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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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보관, 시민소통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3월 4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3월 6일에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토론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3월 9일에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최종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관련 교육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이기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2월 20일 제출, 2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춰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화재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 및 학교시설, 의료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제정 조례안 시행 시 적용되는 시설이 1,720개소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하세요.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내용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720개소에 이런 안전취약계층 시설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방독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각 동이나 이런 데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면 학교나 주로 시설하는 데가 공공시설 같은 데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치하는데 안전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걸 잘 몰라서 검토가 어떻게 됐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구체적인,

김동수위원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구체적인 실행 검토는 저희가 아직 준비된 바 없고요. 단지 저희는 이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 법령상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 부분만 검토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시하신 대로 여기 1720개소에 안전취약계층에 배치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위원

없어요.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또 지금 방연마스크는 그거하고는 다른 마스크 아닙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화재대피용 마스크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습식용입니다, 물기가 있는.

주미희위원장

습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방을 위해서 비치하는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연에 방지하는 건데 이거를 비치했다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유효기간은 이 방연마스크는 저희가 뜯지 않는 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뜯으면 문제가 못 쓰는 걸로.

주미희위원장

일반적인 물티슈도 그렇고요, 습식인 것들이 영구적이라고 얘기 나오지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영구적이지 않고요, 또 그 안에 습식이 일반 물인 거기에 따라서 물이 나중에 그 안에서 물도 오래 가면 썩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한 단체 아니면 장소에 10개씩? 비치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한 학교당 몇 개씩 비치하는 거죠?

이기환의원

그거는 지금 학교당 몇 개를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이 되는대로 적정한 숫자를 배치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몇 개를 배치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은,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안 돼 있는 거죠, 정확성이. 왜냐하면 항상 모든 예산이나 비치라든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다다익선이잖아요? 다다익선인데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정말 적절합니다. 항상 무엇이 일어나기 위해서 버려진다 하더라도, 예산이 버려진다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 아까 우선순위에서 배치현황, 배치개수,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 이후에 유효기간에 있어서의 변경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거나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아서 한 학교당 몇 개를 비치할지에 대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2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20개?

이기환의원

네.

주미희위원장

20개는 턱도 없잖아요.

이기환의원

20개는 좀 적고요, 제가 방연마스크를 알아보니까 가격이 좀 다양하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금은 수학여행을 많이 안 가지만 수학여행을 갈 경우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 숫자대로 이렇게 소집품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갔다 와서 안 쓰면 반납하고 이렇게도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예산 추계에 대해서 예산은 몇 억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건수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 건수도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은 화재가 일어나면 불 끄는 것을 전에는 불을 먼저 끄라고 소화기 작동법을 알려줬는데 지금은 불이 나면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을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예산 대비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민 깊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유독가스로 인해서 출입구 쪽에서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연마스크를 쓰게 되면 15분 동안은 시간을 골든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요. 타 시군 조례안 제정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주미희위원장

몇 개시에서 하고 있죠?

이기환의원

지금 경기도에는 4개 수원, 평택, 구리, 시흥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지 지방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화재가 나면 가장 시급한 게,

주미희위원장

지금 추계서에 20개씩 비치하는 것에 있어서 6억이에요, 6억 5천? 그런데 20개는 턱도 없을 것 같고요.

이기환의원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조금 더 숫자는,

주미희위원장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준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일반적인 코로나 때문에 구입하는 마스크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고요. 이것들이 과연 이 재난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얼마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올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지금 개수를 계속 변경, 그러니까 그게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20개는 턱도 없고, 한 학교당 20개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당장 비치할 때 20개 갖고는 안 되고 만약에 당장 2배로 40개 해도 12억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의견은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기에 근거했던 전체 1700개소가 아니라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이건 다다익선이에요. 예산상의 문제로 정말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둬서 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행을 해야 되죠,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거는 일괄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일단은 여러 가지로 배치현황 아까 또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여러 가지가 아직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예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김기서 과장님.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과장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안산시에 제로 페이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감사드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제로 페이스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마스크 구입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역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께서 방역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역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각 동에. 그러니까 그 동에서 또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방역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재대본의 방침하고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지역 나름대로 자원봉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간 방역 그 자체에 가능하면 한계점도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마스크가 수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제 그 업체 사장님들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게 네 분이 오셨는데 전부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한 분이 일주일에 5천매 정도 지원 가능하고 4월부터는 월 2만매씩 계속 8만매까지 지원하겠다, 매월 2만개씩 4개월 동안 그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 약속을 하지만 그게 또 자재나 수급이 안 되면 이게 끝까지 가게 되면 또 납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금 단가하고 관계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도 이런 약국이나 어딜 가도 지금 현재 마스크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그나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로 페이스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모두 불안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대안을 정말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정말 마스크를 빨리 구입해서 각 노인정이나 이런 데 저소득층 쪽에 배분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전화 많이 오고 그러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 안산시처럼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에 많이 배부한 시군이 없습니다. 저희는 149만장이라는 물량을 연말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이요?

윤태천위원

예.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예비비 일부 쓰고 재난기금 일부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위원님 안전사회지원과 예산 때 또 있어요. 이건 조례.

윤태천위원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급이 잘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샘플을 봤는데,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방연, 방연마스크?

윤태천위원

네, 방연.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방연마스크는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저희 실무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소방서 업무다 보니까 소방서 본인들이 해야 될 모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시군에 살짝 떠넘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 물론 재난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연마스크나 호루라기 또 황사마스크를 전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소방서에서 이런 시군에 살짝 넘긴다는 인상이 있어서 좀 그렇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획이?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이미 전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기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또 조례대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기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방연마스크와 아까 말씀드린 호루라기, 황사마스크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차상위계층이나 학교에, 초등학교에 제가 일부 비치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교육청소년과하고 거기서 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저기해서 그러는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휴대용으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한 데가 어디인지 그 현황 좀 바쁘실 텐데 그것 좀, 아니면 어디 부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방연마스크 지급현황,

추연호위원

지금 그거 제가 학교에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작년부터.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안산시에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휴대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쁜데 급하게 그 업무에 또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 날 때 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동료위원의 질의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 시에서도 일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도 업무입니다, 도 예산이고. 그런데 이거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중으로 지원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힘드시겠지만 바쁜 가운데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시민소통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37억 85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11쪽의 시정소식지 음성변환 프로그램 구입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인 등 소외계층과 한국어를 모르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에게 시정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통합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 예산액 규모는 총 18억 709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8억 4594만 7천 원 대비 2501만 원 약 1.34% 증액된 금액입니다. 1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주민등록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지방비 확보 지침에 따른 우리 시 예산 부담액 운영비 309만 원, 구축비 340만 원 총 64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인구 기준에 비례하여 소요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21쪽,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주도형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화요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립 장소 변경 및 일부 비용 절감에 따라 시비 보조금 전액을 미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보관, 시민소통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소통관님.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있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추연호위원

그게 워낙 지금 3·1절 일정에 맞춰서 제막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진행이?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코로나 관련 때문에 제막식을 4월 이후로,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만 4월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아마 빨라도 총선 이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작은 다 하고 있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상은 다 제작이 되었는데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설치만 지금 제막식만 그럼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예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보관님.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지금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서 카카오톡 채널 유지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강광주위원

이게 이만큼이 사실 2019년도 예산보다도 2020년도에 기정액에 올라왔고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인원수는 증가돼서 그만큼 건당 지금 16.5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건 그만큼 이게 홍보 효과가 있나요? 사실은 거의 많이 카카오톡 채널을 사실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요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가장 시에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게 지금 SNS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카톡친구가 한 5천 명 이상 증가했고요, 이게 작년에도 한 3천만 원 예산인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1천만 원만 세우고 2천만 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친구는 늘었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보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요새 가장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NS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친구 맺는 그 광고도 광고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친구를 맺으면 관내에 또 인근 시군에 예를 들면 광명동굴 같은 데 몇 %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야만 친구도 맺게 되고, 앞으로 가장 이 매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면 사실은 가입만 되어 있고 대부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홍보할 수 있을까를 많이 찾아봐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강광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거의 안 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저희가 주요소식을 이쪽으로 많이 내보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의 재난 상황에 있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또 1차 추경도 긴급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서 1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재난방재에 참여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드신 가운데 있으므로 1차 추경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를 믿고 1차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많이 길게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지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시기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집행 상황을 편성이 되면 그런 사업에 따라서 좀 더 절약하시고 또 심도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안건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창섭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763억 7467만 원으로 총무과는 532억 546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8억 6633만 원, 자치행정과는 68억 1197만 원, 회계과는 2975억 6651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30억 7386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88억 50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8.08%인 1382억 8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제21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매년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9개 종목의 친선경기를 치루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올해 21번째 대회를 안산시에서 개최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유인하고자 430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동 단위 지역현안 및 마을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시범동 주민자치회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향우회, 상인회, 종교단체 등 관내 민간단체가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을 통하여 민간단체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시화MTV 환경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시화MTV 환경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219억 927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47쪽,『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매입』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부지를 매입하고자 11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시청사 대기배출시설 저감장치 개선공사』입니다. 시청사 대기오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보일러에 대기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하고자 8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공용차량 수소자동차 구매』입니다. 우리 시가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수소충전소 설립에 따른 수소경제 선제적 중점사업으로 시장 전용차를 포함한 수소자동차 3대 교체비용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성포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동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20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잔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동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20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부산으로 이전된 종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규모는 건물 30개동과 토지 9만 2938㎡로 매입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억 원입니다. 활용계획으로는 매입 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해 안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의 성공모델로 운영 중인「굿윌스토어 안산점」을 유치해 건립·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장애인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둘레길 조성으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다양한 공원시설 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규모는 사동 산 35번지 등 총 12필지 5만 7018㎡를 예정가격 약 52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2월 18일 제출, 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상록구 사동 소재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7년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종전부동산을 우리 시 미래 사업에 필요한 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지는 부동산의 공매를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여 왔으나, 토지 용도의 제한 등으로 현재까지 총 46회 유찰되어 현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해당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매입가격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기업 등에서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따른 매각 예정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매각 재공고 이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제적인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해당 지역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 및 사동 89, 90블록 개발사업과 연계가 유리한 위치이며,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투자유치 및 개발 사업 등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 활용도를 감안했을 때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3쪽의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사동 고등학교 부지(사동 산35 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을 통해 지역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 취득 대상 부지 5만 7,018㎡ 중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용계획은 330㎡로 전체 부지의 약 0.57%에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한 활용방안 및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및 극복에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그 부서 직원 모두 아니면 지금 전체 공무원 모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일련의 여러 역할들이 지금 안산에 확진자가 없는 지금 안전한 안산을 만들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시의원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연일 지속적으로 노고하심에 감사드림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추경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는 심의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앞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주로 하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지금 부서마다의 역할에 있어서 꼭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소수정예 팀장님들만 남기시고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보셔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고요. 또한 안전사회지원과는 지금 1차 추경안을 봤을 때 특별한 사항 없는 1차 추경이 되어 있어서 안전사회지원과 먼저 다른 부서라든지 공유재산은 차제로 놓고 안전사회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셔서 오늘 심의에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데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먼저 팀장님들 지금 방역이라든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은 과장님이 선별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팀장님들 굳이 남으시지 않아도 되면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팀장님들은 가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먼저 하시면서 안전사회지원과 먼저 질의하고 다른 심도 있는 질의는 그렇게 차제에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서 안전과장님.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과장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이 하시고 주야로 하는데, 안산에 코로나 발생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 많이 했다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재단의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왔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게 일단은 저희가 없는 예산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서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제복이라든지 단복 그런 걸 구입하려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천만 원 내려오고 시비 부담이 1천만 원인데 이걸 일반회계로 옮겨서 지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는 1년에 보통 얼마 가지고 하는 거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천만 원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데 운영비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인건비는 누구누구 주는 거죠, 거기?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고정적으로 있는 서기라고 그러나 한 분 계십니다, 간사.

윤태천위원

총무?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분은 항상 상주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상주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분은 월 주는 거예요, 연 주는 거예요? 월 얼마씩 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월 한 120만 원 정도 줍니다.

윤태천위원

120만 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하루 8시간 계속 근무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약간 이렇게 같이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최저임금제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걸로 맞추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출 거예요, 그럼?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잠시만.

윤태천위원

안전국만?

주미희위원장

네, 안전사회지원과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안전사회지원과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와 달리 어제와 오늘 마스크 현황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되게 암울했는데 마스크가 오후 들어서 저희가 전부 새로운 정보처를 다 가동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한 40만장 한 2천 원대의 단가 한 2100원 그 정도 될 겁니다. 해서 40만장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립되면 아마 저희 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40만장을 지금 구입한다는데 언제 정도에 계획 잡으셨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아, 구입계획을 말씀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예.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구입계획은 그 전에 50만장 구입하겠다고,

강광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40만장 협의한 이 내용,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점심 먹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언제부터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번 주 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요. 40만장을 구입하면 원래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마스크 수급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40만장을 따로 구입해서 안산시민한테 배부가 가능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시민들한테 배부한다기보다 시민은 시민인데 저희가 공단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점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의 연말에 149만장,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디어디 배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급을 해서 공급을 안산시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가능한 걸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런 계통의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중앙정부와 그런 게 상관없습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까지 많이 힘드신지 아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천 위원님 다른 과 질문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일정이 언제 잡힌 거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6월 25일부터 6월 26일입니다. 목, 금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안에 코로나가 물론 잡히면 다행이지만 안 잡히게 되면 연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안 잡히면 하반기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연말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에는 이거 그전에 이렇게 많이,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2억 가지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도비 8천 보전 받고요, 2억 8천으로 하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알뜰하게 잘 치룰 수 있을 걸로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네, 내용 잘 알았습니다.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윤태천위원

김용선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경비가 2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시범 동으로 일동과 원곡동이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이거 내용 가지고 말이 많은 거 알죠, 이거?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 업무보고,

윤태천위원

선정 과정에,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볼 수도 있고 소통도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저희가 잘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다른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이유 내용이 뭐죠, 과장님? 선정 기준에 뭐가 잘못된 내용이 있었는지.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시범 동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시범 동이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시범 동이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 속기록 이런 걸 봤더니 시범 동을 일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과거에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박람회에 가서 우수한 입상을 해서 됐고, 원곡동하고 단원구하고 몇 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공개추첨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추첨을 할 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하는 동을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에 아마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각 동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된 동이 상록구는 어디고 단원구는 어디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상록구는 일동이고요, 단원구는 원곡동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네, 회계과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공용차량 수소차량 구매비가 3대가 올라왔는데 별안간에 3대씩 구매하는 내용이 기존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나는 내구연수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고 15만 3천이나 뛰었고 2대는 코란도인데 이게 배출가스 5등급이라서 저촉사항이 있어서 이걸 친환경차 수소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전기차로 하지 않고 수소차로 한 이유는 우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지금?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현재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수소충전을 인천 남동공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단에 수소충전소가 하나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구매는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친환경 차량으로 의무적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내지는 전기차 이런 이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소차를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충전을 남동공단 인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금년에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다른 시와 달리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팔곡동에 생긴다라는 거 아직 희망이 없습니다. 상임위에 팔곡동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했거든요. 만약에 수소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충전하러 맨날 공무원들이 인천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맞겠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님 그 점은 다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듯 느껴지지만 우리 안산시가 대한민국에 수소시범도시 두 군데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거는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산시에서 어차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 3대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는 있는데 더 내구연한이 다 되고 km수를 많이 탔기 때문에 바꾼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코란도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이 돼서 이미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꼭 수소차로 해야 되는 건지?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수소차 3대하고,

윤태천위원

전기차도 있잖아요, 전기차도.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전기차도 1대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수소차를 구매 해가지고 남동공단까지 충전하러 갔다 온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을 반영해도 이게 공급이 달려 가지고 가을이나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수소충전소가 안산에 공단지역에 하나 설립이 되고, 우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에 걸맞게 저희 안산시에서 먼저 이렇게 소규모라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충전 한 번 하면 몇 km 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한 700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충전 한 3, 4일에 한 번씩 충전하러 인동 남동공단 갔다 와야 되는 실정이네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어차피 관내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탈 걸로 봅니다. 주5일제 근무인데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관용차량이요. 사실 수소차량을 지금 올해 구입 안 해도 충분히 다른 차종으로 구입을 해도 친환경차량에 대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소충전소도 아직 우리 안산시 관내에도 없는 사항에 이거 충분히 그 이후라도 저희가 수소충전소와 같이 병행돼서 저희가 다른 관에서 쓰는 차량들을 수소정책하고 맞춰서 구입하면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남동공단까지 가셔서 이거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는 구입하는 건 구입 필요해서 하지만 이 부분 수소차로 사는 거는 지금 여기 안산시 자체에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지금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거는 급하지 않은 거네요, 지금.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님 금년도에 수소차 하는 거는 누가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냥 일반 같으면 아마 23km 떨어져 있는 거리의 남동공단으로 충전하러 가고 또 많이 보급되기 전에 지금 차량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에 있습니다, 보조를 해 준다 해도.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저희는 안산시에서 구입하는 거고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 전국에 각 시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안산시가 이렇게 수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면이라든가 선도하는 모습들은 서로 부창부수격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수소 우리 시범도시를 저희가 선정돼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 차가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 차를 갖다가 별로 실용성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쓰는 것에 우리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대체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거 수소차에 대해서는 제가 사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소차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희 의견이니까 그 내용을 자꾸, 지금 저희 안산시 수소시범도시라는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우리가 차를 새로 신규 구입하는 필요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산시 관내에도 수소충전소도 없는 이런 사항인데, 아니면 다른 친환경차로 바꿔서 쓰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필요한 차량들을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충분히 그때 사도 우리가 수소도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는 관련 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고, 선도적으로 키울 필요도 있고 우리 안산시가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추연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논리는 지금 우리 안산이 수소시범도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아직은, 저는 지금 급해서 이걸 사는 건데 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꾸 얘기하면 이거 사달라고 계속 똑같은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1회 추경 계상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예, 추경에.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승진대상 2명 인건비와 아울러 와∼스타디움 사무실 배치계획에 따라 약간,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지난해 하반기 정도에 서측에서 동측으로 롯데마트 자리로 모든 체육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을 이동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요, 이번에 불요불급에 1억 6천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최대한 아껴서 7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여기에 지금 운영비와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신규 밥차 유지비, 유류비 이런 내용이에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어떻게 연간계획에 그걸 확인을 못 했었냐는 거죠.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보통 추경이나 기타 신규 사업이 발생되면 대부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가급적 전년도와 동결하고 필요시에 1회 추경이나 2회에 하라, 이런 예산 우리 집행부 쪽에서 약간 조율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어서,

추연호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실 몇 개월 안 되고 추경에 바로 본예산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추경에 또 반영하는 것은 이게 업무적으로도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도시정보과장님.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교통 CCTV 하는 것은 민식이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죠?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내려왔습니다.

추연호위원

내려왔어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작년 12월 10일날 법이 통과돼 가지고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비로 8대 분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50대 50,

추연호위원

8대 분만 내려왔어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50대 50으로 내려왔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40개고요, 지금 54개 중에서,

추연호위원

54개 중에서,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14개는 했고 그다음에 10개는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걸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그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 원래 3년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3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계획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올해 다 하는 거고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안산시는 올해 한 방향만 하고요,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두 방향으로 해 주라는 데가 많거든요. 한 방향만 하면 의미가 없다.

추연호위원

두 방향으로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두 방향.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만 올해 안에 전체 54개 초등학교에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또 50대 50으로 내려올 겁니다. 올해 지난주에 24일날 8대가 내려왔거든요, 50대 50 매칭으로. 내려온 거는 다른 방향 양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한쪽으로만,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한쪽으로만 된 게 14개.

추연호위원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추연호위원

그거는 지금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선부동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추연호위원

로터리에 거기가 지금 사고가 되게 자주 나는 데예요, 지금 현재.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속도제한이 4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지역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과속으로 인해서 옆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속도 감시카메라를 신속히 달아줬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교가 급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후에 추경에 하고요, 또 2회 추경 때 국비가 지난주에 내려온 거 있거든요, 8대 분.

추연호위원

하반기에 해 준다고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하반기에 2차 추경에서,

추연호위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신속하게,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을 받는 데라 지속적으로 거기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치과장님.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수위원

물어본 건 중복 않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7천만 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걸 추경으로 올렸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게 아까 설명은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진급 대상자가 2019년도에 7월달에 개정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왜 이걸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의심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밥차에 대해서 유지비, 밥차를 언제 받았죠?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밥차가 현재 상록수역과 다문화글로벌센터에 2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동수위원

신규 밥차,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금고 5개에서 기부를 해서 현재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김동수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밥차를 제가 알기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필요가 없어서 팔았어요. 세월호 때 쓰던 밥차를 그것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 충분해서 이 밥차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록수 옛날 구청 자리에 거기서 지금 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밥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걸 또 기증을 받았어요. 팔 때는 뭐고 기증 받을 때는 또 뭐예요? 꼭 차로만 받아야 되나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 와서 현안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 상반기 정도에 아마도 시장님과 여러 체육단체 또 자원봉사 이사장님 등 합의를 해서 현재 상록수역과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수요일, 목요일 운영 중인 밥차가 있으나, 우리 단원구, 상록구에 어르신 경로당도 많고 이래서 1톤짜리로 해서 2대를 운영해서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걸 시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서 기부를 받겠다 했고요. 또 아울러서 그게 잘 안 됐는지 여하튼 5개 새마을금고에서 약 1억 2천 정도를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신광테크놀러지인가에 특장차 제작한 데서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밥차를 폐지했다는 것은 제가 업무숙지를 못 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를 1년 동안 세워놔서 쓰지를 않아서 팔았어요, 공매로. 그런데 지금 팔고 나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또 이 차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저요. 왜, 밥을 지금 그 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밥을 조리하는 차가 왔는데 상록구 지금 현재 뭔 센터라고 그러죠? 구청 자리 거기서 다 조리해서 배달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조리를 하는 차일 거예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조리하는 차 필요가 없어서 팔았다니까요. 경매로 팔았는데 또 예산을 해서 이걸 받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여기다가 인건비까지 해서 전체 올라왔는데 이거는 조리를 안 한다면, 조리하는 데가 없다면 제가 이거 받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리하는 데가 따로 하고 이 차는 분명히 제가 보지만 1년 내내 해서 한 두 번 쓸둥말둥 될 거예요. 그건 우리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왜 팔았는지 물어보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지, 예산이 분명히 세워서 올라와야지 인건비로 왜 올라옵니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김동수위원

승진할지 몰랐습니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에 지난해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추가 교육 및 홍보팀을 신설할 계획이 아마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규 운전기사 인건비는 현재 자원봉사에 대형 45인승 버스와 3.5톤과 1톤 트럭이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전기사가 없어서 알바식으로 이렇게 거리에 따라 산정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을 취해야겠다 해서 아마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서 편성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왜 추경에 꼭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냐 말씀하신 것은,

김동수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깎았다는 거,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요, 위원님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서 다시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수소차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말, 행정이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충전소 시범도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 갑갑합니다. 충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짧은 거리도 아니고 저희가 인천을 가든 말죽거리를 가든 양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행정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거 갖다 놓고 언제 충전소가 우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범도시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범도시면 충전소부터 생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먼저 올게 아니고 충전소부터 생기고 나서 차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대도 아니고 3대인데 이 인력을 어떻게 충전하러 다닐 겁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왜 다르죠? 2대하고 1대하고 왜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사양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차량이?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사양이.

김동수위원

한 가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한 가지인데 하나는 5783 제네시스를 교체할,

김동수위원

아, 승용차요?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시장님 차 하나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했고 나머지 2대는,

윤태천위원

시장님 차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하나는 1호차 교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2대는 일반 업무용 차를 2대 이렇게 해서,

김동수위원

지금 시장님 차 2대, 또 이번에 1대 샀었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거는 카니발이고요, 제네시스 5783 대신에 이 하나를 교체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1800만 원 올라온 건 뭐죠, 이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이거는 국비와 시비,

김동수위원

아니, 전기자동차 1800만 원짜리 올라온 거.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전기자동차는 또 별도로 1대를 포토2라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서 사요? 저희가 안산시내에 차를 살 수가 없던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전기차요?

김동수위원

예.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조달로 구매해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조달로는 살 수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김동수위원

일반인은 못 사도?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일반인도 전기차 신청하면 늦게 나와서 그렇지,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19대 마감이 지어져 갖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데, 안산시에 지금 19대 배당되어 가지고 예산이 다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요. 우리는 특별히 1대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환경정책과에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고 이렇게,

김동수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 저희가 관용차량 이거,

김동수위원

관용차량으로 1대는 빼놓고 팔았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빼놓고 팔았는지는 모르겠고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네.

김동수위원

제가 이걸 민원이 들어왔기에 안산시내에 19대 분명히 된 것 같아요. 관용차를 빼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는 가네요. 미리 살 걸 빼놓고 일반인들한테 줬으니까 일반인들은 순번대로 해서 줬기 때문에 관용차를 빼놓고 했다는 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예산은 없었던 거고 2020년도 처음 반영하는 예산이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반영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행안부 관련 규정 대통령령이 2019년 작년 11월달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요, 그 내용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작년 12월에 가입하라고 권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 그밖에 20개 시군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가 약간 늦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번에 추경 반영해서 지금,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2018년이랑 2019년도에 배상으로 나왔던 액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인데 지금 4300만 원 정도 보상액을 산정해 놨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강광주위원

보상액 총 금액은 어느 금액으로 해가지고 4300이 된 거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건 우리 직원 1인당 약 1만 9450원 정도 단가로 해가지고 설정합니다.

강광주위원

1인당,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1만 9450원.

강광주위원

1만 9450원이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상할 때 한도가 있는 건가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한도 있습니다. 사고당 최고 2억 원.

강광주위원

최고 2억 원이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연간 누적은 10억 원으로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나 다른 데 시군 참고해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유공공무원 공무직 등 표창 부상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250이었는데 지금 경정예산에 1440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 부분이 지금 지방공무원 이것도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 이게 2019년 8월달에 해서 우리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2019년 12월달에 이렇게 시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계획도 수립해서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처리 우수 제안한 거랄지 현장 공감행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이렇게 시상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한 작년에 하반기에 신설된 대통령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추천받고 심사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산업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 5088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경정이 0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삭감 올린 예산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위탁 용역을 통해서 산업안전관리원하고 우리 한도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올해 1월에 현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전담관리자를 두도록 이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관리자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탁관리비는 일단 삭감, 위탁관리비에 전담관리자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삭감하고 다만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증액해서 교육을 의무교육에 맞는 그 시간을 갖다가 분기별로 6시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걸 대체로 인건비로 넣으신 건가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인건비는 일부 우리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강광주위원

회계과 예산에?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우리가 교육 강사료만 증액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동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강광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25개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계시고 또 동장님도 계시고, 과거 2017, 18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아마도 공동체 예산에서 약 2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순천만이나 여수 또 전북 군산시를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연수가 하루 하는 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전 주민자치위원 25개동이 모여서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 체육행사 이런 걸 하는데요. 이거는 1박 2일 정도 해서 지금 금년도 안산지역회의 이런 걸로 발대식도 하고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동장님과, 또 동장님들이 또 6개월 만에 바뀌신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수마을 이런 데를 벤치마킹 식으로 대상을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숙박비나 기타 버스 임차료, 회의실 대여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1회에 하는 건가요, 1년에?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예산이라는 건 사실 세월호 회복이나 또 마을만들기 쪽에 집행하다가 행안부에서 정산 시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이 지역회의의 출범과 아울러 또 시범 동도 있고 해서 소통하고자 한 번 안이 올라와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억 5천이 지금 본예산에 없었는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2000년 2월 11일날 이게 저희가 현안인데 보통 5대 5로 도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주다가 현재 3대 7로 해서 이게 내시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 간담회나 이럴 때 가서 왜 자꾸 우리한테 부담을 주냐, 다른 31개 시군이 합심해서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보면 기본 대칭 비율이 3대 7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사업 성격이나 또 시군의 적극성에 따라 5대 5도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3대 7이라는, 저희가 7을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시비로.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20년도 예산은 3대 7로 내려왔어요. 그 전의 예산들을 쭉 보면 5대 5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올해만 3대 7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3대 7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이,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도에서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2019년에서 18년도 계속 5대 5로 매칭사업이었는데 올해만 2020년도 3대 7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시 5대 5 매칭이라든지 해야지 계속 우리 시에서 보면 매칭사업이 점점 우리 시가 많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몇 개소가 하는 거죠? 4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요 말씀드렸듯이 도 사업인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간조성, 하나는 공동체 활동인데 4천만 원짜리는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나 전기설비, 공동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따른 개선비인데 1개소인가요, 2개소인가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개소는 지금 2개소입니다.

강광주위원

2개소로 해가지고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