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먼저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2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15건으로 김정택 의원으로부터 2019년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간주예산 편성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 사업의 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200만 원 증액한 1조 8,961억 3,8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간주예산 편성 내역 및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22일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1월 23일 조례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접수결과입니다. 4개 단체 13분이 접수하였으며, 향후 연구단체 등록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등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6일간의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국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로, 저를 포함하여 의원 여섯 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세 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방문기관은 총 여섯 개 기관으로, 출장 목적은 고려인 동포 현황 이해를 통하여 안산시 거주 고려인 동포 지원 방안과 안산시 관내 기업들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며, 알마티시의회와 상호 우호 증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현재 이국땅으로 떠났던 고려인들의 후손이 발전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안산시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고려인 동포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카자흐스탄의 자원과 우리시의 기술력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12월 6일 안산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사전 간담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함께 자리하여 관내 거주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마티시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토대로 방문한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 인구는 1830만 명, 수도는 누르술탄으로 272만㎡의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이고, 140여개 민족이 살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한 신흥 자원개발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에 수교를 맺었으며, 현재 1,500명의 교민이 살고 있습니다. 연수단이 방문한 알마티시는 옛 수도이자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인구 230만 명의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입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12월 24일 한인중소기업연합회를 만나 우리 교민사회와 한국 기업 진출 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같은 날 오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교민과 고려인에 대한 지원 현황, 한국어 교육 실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12월 25일 오전에 알마티시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시의회와의 상호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마티시의 인구·환경 정책 등에 대하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고려인연합회를 방문하여 고려인연합회와 고려일보 관계자들을 만나 이주 역사,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현황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와의 가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2월 26일에는 카자흐스탄의 코트라 역할을 하고 있는 카작 인베스트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 진출 현황과 카자흐스탄 투자 제언을 청취하였고, 12월 27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고려인 3세가 설립한 알마티 국제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 개설 등 논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수단이 카자흐스탄에서 느낀 인상 깊은 점은, ‘카자흐스탄은 민족 차별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것과 고려인연합회장의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CIS국가 출신 고려인들과는 달리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들은 결국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되어 오던 1937년은 대기근으로 많은 카자흐스탄들이 아사하는 등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 낯선 이국땅에 정착하는데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기념비를 세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정도로 고려인들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애정은 각별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족총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어 140여개 민족 간의 화합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여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시는 105개국 8만 7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강제 이주로 온 고려인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국가 발전에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다른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확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지난 2018. 1월 제정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는 고려인 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안산시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단은 2월 5일 고려인문화센터를 재방문하여 연수결과를 공유하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면적이 크고, 원유 및 가스, 철광석, 구리, 우라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신흥 자원개발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비교적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고, 독립 후 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로, 2015년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주변 국가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없고 허가 등 절차가 간소한 반면, 인구 1800만 명의 작은 시장으로 우리는 러시아 및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시야를 넓혀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안산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국내 기업 8개사를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파견할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카작 인베스트에서는 간담회에서 투자박람회 등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알마티시의회도 우리시와의 우호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단의 연수결과를 개방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시 관계 부서와 함께 논의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카자흐스탄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공무출장에 함께 해주신 다섯 분(윤태천, 이기환, 윤석진, 김태희, 김진숙)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알마티 국제학교에 컴퓨터 열다섯 대를 기증해주신 동료 윤태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기본인력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구는 2019년 11월말 현재 외국인 포함 70만 9090명으로 2018년부터 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있었으나 스마트산업단지 활성화에 시(市) 행정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추진 등으로 점차 인구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장상 공공주택과 신길2 공공주택 등 신도시 조성이 완료될 경우 인구 증가가 전망됩니다. 행정 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 우리시 도시 디자인을 재구축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대형 투자사업인 대송단지 개발, 사동 89블록 스마트시티 조성, 초지역세권 개발에 집중적으로 인력 관리가 필요하며, 서해안 시대 교통의 요충지로 신안산선 착공, 수인선 개통, 장기미집행도로의 개설 등을 위한 교통 분야 인력 수요와 장상 공공주택지구 등 신도시 개발, 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에 맞는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육,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복지 수요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1인 여성가구 대상 범죄 예방 등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행정 수요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 정책 추진 등 다문화 인구의 행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무의 지속적인 이양·위임, 지방자치분권 추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아동·여성을 위한 안전한 안산 만들기 등 일자리 창출 분야 및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수요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사동 89블록 스마트시티 조성, 초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 선진형 도시 디자인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선도적인 국토계획 비전 제시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 재배치로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순차적 증원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8명을 증원·운용할 계획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인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보고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 작성되며, 매년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은 기 수립된 7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2차년도인 2020년 계획으로써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초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및 건강통계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중장기 추진과제 등을 토대로 1차년도 성과와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에 주력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은, 첫 번째, 시민안심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중심의 계획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굴을 위한 게이트 키퍼 확대 등 생명사랑 문화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참여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형평성 확보로 고령사회 대비하여 의료와 돌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안산의 비전 아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인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박태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설 연휴에도 양 보건소에 비상근무 체제를 갖춰 근무하였고 조금 전에 회의 중에 나가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총리실 주재 화상회의에 참석하시는 등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잉대응이 뒷북치는 것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시민건강보호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간척지 조성 계획은 1960년도부터 검토되어지다 1987년 공사가 착공되어 1994년 1월 24일 12.7Km의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명칭은 시화호 개발 시기에 먼저 형성되어졌던 시흥군과 화성군에서 각 앞 글자를 따온 것이었으나, 1994년 대부도의 안산시 편입으로 현재는 시화호 유역의 약75% 정도를 안산시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변 여건이 변화된 상태로 시화호 유역은 안산시 미래의 자연·휴양, 관광·레저 자원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장소로서 이제는 명칭부터가 안산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화호의 당초 개발 계획은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고 그 주변으로 농경지와 공업단지 및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들의 유량은 소량인 반면에 공단 주변 등에서 시화호로 흘러드는 폐수와 생활용수가 많아 담수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시화호 내에 각종 생명체가 대량 폐사하여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져 1996년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호 방류를 시작으로 1998년 해수를 일부 유통시켰으나 수질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자 2000년에 와서 시화호 담수화를 최종 포기하고, 조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여 2011년에 세계최대의 연간 전력 5억 5,200만㎾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소를 준공하여, 발전을 통한 원활한 해수 유통으로 현재와 같은 수질 개선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산시의 오·하수관로 개선 공사가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화호의 확실한 수질개선으로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나자 자연환경 개선에 따른 단순 관광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시설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근 화성시는 시화호 수질 개선 목적으로 조성한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습지에 물 공급을 원활히 이행하지 않아 안산갈대습지를 포함한 시화호 전체의 수질악화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20%를 공급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송전탑이 시화호의 중심을 약 15km나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어 시화호 유역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시화호 유역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타 기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개발 계획을 무분별하게 수립하고 있는 상태로 난개발에 따른 시화호 유역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발 검토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점은 시화방조제 축조에 의해 조상 대대로 농·어업을 영위해 오던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었으며, 담수화 실패로 인한 수많은 생물 종의 서식처가 파괴되었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렵게 자연환경이 일부 되살아난 시화호와 간척지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시점에서, 안산시의회는 시화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육역과 해역을 모두 포함한 시화호 유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적 특성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전철탑 이설방안, 시화호 명칭 변경, 자연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개발 구상 등 미래 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에서 안산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호수가 되었지만 각종 개발 계획이 무분별하게 수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화호 유역에 대한 특성 연구를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발전 자원으로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월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사진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맨 앞 사진, 화면이 좀 흐리기는 합니다마는 저게 시화호로 흘러드는 각종 초기 폐수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은 그러한 폐수들에 의해서 숭어와 어패류가 각종 폐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그러한 이후 시화호가 되살아나면서 조력발전소로 시화호가 살아나는 조력발전소 장면이고요, 최근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조력발전이 소양강댐의 1.5배의 전력이라고 그랬는데 저 전력이 원래 계획대로 안 나와서 소송이 진행되어졌던 사실을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시화호는 아직도 불법이 많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저 가득찬 폐 어구, 그리고 옆에는 간척지에 불법 농업 농작물, 다음, 저게 우리 안산시가 뱃길 조성,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이요. 저거는 시흥시가 거북섬 주변의 개발 프로젝트고요, 다음이요. 이게 우리 시화호에 있는 가로지르는 15km에 달하는 51기 철탑, 그리고는 최근에 여러 찬반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철탑 뒤쪽에 저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사진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몇 장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