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5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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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의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1억 5천 올라와 있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상세 내역 좀 한 번 주십시오, 어떤 것을 보수공사할 건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자료로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밑에 우리 직원들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18억 5천, 그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대상자는 3,700명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넣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1억이 더 상승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우선 증가 요인이 2019년도에 118명이 증원되고요. 2020년도에는 140명, 그래서 한 260명 정도가 일단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퇴직자 한 60명이 돼서 한 2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게 돼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결국은 퇴직자 빼고 200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1억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또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삭감된 부분 있는데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건가요, 18억 5천이?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예정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8억 그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낙찰 차액이 생기면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요. 예가 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준가를 그 정도 해 줘야 가능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9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료 지원금 있습니다, 7천만 원. 그렇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여름철이나 그럴 때 풍수해가 났을 때 일반인들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자연 피해에 대비한 보험인 거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해 왔던 행사가 아니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신규 행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신규 행사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걸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서 할 예정입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선포식을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또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그와 관련된 안전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쳐가지고 경비를 절약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있었는데 또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성 있어서 합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각각 천만 원씩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행사가 지금 현재 두 행사가 겹친 거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겹친 건 아니고 다른 행사인데,

명훈

한명훈위원

성격이.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서로 색깔이 다른 행사인데 선포식이니까 같이 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두 가지 행사를 올해 신규로 하는 행사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획은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행사를 한 번에 할 겁니까, 나눠서 할 겁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합쳐서 할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합쳐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으로 한 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5천만 원 올라왔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저희가 통일염원 한마당 행사 해 가지고 통일골든벨부터 시작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또 안보하고 통일교육 이런 쪽에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한 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약간 천만 원 정도 삭감돼 있는데, 그러면 4천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행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큰 문제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23쪽에 보면 제1별관 경비동 이축 공사가 있습니다. 1억 5천 있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축 공사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1별관이 그동안 경비동으로 사용하던 정문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너무 이쪽, 위원님들도 전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량이 소방서에서 우리 시청-경찰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우회전 꺾을 때, 시청으로 들어올 때 그 부분이 굉장히 가려서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쪽 소방서 쪽으로 조금 옮겨서 길가에 배치해서 시민들의 휴게실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지금 현재 조감도처럼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쪽에 무인발급기도 갖다놓고 하면 이걸 24시간 계속 사용하도록 해 놓을 겁니까?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24시간 계속 사용하면 상주 인원은 없는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죠.

명훈

한명훈위원

상주 인원 없이,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 옆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상주 인원은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시민한테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언제라도 24시간 증명서류를 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시민을 위한 공간이네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 청사에 대해서 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데 당장 거기가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규모로 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상임위에 아무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무원들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있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18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17억 5천이었거든요. 1억 원이 증감됐는데 상임위에서 3억을 또 삭감을 했네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삭감 이유 좀 한 번, 공무원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줄어든 건가요? 삭감 이유 좀 한 번,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일단 2019년도에 118명 증원이 됐고요. 2020년도에도 140명해서 한 260명 정도가 증원이 되고 거기서 퇴직 예상자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면 그분들은 상해보험 가입을 못해 주는 건가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보장 내역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1억인데 5천만 원으로 하향시킨다든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의 보장내역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방법밖에 없고, 그렇다고 상해보험을 안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게 사실 그렇게 해 갖고 되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상해보장이?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우선 이걸 입찰을 봐야 되는데요. 예정가를 작성할 때 100% 풀로 해서 하고 여기서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0%,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1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거꾸로 상임위에서는 3억을 더 감액을 시켰거든요. 삭감을 시켰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없냐 이거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보장 내역을 다운시켜야 되죠.

재수

유재수위원

다운시켜서?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줄어들게 된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이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없냐 이거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보장 내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간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보장을 해야 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든지.

재수

유재수위원

줄어들겠죠. 그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상임위에다가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가 올해 저희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너무 저가로 들어와서, 64.65%로 들어와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낙찰 차액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추가로 쓰는 게 아니고.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75페이지에 무인단속 CCTV,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말씀하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전년도보다도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임위에서 또 1억 2천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는 국비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적극적 100% 이상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국비를 더 받아와서 설치하면 안 돼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국비 대상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CCTV가 한 16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수나 성능 개선할 게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게 한 55개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적극 삭감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지금처럼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때는 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사항이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무인교통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추가해서, 국비를 줘서 같이 시비하고 50대50으로 설치를 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CCTV를 설치해야 될 지역이, 추가로 해야 될 지역이 수요가 많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각 동이나 취합을 해 보면 설치해 달라는 게 많은데 우리 시,

재수

유재수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어느 정도. 요청 들어와 있는 게.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5개소 정도 될 겁니다, 올해만 요청한 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은 못하고 신규 설치는 한 10개소를 잡고 그다음에 시설 성능 개선은 10개소 이렇게 잡아서 한 20개 설치하는데 1억 2천여 정도를 삭감하면 그것을 다 수용해서 설치를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는 35군데인데 20년도 예산 가지고는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이 예산 갖고 10개소, 그러니까 4억 9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한 10개소, 그러니까 20개소 성능 개선까지.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2천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천만 원?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약 2천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도 당초 부서에서 올린 예산 가지고도 다 충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전년도 예산보다도 일단은 삭감이 된 부분에서 다시 상임위에서 또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게.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4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177페이지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사업에 있어서 운영 위탁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내년에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긴급보육이 없어지고 종일반으로 다되면 연장 전담 선생님도 뽑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은 100% 시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요. 50%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0%만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50% 지원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이 되고 또 연장 전담 선생님을 내년에 채용하게 되면 50%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모자라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 쪽에,

옥순

현옥순위원

가능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현재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예산 내역을 낸 게 15억 2500을 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쪽에서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중에 55%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금액은 적지 않지만 연말행사 종무식이 500에서 300을 올려서 800, 그죠. 맞죠? 800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종무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거의 배 이상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기존에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을 활용했는데 저희가 공연도 확대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공연비 추가예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공연비도 추가되고,

옥순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연비를 삭감을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더 올리시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연말이고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결국 이거는 공연비네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공연비 100%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연비 말고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회의 때처럼 탁자를 깔고 한 게 아니고요. 의자만 깔고 한 게 아니고 탁자도 깔고 다과도 준비하고 그런 비용이 좀,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그런 건 했었건 거잖아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테이블 같은 거 저희가 보통 임차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소규모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까지는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소규모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팅하고 공연비 추가네요, 쉽게 말해서?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매칭사업이긴 한데 요즘 조금 이런 훈련 자체가 저희 어렸을 때보다 최근에는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잘 안 이루진다고 해야 되나 좀 느슨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건지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확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방독면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방독면 감액한 사유가 목표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83%까지 육박이 돼서 도내에서 달성률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소요 연수도 있고 그래서 한 템포 쉬었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국비나 도비도 조정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조정이 돼서 올리신 거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민방위훈련 하긴 하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하죠.

옥순

현옥순위원

각 동에서, 그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기본훈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2시 그때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처치 민방위 장비 그런 것도 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정세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조정을 했고요. 또 장·관·항 목이 안 맞는 부분은 합쳐서 통폐합해서 또 예산을 줄였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요. 자동심장충격기 더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존 설치한 데는 공공시설하고 자치행정센터, 대형병원 이런 데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 길가에, 안에 말고 실외에 설치한 것도 있나요? 그런 사고가 대부분 실내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 외부적인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할하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실내?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관공서 실내 그리고 청사. 위원님들이 별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민원실에만 있고 2·3층, 의회 이런 쪽에는 없는데 이쪽에서 사고 나면 어디서 가서 뛰어가서 갈 거냐, 그래서 이걸 확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확대 설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설치하는 곳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늘막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이렇게 태풍이 오기 전에 오므렸다가 펴고 또다시 동절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이 계속해서 태풍이 와서 다 접었는데 몇 군데가 안 접힌 곳이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이거 민원 저기도 같이 인데요, 116 어디로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얘기를 안 해 주는데 혹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해 드려야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체는 양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총괄을 해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더 신경 쓰게끔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산천 같은 경우는 밤에 돌아보면 물이 인도까지 찼는데도 라인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아, 그래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술 취하신 분들이 거기를 모르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SOS를 치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물이 정말 무릎까지 차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안전 여기서 비상근무를 하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직원을 빨리 빨리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동 직원이 하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동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건설 파트, 하천 파트에서 하는데 주로,

옥순

현옥순위원

하천은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구도 동 직원이 여기저기 돌면서 겨우 한 시간만에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비상근무를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게 말씀이 맞는데 일단 동 직원이 먼저 해 줬으면 그런 절차를 먼저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늦는 게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저 한 시간 기다렸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아, 그래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스타프라자 아시죠, 사거리 10단지 있는 데. 거기는 비만 오면 넘쳐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무릎까지 정말 올 정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었고 막 달려오다가 물이, 제가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파도급이에요. 그게 빨리 빨리 이게 안 되더라고, 긴급복구가.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동장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성포동장을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수구를 먼저 이렇게 뚫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계속 강조해도 동에서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제가 10년 전에 주민자치 활동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국토대청결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뜸해요. 그래서 요즘 너무 동에서 이런 거를 안 하는가 싶다 했더니 오늘인가 또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런 거를 여기는 상관은 없지만 미리미리 태풍이 오기 전에, 아니면 눈이 오기 전에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히 안산천은 비오면 금방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라인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는 것 그게 좀 아쉬웠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는 일단 단체가 되게 많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죠?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행사지원금이 동일하게 웬만하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 단체별로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특성은 조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성이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단체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일부 단체는 너무 많이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다 보면 그 일했던 부분도 못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더 잘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이런 예산 삭감한 부분을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예산법무과하고 상의할 때? 그런 특정단체만 이렇게 깎여서 올라오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협의과정은 저희가 거쳤고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자총 같은 문제는 저희가 시대의 정책기조하고 좀 맞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동이 위축되거나 크게 문제 되지 않도록 협심해가지고 그쪽하고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대 정책에 안 맞은 부분이에요, 이 단체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국가정책이나 시에서도 평화통일 쪽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안보단체 아닌가요? 평화통일하고는 틀려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안보하고 통일하고는 조금 성격은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요? 바르게, 새마을 이런 것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들은 새마을이 제일 오래 됐죠?

옥순

현옥순위원

새마을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먼저 단체 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과장님이 이런 단체의 어떤 장을 맡고 계시니까 사업하겠다는 이런 부서에 웬만하면 비슷하게라도 이런 사업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것 저희가 지금 그래서 관련단체의 사무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밑에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올라왔어요, 2천만 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향우회가 7개 향우회가 안산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안산사랑운동본부가 발족이 됐었습니다, 현재도 조례가 있고. 그 당시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는 살아 있는데 그 운동본부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상 전국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까 애향심이,

옥순

현옥순위원

결론만 말씀하세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것 무슨 지방,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행사하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시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에 깎였는데 또 올리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저희가 넣었는데요, 그때는 향우회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더니 향우회만 하면 오히려 단합을 해칠 수 있으니 일반시민과 단체들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보통신과가 통합홈페이지 기능고도화 및 유지관리 3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깎이면 저희 예산 결산 위원들한테 찾아오시는데 이것 깎여도 되는 겁니까? 사업하실 수 있으세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세부적인 자료를 드렸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아마 3천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때 살려주시면 되게 고맙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업체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도 힘들면 2021년도 기능개선사업에 포함시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할 때 해야지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1회 추경 때만 반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경 그때 안 주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셔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랑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고요, 안 되면 추경에 한번 해 보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시스템이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기계실 안에 제가 우연찮게 민간인이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온도며 습도며 그게 잘 관리되어야,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우리 안산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예, 온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온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지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보,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이 있는 것 제가 어떤 위원님이 참고자료 해서 올렸는데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류장에 저게 실제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50개소,

옥순

현옥순위원

50개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올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한 50개소, 그러니까 10개소는 개선하고 50개소를 한 2천만 원 들여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3천 들여서 또 하시겠다고 그런 거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반응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 ‘아느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설문을 해 봤더니,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설문을 해 봤더니 한 61% 정도는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니까 지금 이용량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용한 경험이 있으시냐’ 또 여쭈어봤더니 한 12%가 아직 홍보가 될 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외국을 다녀도 우리 안산시나 대한민국처럼 이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정말 와이파이 잘 터지지도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터지고 이런 어떤 스마트에 대한 기술도 세계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잘못 질문을 한 부분도 있었어요, 도시정보가 아닌데 다른 부서에. 그랬더니 이 도시정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정거장을 직접 가가지고 한 30분 간을 서서 시민들의 의견 반응을 들어봤어요. 하나 같이 몰랐다고 그러고 ‘어디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너무 느리대요. 너무 느리고 저기에 쓰여 있는 핸드폰만 되는 거예요, 충전이.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종이 구형 기종은 무선으로 받아들이기가, 또 핸드폰 특성상 또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싼 거는 지금 현재 기능을 다 갖춰서 충전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저렴한 상태의 핸드폰은 그 기능을 갖추지 못해서 충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다른 시도 이게 혹시 설치한 데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몇 군데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어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게 한 1년 된 거면 홍보가 늦어가지고 저희가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완료된 게 불과한 한 달 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홍보기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기간이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런 거는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거예요. 버스가 보통 시내버스는 10분 이내에 오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웬만한 보조배터리는 다 갖고 다녀요. 10분 동안 충전하는데 제가 한 1, 2% 이게 늦다는 거예요, 시민들 반응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너무 늦고 버스가 오면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은 좋지만 정말로 시급한 정책에 더 이런 예산이 저는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에 지금 다 이 예산 저 예산 다 필요하다고 올라오는데 저는 스마트폰 충전기 이 사업은 조금 그래도 시민들한테 일부는 편리하겠지만 누가 거기 서서충전을 할 것이며 보조배터리 다 갖고 다니는 세상이고 금방 금방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물론 홍보부족이라고 하시지만 이왕 하시려면 빠르게 하셔야죠. 그죠? 느리다는 게 저는 단점인 거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럼 보류해서 더 반응을 보고 더 저희가 필요하다면 향후에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빠르고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지 너무 느리다라는 반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똑 같이 받아야지 어느 기종은 되고 어느 기종은 안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리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유선으로 하면 더 빠를 수가 있는데 편리성, 또 첨단을 달리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유선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한 결과고요, 저희들이 더 지켜보다가 더 반응이 있고 그러면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계획을 우선 설치된 것 홍보만 우선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홍보하시고 그 홍보가 좋다면, 반응들이, 그리고 다른 대책을 또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 급변하는 시대니까.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별관 증축 관련해서요. 중정 증축하는 거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슬라브 지붕하고 이렇게 신설하는데 있어서 하중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사전적으로 검토되셨나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거기는 건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썬큰이라 그래가지고 위가 열려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위에서 큰 하중을 받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 정도 바닥 만드는 정도로는 크게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썬큰의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채광의 이런 의미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에 공간이 조성됐을 때 아무래도 건물 내부에 그런 조명이랄까 채광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조직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거기라도 활용해 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청에 대한 재 조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때 임시방편으로 이런 공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 용역진행하시는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용역이라기보다는 타당성 검토라고 합니다. 용역은 일반적인 거는 용역기관에 전체를 오더를 주는 과업 범위 내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도 용역했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그거를 가지고 중앙에다가, 지정된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다가 해서 거기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용역이 됐는가, 타당한가 이거를 보는 거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용역은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시청에 청사 리모델링하면 주변여건, 지금 아까도 우리가 1별관에 대한 주행인가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민하셔가지고 약간 이전하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인 주차장과 통행에 대한 부분들 다 연계해서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년간 반복되어 왔는데 진척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쯤은?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청사 재정비 타당성 들어간 게 그런 것을 전부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축을 해서 200㎡ 정도면 한 70평 정도 우리가 얼추 봐야 되잖아요? 거기 공간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있나요, 계획된 것들이?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지금 세무직들이 그런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일용직들 이런 분들 하는 그런 작업장이 저희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들이 많이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부족하고 기존의 보건소 청사에 있던 회의실도 지금 브리핑룸으로 쓰기도 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또 본청의 국장님실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공간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재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설계들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어쨌든 지금 세무직 관련한 업무공간으로 쓰겠다는 게 잠정적인 계획인 건가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별관도 그렇지만 2별관도 증축과 관련해가지고서 취득해야 될 자산들이 있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아직 이번에 반영 안 하셨나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 공사비만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어떤 물품 같은 거는 별도로,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공사가 예를 들면 내년 지금 바로 조직개편 들어가고 공간이 활용되면, 추경이 저희가 3월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텀이 이렇게 있어도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이게 회의실이나 작업실 같은 거는 바로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1월 1일자부터 사용해야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향후에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면 그런 것들은 또 기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폐지가 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이게 신설되면서 우리 회계과의 입장은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건가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 특별회계가 전부 자금이동은 하는데요, 절차는 그전과 똑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방침도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 특별회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그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 섞이고 이러지는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취지는 갖고 하신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더 유용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거기에다가 목 지어서 뒀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목적들이 혹시라도 당초의 취지와 조금 달리 변동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러 재정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을 때 특별회계와, 물론 기금도 기금의 목적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안정화기금의 목적은 결국은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더 우선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후에 어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되어서 그런 계획들을 염두에 두고 기금과 함께 연계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부적인 방침들을 정하셨나 싶은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긴급하게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이 그렇게 되면 잘못해서 저희 특별회계 재산이 유명무질해지고 나중에 다른 데로 흡수되거나 사용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총 금액에서 어느 부분으로 지출할 건지를 방침을 세워서 문서화시키면 향후 그것이 다른 데로 사용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또 혹여나 만약에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문서로 구체화 하신다는 건데 언제쯤 그게 나오나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정례회 앞두고 갑작스럽게 기금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해당부서와는 충분한 논의들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사용계획을 별도로 방침을 받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침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예결위에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작성은 해서 갖고 오기는 했는데 제가 바로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정보통신과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보면 문자 이용료 있잖아요. 월 3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예산 하신 거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죠?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 252쪽입니다. 통합적으로 이용료 300만 원해서 12개월 3600만 원이요. 월정식으로 이용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월정으로.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월 몇 건 정도 발송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집계돼 있나요? 그리고 저는 300만 원을 책정한 기준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용료를 책정하는지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197건 정도가 발송됐고요. 2017년도는 200건 정도가 발송됐고, 2018년도는 228건 정도가 발송됐고,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130건이 발송된 현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수에 따라서, 건수도 우리가 단문자, 장문자 있잖아요, 멀티 메시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더 많아요? 책정 기준들이 방금 말씀,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건수로만 나와 있나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건수하고 비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간 비용들이 2016년도에는 이용료를 얼마 지급하셨어요. 아까 16, 17, 18년도 집계한 발송 건수를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2016년도에는 1990만 원 비용이 발송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2305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980만 원 그리고 현재 2019년 9월 말 기준해서 3천만 원 비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19년도에 3천만 원?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9월 말 기준으로 3천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물론 통신료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내용, 예를 들어서 저는 발송에 대한 내용적인 접근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으레껏 하는 그런 문자보다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 책정 현황들 있잖아요, 기초자료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후 스토리지 교체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게 시군구 공통 기반 서버 운영 관련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저장장치가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원본 스토리지가 있잖아요. 모델은 똑같아요. 그죠? EMCVNS5500. 모델은 똑같은데 이번에 교체하는 게 2012년도 내구연수 7년 돼 가지고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게 내부 복제 스토리지고 원본 스토리지가 2013년도 도입한 게 있는데 그럼 일례로 이런 순차적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원본 스토리지를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복제 스토리지는 2012년도에 구입됐고요. 그다음에 원본 스토리지는 2013년도에 구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증감된 게 아니고 이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원본 스토리지 그거를 아마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있는 통합 저장 장치 서버가 더 있나요? 또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해야 될게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이것 2개밖에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상이 여기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동보일제방송·시정방송 시스템 교체요. 그러면 기존에 내구연수가 6년 경과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얼마에 이것 구축하신 거죠?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이게 2012년 6월에 구축할 때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천십,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1억 3600에,

은경

박은경위원

2천 몇 년도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2012년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2년도에,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6월에 1억 3600만 원에 설치한 건데 이게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회선 마모됐기 때문에 방송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교체를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하고 구청 상임위원회 3개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각 동이나 사업소에도 3개 방송을 할 수 있게 그것까지,

은경

박은경위원

동시 아니면 하나.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다 됩니다. 3개 방송을 다할 수 있게끔,

은경

박은경위원

동시에 볼 수 있도록이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 채널만 다 볼 수 있게요. 현재로써는 1개 방송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채널이 많아도, 예를 들면 일례로 TV도 선택해서,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상임위원회 거는 안 나가고요. 본회의 것만,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는 상임위 게 송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예, 송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3개 방송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보일제방송이요. 연 얼마나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횟수가.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회할 때 그때 시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은경

박은경위원

의회를 위해서.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구축했던 시스템과 향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2012년도에 설치된 내역하고 2020년도에 설치,

은경

박은경위원

시스템 작동되는 원리라든가 내용들 있잖아요.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시정보센터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 이병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민자사업 BTL 분할 상환금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지급하고 있는데 1단계 때 저희가 563대 그다음에 2단계 때 598대 CCTV 설치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추가 됐죠? 그것과 별개로. 물론 여러 용도가 있겠지만요. 방범 시스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U-city 1차 사업 때 563대하고, U-city 2차에 598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설치한 게 한 3,500여대가 되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1차, 2차 빼고 추가적으로 방범용으로 설치된 게,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한 2,108대 정도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108대?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이 563대.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설치했던 CCTV 교체 비율 있죠? 교체 대수.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기존의 CCTV들이 어쨌든 1단계, 2단계 하다보니까 거의 근 한 1,200대 정도 설치된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상환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CCTV들이 해상도가 떨어지다 보면 교체하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당시에, 물론 설치할 당시에 구축 완료된 게 1단계가 2010년 4월, 그다음에 2단계가 2014년 10월일 때는 그게 최고의 CCTV 화질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할금도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던 CCTV 단가가 얼마인지 한 번 저는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 했던 시스템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책임져주는 게 맞지만 향후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입해서 이런 민자 사업들 할 때는 이게 소모적으로 몇 년 안 가서, CCTV 막말로 얘기해서 분할로 아직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했었던 시스템들 일부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기술적인 거는, 지금 핸드폰도 그러면 핸드폰을 예를 들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예.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변모를 하잖아요, 화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10여년 지난 이런 시스템에, 그러니까 화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앞으로도, 지금은 Pull로 하지만 UHD로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또 바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장비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가격은, 그다음에 구형은 쇠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시스템 구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는 두는데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한 번 지금의 데이터들을 짚어보자는 거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현 시스템 설치에서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는 3단계가 가는데요. 그 3단계 설치할 시스템도 그 해에 최고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시대 또 지나면 그게 구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축 완료에 대한 2020년까지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53억에서 563대의 CCTV가 설치됐을 때의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있을 거고 교체 비율이 저는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장 그때 선택에서 여지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들 우리들이, 예를 들면 빅 데이터도 돈 주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 분석도 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금 3단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단계 사업비는 어느 정도 구축비 예상하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주는 상태에 있고요. 계약 상태에 있는데 그때 한 500억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해 왔던 것들도 153억, 108억 그리고 추가적으로 500억 되고 기존에 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교체하고 보완하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 방범만 해도 2,100여대면, 물론 우리 사회가 그런 안전망에 대한 구축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불가결한 건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는 엄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거의 대부분 U정보 관련해서는 다 외주 주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 기술적인 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최소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다만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게 되면, 민자가 꼭 보면 장기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으로 하다 보면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에 한 300억, 400억 세우려면, 예산을 계상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자 사업으로 그다음에 유지관리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관제모니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그게 안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오점이,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보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 있었던 거 혹시 내부적으로 파악은 하셨나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정회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하나만 하고,

추연호위원장

또 있으시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고요.

추연호위원장

마지막이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개선 7억 잡으셨잖아요. 신규 30개소, 노후 정비 40개소 그래서 전체 정보안내기 설치 사업했던 현황들 있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교체하는 데 있어서 호환성은 있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의 단말기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40개소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자치행정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풀뿌리 민주주의는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토론해서 결정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리인데요. 여기 207페이지에 보면 경연대회 2천만 원 있고, 포상금 890만 원 올해 잡아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 주민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많이 높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분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가급적이면 참가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해야만 주민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또 시의원들은 25개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의회에서 결정한 지역 현황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많이 높여놓으면 주민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22개 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는데 22개 다 시상은 하긴 했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다운되기도 했어도. 그런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시장님 차가 내구연수 지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그럼 10년이 지났거나 10만 킬로가 지났나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7년이 지나고 12만 킬로 이상을 타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차가 카니발인가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카니발은 친환경 차가 안 나오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요즘 화두 아닙니까. 그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안산시도 차량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할 때 친환경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차종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친환경 차가 나오는지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충전소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많은 곳은 또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고 해서 친환경 중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질의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수습단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질의 안하면 오늘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실 것 같아서, 26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6천만 원 잡았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6천만 원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3천만 원 행사를 했는데 올해 3천만 원 증액했네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극복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특정한 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피해극복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활동 버스 지원비가 3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계약은 해 놓되 필요 수요가 있을 때만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그때 하는 거고, 이것을 강제로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사용 횟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거리와 사용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입니다. 275쪽에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게 학교 주변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저희가 민원 발생이 많고 단속 요구하시는 민원이 있는 지역, 많은 다수 지역에 설치하는 거고요. 꼭 특별히 학교 앞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장소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계획이 지금 현재 몇 대였다고 했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신규 10개소하고 시설 개선해 가지고 10개소, 약 2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는 게 CCTV입니다. 계속 설치를 많이 요청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설치가 안 되고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 판단에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동감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동감하면서요. 사실은 물론 CCTV를 설치하면 안 좋으신 분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씩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성 있게 예산에 따라서 아니면 그 해에 예산을 더 계상하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서도 답변하셨을 거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75페이지요. 기념일 태극기 청사 해 가지고 3천만 원 있는데 여기 대형 태극기 들어가 있는 거죠? 청사에 이렇게 지난번에 게시했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 태극기 3.1절하고 광복절 때,

윤석진위원

굳이 꼭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우리 3.1절이나 광복절은, 광복절은 벌써 70회가 넘었잖아요. 그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념일이면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하는데 굳이 청사에 다 한 번쯤은, 시장님 바뀌고 나서 한 번쯤은 이렇게 행사성으로 한 번 할 수 있는데 굳이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새로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낭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가리면 안에 근무하신 분들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회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떤 그런 부분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대형태극기를 청사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3.1절하고 광복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게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마 시민들은 그거 아마 다시 이렇게 쓰는 걸로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한번 쓰고 이렇게 버리고 또 이렇게 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회용으로 쓰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시민들 대부분 다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관련해서요, 밑에 이거는 자료요구 했으니까 자료 같이 보면 되고요, 시청 어린이집 원아 아동수 추이 있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윤석진위원

원아 아동수 3년치, 올해 예정인원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노트북하고 속기기기 하고 녹음기하고 있는데 이것 어디 사용할 거죠? 총무과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노트북은 우리 기록관 기록물 이관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속기기기하고 녹음기는 속기사를 한 명 채용을 해서 각 회의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속기사가 필요한 기기입니다, 녹음기하고.

윤석진위원

현재는 속기사 분이 없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회의 같은 거는 그럼 지금 다 부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주로 녹음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달 체계가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속기사를 채용을 한 명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나름대로 또 속기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밑에 어디에 들어가 있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통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인 회의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 회의에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시 전체적인 회의, 각종 위원회라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직원 직무스트레스 심리 상담 사업 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집행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주로 사회복지라든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200여 명이 지금 현재 금년에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윤석진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윤석진위원

190페이지 좀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이요. 올해 5만 원씩 해가지고 400개소, 쉽게 얘기하면 소화기를 준다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소화기를 준다는 게 아니고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소방 부분에. 그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감지기가 있고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가정에서 취급하는 거고 감지기는 설치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감지기를 설치해 준다는 거죠, 소외계층에?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400개소예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전년도에도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게 장관항 목이 안 맞아서 맞는 목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민간이전 풍수해보험 시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추가지원 4천만 원 순수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게 지금 보면 본예산에 처음 계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저희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항상 조정을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보이는 건데 이게 태풍이나 국지성 폭우,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추가부분은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한 것뿐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도비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도비보조가 내려옵니다. 700만 원 내려오고요, 나머지 시비 부분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위의 항목에 같이 포함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비 내시하면 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자체 재원으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쭉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현재 보니까 18개 지자제가 인증을 했고 그다음에 12개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국제인증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인증을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뭔가 이렇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선포식으로 끝나고 그냥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끝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우리가 개인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ISO 9천을 획득했다 하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해마다 몇 년마다 실사를 하고 해서 그게 안 지켜지면, 그리고 또 규격을 취득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우리 이런 부분도 거의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유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게 안 지켜지면 취소가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인증 받은 도시들을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도시 인터넷에 예를 들어가지고 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삼척이나 이런 데는 받고 나서 불도 많이 나고, 그런 행정적으로만 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들이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또 산재사고라든가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큰 어떤 사고들이 오히려 인증 받고 나서 많이 나고, 그래서 물론 해야 되죠. 행정적으로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정말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게끔 그냥 선포로써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전도시 인준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그런 자료들을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윤석진위원

205페이지요.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이 많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 2/4분기 때 교육부에서 무상교육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학년 대상으로 면제를 시켜 주고 내년도에는 2학년, 3학년, 그다음 해에는 1학년까지 다 이렇게 무상교육,

윤석진위원

정부 무상교육 때문에,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저는 반납된 게 없는데 줄어 있기에, 지금 남북 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든가 용역하는 거는 조례 때문에 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211페이지에 지금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도 봤어요. 내용도 봤는데 사실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시 차원에서 보면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민의 날이니 쭉 해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이에요. 원래 향우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안산을 사랑하자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방의 어떤 그런 거를 더 이렇게 격화시킨다고 봐요. 어차피 또 체육대회라는 거는 하면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이기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단체 단체들끼리 오히려 이렇게 단합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시비 들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안산사랑하고 행사가 또 하나 올라온 것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행사.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행사는 그것 하나인데요, 저희는.

옥순

현옥순위원

총무과에 없었나요? 1억 5천짜리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 프로그램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옥순

현옥순위원

1억 5천 작년에 없었던 건데요. 214페이지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예요. 그래서 이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 10억 원과 저희 시비 5억 원, 도비 5억 원 해서 20억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에 213페이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이것도 원래 국도비 매칭 아니었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원래 그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센터는 저희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3억 5천 정도를 사업비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사업이 19년부터 22년까지 2차 사업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주시기를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로 쓰지 말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한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권고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 3억 5천 정도를 저희 시비로 별도로 마을만들기사업에 투자를 하고 기존의 20억 범위 내에서 공동체 회복 사업에다 집중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는 안산시마을만들기 이것도 공동체 프로그램인데, 그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그만큼 썼던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쓴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3억 얼마인데 일부는 여기에 쓰고 일부는 여기에 쓰시겠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눠서 썼었는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이번에 사업을 갖다가 다시 연장시켜 주면서 중앙에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그 목적대로만 써라,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모 받아서 보충하세요, 그럼.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세월호,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 지원단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행사비가 50%가 증액이 됐어요. 왜 50% 증액이 됐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거는 정부에서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5,900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원래 2015년도부터 한 2년 정도 주기로 했는데 거의 한 5년 가까이 줬는데 이제는 시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이렇게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 행사를 이것 매년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게 4월 16일은 우리 주민청구 조례에 의한 거기 조례에도 기념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념일 행사를 계속 해야 된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그리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날은 국민 안전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매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비로는 안 되고 이제 시비로 해야 된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국비는 한 5년을 지원 받았으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지원 줬기 때문에?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회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겨울철 버스정거장 따뜻하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온열의자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것 지금 과가 맞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설치 중인가요, 아니면 다 하셨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설치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설치한 장소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일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식이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CCTV를 다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 앞에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는 CCTV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신호하고 과속,

옥순

현옥순위원

킬로 30km하고 주정차라든가 사고 났을 때 가중, 이런 내용이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CCTV를 설치를 하려면 금액이 아까 당 2천만 원 이상,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한 대당 약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노란선 안에, 인도에 노란선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신호등을 설치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까도 안전도시 선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속도도 다 줄였잖아요? 그로 인한 일반시민들은 불만은 일부 있습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들여지고 있어요, 딱지가 많이 날아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예방차원에서 CCTV를 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신호등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울산인가 어디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사람이 가서 거기 서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앞 그 안전지대에.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좀 알아보시고 그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같아요, 센서가 위에 있어서.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지금 들은 바 없어서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도시예요. 한 개 도시가 최초로 발견을 해서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호는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 우선은 알아는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타시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하고 어찌됐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비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할 때는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아보세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회복무요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말씀하시죠?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공익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군대를 대체하는 요원을 말하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인인가요, 군인인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인인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산을 보니까 급여가 있잖아요? 그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시청은 시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국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은 또 구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면 국방부나 아니면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산 자체는 지금 저희 시비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시비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신분은 군인이라면서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신분은 군인인데 소요하는 그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자체에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쓰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과거에는 국도비가 병무청에서 다 내려왔었는데 이게 언젠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상황이.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민간인이면 우리가 다 예산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신분이 군인이면 국방부나 아니면 병무청에서 다 일부 매칭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국가정책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질의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총 490명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수요자가 신청자 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수요자가 많다는 거는 무슨 의미이신지,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 사회복무요원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자 수가 더 많지 않냐고요, 우리가 배치인원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490명인데.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사회복무 안산시에서 하겠다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신청자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밀리는 거네요? 대기자가 있네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다른 데로 가죠. 저희 시에서 배치를 못 받으면 타시나 다른 데로.

재수

유재수위원

타시나 다른 지역으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서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복희

전복희민원여권과장

네, 전복희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번호표 순번 발급기를 지금 교체하시려고 하시죠?

복희

전복희민원여권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언제 구입한 건가요?

복희

전복희민원여권과장

2013년 7월 3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복희

전복희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내년이면 경과가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내년이면 경과가 된다고요?

복희

전복희민원여권과장

예, 또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고장이 잦으면 수리를 많이 했겠네요?

복희

전복희민원여권과장

수리업체가 지금 또 폐업을 해서 수리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수리 못해요?

복희

전복희민원여권과장

다른 데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복희

전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도 좀 말이 그렇네요. 수리가 안 된다, 아직 내구연한도 다 안 돼,

복희

전복희민원봉사과장

업체가 대형 업체가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잘되던데.

복희

전복희민원봉사과장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꼭 필요하신 거죠?

복희

전복희민원봉사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보센터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이병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CCTV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양 구청에 해 보면 CCTV 단속 돼 가지고 부과 취소 사유로 들어오는 건수를 보니까 거기에 불법 주차단속 CCTV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다라는 부과 사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CCTV를 설치할 때 거기에 예를 들면 홍보할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그런 거를 설치해서 그런 부과 취소 사유가 줄어들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행정예고도 하고 여러 다각적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CCTV 안내 LED나 기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안내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눈에 잘 띕니다. CCTV 있는 곳은 잘 띕니다. 180m 이내 있으면 거의 다 보이는데 시민들이 약간 핑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좀 되는데 부과 취소 사유에 보면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과 취소 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지 양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총무과요. 177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 사업이 작년에 없었던 건데, 올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일 아닌가? 177페이지.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장애인이 중증 14명, 경증 57명 총 7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법이라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에 이런 지원이 없었냐고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 없었어요, 이런 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내년부터,

옥순

현옥순위원

당연히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안산 역사가 30년 이상인데 그런 공무원들이 그럼 이런 혜택 없이 그냥 급여만 받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또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조례에도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에 있는 건데 왜 여태 안 해 주셨냐고요. 그런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늦었지만 내년부터 하려고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진작 해 주셨어야지 조례에도 있는데 이런 복리를 안 해 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잘 좀 챙겨 주세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그럼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철입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에 화랑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화랑유원지가 아니고요. 세월호,

윤석진위원

예, 세월호 관련해서.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세월호 관련해서 25개 동에 국비사업으로 공동체 회복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국비 내려온 부분 가지고 하는 부분인가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1단계 1차로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5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고요. 올해 원래 그 사업이 끝나는 건데 저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 사업이 20년부터 22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언제까지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22년도요.

윤석진위원

22년까지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한 목으로 해 가지고 20억을 갖다 세웠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20억 세부 내역을 아시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5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조금 세분화됐고요. 그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뭐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윤석진위원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수습단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실 우리 공원과에서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집행하는 내역들 보면 다 우리 세월호 추모공원 관련해 가지고 연계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화랑유원지도 현장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금 화랑유원지가, 저는 유원지나 공원이라는 게 도시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접하려고 공원을 이렇게 가고 하는데 지금 화랑유원지에 가보면 공원이 아니고 인공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조각품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닥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나무 데크니 콘크리트니 이런 걸로 다 포장이 되고, 각종 조형물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고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추모공원 세계적 명소 조성 관련해 가지고 국립박물관도, 도서관도 온다고 그러고 트라우마센터도 건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우리 세월호추모단장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난 9월 30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의결된 사항은 추모시설하고 명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립도서관은 화랑유원지에 유치될 예정이지만 트라우마센터라든가 기타 공동체 복합시설 이런 거는 제3의 장소입니다.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가 아니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화랑유원지 내에는 명품공원 조성하고 도서관 정도만 하고 추모시설 이 세 가지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국립도서관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국립도서관은 위치가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옆에 공터 옆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거기 관련된 용역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시 예산에서 일부 용역을 해서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화랑유원지에 저희가 명품화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 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월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도서관도 그렇고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도 세월호가 터지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는 전적으로 국가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가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요청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화랑유원지 명품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해야 될 것들이었지만 저희 시 사정상 못하고 있던 거를 차제에 국가에 요구해서 그걸 갖고 온 것이고 또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국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이렇게 갖고 온 것이지,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41억 예산 세울 때도 27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세워줬던 부분들이고 회의록 보면 아시겠지만, 쉽게 이야기 하면 추모시설을 거기 넣으려면 지역주민들한테 추모시설이 들어오는 대신에 이렇게 화랑유원지가 명품공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설사 시민들이 좀 꺼려하는 추모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화랑유원지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품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를 달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명품화,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화랑유원지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라든가 명품화 사업 자체가 마치 세월호를 위해서만 하는 시설로 이렇게 오인될까봐 제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오. 저희들이 이것 예산 심의할 때는 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물론 우리 세월호추모단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품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민들의 어떤 공론화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말로 누구 어떤 한 사람 생각에 의해 가지고 다 이게 공원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요, 가보면. 그래서 이것 도대체 누가, 누구, 누구죠, 그냥.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시사항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안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런 저는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화랑유원지 명품화 공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국이나 이런 데서, 국장님들이나 이런 데서 회의나......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그런 의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들은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 뒤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 여러 사안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그래도 정부가 해 주겠다는 사업이 그런 명품화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굳이 꼭 마치 세월호의 하나로, 추모시설의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는 듯한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 세월호참사수습단에서 정말로 어려운 업무 맡아가지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는 길이 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가족들이 언제까지 세월호 저 부분을 안고 평생을 그럼 저렇게 정말로 그냥 세월호, 세월호만 저렇게 외치다가 돌아가시게 할 건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추모시설이 화랑유원지에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재단에서 결국은 추모시설을 운영할 거고 그 재단의 대부분은 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분들이 매일 자식들 봉안시설에서, 쉽게 얘기하면 봉안실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영원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가 돌아가고 자식이 돌아가고 하면 가급적이면 멀리, 결혼 안 한 자식들은 옛날부터 무덤도 안 썼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세월호수습단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신중하게 깊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가 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이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계속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아프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하시고 모든 거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럼 언제까지 세월호수습단도, 여기 예산들 쭉 올라와있어요. 이런 예산들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 집행하고 안산시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고 또한 세월호의 아픔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시의 역량이 모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총무과요. 글로벌 인재양성 국외교육 예산 6천만 원요.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8년, 19년 집행내역 주시고요. 혹시 내년도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8, 19년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전도시 공인 실사단 초청 여비 15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2천만 원 예산 있잖아요, 보험료. 개인정보 보증 배상책임 보험료요. 책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요. 올해는 얼마, 똑같이 2천만 원 지급하셨나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또 통신사 유동인구 빅 데이터 구입 있잖아요, 5500만 원. 구입해서 활용 계획들 있죠.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올해 6건에 대해서 빅 데이터 분석을 완료했고요. 11월 중에 5건 진행 중에 있고, 올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2월경에 또 2차 분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활용 계획 있으시잖아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성가구 범죄예방 이것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수감자가 출소한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1인 가구나 여성에 대해서 한 번 빅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경찰서나 관련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활용 계획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U-city요. 아까 제가 구축 사업 1단계, 2단계 언급했잖아요? 1단계에서 구축했던 CCTV 사업 전체 사업비, CCTV 부분만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단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설치했던 CCTV 교체 대수 혹시 파악이 되면 참고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총무과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는 휴직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서류 있지 않습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다시 한 번,

강광주위원

휴직, 휴직. 휴직에 관한 조례라든지 서류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는 어제부로 동에 서류가 간 것 같은데요. 동별 지역회의 위원 갑자기 100명씩 선정하라 했다면서요? 1년에 네 번 하신다고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정보통신과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동보일제방송 및 시정방송시스템 이 자료 좀,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있나요? 여기에 대한 자료들 있나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사진은 없고요. 기존에 설치한 부분하고, 이번에 설치할 예정 내역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수습단 시민협의회 있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윤석진위원

시민협의회 여기 협의회 위원들하고 회의 개최 그런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올해는 회의를 안 했고요. 2020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2020년부터 할 계획이에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아직 구성이 안 된 거네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내부적으로 인원 구성만 됐고요.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인원 구성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알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시청 지금 이 자료에는 59명이고 예산서에는 6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쪽에는 국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290명하고 양 구청에 있는 인원들 1년 전체 예산 좀 주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 전에는 국비가 병무청인가 어디에서 같이 매칭으로 지급, 지원이 됐다 했었는데 이후에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질의를 좀 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침이나 이런 근거 자료를 문서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 제가 질문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37쪽에 있는 평생학습관 보면 빗물제거기가 있습니다. 빗물제거기가 어떤 거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빗물제거기는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일환으로 청사 입구에 저희 여성비전센터 일주일 이용객이 1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빗물제거기를 입구 네 군데에 놓으려고 자동으로 빗물 제거되는 기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빗물제거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기존에는 일회용품 우산에 이렇게 꽂아서 쓰는 그거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가 바뀌다 보니 이렇게 새로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러니까 이 빗물제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우산 같은 거 이렇게 비닐로 해서 쓰는 것을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쓴다는 얘기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필요한 거네요? 그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정부 방침이 또 일회용품 자제도 이렇게 시키고 있으니까. 그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안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죠, 5천만 원짜리?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다 심의를 거쳐서 이 금액이 타당하다, 또 이 기간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비를 다 통과시켰는데, 왜 이게 1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상임위에서?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상임위에서는 자료로만 제출했고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은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5년마다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요. 바로 전 5년 차에 예산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4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5년 사이에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14.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5년 사이에 평생학습의 어떤 카테고리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에 5개년 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장기 계획에 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5천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발전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는데, 그전에는 4천만 원에 집행했는데 이번에 5천만 원 올렸다는 얘기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충분히 물가상승률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 5천만 원 책정이 맞는 거네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예, 물가상승률 뿐만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저희가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보면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평소에 지금 이 박람회를 했던 겁니까?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박람회는 2년 주기로 교육부에서 주최합니다. 내년도에는 순천시에서 개최가 되고요, 경기도에서 공통 박람회에 따른 부스비 800만 원 경기도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들이 각종 교육자재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는 얘기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작년에는 열리지 않은 거네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20년도에 열리는 거네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글로벌 시민교육도 있습니다. 설명을 같이 해 주시죠, 3천만 원.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글로벌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 안산시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요, 2018년도에 유네스코 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에 지정되면서 2년 단위로 저희들이 재평가를 받습니다. 관련된 교육으로 각 기관 부서랑 협업관계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게 시민교육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다 필요한 거 네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필요합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339페이지요. 민주시민교육 지원하고 지금 현재 약간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5천만 원 올라온 지원사업 5천만 원하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유사한 사업이지만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 2019년도에도 5천만 원 예산이었고요,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0월 2일자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협의회도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의 교육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많은 단체가 연결이 돼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좀 더 많은 단체가 연결돼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건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월부터 추진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안산학연구원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 은빛둥지 다양하게 있네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공모이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안산용신학교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5천만 원을 들여서? 9개 기관에 대해서?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무튼 9개 기관에,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19년도 실적.

명훈

한명훈위원

2019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실적이.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개 기관이 더 늘어나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10개 기관을 5천만 원에 하겠다, 사업을? 그런 내용이시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입니다.

윤석진위원

347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보니까 10억 증액 요구를 해 놨어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석진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경우 교육경비 169 억 5천만 원 중 체육관 지원 경비가 12개소에 5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꽤 많이 지원되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학교 생활환경 개선이 24억 8천만 원으로 매우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행정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증액시켜 주셨는데요. 이것도 확정시켜 주시면 학교 환경개선 시설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교육경비 지원 내용에 보면 교육경비 공모사업 해가지고 26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한번 들어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학교 사업을 하는 것들을 공모에 신청되면 그 학교는 이 사업을 하고, 신청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당선이 안 되면 못하고, 이거는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 공모사업 하고 하는 것 자체들이 우리 선생들도 상당히 본인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거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모사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공모사업 하지 말고 이 예산을 아예 그냥 학교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주면 그 학교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느냐, 혹시 특별히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 있고 좀 열정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주기 위한 건데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라든가,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의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진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오고 하는데,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에 이렇게 집중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그래서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학교별로 해서 주면 학교에서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이렇게 잘 할 건데 굳이 이거를 왜, 그럼 시에서도 또 여기에 관련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도 받아가지고 또 심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소요가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것저것 정산 부분이나 이런, 왜 이중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7개 사업에 26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문화 어울림 예비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계속해 왔던 거고 이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비학교라든가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거는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생생수영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영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 5회 2시간씩 10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늘린 거고요. 그다음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는 이거는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한 행복읽기’는 이거는 지금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독서율이 저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 인재 육성’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6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걸 따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 ‘학교 자율 특화 프로그램’은 이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에 따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학교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교육, 시에서 아무튼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시 나름대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시 정책에 맞게끔 어떤 교육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 관련된 어떤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또 일부분 학교에서는 결국은 교육경비를 시에서 덜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편법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오해도 상당 부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 해놨는데도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런 오해 부분도 상당부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국비도 상당부분 내려오고 시비도 상당부분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있나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결정 해가지고 학교와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윤석진위원

지금 단계가,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됐나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수탁자 선정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산도서관이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 관련 해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사무용품이요?

윤석진위원

아니, 감골도서관. 죄송합니다.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김운학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우산 빗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구입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1인 소파 20개, 예를 들어서 라운지용 테이블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 50% 정도씩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 개수가 다 필요한 건가요?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요, 디지털자료실을 휴게실하고 통합하면서 면적 계산하고 좌석을 맞춰서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약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일단 수치만 조금씩 줄인 상태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구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흡연부스요.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네.

윤석진위원

흡연부스가 도서관마다 다 있나요?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도서관 측면에서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미관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또 학생들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장단점이 대비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흡연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아마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제 생각에도 도서관에는 흡연부스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흡연을 못하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338페이지요.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이게 어디 말하는 거죠? 12억? 어디 위탁이죠, 이게?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상록구 쪽에 있는 평생학습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위탁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 운영비?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있는 거?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요양병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339페이지? 이건 인건비에 관련된 건가, 시비 추가 올라온 것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성인장애인 관련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기간제로 지금 직원이 한 명 일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명에 대한 거예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또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하시고 하실 건가 봐요,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거예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있던 거예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전년도 예산이 0이어서, 2,900짜리요, 340페이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그 밑에.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2천만 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맞고요, 저희가 공모로,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앞에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그 사업이 부족해서 339쪽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공모사업이 도비랑 매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칭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시비를 추가된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비 추가 부분?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예. 또 여기 장애인 야학 급식비는 2018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5천 원이에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단가를 5천 원으로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너무 낮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낮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5천 원 갖고 뭐 먹어요, 요즘.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저기는 8천 원, 6천 원 이런데 여기는 제일 낮은 것 같아요. 5천 원이면 라면밖에 못 먹는데, 그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장애인 야학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도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근거가 있으면, 식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더 올리셔요, 이런 식대 같은 경우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리셔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특별한 건 없지만 이게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이 되게 되면 출연금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학사업이 그럼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장학사업은 그대로 하실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네, 장학사업은 장학사업 대로,

별개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네, 별개로 하고요.

만약에 그 장학금을 받는, 일반인을 그럼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불돼야 되지 않는가, 이미 한부모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은 이런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안산시 대학생들이. 그럼 안 보는 일반인들을 위한 이 장학금이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대학생 선발 기준에 있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그거는요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서 지금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이거는 1단계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그다음 다자녀가정 셋째아부터 해당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거 혜택을 못 보는 일반인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인은 이런 어떤 혜택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몇 %가 받게 되죠, 보통? 한부모, 저소득층 이렇게 다 하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지금 이게 겹치진 않고요.

겹치지 않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예, 왜 그러냐면 그 장학금을 받으면 겹치는 부분 빼고 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위의 거는 장학사업은 일반인 겹치지 않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아니, 일반인이 아니고 이것도 학생, 공부 잘하는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일반인은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한부모나 장애인이나 이런 아닌 일반,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그렇죠.

대상이 이런 아이들이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그리고 설사 이게 공부를 잘해서 중복이 된다 하면 그거를 빼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성, 예절, 이거 행복예절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겹치지 않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네, 겹치지 않습니다. 인성 예절교육은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교육, 사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예, 2개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누가 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사, 강사. 강사도 공모사업하면 다 오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그렇죠. 단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출기초 성과급 해서 4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세한 산출기초 위아래는 다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산출기초가 없죠? 4명해서 그냥 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산출기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못 찾으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어디 있죠?

아니, 직원 성과급 4명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는데 누구누구 얼마 이거 왜 안 주셨냐고요. 다른 위아래는 산출기초가 다 자세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한 줄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그거는 산출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재단 책 15페이지요. 새로운 사업 3건이 올라왔어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혁신, 민주시민 역량강화, 청소년 DMZ 걷기사업이요. 그러므로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3개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의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3개가 줄고 이 3개를 넣은 건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청소년참여 확대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혁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이거 전년도 예산이 0인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메이커스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은 전년에 사무국에는 없었는데요. 단원수련관에 있었는데 사무국으로 이관된 그 3천만 원에 관련된 내용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메이커스페이스 말입니까?

예, 사업 설명도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메이커스페이스는 현재 금년에 창업진흥원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매칭 예산이 3천만 원이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래는 단원수련관에 잡혀져 있었는데 그 계약을 사무국과 하는 바 똑같은 금액이 사무국으로 이관되어진 내용이고요,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민주시민 역량강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민주시민 역량강화는 첫째 DMZ 걷기사업하고 청소년참여 청·참·시가 있는데요. DMZ 걷기사업은 금년에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했었던 DMZ 걷기사업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청소년재단 쪽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사업인데 DMZ를 탐방하거나 DMZ에서 행사를 하거나 또 걷기를 하거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로 내년 9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인지는 아는데요. 중·고등학생 그냥 합쳐서 해요? 아니면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주로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주로 대부분은 중학생들이 차지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저희 선발 절차,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선발 절차를 마련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이것은 다소 내년에 한반도에 여러 가지 평화통일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을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평화의 개념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폭넓게 주입시킴으로써 향후에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함양시켜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가운데 민주시민 역량강화 이거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이건 청소년들이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이 대상도 청소년인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언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방학 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이거는 내년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5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통일과 관련된, 그 시류와 관련된 토론대회라든지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주로 토론대회가 되겠습니다.

토론 간담회 식으로 한 5번 정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토론베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에 대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이거 생긴 지 오래됐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 생긴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넘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 하죠? 언제, 언제?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매주 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옥순

현옥순위원

매주 화요일이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해서 지금 활동이 한 40분 되는데 이분들 오래하신 분들은 7년, 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원을 좀 미흡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실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주로 청소년 계도를 하고 각 유해환경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잡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사법권이랄까요, 일종의?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게 있어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건수가 많아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건수가 지금 조금 줄어들었는데 통계를 보면 그래도 일주일에 빠지지 않고 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지금 서너 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달에 서너 건?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양호한 편이네요? 거의 계도, 훈계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면.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계도, 훈계해서 거의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청소년들이 더 반항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사법권이 있으니까 뭐 가면은. 교육 차원이잖아요? 어찌됐든 청소년, 그죠? 이게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중요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원 사각지대에 아직 등이 어두운 그런 곳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석구석에도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음에 감골도서관이요. 감골도서관에서,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 김운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포도서관 주차장 시설개선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19년도에 저는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 공사가 그럼 20년에 되는 건가요, 시작이?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기존에 정비는 한 게 있고요, 예, 했고요. 추가적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요?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예, 추가적으로 화단도 정비를 해서 5면 정도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밖에 외적인 환경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안에 시설공사 개선도 좀 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열람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예.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네, 그래서 당장 청소년 공부방하고 일반인 공부방하고 해서 이렇게 약간,

옥순

현옥순위원

변화는 주긴 주셨나 보죠, 그렇게?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예, 지금 일단 일반인들이 이용이 많고 청소년이 이용이 적기 때문에 열람실을 변동을 줘가지고 일반인 분들을 많이 그쪽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금 약간의 출입문도 조금 개선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다 리모델링해야 되죠, 오래돼서?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감골도 그렇고 지금 성포도 그렇고요 시설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개년 계획상에는 2023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023년도요?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한명훈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평생학습과 빗물제거기 있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감골도서관 우산빗물제거기 같은 용도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같은 것 같습니다.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예,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은 거예요?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예, 성포도서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빗물제거기, 우산빗물제거기 이렇게 명칭을 예산서에 보니까 달리 해 놔서 혹시 용도가 틀린가 해서.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그러면 4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출입구가 네 군데라서.

재수

유재수위원

출입구가 네 군데라서?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은 출입구가 한 개인가요, 그럼?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이건 성포도서관입니다. 감골도서관이 아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는 감골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학

김운학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 분관에 성포도서관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빗물제거기는 아마 성포도서관으로 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도서관도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은데 상임위에서 전액들 삭감을 했어요. 그죠? 그 삭감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리고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아까 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단은 1단계 사업에서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셋째 이상이면 셋째부터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넷째부터,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셋째부터 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셋째 이상 그러면 넷째부터 되는 건지, 아니면 셋째부터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그렇네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셋째 이상.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이상이면 3이 들어간다고, 셋째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재수

유재수위원

좀 그렇네요. 하여튼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국제특구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지정이 되고 지정 이후에 기본적으로 중장기 플랜들 안은 있는 거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와 교육청과 시흥과 우리시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협력사업이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 만큼 저는 이걸 굉장히 사전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되고 협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정 이후에 진행사항에서 어디까지 서로 지자체 간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이런 추진들이 이루어지는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교육현장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흥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특구 지정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 왔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서로 협업되나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작년 게 올해 평가를 받은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2018년 게?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75점 받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75점?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시만, 아니면 같이 받나요, 평가가?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시별로,

은경

박은경위원

시별로?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시별로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안산시만 하는 게 있고 또 같이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일단 경기도 내에서 큰 틀에 대해서 그 사업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짜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도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진 주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우리 시비도, 지금 저희 시비가 52억이 들어가는 거죠? 시흥시가 62억이고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5년에 걸쳐서.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우리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플랜들이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2020년도에 1억 8천을 들여서 지금 안산형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진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천만 원.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건데 첫 단추를 잘 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특구 지정에 관련해서 불편한 우려의 시각들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자칫하면 특정 대상을 위한 특정 언어 영역의 그런 교육으로 가버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1기에 지정됐던 다른 특구들 있잖아요? 대구 북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서구, 전남 여수시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맥을 잘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려가 있는 게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했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언어의 소통에 어떻게 보면 단절 이런 걸로 굉장히 혼재 해가지고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8천 중에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언어 외국어교육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언어도 중요하지만 문화 감수성 확대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1억 2천 세우셨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다양성에 대한 굉장히 포용적 그런 문화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한국사회가 단일민족 해가지고 그런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들이 저희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문화특구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오며 가며 느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극복을 해야지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어교환 프로그램,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게 이런 거예요. 한국학생하고 외국인 유학생 간에 상호 언어학습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한 그런 언어교육으로 가지 않고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서 과는 다른데 제가 보니까 지금 화정영어마을 위탁운영 관련 해가지고 거기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 평생학습 연계사업으로. 보면 약간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안산청소년국제문화교류단 해가지고 O2O 있죠? 신규사업. 그다음에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사업, 원거리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특징은 다르지만 제가 약간 이런 국제특구와 연계 해가지고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계 해가지고 저는 이런 고민들도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영어마을 위탁사업 관련 해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숙지한 게 있으신가요? 자료 받으셨나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 지난주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고정되는 관계로 인건비 증가분 때문에 사업은 동결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 안 한다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신규사업이 현재는 지금 추경에 반영을,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일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적으로 여기 자료에 오기까지는 이런 취지들을 분명히 담으려고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잖아요. 우리가 교육 국제화특구도 글로벌 인재양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한 번은 점검하고 가주셔야죠. 그냥 분절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이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액들이 증가된 상황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업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프로테이지까지 내면서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증액해서 지원했음에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규모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일례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 미세먼지 이유로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굵직한 이미 목 지어진 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느껴지는 사업들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굉장히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례로 최근에 체육관 건립들이 많이 도에서 확정돼서 지원되는 게 내시됐잖아요? 학교에 가면 굉장히 서운한 소리를 해요. 정말로 체육관만 지을 예산이라는 거죠. 체육관 건립과 함께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음향이라든지 냉난방. 그런데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그런 것들이요. 그걸 보완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건물만 짓고 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굉장히 예산이 경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결정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도에다 직접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부대비용들도 지원해 달라는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교육위원회 쪽하고 학교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 미팅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읽어주셔야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 지원사업은요 그게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시설이라든가 그것은 설계 당시부터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그게 나와야지 나중에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례로 체육관을 필로티로 짓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한 20대 이상 짓기로 이렇게 조성하기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못했던 소방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 안에 체육관 안에 갖춰야 될 시설 설비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최소한만. 그리고 예를 들면 주차장도 면수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느낄 때는 그게 굉장히 약간 조삼모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쉬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과장님은 굉장히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전체 사업비의 16%니 어쩌니 얼마가 늘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그런 체감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서 협력사업으로 32억도 추가하고 있잖아요, 혁신교육.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교육경비에 대한 재정투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점을 갖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말씀의 취지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이요.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굉장히 단원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됨으로서 그동안 청소년시설에 목말라 있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굉장히 공간기능이 활성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관하고 뒤에 체육관하고 그 사이에 데크 부분이 있죠?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선큰광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도들이 좀 더 고민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 부분이 드론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드론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공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야외무대로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거죠.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추가 질문 또 있으시죠? 위원님 다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추연호위원장

아니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쉬시게요? 하고 끝내시죠, 추가 질의니까.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조금 있습니다.

추연호위원장

그럼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안산 화정영어마을 하고 그다음에 안산 평생학습관 2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지금 위탁 준 거죠?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화정마을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상승할 텐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하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그래서 아까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12억에 대한 상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두 곳 다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3억 7천. 그죠, 아랫부분에?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347페이지, 교육청소년과요. 비인가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있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대안학교 학생들이 안산 시내에 거주 주소를 둔 학생인 거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에 대안학교가 지금,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안산에는 없고요. 이게 올해 지금 6명이 나갔습니다, 타 시로.

옥순

현옥순위원

타 시로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중학교가 네 명이고요, 고등학교가 두 명 그래가지고 교육지원비가 나갔습니다, 교육비.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는 통으로 이 교육비가 우리 안산에 대안학교가 있는지 알고, 중복으로 이게 된 줄 알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대안학교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무슨 사업 해가지고 경기대안학교 있었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그게 아마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 하고, 대안학교가 안산시 내에는 이제 없어졌나 봐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산시 중복이 아니다, 이거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자 청소년쉼터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된 건가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자 청소년도 사실 그런 보호기관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사회 구조상 여자 청소년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이런 쉼터 기능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현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산시 올해 2019년까지 남자 쉼터가 하나 있었고요, 단기. 여자 쉼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단기쉼터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위탁 기간이었고요, 이게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쉼터 그 건물이 안산시 건물이 아니고 교회재단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대는 안 되고 매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료됐고요, 아,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부지에 지을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살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 발 빠르게 대처하셨어야 됐는데 10월이었으면 지금 이제 한 2개월 흘렀잖아요. 거기서 얼른 대안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단순히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점점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정 밖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 아닌가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보면 이주가정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경우의 수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보통 저희도 그렇고 타 시군도 그렇고 쉼터에 입소하는 사람이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시설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한계가 있고요, 이게 저희 안산시 거주자뿐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필요한 시설은 사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현황하고요, 향후의 대책들을 자료로 주셔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서하고 관련된 상황들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생소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관산도서관이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관산도서관에 휴게실도 정비하지만 단원어린이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내용을 보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수년간 필요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3억 6천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번 현장 관련 해가지고 어떤 구상안들이 있는가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제일 큰 거는요 우선 썬큰가든 있잖아요, 공원 거기? 그게 경사로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용에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우선 도서관 전면에 동선 자체가 그게 가리고 있다 보니까 활용도 면이나 또 도서관, 요즘에 도서관 안에서 애들이 어린이들은 주로 야외에서도 학습공간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넓은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거는 그거를 옹벽을 쳐서 광장 개념으로 그걸 우선 만들어서 거기에 야외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용도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는데요, 거기에 족구장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다가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뭐냐 하면 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성장이 되어가지고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그쪽에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가끔 담배도 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개방형으로 정비를 같이 하는 김에 해서 야외에서 부모들이 안에서 약간 소리를 낸다든가 같이 독서를 하는 그런 공간을 야외에다 같이 전반적으로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그런 유리 건물이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공모해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디자인은 우수했을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동선, 그리고 또 유리 복사열 때문에 굉장히 냉난방에 있어서 특히 여름에 가면 통로에 공기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완돼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족구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저도 가서 보면 낮인데도 얼른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탁 틔어가지고 자유롭게 청소년 공간과 아이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돼야 되는데 기피하는 그런 경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족구하다 보면 스포츠 하면서 약간 음식도 드시고 솔직히 술도 드시잖아요. 그리고 땔감 막 쌓아놓고 그때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비는 됐지만 초기에는 아쉬웠어요. 건물 잘 지어놓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렇게 공간이 굉장히 사각지대로 그런 맹점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출입 관련해서 아이들의 안전성,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센터하고 그 경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구분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딱 뭐랄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들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도 그게 진입로가 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어린이도서관으로 들어와요. 뭐냐 하면 우리가 황색선이 끊어진 게 우리 단원어린이도서관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진출입 문제도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하면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양쪽 다 중앙선 절선을 못하는 거잖아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쪽 같은 우리 공공건물이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한곳으로 트는 방향으로 해서 경찰서랑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전체적인 그 앞에 썬큰정원을 광장화하면서 동선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에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도 일부 담을 쳐서 동선을 글로벌센터랑 요새 새로 짓는 육아종합센터 이쪽으로 해서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서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지금은 그냥 가로질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경이 되어 있는 게 그동안 10년 되면서 수목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둡고 그러는데, 조금 수형이 나쁘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제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만 만들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원 개념으로 새롭게 해서 야외학습장으로 그렇게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인근의 옆에 있는 건물들과 어떻게 보면 집적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곧 개관하잖아요? 내년에.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할 또 후보지가 거기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집적건물들의 동선에 대한 공유의 개념들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시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진출입 관련해서 아까 중앙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굉장히 애먹거든요, 일정 시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잘 경찰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청소년수련관요, 상록.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상록수련관장 정병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금년도에 19년도에 4억 700만 원이 시설비로 사용이 됐나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지금 4억 700이 시설비가 12월 중순 아니면 이달 말까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또 4억 700이 예산이,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4억 700만 원이 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째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 올해 단원이 생기다 보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많이 비교가 되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애들이 하는 소리가 “관장님, 거기는 반짝반짝한데 우리는 왜 후집니까?”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게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도 4억 700만 원을 시설비로 지금 쓰신 건가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썼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쓰고 있는 거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거의 다 완전히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거의 지금 다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비로 사용한 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화장실, 지하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지하샤워실 같은 경우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그럴까요, 동굴 비슷합니다, 지금. 오히려 벌레가 나올 정도로 돼서 지금 억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배드민턴이나 이런,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배드민턴 회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팀들이 땀을 흘리고 샤워실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아유, 이거 안 하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실 그쪽 청소년수련관 인근 주변으로 사실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데, 사실 제가 봐도 제 지역구 바로 옆에 있지만 조금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낡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개선을, 주변 환경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안 세워주던가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동결이 됐는데 지금 제 계산에는 최소한 지금 겉 외향 모습 외향이 두 면이 있어요. 올해 하는 것은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길 쪽으로는 일단 했습니다. 보기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앞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8천만 원 드는데 이건 깎여버렸고, 그다음에 해야 할 것이 지금 부지기수로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관 같은 경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은 2층은 재작년에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돔 천문관을 만들었는데 2층은 아주 3억으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1층은 15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청소년수련관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또한 소규모 공연할 때 공연장, 공연장도 대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당 상임위에 많이 올리셔가지고 그쪽에는 환경개선이 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봐도.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래서 그쪽 지금 야외, 우리가 부지가 한 3,700평정도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큰 부지 가진 수련관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외무대를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는 거기 야외무대를 지금 사실은 우리 예술가들이 굉장히 가난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공연할 무대가 없어요, 무대가. 무대를 줘도 거기가 음향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도와주시면 야외무대 같은 데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힘을 좀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조경공사비가 2천만 원 1식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아니면 식재를 할 건가요? 아니면 주변을 정리하는데 쓰실 건가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조경을 보니까 16년 동안 조경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거기가 플라타너스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조차도 2천만 원 갖고도 힘들더라고요, 조경업자 불러가지고 이야기 해봤더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예산이 상당히 깎이다 보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성포동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도 넓지만 주변 환경이 많이 지금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장님이 더 신경 쓰시고 해당 상임위에 말씀을 잘 드려서 거기에 환경개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신경을 더 쓰시고요, 예산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너무도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열정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요리경연 대회 예산은 2020년도에 감액이 됐네요?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열정유’는 단원수련관으로 넘어갔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 넘어갔고?

병국

정병국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단원수련관에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대부레시피 청소년 요리경연대회’는 돼지열병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그걸 대체로 고3들 수능이 11월 14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3학생들을 전부 모아서 신안산대학 강당에서 그걸 대체를 시켰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체를 하셨다?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장님.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단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은 잘 됐어요, 단원구 쪽에. 그런데 진입로 있죠?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쪽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데 사실 진입하기가 그 앞에 바로 다리 건너하고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거리가 좀 짧아요, 진입하는데.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한 3, 40m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빠르게 쫓아오다 보면 사실 우회전을 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원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불안적인 요소가 많아요, 좀 위험성이, 차량 진입하기가.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지금 직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단원수련관에서 나올 때도 역시 좌회전하기가, 물론 선은 끊어져 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 때에는 나오기가 힘들고 우회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횡단보도가 수련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가까운 데로 횡단보도도 이렇게 요청을 한 적도 있었고요, 거기 출입 그쪽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거기 단원수련관에 행사 때문에 몇 번 진입을 해 보고 또 나오기도 해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데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그 앞에 녹지부분도 있는데, 시청에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네, 얘기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장학금 지급 부분 있잖아요, 장학사업 부분이.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석진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성적 우수자, 예를 들어서 시 제안공모에 채택된 자, 그래서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반값등록금하고 이렇게 겹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외하고 줄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보면 지금 선발되는 부분에는 보면 등록금이 차등 지급해서 보면 300만 원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겹치면 제외가 되면 여기는 어떤,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제외가, 자체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요, 금액. 금액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을 제외하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 예정이 1학기에 100만 원, 2학기에 100만 원 따로따로 줄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연 200만 원까지?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만이 주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내는 등록금은 4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반값등록금의 지원 해당자 같으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본인부담이 아무튼 2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모라든가 이런 데에 아니면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여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히려 반값등록금으로 인해가지고 굳이 반값등록금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외하고 저희가,

윤석진위원

제외하고 여기는 별도로 준다는 거죠?

준식

양준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이요.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단원청소년수련관 한경국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31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활동이 있어요.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1식으로 해가지고 250, 350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원을 몇 명 예정하고 있나요?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2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0명 이게 가능해요, 이 금액 가지고?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이 금액 산정은 올해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이라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이 금액을 잘못 해 놨나? 총예산이 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20명이라면서요.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이건 시 출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본인 그게 있나요?

경국

한경국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1회에서 6회까지, 이제 7회 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낸 부분 혹시나 입상한 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안산시가?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데 2016년도에 홍보체험관 우수상하고 동아리 장려상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2016년도에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윤석진위원

참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전국에서 대부분 시도가 참가하나요? 아니면,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광역단위로 모든 평생학습도시는 전체 참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 800만 원씩 별도로, 이 2천만 원 중에서 별도로 800만 원씩 해서 부스를 이렇게 일제히 준비합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순천시에서 할 예정이고요?

영분

이영분평생학습과장

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잠깐 회의하면서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키오스크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자료를 받았겠지만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다가 한다는 거죠, 위치가?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는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1층 로비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윤석진위원

로비 어느 쪽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지금 1층 현관 정문을 들어오면 정문 저희가 휴게공간이 있잖아요, 그 수족관 앞부분이나 아니면 측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이즈는 148에 86 정도로 65인치 사이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임위에서는 큰 의견 없었나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홍보 방향으로는 의회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까지도 지금 활성화를 하고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소통 공간은 계속 더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 의회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라도 이런 정보 공간을 제공코자 기획하게 된 사안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지금 측면에 있는 거는 저희가 사진자료를 가지고 계속 업로드 해온 상황이고요, 새로 구축하려고자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의회 기능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홍보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홈페이지 구성 있는 부분을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상임위 생방송시스템 구축했잖아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후에 운영하면서 좀 보완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셨을 때 없나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지난 5월에 최종하고 6월부터 시범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약간의 조금 오류도 발생했었습니다. 한 5분간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시스템 구축한 업체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보완해 오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내년 5월까지는 기존 구축한 데서 무료로 A/S 해주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도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업무 숙지도 되게 빠르게 잘하고 있어서 비회기 동안에도 계속 시스템은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는 유지관리비가 편성 안 됐잖아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됐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내년 5월까지가,

은경

박은경위원

5월까지?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예,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로 세우셨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월 156만 4천 원 정도로 예상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방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154만 원 7개월 해서 107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새로 도입된 시스템이니만큼 그런 보안들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카메라, 촬영 카메라 구입하셨잖아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2020년도에도 또 카메라 구입하시죠?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지금 올해 구입했던 거는 저희가 홍보 촬영요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영상촬영 카메라를 구입했었고요. 내년도에 지금 계상된 예산은 저희 사진촬영 일반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촬영 장비가 몇 대인 거예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지금 카메라는 총 4대 있습니다. 휴대용 하나하고요, 일반 전문가용 3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인원도 새로 충원됐고, 렌즈 상태가 지금 현재 기존에나 아니면 지금 추세에 따라 좀 못 미쳐서 기능 업그레이드된 렌즈 구입이 주목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지금 보유한 촬영 장비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년도에 구입할 거, 그다음에 19년도에 구입했던 거랑 다 해서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자료실 운영도서요. 180만 원 30종 2회에 걸쳐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2019년도에도 구입하신 거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런 자료실에 도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가끔 자료실에 가면 책을 보기보다는 회의록,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의원님들께 도서구입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그 책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신청 받아서 하셨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책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지금 자료 준비 안 되셨으면요, 그러면 8대에 들어와서 의회자료실에 구입한 도서목록과 관리현황을 표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새로 이번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2200만 원 4개 단체 해가지고 8800만 원 수립이 됐어요. 그전에는 의원 연구비 명목으로 더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 정책개발비에 대한 책정기준, 산출기준은 있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기준에 추가로 신규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기존에 우리 연구모임 의원님들이 하는 거는 공통경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러한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세우도록 예산에서 허용한 겁니다, 기준 지침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의원 1인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따지면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지금 한 4개 연구단체에 한다면 보통 내년에 그 정도 하면 수의계약 범위가 2000이내이기 때문에 4개 단체가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8800정도가 소요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어쨌든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인 거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거 기준들을 의원들이 향후에 이런 정책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있잖아요, 88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산취득 관련해서요. 미술품 및 조각 작품 300만 원, 8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구입했던 내역과 지금 어디에 이런 작품들이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도시환경 부속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걸 구입하신다는 거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거기 도시환경 부속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고요, 또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17년이면 상태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내구연수가 오래 되면 에너지 효율성은 요즘 제품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끔 그런 자산취득 관련해서 좀 효율적이지 않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로 우리 의원들의 그런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라는 취지에서 각 의원실방마다 포트 있죠? 포트 있고 냉장고 있어요. 의원의 활용도는 다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구비됐을 때 조금 이런 에너지 낭비 차원에서, 왜냐하면 회기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비회기 중에는 거의 냉장고 열어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전원을 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러면 오작동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소음과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자산을 취득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키오스크 말씀하셨는데, 키오스크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의견들이 제시된 상황인 건가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아니요, 외부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1층에 지금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 홍보에서 접근을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키오스크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패널 크기가 몇cm죠?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65인치.

은경

박은경위원

65인치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예를 들면 화면이 바뀌기도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택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역현안, 의원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버튼 눌러서 하는 건가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메인화면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는 들어가서 터치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벽면에 기존에 있는 패널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정시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키오스크는 어느 이용자가 그 앞에 가서 터치를 해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그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그렇죠. 그걸 직접 작동하지 않으면 정지화면, 메인화면만 계속 나와 있는 거고요, 오시는 분들이 각 의원님들이나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우리 의회 회기라든지 이런 것을 터치하면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연적으로 그런 화면들이 바뀌면서 보여지는 그런 시스템과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키오스크 프로그램들이?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가 그런 관심을 갖고 목적성이 없으면 단순한 관람용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키오스크 설치가 삭감이 됐었죠?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나요? 예산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키오스크 관련해서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 운영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게 미흡하다 판단돼서 더 보완해서 향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용에 TV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TV 설치할 수 있는 데, 그러면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의회 차량인 거잖아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몇 인치 하시려고 하는 거고, 위치가 나와 있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기존의 차량하고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앞전에 했던 규모 선에서, 현재 전자제품이 오래되면 과거에는, 지금은 LTE에서 5G로 넘어가듯이 통신기능도 이렇게 진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거기 셋톱박스하고 안테나가 묶여있는 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모니터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예를 들면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고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신 수신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만 수리를 하려면 한 40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저희가 확인한 경우에는 안테나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이게 같이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일부만 수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차가 새로운 차로 되니까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의 것은 지하도라든가 터널 같은 데에 이용하면 통신이 끊기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구형이기 때문에 현재 통신사가 지원하는 것에 맞게 새로운 걸로 갱신할 필요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이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왜 8개월 잡으신 거예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올해 2019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완료가 돼서 내년 4월 말까지는 저희가 또 무료 A/S 기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영상회의록 편집등록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거예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외주 용역비용입니다. 77만 7천 원, 월.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편집할 수 없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영상회의, 생방송시스템으로 촬영을 한 자료를 저희가 편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회의록검색시스템이라고 해서 속기 풀은 내용을 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영상화면 나오고 밑에 자막이 같이 따라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검색하기 편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도중에 색인작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바로 볼 수 있게 바로가기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우리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까지는 우리 홍보팀에서 다하는데,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그거는 저희가 다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바로가기까지 그런 색인 해가지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예, 기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네.

추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구자료 없죠? 있나요?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