사용기간이, 쓸 목적이 있냐. 그래서 각 부서에, 7개 부서에서 아직은 현재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축구장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임시적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은 반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진짜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축구장 2면과 족구장 3면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1면씩만 할 건가는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요. 우리 안산시 관내 안에 체육시설 부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클럽이나, 각 클럽 이런 데서 사실은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쓰기 시작하고 오래 쓰면 거의 자기 클럽의 재산인 것 마냥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우리 일반 개개인의 소규모의 시민들은 사실 이용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놨을 경우에 특정 클럽이나 단체에서 일단 기득권을 갖게 되면 이후 우리가 R&D센터 건물을 지을 때 비워달라고 했을 때 대체부지를 달라고, 대체부지 만들어서 대체시설 해 달라고 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시려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89블록도 그렇고 뭐가 들어오면 거기서 어디 임시축구장들이 다 할 때 또 대체부지를 달라는 게,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이것 만일에 조성을 한다면 그런 사항은 없도록 사전에 분명히 홍보하고 다 안내표지판도 해 놓고 그런 대체부지는, 우선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임시시설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단체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일종에 민원이라고 그러고. 물론 본인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또 통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우리가 계속 부서에서는 그렇게 다 모든 행정 매뉴얼을 정해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쉽지가 않아요, 애당초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민원의 소지를 우리가 양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또 예산까지 들여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당분간 예를 들어 우선 2∼3년 안에 무슨 확정된 계획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은 예산 낭비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6개 부서에서 도시계획과나 회계과, 신성장전략과, 공원과, 산업진흥과 이런 부서 등에서 아직 사용계획이 전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당분간 그런 게 없다고 하기 때문에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전부 조성하기도 힘들고 일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산이 워낙 체육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리야 언제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족구도 그렇고 모든 것을 활성화 시킬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부서 간 협의를 잘 하셔서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시설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강소특구 R&D센터를 지을 때는 진짜 아무 잡음이 없다면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현실로 가면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705쪽에 종교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3차 추경에 2600만 원을 반납하셨던데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유가 있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706쪽에 지명유래 표석 설치 있잖아요. 1500만 원이 다 책정돼 있는데 2019년도 장소는 어디에서 하신 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19년도에는 시랑골, 산우물, 못골, 구룡골, 석삼말 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동 쪽하고 다른 데는,

강광주위원

그럼 2020,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오동하고 일동, 팔곡1동, 원곡동, 초지동 이렇게 5곳 설치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원곡동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백운동에.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5개소에 1500만 원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2020년도도 5개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껏 5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군데만 해 가지고 1500인줄 알고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다 생각해 가지고요. 709쪽에 보시면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있잖아요. 이것이 2019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 시키셨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잠깐 제가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해선하고 안산을 경유하는 전철 8개 역사에서 테마별로 매달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도비가 없어서 시비로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가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내년 추경에 이것은 예산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2억이 가내시가 됐다는 말씀이죠, 도비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국악단이랑 시립합창단이요. 국외공연이 1년에 몇 회 정도 되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합창단 격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격년으로 갑니까?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격년으로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 똑같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는 국악단이 가거나 이렇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외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르다면 합창단 같은 경우 는 합창대회 미국 합창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었지만 국악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초청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나가서 조인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 격년으로 하는 게 맞나요? 계속,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전 한 7∼8년 전만해도 그때는 합창단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걸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국악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후에 격년제로 바꿔져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격년제로 하면 단원들 불만 사항 이런 부분 없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다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단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원도 또,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72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제포토페스티벌이랑 생생버스킹 2019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가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신규 사업으로는 생생버스킹 사업인데 수 십년 간 예술활동 경험이 있는 한국예총에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총에서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공연 장소를 상록구 노적봉 폭포공원 또 단원구에는 화랑유원지 등 장소를 고정해서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이 장소에 가면 버스킹 공연이 있다는 걸 시민들한테 인식시켜 줘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시민들한테 주고자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매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5월부터 9월까지는 그 시간 대 그 장소에 가면 공연이 있다고 해서, 내용도 대중가요도 있고 또 밴드, 인디밴드라든가 이런 부분, 재즈, 타악, 뮤지컬 이런 걸로 다양화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천만 원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724쪽에 K-뷰티페스티벌 사업이요. 작년에 처음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사실 도출됐던 부분 같은데 미용협회 같은 경우도 상록구 지회가 있고 단원구 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9년에는 상록지회만 참석을 했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참가비를 왜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참가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참가비를 내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는 전혀 내용을, 전혀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참가비를 내면서까지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왜 참가비를 내라고 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주최하신 데한테 체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절대 그럴, 다만 체험부스 참여하신 쪽에서, 단체에서 재료비라든가 설치, 홍보부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한 2개 부스 정도씩 이렇게 상록지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운반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 있었지만 재료비를 받는 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부스 운영에 대한 것만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부스에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죠?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유재수 위원님도. 그러면 중식시간 끝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이 돼서. 그럼 점심식사 하고 이렇게 다시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738페이지요.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관련해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

윤석진위원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 운영비 말씀,

윤석진위원

민간이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민간이전에,

윤석진위원

예, 육성 지원.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공모사업 기간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윤석진위원

내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또 내려온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지금 현재, 우리 2017도년부터 공모사업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 간 국비 9억 원 연 3억 원씩 지원해 주고, 시비 6천만 원 총 1억 8천 지원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시비, 그때 당시에 3년 후에 3년 간만 시비 9천만 원씩 지원 조건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연간 시비 9천만 원 지원하는 걸로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 2천만 원이 올라가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6천만 원,

윤석진위원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738페이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 연간 6천만 원인데, 이게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당초 협약대로 3천만 원 그리고 또 3년 후에 1500을 지원하잖아요, 6천만 원씩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500만 원, 그래서 4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2020년 6월 말로 3년 그게 끝나기 때문에 시비 추가되는 그 부분들 예산에,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반영됐다는 거죠? 6월 이후에 그럼,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윤석진위원

7월 이후에.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국비 때문에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고 해서 그때 의결을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것하고 3년간 지금 운영해 가니까 나름대로 운영한 평가가 어때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호수체육관하고 선부동 땟골체육관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클럽을 하다 보니까 호수체육관 경우를 보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펜싱부터 배드민턴 골고루 다양하게 클럽 회원들 가입시켜 가지고 함으로써 많이 지역사회 발전도 하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도 지금 고민이 이런 게 한 두세 군데만, 이런 호수체육관 같이 실제로 두세 군데만 스포츠클럽에서 하면 자생력도 갖추고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들도 그거예요. 두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이 부분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나름대로 체육진흥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743페이지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휴부지 내 임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요. 제가 자료 받은 걸 참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89블록에 기존에 축구장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는 체육시설부지가 없어지는 데가 어느 정도 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지금 현재 89블록만 없어지는 부지,

윤석진위원

축구장이나 이런 거 몇 개가 소멸, 멸실되게 되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대체해서 여기다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기도 하나의 감안됐죠.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 더하는 게 아니고, 더 조성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를,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꼭 그 사람들 89블록 없어지는 것 대안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양대학교 거기 3토취장에 가 보시면 일부 농사짓고 주말농장 쪽으로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 2∼3년 안에 무엇을 할 시가 계획이 돼 있다면 저희가 잡지 못하죠.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 예산 낭비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유휴부지이니까 아무래도 워낙 수요가 축구도 그렇고 족구도 그렇고 많으니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언제 저희가 R&D센터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때까지 체육인들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체육인들 민원이 많나요? 운동장 확보에 대해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많죠. 축구장도 계속 수요는 늘어가니까요. 또 이런 데 신도시 같은 데 하려면 많은 요금을 주고 잔디구장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시구장을 하면. 그래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프로축구단 지원 관련해서요. 미포조선에서 10억씩 들어오기로 한 게 2020년도에는 종료가 됐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 종료됩니다.

윤석진위원

2020년도까지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

윤석진위원

2019년 말까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윤석진위원

2020년도에는 그럼 안 들어오는 거네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10억 증액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어차피 또 선수단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가하고 또 우수 선수를 유치하다 보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또 조금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순수하게 여기에서 10억은 추가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인건비만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25억에 10억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커요. 그죠? 그래서 도 시민구단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도 제가 이렇게 보고 했어요. 여기는 보면 안산시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축구단들이 광역단체예요. 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광역,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 안산시 같은 규모에서 사실은 프로축구단을 끌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료를 보면. 그리고 대부분 광역은 또 운영 방식도 그냥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주주로 참여하고 주식이 발행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안양이라든가 수원 같은 경우는 재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산도 그리너스FC를 끌고 가려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규모에서 이것을 끌고 가려면 이런 고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보면 매년 한 10억 이상씩 비용이 추가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진행되는 타 구단의 지원되는 거와 전체적인 그래서, 또 프로구단을 끌고 가려면 성적도 내야 되고 나름대로 구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투자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투자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꼴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투자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나온다고 보면. 그죠? 우리가 투자 안 하고 성적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궁극적인 것은 그리너스FC도 재단 법인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생력도 갖추고 재단법인으로 하면서 와∼스타디움 관리라든지 보조구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재단법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현재 그나마 금년 성적도 이 정도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만 더 경쟁력 있게 선수 한 두 명 더 유치시키고 좋은 선수를 영입시키면 더 경쟁력 있게 가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계속 저희가 시즌권 판매도 많이 증가했고, 우리가 작년에는 1회당 한 1,700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한 3,000명 정도 관중도 늘어가고 있고,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확보되면 많은 관중도 늘어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번 10억도 저희가, 원래는 그리너스에서 저희한테 올 때는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은 후원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최소한도로 인건비만 보조금으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부터 10억으로 50% 잘랐고, 여기에서 10억 인건비만 저희가 해 줘야 선수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활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너스 구단을 어떻게 보면 2020년이 저희들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원년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포조선에서 10억 들어오는 것도 또 안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한 번 봐야 되는 거고 2020년 한 해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저는 처음 구단 생길 때 처음 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만큼 처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름대로 자생력을 빨리 갖추게 해 줘야 된다는 쪽에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물론 예산도 많이는 안줬지만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2부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관중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게 일정부분 한계라고 봐요. 한계라고 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금년에 늘어난 이유도 다양한 할 때마다, 단지 축구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참가했는데요. 또 내년에도 더욱 더 그런 것들 이벤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현재 후원 네이밍 스폰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스폰서만 구하면 안정적으로 가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만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양한 후원사도 더 유치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윤석진위원

753페이지요. 광복회 응급차량 구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광복회는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독립유공자로서 시·도 행사 참여 등 외부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뭐냐 하면 고령 유공자들이다 보니까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한테 연락하지 않고 또 119에 연락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사무장한테 연락하는 통에 사무장이 일일이 다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훈단체 차량 있는 분은 공공근로가 지금 운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투입해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광복회 자체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활용하기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 아프다든지 이동 불편할 때는 119에 전화하면 되는데 가족한테도 전화 않고 광복 사무실이나 사무장한테 연락하기 때문에 연락이 주로 이쪽으로 많이 오고, 또 다른 데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오히려 광복회로 이용을 해 봤자 1대잖아요. 그죠? 차량이 1대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쪽에는 차량이 많으니까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럼 차량 이것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밤에 전화가 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분이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낮에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차량은 예약제입니다. 다음 날 몇 시에 병원 갈 때 예약해 가지고 가는 거고, 광복회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응급차량 경우도 있지만 주로 행사 이동도 많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타 시·도도 차량을 이렇게 하는 데가 많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광복회는 우리시가 처음이고요. 다른 보훈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타 시에도.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764페이지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요. 이게 추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던 부분이에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내시 때 8억 정도 됐다가,

윤석진위원

예, 8억 9천 정도 됐다가 한 3억 4천이 반납이 됐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추경 확정하고 나서 확정 내시가 5억,

윤석진위원

늦게 확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추경이 늦게 되어 가지고 늦게 확정이 돼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한 철 지나고 나면 돌아다니는 마스크들을 저희들이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시내버스 탔을 때도 볼 수 있고, 여지저기 보면 마스크 포장지 안 뜯은 마스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건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수급자 그다음에 시설에 한 41,000명 정도 배부했는데 한 36매 정도, 1인당 36매 정도 이번에 배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더 상당히 많이 매칭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대해 가지고 대상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대리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강광주위원장대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020년도 예산 736페이지에 줌마 오지탐험대, 금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시 보조금이 1억 들어갔고요. 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자부담하고 해서 다녀왔는데, 평가는 어때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평가는 다녀온 사람들은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 자기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임위에서 논쟁됐던 게 자부담률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일부 사람만 특혜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20년도에는 동별 1명씩 25명으로 확대하고, 자부담률을 50%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한 1억 2천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올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인원도 금년보다는 2020년도에 한 10명 정도 늘었고, 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자부담률도 거의 52%. 금년에는 의료진 별도로 인원이 가질 않았나 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의료진이 1명 배치가 되는데 이건 전액 시 보조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문가하고 안내자하고 의료진은 어차피 시가 전격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금년에 다녀오실 때 어떤 사고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면 우리 탐험대원들이 혹시나 불편을 호소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아무래도 나름대로 불편을 호소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산지대고 하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반장한테 들어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심하게 이끌지 않았고 또 전문가들이 가다보니까 다 그런 여건들 고려해서 등반했다고 들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상태는 없었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가려면 의료진을 꼭 그래도 동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명을 반영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꼭 전액 시 보조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것?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우리 특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불가하고, 작년에도 후원은 한 1550 정도 받아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는 후원금 포함해서,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한 1억 4천 정도 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내년에도 최대한도로 자부담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논쟁된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24% 자부담해서 한 50% 인상시키고 참여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하게 되면 계획은 이렇게 잡는다 이거죠?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인원도 더 증가하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시 보조금이 늘어나게 된 거는 인원이 한 또 10명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늘어난 거고, 금년에는 시 보조금 1억으로 해서 다녀오신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777페이지에 임차 경로당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성모, 안식, 샛뿔, 원곡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도 9700여만 원 예산이 잡혔었고, 2020년에도 99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임차료하고 보증금이죠. 그죠? 경로당.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자체 경로당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주택을 우리가 임차해서,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임차보증금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임차보증금은 본원하고 샛뿔하고 서남로경로당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3개소로만 되어 있어서요.
재수

유재수위원

나머지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이게 9군데가 있는데 보증금 전세계약을 한 기간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2천만 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면 딱 3개소로 해서 한 군데당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3개소에 한 6천만 윈 정도 그 정도 되면 3개소에서 보증금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어찌됐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차비라고 해갖고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월세 개념인데. 작년에 도시정비기금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다시 부활된 거 아시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글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이 30억 있는데 사실은 쌈지공원, 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주차장 그다음에 이런 경로당 이래서, 옛날 오래된 낡은 주택들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짓는 사업에도 그 항목에 포함돼 있어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못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인구도 줄고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주택 밀집지역의 공실률이 좀 높아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거를 보셔갖고,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늘어나면 아마 이런 데가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택 밀집지역에 공실률이 많은 노후된 주택을 한 번 매입을 해서,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안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자산을 매입했을 때 그 가치도, 자산가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좀 활용해주셔 갖고, 앞으로 아마 경로당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라고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857페이지에요. 우리 안산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었나 봐요?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있어요?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안산대학 거기 협력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많은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 등 이렇게 정보 제공, 교육 등을 해서 장관 표창도 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랑유원지에 건립을 해서, 87억을 들여서 내년 한 하반기에 개원하게 되면 더욱더 보육의 질이 향상될 거로 예상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몰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정정을 했는데요, 이쪽에 도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감액된 부분이?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860쪽에 그쪽으로 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중복돼 있어서 도비는 도비끼리 그쪽으로 해서 삭감된 건 아닙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감액된 건 아니고 그대로 이동을 했다?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880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직무교육비가 있고 그다음에 위생감시단 활동사례비라고 돼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재수

유재수위원

예, 교육비하고 활동사례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는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부터 11월까지 평가하는 그런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례비는,
재수

유재수위원

어떤 거를 평가하는 건데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에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거라든가 또 그 항목을 12명에게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일이?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거는 격년제로 내년 2020년에는 목욕업이나 세탁업, 숙박업이 항목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용 그쪽이었고. 그래서 격년제로 점검 내지는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차별로, 그러니까 올해 이·미용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지도점검 사항들, 바꿔지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교육해서 12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전문, 꼭,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냥 민간인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민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냥 민간?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민간인을,
재수

유재수위원

민간이면서 그런 이·미용 업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감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감시, 감독하고 그런 내용들을 교육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감시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좀 부적합한 데는 이렇게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재수

유재수위원

체크해서,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해갖고 다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럼 담당자가 그걸 검토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시 한 번 나가서,
재수

유재수위원

지도를 하거나,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업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담당자 1명 또는 담당팀장 이렇게 해서는 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실무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 부분이 한 11,000개소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882페이지에요. 행사실비 지원금에 성묘 대책 지원 모범운전자회 식비 지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일괄로 다 질문할게요. 그냥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성묘객 편의대책 물품하고 그다음에 화장 격려금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해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성묘 관련해서 저희가 2개 공설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빛공원하고 하늘공원하고가 있는데 설하고 추석 때 굉장히 거기가 혼잡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범운전자회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건의사항이 주차가 굉장히 요원이, 주차 관리하고 안내하고 이런 요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에는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하고 경찰서에서 이거는 사람을 지원해서 주차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만을 분담해서 하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 처음이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2개 공설공원묘지를 운영하는 데에 종이컵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소모품비가 되겠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는, 방금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모공원 내에 보면 화장실 이런 데는 상시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때 명절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추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그거는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해서 시설비에 명절 때 대비해서 정식으로 예산에 올리면 될 거 같은데.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관리비로 휴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기 때문에 소모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편의대책 물품이라고 하는데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고요. 과장님 설명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데서는 종전까지는 그럼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처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올해?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2020년에 처음?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계속 자원봉사로 이렇게 이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요구를 하나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화장장려금 이게 뭔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화장장려금은,
재수

유재수위원

20만 원씩 해서 184건.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이거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윤달이 없어서 평년에는 한 115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윤달이 있어서 올해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예측은 어떤 거,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윤달이 있으면 개장을 해서 개장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개장 비용이라는 게, 제가 언뜻 이해를 못 한 게 화장장려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84건 건당 20만 원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건에 20만 원씩,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개장해서 화장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화장하는 데?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화장 비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기한이 지난 거를 다시 이렇게 화장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기한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 30년, 45년까지인데 그중에 윤달이 있어서 다른 이렇게 봉안담을, 묘지 매장을 하고 있던 거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파내서?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그래서 화장비용을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무연고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아니요. 무연고가 아니어도 20만 원씩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던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수

유재수위원

끼어서 더 많을 거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로 많을 거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장대리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윤석진위원

783페이지에요. 경로당 1취미 여가프로그램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여가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예산이 합해져 있었다가 시비 추가 부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누어졌습니다.

윤석진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윤석진위원

798페이지에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요. 여기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업예산서에는 단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1,248명에서 1,390명으로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단가는 올라갔다고 치고 인원이 왜, 장애인 인원이 왜 늘어나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급 이상 중증장애인만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바뀐 등급제에 따라서는 이게 등급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주는 것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에 의해서 그런 서비스를 주는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활동지원 등급이 4등급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15구간으로 많이 이렇게 넓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가 증가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럼 늘어난 거는 아니죠.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 추세는 어때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숫자는 거의 연도별로 크게 증가 추이는 없는데 주로 청각장애인이 매년 한 300명씩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청기나 이런 것 때문에, 보장구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신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늘어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799페이지에요.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해가지고 도비 내시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거의 50% 이상, 거의 100%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도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독거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출산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시설 퇴소해서 자립하고자 하시는 경우나 직장 다니는 경우나 이렇게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 급여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어날 거로 보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희 과 예산에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이 활동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이게 도비나 국비 내시 사업인데 반납되는 예산이 크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다시 체육과로 가가지고 줌마탐험, 많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문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처음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 시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기는 처음에 여성, 우리 시도 여성이 사회활동도 일부 하고 있지만 여성 산악인들도 육성해가지고 안산시의 여성으로서 도전 정신도 강화시키고, 여성 체육 활성화 저변을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올해 아무튼 전년도보다는 2천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왔고, 제가 주신 자료 같은 거 자세히 이렇게 한 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올해는 또 텐트, 공동 텐트 구입비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또 의료 관련해 가지고 한 분이 또 이렇게 동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안산시에서 직접 안산시 주관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에 수많은 산악회 동호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서 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안 하고 왜 안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는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우리 안산시 홍보도 이것을 KBS와 같이, 안산이 같이 동행함으로써 방송을 지금 현재 2번이나, 저희가 KBS 영상앨범 산이라고 특집으로 해가지고 2회 방송해주고, 기타에도 재방을 10배 이상 10회 정도 해가지고 안산시가, 뿐만 아니라 안산시 여성인들 홍보 좀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뭐라고 할까 좀 침체돼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에 좀 이렇게 침체돼 있는 여성인들을 새로운 삶을, 산악을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형성하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나 이게 방송사나 이런 데 제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도 하면 또 KBS와 연계, 어차피 하는 길에 또다시 연계시켜서 하면 더,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럼 방영이 된 건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방영이 된 거에서 안산시 홍보가 많이 됐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안산의 여성인들 홍보가 됐죠, 안산이라고.

윤석진위원

안산의 여성인들이, 홍보가 안산시, 저도 영상앨범이나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런데 거기에 시가 나오고 그렇지는 잘 않아요, 보면 어떤 자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산에 대해서 나오지. 그런데 이거 하면서, 이거 방영하면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안산시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도중에 가끔 나옵니다. 안산 여성산악대라고요.

윤석진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했었고 또 재차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특집 어떤 그런 걸로 방송사나 이런 데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안산시에서 쭉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다음에는 장소도 또 다른 데로 바꿔야 되겠네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장소 다른 데죠. 같은 데는 방송사 같이 안 하니까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가지고는 거의 1년 내내 부서에서, 부서에서 1년 내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공모해 가지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에다 주니까요.

윤석진위원

예, 모집하고 그다음에 훈련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다시 또 이렇게 결과보고서 내야 되고, 그런 비용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단순히 그냥 사업비용 1억 2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만큼 이게 어떤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우리 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안산시 체육회에서 체육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인 체육도, 종목단체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여성인들의, 특히 산악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꿈 있는 여성의 도전 정신이라든지 희망적인 변화를 한 번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라라든가 이런 분들, 그럼 다음에 갈 때는 여기 중복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제 못 가죠, 새로운 사람으로.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전문가들은 또 갈 수 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부분이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거를 연속사업으로 안산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 하면 안산시 산악협회는 어디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안산시 산악협회요?

윤석진위원

예, 안산시 산악협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우리 산악협회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데다 주최를 주고 안산시에서는 그냥 체육동호회나 이런 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 같이 일정 부분 보조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 안산시가 돈을 다 내고 주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이번에 보면 다행히 사고가 안 나가지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나고 하면, 안 그래도 안산시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암환자도 갔다고 하고, 그거는 지금 여기 보기 좋게 보고서에 이런 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희망을 얻고 치유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아니, 가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갔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영상앨범에 나올 정도의 어떤 산이나 이런 데를 간다면 저는 선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환자분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 자체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가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 및 또 훈련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테스트 같은 걸 하고 갑니다. 또 훈련도 여러 차례 하고 갑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만약에 이게 계속 할 것 같으면 안산시 산악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우리 보조사업 보조 주듯이 다른 단체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체육회다 주니까요, 보조금을.

윤석진위원

안산시에서 주최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모든 예산들이 우리시가 세워서 체육회로 내려가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또 안산시 산악협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장대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혹시나 위원회에서 놓치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됐어요. 도비는 10억이 이미 반영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전체 50억을 국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기능 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국비는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내년에 100% 저희가 받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 보면 내용이 결국은 관람석 5천석 설치, 가변형 관람석 설치 부분인데 도비 10억과 그러면 국비 40억을 반영해서 보조구장에 대한 시설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시비 5억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들 있었어요.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는 했는데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빨리, 작년 하반기 9월에 신청했는데 이게 바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빨리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내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내려왔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50억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당초 취지는 그랬는데 이 돈이, 특별조정 10억이 빨리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부 회의에서 그러면 사업을 어차피 할 거 1·2단계로 구분해서 하자 어차피 저희가 금년에, 지금 현재 보조구장 트랙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랙을 그래서 주경기장과 보조구장 트랙 공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람석하고 어차피 조도 개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ED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 구 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사업을 이것 하고 그러면,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관람석 설치를 10억 플러스 시비 5억해서 15억으로 잡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럼 50억을 잡으신, 1식으로 잡으셨잖아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으신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관람석, 선수대기실, 감독실 등 부대시설 해 가지고 50억을 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람석 설치는 10억으로만, 방금 말씀하신 시비가 반영되지 않아도 1차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논쟁이 됐던 게 결국은 그리너스 홈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들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보조경기장에 대한 그런 시설 개선들은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그런데 국비와 도비의 매칭비라든가 시비가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거고, 방금 말씀드린 홈구장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거든요 자료로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10억 가지고도 충분히 단계별로 보조구장의 관람석 가변형 설치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50억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지 그걸 주시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 올해 본예산에 임시부지에다가 체육 축구장, 족구장 조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선례가 해양인조잔디구장이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89블록 해양인조잔디구장이 처음부터 조성되게 된 과정의 경위들 있죠.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거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거, 지금 거기가 인조잔디 부분도 있고 천연잔디도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양분화 돼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현황들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우려가 그런 임시, 아직 계획되지 않은 시유지에 대한 부분 활용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감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의 6만평이죠? 6만평이 되는 그 넓은 땅에 지금 비록 3억으로 소규모의 임시체육시설이지만 그게 분명히 여러 요구들이 이루어지다보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먼저 이용하다 보면 기득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체부지에 대한 것들이 향후의 숙제로 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지금은 마사토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 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여러 시설에 대한 예산의 투입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장기적으로 좀 더 합의들이 이루어져야지, 분명히 지역에서는 그런 동호인들의 민원들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인조잔디 구장 운영 실태요, 그것들 전반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 자료는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조구장은 당초 취지는 그랬지만 저희가 꼭 이게 그리너스, 먼저 논란됐던 게 그리너스FC 홈경기장으로 하겠다 현재 그 취지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너스FC 홈경기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보조경기장도 어차피 축구를 할 경우에 국제공인 케이리그 받아가지고 우리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만들자. 시민들도, 축구인들도 사용하고 또 그리너스도 관중이 없을 때는 여기를 홈경기장으로도 활용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꼭 홈경기장은, 두 군데도 많이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 데도. 관중이 많을 때는 우리 주경기장에서 하고 관중이 없을 때는 우리가 2개를 등록해 놓고 바꾸면 변경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기능 보강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데는 그리너스FC 홈경기 관중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게 그 시발점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보조경기장에 대한 시설 보완으로 저희들은 연장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억을 해 주면, 50억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좌석이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도 개선이 한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5억을 삭감시키면 결론은 국비를 받아와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홈경기장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 차치하고라도 결국은 저는 보조경기장의 시설 보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관점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 되니까 저희들 신중히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들 있었던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저희 해당 상임위에 사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수렴이 됐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갑작스럽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반영돼 있는 줄도, 해당 상임위에 없는 경우들 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이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0억 규모의 이런 계획들이 준비돼 있고, 도비 10억 따로 와 있고 추경에 또 시비 5억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쉬이 납득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상임위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주시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요. 여기도 우밀국 조성 사업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들 있었는데 여기는 단순히 행사운영비 천만 원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밀국 홍보체험행사 추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밀국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73억 규모로 계획 세워있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2020년 내년도에 1억, 21년도에 4억 5300 그리고 22년에 29억, 23년에 33억, 24년에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 계획들이 세워져있어요. 그러면 이 1억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천만 원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우밀국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 계획적으로 하실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내년 사업인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과장님, 단순히 천만 원에 대한 우리 밀국수에 대한 홍보 체험이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셔요? 왜 더 큰 밑그림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천만 원은 그냥 단순히 행사성 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큰 체험관에 대한 건립들이 더 계획되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1단계에서는 인프라 조성을 하고, 우리 밀 칼국수가 방어머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5곳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처음 시작 진행을 하고 지금 제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면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밀 칼국수에 대한 브랜드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에 제면 BI 내지는 또 포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기 설치는 농업정책과 쪽하고, 그쪽에 협동조합 진행하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농업정책과 쪽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밑그림들 왜 저희 상임위에서도 더군다나 예산 천만 원에 대한 질의 시간에 있어서, 질의에 있어서 답변에 나와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먹거리, 특히 우리 밀에 대한 대부도에서 그런 지역의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자리매김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단순한 행사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밀 생산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화되어야 될 그런 전략들, 그럼 결국 이것 국비 지원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내년에 공모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상임위에서 이런 큰 사업들이 예정돼 있다면 의회하고도 사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최소한 예산서에는 이런 것들이 자료가 같이 첨부돼서 와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가려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밀국까지는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더 큰 사업들 왜 자신 있게 더 저희들에게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이게 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은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 업무보고에 제대로 1단계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 투자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최소한 의회에다가 저는 사전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당 상임위에다가. 그런데 제가 예산법무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각 해당 부서에다가 이 사업들의 세부 내역들을, 중장기 플랜들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내년에 신규 업무보고 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정부분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다 공유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회기 중이다 보니까, 예산 심의다 보니까 우리 부서들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못 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문화복지국에 와 있는 부서에서 여지가 있다면 우리 해당 상임위 또 예결위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 신규 투자 사업들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쉬움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공감되고 녹여내 지지 않으니까 예산의 어떤 일정부분들 저희들은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삭감으로 인해서 첫 단추를 꿰는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의회, 저희가 사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들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문화복지국의 신규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큰 그림이 세분화돼 나오지를 않습니다, 중기 제일 초창기이니까. 투자심사를 해야지만 타당성 결과도 나오고 해서요. 그렇지만 하여튼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로 취합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쨌든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받는 거잖아요. 5개년 사업이잖아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점을 우리 부서에서 미리 공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더욱 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저는 우밀국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강광주위원

736쪽에 보시면 다문화배구단 육성 지원 있잖아요? 2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줌마 탐험대 바로 밑에 있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육 쪽에는 배구단이라든지 저희 쪽에서 컨트롤할 계획입니다. 다문화배구단 지금 현재 대회 출전이라든지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용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것 하시면 어머니배구단이나 이런 데도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게임하나요? 동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다 지원하는 겁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그쪽 어머니배구단도 다 포함해서.

강광주위원

그럼 다문화배구단만 이렇게 2천만 원 지원하면 다른 어머니배구단에 비해서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우리 동에 있는 배구단들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동에 체육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광주위원

동 체육회에서 어머니배구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초기에 세울 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냐.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꼭 배구단뿐만 아니라 동 체육회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부터 1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500 해 가지고 어머니배구단을 다 포함해서,

강광주위원

그 부분 제가 따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것을 1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너무 예산이 많아서 삭감이 됐고 예산과에서 1회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한 번 살펴보시는 게 다른 데랑 형평성 원칙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36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동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100만 원씩 25개 동 2500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동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증액을 사실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증액 안 하신 따로 있으신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한 500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너무 우리 과가 초과되니까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자, 이거는 지원해 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부탁드리고, 어쨌든 어머니배구단에서 사실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문화배구단만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82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보조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이 2019년 예산에 비해서 2020년 예산은 좀 줄었죠? 24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물 운영 국비로 해 가지고 이건 증액이 됐어요. 38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부분 생계비 지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이건 기금에서 국가에서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인원 갖고, 이것 주는 것 갖고도 충분히 운영은 되고요. 그다음에 늘은 것은 이게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직원이, 종사자가 법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 부담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분이 더 증원이 된 건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한 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랑 같이 증액이 되면 같이 증액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부분은 삭감이 더 감액이 되고 위 부분은 증액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인원이 줄었다든지 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데,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실지로 시설에 들어갔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 갖고 충분합니다.

강광주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827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4천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생계비 지원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보호시설에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정 폭력으로 피해 나온 여성들을 별도로 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 보호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주부식비, 피복비 이런 거 생계비 지원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되죠? 4천만 원 갖고 충분하나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이것 지원돼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 인원도 계속 입소됐다가 또 퇴소하기도 하고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평화의소녀상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한 군데,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예, 상록수역 앞에 한 군데 해 놨는데 올해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할 때 안산이었잖아요.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관리하려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많이 문제가 있어서 또 한 군데 더 안산평화의소녀상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1차에서.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예, 안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는 그 두 군데 합쳐서 포함해서 예산액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

강광주위원

한 군데만,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예, 한 곳에 상록수역 앞에 있는 거 그것만 관리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천만 원 해 가지고 다른 위탁관리가 다 가능한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이것 세웠던 단체에서 이 정도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자기들 관리하는데 문제없다고 이 정도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강광주위원

828쪽에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2억 3천이 올라왔는데 2019년 예산 없었던 부분가요? 아니면,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기존에도 이 금액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다 지금 없는 걸로 나왔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추경에 이게 올라왔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830쪽에요.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감액을 하셨나요? 아니면,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줄인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총괄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정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600만 원 줄었는데 아마 이거는 내년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여성단체협의회가 줄은 부분도 아니고 보니까 예산서에 감액이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832쪽에요.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건 제가 잘, 한 번 봤는데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출산 관련 정책으로 금년도에 신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요. 다자녀라든가 또 한부모가정, 사실 아이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쯤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봐주고 엄마들만 쉬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봤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그렇게 엄마를 하루 쉬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광주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금년도는 1박2일 강원도 원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안산 관내에서 프로그램 2개를 돌렸는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작년에 1박2일로 갔었나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한 번 갔었고 그다음에 하루짜리 프로그램, 사실 저희는 1박2일이 좋을 줄 알았더니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애 떼어놓고 가는 것도 또 스트레스다, 그래서 어린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놓고 낮에 쉬는 프로그램 그것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엄마들한테 휴식도 주시고 또 그 엄마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1박 2일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이들 때문에?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엄마들이 항시 아이들 걱정 때문에 문제네요. 넷째 아 이상에 1천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5년간 분할해서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거의 없었고, 제가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한 사람 정도가 한 번에 안 준다고 민원 했었는데 다른 분은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나누어서 주는 특별한 이유는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이거 받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주니까 이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광주위원

그것 때문에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5년 동안 200만 원씩 나누어서.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것도 금년으로 종료하고요.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내년부터 지급 안 한다고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둘째 아이부터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거를 금년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계속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했어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시민시장 맞은편 초지동에 보면 에코, 메트로, 파크가 들어섰잖아요. 거기 어린이집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죠?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현재 내년 3월에 한 8개소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에코, 메트로 또 나머지가 한 4개, 5개 정도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복지 관련해서 관련법이 공동주택에는 500세대 이상 법이 9월 25일자로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재건축이나 이런 단지에 국공립을 하기 위해서는 찬성을 과반수이상 이렇게 받게 돼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코가 금년 7월에 입주를 했고, 저희가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국공립 전환에 따른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10월 21일 날에서야 신청서를 접수해서 현재 국공립 수요조사 및 예산 신청을 복지부에다 한 상태입니다, 11월 23일 날. 그래서 그 대상이 메트로 자이2차, 에코 또 이편한세상 선부광장이고요. 아울러 결정이 되면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립 확충 계획이 금년 복지부 예산 떨어지고 나면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해서 국공립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게 또 2월에 있고요. 어차피 보통 재건축이나 신 건립된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뒤에 예산 확보 전에 저희가 심의를 또 거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는 한 8, 9월 정도에 개원을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 있는데 에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입주를 했고 어린이집 다닐 인원이 50명 이상 되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린이집 개원 예정이 8월 달이나 9월 달이잖아요?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50명이 어디 근처의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근처의 어린이집도 다 충원이 돼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이 어린이 50명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 더 최대한 당기셔가지고, 이 애들 50명이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라든지, 다 전업주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 때문에 일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8월 달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주셔가지고 조금 최대한 빨리 좀 해주셔야만이, 50명 어쨌든 다른 데, 그렇다고 다른 데 다 충원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받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애로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묘안 좀 과장님이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현재 롯데캐슬 9월에 개원했고요. 원초어린이집이 현재 한 118명 정도 정원에 운영 중입니다, 구 초지동주민센터 옆에. 그리고 아울러 파크가 이번에 다시 거기도 저희가 모든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라프리모, 주변에 어린이집은 많은데 아까 위원님이 걱정했던 실제 70% 이상을 보통 단지 내에서 확충을 하고 나머지 30%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꼭 그런 방법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행정절차도 한 번 더 챙겨보고요. 또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현옥순 의원님과 이경애 의원님도 계시고,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 김경숙입니다.

강광주위원

882쪽에 보면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공사로 5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하늘공원 7단계 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7단계이니까 6단계의 1·2차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늘공원 봉안담 잔여 기수가 올해 12월 말 현재 한 2,500기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월 한 100기에서 한 1,200∼1,300기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면 다 소진이 됨에 따라서 7단계 하늘공원 위쪽 부분을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5500만 원 계상한, 편성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설계용역비로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설치공사 같은 거 다 국비가 내시돼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비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822페이지 불법촬영 전담인력 인건비 이거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822페이지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2명을 고용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이나 또 각종 시설 같은 데 계속 불법카메라가 있나 이거를 점검해 주는 그 인건비입니다.

윤석진위원

불법촬영 어떤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 체크하거나 한다는 거죠?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예,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이거를 일일이 다 점검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2페이지에요.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500만 원에서 3500이 증액됐는데,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었는데,

윤석진위원

아, 했어요?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윤석진위원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교

김제교여성가족과장

네.

윤석진위원

우리 보육정책과요.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구예요. 그런데 강광주 위원님이 파크단지하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아무튼 신속하게 진행돼서 내년도 어린이집 보낼 때 문제 안 되게끔,
용선

김용선보육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위생정책과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 김경숙입니다.

윤석진위원

전에 우리 꽃빛공원 있잖아요, 그때 수목장하고 잔디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수목장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수요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많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수요가,

윤석진위원

어느 정도 지금,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봉안, 처음에 매장해서 봉안담에서 자연장지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장지 잔디장하고 수목장림이 그래도 수요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수요가 지금,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잔디장은 잔여가 한 100기 정도 남았고요. 수목장은 1,000기 정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소진이 됐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게, 아니, 저는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보여서. 수목장이라든가,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잔디장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7단계 사업에서 잔디장은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잔디장은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수목장은 제가 봐서는 꽃빛공원에 그렇게 수요가 많을 거 같지를 않아서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수목장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림되지 않고 꽃빛공원 같은 경우는 천연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한 형태인데 가서 보면 약간 그늘지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정서에 조금 춥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전에 보다는 소진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는 거 같은데 제가 아직 그 추이는 현재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수요자가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뭔가 조금 시설도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보여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는 아직, 수목장림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잔디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봉안담이 아직은 선호하는 추세라 7단계에서 봉안담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예,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723쪽에 생생버스킹이라는 사업 있는데 그거 한 번 설명 좀 필요하네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생생,
재수

유재수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예, 아까도 설명을 좀,
재수

유재수위원

아, 했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건 제가 잘 못 들었나, 했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731쪽에요. 안산시 시립박물관 건립 설계용역비 4600만 원 올리셨죠. 그리고 전액 다 삭감됐고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전에도 한 번 설계용역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또 다시 설계용역을 하게 됐나요, 이게?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용역은 처음이고요. 이번에 올린 거고, 그 부지에 사동 문화복합시설 문화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복합시설로 해갖고 활용 방안해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가 저희 부서에서,
재수

유재수위원

한 건 아니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부서나 또 문화원이나 또 그 지역의, 사동 지역의 주민들이나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은 얻지 못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설계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별 저기가 없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반드시, 저희는 안산시에 지금 현재 변변한 박물관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특정 인물 위주의 최용신기념관하고 성호기념관 2곳이 있는데 수장고나 또 전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실정이고 또 하나 저희가 2021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인 산업역사박물관이 오늘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건축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산업역사박물관이 근현대사 이후의 어떤 산업화 과정을 콘텐츠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시립박물관에 대한 건립의 당위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린이체험박물관과 또 성호기념관 증축 리모델링하고 또 저희 산업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도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업 규모나 착수 시기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저희가 하고 그리고 객관성을 위한 조사 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체험박물관이나 성호기념관 증축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선택을 통해서 집중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박물관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시점이 지금,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도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산업역사박물관은 이미 착공이 오늘부터 들어갔고, 그래서 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별로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인물이나 산업화 과정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근대사 이전의 어떤 안산의 역사를 담는 그런 종합적인 박물관은 충분히 필요하고 또 타당성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 김경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묘객 편의대책 물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종이컵,
재수

유재수위원

종이컵이나 커피라든가,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커피나 약품 등,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약품 이런 걸 아마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 예산은. 왜 안 맞냐면, 사실 거기에 가는 성묘객들한테 국한된 편의물품 제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금은 사실 공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거기에 국한된 성묘객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편의대책 물품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거 자체가 잘못됐고, 이게 사실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 포함이 돼서, 꽃빛공원이나 하늘공원 같은 데 일반관리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예를 들면 1년에 설 명절 2회를 계상을 해서 거기에 일반관리 운영비나 이런 데로 포함이 됐어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정 부분 거기에 오는 성묘객들한테만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한 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저희는 꽃빛공원이나 하늘공원에 안장돼 있는 또 유족들이 거기를 오시는데 거의 안산 시민이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거의’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라는 말은 안 되죠. 안산 시민이 낸 세금인데.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시민이어서 거기에 안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족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이용객이 GPS 시스템에 의해서 봤더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 이용 안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이용 안 하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일단 안산시의 공설공원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예산 금액은,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다음 기수에,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부기명을 옮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네.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 시 관내에서 발굴·조사된 출토 유물이 신길 선사유적지 한 590건, 백제자기, 청동방울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안산읍성·관아지에서 나온 게 토기, 백자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한 190점이 가 있고, 안산향교가 기와, 자기가 한 75건이 이것도 한양대 박물관에 가있고 그리고 안산육곡이라고 해서 대부남동에서 고려시대 때 출토된 유물입니다. 이게 36건이 청동수저, 청자, 백자 이것도 지금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사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출품된 유물들이 지금 한양대학교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화재들이 잘못하면 국가 귀속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돼야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최용신기념관이나 성호기념관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국장님이 제안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한 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록수보건소 김재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예산서 898쪽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 및 재가암 관리 이쪽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올해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깎여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암환자 진료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환자 진료와 관련된 그런 지원 예산들이 다 깎여서 내려와서 그 부분은 복지부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부족했는데 부족한 게 내년에 또 넘어가는데 거기서도 반이 깎여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45% 감액이 된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매칭 할 때 시비 매칭 더 할 수 있는 부분 없었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굳이 시비 매칭 안하고요. 올해도 추경에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로 각 시·군이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굳이 더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 추이를 봐서, 추경에 더 내려오고 이런 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국비 내시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뿐만이 아니고 예년에도 보면 처음 본예산 내려올 때 한 30%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추경 때 추가로 더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3추 때까지도 6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근근이 해서 10월 달까지는 지원이 다 됐는데 11월, 12월이 못된 상태에서 내년에도 이렇게 잘려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은 복지부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매칭 비율이 있는데 시비를 따로 더 세우는 거는 아직, 그것보다는 국비를 계속 요구를 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당연히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2019년 같은 경우도 10월 달까지 다 지급 완료됐는데 11월, 12월에 지급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예산을 처리하실 거죠, 부족한 부분은?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치매도 그렇고 이런 사업비들이 올해 11월, 12월에 못된 건 내년으로 넘어가서 지급하고 이렇게 계속해 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더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전국적인 상황이면 전국적으로 다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계속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매칭비용 다해서 한 연말정도 되면 계속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초에 지급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국비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국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줄은 건 아니고 그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내려와 주면 좋은데 이게 나눠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추 때, 2추 때, 3추 때까지도, 저희 같은 경우 3추 때 6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근근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900쪽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해서 100명 5천 건이 잡혀있는 부분 있는데요. 신규 등록하신 분은 어떤 식으로 신규 등록하게 되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고위험자라든지 위기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병원 응급센터라든지 이런 데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광주위원

병원 응급센터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신규 등록하시겠네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강광주위원

그 외에 특별하게 신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상담도 오고요. 저희 자체 내 내소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응급으로 가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고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신규 등록하시는 분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응급실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랑 상담하셔 가지고 들어오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의 인원이 많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고위험군 관리는 그쪽 병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9쪽에 보면 노인자살 예방사업 해 가지고 독거노인 햇빛보기 프로그램이 연 4회 잡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비고 내년에도 쭉 계속할 사업인데요. 독거노인들이 아무래도 혼자 격리해 있다 보면 우울해지고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햇빛 쏘이기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분들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햇빛 보는 나들이 형태로 해서 나무심기 체험이라든지 또 다육식물 체험이라든지 생명음악회에 같이 동행해서 하고 또 무드등 만들기라든지 이런 체험을 해서 올해 4회 했고요. 내년에도 같은 형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대동하시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903쪽에요. 치과 주치의 검진 및 예방 진료비가 있는데 1억 2천이 도비와 시비 매칭이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보니까 4만 원씩 3천 명 잡혀있어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하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도 한 2,650명, 한 2,700명 정도 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인원은 3천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 자부담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부담 없으시고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수불사업이 중단되고 해서 취약계층 불소 도포하고 같이 이 사업도 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 치아건강에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전체 다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4학년을 전체 다하고, 특수학교 학생들하고.

강광주위원

전체 인원이 3천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상록보건행정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선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910페이지에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도 사업비로 시작을 했는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 영동약국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밤에 어려울 때 약국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실제 10시부터 밤 1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한 거 보면 의약품 판매가 그 시간대에 7,994건 했고, 조제하고 한 게 한 99건 그리고 전화 상담이 한 14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어려운 급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약국에서 참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게 끝나고 약국 하나를 더 선정해야 되는데 신청이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 한 군데, 단원 한 군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끝나면 약국 하나를 더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약국도 참여 의사가 없고, 다른 약국에서도 참여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실제 약국에서는 원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국에서는 사실상 10시 넘어서 1시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약국에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보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취지는 어차피 야간에 응급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에 약국이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요즘에 또 우리 지역에 대형병원들이 많아 가지고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도비도 실상 얼마 되지도 않고 예산이.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취지도 좋고 사실상 급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요. 약국에서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그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그 약국이?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역 앞에 영동약국이라고 있는데요. 심야약국 하면 조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하는 건 좋고 하긴 한데요. 편의점 같은 데서 간단한 약은 24시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끝나면 한 군데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 주변에 우리가 병원이 많이 있어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분 병원 응급실로 가지 급한 환자일 경우에는, 그리고 또 사실 경미한 분들은 대부분 ‘내일 약국이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효율성보다는 일단 약국에서 참여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급한 때는 정말 편의점에서 간단한 약은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병원 응급실을 찾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걸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해야 되긴 하는데 약국의 참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 중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치를 물어봤냐 하면, 이게 가능하다면 외곽지역에, 자원부락하고 가까운 취락지구 이런 데는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취락지구 쪽은 대부도나 아니면 이쪽이지 그 외적인 지역은 사실 주변에 대형병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급하면 응급실로 가지 사실 약국을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취락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는데,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10여분 이내 거리에 거의 병원들이 다 있는데, 응급실은 다들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시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 898페이지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그럼 줄은 부분들은 어떻게 커버가 되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3억 5600 정도 있었고요. 추경에 6천만 원이 더 오면서 지금까지는 이게 미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은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이 못 되고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 계속 이거를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재원 때문에 그러는지 안 와서 꼭 본예산에 적게 오고 그다음 1·2회 추경에 더 반영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매칭사업들은 다 그런 부분인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치매도 마찬가지고 예방 사업 쪽에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료비뿐만이 아니고 치매 사업비도 계속 한 해 다, 그 해 지급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겨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900페이지에 민간위탁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비용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자살예방센터에서 보면 알코올 사업하고 이게 또 연계가 되거든요. 자살은 그냥 자살 하나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정신하고 노인, 중독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저희한테 자살은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400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센터에서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사업을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917페이지요. 행사실비 지원금해서 제일 밑에 하단 거기 보면 기타 보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타 보상금이 38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가족, 환자가족 이렇게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증액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왜 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 있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별도입니다. 인건비,

윤석진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자원봉사 활동비가 12,000원씩 해서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되면서 자원봉사자들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20페이지요. 상록구·단원구 마찬가지던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 어떤 뭐가 추가 됐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7월 달에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라든지 지원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있었는데요. 지원 연령도 45세였었는데 그걸 완전히 풀었고, 지원하는 것도 10회에서 17회로 늘었습니다. 체외수정도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7회로 늘었고요. 그리고 동결 같은 경우 5회, 인공수정 5회해서 전에 같은 경우는 10번 지원해 주던 게 17번으로 늘었고, 나이 연령 제한도 완전히 풀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에 이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요 조사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계속 상록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2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증액됐잖아요? 의료비및구료비가.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출생아 수가 상당히 출생률 따지고 그러면 많이 저하된 것 같은데 예산은 증액이 돼 가지고요. 2019년이랑 2020년 봤었을 때 출생률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출생아요?

강광주위원

예. 어차피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에 따른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에는 80% 했었고, 2020년에는 120%까지,

강광주위원

100%, 120%요? 100%?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출생아는 사실상 줄어들지만 이런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것을 다,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확대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합계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여기서 또 못 받는 사람들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잡혀 있잖아요. 일단 상록구·단원구 다 동일한데 인원이 보통 몇 분 정도 안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청소년산모가 안산 같은 경우 저희가 4.5명으로 했는데요. 올해 4명 했습니다. 4명이요.

강광주위원

올해 2019년에 4명이고, 2020년에 4.5명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늘어난 거는 바우처 사용기한을 전에 같은 경우는 분만예정일 이후에서 60일까지였었는데 이게 분만예정일 이후에 1년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거로 해서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기임

이기임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978쪽에 보면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원센터 위탁 운영 있는데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가 한 68%를 차지하고 운영비가 12%, 사업비가 지금 한 19%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사실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기임

이기임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978쪽 중간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나와 있잖아요?
기임

이기임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320쪽에 보면 예산 구분해서 비율,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중독 질환자를 발굴하고 등록하거나 사례를 관리하는 겁니다. 환자 자체 사례관리를 하는 거라서 질환자의, 그다음에 중독 선별 검사 및 상담 이런 걸하고 그다음에 주간에 재활 프로그램 또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사업비로 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인건비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 자체가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하시는 인원,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통합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전체 인원 말입니까?

강광주위원

예.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크게 차이가 날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강광주위원

스마트폰 중독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올해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독자 같은 경우는 650명 이 정도,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대폭 늘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요. 90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 해가지고요. 예산이 올해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결핵관리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는 정부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결핵이 아무튼 없어진 병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예산서에 자꾸 이렇게 증액돼가지고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좀 뭐라 그럴까, 후진성 어떤 그런 증거 같아서.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결핵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록도 마찬가지지만 단원도 외국인들 있고 이래가지고요, 결핵환자는 사실상 많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들어올 때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외국인 감염은 좀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요. 또 특히 노인분들 감염은 오히려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시만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시설 같은 데 이런 잠복기 감염 같은 것도 이렇게 검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예산들이 계속 증액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예산이 한 1억 8700 정도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이 예산서 봐가지고는 이렇게 큰 금액이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금액이 줄어가지고 1억 8700이나 줄었죠? 거의 한 70, 80%가 줄은 건데. 어느 한 사업이 빠졌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업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상 치매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세를, 올해 집행한 내역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2800 정도 있었거든요. 전년 예산이요. 그래서 1추 때 1억 9천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게 있고 그게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돼서 이거는 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다른 사업이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금액이 줄은 거고, 한 사업이 빠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혹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치매가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계속 늘어나는데 왜 이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줄은 거고요. 나머지 치료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인건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이거는 감액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검사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오히려 치료비는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저희가 증액을 늘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이게 감액된 거고요. 인건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감액된 부분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문,
재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없으십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원보건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 불법투기 지도단속 피복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추연호위원장

거기는 몇 명이에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금연지도단속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연호위원장

예?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금연지도단속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연호위원장

이게 저기인데,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몇 페이지,

추연호위원장

이건 여기 소관이 아니구나.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금연지도단속원 2명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그렇죠? 금연지도, 금연만 거기서 하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단속원은 2명입니다, 예.

추연호위원장

위생과는 아니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추연호위원장

그러네, 맞네. 지도단속비가 서로 차이가 나서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