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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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을 위하여 당초 1월 31일로 예정되었던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2월 3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 차인 오늘은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 차인 2월 3일에는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안산문화재단 및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소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5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는 8개과 37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89명 중 현원 3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20년 예산 현황입니다. 상록구의 2020년 총 예산액은 2019년 대비 14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79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은 12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48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20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2020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상록구는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맞춤 복지행정 실현” 등 2개 부서의 전략 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13쪽, 주민복지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용적 복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구현’입니다. 현재 상록구에는 55,048가구, 76,557명의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복지행정 확대에 따른 안정적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등 10여 종의 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적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다양한 사례관리 공유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급권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신속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직권조사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기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행복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각종 급여와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경로당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입니다. 관내 117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유지보수,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안전 점검과 노후 비품 교체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휴식과 여가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민‧관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분야별 협약을 통한 맞춤형‧민간 참여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자율살수 및 공사장 단축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와 선제적 미세먼지 민원 대응으로 살기 좋은 상록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2쪽,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회전 제한 등 다양한 환경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관리 유도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속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 집중 청소제와 로드체킹을 통하여 방치된 쓰레기는 즉시 수거하고,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은 수시 단속과 투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위생업소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외식사업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영업주 및 창업 예정자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 실천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식품안전 관리로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집단급식소, 뷔페 등 사고 파급력이 큰 중점 관리업소와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위생 취약 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안전수칙 현장 지도를 통해 공중위생 관리 수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명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 자료 5쪽부터 6쪽,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0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예술과 산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생생활 환경 조성, 두 가지 전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단원구는 총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1155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023명과 장애인·아동·한부모가족·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5개 사업과 장애인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8개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지속 단속 추진 건은 자료를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신청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공정한 조사로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16쪽, 복지급여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편안한 쉼터,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급 등 3개 사업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에 시설 보수,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을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년층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안정을 위한 5개 사업, 아동급식 및 저소득 아동 자립 지원 3개 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쪽, 공회전 제한구역 조사·평가단 운영입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및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단원구 내 공회전 제한구역 207개소 및 학교 주변 등에 전수 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구역 재지정 및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깨끗한 공기질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관내 202개 사업장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신속 수거 체계를 병행하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다문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마을특구 전담 단속반 확대 운영과 외국인 대상 맞춤형 종량제 교육 실시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외식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나트륨·당 저감 실천운동으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학교급식 시설 등 식중독에 취약한 위생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와 캠페인 전개로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상록구청이요. 경로당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궁금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안전점검 실시 있잖아요.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 이것은 시립만 해당되는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에어컨 필터는 전체 다 해당되는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안전점검은 시립만 해당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립 경로당도 보면 소방, 전기, 가스에서 가스 중간 밸브가 안 돼 있죠, 안전장치.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점검 내용 안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들어 있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들어있죠. 이게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중간 밸브 안전장치가 돼 있냐고요, 설치가.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설치가.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옥순

현옥순위원

예.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 밸브 안전장치가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올해 최대한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있다면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실 때, 5시 되면 이렇게 쫙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시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밸브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샐 수도 있어요. 그죠? 꼭 안전하다고 저는 장담을 못하거든요, 최근 화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 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하셔서 설치를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시립뿐만 아니라 열악한 공동주택 경로당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규정상에 민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 보수 해 줄 수가 없긴 한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로당 지원에서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비 사업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5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질문을, 전화를 드렸지만 공동식당, 무료식당 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와야 점심을 주겠다 이렇게, 서로 다 조심하면 좋죠. 그래서 지급이 안 된 어르신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과하고 안전사회지원과랑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마스크를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모차 비슷한 거 각 경로당에 2개씩 작년에 저희가 경로당에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너무 잘 모셔놓은 거예요, 책상 밑에다가. 활용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진분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그냥 모셔두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그런 거를 잘 협의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박소운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홍보 및 지도단속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은 대부분 가에 있어요, 가에. 주차장 가에. 아니면 아파트는 가운데에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잘 안보여요. 안보여요. 그런데 요즘 밤에도 잘 볼 수 있게 야광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큰 비용도 안 들기 때문에 우리 각 공영주차장 있죠, 외곽에. 그런 데 파악을 하셔서 밤에도, 요즘 주차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그런 야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고 찾아가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장애인들 이동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상록구 여기 경로당에 보면 아파트 시립과 공동주택, 마을, 여기는 마을회관이 있네요. 마을회관도,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2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개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마을회관은.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기존에 건물이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시는 곳이 2곳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곳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정을 해서.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한 번 여쭤볼게요. 신길 쪽에 우리 구청장님 시장님하고 연두 방문했을 때 능길지구 거기가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에 저도 마을회관이 경로당인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그 지역 부락에서 만들어놓은 어르신들을 위한 회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데요. 이것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가시는 분하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구분돼 있어서 그쪽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그날 시장님한테도 한 40명인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을회관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얼마큼 이용하는지 또 옆에 있는 경로당하고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조금 그래서 아마 경로당으로 인가가 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경로당 가시는 분하고 마을회관에 가시는 분들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단원 백운동사무소 양지경로당 있는데 청사가 개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경로당이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좀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등록이 한 60명 정도 있다고 하셨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장님 연두 하실 때, 지역형 하실 때도 민원을 넣었지만 동장님한테로 위임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데 그게 동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시니까 파악하셔서 빨리 개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 작년에 보고를 하셨을 때 단원구에 쓰레기가 굉장히 감소가 돼서 정말 좋았었는데 쓰레기가 또 다시 원위치가 된 것 같아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작년에 여러 가지 노력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아마 설날 연휴 끼고 이래서 많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저희가, 특히 다문화특구 같은 데는 올해부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9명하고 우리 공무원들 단속원 해서 매일 가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제를 뒀습니다, 블록별로 정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 담당공무원제라는 거는 일반,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단속 공무원하고 공공근로자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그 지역을 상시 가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하고,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한 것은 빨리 수거해서 치울 수 있는 이런 거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특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부동이라든가 와동 지역에도 지금 계속 불법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계속 교육과 또 각 동에 이 인원이 어느 정도 다문화특구에 정착이 되면 선부동과 와동 지역도 확대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지역에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히 다세대 주택 지역에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구분이 안 돼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동별로 재활용 거점센터를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면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칙은 원 쓰레기 분량보다도 재활용하고 함께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상록구에는 로드 킬 용역이 단원구하고 따로 돼 있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에는 같이 단원구에서 했다가 분리를 했는데 우리 단원구에는 로드 킬이 안 나와 있기에,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록구보다, 거기는 주요 예산만 세워놨고 저희 본예산에 54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세워놨어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사업에 상록구는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안 세워져 있기에 단원구에서 다시 또 상록구로 옮겨갔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양 복지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현황하고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공영·유료·무료·주차타워 정도만 이렇게 파악이 돼 있어요, 해당 부서에. 그래서 18,677면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한 3%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은 어떻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저도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물론 민간 아파트 내 단지까지는 어렵지만 시가 관할하는 주차구역 부분 장애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양 구청 자료를 보면 단속 및 과태료가 상록이 한 8,900건, 단원이 5,100여 건 해서 한 14,000건 정도 되면 1인당 하루에 한 40여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간 봤을 때 이게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입니까? 아니면 감소가 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50배 정도가 지금,

김태희위원

50배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2017년도에 생활불편앱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게 생긴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그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약간 멈춰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24건 정도는 부과 건수지 지도 건수는 아니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지도 건수 6,400개 나오는데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 옆에 신고 건수와 합치면 한 15,000정도,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14,000건 되고 부과금액이 양 구청을 하면 10억 원 정도 되는데 단원구는 단속 인원이 공무원 한 분하고, 단속인원 9, 총 10여명 있는데 상록구는 몇 명 정도입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같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신고 형태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 있어서 많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단속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치가 개선 안 된다는 부분 있으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부서는 어떻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많은 분들이 안산시 자체 주차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란이 비어있으면 많은 유혹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밤중에 왔을 때, 급하게 대실 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단속원 분들이 지금 9분 계시는데 그 분들은 상시 계도를, 거의 356일 계도를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상록·단원에 등록된 장애인 주차 등록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이.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차량이요?

김태희위원

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게 됩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김태희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기본적인 그런 현황들 알고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종합적으로 필요하면 인력만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현황들 추세를 봐 가시면서 시스템적으로 단속의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자료도 같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도 받지를 못했는데요. 같이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근에 완화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완화된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양쪽에서, 한쪽에서라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단원구 같은 경우는 현황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한 2,566가구로 2019년도 이렇게 했는데, 상록은 몇 가구 정도가 부정수급자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난 해 부정수급 판정이 돼서 환수 결정을 한 그런 건수가 614건으로 저희가,

김태희위원

614건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양 구청의 이런 부정수급 현황이라면 표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 비교할 수 있게, 좀 수월하게요. 그런 부분 한 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 된 부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요. 상록 같은 경우 아까 시설물 유지 관리 안전점검 실시 부분에 보면 시립하고 마을회관만 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 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시설하고 좀 다를 텐데 소요예산도 한 938만 원이면, 67개소면 실질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 안전점검 자체도 안 되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데는 굳이 시에서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동안에도 계속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시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단원 쪽도 그렇습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김태희위원

더구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 한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열악한 환경들, 특히 가스 쪽 관련해서라든가 여러 것들을 한 번 질문을 하시면서 개선 조치를 요청했는데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개인 사유이긴 하지만 형태는 공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안산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아예 다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 현황을 한 번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근 지자체라도? 아예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 조례에 민간 경로당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안전점검도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신설 아파트가 있고요. 한 30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차별화를 두시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노후된 경로당 같은 경우 물론 아파트 내, 이런 접근을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연립이나 이런 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또 주택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그걸 또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 시설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유사시에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이 아파트 관리자들한테 우선 가겠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법적인 책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안전점검만큼은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는 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상록구·단원구 전부 다 정원에서 한 8명, 6명 정도가 부족한데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간 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시의 인사 여건상 또 신규 직원이 충원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결원이,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대체교사를 채용을 해요. 그런데 공직은 그런 게 없나요? 휴가를 가면 대체를,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정원 상 결원이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정원 상 결원이 있고, 8명 부족하고 6명 부족한 거는 지금 충당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확하신 건가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정원 상은 부족한 상태인데요. 대체인력이,

이경애위원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시간선택제로,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단속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계속 인력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니까 정원에서도 8명, 6명씩 부족하면 어쨌거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대체인력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이기용 구청장님 확실한가요? 정원 상에는 지금 부족한 인력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일단 여성 공무원들께서 출산휴가 가시고 육아휴직 가시고, 남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는 119건에 1억 2350만 원 정도 부정수급 금액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 도중에 2019년도에는 614건이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늘어난 거 아닌가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119건, 아, 614건 네.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지금 4억 1천만 원 작년에,

이경애위원

4억 천만 원.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결정을 했고요. 그중에 한 50% 정도 환수를 했고, 나머지는 분납이나 체납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4페이지 보면 조사 결과 선정 기준 초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복지 사각지대일 것 같은데, 부정수급자와 그다음에 초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자는 어감이 좀 안 좋긴 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자가 있고 또 잘 몰라서 내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미처 못 했거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부적정수급자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가 있고요. 기존에 계속 복지급여 확대가 되면서 점차 점차 대상자가 늘고 있는데 기존에 보장이 중지되신 분들도 다시 보장 기준이 높아지면서 해당되신 분들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분들을 다 추출해서 연말에 일제히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됐으니까 다시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다 안내문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그렇게 전산시스템이 제 때 안 되면 행정 낭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 때 신고 못하고 제 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환수했다가 다시 주고 신청하고 이런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변동 자료라든가 금액 같은 것이 표시가 돼 있는데 올해 사업에는 그런 변동 자료가 없어서 2019년도, 2018년도 변동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큼 변동 있고 부정수급자가 얼마큼 늘었는지 그다음에 비적격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초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계획서도 한 번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경로당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저희가 왜 이렇게 경로당을 많이 질의하냐면요,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경로당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각 구에, 상록구·단원구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 인구에 대한 파악이 돼 있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는 현황에 있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현황 한 번 아시는 대로 좀,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전체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한 29,016명인데 회원 수는 5,707명이거든요.

이경애위원

5,707명.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는 지금 경로당 회원수가 5,590명이고요. 노인 인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단원구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3만 명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의 많은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은 국가에서 주는 그런 급여를, 지원을 받고, 기초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받고 생활하실 텐데 아까 저는 경로당에서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라고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안산시 조례에 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고 한 조항은 없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맞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외한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공동주택 공공, 공용주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죠. 우리 안산시 조례인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조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지금 안 되고 계신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안산시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설 환경 개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또 사회복지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다보면 이게 전혀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해 보고 그랬는데, 어떻든 저희 조례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해서 환경사업, 사업 개선비에 대해서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원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매번.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게 집행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지원 조항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시립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환경이 정말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적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없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여력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잠깐 주문하셨지만 경기도에 있는 타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품목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 파악하셔서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이경애위원

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타 시·군 운영실태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에서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총괄로 거기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있는 자료를 구청에서는 같이 공유하지 못하신 거네요. 그죠?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하지 못하셨다고 그러면 조금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요. 한 번 경로당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시지만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을 세우시니까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공조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살펴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 번 부탁을 드리고, 타 시에 있는 것들 노인복지과에서 받으시면 저희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업장 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몇 개나 됐을까요? 2019년도에.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사업장은 49개입니다.

이경애위원

49개.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애위원

49개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 예보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 가지고 안내하고 지도하면서 살수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연계해서 22쪽에 보면 토목·건축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억제를 수시로 매일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록구는 토목·건축 공사장이 현재 몇 개가 지금 건축 현장이 있나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토목은 45개고요.

이경애위원

45개.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시멘트·석회는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금속 관련된 거는 제조업체가 1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조업체.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를 매일 점검 나가신다는 건가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보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지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토목 45개라는 거는 공사 현장인 거 아니에요. 그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개수는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겠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터파기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고요.

이경애위원

여기는 매일 수시로 돼 있다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 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두 분이서 45개, 시멘트 2개, 비금속 한 군데 이걸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매일은 못하고요. 민원 발생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보 시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하고 협약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고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공사장에서 공사를 어디서 하면 주민들이 참다가 민원 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예고제 이런 것들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주십시오, 자료 좀. 어느 정도 점검 나가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아, 현황이요?

이경애위원

예.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도 공사 현장 개수 그다음에 점검, 어느 만큼 점검하고 계신지 그다음 차후에 그 조치 사항 이것 한 번 자료 좀 주십시오. 단원구 24쪽이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다문화 거리에 보면, 외국인 맞춤형 종량제 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 해서 월 2회를 지금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3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 예정이고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물론 다문화특구에서 외국인들 교육시킬 적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외국인 대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교육장에 가서 월 2회씩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1회 당 인원은 몇 명으로 추정하고 계세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력공단에서 교육할 적에 같이 옵서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몇 명이라고는 저희가 아직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같이,

이경애위원

거기에 외국인이라든가 재외동포를 같이 함께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재외동포나 외국인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이세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인력공단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가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맞춤 교육하는. 그때 저희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육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이네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저희가 교육을 같이 하는 거지, 그 사람들만 따로 하는 거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대상을 어떤 대상을 하실 건지 제가 여쭙는 거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경애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계획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교육할 때 같이 하는 병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인력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단독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셨냐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의가 되었으면 1회 교육 인원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위원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 저희가 종량제봉투나 쓰레기 버리는 방법, 이런 거를 같이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우리시는 역할이 뭔가요?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시의 역할은 뭐예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쓰레기 처리 방법을 근로자들 안전 교육하는 데서 우리의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방법, 음식물은 어떻게 쓴다든지,

이경애위원

그런 걸 강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강사 파견하겠다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그렇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거기다가 교육을 시켜 달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사, 강의를 하겠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강의하고,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안전교육을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끼워 넣어서,

이경애위원

강사를 파견하겠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교육시간을 넣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교육시간을 넣어서 강사는 파견 안 하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강사는 저희 청소팀장이 직접 가서 하고, 담당자나 청소팀장이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쓰레기 배출 방법을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배출 방법에 대한,

이경애위원

이해했고요, 과장님. 일단 산업안전인력공단에서 근로자들 교육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다하고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강사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이렇게 하겠다, 시간도 넣어주고 강의도 하겠다 그런 거네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육 실시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고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그걸 여쭌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우선 2020년도 경자년 새해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청장님들이 인사 때 새로 취임하셨는데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가 이번에 구청장님 비전을 봤더니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김정택위원

비전을 제시한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이것 보면서 새롭게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다. 그 전하고 확연하게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청장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임기 초인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의원님들 고견을 많이 받아들이고요. 우리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 없도록 생활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구민들과 또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항상 웃으면서 또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 공무원들의 정원이나 정원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규정과 규칙을 정해놓고 직원들을 부서 배치하는데 대부분 사실은 규정과 규칙에 맞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 상록구도 주민복지과나 환경위생과나 정원 규정에 딱 보면 직급 자체가, 물론 직렬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직급 자체가 지금 불부합 현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렬과 직급을 맞춰서 배정을 하는데 구청이나 모든 부서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직급을 봤을 때도 직급 불부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6급 자리에 현원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고, 정원이 모자라고, 7급 자리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이러면서 어떤 불부합이 있는데 그렇다 하면 근무하시는데 어떤 과나 팀에 필요한 인력들이 왜 그 직급을 거기다 배정했을까, 맞게끔 배정을 하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규정에 돼 있고, 정원 규정에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불부합이 있어서 구정 운영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직급 배치에 대한 또 직렬 배치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양 구청.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아직까지 그렇게,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직원들 어떤 직렬 자체의 정말 전문성이라든가 또 이런,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하는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 또 엉뚱한 어떤 직렬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구청 업무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부서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양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김정택위원

상록구,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도 비전을 봤더니 어쨌든 우리 단원구는 ‘예술과 산업이 함께 하는 기분 좋은 단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전을 또 구청장님들이 오셔서 제시하셨으니까 비전에 맞는 어떤 구정 운영을 하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 하셨지만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2020년도 출발하면서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메모하셨다가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경로당 같은 경우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0년 됐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타 시·도라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 번 이것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때 또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넣고 이런 부분 건의를 하면 사실은 여러 어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핑계를 대시고 경로당 지원에는 소홀한 부분 있어요, 시설 환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도시주택과 통해서 공동주택 자금도 올해부터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5년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 지원 자금도 보통 보면 놀이터라든가 도로 개설, 예를 들어서 조경, 여러 LED 공사 이런 공사비 쪽으로 쓰지 경로당에 일부 노후된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주민복지과나 도시주택과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정말 필요한, 어떤 공동주택의 경로당 시설이 정말 노후된 시설이 있다, 물론 전수조사는 하셨겠죠. 어디 어디가 노후된 시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 하면 그런 경로당 위주로 해서 거기의 입주자 대표들 만나서 3개 부서가 협의해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가 여러 이게 좀 중복된 게 있어요. 우리 주민복지과도 사실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도 한정돼 있지만 또 노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 거고, 그죠? 또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2개 부서가 협업해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립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시립 경로당도 수시로 경로당 같은 경우 시설 환경 한 번 보세요. 보일러라든가 지금 나와 있듯이 그런 냉난방기 또 환경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고, 우리가 올해는 물품, 노후된 물품 지원은 올해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그런 민원 메모하셨다가 내년도에 물품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안내도 해 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구청에 있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나 민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정을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조례와 정책 관련해서 노인복지과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경로당 현장에서 가장 주민복지과가 경로당 실태들 아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타 지자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주민복지과가 노인복지과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구청장님께서 ‘노인복지과에 이야기 하십시오.’ 라는 부분, 물론 그 주무부서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31개 시·군·구 경기 지역의 조례 그 부분을 한 번 모니터만 하시면 바로 현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정부 방침의 법률상에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광역 단위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표로 하나 만들어서 양 구청 과에서 이렇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21페이지 상록 같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요. 단원구에 있는 표처럼 그것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보니까 단원구 70개 중에 원곡동에 30개가 있으면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환경이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량제 교육 실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 계획을,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서가 하는 걸로만 알지 잘 모르게 자료상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월 2회면 10개월이면 20회입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럼 몇 명 정도 대상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대상을 한 몇 명 정도 매해 100명씩이든,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그 정도 10개월 교육을 했을 때 한 3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 3천 명이 안산에 다 거주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인근 지역까지 같이 해서 근로자나 하는 부분인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근로자 위주로 해 가지고 외국인들 근로자 위주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있는 근로자 위주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3월 달에 실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라면 다음번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 발굴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왕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상록구·단원구별로 장애인 수와 장애인 주차면 수 파악 좀 부탁드렸잖아요? 덧붙여서 동별로 가능할까요? 동별로. 상록구가 13개 동이죠? 단원구는 12개 동이죠. 동별로 원곡동에는 장애인이 3명, 장애인 주차면 수는 5개, 이렇게 파악이 될까요? 이왕 하시는 길에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장애인 주차면 수가 부족하고, 어느 동에는 주차면 수가 남고 이런 것들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통계는 저희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정책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 한 번 파악 좀 가능할까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차면 수는 아마 경제교통과 주차장 관리하는 쪽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현황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단속은 지금 구청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요청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외국인주민정책과장입니다. 박근수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중점 추진계획,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개 과, 6개 팀, 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청, 우리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다문화 외국인 주민 통계를 개발하였고,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본부 청사 증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켰고, 고려인문화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행사 및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상담사를 증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인권 교육과 응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살맛나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구 운영기간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였고, 원곡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구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통해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였고,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단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록구 지역에 한국어교육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국도비 7천만 원을 확보하여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상담원 27명을 배출하여 사회 참여의 장을 열어주었고,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이해 확산 및 지역공동체 형성 강화를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와 안산컵 국제친선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별 공동체 축제와 생활체육교실 지원, 지구촌합창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강화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발굴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동포 인식 개선 교육 및 역사문화 현장교육, 내·외국인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정보 소통 채널인 안산하모니와 라이프인안산을 8개 국 언어로 발행하였고,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 2020년 중점 추진 사항은 부서 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으로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내·외국인 문화와 공동체 복합 공간인 국제문화센터를 다문화어울림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900㎡ 규모로 건립할 센터에는 세계음식플랫폼, 국제문화체험관, 국제도서관, 아트홀 등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을 복합화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상급기관 협의 및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6쪽, 「민·관이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체 형성」입니다. 전국 26개 도시가 함께하는 다문화도시협의회, 법무부와 정책 소통 채널인 외국인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외국인 정책 제도 개선과 우수정책 발굴을 추진해 나가고, 현안에 대한 포럼 개최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정책의 다변화를 이뤄가겠습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와 연계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와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17쪽, 「외국인 주민 인권 감수성 증진 및 재한동포 정책 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찾아가는 인권·법률교육,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 주민의 보호를 위한 생활안전망 강화, 민·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한동포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문화마을특구 전선·통신 지중화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한전 지중화 공모 선정 대행사업으로 원곡로 1.3km 구간을 총 사업비 45억 2800만 원을 들여 한전과 통신선 등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 공사 제한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특구 지중화사업 확대를 위해 신청한 한전 지자체 지중화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또 한 번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1월 14일 받았습니다. 선정 지역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 부부로 1.2km 구간으로 전선 지중화 분야만 약 29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통신사와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추진 로드맵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내국인이 즐겨 찾아오는 활기찬 다문화 마을특구」입니다. 특구를 방문하는 내국인 증대를 통해 특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특구 거리 미관을 개선해 나가고, 관광안내 및 포토존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외국 음식점을 활용한 유튜브 먹방 방송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활기찬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으로 23쪽, 「찾아가는 마중물 한국어교육 운영」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글로벌청소년센터 내 마중물 학교를 다문화 지원 자원이 부족한 상록구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마중물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한국어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 양육 및 방문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등 꼭 필요한 지원으로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진학·진로상담, 심리정서 지원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외국인주민 문화·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및 안산컵 국제친선 태권도대회 등 지구촌 문화행사를 통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국가별 대표 다문화 축제 및 공동체 페스티벌 행사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 공동체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동포 및 내국인에게 동포 이주역사 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소통을 위한 소식지 안산하모니 및 법률 가이드북 발행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공유하여 안정적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제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신규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내려준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올해는 예산에 주력을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층수별로 보니까 3층까지는 어쩔 수 없는 국제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곡동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대했을 때 현재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아동들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어른들, 성인들도 문화체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제아트홀 예상하셨잖아요. 여기도 타 시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서울에는 구로나, 경기도권은 평택이나 화성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는 어떻게, 그런 데도 이런 문화센터가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으로 하다보면 벤치마킹 하는데 어려움 있겠군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짓는데 잘 지어야 타 시가 또 와서 저희 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국제아트홀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제시해 놓은 4개 층에 대한 용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다문화인들이 함께 결혼식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식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음식플랫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아, 이 안산의 국제문화센터 가면 모든 걸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구나’, 작은 외국인을 형상할 수 있는 소인국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는 어제 너무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현수막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잘 만들어 놨고 또 많이 돼 있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 잘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작년 12월 말 현재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런 회기 있을 때 외국인이 줄었냐 늘었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 위원들이 하시거든요. 12월 말 현재 어떻게 많이 늘었나요?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2월 말 데이터로 한 87,000명인데요. 줄지는 않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줄지 않고 계속 느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외국인지원과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87,000 중에 9세에서 20세 이하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통계 나왔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5세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생겼는데 5에서 24세까지가 있고요. 5세에서 9세는 지금 2,037명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1월 말 기준이구나.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네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한국어교육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가부 시범사업 선정이 되어야 돼요. 1월 말인데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마중물 학교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법적으로 학령기 의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돼서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어가 미숙해요. 특히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 한국어가 미숙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있고, 세 번째 문화적인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공교육 진입 못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예산 6천을 했는데 예산 삭감 돼서 3천만 됐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결과를, 선정 결과를 어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안산시가 해 가지고 2억 3900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선정이 된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서 한국어교육에 3300을 추가 로 해 가지고 단원구와 상록구, 상록구 지역에는 약간 열악한 부분 있어가지고 상록구 쪽에 한국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한 5천 좀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냈던, 공모사업에 냈던 계획서 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같은 이주배경 청소년인데요. 다문화 아동 심리정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 계속했던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른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부모, 자녀 다 해당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 이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는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 활동 지원인데 저희가 미리 이런 행사 있는 걸 이렇게 써주는 게 사실 고마워요, 미래 이렇게 미리 미리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니까. 이런 날짜를 미리 정해주시는 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국가별로 다문화축제 지원도 날짜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 드립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도 외국인지원본부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고생을 계속해 주시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창섭 본부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외국인지원본부로 가셔서. 7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배출을 27명 하셨다는데 배출된 27명이 어느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작년에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양성교육해서 27명을 배출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배출을 하셨는데 교육을 마친 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상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시작됐고요. 결혼이민자가 4,700명 정도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700명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결혼이민자가. 결혼이민자 우리나라 적응한 사람도 있고 아직 한국어도 모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멘토링 역할도 해 주고 지금 하는 중이라 아직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배출을 한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잘 배출된 분들이 상담요원으로서 이민자들에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립하는 거기에 경로당 있고 무료급식소 있고 그다음에 용신학교 있죠. 거기는 어떻게 이주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용신학교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글쎄요. 그 부근으로 아마 옮기기는 쉽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쪽으로는 그만한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을 도출 못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관해서 세계문화체험관도 거기는, 여기가 지금 시급하지 않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 현안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세계문화체험센터인데요. 면적이 현재 한 52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특구 안에 그 정도 공간을 찾아봤지만 나오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없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군자 새마을금고 신길동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구 안에는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세계문화체험관은 지금 거기는 문화센터로 건립이 추진되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는 노인복지과에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에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보고,

진분

이진분위원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체험관이 어떻게 이전이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것이 해결이 안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적당한 위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빨리 해서 세계문화체험관도, 그래도 지원본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외국인 인권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서요. 인권증진위원회가 연 2회 모니터단하고, 모니터단 4회 개최를,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연 4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회의를 하는데 보통 모니터단은 외국인들이 하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선발할 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가별로 안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마 특정 국가가 일부 많이 모집돼 있는 부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 국가별로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이분들 모니터단이 정말로 생계를 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모니터단 하다 보니까 그런 있는데 소정의 이렇게 개런티나 이런 게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회의 참석하시면,

진분

이진분위원

수당밖에 없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5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것밖에 없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직장을 다 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만나본 분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모니터단 하시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직장을 안 다니는 걸로, 지금은 다 다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직장을 다니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회의를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걸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평일에는 힘들기 때문에 주말에,

진분

이진분위원

주말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이 2개 있고, 쉼터가 5개 있어요. 쉼터가 5개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쉼터에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 결혼이주여성 피해 두 군데가 있는데 지원해 드리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와동에 있는 거 엘피시의 집.

진분

이진분위원

두 군데 있는데 한 곳만 지원이 되고 한 곳은 지원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곳은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 노숙인 쉼터, 여성쉼터가 5군데, 남성쉼터가 5군데인데 전부 다 민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저희들이 기탁금이나 오면 후원 물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민간에서는 기탁 운영을 하고 있나요? 후원으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특구 내에 노숙인들 이런 분들 발견되면 현재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수용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주여성들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통 같은 나라에서 사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한국 남성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결혼이주민이니까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죠.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있는가는 파악이 안됐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두 군데 합쳐서 19명 정도 있습니다. 엘피스의 집이라고 거기가 8명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안산이주민쉼터에 11분 이렇게 해서 19분이 계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9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2개소를 우리 안산시에서 외국인 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또 5년 연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보호시설이 1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2개이니까 2개 다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 받자면 민간단체 자체가 법인이 되든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걸 갖추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못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격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내만 해 드리고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글쎄 그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하자면 요건이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다 갖춰야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중물 한국어교육이요. 우리 다문화 외국인에는 고려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졸업을 하고 돌아간 학생들 파악이 되나요? 파악은 안 되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통계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건 없고요. 문제가 여기서 있다가 고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또 학교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만약에 2년 있다 가면 거기서 바로 그냥 또 2년 건너서 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적응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중언어 교육을 모국어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학교를 보면 원곡초등학교가 96%, 거의 98%가 외국인 애들이에요. 한국 아이들은 한두 명, 서너 명 학년별로 이 정도 있어서 건의를 국제학교로 하면 이중어 외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가 내년쯤인가 그게 국제학교로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모르죠? 교육청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에 정책적인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청에서 검토한다는 것만 알고 그 일은 들은 바 아직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요. 그래서 이중어 교육이 국제학교로 되면 원곡초등학교가 아마 좀 낫지 않을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외국인지원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물론 주무부서는 보건 쪽이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이게, 물론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시민들도 거론하시거든요, 우려의 말씀들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물론 보건소가 중심되지만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외국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시죠?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경계단계로 왔기 때문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단 시와는 별개로 집중 방문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한 34개 정도 이렇게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게첨을 해서 예방에 대한 부분들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30개 정도 위탁기관하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 협조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예방 수칙 내용에 대한 홍보를 1단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모니터단이 저희가 33명인데 거기하고 외국인주민협의회에 SNS를 발송해서 체계적으로 홍보 전파를 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가두 캠페인을 특구 안에서 오늘 2시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발전 민간 협력기관 등 한 70명 정도가 참석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내방 민원인 청사 관리 측면으로 손 세정제라든가 또 청사 근무 직원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받아서 비치하고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열감지기가 1층에, 하루에 한 500명 이상 본부에 유동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감지기를 월요일 날 설치해서 전문 인력이 와서 열에 대한 분석까지 하는 걸로 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주민 교육 프로그램이 한 15기관에서 지금 현재 600명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이걸 2월 14일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고 또 민간단체 26개소에 대해서도 공문을 발송해 갖고 일단은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재난대책본부와 저희가 계속 업무 공유하면서 보건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언론 동향을 보고 드리면 아무래도 이쪽 우리 원곡동 지역이 전국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인터뷰 때 저희가 안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경인일보나 중앙일보, 뉴시스, OBS 방송을 또 저희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아직은 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동향은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원곡동 중심으로 했는데 중국 음식점하고 베트남 음식점 등에 조금 한 20에서 60% 정도 손님이 감소한 그런 거를 말씀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긴 뭐하지만 강제 소환이라는 부분에 일부 여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5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산이 그 중심에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안산시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외국인 대상으로 안산시에서 이런 선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꼭 이렇게 보도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가 필요해야 일단 저희 안산의 시민들과 주민들조차도 좀 안심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700여 명의 교민 분들이 오시게 됐을 때 수용 잠깐 머무는 그 지역에서도 지금 주민 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거칠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고요. 물론 안산시가 확진자는 없고 접촉자가 세 분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분들이 호전되는 걸로, 특별한 특이사항 없는 걸로 됐는데 문제가 아시겠지만 한 2주 정도의 바이러스 기간이 나오게 되면, 설이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2월 10일 전후까지는 저는 장담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촉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증폭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더구나 안산 같은 경우도 우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보건소 쪽하고 외국인지원본부만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수막을 34개 말씀하셨는데 언어가 어느 언어입니까, 34개가?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가 주로 중국어로 해서 걸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중국어입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김태희위원

그 외 나라 언어는 없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중국어 위주로 저희가 34개를 붙였고 그리고 저희가 중국 카카오톡인,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면, 물론 중국에서 시작은 됐지만 그 분들이 왔을 때 접촉자 부분에 있어서는 국적 내국인 따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고려인만 해도 선부 땟골만 같은 경우 만여 명 있고, 사동 쪽에도 5천여 명 있는데 저는 베트남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어든가 이걸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놓쳤는데 오늘부터 홍보 들어가는 게 13개 언어로 홍보물이 지금,

김태희위원

13개 언어인데 몇 개의 현수막이 들어가는 거죠?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홍보물에는, 오늘 2시에 저희가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는 저희가,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일단은요, 홍보할 수 있는 게 결국 현수막 아니면 문자나 방문 부분인데 본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 차원에서도 1일 보고를 하는 것처럼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계신 그 부분들을 자료화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 의회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까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국적을 다양한 언어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수조차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문자 같은 경우 외국인지원본부의 현재 각종 여러 프로그램들 하게 되면 인적 사항들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DB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중국어든 아니면 러시아어든 어떤 형태든지 그런 안내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은 꼭 현수막에 국한되지 않고요. 저희가 중국 카카오톡인 위챗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아까 기관·단체를 통해서 1단계로는 예방에 대한 부분이지만 또 두 번째 홍보의 방향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중국 동포들한테 이게 집중되다 보니 이분들이 병원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는 그런 우려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전단지를 한 몇 천 장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단지도 중국어 하나만 했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오. 13개 다국적 언어로 저희가 SNS하고,

김태희위원

전단지 말씀 드립니다.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내문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단지 다국적으로 했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현수막을 지금 하는데 전단지를 했겠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전단지는 영어하고 중국어이고요. 웹 포스터가 SNS 홍보하는 게,

김태희위원

좀 요청을 하셔서 상록수보건소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장에 한국어, 중국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장에 조금 몇 개의 언어라도 같이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배포를 하실 때 수월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원본부에서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고가 아니라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2월 10일 전후로 했을 때 그게 전국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어제 같은 경우는 구로 쪽의 뉴스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그것처럼 안산에서도 뉴스를 최대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공보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쪽에서 기획보도로 해서 언론에 저희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기본현황에 2명이 정원에 모자라는 건 지금 대체인력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 26명인데 지금 현재 24명 근무하시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신 직원 대신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공석인가요? 대체인력 있습니까? 대체인력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죠? 7쪽에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27명의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배출하셨잖아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그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안전망 강화 여기에서 보면 결혼이주 여성 보호시설이 2개, 이주여성 근로자 쉼터가 5개가 있어요. 여기에 혹시 지금 파견하고 계신 건가요, 27명 배출하신 분들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27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관에도 가고 가정에도 방문하고요. 이게 올해 특화사업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것 해 가지고요.

이경애위원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양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아직 결과를 상담 몇 건 이렇게 지금 나온 건 없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출했는데 그 배출된 분들을 어떤 계획으로 활용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배출한 목적이 다문화가정에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 가지고 일단 기관을 방문하는 기관 그다음에 개인 맨투맨도 지금 진행하고요. 그런 사항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할 생각, 아직 그럼 계획은 안 나오셨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계획 구상 중인 거예요. 추진 계획을 새로 올해 저거라 아직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27명 일단 배출하셨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배치해서 할 것인지 그런 사업계획서 나오시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유해 주시고요.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한 곳 그다음에 여성쉼터 5곳에 대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나가고 계신 건 아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여기 이 27명 중에 누가 나가시고 계신 건 아니죠? 상담사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이경애위원

아직까지,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한 번 사업계획서 나오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18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 공사요. 1차로 1.3㎞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공사하면서,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원래 45억 3500만 원인데 지금 45억 2800만 원 약간 줄었어요. 우리 시 부담이 줄고 그다음에 한전이나 통신사 부담이 약간 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한전에서 이렇게 더 많이 부담하게 된 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원래 계획에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21억을 부담하기로 돼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현재 지금 22억 2500만 원을 한전에서 부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변화한 게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관로 구축 사업비는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거고요. 케이블과 관련돼서는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건데 케이블 공사비용이 좀 줄어든 겁니다, 케이블 통신사가 부담하는 거.

이경애위원

통신사 부담이 늘었는데요? 금액이. 22억 2500인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존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로 하는 것들은 좀 줄었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조금 조정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차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한 29억 정도가 필요하다, 2차 할 때. 현재 지금 1.3㎞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느 구간에 몇 ㎞ 정도를 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에 2차로 저희들이 돼서 위치는 부부로에서 현대 삼정주유소, 현재 외국인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그 앞 도로 그 도로 870m.

이경애위원

870m?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2㎞요.

이경애위원

1.2㎞.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이 사업계획서 한 번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확정이 되면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아까 국장님께서 2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게 없고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계획서 한 번 주십시오. 공유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 자료로 17쪽에 결혼이주 보호시설 에 19명이 지금 입주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입소가 돼 있다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19명에 대한 현황 개인정보 말고 보호시설 한 곳에 누가 입소해 있고 이분은 몇 개월 됐고 그다음에 최대한으로 입소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현황은 지금 갖고 계시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개인적인 인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인적인 인적 사항은 없지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숫자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1명이면 이분이 몇 개월 여기 있었고, 향후 몇 개월 동안 있을 건지 이런 현황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것은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비공개 문서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 엘피스의 집도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위치 자체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들 아니고 그냥 명수만 파악하는 데도 비공개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노출이 되면 찾아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고, 몇 분이 계신 그건 전체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단순히 통계적으로 숫자만 몇 분이 계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통계적으로 만약에 A라는 시설에 2명이 있고 그 2명은 입소한 지가 4개월 됐고, 이런 건 현황 파악은 되는 거잖아요. 이름 말고요, 이름 말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도 세세한,

이경애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리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간 개인이 이용하시는 이 부분도 현황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황 파악은 숫자밖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밖에.

이경애위원

저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숫자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를 좀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지금 7군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19명이 계시면 이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리시도 관심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 현황 파악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한 번 공유하고 싶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인정보 이 누구 누구 이건 필요 없고요. 나이 몇 살 필요 없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A라는 시설에 5명이 있는데 A는 언제 입소해서 언제 나가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경애위원

그게 어렵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현재 A라는 숫자에 2명이 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금 입소된 상태고. 왜냐하면 이 분들은 계속 이렇게 입소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실 외국인 주민 이분들을 국가·지자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현실이.

이경애위원

현실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호하기가 좀 어렵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현상이신 거잖아요? .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7,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들이나 또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본부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여성 본부장님이시니까 특히 87,000명이나 되는 결혼이민자 여성 결혼, 외국인 중에서 결혼이민자,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을까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에 의해서 대부분 일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보호하고 또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저는 됐다고, 사실은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 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파악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라고 한 번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쭙기만 할게요. 중국을 다녀온 주민들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기에만 해서 한 77명 정도 이번 연휴 기간 중에 갔다 온 분 파악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연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에서는 6,300명이 입국을 했다고 이렇게 들어서 저희도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천 명 정도가 약간, 그러니까 검역소에서 약간 열이 감지된 분들 3천 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법무무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요청했는데 저희가, 그중에는 중국인이 한 천명 그다음에 국내인이, 우리 한국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쪽으로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시스템 상에 그 분 3천 명 중에 어떤 이상 증세가 있는 분에 대해서만 화면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없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정말 2월 14일, 10일 이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희도 정말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서는 전화들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안산에 살아. 거기 외국인들 그렇게 많다면서’ 이렇게 걱정들 하셔요, 지인들께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위기감을 우리 자체는 지금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물론 거기가 책임 있지만, 특히 외국인지원본부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이 몇 명 정도가 되시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번 설에 몇 명 정도가 출국했다가 들어오셨는지 그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현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시면 참,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주민플러스센터에 법무부에서 지금 6명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센터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경애위원

아니, 공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위법한 부분인가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선행 절차로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그분한테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법무부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역시도 그런 부분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 봤는데 그 자료 자체가,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꼭 안산에 국한된 부분도 아니고 해서 법무부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그럼 안산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법무부에서 책임진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이 넘어가고 그런 관계는 있는데 저희도 정말 알고 싶거든요. 얼마나 나갔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얼마 분들이 우리 안산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 전혀 그런 통계에 대해서는 협조가 중앙정부하고 되지가 않고 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정말. 우리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87,000명이나 되는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번 설에 중국을 가신 분들이 우리 87,000명 중에서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분들이 다시 재입국을 했는데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지, 이것들 시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나중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요청을 법무부나 또는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요청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인가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이경애위원

공문을 보내보셨어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일단은 공문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하니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경애위원

공문 보내주시고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 공문으로 받으세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발병 환자가 만약에 1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은 우리 안산의 책임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상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도록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서 막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7,000명 외국인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조치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문 보내시고 보내셔서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달아서 공문으로 받으시고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냥 이렇게 구두로 얼굴 알고 출입국관리소에 우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공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그게 이번 사태뿐이 아니라 사스라든가 돼지열병이든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그동안도 그런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은 진전을 못했던 부분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는요. 홍역 때문에 저희가 여기 업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매년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안산 살고 계시는 부분들이 87,00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시민들한테 답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답에 과장님처럼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신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안심하고 생활하겠습니까? 시를 믿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가짜 뉴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어떤, 이번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산역 앞에서 예, 들어봤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곡동에 확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산역 앞에서 한 얘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확진자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것은 시장님도 연두 하시면서 그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안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제가 보건소하고 갔을 때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외국인특구를 지정해 줬잖아요.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국가하고 더 면밀한 그런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특구 지역으로서. 그것을 한 번 얘기하고 싶고요. 또 확진자가 혹시 이렇게 격리가 되고 하면 아마 비용이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확진자가 만약에 생겼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면 이분들이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그 비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메르스처럼, 그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 논의가 좀 됐었는데요. 어제부로 건강보험공단하고 국가가 해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결정이 됐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런데 다만 그 이전에 검사하는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그랬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검사비용까지 해 줘야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질병관리본부 발표로 봐서는 새로운 검사 방법이 나와서 6시간 안에 확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현수막 34개를 다문화특구 내에만 하셨습니까? 다른 동에 하신 게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내만 저희들이 보건소와 별개로 34개를 해서 30개는 특구 안에 붙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특구 내에만 하신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30개는 특구 안에 붙이고 4개는 관련 시설에,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사동 대학동에 있는 고려인 마을이라든가 그쪽 부분이나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생각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오동이나 그쪽에도 다문화 분들이 많은데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들이 많이,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시 전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25개 동에, 지금 특구만 말씀하셨는데 방역망이 뚫리면 그것 해결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25개 동에 외국인 분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동별로 외국인 숫자도 있지만 국적 현안 숫자들이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린 부분들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국인지원본부하고 주민자치과나 같이 하셔서 현수막이나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나 그런 다양화시켜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진짜 촘촘하게 접근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하기로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한글밖에 없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천 명 이상 거주하는 동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에 한해서는 추가로 현수막 설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0개소에 국적을 잘 감안하셔서, 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설 때는 설 인사한다고 현수막 수백 장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안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그럴 때 이런 부분들 예산을 실질적으로 쓰셔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구나 특구 내에만 한다는 게 이건 좀 아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일반지역에 현수막 게첨된 것 중에서 중국어하고 한국어만 돼 있지만 그 외 10개동에 대해서는 분포를 파악해서 안내문 붙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보건소라든가 주무부서에 전달하셔서 적극 요청을 하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일단 부연을 드리면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그렇게 한 거고, 시 전체적으로는 한 150개 정도 현수막이 지금 게첨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특구를 중심으로 원곡동 지역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원본부에서는 안산 전체 주민들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산 전체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아까 정책과장님 천 명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각지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섭

김창섭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고려인 동포 관련해서요. 19년도 주요 성과 평가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고려인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주민지원과입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고려인과 관련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고려인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2층에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사동 지역 혹시 그쪽에는 돌봄센터라든가, 물론 고려인센터가 선부동 쪽 중심으로 생기긴 했지만 사동 쪽에 5천여 명에 대한 고려인이 등록된 분들입니다. 추정치가 아니라요.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도 사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 몸소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에 늘어나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노력의 개념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 최근에 시의회에서 그쪽 고려인과 관련해서 알바티 쪽을 방문하면서 그분들 센터도 방문했고 또 사동 지역도 이렇게 만나 뵙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려인센터가 선부동 땟골에 있는 부분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사동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관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시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고려인센터 사동에 있는 미르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미르 대표자 분하고 만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조사하고 계시니까 그 자료를 보면 되는 거고요. 또 관련해서 그러면 사동지역 쪽의 고려인 지원과 관련해서 제2의 센터를 하시든 아니면 분소를 하시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5천여 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거기 아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조차도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던만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셔요,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가, 그쪽 똑같은 고려인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구나 규모가 작지도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 부분이 좀 준비된 게 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선부동에 있는 문화센터밖에 지금 없는데요. 하여튼 사동 쪽 여러 개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1월 30까지 관련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자료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재외동포재단 정부를 통해, 외교부를 통해서 하든 사업을 공모하시든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하시든 저는 이번에 제대로 한 번 그 쪽에 대한 고려인 지원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한 번 보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고려인에 대해서 지금 사동에는 미르인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재단에서 하는데 처음에 선부동에 있을 때는 너머라는 그 단체가 지금 센터장하고 같이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지가 이제 3년밖에 안됐어요, 건립한 거가. 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서, 올해 재위탁을 받았을 거예요, 너머가. 그죠? 올해 위탁을 받았는데 선부2동에서 사동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미르에서, 너머 같이 하던 분이 인수를 하셔서 아마 사동에 있는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케어를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머 단체도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서 센터가 건립되고 이렇게 많은 기간이, 30년이 넘게 되었지만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동에도 지금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사동에도 좀 신경을 써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고려인 지원 근거가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러니까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조례 제정 이후에 센터가 선부동에 생겼는데요. 하여튼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잘 못해서, 파악을 해서 또 부족한 부분 자문도 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5천 명 정도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께서 사동 쪽에 한 번 방문을 해 주셔서 그 실태를 한 번 좀 이렇게 봐주시기,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재외동포 인식 개선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 동포 역량,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주체들은 어느 단체인가요, 아니면 관이 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포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서 동포 인식 개선 그러면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양성합니다. 재작년에 5명 했고요. 작년에 7명 해 가지고 지금 12명해서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그 분들이 학교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공무원 여러 가지를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주로 학생들하고 지금 하는데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되게 1학기,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돼요. 그때 여유 시간.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강사가 주민지원본부에 소속이 되시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강사 수당 주고요.

김태희위원

그냥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속은 아니지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소속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그 12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올해부터 12명.

김태희위원

12명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현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천 대부개발과장입니다. 김권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자료 5쪽과 6쪽의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조직은 2개 과 11개 팀으로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7쪽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비전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산업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개의 전략 목표는 생동하는 대부도 기반 조성과 해양산업의 무한가치 창출입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생동하고 머물고 싶은 대부도를 조성하고, 마리나항 조성과 시화호 뱃길 조성 등을 통해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 산업 육성에도 힘써 나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과 바다목장 조성, 어촌 정주항 건설 등을 통한 수자원 회복과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개발 습지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 보전에도 힘써 나가는 등 해양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중점 추진 사항은 부서별 업무 계획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부터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청사주변 유휴지 계절 꽃밭 조성 사업”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청사 주변 유휴지에 꽃밭 조성을 통해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부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16쪽, 현안 사항으로 “시화간척지(공공용 임시사용지) 활용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외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대부도 시화간척지(공공용 임시사용지)를 중심으로 한 대부도 내 관광 자원의 연계 및 다양화를 통하여 대부도를 서해안권 생태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대부도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토지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재산권 행사 보장 및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시민 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대부도 건축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주민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대부생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부도 내 환경 취약 나대지 및 주민 여가생활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조성한 대부생태숲 조성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쾌적한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도로 노면의 포장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3쪽, “위생업소 청결관리 및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대부도를 찾는 방문객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광코스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변의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7쪽, “행낭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대부남동 행낭곡항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된 행낭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대부도 갯벌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가입”입니다.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고,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대부도의 갯벌 우수성 홍보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람사르 습지와 연계한 철새 서식지 보존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구역센터 건립”입니다. 대부도 갯벌은 국가 연안습지 보호지역이며 람사르 습지로써 보호지역 내에 1개소 이상의 센터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센터를 건립하여 전시,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건립 및 운영 방안”입니다. 도시 성장 과정에서 사라진 어촌 자원을 시화호 어촌문화 시설로 복원하는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을 건립하여 지역 어촌관광 문화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4쪽,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풍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에 의한 어장을 조성하여 해삼, 전복 등 패류 어장 조성으로 어류 자원 증대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태풍 및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 보호 및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하여 어항 기본시설인 방파제, 물량장 등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7쪽, “방아머리지구 일원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지구에 침식 방지를 위한 호안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 등을 통해 해안 안전성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풍도 해안 제방 유실 우려 구간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기반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공모에 선정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에 대하여 국·내외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춘 동북아 최고의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겠습니다. 42쪽,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을 통해 내륙의 관광 자원과 대부도 섬 관광 자원을 하나로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및 시화호 수면 이용성 증대와 수변 공간 문화 공간의 활용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창출하겠습니다. 44쪽, “깨끗한 연안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해안가 쓰레기 중점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연안 자원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올해에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산업도시 조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행낭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어촌문화공감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고랫부리에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센터도 건립하겠다는 지금 계획이신 거죠? 위치가 좀 다른 데 보니까. 습지보호지역센터는 대부남동 609-11번지고, 거기도 고랫부리 연안 일원이네요? 그다음에 어촌문화공감센터는 대부남동 529번지 행낭곡항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치도 다르고요. 어촌문화공감센터는 행낭곡항,

이경애위원

일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일대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습지보호지역센터는 고랫부리,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습지보호센터는 고랫부리 지역 남동 609-11번지로 위치가 다른 지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못 받아서 습지보호지역센터와 어촌문화공감센터의 다른 점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어촌문화공감센터가 있던 자리는 기존에 어촌 주민들이 대기하던,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던 어민들 대기소의 역할을 하던 시설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민들 대기소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건축물로 어촌 주민들 대기소의 역할도 하고,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축비는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건축비는 어촌뉴딜 사업의 총 사업비 79억 4800만 원 중에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하는 금액이 시비가 1억 6800만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비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지금 이것 확보하신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확보하신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가내시가 돼 가지고요.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촌문화공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것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79억 4800만 원 중에서 얼마큼의 비용을 들여서 어촌문화공감센터를 건립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물량장 확장도 하고 어장 진입로, 해안도로 정비 이런 것도 같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좀 주십시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게 행낭곡항에 대한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 가지고 이것을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물량장 확장이나 어촌 어항 진입로, 마을 진입로, 어촌문화공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9억 4800만 원 가지고 이런 거를 하겠다고 공모에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79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들 어느 만큼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것들도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으신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용역을 통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만 뽑아냈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죠. 네, 그것 주십시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아, 그걸로요?

이경애위원

예. 왜냐하면 79억 4800만 원에 우리 시비가 16억 69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국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이 어떻게 배분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촌문화공감센터 3층 건물로 짓는데 거기에 어민들 대기소도 할 거고, 2층에 뭐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습지보호지역센터는 보니까 39억 1천만 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죠? 도비, 국비 다 지금 이것도 확보가 되신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국비, 도비는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 14억 6700만 원이 여기 습지보호지역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1회 추경에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39억 천만 원에 대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전혀 확보가 지금 안 되신 거예요, 국도비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해서, 시비를 가지고 부지 땅부터 먼저 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비, 도에 신청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 만약에 국도비를 확보 못하시면 이 39억을 전부 시비로 하시려고요? 땅을 사놨다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에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해수부에서 그 기본계획에 습지보호지역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예, 2018년도 12월에.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부지 매입을 먼저 한 이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글쎄요.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돈이 확보가 돼서 부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그냥 보통의 보편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부지를 먼저 매입하겠다 하고 16억 얼마를 1회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기본계획 수립에 해수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마리나항도 계속 해수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늦어지고 늦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확보를 같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요. 습지보호지역이 저희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겠죠.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그 지역마다 습지보호지역센터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 지원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는 국비 지원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습지보호지역센터가 건립돼 있는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그건 자료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료 이렇게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습지보호센터가 있는 지역 어디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 목포에 있으면 목포에 습지보호지역센터를 건립할 때 어느 만큼 국도비가 확보돼서 건립을 했는지 그다음에 건립 후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만약에 건립을 해 놨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의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알아야지만 1회 추경에 16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을 때 또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별망어촌문화관 최종보고회 끝나고 나서, 최종보고회 잘하셨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제가 최종보고회 혼자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 만나봤는데요. 어때요? 앞에 들어가면서 낭장망 어선을 하기로 하신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들어가는 마당에 낭장망 어선을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요.

이경애위원

아직 그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 날 주민들의 요구가 낭장망 어선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2층에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요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비용 7천만 원 갖고는 모자란다 하고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당초 전시물 설계 제작 계약을 할 때 2019년 10월 달에 kbs아트비전이라는 KBS 산하기관의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7억 예산 금액에서 말씀하시는 낭장망 어선을 마당에 설치하는 것까지 그 예산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7억이라는 돈에 낭장망 어선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층에 원래 설치하려고, 최종보고회 때는 낭장망 어선 2층에다 설치하기로 하신 거를 옮기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개 다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두 군데 다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7억 가지고 돈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제작 설치 계약 업체하고 내용 설명을 해 가지고 계약금액 7억에서 2층에도 하고 1층에도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의 상식으로는 한 군데 설치하는 걸로 해서 7억에 계약을 했는데 두 군데 설치하면서 똑같이 7억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시의 약간의 좀 억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장님 업체도 손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그런 요구도 수용하시는 걸로 해서 잘 설득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트립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리나항 개발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투자의향서가 4개사에서 3개사로 줄면서 이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면 2019년도에는 계약을 다시 갱신하셨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17년 10월 달에 4개사 하고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개 하고 3천억 원의 또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이경애위원

2019년도에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19년도에는 연장 체결 계약을, 2019년도에 연말 19년도 10월에서 11월, 12월 중에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잘 안 돼 가지고 금년 초에 다시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도에 그럼 연장을 하기로 어떻게 소통은 되신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러 우리가 또 유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국내 지사가 한 군데 있고요. 3개사 중에 두 군데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세 군데 중에 하나는 외국 기업인데 지사가 국내에 있고, 2개는 국내 기업이라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1월 중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중에 하기로 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상반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투자의향서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건데 갱신, 만약에 12월까지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2018년도. 그럼 사실 2019년 1월부터는 계약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문서로 2018년도에 계약해서 1년 계약한 거를 2020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문서를 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문서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그 문서 자료를 주십시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해양수산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에 어업인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한 1,200여 명됩니다.

김태희위원

가구가 아니라 인구입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수가 1,200, 어업인 가구 수가 1,200여 명입니다.

김태희위원

1,200호예요? 200명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가구 수가 1,210가구입니다.

김태희위원

1,200가구요. 그다음 어업인이 그럼 몇 명,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1,210가구에 1명씩 잡아서, 1명씩 어업인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는 1,210 가구 맞고요. 1명은 아니겠죠. 어업인 수는 가족 구성원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는,

김태희위원

이게 가장 기본현황인데, 안산에 농업인 한 8천 이렇게 예를 들면. 1,210가구가 있는 거죠? 안산에 어업인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동으로 하자면 거의 다 대부동 지역인가요? 그러겠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21년도에도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공모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 27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혹시 관광과에 동부염전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셔요? 관광과 쪽에.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이 내용을요?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 염전사업 있거든요. 자료 책자 나중에 한 번 참고로 하시고요. 동주염전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70억을 들여서 염전 부지를 샀고요, 회계과에서. 작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한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염전체험장, 소금박물관, 족욕장 이런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물론 부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신규 사업들 발굴하는 게 해양관광 활성화라든가 어촌의 혁신 성장이나 어업인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시지만 한 번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이 공모가 가능하냐 라는 부분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모해서 국비 받아오면 그게 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을 한 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그 부분 한 번 챙겨주시면, 그런 부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어촌뉴딜 300사업 전체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대한 시비를 덜게 하시고 좋은 또 사업 있으면 공모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한 번 발굴 하신다고 하시니까.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게 한 번 주문을 좀 드리고요. 마리나항만 관련해서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뒤에 팀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긴 한데, 2017년 4개사 중에 18년도에 된 게 3개사가 그 중에서 3개가 연장이 된 거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 단위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2020년까지 재연장이라는 부분 공문이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간 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있습니까? 세 군데에서 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경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문서를 시행했고요. 2020년도 상반기에 새로 투자설명회를 한 이후에 연장 계약을 또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그 업체 분들은 본인들의 수익이라는 부분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 의향이 그 업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주지 못하면 난항을 겪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3개사 기존에뿐 아니라 더 다른 투자의향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적극적으로 발굴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더구나 향후 계획을 보면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조달청에 작년 10월 달에 발주 의뢰를 한 상태였고요. 금년 1월에 기술제안서 평가 그리고 가격입찰까지 1월 29일 날 해서 낙찰자까지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낙찰자를 상대로 현재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결과가 조달청에서 통보가 되면 2월 초순경에 낙찰자 결정을 하게 돼서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투자의향서 부분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 한 번 보고를 다시 한 번 중요한 건 짚으셔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을 한 번 재점검해 주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자료 43페이지에 운항 선박 구입 발주를 2월 달에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심위원회가 1월 돼 있고. 진행이 됐습니까? 발주가 됐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1월 달에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안산시 자체적으로 계약심의를 통해서 조달청하고 지금 현재 발주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김태희위원

구입이 1대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40인승 1대,

김태희위원

40인승 1대고요. 엔진은 전기입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 2020년 1월 달에 새로이 시행된 관계법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보면 법률에 보면 친환경 선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이게 관계 법률이 금년 1월 1일 날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품 요청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선박 기준, 구매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기존 방식은 뭡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기존에는 이런 친환경 전기나 수소, 하이브리드,

김태희위원

우리 구입을 하려고 했던 배가 있지 않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기존에요? 기존에도 친환경 쪽으로 구매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법으로 강제가 됐었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운항 선박 구입 잘 되도록 챙겨주시고요. 다만 향후 계획에 선박 도입에 따른 시범 운항 개시가 2020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라고 너무 이렇게, 이전에 구체화가 예를 들면 몇 월이라도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올해 계획이신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선박 구매를 조달청하고 해서 구매도 서둘러서 할 예정이고요. 선착장 선박이 뱃길 조성, 뱃길을 운행하는 선착장 세 군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2019년 11월 달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중지중이고요. 선착장 공사가 상반기 중에 끝나게 되면 한 6월 정도까지 선착장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배가 구매돼서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시범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는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2쪽에 별망어촌문화관 건립, 주민 간에 많은 민원 제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다 완성이 돼서 지금 건립이 다 됐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주민들 현재 지금 건물은 다 완공이 된 상태로 내부 전시관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층은 판매시설로 별망어촌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진분

이진분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별망어촌전시관을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안산도시공사하고 별망어촌 주민하고 건물에 대한,

진분

이진분위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안산시 공유재산 물품 조례를,

진분

이진분위원

변경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개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개정을 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2019년도 11월 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 대부료를 30% 감면하는 조건으로 시,

진분

이진분위원

그냥 위탁이 아니라 감면해 주는 걸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무상 대부해 주는 게 아니고,

진분

이진분위원

무상은 안 되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무상은 할 수가 없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무상은 안 되는데 계약이 됐다고 그래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무상이 아니고 대부료를 받는데 30%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대부 계약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된 거는 아니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달까지 전시물을 다 설치하고요. 그것도 전시물 설치하고, 전시물 설치한 거를 시운전, 시범 운영을 하면서 또 1층에 판매시설 놓는 것까지 전시를 다 준비를 해 놨다가 6월에 MTV 6차 지역에 전체적인 준공이 나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이 심했었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30% 내고 감면해 주는 걸로 하기로 그냥 계약을 다 합의가 된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다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돼 있고요. 대부료는 안산도시공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면 그 책정된 임대료에 70% 계산을 해서 별망어촌 주민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 간에 불화 없이 잘 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42쪽 시화호 뱃길까 조성에요. 아파트하고 뱃길 조성 선착장에 주민들 설명회를 몇 번 개최를 했나요? 주민설명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인근 대우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 1회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었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 자리에서 설문한 건 아니고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9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찬성하는 걸로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추진하는 거는 주민들이 다 아는 거죠? 착공되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없게끔 잘 조정해서 한 번 더 개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시운전 배, 뱃길 조성 사업 선착장이 조성되고요. 배를 구매하는 시점에 시운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더 하실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 간에 불화가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뒤 44쪽에 보면 해안가 쓰레기 청소용역 있고 항포구지킴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몇 명씩 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청소용역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거 처리하는 용역 계약은 별도로 하고요. 항포구지킴이라는 명칭에 저희가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진분

이진분위원

항포구지킴이는 기간제근로고, 용역은 업체를 선정해서 따로 준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항포구지킴이는 몇 명이 근무를 하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난해는 5명 채용했었고요. 금년에는 6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역주민들 위주로 채용을 하겠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왕이면 다른 데서 채용을 안 하고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특별한 거 그러면 질문은 하지 않겠고요. 대부개발 먼저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본부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부개발과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부터 진행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17페이지 전에 기본사항 잠깐, 다른 부서에 비해 기본현황을 보니까 여기 연구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대부개발과에 왜 연구사가 있죠? 뭘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연구사 1명.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 부서에는 연구사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놓쳤고요. 그러면 대부개발과 직원들이 지금 54명이잖아요. 다 기숙사 이용을 하고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25명이고요. 수산과 합쳐서 한 50여 명 되는데 저희 과에 5명, 수산과에 5명해서 지금 10군데 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군데군데 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여기 안산시에서 출퇴근하신 분들도 있네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건 직원 마음인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오. 저희가 2개과인데 과별로 숙박시설 5군데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근무기간이라든가 또 남성 직원, 여성 직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여성 우선으로 하고 또 근무기간이 긴 분 이렇게 해서 신청 대기자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큰 무리는 아니겠지만 그럼 여성분들 중에 혹시 학부모도 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학부모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대부분 혼자 사는 아직 그런 분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요. 여름 개화용은 해바라기고, 가을 개화용은 코스모스를 조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임시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2020년 올 12월까지인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1차부터 현재 4차까지 2년 단위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차는 18년 7월부터 20년 12월까지 임대 허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대송단지하고는 다른 거죠? 그 밑에 시화간척지 개화와 같은 거예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시화간척지 명칭이 대송단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똑같은 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일단 2024년까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네요. 그런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이 사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기간을 자기네들이 농어촌공사에서 농수위 조정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농어촌공사 사업계획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쭉 추진 계획을 넣으신 거잖아요. 17페이지 밑에부터 뭐 하겠다, 조성하고 환경하고 나무 심고 꽃 심고 그것하고 다른 거냐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오. 나무 심고 꽃 심고는 저희가 임대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제가 질문하는 건 2024년까지냐 20년 12월까지냐 이걸 묻는 건데.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임대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기간을 2년 단위로만 해 주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또 연장할 가능성은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죠. 연말에 연장 신청해야죠.

옥순

현옥순위원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떤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 임시사용지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추진 계획을 쭉 보니까 임시인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나 하는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연장, 연장, 앞에도 보니까 가능한 거 보면 올해가 안산 방문의 해로 또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많이 관광객들이 찾는 데고 해서 개화용 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요. 계속 연장할 자신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는 매년 심어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해바라기나 이런 1년생을 심는 이유가 농어촌공사에서 갑자기 사용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1년생이라든가 기 심어진 메타세콰이어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되도록 저는 계속 받아서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매년 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 심으면 오래 갈 수 있는 다른 종류로 제안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장담을 못하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 대부개발과에 와서 여러해살이하고 단년생 1년생 화초를 심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지로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로 검토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년생을 심더라도 1년 내내 잡초 제거라든가 유지를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1년생을 심으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심는 것하고, 다년생을 심게 되면 잡초가 나니까 계속 1년 내내 또 잡초 제거를 해 줘야 되고 시비를 해 줘야 되고 어차피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별 차이 없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핑크뮬리 심으면 어때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핑크뮬리,

옥순

현옥순위원

핑크뮬리.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핑크뮬리요?

옥순

현옥순위원

핑크뮬리는 3계절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더위나 또 가뭄 이런 것도 잘 견딜 수 있고, 땅에 맞는 모래나 자갈 딱 거기인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하늘공원에 많은 인기를 얻은 것 같은데 우리시에도 이걸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이게 수돗물 물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품 나는 그 화장실이에요? 제가 가보지 않아가지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돗물이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냄새 같은 건 안 나고 그런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잖아요. 86개 팀 1,450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이게 안산시 팀만은 아니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대부도를 찾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찾는 팀은 안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직접 오기 때문에 타 지역 어린이집은 상대를 안 하고 저희 시 관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산시 어린이집·유치원만 86개 팀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모니터링 내용하고요. 홍보했던 홍보하고 운영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업소 23페이지 있잖아요. 쭉 가면서 음식점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조치결과 영업정지 당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요. 식중독도 작년에 발생한 데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 뭐에 뭐에 이렇게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업소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보면. 그죠? 거기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수업소에는 어떤 표창이라든지 현판을 붙여주는 그런 게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 업무는 저희 대부개발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시청 위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위생업소 청결 관리가 있길래 혹시 여쭤본 거예요. 여기는 환경 조성만 하는데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길래, 그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주로 저희는,

옥순

현옥순위원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위생교육도 하시는데.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는 단속 업무하고 신고업무하고 있습니다. 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분장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요. 이것 진짜 불법광고물은 정말 문제인데 해가 갈수록 늘어나요,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대부도에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년마다 건축 펜션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분양을 위해서 계속 광고물을 저희가 철거를 해도 자꾸 이게 부착이 되고 그런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태료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금액이? 그러니까 내가 과태료를 내도 이거를 붙여서 한 건만, 예를 들어 펜션 업주라면 해도 붙이는 거잖아요. 어떤 일반인들이 제안을 하신 게 과태료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도 붙이는 것 아니냐, 강하게 높여서 이걸 하면 이분들이 붙이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제안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시흥시도 문제지만 다리가 쭉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 다리가.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도 그렇고 지나서도 그렇고 이런 불법광고물이 정말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부서별 간에 어떤 우리 집행부 다른 부서하고도, 그죠? 부서가 다르잖아요. 합의를 하셔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올해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이 위생 청결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도점검만 불법에 대한 안내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죠. 저희가 위생 점검을 해서 거기 법에 어긋난 사항 있으면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로 부과라든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행정처분하고 계시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회를 사서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런데 마침 횟집에 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음식점에 그런 보험에 관한 권유는 혹시 하고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음식점에 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의무 가입 돼 있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마침 또 이렇게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험에 들어있어서 그분들이 마침 병원에 가고 보상을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현재는 자율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은 자율적으로 돼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 좀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 간에 큰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간척지 임시사용, 아까 농어촌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신다 했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이 그러면 농림부에서 허가를 연기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송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해 놓은 사업부지거든요.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미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조금 이 문제 때문에 테마향기 부지에서 참 볼거리도 많고 축제도 많이 열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 있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막연하잖아요. 이런 있기 때문에 다년생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해도 관광으로 인해서 축제를 하실 건가요, 여기에서? 계획이 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축제 계획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현장체험 계획은 있는데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축제 계획은 없고,

진분

이진분위원

축제는 없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단지 화훼단지 조성하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많이 했을 때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는데, 축제계획은 없다라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청사 주변 유휴지 여기도 작년에는 돌을 다 골라서 돌로 여기 보니까 생생안산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하셨는데 올해도 여기 그냥 다년생으로 구절초 이런 걸로 심을 건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단년생으로 해서 갈아엎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년생을 권장 하시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번에 다 바꾸기는 그렇고 일단 다년생을 일부 구간만 심어서 한 번 유지 관리를 해 보고, 다년생 같은 경우 단점이 꽃이 필 때 이게 일시적으로 피는 게 아니고 꽃이 군데군데 이렇게 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단 조그맣게 길게 하는 것은 다년생이 맞는데 공간이 넓은 지역에 다년생을 심어놓으면 꽃이 일시에 안 피어서,

진분

이진분위원

예쁘지가 않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쁘지 않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단점을 심어서 비교를 해 보고 추후에 다년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년생으로 갈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청사 주변 여기 분양은 얼마나 됐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분양은 한 필지만 되고 아직 안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빨리 분양이 돼서,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빨리 분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시화간척지 활용 관련해서 조금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대송단지 관련해서 같이 하십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유리 관리만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태희위원

대송단지 경제자유구역 추진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디가,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도시계획과.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인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현황이 한 4년 간 나왔는데요. 18년도가 가장 많고, 19년도에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1,580건에서 1,252건으로.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건축 관련 민원 처리 현황도 18년도 1,300건에서 19년도에는 천 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감소 추세가 돼 있는데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걸로 보셔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건축허가 건수가 쭉 늘어나다가 2018년에서 19년도에는 약간 줄은 현상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허가 내역을 보시면 건축 경기나 경제하고 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25개 동 중에 인구가 줄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유일하게 대부동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대부동만 그나마 인구가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게 그 지표로 다 반영한다고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면 그 시점은 있겠죠, 대부도 개발도. 그런 시점 있을 것 같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용역을 한 2개 조 편성한 것도 이게 최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광고물이 저희가 철거를 해도 계속 늘어다보니까 작년, 재작년 1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미처 철거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2개조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게 보면 여러 대부도 개발되면서 그런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하는 부분 좀 이해는 갑니다만 15년도에 불법광고물이 한 3,700건 정도 있다가 한 10배가 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로 얼마큼 부과를 하셨는지 그 건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도는 뒤늦게나마 용역업체에 용역까지 둬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끝까지 막 찾아가서 아니면 이게 일반 지금 우리 안산 시내권에 붙이는 타 지역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여기는 순수하게 대부도 내에 거주를 하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법 현수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부분들 아예 근절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하나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광고물 설치하는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 그런 부분들을 일정 공간에서만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런 부분 수요를 일정정도 관에서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게시대 확장하는 거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게시대 현재는 몇 군데 정도가 있고 그런 현황을 한 번 최근에 이런 거 늘어난지 모르겠지만요. 그것 같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에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한 후에 어쨌든 수납이나 미납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부도에 불법건축물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내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떤 대수선이라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 이런 건으로 부과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황이?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행정처분한 내용 중에는 대부분이 다 증축 건입니다.

김정택위원

증축에 관련된.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증축 관련돼서 부과율은 몇 %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부과는 토지가격하고 건축을 했을 때 건축재, 건물가격하고 토지가격하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과 산출에 대한 부분 있는데 증축은 그게 용도 변경은 아니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축 면적에 대해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당시에 예를 들어서 5가구인데 쪼개기 해 가지고 8가구, 10가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수선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다가 주택으로 용도 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는 용도변경으로 해 가지고 부과율이 틀리거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대수선은 5년 한시적으로 했다가 5년 내에는 부과를 안 해요. 그런데 용도변경은 매년 부과를 하게 돼 있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그런데 제가 대부도 건축물을 보면 증축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5년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후에는 풀어주나요? 아니면,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철거하도록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부과하고 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정택위원

보통 그러면 산출기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간 부과율이 사실은 대부도 그 지역 한정되어 있는 데도 거의 한 11억 돈이 이렇게 부과금액이 나와 가지고, 11억 부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보통 상록구·단원구 전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해봐야 30억 정도 되는데 대부도만 1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어쨌든 건축허가를 맡고 준공이 된 후에 임의로 증축한다는 거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위반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김정택위원

똑같지 않죠. 위반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용어 자체가 틀려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용어는,

김정택위원

위반건축물은 우리가 준공을 하면서 허가를 득한 건물을, 허가를 득하고 나서 그 허가대로 안했을 때는 위반이라고 그러고, 불법건축물은 허가인가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한 게 아니라, 위반건축물은 똑같이 해 놓고 증축 같은 게 위반건축물로 두는 거죠. 한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과 불법건축물은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증축 관련돼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 맞을 것 같아요, 설계대로 한다고 해 놓고 안한 그런 사항인 것 같아. 그래서 부과율 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최고 단위로 만약에 부과한 거는 어느 정도 돼요? 최고 단위로 했을 때. 최고 많이 내는, 이행강제금 매년 최고 많이 내는 건축물.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많이 내는 거는 최고금액이 한 3천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천만 원 정도.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정택위원

매년 부과를 하고 있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렇죠, 철거하도록까지.

김정택위원

대부도 자체를 봤을 때 부과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 같아서 이것, 사실은 이것 증축해 놓고 원상복구 하기가 쉽지 않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말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위반건축물을 소유하신 분이 자기가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그걸 이용하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이용하는 거고요. 정 이행강제금 부담이 가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다가구·다세대는 법을 완화해서 위반건축물 관련돼서는 제재 완화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이 증축 건물이라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거의 원상복구가 힘든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을 하시려면 준공 후에 어쨌든, 준공이 되고 나면 행위들을 이후에 하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준공 후에 사후 관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데 어떻게 한편으로 따지면 준공 건물은 한 3∼4개월만 주시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그 시기에, 6개월 안에 다 이렇게 증축을 해요. 설계 다시 증축 건물 설계사 통해서 다시 한다고. 그때만, 준공 건물 그때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부서에서 잘 주시하면 이런 불법 건물 건축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법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 준공 허가 낸 건축주한테 사후에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좀 더, 주시를 시키면 좀 더 이런 게 확산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무원들의 인원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관련돼서도 우리 부서에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대부도가 보존을 잘하셔야 되는데 난개발 되면 상당히 앞으로, 지금 당장은 대부도 지역이 하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지저기에 펜션단지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이런 게 난개발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보존을 잘해야 되는 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난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허가 부서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도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시고 보존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험물 시설 이런 거는 주택가 단지 쪽에 그런 시설은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기가 됐는데.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건축이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김정택위원

요즘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반이라든가 아니면 고도라든가 또 여기는 사실은 난개발 위험이 있는 지역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재심의라든가 아니면 부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법적 허가 기준에 맞더라도 난개발지역은, 정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계도해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잘 보시고, 부서에서 체크해 주시고. 건축 관련 민원 처리 관련돼서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처리하시겠다고 하는데, 민원처리 전담팀이 있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민원 처리 부서인데요. 대표적으로 건축허가가 있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그다음에 음식점 허가 그런 허가를 주로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라든가 타 부서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허가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건축 허가 관련돼서도 어쨌든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공공기관·민간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는 우리 대부도가 좀 더 지금 인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부분이 펜션을 지으면서 사실은 거기에 인구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건축허가 규모로 봐서는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대부분이 어떤 펜션 사업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정말 여기 대부도에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용도로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사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 있는데 어쨌든 대부개발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대부도에 개발할 수 있는 고도가, 몇 도까지 지금 허가 내고 계시는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고도는 40m 이하만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0m 이하.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가 난개발이 되어서 몇 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처치 곤란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도가 안산의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몇 십 년을 내다보지 않고 자꾸 고도를 높여주셔 가지고 난개발을 만들면 저희도 화성시 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마 펜션을 짓거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고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셔 가지고 고도 제한을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몇 도라고 알고 계세요? 몇 m 이하라고 알고 계세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는 크게 차이 안 나고 정확한 미터 수는 모르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도 건축 용적률이 20%인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입니다.

이경애위원

20%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은 지금 시에서 나가고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현황도로는 보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시도로 지정해서 시에서 시도로 개설할 때만 보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도로로만 개설할 때는 보상을 하고, 그냥 일반주민들이 쓰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인정은 하지만 보상은 하지 않는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시가 그냥 공짜로 쓰는 있는 거네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시가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쓰는 거네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그 도로가 없으면 시에다가 도로를 놔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것은 자기가 건축을 내려면 일단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조건 하에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부도는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너무 지역이 넓다보니까 아직 많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에 현황도로가 꽤 많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죠. 많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현황도로를 이렇게 떼어보면 거기에 주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려고 건축허가를 내러 왔다가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저희한테도 민원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축할 때면 4m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8m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4m 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4m 도로도 현황도로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 주인들에 대한 허가서?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사용동의서.

이경애위원

동의서 이걸 가져와야지만 그게 허가 나는 거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현황도로에 대한 주인들 다 못 찾아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제가 화성시다가 집을 지었을 때 이런 예가 있었어요. 허가가 안 났는데, 현황도로라서 다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시에서 오물처리장을 개설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도로 밑으로 관을 묻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 현황도로를 보상 안 해 줬지만 도로로 인정해서 그 이후로 허가를 내 준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현황도로에 대한 것들 파악을 잘하고 계셨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현황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대부도에.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대부분이 다 현황도로.....

이경애위원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일일이 보상을 해 주지 못하지만 건축을 할 시에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머리를 맞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대송단지 말이에요. 대송단지에 지금 대지목이 대지입니까, 임야입니까? 간척지입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간척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간척지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나왔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번지수는 없습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죠? 간척지이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농어촌정비법이 2016년도에 개정을 해서 간척지에 대해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에 대해서 개정이 됐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14조 2항에 보면 정비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노출된 대지에 대해서는 매립 공사 이전까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업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2년씩 갱신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시설물도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람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다 지금 그렇게 임시허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지을 수 있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화장실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작물 재배나 공연이나 축제 그런 걸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것 여기 법에 보면,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간석지라는 게, 시화 대송단지 간석지는 이미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매립 계획이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사업자 지정이 된 간석지이에요, 대송단지는. 대송단지 외 간석지에 대한 적용 법률이지 그것은 간석지에 대한 적용 법률이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간석지가, 간석지는,

이경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대송단지가 제가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했는데 간척지라고 말씀하셨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간석지인데 대송단지 간석지는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로 이미 지정된 간석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송단지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번지수 없는 간척지는 맞잖아요. 그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럼 이 간척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2년마다 사용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사용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공사에다 ‘이것은 해도 됩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하고 다 허가를 일일이 맡으세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이경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법 관련 규정에 작물 재배하고 축제나 공연 그런 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경애위원

어느 규정에요. 농어촌공사하고 맺은 계약 규정에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관련, 잠깐만요.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경애위원

네, 농어촌정비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요.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농어촌정비법,

이경애위원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 임시사용에 보면 2항에, 2항이 어디 있습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 22조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거기에 공공용 임시사용지 내에 가능한 행위가 ‘단년생 작물의 경작,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그다음에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14조 2에 보면 간척지에 조성 중인 토지 임시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개정이 된 건데요. 이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으면, 지금 여기가 토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닌 간척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시설물 하겠습니다. 이 꽃을 심겠습니다.’ 하고 일일이 허가를 맡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임시사용 관람 개선에 대해서 9천만 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찰데크도 할 수 있고, 순환산책로도 할 수 있고, 시설물 개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 농어촌정비법에 제가 다 찾아봐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시설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거기를 관람용으로 하고, 아이들 관람용으로 쓰시는데 그러면 꽃만 심어놓고 편의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 모니터링을 하고, 관람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오거나 어른들, 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 걸 관람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맞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거기 임시 저희가 그동안에 대송단지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유지 보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신 국회의원께서 국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면서 총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간척지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 시민들의 그런 원망과 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 하지 마라 막아놓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달라고 국정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처음부터 다 뒤져서 봐도 어떤 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시화호 간척지를 여러 용도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비록 2년마다 갱신하지만. 그랬을 때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22쪽에 도로 환경이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도로점용료라는 게 보도블록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중간에 해서 드나들 수 있는 그거를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죠, 지금?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그렇죠. 도로를 자기 개인적으로,

이경애위원

사용할 수 있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개인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사용하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사용할 때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경애위원

진입로를 사용한다는 게 도로 점용이잖아요. 그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면적당 얼마로 비용추계가 됩니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용도마다 달라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게 상업이거나 토지거나 임야거나 이럴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1㎡당 얼마가 되는지는 용도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어느 용도는 1년에 몇 십 만 원 될 수 있고, 어떤 용도는 몇 백 만원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건축물 용도가 있고요. 공시지가하고 건축용도하고 곱해 가지고 산출하거든요.」하는 공무원 있음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된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점용 면적이거든요. 점용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점용료는 많이 납부는 않습니다. 보통 몇 만 원 그렇게 되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여쭙냐 하면, 3월 달에 정기분 250건 해 가지고 납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체납·독촉이 29건 있단 말이에요. 체납·독촉에 보시면 29건에 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체납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보도블록 경계석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로 위에다가 차를 세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드나들지 않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진입,

이경애위원

진입을 쓰지 않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죠? 그래서 도로점용료 우리가 산출한 기준이 얼마큼 되는지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체납이 29건 있는가 한 번 여쭙는 건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면요. 과장님 이것 용도마다 다르다 하셨으니까 1㎡당 얼마 정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시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태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성희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의 기본현황 및 2019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산업구조 혁신과 첨단제조산업 구축으로 신산업이 모여드는 활력 있는 산단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구축』 등 총 3개 분야의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근로자 간의 커뮤니티 거점기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과학기술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 확대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는 200억을 증액한 12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SOS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도로 기반시설의 정비,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안산스마트허브 통합 환경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환경관리 실무자 교육, 시민 참여형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스마트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15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입니다. 반월융복합집적지 내 제조혁신창업타운을 건립하여 창의·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업인 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및 반월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축하였으며, 2단계는 사동 90블록 R&D 복합용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물을 신축·매입하여 관련 기관과 시설을 집적화 하는 것으로 건축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2022년 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입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한양대와 ASV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여 ‘ICT융복합 부품소재’ 관련 기술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중으로 지역 특화사업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지방세 감면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안산시 강소기업 집중 육성 지원 사업과 20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안산스마트허브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사업,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복합용지를 계획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지구 승인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재생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에 따라 폐지되는 원시운동장의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내수시장 침체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및 생산품 홍보 책자 발간을 통한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수출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등 관련 사업도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전년보다 융자 규모를 200억 원 확대한 총 12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 및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한 기업 SOS넷 및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근로자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사람 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 된 기숙사·식당·공장 바닥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증대는 물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로 포장, 가로등 교체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현 상태 및 민원 발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33쪽, 스마트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최근 산업단지 인근 주거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노후 측정기기 교체 및 고도별 대기 확산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 실시 및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시 적정 방지시설 설치 유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사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의 환경관리 실무자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친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시민 만족 안산스마트허브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수질·악취 등 통합 지도·점검과 야간·새벽 등 악취 취약시간대 특별점검 등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및 시민 모니터링 추진 등 민·관의 합동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고정식·이동식 악취측정소 운영으로 황화합물 등 40여종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U-Clean 통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악취측정 자료 모니터, 악취 발생지역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 악취배출 사업장 및 영향 지역 악취 실태조사 실시로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 시설 교체·개선 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경영 개선 유도를 위한 청정공정 확산 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에서 발생되는 백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58억 원의 지속위 출연금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출연금 50억 원을 전입하여 염색단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2020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20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들 세 분이 다 바뀌셨네요. 맞습니까?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현안사항에 있어서 산업진흥과네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12월 22일 날 공사장에서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테니스장 쪽으로 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 있어가지고요. 지금 복구는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운동시설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강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도 그런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건설사 쪽에서는 어떤 안전조치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안전표지판 이런 게 안 돼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를 제가 봤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주의해서 저희도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주 들여다봐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있어서 1월 중에, 오늘이 1월 31일이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있는데 1, 2, 3순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1순위 업체랑 협상 중에 있는데 일부 협상 내용이 만족이 안 돼서 타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타결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만약에 타결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3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1순위가 안 되면 그다음에 2순위 업체랑 다시 협상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순위랑?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충분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3개 업체 다 능력은 있는데 다만 1순위 업체가 SPC 같은 거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성이나 이런 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구조고도화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작년에 통과됐죠?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작년에 제정을 해서 이건 관련이 없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뒷부분에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구축에 있어서 운영 부서별 구축 예산 1회 추경 편성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1회 추경이 8월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제 때 3월에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이게 공사에 어떤 지장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만약에 추경 일정이 너무 늦어지면 아마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추경이 어느 정도는 좀 협의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어쨌든 추경이 돼야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1회 추경 금액을 얼마나 지금,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각 부서마다 틀린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요. 여기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공모 받은 20억 국비 받은 것 가지고 진행하고요. 그 안에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는 해당 부서에서 추경에 올릴 겁니다. 평생학습과, 일자리정책과 이런 데서 예산 요구할 건데 그 부분 운영이 안 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에서 좀 애로를 겪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 리모델링은 국비로 하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1회 추경 금액 이걸 올리신 거구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개관을 9월이나 10월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8월로 지금,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8월에 만약 추경하게 되면 좀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진흥과는 1회 추경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추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측의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도비라든지 이게 추가로 내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 편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인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국비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50%는 국가가 주고, 나머지를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기업 쪽 뒤에 넘어가면 애로사항 청취 해결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작년까지는 월 1회 하셨었나 보죠. 올해는 2회로 확대한 건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건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올해는 월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회로 늘린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 1회 때 애로사항 처리한 내용 있죠.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와서 산업진흥과, 코로나 때문에, 공단의 근로자들이 아시겠지만 10명에 한 5명은 동남아 인부들이거든요. 제 남편 회사도 그렇고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기계가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밖에도 못 나가고 영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생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일단 가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방법은 없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억 원 추가해서 1200억 원 융자 규모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코로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7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해소해서 여러 기업들이 융자 혜택을 보고 그 융자를 함으로써 상환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액을 저희들이 1.5%를 지원하는데요, 1.5%에서 1.75%.

옥순

현옥순위원

1.5% 확정이에요? 확정 이율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아니, 기업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1.5%가 대다수이지만 가점이 있는 여성기업이나 이럴 때 1.7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일부분도 상반기에 이렇게 피해가 계속된다면 풀어서 더 진작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길어지면 급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까 말씀할 때 여성기업은 1.75%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기왕이면 여성기업인이 만일에 같이 신청했다 그러면,

옥순

현옥순위원

가점을 준다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0.25%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와서 신규 사업이요.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활성화가 신규 사업인데 이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수많은 기업 12,000여 개 안산 관내 산업단지 위주로 공장이 산재돼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완제품을 생산하고 얼마만큼 생산력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특히 특장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 잘 파악이 안 된다, 산단이나 여러 부서가 있지만, 기관이 있지만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와 또 면접조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선 구매도 추진하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 계획은 회계과에서 추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서로 부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품 구매는 회계과에게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완제품을 한 번 전수조사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 위탁 업체를 할 수 있는.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도 1회 추경에?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1회 추경에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추경 날짜가 8월인데요. 걱정이 된데, 완제품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여성들도 많이 쓸 수 있는 일반, 일반인들이 생활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없나 봐요. 여기 입주 기업 현황을 봤잖아요. 음식류라든지 섬유 의복, 의복 같은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약품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제약회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제약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파스나 이런 거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우리 시민이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도 안산시민이 우선이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만일에 사정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가 또 노력 중에 있는 게 와∼스타디움 1층 지난번에 체육시설 체육 골프연습장 나간 부분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데 그게 끝나면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들어갈 때 그 일정부분을 저희 전시 공간이나 판매 공간으로 할애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 안산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 생필품을 포함해서 시민이 구입하고 가시면, 거기 가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다온상품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하시겠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항이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얼마만큼 할애해서, 그 공간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무슨 약품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농업정책과 연결해서 로컬푸드 신선한 안산시민이 재배한 또 제조한 그런 물품들을 쉽게 와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단지 내에 과연 완제품 공장이 얼마만큼 있냐, 3, 4차 벤더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 전수조사를 잘 하셔야지.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화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면접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수조사나 이런 걸 절차대로 잘 이행하셔서 이게 2월, 그럼 언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시민들한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잡았는데 추경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이게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다른 것 때문에 감안해서 부분 축소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축소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가능하겠네요, 빠르면 그럼.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빠르면 그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1차 추경이 만약에 3월에 이루어진다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루어진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6쪽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시판매센터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나요? 판매센터.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반월산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이름이 전시판매센터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 2층으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 건물의 지하 2층 전체를 다 우리가 복지시설로,

진분

이진분위원

지하 2층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말은 지하 2층인데요. 공단본부 쪽에서 보면 같은 1층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1층이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도로 쪽에서 보면 지하 2층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판매를 산업, 주로 뭐를 전시할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거기다가 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복합센터, 나는 전시판매센터라 해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22쪽에 대체 체육시설 원포공원에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용역 실시설계 다한 다음에 6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진분

이진분위원

마무리할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상반기에 마무리,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빨리,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늦어지지는 않겠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미 행정절차 다 끝났기 때문에 시공만 하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다음 28쪽에 환경개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30:30:40이에요. 자부담 40이 되었는데 도비를 좀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없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글쎄요. 도비 지원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보다 여러 방면의 사업들을 벌린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잘 세워주기가 어렵다는 이런 내용을 듣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도비 내시가 거기 아래쪽에 보면 1회 추경 부담지시액이 내려와서 이거를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40% 부담 때문에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조하죠. 그것 때문에 도비를 조금 더 확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1회 추경에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했을 때 얼마큼 또 기업들이 호응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인데요. 주로 중소업체 중에서도 소업체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보조해 주는데 40% 부담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20%로 낮출 거냐, 20% 낮추면 기업의 어떤 지나친 혜택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80%선까지는 공공에서 부담을 하고, 20% 부담을 했을 것도 한 번 추진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상은 하고 계셔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시설에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좋은 시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좋은 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좀 낮춰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주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추경 세우는데 더 편리하겠습니다. 이게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일정부분 판단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저조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38쪽에 염색단지, 우리 염색단지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대략 한 50개 정도 기업이 있는 걸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50개 기업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은 냄새가 많이 감소가 됐지만 날이 궂고 이럴 때는 그래도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됐지만 이런 염색단지에 여기 보면 악취, 검증시설에 보면 전기집진 방식과 복합오일필터 방식 있잖아요. 이것은 뭔 차이가 있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MTV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18억 원 이 부분을 받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전기집진식하고 오일필터 방식은, 전기집진 방식은 필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에어컨 보면 필터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자체 필터에 악취나 먼지들 이렇게 걸러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오일필터 방식은 물을 분사해 가지고 악취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돼 가는 그런 방식,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혹시 우리 산단 현장에 갔을 때 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옥상에 갔을 때 물로 떨어지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미세먼지 저감시설에 아마 갔을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지집진 방식하고 복합오일필터 방식은 백연을 저감하는 공법을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일필터에 백연 연기를 통과시켜 갖고 오일에 접합시켜서 백연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공법에 대한 차이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공법에 대한 차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개 다 백연을 저감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공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저희가 8개소에 대해서 백연 저감시설을, 염색단지 시설을 설치했고요. 현재 9개소에 대해서는 신청·접수 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2월 4일 날 심의위원회가 실시될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완료되게 되면 곧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한 4월경에 완료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요. 대기환경 개선 로드맵 사업비 해 가지고 158억이 이렇게 저희한테,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총 사업비에서?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50억 전입을 받았고, 금년도에 5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58억 해서 158억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냄새가 많이 저감되었다는 거를,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 사업이 끝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제가 봤는데 백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식적인 나타나고, 사실상 백연 악취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저희가 잡도록 또 지속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악취관리 시스템 있어요. 원곡동에 있는데 측정시스템이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대기환경관제 시스템 악취환경컨트롤센터라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있죠. 2층에 통합시스템을 거기에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측정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외부에 있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악취측정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고정식 악취측정소 저희가 3개소 있고 그다음에 무인 악취포집기 그다음에 이동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산단 내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해서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악취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항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 혹시,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옥상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옥상에 있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옥상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확인을 한 번, 어떻게 되는가.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정식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시험기기, 악취가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 시험을 하는 시험기기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갖고 거기서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요, 공기를 흡입해서. 그리고 센서는 우리 염색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염색단지 한 군데 지금 그 단지만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로드맵 사업비 180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공단 전역에 격자망 형태로 설치해 갖고 구석구석 다 악취를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80억을 받을 예정인가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180억을 예, 지원을 받아서,

진분

이진분위원

158억, 158억 이걸 말씀하신 건가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아니, 컨트롤센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180억을 다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18억이요, 18억.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18억을 지원받아서 센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더 쾌적한 안산시가 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요. 물론 주무부서는 보건소 쪽이긴 한데 바로 전에 또 외국인지원본부 같은 경우 원곡동 쪽 다문화특구 내 위주로 그런 대책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됐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특구 이외 각 동에 한 천명 이상 되는 그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시냐 라는 부분에 또 주문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반월공단이라는 특성상 외국인 고용 관련한, 결국 기업과의 관계 부분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어떻게 협력 체계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하고 계실까요? 과장님들이 할 수 있을 사항, 말씀하실 사항인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인지 어떻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29일 날인가 각 기업체에 예방안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공장에 어떠한 직접적인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책본부를 우리 본부에 설치해서 각 관련 기관 산업지원관리공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관련 부서들하고 기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피해 기업이 발생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해서 피해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외국인 관련해서 한 87,000여 명 정도가 계신데, 그러면 안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안산에.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로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데요.

김태희위원

사업장 수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수도 확인이 안 됩니까? 기업 내, 안산 내.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우리 만여 개 기업체가 있는데요. 그 기업체 중에 거의 다 외국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의회 업무보고 보건정책과 자료를 보면 안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1,679개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근로자 6,650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도 알고 계신 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이라고 해서 보건정책과는 자료상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 아시지 못합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보건정책과 이 자료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 부서까지 봐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보건소 쪽에 확인해야 되지만 산업지원본부에서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이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그 외에 일단 다른 근로자들도 하겠죠, 잡히지 않는. 실질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잡는 것만 6,650명이면 6,650명 중에 중국인이 예를 들면 한 3천 명 된다든가 국적별로 그런 현안들을 보건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알고 있는 건 산업지원본부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실태가 나와 주셔야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들 준비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외국인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다문화특구 내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처음에는 한국어하고 중국어만 했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려인만,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만 해도 17,000명 있거든요. 없던 건데 현수막이. 그나마 부랴부랴 13가지 언어를 갖고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물론 그 분들이 1차적으로 감염이 됐으면 그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함께 근로하는 한국인 분들이 계신 거고 그다음에 기업주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공단 내에서 어떤 외국인이 감염이 되면 결국 산업지원본부 가장 1차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돼 있습니까? 그런 현황 파악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물론 안산시 내에서 어떻게 T/F가 꾸려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지원본부 내에서 반월공단 내 이런 사업주들 되게 불안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일반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지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논의해 보시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나 미리, 물론 아까 몇 가지 안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이상의 내용들 T/F 꾸리시더라도, 기업지원과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직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단 우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 행정의 영역이 과연 산업단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외국인주민센터나 또 산단이나 또 우리 안산시나 이렇게 했을 때 주가 누구냐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을 내 문제처럼 이렇게 갖고, 관심을 갖고 달려들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생각을 하고 찾다보니까 이게 바로 직감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적인 예로요. 그럼 반월공단 내에 지금 현재 현수막이 몇 개 걸려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인 걸로 따지면 그런 부분들 가야지,

김태희위원

과장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들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 역시 보고 자료나 지금 현재 확진자가 4명, 벌써 11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도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보면 14일 2주 동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론 특정 나라 거론하긴 뭐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설 명절 외국인 근로자 87,000명 중에 조선족이나 중국 분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월공단 내 근로자 분들 중에 설 때, 물론 여기 한국에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고국에 갔다 오신 분들 근로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각 기업에서도 중국 사람은, 다 이 사람 중국사람 알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되면 같이 일하신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인들 되게 불안해 할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황들을 일단 산업지원본부에서는 내실 있게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반월공단 내 현수막을 하나 붙이더라도 중국어 아니면 러시아어, 여러 가지 형태로 현수막이든 전단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산업지원본부가 보건소나 아니면 담당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쪽 부서만 해결하기도 벅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산업지원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국 그게 내국인 근로자도 기업의 문제가 되고 공단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무래도 2월 10일 전후로 됐을 때 설날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건데, 솔직히 외부에서도 지금 안산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셔요. 저희들은 여기 안산에 있지만요. 안산에 외국인 많지 않냐, 물론 원곡동만 있지만 소위 돌이켜보면 산업지원본부는 공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점별로 아니면 부서들 간에서도 주요한 외국인과 관련해서라도 아니면 보건 체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 본부에서 가장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근로자한테 기업인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은요. 되게 단순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극적인 대응보다 이런 대응들 적극적으로 제스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저희 본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파악해 보고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주축을 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추가로 지원할 부분 있는지 또 파악해 보고 공장에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하여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보건소가 총 컨트롤타워이긴 하고요. 외국인지원본부는 근로자 분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인 거고요. 근로자 분들 일터이기 때문에,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주거지이지만 공장 근로자도.....

김태희위원

일터지 않습니까, 일터. 예, 그렇기 때문에,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하고 외국인지원본부하고 또 각 실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있다 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쪽에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공단 내 현수막이라도, 예를 들면 단순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미진하지만 저희들이 피해 기업을 인정할 때 어떻게 인정할 거냐, 우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피해 기업을 주자고 할 때 피해 기업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들 감염 확인이 된 고용자를 둔 기업, 이렇게 한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정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확정된다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들 세 분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하시기도 전에 이렇게 큰 건들이 터져 가지고 아마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저도 그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외국인지원본부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설날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 87,000명 중에서 몇 명이 중국에 나갔고, 몇 명이 들어왔고 이게 파악이 됐는가, 그런데 거기서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악을 못 하신 이유가 출입국관리소나 법무부에서 그 명단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안 주면 나중에 책임을 우리시가 질 텐데 우리가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87,000명이나 되는데.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요. 김태희 위원님 길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각 기업이 지금 1만여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1만개 중에서 중소기업들이니까 어느 회사는 20명일 수 있고, 어느 회사는 15명일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A라는 기업 15명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 중국인은 3명, 필리핀 5명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2명 이렇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1년마다 한 번 씩 작년 이맘때는 홍역이 돌았어요. 그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이번에 폐렴이거든요. 내년에 어떤 게 또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 중소기업이라서.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만개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A라는 기업에, 시간을 좀 투자하면 되시겠죠. A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20명 있다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가 10명 그러면 10명 중에 7명 중국인, 2명은 필리핀인 이렇게 한 번 수라도 파악을 해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통계라든가 현황은 갖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그 업무가 우리 업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주축이 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파악이 되면 좋겠다. 아까 외국인들도 87,000명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많이 의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어렵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그런 현황 파악을 하시면 아마 우리가 공단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서포터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 번 그런 것들 제안 드려봅니다, 과장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그 부분이 가능할지부터 먼저 한 번 관련 중앙 부처나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일단 사생활이나 이런 거 혹시 저촉되는지 또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걸 꺼려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 번 해 보고 가능하다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완제품 전수조사 이런 거 병행할 때 그때 혹시 한 번 병행할 수 있다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한테 관심 사항이라니까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나이가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그다음에 결혼했느냐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노동자로 근무하는 그런 어떤 현황 파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과연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될까 전 생각 듭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생활 기업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 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한 번 좀 그런 거 추진해 보시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염색단지요. 과장님, 이성희 과장님.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계획은 160억이었는데 올해 160억에 80개를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8개를 했고, 2020년도에는 9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왔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60억에서 18년, 19년, 20년, 21년 4년 동안에 80개를 하시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1년에 8개, 9개밖에 못하면 4개년 동안에 80개를 하실 수 있겠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총 사업비가 158억이고요. 2019년도에 50억 그다음에 20년도에 50억, 21년도에 58억 해 가지고 158억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 사업비 158억으로 60개소인가,

이경애위원

80개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80개소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당초에는 보조금이 70%, 사업비의 70%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시화지속위에서 90%로 지원 금액을 늘리다보니까 사업 설치할 수 있는 개소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위 쪽도 가능 여부를 따져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4470억이 로드맵 사업비로 전체 항목들이 잡혀있는데 가용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염색단지에 공장이 아까 5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것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한 50개,

이경애위원

제가 작년에 이 계획서 받을 때는 50여개인데 4년 동안에 80개를 하게 되면 거의 정말 한 번씩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업체는 50여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1개 업체,

이경애위원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80개를,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50개 정도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설치한 부분들은 보다 노후되고 오래된 소각로 그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 60개, 80개 정도 한다 그러면 거의 심한 부분들은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에 대해서 약간 인상을 쓰는 분들의,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냄새.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냄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과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냄새만 잡아줘도 산단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개인데 1년에 8개, 9개를 하면 4년 동안에 얼마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잡아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 있잖아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이성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몇 개 정도가 지도·점검에 적발이 됐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적발 건수요?

이경애위원

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이게 고발이 되거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나가잖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고발이나 개선명령을 벌금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조업정지가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가 어떤 적발이 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과태료하고 고발 이런 부분들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영업정지, 저희가 행정처분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

이경애위원

과태료를?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가동이 필요해 가지고 변경 요청할 때는 그렇게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공장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 정도나 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작년 2019년도에 과태료는 20건이고요. 2018년도에는 고발이 6건, 과태료가 20건인데요. 201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 20건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발 건은 없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면 보통 한 업체 당 얼마 정도 과태료를 하시게 되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것은 금액이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겠죠. 조업정지 1년이면 과징금을 3천만 원으로 한다, 조업정지 6개월이면 15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기준이 있겠죠?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최고 과징금이 얼마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과태료요?

이경애위원

네, 과태료가.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과태료는 한 200만 원정도 내고요. 과징금은 10일 정도의 영업정지가 일어났을 경우에 21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과징금은 10일 정도의 영업정지 건이 되면 2100만 원.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것도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의 품목 업종 그런 부분.....

이경애위원

네, 그러겠죠. 과징금이 적지 아니한데, 열흘 영업정지에 21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20건의 과태료면, 20건 과태료면 200만 원 정도인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아니, 건당 200만 원이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럼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몇 업체가 돼요? 몇 천만 원씩 받은 데.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오염물질 저도 몇 번 가서 천도 보고 했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너무 적으면 반복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수익에 대비해서 내가 내는 과징금이 적다 그러면 그것 흘려보내고 과징금을 내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이 많아야지만 그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것 파악 좀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 부분은 그리고 양벌규정이어 가지고 행정처벌도 되고 고발이 되게 되면 그쪽 법원에서 벌금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는 벌금도 부과 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기업 활성화 추진 사업이요, 과장님 25쪽에. 이것 그거인가요? 산업박물관 여기서 판매시설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는 그냥 박물관만하고 거기는 판매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사업인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산단본부 바로 앞에 있는 옛날 이마트 지하 아까 말씀하신 2층에 거기는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와∼스타디움 1층에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와∼스타디움 1층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명도소송 때문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인가요, 명도소송이 끝나서 나가게 되면 그걸 한다고 했거든요.

이경애위원

산업박물관에 판매시설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분리를 해서 판매시설은 공단에 하기로 한 그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것 하고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별개인데 그럼 거기도 판매를 하고 여기도 판매를 하고,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사업도 별개로 공단에다가 판매시설을 하고, 여기도 와∼스타디움 1층에다 또 완제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과마다 다른 사업들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와∼스타디움에 하는 것은 아마 임시적인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단 지금 현재 5주구 원시운동장 부지에 하는 제조혁신창업타운이 건립되면 거기 1, 2층에다가 전시·판매시설을 배치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공단 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것은 제조혁신창업타운이 건립되면 그리 이전해서,

이경애위원

여기도 이전한다는 거죠?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를.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럼 같이 합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경애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하면 같은 사업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임시적으로 할 거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임시적으로.

이경애위원

제조혁신센터가 완공되면 거기에 같이 입주를 할 그런 계획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반월융복합단지 체육시설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게 약간 변경이 된 건가요? 설계가.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주차장이 76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올해 온 거 보니까 주차장이 50면 그다음에 진입도로도 약간 줄어들었고, 축구장도 약간 줄어들었고요. 산책로가 많이 늘어났네요. 공원 산책로가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설계 변경이 된 사항인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공원조성계획 결정할 때 숫자 조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제출한 자료가 최종 확정 자료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돼서 76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주차장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 사항이나 민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이것 우리 하실 때, 논의하실 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때는 제가 전달 받은 사항은 없고요. 작년 회의록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여기 위원회 같은 데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한 거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행사 이런 목적보다는 체육을 좋아하신 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주의 활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0면 정도면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관에서, 집행부에서는 그게 적정하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할 때,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주차장이 적네 많네 이런 말씀들 많았거든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각자 차를 타고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6면이나 줄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을까요, 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글쎄요. 저희는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 있고 한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한전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공원부지였고, 완충 역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을 너무 또 많이 저희가 훼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이게 입장이,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거의 차이가 1∼2면도 아니고 26면이나 차이가 나는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시면 이건 반드시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원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다 계획을 하셨을 텐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6,352.5㎡인데 여기는 6,090㎢로 변경했어요. 약간의 변경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공원산책로, 농구장, 족구장, 기타 시설 약간씩 변동 있을 수 있지만 주차장 부분은 지금 안산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부분인데 이 주차장을 26면이나 줄일 만큼 애당초의 계획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설 같은 거 결정할 때 부서 의견이 그대로 다 반영되기는 어려운 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여러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조정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해서 이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됐는지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 의견 조정하는 걸 못 봤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그러면 시민들도 보시기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다르면 ‘처음에 애당초 계획이 잘못됐던 거 아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정이 됩니다. 차후에 이렇게 많은 계획들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실 때, 애당초 계획을 하실 때 꼼꼼하고 정말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로부터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몇 가지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월스마트공단 내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보콘텐츠과가 새로 정보통신과에서 콘텐츠과로 바뀌었는데 정보콘텐츠과에서 산업체 방문조사 요원들을 모집해서 안산 전역에 1인 이상 사업자들, 사업체를 조사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조사 품목이 있는데 거기 근무자 수도 있고, 근무자 수 중에 남성·여성 비율도 있고, 거기에 한 가지 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 수 이것도 사실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조사 목록에 넣으면. 외국인 종사자 수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국적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아마 사실은 우리가 백 한 몇 십 명 정도 조사요원이 있으니까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종사자 수를 파악하면서 거기 외국인 종사자 수도 하나 추가시키면 좀 더 수월하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비상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문복 간담회 때 일정상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 사업이 하나가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사업은 처음 접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 6월 20일부터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했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응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9년 8월 달에는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한양대가 협력 방안에 대한 협약 체결을 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가 보고 받질 못했어요. 사실 이런 사업들 협약 체결이 되면 상임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 당시 협약 체결을,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예.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협약 체결을 전국 32개 대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여러 대학교가 응모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이 될지 모르는데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대도 응모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대, 수원시,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안산시, 한양대,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협약서를 다 제출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사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와 한양대가 같이 이 사업들 공모했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었으면 참고적으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선정이 됐어요. 8월 28일 날 선정이 된 거죠.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선정되고도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제가 업무 파악 해 보니,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우리 2회 추경할 때 정도 아니면 그때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할 때 이 정도 사업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이건 보고를 하셨어야 돼, 8월 달에 선정이 됐으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부지가 한양대 캠퍼스 내에 있는 부지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부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한양대입니다.

김정택위원

한양대 소유인데 여기 보면 47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게 국비, 도비, 시비, LH 운영 수익, 땅만 한양대가 제공하는 거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한양대 땅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선정을 해 준 거고요. 그 중 안에 전체 산업단지 내 일부 땅에 LH에서 허브센터를 건립해서 먼저 선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도로 하는데 거기에 마중물 사업, 그러니까 국가, 도, 시에서 출연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LH는 자기네가 출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 다음에 수익금을 다시 환수해 가는 그런 건물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476억에 대한 사업비가 이게 토지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토지비는 제외한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토지비는 제외한 거고, 한양대 땅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LH가 운영을, 예를 들어 351억을 투자해서 운영 수익을 내면 그 투자분을 회수하고 다시 한양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30년 후에 기부채납하겠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허브센터 자체는,

김정택위원

잠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 20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20억에 대한 시비는 이게 또 협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국토부에서 이것 하면서 실무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확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조성이 되면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그쪽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인구 유입이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허브센터 외 나머지 부분은 한양대에서 산단으로 분양해서 외부 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하면 매출 여러 가지,

김정택위원

저는요, 사실은 좀 이 부분을, 물론 국토부 공모사업의 어떤 규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한양대 내에 3토취장과 2토취장이 있어요. 사실은 수자원에서 한양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3토취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양대 내에 있는 3토취장이 사실 우리가 활용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있는 데도 아니고 그 면적 자체가. 그러면 그 활용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런 그 땅 우리 시 땅을 갖다가 차라리 한양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공모 주체가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합동 공모인데요. 대학교 소유의 땅을 가지고 일단 공모를 받은 겁니다. 3토취장은 토지 자체가 안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김정택위원

몇 개월 전만 해도 한양대 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량 자체가, 면적 자체가 사실 한 2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량 자체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한양대학교에서는 56,000평을,

김정택위원

전체 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와 경기도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허브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을 해 주겠다고 도에서 실무 협의를 마친 상태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 부지 개발해서 한양대가 얻게 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럼 한양대도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 기여 방안을 강구해서 가져오라 이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한양대가 80년도 초인데 거기 계속적으로, 지금 와서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양대 땅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시비 지원만큼 우리가 한양대학교한테 얼마만큼의 어떤 도움을 받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이게 조성되면 우리시도 어느 정도 여기에, 이 공간에 우리시의 공공의 어떤 목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청년일자리센터, 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이런 사업들 하잖아요. 그것 다 임대 건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에, 이 공간에 우리가 무상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임대료 내라, 우리 TP도 마찬가지잖아요. TP도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기간 지나서 임대료 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이런 게 주목적이고 산업단지에 어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면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 해서 시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향후에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청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허브센터 건립 자체는 국토부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개입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LH하고 국토부에서 최종 안을 만들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한양대의 의견을 한 번 직접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한양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만약에 결정해 주시면 한양대학교에서 직접 브리핑 한 번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모 당시부터 해서 공모 선정 과정까지 일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그걸 주셔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저희가 거기 어떤 공모사업에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물량도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안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다가.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물량이 적다, 이것은 더 넓혀라, 면적을 넓혀 달라, 이런 쪽의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료를 주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추진경과부터 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한양대 측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한양대에 요구하겠습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우선사업자가 선정됐고, 3개 사업자가 우선,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1, 2, 3위까지 선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선협상자는 어쨌든 자격 기준에 좀 미달돼서 2순위 사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한 업체가 왔었는데,

김정택위원

그건 펀드 심의에서 부결됐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부결됐고요. 그래서 다시 작년 말에 한 게 1, 2, 3위까지 선정을 했고, 첫 번째랑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정택위원

우선협상자 협상 중에 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선협상자 SPC 법인명을 혹시 저희가 알아도 될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다시, 그러면 펀드 심의는 언제 열어요, 우선협상자 선정했던 대상자를 상대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협의한 다음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펀드,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이게 대행사업자 체결 2월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협상자가 어쨌든 심의회 통과돼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SPC 법인에 과연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우선협상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지난번 전덕주 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지금 또, 우리 본부장님도 계셨으니까. 제조혁신센터 그걸 우리시가 다시 매입을 하는데 위치적인 부분, 위치적인 부분 그걸 우리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SPC 법인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직영으로 해서,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쨌든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펀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다,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SPC 법인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지분 참여 가능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조 공문은 보낸 상태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우리 땅에 대한 매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산단공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 사실은 우선협상자하고 협상할 때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어쨌든 요구만 할 뿐이지 이게 법적 반영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펀드 자금 180억인가요, 150억인가요? 그것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기 공단 근로자들이나 어떤 기업인들이 원하는 시설 또 편익시설,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내려고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갖고, 이것 땅도 사실은 감정가 해 봐야 저는 사실은 이 땅 자체가 정말 주변 시세, 거기 역세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돼서 또 보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하지를 않아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걸 하는 그런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항,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우선협상자한테 협상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 따른 나중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한국산업 산단공 경인지역본부 있잖아요. 거기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아까 보고 하신 것처럼 통근버스 관련돼서 그 사항을 점검하고 또 지금 하시는 복합문화센터 구축 사업 그것 관련돼서 본부장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게 있는데 통근버스 관련돼서는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산단공에서 우리시가 또, 우리시가 원래는 시비가 안 들어갔죠, 이 예산이 처음에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예, 산단공 자체에서 시작을 했었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리시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통근버스 운행 안 할 겁니까? 우리 공단 근로자를 위한 버스 운행인데 정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국가 차원이나 산단공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것 협약을 해서 차라리 8대2든 7대3이든 이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아니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수영장은 리모델링하고 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수영장 하고 있고, 복합문화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도 어쨌든 우리시가 산단공에 무상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죠? 임대료 없이 하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근로자나 우리 시민들 상대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위탁자 한샘스포츠에서는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적자 상당히 예상이 되잖아요. 이것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1인당 한 55,000원이면, 민간이 운영하는 데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자 운영이 됐을 때 이것 사실 문화센터가 구축되니까 버스 운행이라도, 순환버스 운행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단공에서도. 우리시 지금 검토하고 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몇 가지 안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체육진흥과도 안 되고, 문화예술과도 안되고, 이것은 산업진흥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이 부분은. 공단까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것들 하려면 어차피 순환버스는 있어야 돼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수영장도 5월 달에 오픈하면 거기도 활용 계획 활용, 낮에는 없잖아요. 순환버스를 돌려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공단 근로자 플러스 가족 아니면 대상자 없으면 시민들한테 하셔야죠. 그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버스에 관한 건은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시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난 뭔지를 모르겠네. 예산이 없다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버스 운행,

김정택위원

법에 안 맞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상이라는 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비용 문제,

김정택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산.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팸투어 버스도 지금 전세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하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거기는 시내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시민들이 사실 여기 찾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에 우리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 사용하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사용한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버스 운행을 검토하셔야죠. 차라리 그게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려면 걸어서 못 옵니다. 그러면 승용차 끌고 다 와야 되잖아요. 승용차 없는 사람 오지도 못해요. 그죠? 여기 대중교통이 그렇게 활성화된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예산만 말씀하시면, 1년에 버스 운영하는데 그래봐야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어쨌든 업무를 좀 더 찾아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답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산단공하고도 한 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산단공하고 해서 그런 부분 해결 방안을 산단공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우리시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을 하시면서 당초 계획안이 또 확정안은 아니잖아요. 계획안인데 계획안 자체가 너무 벗어나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헷갈려할 수 있는 거고 또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니까 저기하시고, 뭐든지 어떤 시설 있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이것 제가 축구장을 예를 들어 보시면 105m에 60m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예를 들어 전국대회 규격, 국제대회 규격이. 예를 들어서 120에 80 이 정도가 전체 큰 면적이고 규격 있는데, 너무 축구장도 우리 공공 보면 다 지금 규격 자체가 적고 또 펜스 거리가 짧아서 어떤 부상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땅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설계를 그렇게 해요. 이번 축구장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어차피 들어가는 거 그 부지 면적과 설계할 당시에 축구장과 펜스의 거리 이런 것들도 충분한 거리를 놓고 이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적으로 메모하셨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신규 사업이고 산업박물관하고 관련된 기업 아까 물건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때 연계사업이라고 했으면 저도 편한데 저는 이게 연계된 사업인지 모르고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산업이잖아요, 산업 전시. 산업 전시용품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산업박물관에 전시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로컬푸드 매장이에요, 로컬푸드 매장. 그건 산업하고 다르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좀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걸 할 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산업박물관 저희 과 소관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는데 기왕 하는 곳에 저희들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공간을 할애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일시적이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일시적이고 나중에 제조혁신창업타운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옮겨 갈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안 하고 이경애 위원님 질문했을 때는, 이게 구분을 해 달라 그랬을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하셔야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또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헷갈리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도 질문을 한 부분인데, 산단과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산단과장 이성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걸린 사업장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과징금, 과태료 이게 있는데 바로 옆에 34페이지에 맞춤형 환경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법사랑’ 환경사범 피의자 환경 교육 추진 있어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 부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위반업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걸리게 되면 어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최초 적발되게 되면,

옥순

현옥순위원

네, 훈계 갔다가,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경고 이런 부분을 가다가 그다음에 고발 그다음에 영업정지 그런 식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간다고 하고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걸렸을 때는 어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재차 이렇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더 고발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유예를 시켜 주고 면제를 하되, 재차 그렇게 적발이 많고 위반 사항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 ∼3회 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행정처분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공단 내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돼서 현재까지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구조고도화 사업 현황 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구조고도화 사업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된 건물부터 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몇 개 사업체가 진행을 어떻게 했고, 건물까지 필요는 없겠지만 구조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전경 사진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몇 군데가 됐는지 그것 현황 좀 해 주고 향후에, 산단공에서도 구조고도화 사업 이번에 첫 시행한 게 하나 있죠, 공단본부 앞에 건물 산단공 건물.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것도 아마 지금 행정절차 이행돼서 도시계획 건축심의 남은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현황,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산업진흥과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강소기업 집중 육성 관련해서요.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총 23개 중에 16개 과제 최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개하고 16개 그 내용을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강소개발특구 관련해서 중앙의 연구개발특구재단하고 한양대하고 안산시 같이 협력 체계로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2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파견지역(안)이라고 해서 6월, 7월, 9월, 10월 국가별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하반기에 이렇게, 이것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반기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코트라하고 이게 협력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코트라의 일정을 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겠고요. 보니까 독립국가연합 CIS 알마티도 방문할 계획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한 번 방문 최근에 간 적 있었는데,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부분인데요. 물론 산단 내 도로와 관련해서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해는 가는 부분 있지만 연간 이렇게 사업비를 통한 도로와 가로등 개선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2016년에는 한 39억, 40억 원되는데 20년도 계획은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국비나 안행부 특교나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하긴 하지만 안산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더 아쉬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안산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료에는 ‘추경 및 국도비 지속적으로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일정부분 잘렸던, 축소됐던 부분 있어서 올해,

김태희위원

올해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산단환경과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김태희위원

36페이지에 보니까 악취관리에 대한 환경컨트롤센터 이렇게 있어서 여러 악취측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정식,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 악취배출사업장 실태조사, 물론 이게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저희도 접근이 안 됩니다만 요지는 일단은 측정을 통해서 당시 현황이라든가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 분석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만 끝난다면 의미는 없을 거고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 조치를 통해서 좀 더 나아졌다 아니면 좀 더 악화되고 있다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악취측정 시스템에 의해서 포집된 혼합물질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단속,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 기업체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가지고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 또 홍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각 측정기계들도 해당되는 위치나 권역도 다를 수 있고 또 설치한 연도 다를 수 있고요. 또 목적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형태의 악취측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이게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직접 합니다.

김태희위원

직접 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악취 측정에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몇 가지 하시긴 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현장 조치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아니면 그 조치를 갖고 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악취 부분이 제대로, 물론 잘 측정이 돼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이런 데이터 나름대로 의미 있게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측정된 모델링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매일 직원들이, 저희가 단속 직원들 2명씩 3개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으로 해 가지고 또 3월 달부터 운영을 할 건데 이런 모니터링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 단속하는데 어떠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저도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어렵죠. 물론 과장님도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설치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전문가 분들의 어떤 자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갖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좀 더 나아졌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참 또 사회적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 주셔야 실질적으로 추가 어떤 예산 반영이 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그런 조치들이 단순하게 단속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들 데이터를 참고로 해 가지고 공단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한 번 그 부분을,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43페이지에 보면 산단환경과의 주요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저도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여러 가지 백연 저감이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게 명시·사고이월이 왜 됐는지까지 제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이게, 그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3회 추경에 국비 배정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김태희위원

예, 시점 이후에 나온 거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그 관계로 사고이월을 시키고, 백연 사업장 같은 부분들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자체 1차적으로,

김태희위원

백연은 사고이월입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백연은 사고이월이고, 소규모 사업장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말에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백연 사업장 같은 경우 2018년도, 19년도 해 가지고 50억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계약은 한 상태인데 이 자체가 준공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4월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것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악취측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논의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 있는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 끌어낼 수 있는지, 안 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기업지원과 말씀,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거기 42쪽에 보면 2020년도 요구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27억 5500만 원. 42쪽에 보면 6번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27억 5500만 원 요구했었는데 15억 정도, 그러니까 한 40몇 %가 잘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40% 정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50% 이상 깎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추경 때 많이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나 할 수 있는 방법, 가실 부분인 것 같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견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나오는 전국 지자체 기업 체감도라는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때 언론 보도 상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뒤에 이렇게 밀려나 있다고 대서특필 된 거를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한 지역 언론에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김태희위원

이게 안산의 지역 언론에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업인들의 총 전국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전국 228개 기초단체죠. 그런데 안산시의 기업 체감도가 151위여서 거의 중하위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동 친화성이라고 해서 조례나 이런 기본 환경들인데 거기서 안산시가 66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월·시화공단이나 기업인들이 여러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당시 조사를 할 때가 전국에 기업 8,800여 개 된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평가 기준을 갖고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그게 외부적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 데이터를, 세부적인 설문을 보면 여러 가지예요. 민원 처리 시스템 평가, 규제 담당 공무원의 신속성·전문성 평가, 지자체 민원 처리 시스템 평가,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되게 이야기한 게 여러 가지 요인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가장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평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떤 단체이긴 하지만 안산시가 저는 이렇게 중하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두 해 했던 게 아니더만요, 확인해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원본 데이터는 접근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안산시 이런,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 언론기사 보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놀랐고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외부 환경에만 이야기 할 게 아니더라고요. 반월·시화공단 내부적으로 국도비를 안 주니까 도로가 이 모양이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번 기업지원과에서 새롭게 각 과장님들이, 물론 기업지원과만 해당이 아니겠죠. 우선 이 원 데이터 한 번 보시고 이런 부분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평가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냐, 물론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이 1등을 했고, 남양주도 기업경제 1등을 하고, 여러 지자체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이천, 익산, 경남, 하동, 전북 완주 그게 거의 5위권이에요. 저는 안산이 왜 이런 데보다 뒤지느냐 하는 부분 되게 부끄러웠고,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요.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상공회의소 쪽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료를 한 번 보시면서 이게 좀 우리가 개선할 사항 이런 게 있다, 아까 물론 시장님도 SOS민원상담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신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떠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해서 이걸 나름대로 산업지원본부에서도 안산시가 이런 변화가 있다 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지표로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요. 본부장님께서도 그걸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단지가 소규모 소기업이고, 5인 미만의 기업들이 90% 가까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공장 내부 환경에서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공장 기업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부담에 대한 비율,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 40%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영세한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노력을 해서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보다 지원해 주고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 기반시설을 개선할 부분 있다 하면 재생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보다 많이 기반시설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겠지만 감사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물론 측정하는 게 다 아실 겁니다. 공무원 분들도 새올 시스템에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내부평가, 외부평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항목 항목의 분야별로 맞춰서 나름대로 거기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설문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만의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여러 분야별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강점으로 그래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못한다라고 판단,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해 주더라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알아보려고 상공회의소에 한 번 연락 해 본 적 있는데,

김태희위원

직접 상공회의소랑 한 번 요청해 주시면 좋은 일 하시는 건데,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다방면으로, 우리 상공회의소는 또 모르고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물론이죠. 중앙,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공개를 안 해 주겠다고 또 이래서 그런 부분들,

김태희위원

어떻게 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노력을 해서 한 번 입수를 해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박은경

용훈

유용훈출석전문위원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