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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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재단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지금 6억 3,649만 2천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삭감액이 많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갈대습지 오색길 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환경재단 전준호 대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색 테마길은 아시다시피 사동, 사2동, 해양동을 한바퀴 도는 16km의 올레길입니다. 과거에 특별교부금 5억을 전해철 의원님이 받아오셔가지고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6km 되는 구간인데요. 그중에서 갈대습지와 쓰레기매립장 쪽 올레길 구간이 갈대습지 동식물 보호, 그리고 무단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조망이 경관에도 어울리지 않고 야생동물들이 활동하는 데도 지장을 주고 있어서 노후된 가시철조망을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어서 금년에 다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요구한 그런 특별교부세가 승인이 되어서 어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편성의 의미로 봐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비를 쓰지 않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특별교부세로 의원실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교부세가 어제 확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상세내역을 쭉 봤더니 습지 노후데크 교체가 있어요, 6,800만 원. 이거는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아도 되는 건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노후데크는 지금 전체적으로 약1.5km 정도가 갈대습지 갈대밭 사이로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그 동안 시에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부분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더 손을 못 대고 있는 구간이 수백m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에 공사했던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대행사업비에 집행부에서 포함해서 편성한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6,8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6,8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면 1억 5천을 다 써야 되는데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부분 보수가 가능한 곳은 발판을 다 걷어내지 않고 구간 구간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최대한 절감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 5천이 필요한데 6,800을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발판이 전부다 1, 2m, 10m 다 이렇게 썩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발판 폭이 15㎝에서 약 10㎝ 이런 정도의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성데크제로 부분 부분 교체하는데요, 가급적 손을 많이 안 대는 설계를 해서 예산을 줄여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갈대습지를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갈대습지 내로 들어가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습지 안에 원통파이프를 삽입해서 공사를 해 놨어요. 그죠? 그런데 환경재단이라 하면 당연히 그걸 나무로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안산시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원성도 높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이나 수변공원에도 보면 전부다 나무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특히 환경재단에서 쇠파이프로 습지를 관통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125m를 새롭게 데크를 신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가 시공할 때는 물이 닿는 곳은 콘크리트로 주춧돌을 만들고 그 위에 목재기둥을 물이 안 닿는 곳은 올려 세웠습니다. 이것이 공사비용도 크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녹이 슬지 않는 서스 강관으로 이렇게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크게 유해한 부분은 아니고요, 나무를 물속에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돌이나 콘크리트를 세워야 되는데 앞서 말씀대로 공사규모나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철 소재를, 물속에 넣어도 녹이 나지 않는 소재를 활용한 설계를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파이프가 산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특수소재로 썼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없도록 거기다 안내표지판 하나 달든가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쇠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산화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하나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반영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환경재단에도 또 출자가 많이 되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출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출연금이 지금 현재 15억이 늘었어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쭉 제가 살펴봤더니 경기TP에 있던 사업들이 많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한번 쭉 해 주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의 상당 부분 증액이 된 요인은 산업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던 운영사업비 15억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었던 센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업경제혁신센터는 2015년도에 우리시가 시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조직으로 만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시정연구원과 같은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인구 100만이 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정책기능을 보완해서 시 정책부서와 협력하도록 연구센터를 테크노파크에 맡겨서 5년간 운영해 온 겁니다. 당초에 5억으로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2019년도 금년도까지 15억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운영이 됐던 기관이고 인력은 15명까지 연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계약이 되어서 금년에 일몰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취임 초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정책검토를 해서 보다 안정적인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해서 시정과 연결된 일들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광역기초단체인 경기도 산하의 TP에 두는 것보다 우리시가 직접 출연해서 관리감독하는 시 재단,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환경재단에 맡겨서 지속적인 정책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지난 1년반동안 추진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센터를 환경재단의 정책실로 옮겨서 운영하게 되면서 금년도 수준 규모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올해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환경재단으로 이관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는 1실 2팀에서 12명을 채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은 1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1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죠? 12명 채용하려면 공모도 내야 되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행정절차, 또 저희 조례와 정관 또 관련 출자 출연법에 근거해서 절차이행들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은 공고내서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한 9개월, 10개월 이 정도만 필요치 않습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1273페이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매 10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간이 되어서 새로 수립하는 내용이군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이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사업비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0이죠, 전년도 예산은?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민간보전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2억 4천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 1,500만 원이 증가한 2억 5,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목이 변경된 거라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안산의제21이 분과사업이나 실천사업, 정책연구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의제21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조례가 저희가 11월 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런 운영비를,

옥순

현옥순위원

운영비 여기에 포함이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재단 지금 한명훈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갈대습지 공원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주차장이 들어가면 좌측에 새로 개발했고 우측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두 군데에서 하고 사무실에 앞에 있고 그다음에 왼쪽 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측의 주차장이 돌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갈로 되어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주차장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자갈 주차장을?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건물을 인수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추가 주차장에 대한 게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분에 보면,

옥순

현옥순위원

네, 거기 그 전에 흙으로 그냥 되어 있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아스팔트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보면 앞의 재단에 있는 사무실과 같이 이렇게, 물이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시멘트 됐을 경우에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문객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빨리 개선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예산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주차를 어떤 시멘트로 몇 대 정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한 200대 정도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거기는 예약제인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가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 예산이라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데크에 대한 일부분이 왔는데 저는 아까 이 사진을 보고 놀란 게 거기는 거의 어린 아이들이 체험학습 위주로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데크가 파손이 될 수가 있나요? 데크 설치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데크 설치한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0년만에 처음 바꾸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중간 중간, 부분 부분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재단에 위탁하면서 전면 교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가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밧줄 같은 걸로 생긴 걸로 했다가 지금은 다 데크로 이제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물 수질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4억 5천만 원 되는데요, 내년도에 그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 청소라고 해야 되나요? 갈대도 좀 다듬어주고 이런 것 안 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질을 아예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할 거거든요, 내년도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 하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동안 그 물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아무리 습지지만. 그래서 제가 그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습지 기능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오염된 물질을 걸러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습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시화호로 나가는 그런 물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거기서 걸러져서 나가는데 그래도 거기는 어떤 1차적인 일반쓰레기도 있고 떠다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와서 처음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 실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그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글쎄, 여태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거에 비하면 깨끗한 거였네요, 한 번도 정화를 안 했으면.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쭉 가다 보면 조류 생태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가 모래잖아요. 모래고 아이들 눈높이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일일이 교사들이 안아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거는 없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성인들이라면 민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성인들은 거의 안 보니까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관찰 데크가 애들용도 있고 이렇게 보면 성인용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단체로 많이 가니까 부족하고 줄서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모래 거기서도 넘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바닥을 모래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아스팔트나 그런 것보다는 모래 부분이 좀 더 나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스팔트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아스팔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것 한번 연구해 줘 보세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늘 가지만 거기서 모래 흙 먼지 날리고 또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 그 모래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가 그렇다고 결코 좋은 거는 아닌데 그걸 친환경적으로 뭐 없나 그것 좀 한번,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서 쭉 가면 바다이잖아요. 흙이고 쭉 가다 보면 또 아이들이 먹이를 먹이며 일부 동물 닭 같은 거를 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염소,

옥순

현옥순위원

염소 이런 것.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게 되면 먹이도 갖다놔야지 먹이는 하나도 없고 애들이 풀 뜯어서 그걸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관찰하게끔 했으면 유료든 무료든 어떤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족하면 더 세워서, 왜냐하면 거의 많이 가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 게 하나도 근처에 없으니까 땅 파는 애들도 있고 정말 풀 뜯는 애들도 있고, 주고는 싶은데.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체험학습 활동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맞춰서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충분한 먹이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청소 관련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데크가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CCTV가 두 대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CCTV 있지 않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CCTV는 설치한 게 두 개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어도 지역이 있습니다. 어도에 불법행위가 야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어도 지역이면 숲체험관 쪽에서 그쪽 맞은 편 뒤쪽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입구를 막아놓으면?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쪽 화성시 쪽에서 또 와서 불법 낚시를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를 건너올 수 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불법으로 낚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분들에 대한 단속 때문에?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화소가 제가 알기로는 CCTV가 보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대인데 1,600만 원 올라와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요즘은 직접 저희가 그것을 구매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비만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유지비 포함인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설치라고 올라와가지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설치인데 그게 지금은 저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업체가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유지관리용역비만 이렇게 저희가 지불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흙으로 된 인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흙을 깔 수도 없고 되게 딱딱해요. 돌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길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색에너지과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국제수소엑스포 이게 처음 우리 안산시에서 열리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기념품 구입이네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밑에 기념품 구입, 경기도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이 기념품을, 경기도에서 열리는 걸 우리 시로 사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요, 킨텍스에서 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부스에서 우리 수소와 관련된 안산시를 홍보하고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념품 같은 것,

옥순

현옥순위원

수소엑스포라고 하면 어떤 행사인 거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울산이 수소 거점도시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시책의 부응에 맞게끔 경기도도 그 대열에 한번 반열에 올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내년에 주관을 해서 주최하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데 우리 시도 여기 참가를 해야 되는데,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수소 관련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여하는데 우리도 간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스 제작비하고 기념품, 이런 내용인 거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자원순환과 과장이 지금 외부 회의에 가 있어서요, 일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옥순

현옥순위원

네, 1304페이지요. 원곡동 환경미화원 쉼터 보조공사 올라왔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원곡동 환경미화원만 쉬는 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보수하는 거네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이게 재료라고 해야 되나, 건축물 그게 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아이솔 판넬로 돼 있는 걸로,

옥순

현옥순위원

판넬?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지금 건물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건물에 균열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 제가 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중앙동 로데오 쓰레기 관련한 거, 아무튼 중앙동에 대한 이 쓰레기 처리는 밤에 가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거기서 많이 놀아요. 제발 그 쓰레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매일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야, 거기 내 지역구 아니야.”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주인의식들이 없는 건지, 환경적으로나 간판적으로나 이런 건 어떤 정리정돈은 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주인의식들이 없는지 쓰레기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냄새며, 흘러내리는 거며, 밟고 지나가는 사람, 토한 사람, 이건 어떻게 밤에는 도저히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그동안에 여러 지적도 있었고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상가번영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하고 이랬는데 사실 저희도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지도 개선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좀 더 하거나, 만약에 여기도 지금 바닥 냄새, 세척 이런 거잖아요. 막 그 물 흐른 거 이런 거 냄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상가에서 만약에 잘못 버려져가지고 그런 냄새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 어떤 책임성을 묻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쓰레기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가 특성상 상가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사실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주인들, 그러니까 상가 사장들하고 회의를 합니다만, 또 종업원들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우리가 미화원도 더 배치해서 아마 좀 더 달라진, 통도 별도로 지금 비치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그 통이, 쓰레기봉투 다 주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럴 때마다 계속 인원 추가로 해가지고 치워주고 소독해주고 이러니까 ‘아, 이렇게 버려도 계속 이렇게 해주는구나’라고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주민의식, 시민의식, 이 주인의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선 이 부분을 올해는 해서, 중앙동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판이라든지 거리, 소방도로며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는데, 떠나니까 뭐 전달해 주시고,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저도 청소과 직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렇죠. 애로사항 물론 있는 건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결국 버리고 결국 우리 시민이 치우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어떤 상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면 오시는 시민들도, 거기다 버리는 사람보다는 음식물쓰레기잖아요, 어찌됐든 그 오염시키는 게. 그래서 그런 교육이 철저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팀장님,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원곡동 환경미화원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건물이 안전진단을 하셨었죠?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강광주위원

몇 등급 나왔죠?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전체적으로는 D등급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D등급이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걸 보강공사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추후에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현재로서는 보강을 해서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서 조적식으로 돼 있는 벽돌을 쌓은 부분들이, 계단 부분들이 약간 균열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게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하가 물이 좀 침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보강을 하면 사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데, 한번 저도 가봤었는데 이게 지금 등급 수가 지금 D등급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보강·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번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조금 미화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보강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1284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에 800원씩 11만 매가 지금 해서 8,8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이게 취약계층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나요, 지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취약계층이 만 7세 이하 어린이하고 저희가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 통해서 보급은 되는데 그게 취약계층이 아닌 다른 쪽에 보급이 돼 있는 부분, 취약계층들한테 넘어갔던 부분들을 취약계층에 다시 주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배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광주위원

이 8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환경인증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요, 거기 단가가 8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00원에서 1,000원 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광주위원

이거 구매할 때, 보통 저희들도 많이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제조 연월수를 보지 않습니까. 구입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없이 구입하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입찰을 해서 계약합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아는데, 입찰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신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제 물건을 구입한다고 보면 보통 올해 구입한다면 올해 제조된 것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미세먼지 저감 그런 발령이 여러 번 나타나서 각 시·군마다 어떤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보급된 게 몇 년도에 제조됐는가 아세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닙니다, 금년도 거 아니에요.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3년인가 지났더라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금년도에 제조된 거고요, 그전에 사실상 이렇게 배포되지 못한 그런 마스크가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30대를 지원해 주고 대당 3,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충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지금 저희 녹색에너지과에서 금년도에 12월을 목표로 해서 한 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한 군데만 설치하실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한 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일단 한 군데만 먼저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신 거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추후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1285쪽에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 예산 보니까 334만 원씩 10개소 해서 3,440만 원을 세워놨는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68만 8,000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 요인이 뭐 때문에 인상이 된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10개소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강광주위원

개소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좀 증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2019년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거는 철거 지원 사업, 주택은 이게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게 아니라 2019년 예산서에 보면 지금 개소당 268만 8,000원씩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44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70 몇 만 원이 올랐는데 이 오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물가상승률이나 변동률에 의해서,

강광주위원

이건 물가상승률 치고는 상당히 큰 폭인데요.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유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원순환과 팀장님, 1307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형폐기물 직거래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직거래장터 개념으로 운영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 구축비용이 2,200만 원인가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따로 장소 이런 거 없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한정해가지고 직거래장터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섭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316쪽에 보시면 이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시설부대비로 해서 원래 공사의 금액에 대해서 몇 %로 산정이 되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시설부대비용이요?

강광주위원

예, 시설부대비용 하면 어느 금액은 30억에 대해서 0.36%로 곱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0.72%로 곱했고, 어느 부분에 0.64%,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를 하면서 부대비용으로 발생하는, 솔직히 설계내역서에 안 들어가는 금액, 거기인데 통상 예산편성지침에는 몇 %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한 0.4 정도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3가지가 있어요. 0.36% 돼 있는 데가 있고, 0.72%로 곱해진 데가 있고, 0.63%로 곱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차이점이 어느 근거로 이렇게 3개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는 30억 곱하기 0.36%로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산리 같은 경우는 5억인데 0.72%로 해서 시설부대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원후마을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상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고, 그린벨트가 아니고 미 개설된 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계상이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것 나온 지침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강광주위원

1318쪽에 보시면 지금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추후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서안산IC 올라가는 오른쪽에 3단지인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와가지고 올해 거기에 대해서 소음측정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65데시벨 이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LH임대아파트거든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하니까 LH에서는 준공한 지 경과도 꽤 됐고 그래서 자기네는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용역 끝난 다음에 공사하실 때,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용역은 올해 끝났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를 순수 시비로만 하신다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올려보려고 그래요.

강광주위원

그럼 그쪽 전체적으로 일단 공사한 비용이 1억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시비로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설계비만 올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설계비만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국비를 어떻게 따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이게 방음벽이 가장 좋은 건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있는 데,

강광주위원

예, 전체적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 시 주간선도로변의 아파트들 거의 다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소음 측정할 때도 나가봤는데 창문을 닫으면 65데시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 어떤 아주 더울 때 빼고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주민들은 그런 소음을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일단 환경기준에서 65데시벨 이상이 나오니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고잔역 지하차도 이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지금 8억이 잡혀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강광주위원

지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거기가 통상 고대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중앙역 이런 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초지역에는 있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초지역에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초지역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초지복지관 있잖아요. 초지복지관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이용하려면 쭉 앞으로 나와가지고 좌측으로 가서 지하도로 건너가든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초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실 때 그런 여러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지 쪽에 관계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고잔역은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찾는 분들 때문에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런 복지관 있는 그 주위의 역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제 생각은 점진적으로, 우리 시 지하차도 구조가 다른 시보다는 좀 깊어요, 도로보다 계단도 길고.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다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지금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구입이 400대 해가지고 2억 700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금액이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어서 지금 4년 이상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553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최 근래에 구입한 게 2015년도에 구입하고 구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53대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강광주위원

1,500 몇 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1,553대요.

강광주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났다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다 지났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그 수량만,

강광주위원

그러면 1,553대 중에서 내구연도는 다 똑같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상 이유로 400대만 먼저 교체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전거가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어떻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내구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1,553대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삭감한 이유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 생각에는 1,553대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어쨌든지 삭감이,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더 세워주면 좋죠, 전부 다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신청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1327쪽에 보시면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가 있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산선 지하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시죠, 그 부분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걸 하려면 국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비만 3억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연구용역비를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3억이 사실 예산이 날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실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예전부터 지금 현재 남북을 이렇게 분단해서 여러 가지를,

강광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또 공약사항으로 이게 지하화 사업이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사업도 했었고 그동안 이렇게 부서에서 보면 국비로 지원해서 해달라고 청와대라든가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재경부, 국토부, 그리고 세월호, 또 지역개발사업,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고, 그때 우리가 별도로 자료 없이 우리가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이게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연계를 해서 민간 분야, 민간개발 분야도 타당성 있는지 지금 한 번쯤은 그럴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세월호와 관련돼서 지금 안산선 지하화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됐던 전체적으로 지하화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나왔었던 부분 같은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지하화하게 되면요?

강광주위원

예.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전에 자료를 보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한 1조 5,000억, 또는 그 정도로 이렇게,

강광주위원

1조 5,000억 정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용역하실 때, 사실 이건 무조건 지하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용역도 잘 하시고 나중에 진짜 지하화만 된다면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추연호위원장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박은경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산업경제혁신센터 관련해가지고서 그 운영의 취지라든지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가 5년 동안 경기TP에 있다가 환경재단 조직의 운영의 틀로 이관하게 된 그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산업정책과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TP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던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5년의 과정들은 우리 과장님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5년 동안의 경기TP 내에 산업경제혁신센터가 각종 시에 대해서 연구실적이나 그다음에 정책연구나 그다음에 저희 시의 각종 분야에 참여해서 연구실적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좀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기TP 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시의 어떤 정책을 연구할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했고 경기TP 내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나 다른 기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고요, 아울러서 또 출연금으로 저희가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연구원이 아닌 TP 내 일부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 인력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 틀 가지고 갔는데 그런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부서의 역할들이 아쉬운 거죠. 지금 사실 연구성과라든가 그 분야들을 보면 환경재단에서, 또 환경정책과에서 담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역할 기능들이 과장님 부서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들을 하셨다고 하지만 5년의 그런 기존의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축적된 그런 데이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그 주어진 게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환경재단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출연되고 조직의 틀이 좀 커지고 그걸로 지금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5년 간 또 5년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인력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충원이 되어가지고서 그런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의 비전들을 수립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재단에서 이 부분을 수행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저희가 연구원을 채용을 하면서 어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심도 있게 해서 연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자질이나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환경재단의 역할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감되지 않고 역량들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재단의 이 연구, 인력풀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려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수립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책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력채용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현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8명에 대한 현원과 또 추가적으로 공개경쟁선발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준비라든가?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출연금이 확정이 되면 경력 경쟁시험을 통해서 그 연구원을, 훌륭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재단에 이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원래 내년도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은 그렇게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죠? 예를 들면 기존에 8명 인력 풀이 있고 우리가 시급하게 충원해야 될 분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경제, 여러 가지 복지, 에너지, 교통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항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 분야별로 1차적으로 경력 있는 분들을 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경

박은경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1차 경력 경쟁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4순위에 복지, 협치, 도시공동체 이쪽에는 지금 인력풀이 없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첫 번째 경력 경쟁 저희가 선발할 때는 현재 연구원들을 저희가 프로필을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쪽 분야에서는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선발할 때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것들이 추후 인력이 다 채워지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기존의 환경재단의 역할 기능 외에 정책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비중이? 그랬을 때 저는 환경재단에 대한 정립,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확장해서 검토하신 부분도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보면 재단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경과가 됨으로 인해서 의회나 아니면 출자출연 평가기관에서도 재단이 다시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가능한 어떤 연구 분야에 대한 그런 업무가 실시가 되면 재단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안산시에 2030이나 아니면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민선7기에 대한 시의 어떤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환경재단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립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재단 하면 대체적으로 갈대습지 관리 그 정도로만 역할 기능이 굉장히 협소하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환경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감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푸시해 주지 못하는 의회의 기능도 미흡함도 저도 느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재단 측에서도 그런 역할에 대한 제고,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요, 향후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기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환경재단 대표님, 아까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일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갈대습지 관찰 데크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오색길 휀스 그것도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저번에 관광과 지원으로 명소화사업 하셨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게비온 수목구입비 신규사업이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한번 제가 갔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게비온 국화 같은 것 식재해 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놀랜 게 도로 옆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로밖에 습지하고 접해 있는데 왜 돌이 깔려있는 거예요, 잡석 같은 돌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환경, 아까 휀스에 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으로서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 사업이 당초에 문화관광과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시공과 설계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은 환경정책과와 환경재단이 서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 바닥에 탐방로에 깔렸던 골재, 회석이죠. 회석을 파내서 그 자리를 마사토로 까는 그런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석을 파낸 것을 주변 바로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포설을 한 거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요, 이후에 활용가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주변 식생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저해요인이 있어서 추후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회석들을 다시 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책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길가에 우리가 작은 들꽃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많은 그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보기 흉하게 자연친화적이지 않는 그런 돌들이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대표로서, 어쨌든 그 공간기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견지하고 가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유지관리는 시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 없다 하더라도,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후에 위수탁을 준비해서 말씀하신대로 재단이 책임성 있게 해보려고 수탁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주말, 평일 구분 없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가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그 시공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 점은 시와 저희가 공동 감독기관이었습니다마는 많은 책임성을 느끼고 있고요, 더 치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현장에 계셨던 재단 측 관계자라든지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조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러면 관광과에서 어쨌든 했던 사업들인데 그래도 우리 관리부서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광과에 전달 안 하셨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설공사를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괄책임은 관광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 주는 것은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재단에서 의견을 준 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명소화사업으로 당시 어쨌든 대상지가 대송습지 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사항이 되어서 갈대습지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 간에 좀 더 친밀한 협약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책임성들이 더 주문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협업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이번 3차 추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련해가지고서 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반납하시고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굉장히 19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용역결과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하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13군데인가요, 14군데인가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수집운반만 13군데고요, 가로청소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 해서 14개로 보나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저희 시에서 1년에 한번 평가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업체 어떤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그런 관리감독이나 점검들이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이 용역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위탁비가 지금 47억이 는 거잖아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9년 대비해서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76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3차 추경에 아까 삭감된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303억 정도 됐잖아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본예산이 또 좀 삭감될 조정될 그럴 여지가 있나요, 위탁 결과에 따라?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금년도 계약단가하고 또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할 때 약간 조정하는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잔액이 좀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376억이 계약하면서 조금 조정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계약할 때 또 회계과에서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업체별로 세부계약 할 때 약간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용역비 들어가지고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9년 대비해가지고서 18%가 증가되어서 36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큰 예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13개 대행업체들이 다들 인력이라든가 장비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부의 지금 시책들이 달라지잖아요?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 그다음에 수거원 2명인가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3개 업체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그 동안에는 그 조건을 다 맞추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들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차량별로 해서 인원을 맞춰서 약간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본 게, 물론 정부시책의 반영에 의해서 이런 충원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 운영했던 현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도 저는 옥석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데서 했었던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현황들을 갖추고 하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부평가들은 없나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저희가 매년 업체들 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순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업체들이 구역이 정해져 있죠?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구역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구역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에 있던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평가에 따라서 구역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이클이?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작년 말에 조정해서 금년도부터 2019, 20, 21년까지 지금 구역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미 그러면 19 올해 첫 년도예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수거량도 조금씩 차이는 나요. 수거량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나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수거량뿐만이 아니라 운행거리, 운행시간 그런 부분들이 다 계산을 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이니까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희 지역은 와동하고 선부3동인데, 선부3동은 다른 송호에서 하고 있고 와동은 경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 와동이라든가 선부3동 이렇게 주택밀집지역에는 굉장히 쓰레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보니까 선부3동이 포함되어 있는 곳하고 와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거량이 높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지역의 특수성들이 감안되느냐는 얘기예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지역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수집량하고 그다음에 운행하는 거리, 그다음에 운행하는 시간,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수집량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밀집지역이면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라든가 이동거리는 짧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의 특수성들이 저는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나요? 쓰레기 질도 있잖아요, 쓰레기 버려진 질, 양.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그 부분은 크게 고려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운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서 단가 산정할 때,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금년도 계약금액이 1,870만 원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용역에서 지역의 특수성도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굉장히 효율적인 수거 운반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권역들은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규산

안규산청소정책팀장

어떤 권역,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선부3동하고 와동을 같이 묶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저는 거리의 인접성을 봤을 때. 아니면 동별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25개 동을.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계장님이 약간의 착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당연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지역 여건 다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동이나 선부3동을 묶는다면 그 업체는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리는 짧지만 골목길을 다 들어가는 되는 조건하고 예를 들자면 성포동이나 이런 데처럼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다면 단순히 거리나 양 갖고는 따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수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고잔동, 중앙동, 선부3동 이랬을 때 그 특징과 와동과 선부2동 했을 때,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제 지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와동과 선부2동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잔동, 중앙동, 선부3동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거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비교로.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수거 운반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권역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들이 감안됐을 때 이런 수집운반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들도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역 시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구역은 그럼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 수거량들도 반영이 되고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 우리가 대행해서 용역비 주고 이런 수거운반들이 이루어지는데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돼야만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 단가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방침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보완될 수 있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추연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추가 질의하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환경에 이번에 13억 6,000이 추가돼서 내년에 136억 원이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70억,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26억, 수소차 9억 7,500,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수소차나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고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수소차는 아직 공급이 확대되지 않아서 연료 충전할 곳도 없고, 전기차는 충전해도 지방에 멀리 가지 못한다, 이런 또 불만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대안을 내고 싶냐면, 친환경차 있어요. 친환경차가 한 번 주유를 하면 1,000km를 지금도 갑니다. 그리고 아주 저속주행일 때는 엔진에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배터리로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차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상 국·도비 사업이 다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건의나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 소비자들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를 사려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못 사고 일반 그냥 디젤차나 휘발유차, 이걸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이브리드차를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연료의 3배 정도로 더 효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미세먼지, 요즘 화두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미세먼지도 많이 절감될 거 같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가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누에섬에는 풍력발전소가 몇 기가 지금 설치돼 있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3기가 돼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2010년도에,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9년 정도 됐네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수공사는 어떤 용도죠, 3000만 원은? 정기적인 보수공사입니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기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 부분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3기기를 보수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삼각이 됐어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3,000만 원의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500만 원 가지고 내년 보수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개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일 정 안 되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보사공사 3기를 하는 데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회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5억 올라와 있습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몇 곳을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연간 한 40여 군데를 저희가 신설, 또 보수, 교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1,160개 정도의 정류장이 있는데 형태가 세 가지로 형태가 돼 있어요. 전에 CIP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경기도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표지판만 서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오래되고 낡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올해도 지금 이번 주까지 작업이 다 마무리돼서 새로 만드는 데는 발열의자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승강장 교체사업은 사실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하게 이건 이만큼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 가지고 40개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줄어들어야 됩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발열의자도 필요하고 에어커튼, 냉난방시설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 보면.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는 5억이 있어야 40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대당 8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 개소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좀 줄어듭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요. 생활폐기물 수집·위탁 관련해서 새로운 업체를 새로 위탁하는 거예요?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뭐예요, 이게?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교통국장

예, 그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민식이법이 많이 지금 찬반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스쿨존 30km 이내에 CCTV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또 있는 학교가 있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밤 8시 이후에는 풀어달라는 민원도 사실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걸 묶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스쿨존에 없는 CCTV를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계획은 세우셨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스쿨존 같은 경우 CCTV는 설치는 저희 부서 설치가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어디에요, 그럼?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U-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U-정보예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관련된 건 뭐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옥순

현옥순위원

30km 제한 그 부분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거라든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 일부 안 된 데도 있고 또 제 지역구에도 민원을 넣어서 곧 한다고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부분이 안 된 시설이 있나요, 지금 현재?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스쿨존이요? 지정이 안 된 지역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30km 그 빨간색 하는 거 있잖아요, 미끄럼방지라든지 방지턱 이런 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스쿨존에는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파악을 해서 안 된 데는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제가 팀장님한테도 거의 다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한 부분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 그 현황 좀 주세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버스정거장, 버스는 잘 탈 기회는 없지만 가끔 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거장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다음에 찬바람을 막을 그거 있잖아요. 뒤에만 되어 있고 앞, 옆에는 트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따뜻한 그런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차가운 여름에는 더운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일단 정거장 통일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휴대폰 충전 이렇게 조그마한 거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부터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신규 정류장에,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 설치?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규 정류장에 신규 설치했다 이거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류장 개선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로 하신 사업이에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게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CIP를 우리가 쓰다가 지금 새로운 경기도형 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업체들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시대가 핸드폰, 버스 기다리는 게 최대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 최장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옥순

현옥순위원

30분을 버스를 기다려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1대짜리 노선도 있어요, 사실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러면 30분 동안에 그 충전은 몇 %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타당성,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급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이제서, 핸드폰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신규로 설치한 그런 정류장에는 업그레이드된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충전은 우리 U-정보센터 특화사업으로 저희 협조 받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전부,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나간 게 아니고 같이 한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것까지 옵션으로 집어넣기는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U-정보센터에서, 조금 아까 저기처럼 그런 예산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충전을 저도 해봤어요, 사실 중앙역 앞에서. 그런데 전화기를 이렇게 꽂아놓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눕혀놔야 되는 신규, 요새 신형 모델만 되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높이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와이파이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건 와이파이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충전기가 어디 붙어 있어요? 제가 본거는 이렇게 높이 있더라고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건 지금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와이파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표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위에 있는 거는 와이파이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충전기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충전기는 중앙역 앞하고 지금 몇 군데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옆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옥순

현옥순위원

올려놓으면 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무선충전 기능이 없는 옛날 전화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왕 하실 거면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주로의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5분, 3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충전이 급하지는 않을 거고, 버스 안에 보조배터리도 다 갖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보다 더 급한 그런 사항들도 우리 예산이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렇게 급했나 하는 사업이, 그것 U-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거 충전기 설치는 우리 사업 예산에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U-정보센터에 여쭤보면 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다 추가 질의 있으시죠? 중식시간이 있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중식시간 하고 추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짧게 하고 그냥 바로,

추연호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이 이어져서, 여기 출석한 관계공무원님들도 식사 가셔야 될 거 같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짧으면 끝내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은 어느 정도 하시게요?

강광주위원

길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짧게 하고 마무리하시죠.

추연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렇게 늦어도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따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는 걸로 하죠. 예, 현옥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U-정보한테 여쭤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태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냥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가 폐지되었다가 올해 다시 또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종사 면허증 발급해 주는 비용이 조금 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륜도 연세가 드시는, 이것도 면허증 있어야 되죠, 이륜도?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자가용 운전면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반납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5만 원 주나요, 10만 원 주나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10만 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만 원 드렸죠? 그거 있나요, 이 제도가, 이륜도?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이륜차는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이륜은 아직 없어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사용역 해가지고요, 4,150만 1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인건비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 포함인 거예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 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용역비?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청사 전체.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 재료비 다 포함인 거죠?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나중에 산출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산출 기초내용을 써주세요. 여기에 그냥 4,150만 원 1명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는 이게 인건비인지 재료비인지 구별이 좀 잘 안 되거든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 관련해서 분담금이 1차 분담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서 1310페이지에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보수고 그 내역들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페달로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년, 7년이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그런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80% 정도, 85%,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용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용자들의 패턴도 한 번은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패턴들이 다 있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패턴이 있는데 그게 주로 20대하고 10대가 거의 한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러 자전거 이렇게 거치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치대가 있는데 이용패턴들도 다 나와 있죠, 이용률도?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전부 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동선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충들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많고요, 굉장히 민원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자전거 설치만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같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지 않고 계시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쪽이 산단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산단 지역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는 표지판 교체라든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도로가 거의 확충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인들에게 느끼는 거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도로의 평탄에 대한 문제라든가 흐름이 끊기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페달로 이용자의 패턴들, 동선을 봤을 때 먼저 그런 부분들을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것도 데이터로 연계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도 제고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만큼 또 이용자들의 시민의식들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페달로와 함께 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1억 4,000이요. 지금 원래 이거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자부담 같은 경우에 1인당 참가비 한 1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 있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18년, 19년, 20년도 보조사업 이거 할 때 또 계획서 냈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과 실행하고 집행한 세부내역을 18, 19년, 20년도까지 계획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하셨는데 반월공단과 MTV 쪽에 그런 자전거 이용률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공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전거도로, MTV 도로가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스테이션이 없는 공유자전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S-페달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S-페달로.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S-페달로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단 산단 지역을 한 100여대를 일단 시범 설치를 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말 그대로 정거장이 없는, 가상 울타리를 해서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그 지역에만 반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산단 지역 같은 경우 이용률이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저조하죠, 실질적으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산단 지역을 다녀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끔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그거 시범운영해가지고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은경

박은경위원

네, 운영현황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내부적으로 성과분석한 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임재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버스에 와이파이 지원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광역버스, 시내버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예산들 거의 다 삭감해서 반납하셨다가 2020년도에 다시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그 와이파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토부 사업이에요. 정부 사업인데 올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다 해서 국민들 생활비 절감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 다 내려주고 그랬는데 계약 자체를 국토부에서 하게끔 원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약이 잘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사용을 못 하고 보조금 전부 다 반납하고 내년에 새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있어요.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도 30명을 어디로 가실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전에 사실 택시 업계의 모범사례가 일본의 MK택시인데 요새 MK가 여러 가지로 일본 자체가 어려우니까, 요새 택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모빌리티가 개인택시 사업자들한테 되게 지금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도 자료 안 내셨으면 추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

아까 버스승강장에 지금 1,160개 버스승강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지속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면 에어커튼이라든지, 발열의자라든지,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쉘터 시범인데 지금 2019년에 보면 6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40개소가 더 추가 설치해가지고 1개소 따져보니까 1,250만 원 꼴이 되는 거 같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이거 상당히 시민들의 편의시설은 좋지만 유지보수비가 개소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정류장 유지보수는 구청에 지금 업무이관이 돼서 맡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당 설치비가 한 8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일부 정류장에는 발열의자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단가 계산을 하면 굳이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유지보수비가 앞으로는 많이 산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에어커튼도 들어가지 발열의자에 대한 전기료 이런 거 들어가지 앞으로 계속 에어커튼도 교체 부분이 있을 거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그렇게 관리해야 될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양 구청의 교통관리팀에서 정류장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그럼 구청에다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청소년교통비 지원에요, 지금 교통비 인상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통비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지금 만 13세에서 18세까지는 연 8만 원이고, 만 19세에서 23세까지는 12만 원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강광주위원

금액 차이를 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둔 거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이 사업도 정책사업인데요, 그러니까 8만 원하고 12만 원 이 차이는 4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나이 어린 청소년보다 나이가 20세, 23세 이하인 젊은이들이 버스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 차별을 두는 거 같습니다. 별도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용빈도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이?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사실은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세 이 정도 범위에서 버스 탈 일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고 학교 가는 거나 젊은이들, 어린 아이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강광주위원

버스 타는 게 많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인근지역 위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279쪽에 보시면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이 지금 2020년도에는 90개소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토탈 금액 따져보니까 지금 15만 7천 원 정도 한 개소에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수도요금하고 그다음에 소모품하고,

강광주위원

수도요금, 개방화장실 소모품,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 목표 개수가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금년도에 80개인데요, 내년도에 90개소까지 이렇게 10개 더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이 1만 2천 원씩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에 보면 거기에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하려고 하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석면슬레이트 부분 그 증감 부분은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금년도는 10개소가 철거사업으로 됐는데 내년도에는 16개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비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50㎡ 이하의 창고나 주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때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품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지난 그런 제품을 받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마스크 소요연수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 온 거를 보니까 한참 경과된 게 와 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3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도 지금 말씀대로 3개월 이내 걸로만 일단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계약의뢰를 할 때 계약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품을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129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풍도태양광 및 ESS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올라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점검하실 때 ESS도 점검하시나요? 이 부분이 같이 왜 올라와 있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올해 풍도 준공을 했잖아요?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월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법적으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 용량기준이 있는데 대부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차원에서 전체 다,

강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ESS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용량기준이하라 관계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는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용량 기준.

강광주위원

용량 기준 이하라?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그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예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 안에 어떤 재해설비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용량 기준 이하라고 화재의 위험성도 없다라고 판명을 하시는 건가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적다고 보는 거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37페이지 보면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통이 보통 교체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특별히 연도를 정해놓지는 않지만 한 30년 이상 되면 보호통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 안에 있는 어떤 관로들이 같이 썩기 때문에 그걸 같이 통째로 가는 개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딱 이게 몇 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네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는 8년마다 이렇게 갈아주는데요, 통 내부에 있는 시설까지 다 교체하는 거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 또 교체하려고 저희가 올렸던 거는 의회 행정감사에서 도로변이라든가 잘못된 지역에 있는 거를 이설토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당장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서 어떤 다시 옮겼을 때 다시 훼손되지 않거나 주차장에서 어떤 주물로 해서 이게 튼튼한 시설로 한다든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 보고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될지는 몰랐는데 다시 또 한 번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신속 집행되어 있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정확한 지침이나 그런 것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그리고 인도나 도로에 위치한 노후된 시설부터 먼저 교체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보니까 쭉 2023년까지 이렇게 교체계획이 있는 거네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 예산은 18억 정도 이렇게 예산 2023년까지.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계획서는 일단 내년에는 180전 이렇게 교환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다음 해년도부터는 300전씩 이렇게 바꾸겠다?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7쪽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1천만 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이렇게 유지관리비에 필요한지.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마을 상수도가 풍도에 있는 걸 마을 상수도라고 그러고요, 육도에 있는 거를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천만 원이 있고 그 밑에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부기가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그럼 위의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위의 1천만 원하고 밑의 1억 800만 원이 다 풍도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은 같이 사업성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안산동 배수지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시설공사를 하실 거죠? 공사내용이.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안산동 배수지 원래 사업목적이 안산동 지역의 급수체계를 위해서 신설하게 된 사항인데 그 중간에 우리 장상 도시 신도시 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배수지를 신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거로는 안산동 지역 급수인구 8천명 되는데요, 그 지역의 그 급수를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급량 한 1일 2천톤 정도가 필요한데 장상지구가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 한 1일 6천톤 이상 또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것 갖고 다시 나중에 확장하면 확장하는데 따른 또 불편함이나 중복 예산투입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거에서 우리 안산동 배수지 공사를 삭감을 하고 장상동 배수지 국가사업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상동배수지 사업에 편입해서 국가에서 일괄 개발케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도 절감을 하고요, 중복 예산 그 사항에서도 반영을 해서 그런 쪽에 삭감을 하는 쪽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나중에 따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장상동에 공동주택지구가 이번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국비로 하자는 얘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비를 아끼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게 장상지구는 아무튼 사업이 2026년 6월까지고, 택지지구가 개발하는 게.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안산동 배수지를 21년 12월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을 국비로 대체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 거기에 부합된 겁니다. 그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감리비, 시설부대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29페이지는 확인만 할게요. 요금과징 체납업무 이게 많아서 무기계약직을 한 명 두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찌됐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240만 원.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량이 많아서 무기계약직을 두는 그런 내용이냐고요.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그 무기계약직은 그전부터 계속 공무직이 해 오던 업무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으로 모자라서 하신 그런 내용인 거죠?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여쭈어 봤고요. 수도시설과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녹물로 인해서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각 시에 하달이 되어서 저희 시도 도비매칭사업으로 이 녹슨 노후계량기인가, 녹슨상수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수도관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혜택 보는 공공주택하고 그다음에 그 길 있잖아요. 안까지는 안 되는 거죠, 해당사항이 아닌 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공주택 안까지는 안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공용배관이라 하면 아파트단지는 공용배관이잖아요. 공용배관에는 단지 내에 들어오면 그 단지 내 지하에 깔려 있는 배관하고요, 아파트 주 입구까지, 그러니까 저수조까지 가는 거는 공용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수조까지는 해 주실 수 있어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공공주택에서 거기까지 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나오나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금액 지원기준이 아파트는 세대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대당 50만 원?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이게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이렇게 전체 동의를 다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동의율에 따라서 지원 아파트가 많으면 동의율에 따라서 동의율이 많은 데를 우선배정한다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채점기준을 만들어놓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대당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100세대면 50만 원 곱하기 100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금액을 해 주는 거예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 20년도에 우선 실시하는 그런 지역이 나왔나요? 아직 공모를 안 하신 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원래 작년 추경에 한 10억 정도가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3개 단지 아파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어디예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태영아파트하고 성포주공10단지, 그다음에 선경아파트 3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채점결과로는 태영아파트가 672세대고요, 성포주공10단지가 1,39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되고 본인들이 사업자선정을 본인들이 하고 나름대로 설계도 하고 지금은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올해 사업은 지금 10억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도에 내시된 금액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내시된 금액은 9억, 그다음에 저희 시 9억해서 총 18억이 내년도 사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18억 중에 한 15억 정도는 아파트 공용배관을 할 거고요, 3억 정도는 단독주택의 노후 녹슨 수도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떨어진 아파트는 계속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나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의서나 그런 거를 저희가 그대로 다 한번 받았는데 또 받기 힘들어서 잘 가지고 있다 다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채점기준은 동의서를 많이 받은 데가 우선 채점 기준이 있어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채점 기준은 나름대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아연도강관이라서 어떤 발음물질 한다고 그래서 그것 했을 때 몇 점, 그다음에 소형면적, 아파트가 소형면적일 때 몇 점, 동의를 많이 받은 데 몇 점, 그다음에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몇 점,

옥순

현옥순위원

자부담능력?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자부담능력 그런 판단을 다 채점을 해서 그것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수선유지비에 각종 긴급누수, 새는 것 복구하는 것, 그다음에 이설하는 것, 그다음에 송수관로 노후 벨트 이런 보수해서 1식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이런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이 다 못하면 다른 데 누수됐을 때 긴급으로 또 복구할 수 있는 이 금액이잖아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노후상수도관이 누수가 되면 평균 1년에 한 300건 터지는데요, 그때그때 복구방법이나 어떠한 관의 종류, 규격 그것에 따라서 복구비가 천차만별이고 사후정산 개념으로 복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복구해 놓고 그 공사한 것을 그대로 설계를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는 이게 1식으로 끝나가지고 이 큰 금액이 자세한 산출기초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다 지금 기장하지는 못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딱 1식으로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이 금액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그럼 마찬가지네요. 급수장치 소모품도 그냥 1,200 1식 이런 것도 다 기재를 못하니까 그냥 그걸 통으로 그냥 하신 그런 내용이신 거네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다 틀리고 또 수량이 틀릴 수 있고 매년 발생되는 그러한 기준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블록TM이라는 거는 뭐죠? 블록TM 시설물 유지보수.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우리가 안산시 전체를 관망을 109개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망을 전산화해서 블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라놓으면 좀 편하겠네요, 관리하기가. 그렇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정수과장 이민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저희가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바꿨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비상용급수 페트병을 또 구입을 해요. 어찌됐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페트병을 썼을 때는 종이팩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종이팩을 씀으로 인해서 비상용 또 페트병이 필요하니까.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게 비상용 페트병 사용하는 거는 1.8리터짜리 이게 비상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적수라든가 어떤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적에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물을 담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어차피 페트병으로 비상식수든 그 동안에 먹었던 물이든 환경적인 면에서 안 된다 해서 종이팩으로 바꾼 거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중으로 쓰고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들어가는 거고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위급 급수가 필요할 때는 사서도 줄 수 있는 일인데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가는 싸더라도, 그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이 좀 유감이고요. 종이팩으로 처음에는 더 컸었잖아요, 250㎖보다.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300㎖로 양으로 많아서,

옥순

현옥순위원

300㎖이었나요? 양이 많아가지고 거의 반 이상,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양이 많아서 250으로, 4월달에 첫 생산 들어갔을 적에 300으로 하다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300 때하고 250㎖ 할 때하고 반응이 어때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반응이 250도 실제 물 양이 많다, 한 번에 마시기가 힘들다, 얘기가 나와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저는 아쉬운 게 300이나 250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걸 의견수렴을 해서 200이나 150,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유팩이 제일 적은 게 우유팩 같은 경우는 200㎖이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180도 있어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장님까지 보고 했지만 이거를 내년부터는 200㎖로 낮춰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 낭비나 이런 건 없어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현재 생산시설 자체를 조금 분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그 작업은 별도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현옥순위원

종이팩 물이 나오면서 제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간이 짧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진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디 동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각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행사 때문에 물이 가 있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비가 지난번에 좀 온 적이 있어요. 이게 짧다 보니까 이미 지난 거예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각 동의 행사들이 많이 못 했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물들이 밖에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쪽 맞아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참 진짜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밖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라고 그거를 내팽개친 건지 박스째로 그냥, 그게 보니까 진짜 박스째예요.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날짜는 지났어요.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다가 문서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한번 문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보존할 적에 특히 기간, 날짜 된 거는 바로 파기를 시켜라, 그 물을 먹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또 생기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아놔서 일일이 이거 벌려가지고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다 갖다놓은 거예요. 누구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들고양이나 들짐승들도 이게 먹을 건가 하고, 냄새 맡고는 오겠지만, 물은 냄새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보기 안 좋았어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제 그런 사례를 지금 처음 위원님께 듣거든요. 그래서 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실무자들한테 해서 그런 거는,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예외일 수는 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 물을 소진을 못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물 달라, 물 달라 하는데도 공공성을 띤 행사에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필요한 시민들한테 못 준 물들이 이렇게 버려지니까 저는 아깝고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요. 안산정수장 차염발생 시설물 구매 교체가 8억이 있어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차염발생, 이 차염이 무슨 미생물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걸 방지하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 시설이 기존에는 염소가스라 그래갖고 염소가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소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험성 때문에 염소가스를 사용 안 하고 차염, 그러니까 소금을 갖다가,

옥순

현옥순위원

소금?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소금을 갖다가 저희가 그 소금에서 염소를 발생을 시켜서 그거로다 저희가 현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소금을 이용해서 염소가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염분이 있으니까?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래서 작년,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금액이 크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게 주기로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바로 상하기 때문에 보통 6에서 7년 정도 수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꼭 소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게 사실 안전 때문에 그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 때문에?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지금 연성정수장은 현재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한 번 바꾸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환경 때문에 소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수명은 짧아지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수,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9페이지요. 수선유지비 금액이 2억 이상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고압제트는 다 녹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슨 그런 관들을 다 새로 준설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하수관로.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고압제트 준설작업 말입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거는 사람이 준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로 준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그런 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모래랄지 하수관로에 쌓여 있는,

옥순

현옥순위원

쌓여 있는 것들 기계로 긁어내는 그런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기계로 뽑아내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뽑아내는 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관을 통해서는, 저희는 압으로 하수 물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연 경사로 해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리고 쭉 경사가 일매지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싱크홀이랄지 침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고여 있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매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여기 상반기, 하반기구나. 그렇죠? 쌓일 때마다 그때그때 체크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네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로가 안산시에 한 1,6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기적으로 관찰해야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이거 한꺼번에 1,670km를 다 준설하는 게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런 걸 제때 못 하면 장마철에 이렇게 역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거기에다 처리비도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거네요. 운반하고 또 매립할 때 매립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없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삭감 안 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건 다른 건가 본데요. 이 부분은 안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맨홀은 위로 꼭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안 돼요? 차들이 들썩들썩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때문에. 그거 하수맨홀은 아닌 거죠? 그건 무슨 맨홀이에요? 이렇게 도로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맨홀이에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맨홀은 여러 가지 통신맨홀, 가스,

옥순

현옥순위원

통신맨홀일 수도 있겠구나.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맨홀은 여러 가지 맨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하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거의 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되도록이면 모든 맨홀이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장이랄지 여러 가지 보수공사나 교체공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 하수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도 수평은 기본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거 때문에 차 고장도 있고 문의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다시 이렇게 공사, AS해 준 그런 기억도 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장 80페이지 하수 슬러지 소각, 이거 관련해서 제가 최근 5년간 이 서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처리량이 갈수록, 18년보다 엄청 양이 늘었어요, 자체소각도 늘고 외부 위탁도 늘고. 그런데 전체적인 처리현황을 보면 또 줄었어요, 처리량이, 금액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량 갖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주는 처리량이 혹시 우리 안산시 인구감소하고도 관계가 있나 해서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인구감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가 준설을 하면 바로 매립장이랄지 폐기물처리를 안 하고 일단 함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 하수처리장 나대지 부분에다가 조금 어느 정도 물을 뺀 다음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비가 온다거나 하면 또 그 기간이 좀 늘어지고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함수율을 줄이기 위한 물 양은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15년보다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구하고도 관계가 있나 했고, 어찌됐든 이런 위탁업체는 매년, 아니면 2년이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거 새로 갈아요? 재위탁?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어떤,

옥순

현옥순위원

재위탁.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운영업체,

옥순

현옥순위원

예, 외부위탁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재위탁 공고를 내시냐고요. 계속 한 업체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3년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폐기물처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년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전자입찰이죠? 금액이 크잖아, 그렇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3년마다 재위탁이고 전자입찰로 한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악취 방지시설 하시겠다고 4,000만 원 올리신 거 있잖아요?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냄새가 이게 많이 심한가요? 그 냄새 방지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점검이랄지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러 가지 처리 중에 하나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러 가지 처리 중이라면 그중에 한 가지 말씀 좀 해보세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80페이지요, 슬러지 바로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시겠다고 4,000만 원 올리신 거.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 개선이랄지, 2처리장 악취 저감사업이랄지, 준설토처리장 탈취기 설치,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장외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매년 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아니요, 생긴 거에 대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냄새가 생긴 거에 대해서?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런 시설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평가를?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 평가는 매년 하는 거냐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아니요, 매년은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새로이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들이 생겼을 때 개선을 하고자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나요? 이게 저 공단 안쪽에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악취개선사업을 261억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이 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 환경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보다는 주변 뭐 피혁공장이랄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악취가 더 많지만 일단은 환경유해시설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모든 악취는 저희 하수처리장이랄지 음식물처리장이랄지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싱크대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아니요, 음식물은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왜 요즘 음식물분쇄기 해가지고 갈아서 같이 배관으로 내려가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검증이 없어가지고, 원래 물만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음식물이 갈려 가서 내려감으로 인해서 더 음식물 악취 이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수처리비용이 좀 상승되고 있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 냄새가 조금 더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양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불법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잡아낼 수 없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점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민원은 들어온 건 없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타 시는 방송에서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냥 갈려서 2차 처리 없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로에, 아까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쌓이다 보면 다 분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이렇게 가중돼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거죠, 개개인이 그런 어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우리 시도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설치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담을 우리 하수처리과가 일이 많아지는 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홍보물 영상제작은 매년 하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영상 처음 제작하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오래 되다 보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견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디로 배포하실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배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관이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관?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거기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키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관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학생들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학생들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유치원생도 오고,

옥순

현옥순위원

체험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1층에 홍보실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여성비전센터 앞에 1층?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체험학습 그런 걸 받고 있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기본적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어디에 있다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수처리장에?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아이들이 이런 걸 체험하고 홍보영상 보려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네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나요, 팀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팀장 있음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정수장이랑 단원 반월배수지 원격제어장치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이민수입니다.

강광주위원

교체, 제작을 다시 하는 이유가 감시 장비로서 제품의 노후랑 그다음에 단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제품이 노후되고 단종되어서 지금 출시된 PLC(XGT)시리즈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용연수는 8년 돼 있고, 마찬가지로 반월배수지도 내용이 똑같고 그러는데 지금 안산정수장이랑 반월배수지 보면 기존에 했던 시리즈는 좀 틀리더라고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 원격제어장치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리즈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2가지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PLC(XGT)시리즈로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원격제어장치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제어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기존 거는 지금 제품이 단종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중앙감시실하고 또 이게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런 시리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 내용연수가 8년이라지만 딱히 내용연수라고 따질 수는 없지 않나요? 계속해서 부품들 교체하실 거고, 그렇지 않나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런데 이 제어시설 자체가 이게 현재 계속 새로운 기술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뒤쳐져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는 게 특히 또 야간에 현재 근무자가 2명이 현재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에러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관리하는 직원이 야간에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출동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야간에 2명밖에 없으면 출동할 수가 없지 않나요? 프로그램 이것만 계속 체크해야 될 거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어갖고 현재 경비 서는 인력한테 지금 요청을 해서 사무실 와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혼자 나가기도 어렵고, 저희가 사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정수장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두 분 중에서 어차피 제어장치 계속 한 분이 누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러려면.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만약에 이상이 있었을 때 지금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출동하든 두 분이 출동하신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아저씨한테 봐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렇죠. 당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바로 연락을 달라고 또, 저희가 그런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삑삑삑 뜨니까 그거 갖고 경비아저씨는 알 수 있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어떻게 인력을 보충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게까지,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래서 그 인력 문제 때문에, 제가 올 7월달에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인력을 확충 안을 갖고 총무과의 조직계하고 인사 부서 갔는데 1년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늘릴 수 있는 인원이 1년에 한 15명에서 한 20명 이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요구하는 게 한 13명 내지 15명 더 있어야 된다, 야간 근무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도 인력 그 총액인건비 때문에 쉽게 늘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행자부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1년에 그런 한도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또 총무과에서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부시장님이 한번 와보라 그래갖고 한번 인력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상의를 다시 한 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라면 틀림없이 인력증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하셔야 될 사항 같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요, 인력증원,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시거든요. 사실 이 상태에서 나가셔가지고 경비아저씨가 그 제어판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을 하시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2020년도에 더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를 보니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인원 증가가 증원이 여기 9명이 돼 있더라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가 한 10%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요. 주 52시간제가 1년 정도 유예됐는데 이거 바로 이렇게 투입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주 52시간 시행하셔가지고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증액된 이유가 일단 인건비 아홉 분,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상승이 10%라는 게 상당히 노임 상승의 폭이 크지 않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노임 상승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합니다. 엔지니어링협회랄지 그리고 건설노무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이런 데서 고시를 하는 그 금액을,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 고시를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 임금 상승률이랑 보니까 건설이랑 거기에서 오는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보면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그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죠, 상임위에서?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안산시에서도 싱크홀 때문에 많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12월에 환경청에 최종 사업비에 대한 재원협의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저희가 12월이나 1월 중에 하면 3월쯤에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통상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은 환경청에서 국비 규모에 대해서 내시를 하게 되면 재원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된 금액을 세우면 시기적으로, 지금 12월에 재원협의가 마무리가 됐는데 3월에 공사착수를 하면 그 돈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진행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겠네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시한 거는 시에서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두고 그 재원을 확보를 못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예산투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틀림없이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매년 지금 그러면 어차피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인데 계속 그만큼씩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사실 공사는 3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봤을 때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반납하는 거는 아니고 이월이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월로요? 사고이월로 시켜서 가시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하수2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공사요. 2019년에도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봤는데 지금 외국산 제품을 카멕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국산 송풍기를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예결위에 올라왔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교체율이 됐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2처리장 같은 경우는 두 대 교체를 했고 지금 1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2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과 전체적으로 카멕스 대신에 국산 송풍기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 작업하는 중이시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한 2, 30%,

강광주위원

아직도 2, 30%밖에 안 되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사이에 다 내구연한 지난 것도 상당히 많겠네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지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카멕스 제품이 원활하게 부품들이 수급이 되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게 부품이 외산이기 때문에 부품이 단종도 됐고 또 저희가 주문을 하면 제작을 해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송풍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할 때도 있을 텐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예비로 지금 두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비 송풍기가 없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비 송풍기는 없고 기본적으로 2처리장 10대도 10대가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비를 감안을 해가지고 10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10대 중에서 대략적으로 총 가동할 때 몇 대 정도 돌아가고 몇 대가 바이패스용으로 남겨놓는 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보통 한 60%입니다.

강광주위원

60%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설치년도가 1999년도 했고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여과포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교체해 주지 않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내구연한 지나면 바로바로 즉시 교체를 하면 효율도 높이고 좋겠지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벌써 내구연한이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효율이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식이 아니면 알뜰살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번에 여과집진기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1호기만 교체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에 여과집진기는 몇 호기까지 있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2호기까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 2호기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1호기는 지금 집진기만 교체하고 2호기는 지붕 판넬만 교체하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2호기는 연식이 언제 설치연도가 된 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2005년도 2처리장이 증설이 되면서 그때,

강광주위원

2005년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구연도가 훨씬 지났네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36쪽에 보면 취약계층 수도 자재구입 해가지고 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재구입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가가호호 출장을 다니다 보면 수도시설이 샤워기라든가 수도시설이 고장 난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 재료를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수리,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수리 보수하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일단 재료비만, 수도꼭지나 샤워꼭지 그런 재료들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직원이 직접 가서 하니까 자재비만 들었으니까 지금 200만 원 올리신 거고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누수수리원 산업시찰이 있어요. 45만 원씩 12분 이렇게 잡혀 있던데요. 이것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 이게 없던데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최근에 다른 공무직들 하수과 준설원들 그렇게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도 있고 그다음에 적수, 백수 등 민원이 엄청 늘었는데 고생을 같이 하면서 현장 직원, 공무직들이 그러한 쪽에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금회부터는 예산확보해서 같이 산업시찰이라도 보내주려고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관 GIS 구축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수도관 GIS 구축하는 거는 우리 행정망 앞마당에 어떠한 그러한 내부 거를 새로 신규로 할 적마다 새로 측량을 해서 입히는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 해가지고 이거는 규모가 큰, 도수로라는 게 팔당에서부터 안산까지 오는 대형수도관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문제되는 거를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송수관로도 정비 점검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인가요?

용대

조용대수도시설과장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급수관 정밀 진단용역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이번에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70%를 지원을 해서 우리 시 관망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수도 쪽에 잘 아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우리 시를 상대해서 지원하면서 우리 시 어떤 관망 진단해서 그런 결과를 주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활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봤을 때 54쪽에 보면, 정수과인가요? 정수과 자금운영계획 봤을 때 사용료 수입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54쪽에 자금운영계획서 수입자금.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강광주위원

수입자금에서 영업수익에서 사용료 수익액이 예산액이 지금 805억 정도 되고 전년도 예산액이 8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수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사용료 수익이 줄은 이유는 우리가 인구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인구 영향으로요?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업운영계획도 마찬가지로 1일 평균 하수도 발생량이 지금 2020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준 것도 마찬가지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인구 영향에 의해서 하수도 발생량이 줄었는데 하수요금을 지금 올리게 되어 있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3개년에 걸쳐가지고 18.7%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18.7%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상하수도특별회계 봤을 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는데 지금 일반용이 590원씩 1,750만톤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러면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 다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일반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요즘에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데 산업용도 지금 3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는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 저희 국도비 지원사업랄지 지금 아까 말한 싱크홀 같은 경우도 350억인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0%, 그리고 또 스마트허브 2단계 같은 경우도 54%, 그런 부분의 공사를 국비를 따더라도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강광주위원

그런 개념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구감소로 인해서 금액이 줄은 부분이 있잖아요, 수익금액이.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봤을 때 사업수익에 봤을 때 가정용, 그다음에 산업용, 일반용들이 지금 다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2019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이런 시설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수요금을, 지금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지금 319원 정도 되고 저희가 하수처리원가가 474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비용 대비 67% 정도밖에 하수요금을 안 받고 경기도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상한 지가 4년 됐나, 그 정도고 평균 잡아서 18.7%고 가정용으로 따졌을 때 한 6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거든요, 4인 가족 기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줄지만 그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추계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는 줄더라도 인상분이 18% 정도 되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산업용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똑 같이 그 정도,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요금 인상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하수도 부분은 세입이 늘은 그런 경우입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서도 그렇고요, 추경에 감액된 부분들이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의 정수구입비라든가 정수과의 원수구입비, 약품구입비 다 연계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까 인구감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요즘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연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그 부분을 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은 당연히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감액하고 조정을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수라든가 급수인구, 하수인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총 생산량도 좀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연간 총 생산량도 줄고 그다음에 급수량도 줄고 1일 평균 급수량이라든가 모든 게 같이 연동되어서 변동이 있는 것, 이랬을 때 저희들이 정말로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못 느꼈는데 이제 점점 어떤 연관된 사업들의 현실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은 위기의식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작고의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흐름을 읽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급수량도 줄고 하수량도 준다는 거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연계해서 결국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산업용수도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큰 흐름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죠.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워낙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잡으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안 잡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현실을 반영하고 이리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는 그 동안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느슨하게 가는 그런 성격이 많았거든요. 이월사업도 많고 계속비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비사업이 많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워낙 큰 예산이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진짜 이런 상하수도 운영계획을 보니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위기의식이 더 큰 거고 또 그것과 연동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또 결국은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좀 타이트함이 생기는 거고요.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상수도는 몇 %죠? 생산단가 대비해서 요금이 몇 %예요?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465원으로 되어 있을 때 현실화 요율이.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실화율은,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생산 단가가 519원인가요? 생산원가 쉽게 말하면. 그럼 아까 하수도는 말씀하셨죠. 2020년도에 일부 반영이 되어가지고서 379원으로 상향조정 했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은경

박은경위원

60원 정도 지금 상승한 건데, 그럼 이게 요율이 몇 %예요? 반영률이, 현실화율이.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18년 결산대비 2022년에 100%를 맞춰놓은 상황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100% 그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0년 현재 생산원가가 얼마예요? 생산원가가 있을 거예요. 원가 대비 우리가 지금 판매가가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럴 때 쉽게 말하면 현실화율이 몇 %냐는 얘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작년대비 64%,

은경

박은경위원

64%?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64%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도 최하위라고 그랬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위기의식 안 느끼셨어요? 왜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단계별로 올리고는 있었는데 생활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생활하고 밀접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모든 시스템들이 임금상승률에 맞춰져 가지고서 물가도 다 같이 조정되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띠지면 복지차원에서 아예 이런 반영률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를 들면 적정한 가격들을 부과해서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늦게라도 맞추려고 하시는 노력은 아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계운용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상수도요금은 몇 %예요?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현실화율은 2018년말 기준으로 해서 87.77%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7.7% 정도,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은 가까운 시일 안에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복수

김복수수도행정과장

이것도 내년에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 평균적으로 타 지자체는 몇 %에 맞추고 있나요? 적정한 요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신 저는 그런 요율을 맞춰주고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예를 들면 그만큼의 급수라든가 하수에 대한 편의시설들을 잘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들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장님.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일반 물가상승 요인에 미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물가심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의회를 통과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소한 생산단가만큼 맞추려고 자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소비자물가심의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저희들은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평균치들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그런 급수, 상수도에 대한 질들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족도를 높이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재구

전재구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어쨌든 생산원가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수도요금도 인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정히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서서도 예산서를 보면 3차 추경에 수도시설과도 그렇고 정수과도 그렇고 일부 예산들을 정수 구입비라든가 원수구입비를 삭감을 했어요. 제가 정수과를 보니까, 추경예산서입니다. 29쪽이요. 거기 보면 정수장 원수구입비를 줄였기 때문에 약품비도 저는 5,5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성정수장 5천만 원은 어떤 사유로 삭감하시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약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예.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게 사실 약품이라는 게 수질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수 들어오는 라인이 사실 틀립니다. 안산하고 연성하고요, 관로가 틀려서 이게 수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연성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안산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게 안산은 3, 4단계라 그러는데 그 관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연성은 5, 6단계, 취수장 위치가 좀 틀립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원수에 따라 약간 물의 질도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렇죠. 수질에 약간 변화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때그때에 따라 약품이,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약품 들어가는 양이 좀 틀릴 수 있고,

은경

박은경위원

달라진다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다음에 조류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여름, 가을철 같을 때. 그럴 때 약품 투입량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감액했다는 거는 그만큼 약품을 평균적으로,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올해는 고탁도가 물이 비가 이렇게 홍수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고탁도,

은경

박은경위원

탁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서 감안해서 잡으시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202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원수 구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반영,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이게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현지구라고 저희가 거기도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 양이 거의 한 4만 5,000명 정도, 지금 올 금년 7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 양을 또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장현지구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장현지구가 한 4만 5,000명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한 또 공급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급수물량이 늘어나서 약품 양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면요, 정수과에요, 지금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준설공사 있죠. 3억이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20톤 규모로 늘리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게 현재 pH 농도가 근래 들어서 농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양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농도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4.9톤에서 20톤이라고 하면 거의 4배잖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런데 현재 그게 저희가 계절별로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이게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용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이틀 내지 어떤 때는 3일에 한 번씩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급 주기를,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래서 탱크가 너무,

은경

박은경위원

늘리기 위해서?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탱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설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또 부지확보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굉장히 부피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그렇죠. 커지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다 충분히,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탱크가 놓여질 자리라든가,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상에다 탱크 그냥 저장하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검토하셨나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만 필요하고 다른 정수장은,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여기 안산정수장은 물 양이 연성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규모가?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연성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또 장현지구라든가 이런 게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물 양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정수장에도 탱크가 있겠네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게 당시에 똑같이 설치를 했던 겁니다. 안산하고 연성하고 같은 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몇 년 됐어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게,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정수장은 4.9톤이라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는 또 사용량이 평일 1일 사용량이 더 적겠네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그게 2005년도에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05년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한 시설점검들은 정확히 하고 있으신 거죠?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예,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지금 영업수익 있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기타 영업수익 보면 외부유기탄소원 반입수수료 이게 어떤 내용의 수익이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이게 저희가 에너지자립화 관련해가지고 소화조로 들어가는 약품 대체로 음·폐수를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화성시에서 음·폐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음·폐수만으로도 충분해가지고 화성시 거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는 5억 4,700을 잡으셨을 때는 많은 양을 받기로 했었던 건가요? 이게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안 받기로 한 거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작년 말에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 말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7,800만 원은 받았던 거에 대한 수수료였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5억 4,700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7,800 부분을 차감한 부분,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죠. 4억 6,950만 원을 차감, 삭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반입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요, 외부유기탄소원을 반입 받아서 우리 시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저는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을 때는 뭔가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처리해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생물 부분이 필요한 거를 약품이랄지 이런 걸로 썼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어차피 여기는 버릴 거죠? 이건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미생물로 해가지고서 수수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처리해 주고 수수료 받고 그러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거기는 처리할 거를 저희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수수료를 받고 우리는 그런,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약품 대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약품 대용으로 쓰려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약품 대용으로 쓰는 거지만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감액되기는 했지만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 보면 이월 관련해서 지금 하수2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준설토 처리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설치검사 진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이월한 이유가 바로 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이행절차가 필요한 거 같은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계획해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진행되고 나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외영향평가랄지 이런 식으로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평가를 언제 마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이게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공사 착수하기 전에 같이 발주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해가지고 예산 세웠던 때가 언제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회 추경에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었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진행과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쉬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러면 언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향후 그러면 지금 혹시 상임위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들을 제출하셨나요, 자료로?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질책은 받았고 그런 부분은,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로, 어떻게 진행과정 현황들 있잖아요. 그 사업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1처리장 있지요.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 악취개선공사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신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거 계속비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얼마, 국고보조금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삭감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지금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74쪽에요.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17억으로 돼 있죠? 17억 6,000만 원 정도, 그거 맞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78쪽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74쪽이요. 그러니까 본예산서 세입 부분인데 74쪽에 보면 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7억 6,000만 원, 이거 맞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17억,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금 사업이 8억 8,000, 맞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7억 6,000하고 8억 8,000 해서 26억 4,000, 맞나요? 시비 빼고, 그렇죠? 그럼 시비까지 하면 얼마라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35억 정도요.

은경

박은경위원

시비 포함해서 35억?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저희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계속비조서에 보면 올해 116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은 좀 지연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어느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고, 아까도 국도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시를 하면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 비율에 맞춰가지고 시 예산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 추진경과랄지 이런 거 없이 중앙부처랄지 도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처리장 이게 악취개선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비조서에 대비해서 반영된 예산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악취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급히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수 슬러지 관리대행 용역비 관련해서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리대행 용역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노무비야 당연히 증액될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약품비예요. 약품비가 11억 9,800만 원에서 26억 2,000으로 증액된 거죠, 14억 정도가?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탈수기 교체 해가지고 벨트 방식에서 원심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품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뭐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더 진보하고 기술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이런 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량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기술에 대한 게 쉬이 납득되지 않아서요, 벨트 방식이든 원심 방식이든 변경이 됐을 때 왜 약품비가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 원인을 좀 이해시켜주세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벨트 방식은 컨베이어벨트라고 아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쭉 가면서 저절로 물이 떨어지는 방식이고, 원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돌려가지고 물을 짜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반려수하고 슬러지하고, 반려수 부분에 슬러지 부분이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품 같은 거를 쓰는데 그 약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아져야 되는데 일장일단을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약품들이 이렇게 많이 약품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기술적으로 과연 이런 변경되는 것들이 환경에는 좋은 건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약품 사용량은 이렇게 늘어나지만 슬러지 발생량이 또 저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크게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약품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슬러지가 더 줄어든다, 이점이라면?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악취가 개선되고.

은경

박은경위원

악취 개선이 되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저희들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악취 났을 때 락스라든지 그런 염소계 표백제 많이 뿌리면 당연히 냄새는 덜 나지만 환경에는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친환경 세제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식초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이런 개선방법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과정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약품 증가비, 이거에 대체하는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한다거나 환경개선, 그러니까 악취개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관리대행 업체에게 최소한의, 대행사업비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주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예산과목 편성상에서 지금 약품 증가비가 이렇게 발생이 됐지만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에 따라서 슬러지 처리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쪽에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표현을 못 했는데 상세할 정도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이 원심 방식에 따른 이런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기술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으신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건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원심탈수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서 좀 더 이점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강광주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아니, 제가 추가 질의를 한명훈 위원 하고 이따 끝나고 박은경 위원님 끝내자고 하려고 그랬죠.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없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간단히 추가 질의하고 끝내죠.

추연호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명훈

한명훈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지금 제가 아까 추가 질의하고 정회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하셨다니까 추가 질의하시고, 지금 하고 끝내시면 될 거 같아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훈

한명훈위원

86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86쪽에 보면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재이용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3건이 다 지금 현재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도비 지원 받는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국비 내시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시비까지 해가지고 같이 세운 상황인데, 지금 내년 상반기 중이나 환경부 산하 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마칠 거 같은 일정상의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고 공사 착수를 하는데 이 예산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도 큰 무리는 없겠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아직 정확하게 내시가 안 된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내시는 됐는데 내시된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쓰지도 못 할 돈을 이렇게 세운 거를 사업진행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적기에 세우려고,

명훈

한명훈위원

내년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도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7쪽에 있는 하수1처리장 개선공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악취개선 뭐 그런 거,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악취개선공사.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하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슬러지 소각시설 있잖아요. 지금 탈수기 교체라고 있는데 탈수기만 교체한다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어디에 있죠?

강광주위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벨트 방식에서 원심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원심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슬러지는 분명히 감소할 겁니다. 슬러지 감소하는 금액 대비 지금 약품비가 증가하는 게 약품비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슬러지가 감소하는 비용은 따져보지 않으셨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건 따진 게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감소하죠, 비용이?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슷하다는 얘기는 13억 정도가,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원심 방식으로 바뀌면서 슬러지 양이 줄어드는 톤수가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루 15톤에서 20톤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감소되는 양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가동은 매일 하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매일 하죠.

강광주위원

하루 일 15톤에서 20톤 슬러지가 감소되고 가동은 그럼 365일 잡아야 되나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365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동률을? 며칠 가동하냐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 365일 가동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슬러지 감소에 의한 비용이랑 약품비 증가에 의한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강광주위원

이 탈수기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90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악취개선공사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3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탈수기 교체가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에 벨트 방식으로 교체한 지가 이거 어느 정도 됐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교체를 안 했죠.

강광주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벨트 방식으로 돼 있는 탈수기가 제조한 때가 언제냐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2007년입니다.

강광주위원

2007년이고 지금 금액은 약품 비용이나 슬러지 처리비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내구연한 이런 것 따져서 교체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30억 정도가 지금 어차피 더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거는 90억으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준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이거 올리는 부분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거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교체비용이 30억 정도 더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90억 자비로 저희 시설개선을 해 준 겁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준 금액 중에서 이게 포함됐다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품처리가 단가가 올라가면서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면 환경에 더 저해할 것 같은데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약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약품이 들어가면 약품이 들어감으로써 환경을 충분히 저해할 소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탈수기에서 지금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응집시키기 위해서 탈수과정에서 오염도가 덜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 거거든요. 환경에 위해 되는 식이면 저희가,

제가

제가강광주위원

거기 사실 들어가는 약품 종류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강광주위원

정수과장님.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이민수입니다.

강광주위원

53쪽에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해가지고 1억 4천이 한 대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수

이민수정수과장

이게 가스크로마토 그래피인데 이게 질량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는 휘발성 화합물류를 검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약류로 두 개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원심분리기하고 벨트프레스하고 지금 얘기하신 약품비 증가되는 부분들이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계통도를 하나 갖다 주세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계통도는 드리겠고,

추연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자꾸 박은경 위원이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슬러지를 벨트프레스에서 가던 것을 함수율이 낮은 지금 원심분리기로 가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추연호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슬러지를 만드는 걸 가지고 벨트프레스를 가든지 원심분리기 가서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물을 재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건지,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화학처리단계에서 일어나는 건지, 생물학적 처리단계에서 일어나는 건지 그런 부분 계통이 있어야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통도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박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