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추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안산시장이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2019년 12월 9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각각의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부득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34% 감소한 2조 2,017억 3,249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166억 9,926만 2천 원과 특별회계 4,860억 3,323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21억 9,421만 2천 원 감액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반영 및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7.72%인 636억 1,992만 2천 원 증가한 2,931억 1,143만 5천 원을, 교육 분야는 0.07%인 3,600만 원 증가한 561억 8,032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52%인 61억 8,798만 8천 원 감소한 886억 9,824만 9천 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2.05%인 19억 4,382만 5천 원 감소한 929억 8,666만 7천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0.54%인 35억 9,000만 5천 원 감소한 6,432억 2,805만 9천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16%인 22억 6,413만 6천 원 감소한 293억 7,032만 6천 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91%인 53억 7,800만 원 감소한 1,040억 8,717만 9천 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64%인 185억 원 감소한 1,171억 2,687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의 조직별 세출예산 및 26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63억 5,792만 7천 원을, 정책기획관은 청년기본소득 7억 원 등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조 4,795억 211만 3천 원, 특별회계 3,897억 9,67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7% 감소한 총 1조 8,692억 9,887만 4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6억 5,356만 원 증액, 보조금수입 1억 775만 6천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3,180만 2천 원 증가한 1,422억 8,7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감소 3,285억 750만 6천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2.90% 감소한 694억 8,597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4,745억 8,100만 7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예치금회수 4,674억 7,538만 2천 원, 이자수입 71억 5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3,285억 8,100만 7천 원, 기타 지출 1,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장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국장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주민정책과장님.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유정숙입니다.
강광주위원
1073쪽에 보시면 외국인 정책 국내 협력 및 지원이라고 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대사관 연계 협력 사무라든가 외국인 정책 분야 통번역이라든가 이런, 국내적으로는 기관·단체 행사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주민 안산 바로알기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073쪽에 있던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사업을 제안 받은 건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교육들과 안 그러면 안산의 역사 이야기, 대부도 바로 알기, 다문화주민 준법의식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한 번 1차 심사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 최초 설치 표시 국기 보면 59개국만 국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 지금 몇 개국이죠?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10월 달 기준 108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강광주위원
108개국이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속 59개국만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 108개국 다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 교대로 게양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 나라 국기를 중점적으로 달아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대로 교체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5개국이었는데 또 108개국까지 갔어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3개국. 그런데 거기는 1명 있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출국하고 이러면 숫자가 조금은 변동 있는데 보통 102개국에서 108개국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08개국 정확히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대략적으로.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87,000명 조금 넘습니다.
강광주위원
8만 7천 분이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075쪽에 보면 국제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으로 신규 예산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립 사업 추진으로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국제문화센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일반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조감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용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일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도에다 올려야 돼요, 200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의견이 온 게 예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제로베이스에서 계획안을 상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국제문화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도비 그럼 100억에다가 시비 100억 이렇게 매칭하실 계획인가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노력하기로는 국비 20억에, 도비 100억, 나머지 시비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 국비 때문에 제가 한 번 상의를 드린 적 있었는데, 국비를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굳이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도 매칭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진하다 말았었거든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 지금 국비도 일단 200억으로 예산이, 당초에는 한 100억 조금 넘었었는데 200억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국비도 지금, 도서관이 입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00억,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매칭 사업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사업내역이 쭉 있는데 매칭 사업 분야에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가 예산 200억 들어가면 국비를 특조금이든 교부세든 아니면 기타 또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런 데 이렇게 해 오려고 그렇게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매칭 사업이 아니,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그때 문의 했었는데 도랑 같이 협의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 말씀드릴 때 그렇게까지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하다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는 국비 같은 경우,
강광주위원
행정 절차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랑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도서관이 여기 같이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한 20억 들어가면 10억 정도는 또 국비로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라도 일부씩은 또 매칭되는 게 있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저희는 국비든 도비든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그러면 국비 20억, 도비 80억, 시비 10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건립 상 추진은 어차피 지금은 삭감된 상태고.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076쪽에 보면 오피니언 리더 상호문화도시 역량 강화 교육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가 다문화라는 게 있고,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큰 나라 범주 안에 여러 가지 국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월주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도시로 전향을 해 보고자 하는데 상호문화도시는 동등한 대등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분야에서 내년도에 상호문화도시로 전향을 하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포럼 같은 것도 개최를 해서 일단 저변 확대를 한 다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있습니다. 90개 정도 지표가 되는데 유럽연합에서 이걸 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신청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충족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땅하게 충족을 시키면 그 분야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교육 대상자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 시청 공무원도 되고요. 포럼은 일반인도 되고 어쨌든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시키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비용으로 2천만 원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1077쪽에 보면 외국인 조리사 인증 홍보물 제작 20만 원씩 65개소 1300만 원 책정됐는데요. 65개소라고 이렇게 선정하는 따로 이것 이유가 있나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 조리사가 근무하는 곳이 한 65개소 정도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 가지고 푯말을 붙여 주듯이 저희도 외국인 조리사 중에 다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괜찮고 깨끗하고 맛집이고 이런 데를 평가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처럼 인증마크를 붙여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강광주위원
65개소 중에 그러면 원곡동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다문화특구 내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문화특구 내에 전체적으로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 원곡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특구 내에서는 외국인 조리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해서.
강광주위원
취업비자로요?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특구 내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특구 내에만 가능한 건가요?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강광주위원
그럼 취업비자로 들어오면 몇 년 동안 가능한 거예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취업비자 한 3년 8개월 정도 가능하고요.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한 2년 정도하고 다시 새롭게 초대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상태로 보니까 다문화특구 지역에만 가능한 거고 다른 지역에는 관계없는 부분이고요?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렇죠. 요리사가 자국의, 자기 나라의 요리사가 와서 직접 요리를 하는 곳이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로고젝터 설치 작업 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 로고젝터 설치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로고젝터가 지금 현재 4군데가 돼 있습니다, 다문화특구 내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초질서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저녁에 안심거리 이런 것도 홍보를 할 겸 해 가지고 한 4군데 정도 다시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군데 플러스 네 군데를 추가 설치하신다고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에 4군데 하는 데는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존에 4군데 있는 거는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 고장 나거나 수리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운영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전기료만 들어가는 거고 유지비는 지금까지 책정된 부분 없고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1080쪽에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있는데 500만 원 한 가구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구만 책정된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피해 여성 보호시설이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 인원이, 정원이 8명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나가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가에서 500만 원을 의무적으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만 책정돼 있어서 더 많은 가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내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지금 8분이 하시는 거고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8분이 그럼 입소하셔 가지고 기간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보통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최대, 원래 기준 1년인데 이 사람들 상황·상태를 봐 가지고 한 2년까지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최대 2년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입소를 희망하신 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분들이 꼭 안산에서 어떤 사건이 나가지고 온 게 아니라 부산에서 있다가 부산에 입소시설이 없으면 멀리 안산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가족을 떠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주 제한은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오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 보호시설 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8분이라고 해서, 시설 규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8명이 정원입니다.
강광주위원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고요. 보호시설을 그러면 또 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건축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추가 문의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요. 1075페이지에 본부 청사 지하 공간 확충 구조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 3천만 원이요. 커뮤니티 공간 확보한다고 한 30평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굳이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용역비를 3천이나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건물이 오래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층을 조금 일부를 증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비 받아서. 그런데 지하 공간에 또 건축을 해서 지붕을 씌우게 되면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구조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용역도 하지만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도 같이 들어갑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발주하면 공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나요? 어차피 해야 되는, 하려고 하잖아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도 몇 군데 이것 견적을 뽑기 위해서 했는데 그 밑에 부분만 보지 특별히 전체 건물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아야지 앞으로도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본부가 굉장히 협소한 까닭에 지금 여러 가지 누수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그럼 구조검토 용역을 먼저 하고 여기서 합격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문제가 안 되면.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데 그 기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비는 그래서 일부러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3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일부러 계상하지 않고, 구조 안전진단에서 조금 더 만약에 보강할 부분이 더 생긴다면 아마 저희가 계상하는 3억에서 더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이렇게 구조 검토를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래쪽은 해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3층 증축할 때도 보니까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에 지구촌합창단 관련해서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외국인주민과장 박근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지구촌합창단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우리 시비하고 후원금이 있습니다. USB증권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USB증권하고 자산이 통합적이다 보니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이 더 증액된 거고요. 운영은 지금 저희가 3개 반으로 운영되는데요.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때 초청이 많이 옵니다. 가서 정기연주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초청이나 정기연주회는 하는 데 이것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합니까? 제가 이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합창단 모집하고 하는 것들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유아반하고 연주반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모집하고. 나름대로 지금 진행은 되는데 저는 그래도 운영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우리말이, 결혼이민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외국인 주민 자녀 같은 경우에 언어에서 약간 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거지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윤석진위원
모집하고 모집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신청자가 많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수요자는 있는데 문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언어 숙달 능력이 미달되기 때문에 약간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너무 이렇게, 나름대로 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외국인 아동들이, 유소년들이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사업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 친구들의 시간을 많이 뺏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런 데 저는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외국인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이 그냥 합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걸 꼭 어디 무대에 세우고 정기연주회를 하고 여기에 너무 치중되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외국인들이 다문화,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한국 합창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런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과 위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들이, 저도 여기 합창할 때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쉽게 하면 한국 노래를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잘하는 걸로 봐야지, 어차피 외국인 어린이들이 한국 노래를 하는데 노래 수준을 보려고 저희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에 성과를 내려고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대상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노래를 통해 가지고 즐기고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민정책과장님, 우리 주민정책과 2020년 예산이 16억 5천 정도, 전년도 23억이었잖아요. 감액 요인이 어떻게 되나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가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커 가지고 그 부분이 내년에, 올해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고 1억 3천 정도 잔여분만 남았는데 내년에 마무리 공사하면 내년 7월 달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고 일부 더 추가로 올려진 부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지중화사업은 보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다문화특구 지역에 108개국의 외국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에 유독 다문화특구가 있어서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나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안산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산 지역에 시비가, 많은 예산이 다문화특구 쪽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특구가 돼야지 우리 안산 차원의 다문화특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다문화가 오는 건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재한동포팀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올해 외국인정책과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서가 생기면서 아마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 예산도 우리 시비가 거의 주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안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것 또 다문화 외국인들을 중점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도비든 국비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국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 시비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 불만이 많아요,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복지정책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저희 지금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거기 외국인정책과 가서 처음 느낀 것은 우리는 스마트허브 도시가 있습니다. 시티가 있어서 거기 공장에 많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외 근로자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충족 안 되면 저희 또 도시가 베드타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여기 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또 다음 산업연수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많이 받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077페이지에 ‘원곡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순찰대 운영 예산이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에 외국인지원본부가 생겼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범죄도 있었고 기초질서가 무질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순찰대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외국인 위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내를 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냥 복합적으로?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방범대 차원하고는 틀린 건가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방범대는 그냥 순찰하고 마는데 우리 직원들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적발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에 자율방범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같이 연계돼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따로?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따로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따로?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같이 하지만 이 특별순찰대는 매일 돌고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완장을 차면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런 역할 하지 않을까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숙
유정숙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주민지원과장님, 1090쪽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3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50명 이상 재학 중인 초·중·고교나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 3천만 원 충분한 예산인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3천 가지고는 수요 대비해 가지고 부족하고 저희가 6천을 요구했습니다.
강광주위원
6천을 요구하셨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결혼이민자 한국어도 6천이거든요. 수요가 결혼이민자 한국어 518명이거든요. 그런데,
강광주위원
518명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추정하니까 한 533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수요에 맞게 6천을 했는데 3천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이 외톨이라든지 은둔 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통계도 지금 약간 부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한국어 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제 생각엔 3천 정도 더 추가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 교육을 하려면 한국어 교육은 필수인 것 같은데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책정이 적게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추경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운영하고요. 이것 증액을 못하면 추경에라도 올릴 생각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행사로 차량임차료가 40만 원씩 20회해서 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부분인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몇 쪽이죠?
강광주위원
똑같이 10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것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잘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 경복궁이든 아니면 고궁이든 아니면 기타 문화체험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분들이 체험을 하고 한국을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차량 임차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안산이 아니라 서울 이런,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럼 45인승이겠네요?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렇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091쪽에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운영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위탁을 어디서 하셨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2019년에는 위탁을 어디서 하셨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요?
강광주위원
네. 제가 이 행사를 가봤었는데,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올해는 화성시에 있는 리버스 빅스테이지라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글쎄,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저도 가서 한 번 체크를 해 봤었는데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기념행사가 조금, 예산 5천만 원이면 거기에 맞게끔 기념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겠지만 진짜 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업체로 계약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2019년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없으시죠? 본부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요.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하면서 그런 비용 발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또 책정이 되죠.
추연호위원장
아니, 지금 업무추진비가 월 한 39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동에는 6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원도 동 같은 데 12명 이렇고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2명이나 여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들을,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추연호위원장
포함하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딱딱 책정이 되는 거고요. 기타 업무추진비를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추연호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원본부,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연호위원장
업무특성상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이것 적지 않으세요? 지원본부에서,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추진비가 사실 조금 적은 건 사실인데요. 지난번에 다음 추경 때, 이걸 가지고 수정 의결하거나 그럴 정도의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추가로 더 계상할 테니까 위원님 그럴 때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기관업무추진인데 외국인지원본부가 결국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인원수라든가 직급별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올릴 테니 그때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외국인주민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대부개발과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윤석진위원
1009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이게 150건 해 가지고 2970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금년 같은 경우 좀 줄었습니다. 그 해 당해연도의 경기 침체라든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건축물 건축 건수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약간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상록구청, 단원구청 공히 이런 사항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대폭 줄어 가지고, 연도별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저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대부도는 이게 많이 주는지 아니면 늘어나는지 그것 질문 드린 겁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계속해서 저희 대부도에 신축 허가 물량이 조금씩 해년마다 늘긴 하는데요. 계속 신청 허가 건수는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9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1013페이지에요. 노점상 불법단속 홍보 현수막 및 인쇄물 해 가지고, 노점상은 대부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대부도 관내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구청 업무가 대부개발과로 업무 인수인계가 돼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금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에도 노점상 같은 게 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노점상은 방조제 부분에 차로 노점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계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변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계고도 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는 특별히 이렇게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이요. 예산이 4천 늘었는데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년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해년마다 단속건수가, 불법광고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용역을 1개조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2개조로 해서 용역비를 늘려서 2020년도에 운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게 늘어나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게 불법 현수막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주신 자료 2016년도에 보면 예산 3천만 원에 정비 실적이 8,014개예요, 2017년도에는 보면 3500에 18,343개. 그래서 여기 보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났고요,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보면 예산은 5천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한42% 늘어났는데 정비 실적은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그 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년도 보면 5천 예산에 28,901개. 2020년도에는 이것을 1조에서 2조로 운영한다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처분을 하지 않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계속 왜 이렇게 늘어나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서 분양을 받다보니까 분양 광고로 인해서 업체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걸다보니까 그런 지역 특수성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부도에다가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역에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로 방아머리 쪽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해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단속은 해야 되지만 못 붙이게끔 나름대로 쉽게 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붙이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붙이고 단속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붙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붙인다는 거는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 안산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되어 가고 있는데 대부도에서는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나름대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느슨하지 않나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아무튼 일단 단속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붙이지 못하게끔 그런 쪽에 포커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일부 징수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더 강화해서 광고물이 많이 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윤석진위원
해양 쓰레기 정화 연계 관련해서요. 2017년도부터 자료 준 데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올해 신규 사업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 예산이 없어요. 어디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건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특별회계에 편제해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국비 지원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처리량 톤수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2017년도는 237톤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229톤 오히려 줄었고 그다음에 19년도는 235톤. 그런데 이 관련한 예산들 보면 17년, 18년도는 18% 그다음에 18, 19는 6% 올해 8.7%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쓰레기 처리 비용 때문에 증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수거에 인력 투입 회수 이런 게 증가가 되면 쓰레기 처리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지금도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연안 주변에 가보면 투기된 것들을 우리가 다 처리를 못하는 실정인데 매년, 그래서 쭉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한 300여 톤 정도 계획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올해 예산 세운 게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윤석진위원
300톤이면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까?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쓰레기로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게 한 6억이 넘습니다. 쓰레기 관련된 그런 사업비들이 선상 집하장 비롯해서 항포구지킴이, 쓰레기 수거 처리, 해양 보호구역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 한 6억 2천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도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게 해안에서, 그러니까 50억 들여서 80톤짜리 쓰레기 선박을 지금 경기도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해양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요. 치우는 것보다도 의식 개선에 관련된 이런 쪽의 사업들도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추이를 봐야 되겠죠. 어떤 쓰레기들이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 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그래야 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혹시 그런 자료들 있나요? 어떤 쓰레기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든가.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성상별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은 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육역에서 한 60∼70%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매번 이렇게 정화활동 해 봐도 마대 쌓이는 것이 가장 많은 게 플라스틱류가 가장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외국 사례 같은 데 보면 쓰레기가 우리 대한민국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혹시 외국 그런 게 있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표가 중국서 이렇게 흘러,
윤석진위원
중국 게 우리 대부도 연안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불가사리 수매 관련해서요. 이게 어떤 때는 보면 예산이 불가사리 수매가 없다가 어떤 때는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쭉 추이를 보면 어때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금년에 3천만 원 가지고 37.5톤 했는데요. 킬로당 한 800원씩 저희가 수해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2천만 원 내년에 좀 더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한 62.5톤 계획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을 다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어업 과정에서 어획된 것도 바로 수매를 해 줘야지 그냥 또 바다에 남게 되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원보호도 안 되고 그런 형태거든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광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차량 임차료가 보면 대부개발과에서 2020년도에 임차가 되는 게 5대더라고요. 살펴보니까 5대에다가 구입 1대인데 임차를 5대씩이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의 주요 업무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음식점 허가 그런 대부분 민원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팀이 지금 저희 과가 6개팀 있고요. 그리고 대부 지역이 넓어서 각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차가 없이는 민원 보기가 어려운 면 있어서 각 계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차량 임차를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차량 임차를 했을 때 운행률이 계속 운행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팀별로 이렇게 임차를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5대가 계속 운행률이 그러면 상당히 높게 이루어질까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매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 계속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차를 임차하신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SUV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건 다 임차가 80만 원이던데 시화간척지는 임차료가 9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 따로 다른 차인가요? 아니면,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사화간척지는 현장 체험용 해 가지고 연중하는 게 아니고 6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강광주위원
예, 6개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똑같은 차인데 6개월이라,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6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시화간석지 내 현장 체험용으로 6개월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6개월로 지금 나와 있는데 차량 종류는 똑같은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거는 승합차,
강광주위원
다른 건 다 80만 원씩 임차료가 돼 있는데 이것만 90만 원이더라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승합차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애들을 태워서 현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있어서 임차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윤석진 위원도 질의했었는데요.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 2019년도에는 3천만 원 있었잖아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때는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2400이었어요.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도 도비는 어쨌든지 간에 500만 원 100만 원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은 이유가 뭐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매칭 비율이 거의 2대8에서 자꾸 1대9로 이렇게 줄은 그런 실정인데요. 예전에 송바우나 의원님께서도 매칭사업에 대한 광역과 기초, 국가 간에 불부합 부분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도도 시·군의 재정 상태나 전체 사업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의 2대8 정도 오던 게 지금 1대9로 이렇게 줄어서 매칭돼서 내려와서 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자부담을 더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꾸준히 요구를 합니다만 도에도 한정된 재정 가지고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 되면 저희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강광주위원
매칭비율이 이번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10%로 가내시 돼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10%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까?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022쪽에 보면 항포구지킴이 기간제근로자를 2500만 원씩 5명을 채용하시기로 돼 있잖아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연령은 제한을 안 두고요. 다만 우리가 채용할 때 가능하면 지역 거주자, 그러니까 대부도 특성 때문에 지역 거주자를 채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해서 선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없었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인력 지원을요?
강광주위원
예.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바다 연안에서 쓰레기 수거해서 화물차에 운반해 가지고 집하장까지 옮기는 이런 작업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우수 자원이면 괜찮겠지만 상당히 중량 있는 것도 운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할 때도 신체 관련된 부분 이렇게 다 체크해서 선발하는데 일자리정책과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일단 2019년도에는 지역 거주자로 5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6분 했습니다. 6분 했는데 항포구지킴이로 바뀌면서 한 사람 줄어서 도비 매칭 375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항포구지킴이 쉼터 임차비가 50만 원씩 나와 있는데 쉼터를 몇 군데, 한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한 군데, 솔직히 컨테이너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컨테이너도 스틸하우스로 돼 가지고 안에 냉난방시설 다 돼 있고 그런 거 임차하면 월 50만 원이면,
강광주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우리 청사 옆에다가,
강광주위원
그러면 항포가 보면 대부도도 있고 풍도, 육도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안 하시고 대부도에만 하시는 건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해 풍도 한 번 해 보니까 문제점이 이 작업이 혼자 바닷가에 갔을 때 안전사고 나게 되면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숫자 하나가 줄더라도 5분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행정선이 풍·육도를 가는데 그때 하루를 정해가지고, 구역을 잡아가지고 5분이 한 번에 투입돼서 한다할지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 방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데 쉼터 필요 없는 거고 대부도에만 한 군데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024쪽에 보시면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이것 외에도 김 관련된 우리 사업이 지역 특산물로 해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뒷장 보시면 또 가공 산업, 마른 김 가공산업으로 9억 6천이 또 지원되고 이러는데 매칭비율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시에서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김 관련된 게 1년에 투입되는 게 보통 고품질하고 해서 거의 한 십 몇 억, 십 한 7∼8억씩 지원이 되는데 어가 당 매출을 보면 우리, 물론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겠지만 마른 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5천씩 하거든요. 물김의 경우는 한 1억,
강광주위원
어가 당이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어가 당. 한 어가 당 그 정도 생산성 있으면, 다른 어종이나 어업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진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김 양식하는 어가가 몇 어가 정도 되는 거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60어가에 123명입니다.
강광주위원
60어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강광주위원
1026쪽에 보시면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잡으셨는데 국비랑 도비 있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쓰레기 유입량도 많고 어장이 많은 탄도하고 행낭곡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두 군데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강광주위원
1030쪽에 보시면 시설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설계 용역비가 대부 남동도 잡혀있고 선감동도 잡혀있는데요. 어촌뉴딜 사업이 확정 아직 안 됐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아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돼서 예산 확정이 되어야, 평가는 4차 평가에서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그 예산 가지고 100개를 해 줄 건지 예산이 또 줄면 몇 개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이번 주말쯤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이 비용은 우리 80억하고 120억 200억 공모 신청을 했는데 총 사업비에, 그러니까 지방비 해당 분 70% 지원되고 9%는 도비, 우리 21% 지원하는, 잡아서 하는데 30%에 대한 설계비 7%를 반드시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야만 가점 주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설계비만 80억짜리 하나, 120억짜리 2개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다는 얘기잖아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강광주위원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오늘,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아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오늘내일 하니까요. 되면 해수부에 통보되면 이번 주말 내지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2개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한쪽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결위 기간 동안에 정리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2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032쪽에 보면 시화호 권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전국대회로 자리매김 한 게 반달섬에 하는 핀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6회째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전국 스포츠제전 우리시에서 1억 5천 출연해서 시흥시가 주관 시 되고, 화성, 안산, 경기도, 해수부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저희 금년에 공동 개최하는 부분을 보고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절대 다시는 시화호 권역 관련된 지자체와 연합 공동 개최는 안 하렵니다. 왜냐하면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그날 오셔서 보셨지만 공동 개최하는 주관 시만 어떻게 행사 관련된 게 다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1억 5천씩 투입하고도 반달섬에서 하는 거는 주로 핀수영, 카약, 카누 이런 정도 대회만 했는데 그 대회도 동호인 중심으로 흘러버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계획한 게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산천에 딩기요트나 카약, 카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서 해양레저 관련된 부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시화호 내에도 내년에 뱃길 관련된 선박이 도입되면 그때 시민들 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공에서 하는 돈 있습니다. 수공 지속위에서 주는 돈 4천만 원 있는데 그 돈도 그 기간에 하게 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7∼8월 달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4천하고 우리 3천 7천 가지고 또 수공서 파티션투어라고 그런 체험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핀수영대회는 안 하시는 걸로,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건 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하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정착이 됐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것도 하고 추가로 반달섬에서 카약, 카누 이런 부분도 하시는 걸로 해서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4천 지속위 것 끌어와서 일단 한 번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핀수영대회의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한 2천만 원 가지고 핀수영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3천만 원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럼 핀수영대회 2천만 원 들고 나머지는 천만 원만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천만 원 외에 4천만 원,
강광주위원
4천만 원 빼놓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4천만 원도 같이,
강광주위원
같이 해서, 같이 해 가지고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한 5억 3천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감액된 원인은 제가 보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감액된 게 대부 생태숲 조성 관리 거기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이유가 뭔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대부도 지역 생태숲 조성을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조성됐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신규로,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신규 조성은 줄고 유지관리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유지관리 쪽으로.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고. 그럼 이후에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겠네. 그렇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렇죠. 결손 부분만 추가로 보식을 하고 유지관리 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 부분은 대부개발과 내에 대부녹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개발과가 생기면서 대송단지 내에 테마파크라고 해서 앞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대부테마파크 그 부분에 풍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는데요. 대부개발과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시설물, 기 조성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녹지계에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물론 중복되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돼 있고,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현수막, 기타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입간판,
재수
유재수위원
입간판?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입간판이라고 그러면 상가?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도로가에 세워서 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입간판.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주로 대부분이 현수막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은 우리 시민들이 저질러놓고 그것 처리하는데 9천만 원씩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단원구청이나 양 구청에서도 불법 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 내에 보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화번호 내지는 모든 게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정처분을 못하고 우리 시비 9천만 원씩 들여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 전체 양 구청 예산보다도 커요, 불법 대부도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어떤 행정력을 강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원인자 부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 번 과장님은 어떻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동감이 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철거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직원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준 용역업체가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금년에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일부 과태료를 받아낸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양 구청에서도 하지만 여기는 또 대부개발과, 대부해양본부에서 별도로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별도 예산이에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돼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예산인데 금년에는 포괄적으로 1억 1000이 올라왔는데 불법 관련해서는 9천만 원 예산이에요. 그럼 이것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광고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늘고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전화번호나 모든 게 있어요.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대부도만,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은 공공성에만 투입이 돼야 명분이 있는데 지금 명분이 안 맞다고요. 이것 한 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예산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축소가 되고 또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불법 광고물이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불법을 했을 때는 권고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안 하게끔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불법에,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이것 양성이잖아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분들한테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서 광고 효과보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부담이 가서 광고물을 이렇게 게시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쨌든 이렇게 불법에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여지지 않도록 어떤 행정 매뉴얼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 자꾸 질문이 집중되는데,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2022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50억 들어가는 거네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올해 3년차 진행되는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에 이렇게 보면 생태체험장 조성이 쭉 이렇게 있어요. 생태체험장 조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자료 내드린 것에 생태체험장 조성 표현이 당초에 선상낚시터를 지역 풍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표기돼서 해수부에 제출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인공어초의 조성지에 치어 방류도 하고, 그 자리에서 선상낚시하게 되면 자원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대상지는 자연석 투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석 쌓기를. 체험장 조성 부기로 이렇게 표기된 그 사업 내용에는.
윤석진위원
지금 풍도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밑에,
윤석진위원
아니, 밑에 자료는 주셨는데 그것 저희들은 전혀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선착장 밑에 쪽에 패조류 어장 쪽 거기는 낮고요. 어류어장, 참고자료 보시면 색상 붉은 색이 수심이 좀 낮은 거고요. 퍼런 부분이 수심이 깊은 데로 보시면 되는데요. 낮은 데는 패조류, 그러니까 해삼하고 전복을 많이 깔았고요. 어류어장 그쪽에는 치어 방류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치어 방류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연차적으로 22년도까지 어장 조성도 보면 이렇게 쭉 예산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어 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적을 것 아니에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효과 분석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초 설치뿐만이 아니라 자연석 투하 또 종자 방류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는데요. 구체적인 어획 조사나 부착 생물들 또 그다음에 통발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조사한 자료는 있거든요, 그 결과치는.
윤석진위원
3년차에 이렇게 접어드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처음인데 나름대로 어디 먼저 이렇게 선행한 데 이런 데 예산 대비 이렇게 효과가 괜찮다든가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이것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풍도 연안 바다가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50억 투입해서 하는 건데요. 어획량 조사 결과 자망의 경우는 개체수가 5.5배가 늘어나고요. 생체량 무게의 경우 3.3배, 통발로 했더니 2.3배 이상 그다음에 수산 자원량 추정도 음파 측정을 해 봤더니 주간 시간대는 7.5톤이 늘고요. 부착생물 같은 경우도 91종에 1,493매개치가 더 늘어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또 8천여만 원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모사업으로 첫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게 효과가 좋다면 더 추가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온난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종들이 막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서 하시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 해수부 산하 공단에서 지금 말씀 주신 해수 온도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지역의 영향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어종 이런 것도, 패류도 선택해서 이렇게 종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이강원입니다.
강광주위원
1030쪽에 보면 관찰 데크 탐조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1억 2400이잖아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탐조(관찰데크) 설치 감리비가 1억 2400에 대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왜 1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1억이 근거가 된 거죠?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1억이 관찰 데크 탐조대가 80헤베 정도 되는데요. 헤베 당 130만 원씩 해서 1억이 나왔고요, 설치비가. 설계용역비가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해역 이용협의 서류 작성하는데 1800이 들어가서 1억 240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하고 이용 협의 서류 작성비를 뺀 순수한 탐조대 설치비가 1억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1031쪽에 보면 요트 승선원 자동구명조끼가 20만 원씩 12개 구입하실 예정이신데요. 그럼 기존에는 조끼가 없었나요? 아니면 대체 구입하시는 건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우리 세일링요트를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었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심장충격기도 없고 제세동기도 없어서, 12명 승선하는 그런 세일링요트인데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세일링요트를 구매함으로써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033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안전가이드 6명에 7개월 동안 179만 5천 원씩 해서 했는데,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6개월 지원해 줬고요. 풍도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안전가이드 역할이 안전교육하고 체험활동 하는 사람들 안내해 주고 갯벌에 대한 해설 해 주고 그러는데 이따가 도비 지원이 돼서 풍도에도 체험마을이 안정화돼서 체험객들 늘고 그러기 때문에 2명, 2명씩, 어촌체험마을이 3군데 있습니다. 종현하고 선감하고 풍도에 있는데 두 분씩 해서 7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강광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추경에 했었나요?
강원
이강원해양수산과장
네, 추경에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없으시죠?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분 먼저,
추연호위원장
그래요? 그럼 우리 윤석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과요 우선 삭감된 것부터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43페이지 청사 유지보수 전년도 예산보다 2천만 원 줄었는데, 천만 원 삭감됐는데 어디 어떻게 보수하려고 예산 올린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 청사가 옛날 청사, 그러니까 2002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17년 된 청사고요. 산업지원본부는 2017년부터 2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노후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5개 동이 있고 가끔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눈·비올 때 새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약간 예비비 성격은 있지만 저희가 보수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반 50% 잘랐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어차피 청사가 영원한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돈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면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꼭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올려도 되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47페이지에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관련해서 예산 3억이 삭감됐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30억이,
윤석진위원
30억, 50억에 30억. 아니, 50억짜리를 20억에 살 수 있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50억 전체는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전체 큰 틀로 보면 원시운동장에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한 3,295평 정도 지식기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 환경펀드사업 180억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땅을 매각을 하고 다시 건물 6층 규모를 매입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매입 예산으로, 세입하고 세출에 각각 매각 예산, 매입 예산 해 가지고 50억씩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펀드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선협상 지정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립 때까지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50억을 계상해 놨는데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급하지는 않다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50억을 했는데 20억 정도 있으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대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있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한국산업단지근로공단 최종 공모심사에서 떨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떨어진 이유가 어떤 경험도 없었고 자본금이 적고 그런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2차 공모를 진행 중인데 몇 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최소한 2∼3개 업체는 오지 않을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산업단지근로공단의 구조고도화 전국 공단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경험 있는 업체들이 이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약간 그쪽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산업단지추진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쉽게 하면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예상을 못했나요? 공모사업이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게 국가 예산이 8월 4일 날 확정된 이후에 계속 산자부에서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인데요. 산자부에서 국가 예산 180억이 여기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건 조건이 그걸 매각하고 다시 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상계하면 유리하다는 조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험은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서는, 시행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여러 업체가 와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성의 수익성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그쪽에 지식기반사업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익 이런 것을 따지다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3차 공모하면 그때 거의 마무리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3차 공모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은 나름대로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가 약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여러 가지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그 조건들은 실질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다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은 추후에 변동 사항이 있게 된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요. 보면 2020년 3월이 체육시설 착공 및 준공이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요. 당초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1월 달에 준공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원시운동장이 대체부지기 때문에 그쪽에 축구장하고 족구장, 농구장,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3월 달 정도 착공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5주구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됐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현재 지금 행복주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폐쇄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늦어질 게 아니라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2020년 3월에 착공이, 착공 및 준공이 12월로 돼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준공은 그 전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진위원
아무튼 최대한 앞당겨서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업지원과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윤석진위원
1053페이지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부스 운영인데, 여기 지금 이 부스를 어디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예산 확보를 안 하다보니까 경기체전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우리 시에서 만드는 기업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의 풀 예산 갖고 운영을 한 번 해 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최소의 금액만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이번에 어떤 제품들이,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13개 업체가 전시판매를 했는데 난방 제품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하는데 그런,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제품 완제품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전시판매 했을 경우, 여기서 직접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었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와∼스타디움 한 공간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가장 원가에 세일을 해서 홍보 겸 판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회사별로 보면 판매 부스나 이런 것들 두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좋은 예로 PN풍년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쪽에 가면 공장도 가격으로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공단 돌다보니까 그쪽도 화장품 회사인가 그런 것 같은데 도로변에다 부스 판매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안산시에서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행사나 이런 부분들 있어야만, 그래서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쓰고 부스를 다시 또 이렇게 없애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줘 가지고 상시적으로 상설전시장이나 이런 것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상설전시장 판매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이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년도 보다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이 8억 2천 정도가, 8억 한 3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금년도까지는 10억 적립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기금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중에 있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기금인가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금 출연금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업명세서에는 기재를 안 하셨네요. 그죠? 별도로 어디 다른 데 있나요? 어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 편성이 없는 목은 목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총괄로만 표시가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055페이지 시설비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에 759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69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품셈에 단순노무 인건비가 71,837원에서 78,023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인건비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불법 광고 현수막 같은 거를,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용역 산출할 때,
재수
유재수위원
인건비인가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인건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인건비.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이거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산업지원본부도 마찬가지고 대부해양본부 또 우리시 양 구청 해 갖고 1년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비용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도 지금 또 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전에 대부해양본부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불법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바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 오는데 이런 처리비용 때문에 재활용이나 그런 것도 많이 사업을 해 봤지만 소비성이 없어서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불법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게 항목에도 맞지가 않아요. 불법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을 쓴다는 게 맞지가 않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현수막을 지금 걸고 있는데, 현수막에는 연락처가 다 있어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매뉴얼을 바꿔서라도, 불법을 저지른 거는 불법이잖아요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본인이 그만큼 현수막 하나를 걸어갖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강력하게 대처해서, 그래도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이익이 생기면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우리 시민들은 영업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가 있어갖고 불법을 자꾸 양성화시키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1045쪽에 보시면, 산업진흥과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그다음에 혁신선도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 한 번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내역서요?
강광주위원
예, 집행내역서.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해 가지고 18년부터 21년까지 연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이고요. 국비가 70억, 시비가 전체 규모는 2억이고 매년 저희가 5천만 원씩 대는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관내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한양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과기부, 교육부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 이 부분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올해 처음 올라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전체 교육부 공모사업에 5년간 총 138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1차년도, 3차년도까지 저희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80억 들어가는 부분이고, 도비가 8억, 저희 시비가 10억이고요. 나머지 한양대학교에서 40억 자부담 부담할 겁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될 사업이 산학협력 간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게 어디 저희도 처음에 산학협력 지원 사업이 사실 한양대학교의 여러 시설물들, 실험·실습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리모델링 사업, 교육부에서 이 부분 공모사업으로 지정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대학 내에서 학생들 창업활동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정도면 이런 부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 거고, 저희가 또 일정 부분은 지원이 돼 가지고 학교 학생들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안산IT나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3억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정보진흥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진흥 현재 16개실에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기술 지원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가끔 사회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수출 실적도 있고 그런데요.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200만 불 수출 계약한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6쪽에 보면 기술닥터 사업이라고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술닥터 사업이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도비 매칭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기술닥터 사업 최근에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 갖는 사업인데요. 이번 국도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3억 5600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도비 TP에 직접 지원하던 것이 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늘은 부분 있고요. 실제 정확하게 늘은 금액은 도비가 5400만 원 정도 늘었고 시비가 1억 6600 그리고 1억 1800 정도는 순증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가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3억 5600이 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1052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 감액이 됐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하고, 지식 창출 지원 사업이 전에는 모두 위탁사업인데 따로 분리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같은 위탁사업이고 굳이, 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정책 목적에도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목이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과목 하나만 갖고 정책을 분리시키기가 불합리해서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 위탁 사업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지식재산 창출 사업 이게 특허청 매칭 사업인데요. 수요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국비 매칭이 2천만 원 증가돼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만 증가된 거고, 목이 옮겨져서 전체는 5천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54쪽에 보면 공단전망대 리모델링비랑 냉난방비가 올라왔는데요. 어느 쪽을 시설 리모델링하시는 걸로 해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공단전망대가 설치된 지 오래 돼 가지고 거기가 VIP나 외국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사실 화성으로 난 도로부터 해 가지고 해안도로까지 거기 자료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통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입주한 기업들도 거기에 다 보완이 필요해서 그 자료들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이 1대 있는데 옛날 구형인데 내구연수가 많이 지나서 공간도 좁고 해서 천장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광주위원
1055쪽에 보면 공동 통근버스 운행 홍보비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산단본부에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회의만 참석하고 홍보 활동을 안하다보니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서 노선도라든가 홍보물을 역 주변에, 주거지에 저희가 배포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운영비 갖고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설치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점점 이용도가 증가한 추세라서 내년도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공단 이용자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공단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통근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057쪽에 교량 정비 공사 3억이 올라와 있어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교량 정비 공사 3억이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어느 교량을 정비하셨던 부분이고, 2020년도에는 어느 교량을 하실 거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시흥4교하고 시흥5교, 시흥7교, 만해교 해서 차도보 신축 이음을 재설치하고요. 표면도 많이 노후화돼서 표면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천 제1교, 2교는 보도육교가 있는데 철재가 많이 부식이 돼서 도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산단환경과장님.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입니다.
강광주위원
1064쪽에 보면 악취 실태조사 위탁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반월·시화도금단지랑 반월도금단지 이쪽에 대해서 많이 하신, 대상지가 거기로만 한정 돼 있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이게 반월국가산업단지하고 저희 도금산업단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두 군데로 되어 있고, 위탁 용역비 2억 5천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이게 입찰하는 거거든요. 올해도 입찰해 갖고 산업공해연구소에서 했고 내년 것도 저희가 입찰해서 할 예정입니다. 악취 기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에 23개가 있어요. 23개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될 건데 그건 아직은 미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산업공해연구소에서 했던 부분 같고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강광주위원
업체가 계속 바뀌나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예, 바뀝니다. 2019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예, 그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처음, 19년도부터 처음 했던 거고, 내년에는 측정 항목이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악취 실태조사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측정 항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배출 사업장의 배출구 조사도 추가로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 모니터링 신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측정 횟수가 올해는 8회였다가 내년부터는 12회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억 5천 나오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올해는 8회 했었는데 내년 12회 정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사항 있어서 올해 1억 5천 했던 부분을 2억 5천으로 증액시킨 거고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강광주위원
견적을 따로 받아보셨나 보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우리 산업진흥과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기대효과 해 가지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 유발 효과 488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 279억 원, 생산 유발 효과 662억 원, 200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 4조 4277억 원, 쭉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럼 어디서 작성한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용역 그 당시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으로는 처음이지만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사업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죠? 산업진흥과에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단이나 이런 데는 자꾸 더 영세해져가고 공단이 자꾸 이렇게 현재 활력을 잃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걸 우리가 어디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제조업을 공산주의 같이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다들 개인 기업들이 기업을 하고 있고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연한 것 같아요, 이런 계획들이.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부분이 과연 안산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부분 TP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고, 공단은 여전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다소 제가 어떤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TP를 통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지원됐는데 기업 수에 비해서 굉장히 그 금액이 미미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지원해 주다 보면 사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한계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바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안산에 공단이 있어가지고 과연 지금 도시, 이렇게 40년 공단이 도시하고 똑같이 됐는데, 도시는 이미 재건축되고 있는데 공단은 과연 어떻게 변했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공단인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차에 최근에 굉장히 스마트 선도 산단이 지정됨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처음으로 국가 주도로 국가에서 공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마트 산단의 핵심 과제가 이미 그거는 3대 과제에 47개 세부 핵심 과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3대 과제 크게 보면 스마트제조혁신 부분 있고,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있고 또 하나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있는데요. 제조혁신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건 스마트 공장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스마트 공장 그동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미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5천 개 정도를 2014년부터 17년까지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영세기업에 굉장히 어떤 성장성이 좋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분석 결과에 39%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10인 미만의 기업에는 39% 정도 나왔다는 부분이고, 10인 미만의 기업에는 고용률이 80% 정도 늘었다는 부분 있는데요. 역으로 보면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의 전체 근로자 평균수가 기업 당 평균수입니다. 현재 12.7명입니다. 점점 그 인원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는 거는 스마트 공장화 시키는 걸 한 축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서해선입니다, 서해선. 서해선 주변으로 전철이 생겼다는 거고 어떤 대중 교통망이 생겼다는 부분,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고민이 저희가 바로, 현재 붐이 불고 있는 지식기반센터 건립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저 공단에 청년이 많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이 줄기 때문에 그럼 청년이 왜 주느냐 그 분석 이미 나와 있지만 일단 공단이라는 어떤 그런 선입관이 안 좋은 거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왜 공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원 시설이 부족한다든가 교통이 불편한다든가 주차장 이런, 현재 저거는 우리 공단이 안고 있는 분명한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스마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산스마트허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허브가 뭐냐, 저희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떤 산업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지 제조업에 스마트허브라는 명칭 바꿔 가지고 절대 청년들 안 올 거로 저희가 보고 있고, 현재 결과물이 안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지식기반센터가 결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되면 일단 그 안에 어떤 산업 생태가 바뀌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제조업 중심이 약간 창업 공간에 따라서 IT 산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른 지식기반센터 내에는 어차피 지원 시설도 들어가고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그 안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 관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지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전철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시장경제 논리에서 그런 부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저희가 한 번 정도 짚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현재 지금 전체 분량의 10%만 구조고도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좀 더 저희가, 그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변화를 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으로, 하나는 스마트 공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역세권 주변에 지식기반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공단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사실 지식기반센터 원시운동장에 짓는 부분도, 저희가 짓지는 않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자꾸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창업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젊은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구조고도화 관련해 가지고 조례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견이 달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구조고도화 사업이나 여기에 지식기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하려면 쉽게 하면 여기에 따른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용적률도 풀어줘야 되고, 쉽게 하면 구로공단이 하루아침에 구로공단이 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게 풀어지다 보니까 거기 투자할 가치가 생긴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생기다 보니까 투자를 한 거고 투자를 하니까 거기보다도 더 비싼 예를 들어서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쪽에서 하던 기업들이 그쪽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스마트허브도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윤석진위원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소사-원시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한양대학교라든가 신안산대학교라든가 대학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면 부서 간에 저것도 안 되고 전혀 이렇게 풀어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지난번에 용적률 풀리고 나서 구조고도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지금 산단 쪽에서는 준비, 산단의 건물 재건축 부분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공단이 변화하려면 일정 부분 저희가 안고 있는 뭔가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게 소위 말하는 가끔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볼 겸해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숙제로 안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한 번 그 부분은 정말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그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우리 자료에 준 것 보면 이것은 쉽게 하면 국가나 안산시에서 공단을 매입해 가지고 정말로 여기는 이것 하고 여기는 이것 하고 최첨단 산업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에리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기술 개발한 것을 이 공장에서 상용화시키고 하면 이 계획대로 그냥 쭉쭉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정말로 몇 십 년 지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생산유발 효과가 4조 4천억이나 되고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올해는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로 보는 것은요. 스마트 선도 산단도 올해 지정됐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 또 캠퍼스 혁신파크 이런 부분이 사실 올해 대부분이 결정된 부분이고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심 갖고 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고 거기에 사실 공단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자체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저희가 계속 울고 지금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지금 공단도 공단이지만 이쪽 ASV 이쪽에도 올해 강소연구개발특구든 캠퍼스 혁신파크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게 양대 축으로 인해 가지고 공단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도시가 기존에 재건축으로 변화하는 모습만큼 산업 쪽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앞으로 실천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관련해서요. 여기 신축은 상록구 사동 90블록에 한다는 거고요. 그럼 밑에 단원구 엠티브이 12로 17 임시구축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런 시설들이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구축사업이 16년부터 내년까지 5년 단위로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마지막 해가 남았고요. 기반구축이라는 건 장비라든가 시제품 제작에 관련된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내년까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블록에 신축하는 부분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을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 시행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낸 곳이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산자부에서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65억을 투자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보는 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스마트공장 지원에 관한 거거든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했고, 부처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5년 후에 공장에 어떤 변화를 줬냐 라는 모습 저희도 한 번 관심 있게 봤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개별 기업들이, 아까 했지만 영세기업들이 스마트 공장화 한다는 부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접근성의 문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만 되는가라는 막연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공장주들이, 경영자들이 왔던 최근에 실무자 위주로 많이 해서 5천 명 이상을 교육시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공장의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산자부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선도 산단이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선도 산단의 핵심 사업이 제조혁신이고 제조혁신의 핵심이 바로 스마트공장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에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게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산자부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잘 통합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기 위해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업들이 그런다고 안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답답해요. 쉽게 하면 영세기업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할 정도 같으면 이런 것 안 하라고 그래도 해요.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정말로 하다못해 원자재도 구입하기 어렵고 어음 끊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스마트제조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1차 벤더라든가 2차 벤더에 이런 투자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 아니면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현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저는 이게 기반시설 구축으로 그냥 이 시설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사업들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돼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몇 군데 기업은 그렇게 이미 진행돼서 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윤석진위원
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가 우량하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능력 있는.
윤석진위원
우량하고 나름대로 또 그런 설비를 갖춰야 되는 회사들이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결국은 공적자금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국가든 지자체든 공동투자를 한다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기업에서 하려면 너무 막연하고 비용이 많이 들던 부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일본 무역보호 이후에 국가에서 소부장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데모공장 만들고 이러는 걸로 그냥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염려가 돼요. 이게 정말로 기업들한테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로써 그냥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챙겨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업지원과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개 사업 50개사 2억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해 가지고 1억 8천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그럼 우리 안산시가 회사에서도 못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바이오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중기청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해외 각 지사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건 코트라를 통해서 각 국가마다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아무나 모집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기계부품이라든가 이런 분류를 시켜서 해당 기업이 나가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그 사업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 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죠,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있으시고.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 끝나고 휴식시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장님이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가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원인은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 환경개선 쪽에서, 그럼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까지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올해 2019년도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본예산에 6억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이 안 내려왔고 1회 추경에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국비로?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국비, 도비,
재수
유재수위원
포함해서?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시비까지 해서 한 76억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많이 감이 됐고요. 내년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추경에?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 공단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련해서 지원할 데는 많은 거죠, 그러면?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72억 7500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75개 업체가 한 90억 정도로 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기술위원들한테 지금 서면 심의 받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심의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그래서 올 연말에 업체 선정되면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1064쪽에,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악취 실태조사 용역비 2억 5천, 전년도에도 1억 5100만 원이,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019년도 1억 5천이었고요.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100만 원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준 거예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금액 대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항목이 늘어나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세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횟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조사 항목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배출사업장 배출구 조사를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그 용역비가 좀 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악취가 더 늘어났다 이거죠, 종목이, 항목이?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조사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항목이 늘어났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자체적으로 18년도까지 악취측정시스템이 있어서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 하면요, 용역비에 대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겠어요, 아주. 모든 다 용역, 용역, 용역.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18년도까지는 측정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 지정하는 악취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고, 저희가 환경부에 악취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한 것 갖고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는 공신력이 없나 보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는 그 검사기관이 아닙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좀 안타깝네요. 용역비가 어느 부서에든 간에 아주 그리고 용역비 자체라는 게 다 이렇게 이런 서류로 두께, 분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두께가 두꺼우면 용역비가 억 단위 넘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한 거고요. 산단에서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환경,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행정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2020년 예산에 도비 4500만 원에다가 우리 시비가 1억이 넘어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도비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0%?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사실 공단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참 오래 전부터 이게 있어 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반월공단이나 이쪽이 과거 20년 전, 30년 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환경청에서도 기타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하는 기본 수치나 이런 게 점점 매년 떨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대처를 하고 지금까지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연혁이 짧은 데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 생긴 이래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우리 환경부에서 지침을 다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걸로 해서,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조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안산이 2000년도 초반에는 공단 악취가 진짜 심했잖아요. 그래서 안산에서 2000년도 초반부터 민간환경감시단을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접 저희가 운영하다가 2009년도 정도부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8명이서 3인 1조씩 해서 도보로 순찰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냄새가 많이 나는지 해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보통 한 3도 정도 되면 그 악취를 저희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네, 기간제로 8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8개월?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다니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3도 이상 나온다 하는 데들은 저희한테 와서, 그날그날 저희한테 일지를 써주면 저희가 그다음 날 지도팀에서 회의하고 하면서 그쪽 지역을 나가서 악취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에서도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또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어요, 환경은 아니지만. 명칭은 틀리지만, 유사한. 이것은 뭔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존치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도 되고 기업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사실은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기업체 사장님들이 막,
순복
송순복산단환경과장
그 차가 다니고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다니시면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자제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산업진흥과요. 1046페이지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5억이 추가됐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매칭사업 아니고 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을 15년도부터 18년까지 했습니다, 50억으로. 그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2단계로 올해부터 5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종 저희가 1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23개 기업이 들어왔는데요. 4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올해 10억 했고 내년에는 15억, 연도별로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 굉장히 성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23개 기업을 1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니요. 23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저희가 올해 최종적으로 1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16개 기업이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최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500만 원 정도 전후가 되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 8천만 원 정도,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ASV에 있는 박사급 연구 인력하고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매칭이 되면 1대1로 전담해 가지고 박사급 연구 인력이 기업의 기술개발을 끝까지 해서 나중에 사업화 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4년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1단계 사업을 한 번 저희가 15년도부터 18년까지 평가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효과가 있었고 매출로 보면 한 4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다시 2단계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기업들이 반응이 좋아 가지고 아마 참여 업체가 점점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안 하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연도별로 그냥 계속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 안산시가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반응이 좋아 가지고 공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고 따로 이렇게 돌려받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 지원해 주고 나중에 환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중단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끝까지 4년 동안 진행을 못한다든가.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게 약간 리스크는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4년 간 해 가지고 어떤 사업화가 돼 가지고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기술개발이라는 부분이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못한 업무, 중도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는 감수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주로 연구소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연구소의 인건비 명목으로요. 연구소의 인건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공모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기업체에 도움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성 시비나 이런, 어떤 선정 절차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선정 절차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별도로 외부 인력을 포함해서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새로 시작이라 맡기지 않고, 저도 직접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과연 저게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향후에 사업화시키는데 가는 부분에 대해 참관을 해 봤는데 파트너십으로 둘이 하더라고요. 어떤 기술이라는 과제가 둘이 매칭 되면 발표를 할 때 연구 인력하고 해당 업체에서 같이 옵니다. 같이 PT 자료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걸 같이 해서 심사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저게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사업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여기 제목을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쉽게 하면 매출 규모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기업에 이런 부분들 안산시에서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 기업이어야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 기업은 기준이 영세한 기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매출액 있는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강소기업이니까 창업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 같은 경우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매출 있는 기업은 일정 부분 기술이 마지막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 하는 이유는 ASV라는 엄청난 강점이 있는데도 그게 공단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실제 ASV에는 2,500명이라는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장비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연결시켜서 공단에 기술 이전돼 가지고 공단이 어떤 효과를 보느냐, 이런 부분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사실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데 자료를 받아도 제가 예결위이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에 관계되는 건 피드백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시비로만 하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원하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다른 국책 연구기관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업화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산업지원본부하고 현재는 상관없을 수도 없는데요. 산업경제혁신센터가 5년 간 산업지원본부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환경재단으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심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 취지 100만 도시 대비해서 나름대로 연구 기능을 가진, 사실 100만 도시가 안 된 그런 부분들 연구소를 못 갖추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편법을 써서 산업혁신센터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안산시 인구가 65만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때 만들 때 당시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환경재단 부분들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혁신센터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산업지원본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왔었는데 나름대로 TP에다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인지 아니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그런 그게 우리시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본부장님 답변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임위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산업경제혁신센터 사실 올해 저희가 일몰을 했고요 지난 5년 간 65억 정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용역에 관련된 부분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용역이라는 게 저도 예산과장 해 봤지만 많이 있는 부분 사실입니다. 1년에 50∼60억 정도 전체적으로 집행하는데 과연 용역의 어떤 효과성에 관계되는 거 한 번 정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또 용역이 가끔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용역도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도 한 번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크고 작은 용역에 관계되는 예산서하고 이런 절차 부분에 관계되는 거는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우수한 인력들 많이 보완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 환경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용역 관련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경기신용보증 재단 기금 출연금이요. 쭉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10월 달 기준이지만 지원 실적 업체수가 48개 업체 지원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경기가 원래 반월공단 스마트 지금 가동이 잘 안돼서 가동률이 한 63% 된다, 65% 된다 이런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업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신청 업체수가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신보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한 게 매년 저희가 동결시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7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경기신보뿐만 아니고 중기청에도 계속 동결해서 내년도 예산과에서도 5억 정도로 동결했는데 사실은 48개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까지 신청한 분들은 이미 중소기업 융자라든가 경기도 융자를 다 받아서 더 이상 어디 손 벌릴 데가 없어서 가는 분들인데 사실은 저희도 늘리고 싶지만 또 예산 형편 때문에 계속 동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없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계속 상환 주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 부분 저희가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다행이네요, 상당히 손실 부분 사실 있을 부분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요. 추진 실적에 2014년부터 2018년도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 추진 실적인가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육성기금은 541개사에 1973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한 9억 4200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계속 몇 년 째 6억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 업체만 따로 어느 정도 지원받았다 이런 통계는 없으신가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그게 541개사에 1973억,
강광주위원
그럼 이게 안산 건가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 경기도 게 아니라 안산 업체수가 541개 업체에서 18년도에는 이렇게 금액 받은 거고, 19년도는 아직 집계 중이신 거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에서요. 쭉 자료에 보시면 이차보전 지출액이 2019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4억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 예산은 5억이었는데 8억으로 증액한 부분이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자차액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일반회계 보전을 통해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차보전 지출액이 34억인데 우리가 8억을 계상했잖아요.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신 거죠? 이자,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더 요구를 했지만 계속 예산과에서는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라고 해서 매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시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추가 예산 필요액 있잖아요. 이것은 계상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나가는 게 있고요. 금년도에도 전체 대출 나간 게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3년 치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천여 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에 각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으로 금년도에 한 게 27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사실 추경에 반납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까지는 천억을 융자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최대 맥시멈 1200억까지 융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것하고 계속 늘어나는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추정치가 그 정도 계상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에서요. 혁신기술융합 신제품·신기술 개발해서 5개사 업체당 2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제품 제작 지원에 보면 30개사 업체당 500만 원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업체당 이게 동일하게 나가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신청 업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5개 업체라든가 마케팅은 40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지정해서 하는데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족 부분은 자부담으로,
강광주위원
자부담으로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제품 제작 지원할 때 500만 원, 사실 많이 부족한 업체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무조건, 시에서 500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자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서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억이 계상됐었고, 2020년도에도 5억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에너지과에서 LED 교체 사업을 공단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도 금년도에 지원해 줘서 사실 교체율이 전에까지만 해도 많이 저조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까지 받아서 교체율이 한 38.08%입니다.
강광주위원
LED 교체율이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공단이 다른 시가지보다는 많이 교체율이 낮아서 공단지역은 약간 장기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D 교체율이 37.8%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교체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공단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몰 후에는 상당히 거리도 어둡고 근로자들이 걷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윤석진 위원님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유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