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교통국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같이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환경교통국은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의회 의원님들 고견을 청취해서 우리 환경교통국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점용료 등 미반환 관행을 개선하고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점용료 등 미반환규정 개선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청의 부주의로 소하천 내 산출물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의 취소 또는 단축한 경우 남은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자치법규 정비 및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2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을 반영하여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별표5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별표2의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경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로 하는 동시에, 오류 문구 정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와 공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0항에 공휴일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장애가 심하여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에서 당초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할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관리청의 부주의나 과오납한 경우 등에도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는 내용이며, 별표2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의 감면대상 중 6호로 신설되는 감면 규정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감면의 근거와 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개정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와 관련된 별표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장애등급으로 규정된 사항을 장애의 정도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및 조문 문구 수정과,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경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5조와 관련된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한 해당 시설면적 대비 주차면수 설치기준을 당초보다 강화하는 개정 요구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강화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와 다변화 되는 건축물 종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대응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하모니콜 차량을 공휴일 등에 이동수단으로 제공하여 여가활동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0조 10호에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제11조제1항제1호의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휴일 등에 미 운행 차량 활용방안 증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운전자가 차량을 공유하여 운전하게 되어 차량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차량이용자들에게 대한 이용 전 사전안내와 차량의 체계적 관리에 교통정책과와 안산도시공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까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과오납의 경우 그랬는데 혹시 과오납이 생긴 사례가 얼마나 있던가요?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한 50번의 점용료가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과오납은 저희가 공시지가 비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오납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은 별로 사례는 없다 이런 건가요?

예, 점용 자체가 신청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오납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관리청 부주의에서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과오납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이런 거여서 그렇게 사례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 그런데 과오납의 경우는 사례는 없으나 혹시라도 이런 과오납인 경우는 반환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예, 개정안에서 보면, 물론 이게 행정에 정확한 용어이기는 한데 이게 별표2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건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들의 많은 의견은 심한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용어가 없을까 해서 많은 의견들이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 그래서 여기에 별표도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알고 보면 이게 그 뜻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어 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법적 용어이기는 하나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에서 용어에 고민을 해 달라는 게 이게 전국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지금 즉시 우리 시만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가요?

공무원들이 어차피 문서 자체, 법령 자체는 어차피 법적용어로 써야 되는 것은 굉장히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단체나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은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인이 되면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은 건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앞의 수식어가 붙으면 그것도 또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법적용어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조례라는 그런 법 하나의 체계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어자체가 정확한 법적용어이니까 그거는 다르게 얘기할 수 없으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병역명문가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3대, 그러니까 본인과 자식과 부모, 이렇게 3대가 현역 군복무를 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본인, 부모, 자녀.

예, 그렇게 3대일 경우에 병역명문가로, 이게 국가 관련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훈처의 어떤 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그런 보훈처의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부모와 본인과 자녀, 이렇게 3대가 근무,

예, 군복무를 한 경우 그런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쭉 연속으로 이어서일 경우입니다.

연속으로?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고 본인이 하고 자식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대가 이어질 때. 그렇게 안 하고 나머지를 해 줘버리면 그냥 다 병역명문가가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연속적인 3대가,

그러니까 연속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동시에 있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부모, 자식이 동시에 할 수는 있겠지만 3대가 같이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구별성이 ‘쭉’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관련 공부를 떼보면 복무했던 사실이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입증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대는 나이 상으로 현실적으로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데 병역명문가 3대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동시에 있는데 그 위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녀로 볼 때는 할아버지가 3대에 병역을 이미 마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절, 할아버지가 1대가 하고 2대가 하고 3대가 하고 단절형태로 한 것도 인정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명문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일 경우입니다.

연속?

예.

이것은 애매성이 있어서 구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구분할 수 있는 연속이라는 부분이 전역하자마자 본인이 갔고 내가 전역하자마자 자식이 갔고 이런 연속인 것인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대가 가문이 쭉 내려가잖아요, 족보상에. 그럼 그 중간에 단절이 없이 3개 대가 같이 쭉 이어서 연속으로 복무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구별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이나 우리가 보통 보면 같은 현역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로 해서 3대로 계속 현역으로 근무한 것을 얘기하시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것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병역명문가야’라고 하는, 우리가 가끔 언론뉴스에 보면 부모자식이 함께 같이 병영에 있어가지고 그게 뉴스거리가 있는데 어쩌면 이런 정도 누가 일반적으로 봐도 ‘저 분들은 참 대단해’ 이렇게 병역명문가에 대한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 구별성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되어서 검토보고서 68쪽에도 편익을 휴일날 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는 하는데 문제점은 우리 검토보고서 68쪽에 있는 것처럼 다수가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 차량관리라든가 여타 이런 것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그게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대여를 할 때 사전 사후, 일반 렌트회사에서도 처음에 받고 인수인계할 때도 꼭 확인을 하듯이 저희도 그런 절차를 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그런 파손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거는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전에 확인을 받고 이렇게 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관리상의 문제인데 일반사람도 아닌 교통약자들한테 또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막 청구하기도 아마 애매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하천점용료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입니다.

지금 안산시가 지방하천이 6개에 소하천이 17개인가요?

소하천이 22개입니다.

22개요?

네.

박태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점용료라든지 과오납은 없다고 그랬죠? 사용료 과오납은 없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변경사항 몇 조냐 하면 5쪽에 보면, 이거는 검토 보완인데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 공익 있죠, 5번에, 박스 별표2번에.

네.

그 밑에 보면 6번 있죠?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50% 감면하는 거요?

예.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이것 5번에 있는 공익이랑 6번에 있는 공익사업이랑,

그러니까 별표2 박스 5항하고 6항하고 거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똑 같은 것 아니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공익사업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기공사도 그것도 공익사업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거잖아요? 전기나 통신이나 이렇게 신설하잖아요? 본인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 신설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 공익사업이랑 위의 공익사업이랑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사업,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나 하수관 이런 것도 있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아닌 공사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차이예요?

예.

그러면 그 위 박스 1번에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이 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은 어떠한 뜻인가요? 정부투자기관이랑 공익이랑 차이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부투자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삼천리 같은 건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부투자기관이 한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100% 면제죠? 네, 알겠고요, 반환사유는 아직 0건이고요, 알겠습니다. 교통이요.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지금 노상 거주자 전용구획이 있잖아요?

네.

‘노상 등’ 등에는 들어가잖아요? 지금 노외주차장 포함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이 지금 어디 사동에 있던데 맞나요?

노외주차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도 있고,

그러면 상가지역에도 주거우선지역이 있잖아요? 그것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암동이나 월피동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노외주차장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가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다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몇 % 적용되나요, 보통 노외주차장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이렇게 하면 몇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 1,700면 정도 있습니다.

아니, 노외주차장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단어를 노상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노외주차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등’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노외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는 공간은 현재 없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동 쪽에는,

노외주차장이 사동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하기 위해서 ‘등’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데도 다 해당은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기 몇%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노외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주택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단어를 개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개념 정리하는 거라고요?

예, 어떤 몇 대를 설치하고 어느 곳에 장소를 지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상업지역,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용시설보호지구 이거는 어떤 사례고 이게,

이것 별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도시계획 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항만이나 철도, 어떤 군사시설 이런 것도 공용시설보호지구인데 행정청이 밀집한 지역, 우리 시에는 시청 앞에서부터 이쪽 세무서에 있는 쪽, 주로 행정기관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공용시설보호지구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쪽 시청 앞의 이쪽 일대 한 지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병역명문가 예우요. 조부, 부모, 자녀 3대가 전부 다 현역을 복무를 해야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병역이죠, 현역이라기보다.

그러면 형제까지는 아니죠?

가족이니까 직계를 말하는 겁니다.

직계 3대 이렇게요?

예, 수직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안산시 얼마나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0 몇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지금 여기 주신 게 있는데 현재,

21 가문 있고요,

21 가문이 있는데요, 가족을 포함하면 106명이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92명.

예,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관계 사실 증명에 나오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도 성인이 되면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분증, 가족증명서 이런 것 지참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행복플러스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예, 3월달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병역명문가 가족증명서를,

192명한테 행복플러스카드를,

행복플러스카드는 아니고 병역명문가 가족카드죠.

비슷한 그런 가족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별표3에 보면 주차장이 2급지에서 3급지로 두 군데가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신길천 앞 주차장이랑 외국인주민센터 앞 주차장이 2급에서 3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왜 3급으로 되어 있었고 요금은 그러면 그동안 2급으로 징수한 거죠?

이게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그동안 분류를 잘못했던 겁니다. 이게 별표2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2에 보면 거기 급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3호에 보면 1급지는 상업지역, 2급지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장 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역, 이렇게 해서 4급지까지 분류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 이 위치가 현장이 사실상 3급지입니다.

요금징수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2급으로 받으셨어요?

3급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금을 3급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2급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류를 잘못 해놓은 바람에 조례를 바로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조례개정은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3급지다 보니까 3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용한 것을 이번에,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 완전히 바로 잡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근생시설이요. 주차공간이 150㎡에서 134㎡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타 지자체 거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타 지자체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134도 있고 135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거는 뭔가요? 우리 안산시 기준은 뭔가요? 134㎡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인근의 안양이나 수원, 용인 이런 데도 대부분 다 134를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인 같은 경우는 132고요, 수원은 135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 기준이 없이 이렇게 그냥,

다른 데도 134, 135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적용한 게 134가 많더라고요.

그럼 타 지자체의 그런 기준을 두고서 하신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주관적인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의견 중에서 취합해서 평균을 내는 거를 객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걸 134로 정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의 주차장 면적을 분석하고 이동 양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뽑을 수가 없거든요, 용역으로 해도. 결국은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134 만들 때는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평균으로 하면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당 한 대, 그리고 0.7대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산시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 여기에 보면 지금 심의랑 허가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는 건가요?

현재 대부 아일랜드에 숙박형 시설이 하나가 심의를 받은 것이 있고요, 반달섬에 9개가 있고 아직 허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대부도의 두 건은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지던트시설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생활숙박시설이 반달섬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법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비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지금 기존은 200㎡였는데 150㎡로 변경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아직 이제 막 초기단계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런데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서 아직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보면 300㎡에 한 대를 하도록 이렇게는 크게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안산시가 공단이나 이런 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강화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150㎡로 정한 겁니다.

건축법에 300㎡에서 2분의1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대신 강화해서 아무래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강화를 시켜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나요?

아파트형 공장이요?

네.

지금 공단에 많이 짓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또 90블록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 공사는 착공을 안 했는데 90블록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앞쪽에 그걸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미리 정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공장은 200㎡ 그거를 적용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우리 지금 휴일날 놀고 있는 하모니콜을 카세어링 한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세어링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죠?

예, 부천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저희가 부천시에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차를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차들은 보면 특수하게 이렇게 개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팔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리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장애인들이 몰 수 있는 그런 차로 이렇게 개조된 차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어떤 때 보면 교통약자들한테 이 차량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빌려준다는 얘기는 그럼 정상적인 분이 쉽게 얘기하면 운전을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분만 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빌릴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직접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장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애 있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장애 있는 분은 이 차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운전자가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따로 차를 마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하모니콜을 불러가지고 하모니콜 이게 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차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모니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내가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차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어떤 보완이 된다면 굳이, 그런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일요일날 대동해가지고 간다는 게, 보호자를 대동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본인이 특수 개조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 차를 갖고 가시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공휴일에 어디 다니시기에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운전하실 줄 아는 특수한 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차를 또 새로 만들어서 두 대 개념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하반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모니콜도 장애인들도 이렇게 운영, 왜 그런가 하면 중증장애인들은 보면 또 보호자들이 따르잖아요, 하모니콜을 이용할 때도. 그래서 장애인들도 하모니콜을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상체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하모니콜을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하모니콜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어떤 그런 차량이어야 되는데 운전을 직접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신체적 특성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를 구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로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가 보충자료를 다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10조에 보면 공장형 아파트 150㎡당 1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법에는 3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150㎡는 아무튼 우리 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최고의 강화된 어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시 주차장 보면 지금 흔히 우리하고 이렇게 경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화성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도 200㎡당 한 대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려고 스마트산단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고 구조고도화 저걸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작업들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꾸 지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화조치를 하면 결국은 더 안 될 것 아니에요?

글쎄, 이게 산업지원본부에서 검토를 한 거거든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공단지역 어떤 교통이라든가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게 조례 개정안이 의뢰가 올라온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동안 산단이 지금 공장형이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주차여건이 좋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강화시켜 놓은 것이 어차피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주차장 면적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지, 그렇게 봤을 때는 교통면에서는 강화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걸 강화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200㎡에서 150㎡로 강화되는 거는 건축하는 분 입장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30% 이상이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기존보다?

예.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안양,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성남, 시흥, 고양, 남양주는 다 아직도 200㎡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안 그래도 자꾸 스마트허브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를 지금 자꾸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구로디지털단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 자료 받아보고,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의 특성이.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이 아주 협소해요, 가보면. 그래서 그쪽은 아예 그냥 차를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만큼 그 대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어떤 그런 주차장 외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구로디지털 쪽에 우리 한국노총 건물이 거기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아예 차 댈 생각 못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철로 가든가 아니면 인근 유료주차장에다가 주차비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자꾸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키면,

그런데 말씀하시는 용인이나 남양주 이런 곳은 지금 안산스마트허브 같이 이렇게 공단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그렇게 주차면적이 없다는 것은, 좁게 했다는 것은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 동안에 넓게 공장 부지를 잡고 지금도 땅값이 싼 그런 지역의 주차장 면적과 안산시화스마트허브와 단분 비교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두 가지의 어떤, 주차면적 좋게 하면 좋겠지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이렇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이 넓음으로 해가지고 차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주차면적이 넓음으로 해가지고 또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을 사용 안 하게 되는 그런 또 역효과도 있어요.

교통은 원래 양면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블록에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 주변들이 다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효과를 살리려면 저는 굳이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심사숙고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구로디지털 그것 한번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디 의견을 들었죠?

저희는 산업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라 저희가 또 따로,

산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산업정책과 그쪽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주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다자녀는 기존에 있었고 개정에 안에 보면 임산부가 추가된 거죠. 그죠?

이거는 임산부가 추가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안산시 조례 중에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명칭이 여러 개가 들어간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일괄 조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명을 바꾼 겁니다.

다자녀는 몇 명 기준으로 다자녀로 합니까?

다자녀는 보통 3명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라고 그럽니다.

3명 이상?

예.

그러면 반값등록금에도 다자녀의 기준이 어딘가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정확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자녀는 보건복지부에서 3명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명을 기준으로?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건데 3명 이상이라는 게 참 논란이 많아요. 요즘 저출산 시대인데 3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도 기준이 어디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상위법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소하천점용료, 전에는 반환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반환을 하는 개정 조례잖아요. 그죠?

예.

그럼 과거에 반환을 안 했을 때 어떤 분쟁이나 민원이 있었나요?

사실 소하천점용료가 목적에 따라 점용료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별 분쟁은 없었겠네요. 그죠?

예.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없었을 같기도 하고, 없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복지에 있다가 도시환경위로 옮긴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와서 뵙네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조 과장님,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빼고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지금 하모니콜 위탁하고 있죠, 도시공사로?

예.

하모니콜은 도시공사가 다 하는 거죠?

예.

위탁수수료 요금표는 지금 받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내는 1,200원 정액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200원입니다.

기본요금이 1,200원, 10km까지.

예.

추가요금이 100원, 5km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그 밑의 이용요금에 안산, 안양, 시흥, 수원, 화성, 군포, 광명 이렇게 괄호치고 왜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전역은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조 9항에 보면 ‘경기, 서울, 인천으로 한다.’ 이렇게 딱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다음에 시장은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시행하시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인 쪽이나 또는 이 차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경기도 의정부, 연천, 예를 들어서 그 거리보다 충청남도 송악, 서산이 훨씬 더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가깝고 거리상으로 가깝고.

예.

차가 정체 시간을 감안해서도 가깝고, 그런데 이 조례대로는 충청도를 못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딱 박아놨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놓은 취지가 이게 저희 시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일부 경기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금을 받다 보니 경기도 지역까지는 저희가 운행을 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유감된 말씀이지만 생생 내는 것밖에 안 된다, 불편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혜택을 베푸는 시 입장에서는 별 것이 아닌데 그 혜택을 받고자 노력하는 장애인, 약자들, 그러니까 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가 거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조례가 탄생하고 나면 무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적극 찬성할 만큼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충청도권은 못 간다, 그럼 서울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데 서울은 왜 넣습니까? 이런 질문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저희 지원 안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물론 도비로 지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경기권은 넣는데 서울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데 서울을 넣어요. 왜 넣어요? 경기가 감싸고 있으니까 넣는다, 이것 논리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2015년 10월 19일날 저희 선배님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넣은 것 같은데 경기, 서울, 인천으로 말뚝을 박은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한계죠.

차량대수의 한계, 재정의 한계?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멀리까지 운행해 드리면 더욱 좋은 건데 저희 시 재정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차를 늘려야 되고 기사도 늘려야 되고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한계 혜택 기준을 삼다 보니까 기준은 안 둘 수는 없으니까, 하다 보면 충청도까지 하면 또 그다음에는 왜 경상도는 안 가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경기도에서 어떻든 간에 제가 신청 대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수단으로 이동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 의정부나 연천을 가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원주 강원도권 아니겠습니까? 경기 평택을 지나서면 조금만 벗어나면 송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수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지정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지정했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수혜자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는 지역구를 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로 올라가는데 신청은 북부로 했는데 가다 보니까,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벗어난, 그러니까 경기북부에서 약간 벗어난, 어디 한 곳을 지정합시다. 그리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자는 거죠, 만남을.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경기도 그 목적지 신청했던 곳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또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한 중증장애인 과에 속해 있는 움직이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안산에서부터 하모니콜을 픽업해서 갔을 때는 움직일 수 있지만 거기서 내리고 다른 차로 이동할 때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4km만 더 가면 경기권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가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못 갑니다.’라는 분이 하모니콜 기사 분 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교육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소 약간 벗어나더라도 한번 타고 할 때 그 정도는 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번 해 보라 그 말씀을,

되도록이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자를 게 아니고 시 입장에서나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당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죠. 그 부분을 벗어나서 운행하다가 혹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봤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드리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게 감안하면 타이어가 터지면 고속도로를 못 달리죠. 이런 주장하고 똑 같은 거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낀다, 이걸 하나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거나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한계에서는 분명히 기준을 정해 놨으면 그것을 벗어놨을 경우에는 전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나면 경기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준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만약에 잘못 해서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가라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갈지 여부도 제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가급적 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 보라 이런 쪽으로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리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작든 크든 그런 문제를 들이밀어서 수혜를 받는, 수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이동편의를 받는 약자들에게 무작정 원칙을 들이밀면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받은 분 입장에서는 매우 언짢다, 옛날 속담에 죽어도 욕 얻어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 죽어도 칭찬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강하게, 현장에서 판단하는 분들한테 강하게 옥죄지 마라,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나는 사고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시가 전폭적으로 징계보다는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아닐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선이니까. 의원이 아닐 때의 공무원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의 5, 60%가 수동적이고 안 움직이죠. 안전주의가 더 낫죠. 저질러서 앞장서서 다치는 것보다 원칙과 약간의 융통성 없이 하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시민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불편하죠. 과장님도 퇴근하면 공무원 아니잖아요, 직분만 공무원이지.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제가 밖에서 전화해가지고 신분을 안 밝혔을 때 받는 전화응대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받는 전화응대는, 안 밝혔을 때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자세고요, 밝혔을 때는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의 응대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아주 많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늘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왕 조례를 만드신 김에,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14조에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이거는 개정 사항하고 관계없어도 질문은 하겠습니다. ‘교육활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다음에 제가 수정의견 낼 건데요, ‘교육활동사업을 한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국장님 이거는 저하고 검토 한번 합시다.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봉사를 하는 단체들한테. 그러면 ‘한 경우’에가 맞는 거죠, ‘할 경우’에가 아니고.

‘한 경우’에는 이미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하고 싶은 조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미리 주거든요.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미리 돈을 줘서, 왜냐하면 금액이 확정되어야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할 때 미리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조례의 목적이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에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고생하시니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의무조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심의회에서 이제,

그런데 받는 당사자는 봉사활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경우’가 아니고 ‘한 경우’가 맞는 거죠. 문구를 하나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단체는 봉사를 정확히 ‘한 경우’에는 시장은 판단에 따라서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하려고 준비하는 단체인데 당신들 할 거라고 구두적으로 약속했거나 서면으로 약속했으니까 ‘지원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앞에 ‘교육활동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하려고’라는 단어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준비만 하면 그냥 지원합니까, 선금으로?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죠. 하려고 할 경우에 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친다는 거는 시장님이 예산을 잡는 것을 심의하는 것뿐이고 교육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심의 받을 거는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가 판단해서 ‘우리 이런 교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실지로 했죠. 그러면 저희는 시장님이 그 교육사업 그 자체가 교육사업이나 봉사단체들이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잡아서 미리 주든 나중에 주든 지금 제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장님이 올리는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 안 하고 주냐, 삭감하냐, 내용을 조정하냐 이런 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죠. 조례는 봉사단체나,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한 경우’가 맞는 거죠, ‘할 경우’가 아니고. 스탠바이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거는 아니죠.

이게 사전에 이미 하고 난 경우에 준다면,

아니, 하고 난 경우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한 경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끝난 거죠. 저희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미리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경우’가 아니고, 그 분들 중심에서는 ‘한 경우’에가 맞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위원님실에 한번 방문해서 깊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정확히 해 보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실에 들려서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답변을 요하기보다 자료 제출해 준 조례안 제안 설명 보면 3쪽에 MTV 관련해서 반달섬과 관련된 사전에 이렇게 대응해 주고 이 자료를 고민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시흥 쪽 거북섬 그쪽을 여러 번 가서 보니까 이게 주민들 차인지 사업장 차들인지 정말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사전에 반달섬 관련해서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걱정인 게 거북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 반달섬도 지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은 잘 하신 건데 거기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서 이후에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통약자요. 지금 여기 신설에 보면 ‘공휴일 등’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토·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혹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이란 것은 원래 대통령령에 공휴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나머지 보통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통령령에 공휴일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등’자를 붙인 것은 5월 5일 전후해서 어버이날 때 이렇게 연휴가 끼거나 그럴 때 중간에 평일이 들어 있어도 특별히 정부에서 쉬게 해가지고 관광사업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평일임에도 공휴일로 지정한 날도 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등’으로 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휴일은 이미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이용대상자 이동수단 있잖아요, 이동수단에 대한 제공. 보면 여기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이런 차량 운행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 할증 부분도 있거든요.

사고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모니콜 차량이 이미 보험이 들어 있고,

보험은 당연히 들어져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할증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할증은 저희 보험료에서 그냥 계속 부담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그냥 시 예산으로, 그 분들이 사고를 내도 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고예방을 하시겠지만 조금 사고를 내더라도 자기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마음의 긴장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할증도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도 1회 사고가 있고 여러 번 사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또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5세에서 26세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26세 이하가 운전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가족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차량은 보험이 두 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35세 이상이 대부분의 차고 한 10대 정도는 26세 이상 운전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체 61대 중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20대도 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 면허만 있으면. 그런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운행을 권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올해 보험은 하여간 전 연령으로 지금 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가 면허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안전차원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26세 이상만 하게 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왜 자꾸 이것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26세 이하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이든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게 하려는 차원에서 26세 이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차량 대여하시는 분들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 예방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보험료가 경미하다고 했거든요, 차량 보험료 할증이.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경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예를 들자면 누구나 365일 다 운전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보험료를 가입할 때 공휴일만 운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공휴일에 대한 특약을 드는 건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공사 차량에 기존에 보험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늘 운전할 수 있는 연간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6세 이하로 해도 공휴일 포함해서 365일 다 보험 적용한다는 거죠?

예, 가능한 겁니다. 예,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증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나요? 60대가 전부 다 들잖아요?

예, 그렇죠.

할증 부분이 경미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빌려주는 대수가 10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부천의 예를 보면,

그러면 10대만 하는 거예요?

예, 일단 10대로 했습니다.

60대 전부 다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예, 주말에도 운행을 하니까요. 유휴 차량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료가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준이 보니까 10대로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여기에 세입이 360만 원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운영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교육을 차량을 대여할 때는 교육을 철두철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차가 아니라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에도 단축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사고할증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도 혹시 비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반영을 해서 운행 계약도 쓰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성포동, 수암동, 부곡동, 월피동, 사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동들이 보면 약간 이렇게 변두리 쪽에 있는 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수요는 오히려 시내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있는 곳이 다 일반주택가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다 주택지역이 야간에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그냥 막 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경찰서 협조도 다 받아야 되고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고잔동 화정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양쪽으로 선부동 지역, 고잔동 쪽 그쪽에. 그런데 이런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하면 물론 요금부담은 있겠지만 거주자도 편안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 주차선만 그려놓다 보니까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다 대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교통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예, 다툼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용자들이 원해야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도 이쪽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면 시에서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진짜 원칙대로 된다면 시내 전역에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원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거주자주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인 것이라 먼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저희 행정기관이 앞서서 먼저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달라거나 이러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사실상 시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특히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사 차들, 화물차들 원래 댈 수 없는 차들이 주차선 그어놨는데 동네로 다 들어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그런 차들은 보통 오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오후에 전부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들이 지역 차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 와서 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다 차도 못 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요금이 문제가 되면 이용요금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고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단 공장형 아파트요. 150㎡당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관계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단에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공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대부분 공장들이 좁다 보니까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다 못 해요. 물건 다 적치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공단이 정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를 할 것 같으면 전혀 주차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회사들이 어지간한 회사들은 통근버스 다 있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회사 내 주차하는 차량들은 임원들 차량들 몇 대 빼고는 다 길거리에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산단 활성화하고 상당 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병무청이 아니고요, 보훈처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명예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가구 108명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21 가문 106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함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의 위임 없는 불이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수도행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명시된 과태료 관련 사항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단서 조항보다는 안 제41조제2항에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42조제3항의 경우, 급수설비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법의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침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차 세분화되고 급변하는 수질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항제6호에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추가하여 향후 수질검사가 신설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호에 과오납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안 제9조제2호에 수질검사 착수 전에는 인력 투입이나 시약 사용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세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제6호 서식, 수질검사 변경·취소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의 위임 없는 불이익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제44조에 부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한 단서 내용을 안 제41조 제2항에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2조에서 당초 불법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철거 시 해당 시설물을 시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법령의 근거 없는 귀속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수질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제9조에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안 제9조로 개정하여 과오납 금액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나, 신설되는 1호와 2호 조문 체계의 통일성이 일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1호의 내용 중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 경우”를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검사의 범위에서 제1항 6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로 확대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수질 검사 대상이 자동적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분이 아니고 1분만 하겠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면 42조 여기서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이게 원래 불법이었으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거는 설치한 자의 것이 맞기는 하나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하고 그러면 철거할 때 드는 공사비는 그러면, 철거를 자진 철거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철거해서 그냥 거기다가 철거한 자재를 내버리고 온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그게 사유재산으로 시에 귀속재산이 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삭제한 사항인데 공공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례는 없었는데 불법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서 귀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철거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불법이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서 시가 귀속을 시키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그러면, 이후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철비 그것 얼마나 된다고 공사비는,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우리 상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관련되어서 보면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무슨 사례가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특별한 아직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이후에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과오납한’ 이 조항을 넣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박태순 위원님이 다 하셨고요, 저도 똑 같이 사례랑 그런 과태료 부과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하려고 했고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의를 제기할’을 ‘이의신청을 할’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예, ‘이의신청’으로 바꾸고요,

네, 그 차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인의 어떤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초에는 저희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정을 하고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저희가 통지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1조에 지금 44조 2항에 있는 거를 41조 2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항을 신설하는데 내용은 이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44조 2항에 있는 게,

41조 2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45조에 있는 내용,

45조는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과태료가 보면 41조에 과태료 등에 대한 별도 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잠깐이요. 44조 1항에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41조 2항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법제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단서조항보다는 별도의 항을 신설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똑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2조 6항이요.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죠?

위생법이나 이런 것에서 위생허가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 보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사항목을 두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것들이 다른 법률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냥 해 주기는 했는데요, 저희 조항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42조 급수 조례 관련해서 이거는 조문이 우리가 그냥 급수설비에 대해서 ‘시에 귀속한다.’만 삭제하지 마시고 그런 철거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이쪽에 불법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철거를 안 했을 때 이런 조항들 해서 이렇게 조항을 정리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에 귀속한다.’를 이 3항을 빼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전에 염색단지 다량 수용가에서 고성능 자석을 계량기에 부탁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철거하는 부분은, 이 비용은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또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당시 한 1억 5, 6천만 원 정도를 추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그 비용에 포함해서 다 철거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두는 거는 시에 귀속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는 거거든요, 이게 사유재산인데. 이것은 사실상 사문화 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로 안 갖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문구이기 때문에 조례 조항으로 볼 때는 누구나가, 그러니까 지켜져야 될 그런 조례의 근거로써 보면 불법시설이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철거의 방법에 있어서는 방법론을 넣어놓은 것이 조례로서는 맞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과징금 어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철거의 방법론은 규정을 넣어놓은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차재선 주택과장입니다. 허진 녹지과장입니다. 장광태 공원과장입니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부터 8쪽의 기본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구현을 위한 중점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20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거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안산시 도시 공간 변화를 반영한 안전하고 차별화된 안산시만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건강한 산림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쉼이 있는 힐링 그린공원 조성, 공원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품격 있는 명품 공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신속한 지적전산자료 제공, 맞춤형 공간정보 컨설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시민중심 스마트 토지정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20년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7쪽,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계획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산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검토, 정비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ㆍ쌈지공원ㆍ소규모 복지시설 등 총 107필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필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입니다. 우선해제용역은 집단취락지구 2개소 및 소규모 단절토지 10개소의 해제를 목적으로 하반기에 주민공람‧공고,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조성을 위한 건립공사로 총사업비는 452억 6천만 원이며,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이 선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시화호 간석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2020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시화호 간석지를 활용한 R&D연구단지,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몰, 지원시설, 문화공원, 4차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월피동·대부동·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월피동·선부1동·사이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침체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 쇠퇴지역 등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마련을 위하여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1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지역과 연접한 신길동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20억 원이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대형차량 운전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0억 원이며, 금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절차를 거쳐 2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사사동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사동 일원에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한 ‘수요 적정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41쪽부터 55쪽까지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고 57쪽, 안산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현 정부 3기 신도시 계획과 더불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금년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쳤으며, 6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금년 12월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 이행중입니다. 사업준공은, 신길2지구는 2025년 6월, 장상지구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1쪽,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제 추진입니다.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대표 건축문화 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문화 대중화에 기여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3쪽,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도심지 대형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64쪽,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후 자체 유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재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공공·사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 및 불법광고방지도료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71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녹지, 상하수도시설 등의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76개 단지, 4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3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이나 갈등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재건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재건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검수를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안전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4쪽, 203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로 입주자, 사용자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총 1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스마트허브 지역 내 생육이 불량한 녹지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키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0쪽, 부곡동 자연학습장 확장 조성입니다. 기존의 부곡동 양묘장을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양질의 녹색복지를 실현하고 시민의 쉼터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1쪽, 가침미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건건동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둘레길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사계절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교통섬, 유휴지에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화정교 등 16개소에 교량 꽃걸이를 설치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3쪽, 가로변 보완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생육과 수형이 불량한 고령의 가로수를 수종갱신하고 띠녹지를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기능성 도시 숲 확충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숲,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쌈지공원, 생태도시숲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5쪽, 시민 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입니다. 경기도와 안산시 및 마을공동체가 함께 꽃과 나무를 매개로 마을정원을 이웃과 함께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증진하고 정주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6쪽, 산림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산림 보호입니다. 산불 조기 감시 및 진화 체계를 확충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사태 취약지 예방공사 및 산림 배수로를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유원지 시설의 각종 시설물 노후 등 기능적 한계에 도달하여 재정비가 불가피하고, 4ㆍ16 생명안전 공원과 연계하여 생명, 안전, 생태, 문화 등의 테마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생공간조성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구룡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일동, 이동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으로 시설물의 옹벽 등 균열로 재해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노적봉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쉼터 및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장미원 주변 휴식 공간 조성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민속공원 외 1개소 도시숲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민속공원 등에 생태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백운공원 구조고도화 안산타워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있는 백운공원에 안산타워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사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주요 산림 축인 사동공원에 공익달성과 주변 개발에 따른 완충 공간 확보 및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자 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성호공원 철쭉동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성호공원 내 철쭉동산을 테마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특색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쉼이 있는 힐링 근린공원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원곡ㆍ선부지역의 근린공원, 석수골 공원, 중앙공원, 관산공원 등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협업·소통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입니다. 새올행정 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마당을 상시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고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 현장 동행처리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길·장상 공공택지지구 공시지가 상향요청 민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신길·장상 공공택지지구 사업부지 내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주민대책위의 표준지공시지가 상향요청 요구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개진하고,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바른중개질서 정착 및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올바른 직업윤리관 형성을 위한 선진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토지정보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접목시키는 맞춤형 공간정보 컨설팅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드론으로 고품질의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업무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소유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및 징수입니다. 정확한 부과대상을 확보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공정하게 결정·부과하고 체계적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건전한 토지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109쪽,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생명안전공원 건립 관련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제공모, 국제설계 이건 오래 전부터 계속 국제 그러는데 국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 작년 12월 25일인가요, 저희한테 추모관 건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힌 건데요, 그 전에 수년간 국조실 내에 추모지원단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수차에 건립방향을 회의하면서 유족들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 국제공모를 가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국제공모를 해서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국제공모를 해달라?

거기 내에 지원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차의 회의를 거쳐서 그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국제공모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국제, 그러니까 범위를 넓힌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이 간 것 같습니다.

국제공모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관심과 또 내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회의인 것 같기는 하나 여기 추모비, 추모기념관, 편의시설 여기 시설의 내용으로 보면 이후에 국내 설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너무 국제공모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9쪽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그러는데 이거는, 물론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여기 안산역사박물관하고 홍보관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닌가요?

그랬다가 다시 또 역사박물관으로,

그러니까 산업역사,

그랬다가 처음에는 역사를 빼고 산업박물관 그렇게 갔다가 다시 산업역사박물관으로 최종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단5주구 그쪽에 홍보2관, 소위 얘기하는 홍보관하고 산업역사가 아닌 산업과 역사박물관을 분리했던 것을 다시 5주구 운동장 그쪽에 홍보관을 별도로 이관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없애고 그냥 처음에 했던 산업역사박물관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 부서는 내부적인 것보다 명칭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희보다는 저쪽 문화예술과에서 명칭을 다시 이걸로 확정이 됐으니 이 명칭을 써달라 해서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추진위원회에 제가 거기를 계속 용역보고 할 때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과정까지를 제가 회의에 참여를 했던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산업역사박물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도 그렇고요, 당초에 산업역사박물관 내에 전시관이나 전시물은 별도로 분할 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63쪽에서 보면 건축행정 및 안전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는데 대형건축공사장 현장보다는 사실은 이게 안전점검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재해도 많고 그래서 점검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대형보다는 소형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소형과 대형 구분해서 그러면 대형만 하고 소형은 빠진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지금 우리 법상 규정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우리 자체로 실시하는 거고요,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실제적인 재해발생 건으로 보면 사업장 재해도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한 90%가 발생하고 300인 이상에서는 사실상 자제인력들이 많아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소규모 쪽에, 물론 양 구청이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 갖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71쪽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72쪽에 공동주택 점검 관련해서 소규모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때 분쟁이 있는 이런 사업장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뭔가 지원에 있어서 똑 같은 n/1로 하지 말고 아파트의 분쟁을 예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차별적 지원 제도를 뒀으면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뒀는데 그게 어떻게,

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아파트별로 분쟁이 있는 데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선정할 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투명하게 지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약간,

투명의 불투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의 사업장들은 투명과 불투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분쟁이 많은 데하고 우수단지하고 지원할 때 그런 차별을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분쟁이 많은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고 싶은 요소가 생겼는데 지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분쟁건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감사도 하니까 감사에 여러 가지 위법한 사람들이 걸려서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최대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벌점에 의해서 한 1천만 원이 깎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쪽 토지정보과인데 여기 있는 사안에 있어서 정확한 개발분담금 결정 부과징수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잘 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1년 전 행감에서 신길동 모 주유소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 이런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그런 우리 시하고 분쟁이 있거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현재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누락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조 하에 자료를 확보하고 열심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요. 작년에 월피동, 대부동, 본오동 이렇게 세 군데 선정이 됐잖아요? 소규모 재생사업도 세 군데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안산에서 여러 군데 선정이 됐는데 수고하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에 경기도에서 추진이 부진한 시가 안산시랑 화성시가 언론에 발표됐더라고요. 다소 부진한 게 뭔지 그게 또 궁금했고요, 제가 열심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왜 그런 발표가 났는지 부서에서 대체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은 결정한 후에 실행사업을 할 때에 국가에서 계속비처럼 예산을 분할해서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안에, 올해부터 월피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실적이 몇 % 실적을 끌어내라는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이 안 되면 국가의 기본 생각은 어떻게든 현 문재인 정부의 주가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 어떤 실적을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놓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게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토지를 매수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도 만들고 청년 창업 시설도 만들기로 계획은 했는데 실제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수차 만나서 가계약하고 구두상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인데 저희가 매매를 하려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치고 매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월피동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필지가 매매를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필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당초 했던 계획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그런 가계약을 이루면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게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 하위 한 2, 30%의 지자체는 추후에 불이득을 2020년이라든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아예 그냥 제척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올해 내부적으로 도시재생팀에서, 오늘도 국토부 팀장하고 오전에 국토부 이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마는 실적을 저희가 제시한 실적, 그다음에 가계약이나 어떤 방향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달라,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이렇게 선정이 작년에 3개 된 것은 많이 된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나요? 뉴딜사업으로요.

올해는 1차적으로 예산은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원곡동하고 선부동 지역, 그다음에 일동 지역을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용역을 먼저 저희가 줘보려고 그러죠.

지금 안산시가 25개동 중에서 쇠퇴지역이 지금 한 열 곳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했었잖아요?

예.

지금 원곡동이랑 선부동 쪽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규모도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경기도에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도 지난번에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했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거는?

예.

그런데 올해는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수시로 하면 계속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간도 저희한테 1차 내려오기는 5월에 공모를 하겠다고 나와서 그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두 번 했던 것 한 번으로 바뀌고 중앙정부에서는 수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3월, 6월,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우리 안산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일반산업단지요. 사유지가 지금 70.7%잖아요? 국유지가 한 20.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 규모가 많잖아요?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 방안은 있나요?

아직 보상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순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전에도 팔곡산단도 보상 문제로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요.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지금 두 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0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로,

이게 국가사업에서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이 지방 이양사무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게 가장 큰 예산상의 문제에서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도 협의를 일단 그동안에는 국비 70에 지방비 30으로 놓고 그 30 중에서도 한 10% 재원은 도비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80%가 국도비였네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도에서 조례나 이런 쪽을 개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50에서 70%는 도비가 이렇게 담당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어디도 대형화물주차장을 추진할 시군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도가 분담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급한 사항인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70% 이하로 한다든지 그러면 시에서 부담이 많이 커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 지원주택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요. 여기 지금 고잔동 치항병원 옆의 주차장 부지죠?

예, 예전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그 자리가 한 50면 정도 되지 않나요?

한 70면 정도 됩니다.

70면 정도요?

그 주차장은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 자체도 지하화로 해서 지하는 공영주차장 하고 또 지하 2개 층 정도 해서 1개 층은 순수 공영 나머지는,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주차면수가 10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가 그러면 70면이면,

정확하게 현재 면수는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아마 50에서 70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에서 70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지금 100면 규모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대략적인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사업을 할 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보면 일단은 주거가 100호 예상이잖아요?

예.

100호고 또 벤처 오피스, 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규모가 이게 몇 층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층수는 저희가,

층수가 자료에 없어요.

저희가 아무튼 15층 정도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이게 창업지원주택 100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 창업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예.

혹시 청년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나요?

이거는 저희가 소호가 말 그대로 스몰 오피스, 스몰 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테크노라든가 이런 월피동이라든가 산별되어 있는 창업지원센터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그 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연구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자격이 그 기준이 그건가요? 일반 청년은 그럼 입주 안 되는 건가요?

일반 청년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 청년주택이고 그다음에 일부 신혼부부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까지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공기도 보면 2020년 상반기 공사 착공해서 22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약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 공기 안에 그 규모의 건물이 될 수 있는지.

그 정도면 건물 짓는데 공기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예,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연면적이 1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사 자료하고는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면적이라든지,

여기는 1개 층, 근린생활시설에서 1개 층이 1,100㎡고 전체 면적을 따지면 상당한 규모가 되는 거죠.

대지면적이 1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상업지역이니까 대지가 1천이면,

아니,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약간 면적이 도시공사 자료에는 1,10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주요내용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주무부서하고 또 이렇게 관리부서랑 시행부서에 협조를 잘 하셔서,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도시공사 자료하고 도시재생과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것 안 보시고 오셨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도시공사 업무보고 할 건데 저도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도시공사가 추진하더라도 담당부서는 도시재생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된 거는 아니고 이게 데이터상에 차이가, 저희가 연면적부터 쭉 세분화하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연면적이나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타당성 검토가 나왔어요?

타당성 검토는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업무보고에 올리셨나요? 만약에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진 안 하실 거예요?

추진해야 되죠. 이 사업이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로서 책임성을 가지고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국고보조금은 35억 원이고 나머지가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에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정비기금에 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차장 조성용으로만 4필지를 구입을 한 건가요? 쌈지공원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것 없이 주차장 부지만?

예, 4에서 한 5필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19년도는 주차장 4필지입니다.

4필지요?

예.

그러면 그 4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전부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것도 아직 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4필지 중에 몇 개가 주차장이 되어 있죠? 그 지역은 대충 어디어디인가요?

와동, 월피동, 본오동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죠?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만 완료되고 건축물,

아직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직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도 한 4, 5필지 정도를 또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답마을하고 대쟁이 두 군데 우리 안산지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쯤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해제 공고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석답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상지구 때문에 보류됐다 하더라도 대쟁이는 왜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가요, 해지가 안 되고? 해지요건은 다 충족이 됐고 행정절차도 다 거쳤는데.

절차가 아직 경기도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해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대쟁이, 석답 그걸 같이 일괄 해제를 했으면 해가지고요, 석답이 지금 아시겠지만 장상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같이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지역주민은 신도시에 편입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국토부에도 별개로 거기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된 상태고요, 그거를 본인들도 중도위를 올 3월 정도에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건의한 그 지역, 중복되는 지역을 빼서 선을 결정해 주면 다시 의회의견 청취나 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석답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 지역구로 있다 보니까, 당초에 조정익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해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그 들었던 시기하고 지금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상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석답마을은 빼놓고 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장상신도시 내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루머, 또한 이런 불안감 이런 거를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미 해제요건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죠. ‘여기는 안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해제가 당초에는 빨리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그런 질의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요.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입니다.

장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안인데요. 장상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생산성 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대형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상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으로 해가지고 또 신도시 내에 약 3만 명 정도 주민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 동북부 쪽의 안산시민만 해도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거고 배후도시로 목감신도시가 생겼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어떤 큰 대형병원 같은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도시계획 할 때 참고를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UCP회의라고 한 9차에 걸쳐서 국토부, LH, 전문가 교수들하고 앞으로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의를 했었는데 아직 픽스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엔카 시설 개념의 어떤 대형의료시설이든 어떤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대병원이 있고 저쪽에 한도병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보는 전체적인 어떤 인구규모나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요. 지금 보면 우리 10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하고 한번 불러다가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초지동 이마트 쪽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기준 공시가 때문에 불만들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실지 매매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 매매할 때, 상가나 이런 것 매매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세금을 환수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금 부분도 더 이렇게 본인들이 많이 납부하고 그런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왜 그런가 하면 매매가격이 전산으로 다 이렇게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실 거래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두 분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61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만 6천여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비준표를 적용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놓은 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 세금을 내는 곳은 내려주라는 거고 지금 신길,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거든요. 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 안산시는 실거래가의 한 60%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사실 조사해가지고 표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큰 이마트라든가 그런 전국에 걸쳐 있는 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국적인 어떠한 망을 가지고 있는 법인토지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고 있고 자기들 업무 담당자들 상례적인 그런 업무수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은 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시 재평가를 하지만 큰 다음 단계에 어떠한 민원 위기까지는 오고 있지 않고 잘 무난하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제가 이마트를 얘기한 거예요. 이마트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지동에.

이마트 앞의 초지동 상가 그거는 저희가 2년 전에 민원을 한번 같이 상담을 했거든요. 상가 대표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정과하고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매매가가 높고 2층은 매매가가 싸기 때문에 차별적인 어떠한 세금을 차별적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높다, 민원인들은 그러는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 놓은 속 내부를 보면 건물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세금이 책정된 것으로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거래가에 공시지가에 거의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끔, 앞으로는 어차피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투명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면 실거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퍼센트가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관계는 토지만 단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 건물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산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지금 사동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1,150억 해가지고 이렇게 97페이지요.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150억 2020년 8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2020년 9월부터 해가지고 단계별 토지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150억을 어디서 반영할 거죠?

실제 저희들이 2019년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자심사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1,150억에 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화 기금으로 약 600억 정도 재원이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그렇게,

안정화기금이요?

예, 보상하는 방안으로,

그게 가능하나요?

그 실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계별 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별 토지보상도 가능하나요? 단계별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그럼 연도에 따라가지고 토지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첫 번째 단계별 보상이라 하면 총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고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아니, 우선은 전체적인 공원부지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공원을, 예를 들어서 사동공원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단계를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토지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은 전체 하는 걸로 결정을 해놓고 1단계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 부분 면적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부분만 대해가지고 토지주들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1차분으로 얼마를 이렇게 토지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2단계 하면서 어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전체적으로 토지주들 하고 일단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보상가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상계획은 나가지만 실제 보상에 있어가지고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냐 이거죠. 여기 보면 지금 2020년 8월, 9월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시계획인가 전이거든요.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공원 일몰제 7월 이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단에 있는 원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지금 공원으로 하기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지만 지금도 아직 토지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민원을 극렬하게 제기하셨던 분한테는 일부 토지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개인 토지주들한테는 공원으로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몇 년째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렬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토지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안 해 주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우선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한 번에 이렇게 답변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을 하면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공원은 지금 사업비가 1,150억 원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것은 단계별이 아니고 일시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별이라고 표시된 것은 지금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사업추진 기간이 늘어져서 지금 아시다시피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보상도 일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공원개발을 시에서 빨리 안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정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시에 돈이 많을 때 했다면 몇 백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몇 천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것도 또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일몰제에 쫓겨가지고 하다 보면 안산시가 아무튼 모든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을의 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 쫓겨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기간적으로 촉박하다기보다는 보상은 미집행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미집행시설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상은 순리대로 추진해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쫓긴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시설들을 그때 당시에는 몇 천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몇 십 억이 들어가고 몇 백억이 들어간다,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말씀은 어차피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도로라든지 기 의회에도 미집행시설 보고를 몇 차례 드렸듯이 실제 400여 건의 미집행 시설에 추정사업비가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결정할 때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가치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때그때 매입을 하면 참 원활하고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재정운용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해가지고 안산타워 건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떤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에 시에서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에서 했을 경우에 거의 한 8, 90% 추진되는 사업에다가 비용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야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용역을 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중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성공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은 실제 해당지역이 반월공단 내 녹지지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산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안산시가 산단공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산단공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뒤에 보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의견이 나와 있어요,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게 백운공원에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튼 업무보고하면서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동공원에 관련한 것은 이게 1,150억 원을 2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상 무리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단계별 토지보상 관련한 예산 계획서를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고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거를 위원 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백운공원 답변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고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백운공원도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과장님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윤윤규 과장님,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관계된 것이죠.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게요. 지정게시대 현황 보시면 67쪽에 327개, 단원구 192개, 135개, 벽보 빼고 하면 85개, 114개 이것 지정게시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우리가 도로 옆에 보면 코너에, 또는 사거리에 양 봉으로 세워서 8개에서 10개 정도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라고 표현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세트를 한 개로 보는 게 단원구가 114개, 그죠?

네.

그중에서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게 114개, 85개,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다 불법이죠, 게시가? 불법광고물 게시의 경계선을 저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게시대가,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과장님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상록구가 홍보용 게시대가 135개 있고요, 단원구는 192개, 총 3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막을 걸고 벽보를 게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벽보게시대는 별도죠.

그러니까 벽보게시대는 별도인데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개수잖아요?

네.

어디에 걸어야 불법이냐고요.

게시대 아닌 곳에 걸어야 불법이죠.

그죠?

네.

그러면 철거죠?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것도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려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걸면 불법인가요?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냐고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철거하시죠? 철거인원이 있으니까, 6개조 16명, 2020년에는 똑 같이 6개조에 2명 플러스해서 18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네.

이 분들이 철거하시잖아요? 낫으로 싹 긁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어디에 달아야지 불법이고 어디에 안 달아야지 합법인지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요.

게시대에 달면 합법이고 게시대 아닌 곳 이외에는 불법이고 또 우리 저단 게시대라고 우리 금년에 4개소를 한 건데 그것은 합법입니다. 저단 게시대라고 도로변에 1단, 2단으로 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법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경계선에서 여쭈어 보면 혹시 제가 나무하고 나무사이에 걸고 싶어서, 불법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걸었으니까 합법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디에다 문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걸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혹시 있습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또는 우리 건축디자인과 있습니까?

게시대 이외에는 도장을 찍어준 데가 없습니다.

확인도장을?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윤화섭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 불법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취합하면 불법이죠?

그거는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지금 여기서 관례상으로 계속 지금 새해인사를,

그것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있다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지정게시대를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합법에 맞지 않죠? 그런데 6개조에 2명 늘어난 인원 전에 16분은 그것을 철거 안 하셨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도에 또는, 예를 들어서 대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동에 어떤 수상을 했는데 그 수상이 너무 영광적이어서 현수막을 걸었더니 두 시간도 안 되어서 철거를 당했다, 이거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도장을 찍어주든가 걸 수 있게 해 줘라,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과장님하고 똑 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게시대 외에는 불법이다, 그래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못 걸었어요. 돈 주고 맞췄는데 걸었다가 철거당하고 다시 걸자고 하니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걸 때는 인정사정이 없는데 왜 아닌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법 적용을 과장님 조금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디에서 수상했거나 뭐하면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미리 요청을 하면 그런 거는 조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가르쳐 줬으면 불합리하다, 또는 억울하다 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그런 거는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관례를 몰라서가 아니고, 또 해 오던 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민편의에서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시민들의 민원을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 못 하시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제 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름도 되고. 공원과에서 안산시 공원을 다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따로,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예, 소공원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산시 공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안에 보면 쓰레기통들이 거의 다 없는 추세죠?

네.

일부러 없애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혹시 관리하는 안산시 공원들의 전문적으로 파견해서든 아니면 담당공무원이든 1명 배치 또는 2명 배치해가지고 꾸준히 그 관리만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까?

공원마다,

용역직입니까?

지금 공무직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직이?

예.

그러면 한 두 분씩은 배치되어 있네요,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고,

작은 데는 두 군데 한 명씩 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공원과에 왜 여쭈어 보려고 하냐면요, 봄이 되어서 여름이 되는데 공원에 주말에 보면 부모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봄이 되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애견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변은 봉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거의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치웁니다. 소변은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소변을 애견이 보는데 무방비로 놔두거든요. 거기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는 앉아서 놀거든요.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단속은 또 공원과가 아니죠?

사실 단속은 농축산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견 배설물에 대한 단속권한은,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는 공원과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는 어디서 합니까?

농축산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목줄을 안 채웠다든지 하는 것은.

입마개라든가,

예, 입마개 하는 사항도.

배설물도? 위원장님 어디서 해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 과태료 부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소변을 보는 것까지는 단속대상에 포함됩니까?

대변이라 하면 오줌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애견을 키우신 분들 많이 이해하고 좋아하는데요, 싫어서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고 봄, 여름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난리가 아닌데, 소변을 보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겠냐 라고 반론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공원에 가서 돗자리 펴고 누워 있거나 놀거나 즐기거나 하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애견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시 되게끔, 대변은 치우는 눈치가 있어서 가져가는데 소변은 당연시 하듯이 놔두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안 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이 어린이가 네 살, 세 살 이 정도 어린이들도 같이 놀거든요.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풀밭이니까, 잔디밭이고 하니까.

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소변까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애완견이라든지 동물놀이터에 관해서 꾸준하게 근린공원에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동물 관련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록구, 단원구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다가, 문화적인 여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저도 키웁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지켜졌을 때 공원 내에 애견놀이터가 별도의 조성 일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자인데요, 공원과에서는 공원담당자로써 단속권한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실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저는 추가 질문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노적봉 같은 경우에 시비로 지금 6억이에요.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운공원은 질문하려고 했더니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적봉만 얘기할게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미 심고 철쭉 심고 은행나무길 만들어서 사진 찍고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우선시 되어서 조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하거나 청년이 거기에서 음악을 하거나 이런 시설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노적봉공원에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는 무대까지 같이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적봉처럼 다른 공원도 그거를 소규모로 신청 없이 누구나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음악을 즐기거나 미술을 하거나 좌담회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조성 당시보다는 사실 이용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그 이용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항간에 계속 유행하는 것들이 버스킹, 버스터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공연에 대한 문의들이 자주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특정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행사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1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계획과장님이 맞나, 재생과장님이 맞나. 신도시 중앙역에서부터 꿈의 교회까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쫙 나 있는 인도, 아시나요? 중앙역 신도시에서부터 꿈의 교회 냇가 있는 데까지, 양지마을아파트, 민속공원 지나서까지 일직선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인도가 쫙 나 있죠? 거기는 차도가 못 다니니까. 기억하세요?

예.

거기는 도로로 들어갑니까, 인도니까?

도시계획상 다 도로입니다.

도로입니까?

예.

도시재생보다는 계획이 맞겠는데요.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해 보신 적 없죠?

도시계획상 도로라 하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어떠한 판단하고,

그러면 환경교통국 업무보고 때 물어볼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로라고 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 이상입니다.

네, 반려견과 관련한 배설물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시민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도시공사가 관리하지만 도시공사 현수막도 있지만 거기에 공원 관리하는 공원부서도 걷는 사이사이에 그 밑에 걸어가는 그 사이사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가져가야 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잘 하는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있죠. 그거는 시민들이 본인의 반려견의 문제는 처리를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원과랑 협업하셔서 올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네,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예.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설계공모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되어가지고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것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공모에서 당선작하고 가작이 있었는데 가작 설계자가 공모작이 공모나 이런 부분 잘못 됐다고 해서 그거를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받아준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상소 안 했어요?

예, 끝난 겁니다. 이의 없다고 바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그럼 승복한 거고요?

그렇죠. 공모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주택이요, 37페이지. 이것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공모는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작년 도시재생처럼 국토부에서 이런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전국에 공모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여지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거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다가 한번 그 땅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저희가 청년창업 주택이나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집약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두 군데가 됐는데 저희하고 두 군데가 다행스럽게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조보조금은 3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 자리가 주차장 자리로 쓰고 있는 자리죠?

네.

지금 용도는 뭘로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상업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 아무튼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주차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거기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쓴 건데요, 계획서상에 공영주차 기능을 살리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보면 예전에 저희 시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있던 이후에 계속 방치하다가 주차장으로 된 건데요, 냉정히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떤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공영의 청사가 입지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주차장 기능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느닷없이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에 주거와 이런 창업공간을 활용해 본 게 어떠냐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기 청년창업 공간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임대도 나가 있고 지원도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해 보면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행정파트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개발사업 자체를 몰라서 저희한테 추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특이하게 청년창업 지원주택으로 공모가 됐어요. 나머지는 보면 대부분 그냥 주택 공급형 청년 그런 쪽으로 대부분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에 당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사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죠? 대부분 보면 LH에서 그냥 창업지원주택 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안산만 청년 일자리 연계형 해가지고 창업지원주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가 되어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도시공사에다가 시행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가, 사업비는 250억이지만 시비가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업 해 봤자 어차피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성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시내 중간에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위치에다가 창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 한다는 저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지금 안산에는 5주구운동장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행복주택 같은 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안산시에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90블록도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는 지금 지하5층, 지상22층 해가지고 공모설계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 89블록도 지금 스마트시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단위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5주구도,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약을 한다고 하면서,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의도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월피동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현재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쪽으로 다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할 때는 그쪽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실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다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이면 지금 LH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냥 공모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가고 지금 다른 데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고보조금도 전체 비용에 비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저는 왜 굳이 안산시에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일자리정책과도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입주 대상자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규창업자 위주로 기존에 있는 소규모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저희 계획은 1, 2층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작업공간을 주고 거기에 주거공간까지 주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거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는 데는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5주구의 신혼주택하고 청년창업 주택도 있지만 그 물량까지 저희가 다 파악은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대상이나 이런 규모를 적정 수준을 정해서 한 겁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업지역에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 필지를 지속적으로 그거를 그러면 고가의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써만 기능만 줄 건지 그거는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나 지금 도시공사에서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공영주차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켜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다가 주차타워라든가, 굳이 지금 그런 것 쉽게 이렇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업지역에. 그래서 안산시 차원에서는 공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꼭 안산시에 남아 있는 유휴부지를 안산시가 시의 어떤 이익 측면,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기능은 가능하면 더 확보도 하고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왜 그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 이런 거를 지금 앞으로 할 계획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와동 쪽에도 지금 청년창업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중심에다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모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이것 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9월입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신설을 하고 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전주를 지중화하고 이런 부분이 다 사업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경제적인 B/C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게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떻게 방향을 B/C분석을 해서 사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정확히 타당성, 현시점에서 조건이 컨디션이 굉장히 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결론을 사업을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B/C분석이 안 나오니 포기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2018년에 그걸 끌고 오다가 2019년도에 국가신도시사업으로 해서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실 안산시에 공공택지나 공공주택의 보급률이 굉장히 3만호 이상이 들어갈 요건이 생겨버리니까 그거를 제외한 공공택지나 공공주택을 개발해야 될지도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후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장상동이나 신길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한다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접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행정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더 하고 휴식할까요? 쉬고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신다고 그랬고 금년에 또 사업별로 봤을 때는 나무식재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재시기를 잘 조절을 못해서 작년에 호수공원 쪽에 40% 가까이, 한 30 몇 %가 고사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역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저한테 또 답변하신 내용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 약간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사율도 일부 있었는데요, 올해 거의 나무식재 부분이 저희가 많습니다. 조기집행도 있고 시기도 있는 사업이라서 작년 12월부터 미리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월부터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기반공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죠?

예, 성토작업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성토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이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 또 작년 같은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나무가 뿌리가 잘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적재 시기를 해서 올해는 성토만 하고 내년에는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을까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고사율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사율을 낮출 수 있도록 식재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요.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공원과장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안인데 한번 화면을 봐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한번 녹지과장님한테도 이런 명품숲을 우리 안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이런 조림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톤치드인가 이런 성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 15년, 20년 미래의 안산에 이게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자원을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 많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무에 대한 자산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림을 한번 해볼, 사업계획을 한번 짜 보실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장성에 있는 축령산 편백림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저기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하늘공원길이라든지 각종 편백나무를 이용한 목각공예라든지 아니면 편백나무의 피톤치드를 이용한 각종 제품들, 그리고 축령산을 찾는 사람들의 힐링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편백이 일본에서 자라나는 나무고, 그리고 대표적인 수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산의 기후에, 생태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나무박사를 통해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우리 공원의 생태에 맞다고 하면 저희들,

혹여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적합하다.’ 했을 때 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나무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꿔가는, 어린나무서부터 가꿔가는 적정한 나무를 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고 향후 앞으로 한 20년 뒤에 자산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현지에서도 편백은 삼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조림을 하고 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나무로 위주로 해가지고 생태환경에 적합하도록 어떠한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그렇게 잘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도 잘 선정을 하시고,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할게요. 녹지과 84쪽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주시면 이게 지금 능길 초등학교 하얗게 저게 운동장이고 그 뒤쪽 표시된 부분이 학교이고 그 뒤쪽이 주차장, 그리고 전면으로 보면 큰 도로가에, 사진을 뒤로 밀어보시죠. 보면 앞의 쪽 큰 도로 쪽에 저렇게 녹지공간이 있는데, 이게 물론 도비하고 시비가 50대50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학교부지를 공유하는 자연생태 녹지공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진으로 보면 학교 뒤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학교부지 내에 조성되는 겁니다.

학교부지 내 거를 한다고요? 학교부지 내?

예, 부지 내 학교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학교 내에 있는 곳을,

학교 일부 운동장 주위에 둘레길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장 주변에 있는 나무, 저 사진으로 보면 나와 있는 그 부분 한단 말이에요?

예, 둘레길하고 일부 쉼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 뒤쪽에 보면 접해져 있는 부분이 신길동 능길 해맞이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일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학교 내부를 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 학교숲 조성이 교내에 다,

교내요?

예.

교내에다가 무슨 이거를 한가요? 서병구 팀장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 내에?

산림청 시책사업인데요,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교내에 있는 곳에 한다, 나는 그래서 이 사업에서 혹시 보면 그 앞에 도로변 쪽 거기에 녹지조성이 잘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쪽이 학교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건데 이거는 학교의 지원 사업으로써 교내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 이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도시계획과요.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19년 7월 22일자로 용역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상위계획 관련 반영,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예.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위계획인 2040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라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면 하반기 이후에 다시 이게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전 지금 용역진행 중이니까 미리 교감 가지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 나가면서 절차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용역이 시작되는 건가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어떤 광역도시계획이나 그런 상위계획이 큰 우리 시의 어떠한 도로망이라든가 기본계획에 큰 틀이 바뀌는 거면 저희도 반영을 같이 수반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어떤 지표상 문제지 우리 시에서 반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용역이 지금 현재 중지인데 여기에 용역기간이 2020년 11월 21일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혹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되지는 않죠?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사사동 먼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요.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2015년이요? 그 당시는 B/C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상지구가 신도시가 다시 이렇게 추가되는 바람에 다시 하는 부분도 있고 B/C가 1.0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기도도시계획심의 할 때 위원들이 조건이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 조건이 학교하고 하천 전선 지중화,

지중화, 그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도로개선사업 하나,

진입로에 대한, 다섯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다섯 가지요?

예.

그럼 이거를 다 시에서 다 보충을 해야지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가 대안이나 가지고 가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도 규모가 초등학교를 입지할 공동주택 규모가 아닙니다.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고 또 그 지역이 사실은 현재 현대아파트가 건너서 굉장히 먼 거리로 초등학생들이 다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을 본다면 학교 입지를 해 줌으로써 장점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했을 때 B/C분석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당시에는 그러면 타당성조사 할 때는 그런 거는,

그때는 법적인 요건이 학교도 입지를 안 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나왔던 거고요.

그때하고는 지금 하고는 상황이 바뀐 건가요?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예, 학교도 입지를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바뀌어야 되니까,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사동 현대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는데 지금 이게 계속 지연되고 검토 중이고,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연속적으로 되느냐에 대한 또 민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경우 주변 시민들이 엄청 낙심할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엄청 컸기 때문에. 하여튼 B/C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안전한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행정 및 안전점검 있잖아요. 도심지 신축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상이, 여기 63쪽이에요. 신축현장 안전관리 강화 이 대상이 2019년도에는 지상5층 또는 13m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변경된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철거할 적에 철거신고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철거하면서 저희가 많이,

시에서 더 관리를 강화하는 건가요? 전에는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5층이 아닌데요. 똑 같이 7층입니다.

7층이에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층 이상 2천㎡ 이상만 관리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작년 책자를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예방사업 실시 있잖아요? 지금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효과가 어떤가요? 좀 많이 좋아졌나요?

예,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매달 지금 현수막이 자동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감소되고 있나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20% 이상은,

20% 이상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주택과도 저는 이것 작년 거랑 같이 비교해서 항상 보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 72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에서요. 조사대상이 공동주택 6개 단지 105개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우선 점검대상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15층 이상 25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대상은 원래는 15년 이상부터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이 많다 보니까 금년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된 것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준공 후 15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법에 1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법에는 15년 이상이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올해 금년 사업대상을 잡았을 때 15년 대상이 동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올해 사업대상은 예산도 그렇고 해서 30년 이상 된 것도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이렇게 폭넓게 하신 거라고요?

법이 15년 이상,

올해는 15년 이상이고 작년에는 30년,

그런데 15년 이상도 대상은 되는데 저희 사업계획 잡을 때는 15년 이상은 동수가 너무 많으니까 30년 이상부터만 올해 사업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책자의 내용이랑 약간 틀리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지금 반월에 가침미산 녹지조성사업 있잖아요? 81쪽이에요. 가침미산이 사유지가 몇 %고 혹시 산림청 부지가 몇 %나요?

지금 산림청 부지가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게 사유지 포함해서 조성하는 거죠? 둘레길이요.

아닙니다. 산림청 땅만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청 부지만 조성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현수막이 막 걸러져 있더라고요. 조성 반대 그런 거요. 왜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도 몇 번 받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조성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 길도 산책로로 이용하지 않나요?

지금 둘레길은 현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땅도요?

예, 저희는 산림청 소유 땅만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예, 반월행정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받는 거고요, 시비 5억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15억으로 산림청 부지만 하는데 주민들은 사유지도 같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도 구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사유지를?

본 내용은 토지매입을 통해서 같이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든 같이 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면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년도 사업이 되게 힘들지 않나요?

이게 실지 사업은 산림청 땅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원 내용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조성사업에 도로변에 생육과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를 수종갱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불량한 가로수 기준이랑, 지금 여기 보면 목백합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변경하는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