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주미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상록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18억 14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3325만 4천 원 대비 0.69%인 808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9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인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68억 178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238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8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정부에서 수소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및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강화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공용차량 대체구입,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을 위한 상록구 여성합창단 연주용 의상구입,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강화를 위한 구청, 동 통신정비공사 등 총 3건에 대해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 음향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5억 660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36만 8천 원 대비 2.34%인 2억 6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74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11억 680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7억 2017만 7천 원, 세 무2과는 5억 1996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동행정복지센터는 60억 833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단원구청의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북카페 조성공사, 초지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창호 개보수공사 등 총 4건에 대해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 및 신규 설치비에 대해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로 청소용역 1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의자 및 책상 교체에 자산취득비 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예방과 피해극복에 주민들과 최측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받으시고 또 피해극복과 여러 가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지금까지 안산에 확진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21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많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에 꼭 필요로 하거나 이 자리에 있기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그 외 답변하실 분만 있으시면 소수정예의 집행부만 계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얼른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동장님들만 계시고요, 팀장님들 따로 대동하시지는 않으시죠? 지금 최소인원이죠? 그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심정으로 같이 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추경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부옥 구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공용차량 수소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2대가.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한 겁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당초에 저희가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추가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지금 전기차로 구입을 하는데 상록구에만 수소차량이 올라왔어요. 이 수소차량이 지금 안산에 충전소가 있습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최근에 팔곡동에 수소충전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장님 제 지역구인데요, 주민들이 반대 해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런데 충전소도 없이 수소차를 구입하면 어디 가서 충전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저희는 팔곡동에 허가가 나간 걸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윤태천위원
팔곡동에는 그 부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그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류됐어요. 그런데 이 수소차를 구입해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수소차 사가지고 충전소가 없는 것을 인천 가서 충전해서 쓰실 겁니까? 충전소는 인천밖에 없대요, 남동공단에. 남동공단에 가서 거기 가서 충전 해가지고 오실 건지, 구입을 해가지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인천까지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안 맞는 거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 올릴 당시에는 충전소가 확보가 가능한 걸로 판단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충전소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게. 말만 오고 가는 내용이지 충전소 하나 짓는데 수소차량 하는데 인허가 내고 하는데 그것도 화성 사람이 인허가를 낸 겁니다. 화성 사람이 그걸 안산시에 수소충전소를 짓겠다라고 그걸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그거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차량부터 미리 사가지고 그냥 안 쓰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동공단에 있답니다, 남동공단. 남동공단에 가서 그거 충전 해가지고 오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거리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거리상으로 안 맞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차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실 건지? 이거 시급한 건 아니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는 휘발유 차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시고 다음에 전기차나 다른 걸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충전소도 없는데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걸. 남동공단에 가서 충전해가지고는 현실에 안 맞는 거라고 보죠,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죠? 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안산에 충전소가 2개가 진행이 되는데요, 팔곡1동에는 2월 20일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지동에 안산도시개발에서 SPG라는 수소생산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도시공사까지 끌고 와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배관을 하다 보니까 일반 건축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준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수소차를 지금 구매신청을 해도 최소한 5개월 길면 10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구매한다 하더라도 연말에나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초에 초지동에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노 과장님, 1회 추경이라는 거, 2회 추경,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것만 올리는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런데 충전소도 현재 없는 거를 차를 산다는 것은 현실에 과장님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신규 구매로 올린 게 아니고요, 당초 산타페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차종만 지금 변경하는 부족분만 올리는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바꾼 건데 수소차로 바꾼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다시 바꿔서 이번에 해가지고, 이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지을 거다 예상하고 차를 벌써 사면,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부 정책이 친환경에너지로 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안산시가,
윤태천위원
친환경 전기차를 사세요, 그러면.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산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위원이 긴밀히 볼 거고요, 일반시민들이 과장님 돈이라면, 만약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충전소도 없는데 미리 차 사가지고 놓으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초기라 국비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선뜻 초기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비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을 때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안산시에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총 5대를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그래서 인천 남동공단에서 충전하신다고 그랬다가 그분들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내용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혼자 구매하는 게 아니고 시에 5대를 구매하니까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 보면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의상을 2년마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마다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록구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구입한지 4년이 지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2년마다 보통 교체했던 것 같은데 4년이 지난 의상이 있는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4년이 지난 건 아니고요, 2016년도 구입한 게 4년이 지나서 낡아서 쓰기가 어려운 상태, 2018년도에 구입한 것 하나만 갖고 쓰기 때문에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구입을 해 줘야지 단원들이 옷을 교체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필요성에 보니까 구입한지 4년이 넘은 의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왜 2년마다 한 번씩 보통 교체했던 것 같은데, 4년이라는 것은 계속 그러면 그 부분도 공연할 때 입으셨던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에 따라서?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도부터 같이 입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청에 지금 3층에 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 허가자 사용 포기에 따른 공간의 유휴화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9년에 이 북카페 조성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에 북카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건 어쨌든 사용 포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공간의 유휴화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 번 하실 때 신중히 했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에 분명히 올라왔던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포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실 때 아예 그럼 앞으로 3층에 카페는 두지 않을 생각이시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카페는 1층 민원실 앞에 이전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들어오는 업체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안 들고요, 또 민원인들도 가끔 카페를 찾는데 3층은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이전하고, 그다음에 3층은 거기가 편의점하고 카페하고 같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약간 손질을 해서 직원 휴게 및 민원인 접견장소로 그렇게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3층에 그렇게 민원인 접견을 하실 것 같으면 잘 좀 해 주시고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백운동 동장님.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예, 박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청사 청소용역에 기존 인력이 있고 추가인력이 있어서 추가인력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 인력이 지금 보면 2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추가인력은 1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기존인력과 추가인력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그게 지금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월 평균 나가는 금액이 196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액이 2400 얼마 그러는데 계약금액이 2300 얼마에서 잔액이 54만 2천 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거 플러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으로 하면 월 196만 원 해가지고 4월달부터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남은 기존인력에서 한 달에 50만 원이요?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네?
강광주위원
한 달에 50만 원,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아니, 월 196만 원이요.
강광주위원
196만 원?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예.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인력이 196 그걸로 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네, 그렇죠.
강광주위원
지금 200만 4170원이 아니라?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네.
강광주위원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요?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그러니까 본예산 예산액 중에 용역계약을 하니까 한 54만 2천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에 이번 추경에 포함하니까 9개월 곱하기 196만 원 해가지고 채용할까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정을 하신 거네요?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상록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차요. 위원님들 다 물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또 1대는, 2대인데 1대는 국비 시비 매칭한 거고 1대는 그냥 시비로만 사는 건가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은 왜 예산 자체를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매는 1대하는 거고요, 밑에 1대는 본예산에 섰던 걸 국비 매칭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본예산에 섰던 걸 삭감을 하고 추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올린 겁니다. 3300은 삭감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20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국비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차를 미리 사는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미리 사는 게 그 예산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예산이,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대당,
추연호위원
이게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모든 차가 수소차를 사면 2250만 원,
추연호위원
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올해만 한정된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금액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그건 아직 예정이 안 돼 있고요. 현재 하여튼 이번에 22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기차도 지원해주지 않나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수소차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지원은 되는데 금액이 거기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과 동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바로 대면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시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시면 상임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추경이 동마다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추경을 선정한 동에 있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서 저도 준비는 했지만, 더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힘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가 이렇게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주민들 대면하시면서 힘드신 점 감사드리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원 모두가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더 열심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254억 4,456만 2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14.91% 감액된 793억 9,038만 6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35.16% 증액된 13억 701만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억 7,694만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53.99% 증액된 152억 6,514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75% 증액된 247억 6,021만 8천 원,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억 6,490만 8천 원, 성실납세과는 기정예산대비 1.8% 증액된 25억 7,995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5.99%인 79억 899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3,988만 원, 도비 4812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1억 6,433만 9천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5,233만 9천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입니다. 안산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및 기본구상 수립 이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자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2020년 발행 시작 35일 만에 100억 원 판매를 달성한 안산화폐 ‘다온’을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발행액을 확대하고, 다온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당초 대비 국비 3억 원과 시비 40억 원을 합친 43억 원을 증액한 총 5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일자리 엑스포 박람회 참가”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여 안산시 일자리 우수 정책을 홍보하고, 청년창업기업과 같은 안산시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여 관내 지역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엑스포 참가 부스 임차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현장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2020년 생활임금 상승분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하여 2억 6500만 원을 증액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방역과 극복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수고가 늘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저희 안산이 지금 확진자가 없고 안산시민이 그나마 안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피로도도 높으실 것 같고요, 많이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실 텐데요. 저희 21명 또 우리 상임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전에 방역에 나가셨거나 아니면 이후에라도 그런 업무 때문에 바쁘신 분은 앞에 과장님하고 실장님 또 그 외 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임위원들도 이해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나 또 1차 추경이 꼭 필요에 의해서 적극행정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드리고요. 하나 더 약속드리면 이따가 점심시간도 조금 빨리 끝낼 텐데요, 어제 제가 총무과에 말씀을 직접 드리지는 못했지만 실장님 저희 여기 부서 기획경제실 산하 부서들께서는 한 번에 지금 식당을 안 해서 다 시청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시청 앞이 밀릴 수 있으니까 각 지역에 분포해서 다른 지역에도 떨어져 있는 곳에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저희도 한 11시 반쯤으로 한두 분 질문 끝내고 끝내 드릴 테니까 좀 멀리 나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기획경제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멀리 나가셔서, 여기 안에만 말고 저기 멀리 가셔서 식사 좀 하시면서 일부러 왔다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한테.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많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낸다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김창모 실장님 코로나 방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몇 번이나 방역에 실전에 나가셨어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방역 실전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못 나가봤어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윤태천위원
왜?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물론 방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대로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서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못해 봤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현실에 이런 공무원들이 하면서 나가서 직접 현장실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무리 안에서 바빠도 그거 잠깐 틈을 내서 나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이렇게, 3급이시잖아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윤태천위원
3급 실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방역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현장에 나가셔서 안산시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고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걸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상생경제과. 우리 안산시 화폐 다온 운영비가 40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작년에 발행액이 32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판매액을 많은 확대를 목표로 삼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 1월이나 2월 이렇게, 오늘 현재까지 판매액이 178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620억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다온 이거 운영비 해가지고 발행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이나 자영업자에 도움 이 많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것은 경제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위해서 한양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화폐를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가구점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구점에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가구점에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다음에는 가구점 다음으로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한 23% 정도, 그다음에 슈퍼에서 21.3% 정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는 서양음식점, 분식, 미용원 이런 순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구점은 몇 % 써요, 그럼 가구점은?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자료에는 가구점이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이 금방 나한테 이런 식당이나 자영업보다는 가구점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당에서 20% 쓴다고 그랬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가구점에서 많이 쓰는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어떤 근거로 많이 썼는지 그 내용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 내용은 방금 드린 말씀은 작년에 사용한 실적을 지금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한 거는 지금 가구점에서 한 내용은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고 통계는 안 나왔다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렇게 다온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럼 아직?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터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직 기간도 많이 안 됐고 했는데 지금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가지고 경제효과도 분석을 하고 또 어떤 폐단이 나올 경우에는 보완도 시키고 이럴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데이터는 지금 현재 나온 건 없습니까, 아직은?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온을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손해 보는 건 어느 정도나 되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손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윤태천위원
우리가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씩 더 주고 있잖아요, 사게 되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인센티브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원래 평상시에는 조례에 따라서 6%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10% 특별할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월에도 선제적으로 10%를 우리 시는 했고요, 또 3월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민 자영업자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영업자 그쪽에 이렇게 조사를 우리가 여론을 지나다니다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영업자 분들께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발행이 확대되고 목적대로 유통이 제대로 된다면 잘 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데이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 다온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런 거 포상금 같은 건 본예산에 올 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거 시급한 것만,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것만 올리는 건데 포상금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로 편성을 했다가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삭감하고 또 시비로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 시급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올리는 예산은 맞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올라온 거 600만 원 내용이 어떻게 600만 원이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다온 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시책 또 실적을 많이 내는 부서 이런 것을 포상을 실시하고자 해서 최우수가 100만 원 1부서, 그다음에 우수가 3개 부서로 해가지고 70만 원, 다음에 5개 부서를 장려로 해서 50만 원씩, 그다음에 노력상으로 해서 2개 부서에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지금 부서가 선정이 된 건 아니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뭘로 주죠, 부서에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 또한 다온 화폐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윤태천위원
다온 화폐로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본예산 73페이지요.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신중년 시민들이 사회에서 그동안 쌓은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나 공인자격증 소지자들이 아깝잖아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모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적정 우리 운영 인력에 비해서.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는 보수를 시간당 얼마씩 해 주고 있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능기부라 자원봉사 개념으로 교통비 5천 원하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식비 6천 원 그다음에 교통비 3천 원, 참여수당 2천 원 해서 한 1만 1천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1만 1천 원 정도?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이거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2019년부터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고 만족도나 실태조사 한 번 해 본,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경찰관 했던 분들이 고급 인력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돈 받고 애로사항이나 불평불만은 없으신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향후 어떤 형태로 나오면 향후 사업에 피드백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이렇게 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실태조사 한 거 있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일단 주고 그것만 하지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여론조사 한 건 하나도 내용이 없다는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려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공공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나하나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과장님 구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뭐가요?
윤태천위원
구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요?
윤태천위원
예, 사회공헌 일자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제가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식비하고 이렇게 조금 받고 하는데 사실 자기네들 생활하기 힘들다, 지금 그분들 과장님이 한번 여론조사하고 한번 직접 물어보고 해서 도움드릴 수 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청년인턴 운영비 있잖아요, 15억 올라왔죠? 150억인가, 150억?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15억인가요, 이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15억이요, 15억.
윤태천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행정기관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아직 사회에 취직 못한 청년 대상으로 해서 공공분야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사회에 사전 참여 차원에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 70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받다 보니까 9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원 배치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원래 7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92명인데 92명을 다 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말씀이신 겁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몇 개월 하는 겁니까, 그럼?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8개월이요.
윤태천위원
8개월? 그러면 한 달에 보수는 얼마나 되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하루 최저임금제가 아니고 생활임금제를 주고 있습니다. 9830원, 생활임금.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거 한지는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됐죠, 이거는, 청년인턴 운영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언제부터 하는 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시작 연도는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나 여론조사 한 것도 데이터도 없겠네요, 그러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미희위원장
잠시만요, 오후에도 질의가 계속 될 거니까 그 부서에서는 조사해서 오후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오후에 들어오실 때 데이터 자료를 해 놓은 거 있으면 가지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점심시간을 좀 일찍 끝내서 오늘은 꼭 기획경제실에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점심을 드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에 공적개발원조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2억이 이번에 추경에 나왔어요. 이게 당초에 5억 넣었다가 3억만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에도 이 안건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번에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추경에 지금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무슨 이유죠, 이 근거가?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일단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라오스측과 저희가 협의한 그동안의 문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 문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포괄적으로 안산시와 라오스 쪽하고 교류를 한다라는 문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포괄적 내용 중에 기숙사 얘기가 들어가 있는 문건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이라든가 현재 라오스측의 상황,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해서 할 것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당초에는 기숙사 안 한다고 했는데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안 한다고까지는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이 문제 기숙사 문제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기숙사는 안 한다고, 기숙사는 안 하고 저희가 그때 조례 통과할 때도 조례에도 만들 때, 지원 조례 할 때 뭐냐 하면 사실 법인에서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바꿨거든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를 라오스에 짓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은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숙사는 무조건 안 한다라는 차원이었다기보다도 기숙사도 하나 될 수 있고 넓게 열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기숙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숙사 쪽을 배제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숙사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저희도 공모를 하고 하다 보면, 또 라오스측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이 라오스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공적원조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추연호위원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처럼 후진국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지원 조례를 만드신 거거든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지원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오스라고 저희가 특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는 더 폭넓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그래도 얘기가 과거에 오갔었고 한 것은 지금 라오스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오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연호위원
라오스에 기숙사를 어디다 짓는 건데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자세한 건 우리,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신성장과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에 인력개발원이죠. 기술교육원이 있고요, 그 안에는 1800명 정도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9개 종목이더라고요. IT부터 자동차 그런 식으로 해서 9개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송출하는 업무를 인재개발원에는 외교부에서 코이카라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57억 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강의동, 기숙사 이런 걸 짓고 있고요,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해서 한국어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또 별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중앙부처에서 두 개가 하지만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코이카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코이카에서 이미 외교부에서 2004년부터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서 하라고 그러세요, 계속.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거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거고요. 거기서는 2017년부터 20년까지 현재 57억 원을 들여가지고 강의동을 신축하고 기숙사는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신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자재, 교육에 들어갈 기자재,
추연호위원
거기가 뭐예요? 그러면 정규학교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라오스 국립 직업기술개발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입니다, 거기가.
추연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학교를 우리가 지었어요, 저희 나라에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지은 건 아니고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한국이 들어가서 지원, 그러니까 더 넓혀 주는 거죠. 보완해 주는 거죠.
추연호위원
학교를 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공식기관에 해가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을 우리나라로 송출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송출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일곱 번째 나라가 됐고요. 지금 2017년도, 18년도 해가지고 보통 150명, 160명씩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거기다 그 정도 코이카인가 외교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라오스 쪽에서 많은 인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라오스가 유엔에서 정한 최빈국에 속해 있습니다, 최빈국. 최빈국이 ODA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아시겠지만 태국, 베트남 이런 데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라오스 쪽에 그쪽에 많이 하는 것 보면 그쪽에 더 많이 어떤 인력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중앙부처 2개 부처에서 거기 검증을 해 놨고, 또 한국어교육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인재기술개발원 안에 한국어교육원이 별개의 기관이 따로따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런데 라오스 정부에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라오스에 기숙사를 목표로 지금 증액하는 거네요, 그러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라오스에서도 기술 인력개발원 말고 한국어교육원에요.
추연호위원
당초에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먼저 본예산 할 때. 그래서 그 기숙사 짓는 건 아닙니다, 했거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그 말씀을 보충말씀 드리면 전에 기숙사를,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코이카에서 지금까지 57억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항이면 거기서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저희 안산시에서 처음부터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거기는 직업기술원에 하는 거고요, 한국어교육은 또 별개 기관으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한국어교육 기관을 따로 거기다 하는 거라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안에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저희는,
추연호위원
그럼 한국어 지금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기숙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원에 관한 기숙사만 접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이카에서 하는 것은 이미 인재개발원 그쪽에 짓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쪽은 아니고 그쪽은 코이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본예산에 깎이고 바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늘 지적했던 사항이고, 집행부에 많이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사실 작년에 이게 기숙사를 전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나라도 또 어떤 품목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팀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안산시에서 87년부터 국제교류를 9개국에 15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 33년 동안 뭔가 이렇게 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교류 한다고 많이 했는데 정말 잡히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또 제가 1월달에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94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안산공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그때 당시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가서 제가 놀란 부분은 그게 라스베가스 시내에 있는 안산공원이 지금 현재는 안산공원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교민들 2만 5천 명 교민들한테는 대한민국 공원이 됐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한국인 조국도 그릴 수 있고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역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3년 동안 국제교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게 딱 어디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 원점부터 보니까 그럼 이게 어차피 라오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검증을 해놨고 저희가 어차피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반월공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도 청년실업이 증가돼서 문제를 삼고 계속 어쨌든 청년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기술교육 받아서 저희 수급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저희 공단에 일정부분은 그 부분을, 그게 거기서 들어오는 부분이 공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농업분야, 어업분야. 그런데 일정부분 그런 수급은 3D 업종 그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정부분은 그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정부 정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 이걸,
추연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학교에 대한 현안하고요, 지금 라오스에 기술학교 그런 것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 이런 것. 저희가 기본적으로 1회 추경에서 예산 자체에 처음부터 5억이 들어왔던 것을 2억을 삭감했던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삭감했는데 지금 삭감한 금액이 다시 추경에 2억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도 라오스에 기숙사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같이 라오스에 갔다 온 의원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다 기숙사 짓는 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했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협력관계 때문에 뭔가 그쪽에 지원해주려고 이런 문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5억 올렸다가 잘라놓고 지금 1회 추경에 다시 2억을 지금 세워버리면 이거 사실 신뢰성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 대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새로 팀이 구성되고 다시 처음부터 접근을 한번 해 봤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연속선상에서 위원님들한테 했던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새로 팀이 구성되고 만들어지면서 과연 진짜 이게 어떤 게 의미 있는 일이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또 라오스 정부쪽에서도 이왕 해 주는 거면 다른 것도 좋지만 그쪽에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정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이왕 한다면 사실 금액이 5억이라고 늘어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원하는 어떤 규모, 또 실질적으로 거기 학교의 어떤 형편상 봤을 때 우리가 이왕 한번 해 주는 게 제대로 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자료 드리고요, 저희가,
추연호위원
예, 자료 거기 학교의 현안이나 이런 것 뭔 학교인지 저희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다온 화폐가 40억 정도 증액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추연호위원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지금까지 판매액이 얼마예요, 두 달 동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어제 현재 178억이 초과됐습니다.
추연호위원
178억이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추연호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다온 화폐 발행을 얼마 했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327억이요.
추연호위원
320억이잖아요, 본래, 300억.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300억인데 작년 말 현재까지 총 판매액이 327억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300 증액하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320억을 증액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320억 증액하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추연호위원
이거 애초부터 예상 안 했던 거예요, 당초에? 아니, 300억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다시 올해 우리가 발행목표를 320억을 더 증액해서 하면 620억 되는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기본에 본예산 할 때 안 하고 지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작년 발행액에 대해서 본예산 검토할 때는 아직 300억 목표도 달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추연호위원
이거 시비, 도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 금액이 시비 때문에 300억에 대해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억 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320억에 대한 증액돼서 비용 발생되는 게 40억이라는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 지류 얼마 팔았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류가 57억 팔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1월하고 2월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2월 19일 현재입니다, 지류. 지금 있는 자료.
추연호위원
57억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57억이요. 카드가 85억 지류가 57억입니다. 2월 19일 현재.
추연호위원
어쨌든 저는 한번 보세요. 그럼 작년에 얼마 팔았어요, 지류가?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작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추연호위원
작년도 지류 87억 팔았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 예, 87억이요?
추연호위원
시작하고부터.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불과 두 달 만에 57억 팔았거든요. 실장님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류 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거 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87억 팔았습니다. 올해 두 달 만에 57억 팔았어요, 지류.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해서 경제에서 우리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32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아세요, 지금? 우리 카드가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60만 원, 한 번 하는데 60만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60만 원이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60만 원인데요, 60만 원을 저희가 카드 충전하고 저희가 농협 가면 지류 삽니까, 못 삽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살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120만 원이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추연호위원
그럼 한도금액이 60만 원이 아니잖아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그 두 개가 연동이 안 돼서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대책 필요한 거예요. 40억이 들어가고 320억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경기도에 다 이렇게 하고 쓰고 있으니까 안산시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 정말 체크해야 됩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옳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세요. 농협하고 카드사하고 우리 돈 주고라도. 지금 이거 카드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온 화폐.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일부 그런 부작용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해서 그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농협에서 작년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87억의 지류가 나갔는데 올해 두 달 만에 지금 57억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2천만 원어치 사면 200만 원을 매달 난 버는 거예요. 지금 이 돈 프로그램 개발해서 빨리 조속하게 농협하고 카드사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추연호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6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결국 120만 원을 지금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농협에서는 내 가족들 5명이면 5명 다 몇 사람만 가지고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어치 살 수 있다니까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조속히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잘못됐던 누가 했든 잘못됐던 간에 그걸 따지지 말고 지금 실장님 이거 카드사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동을 시킬 건지, 또 어떻게 제안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돼요, 그거.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앱도 작업하나요, 핸드폰?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이 다온에 대해서 특별히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0%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율을 직접 시에서 지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영업자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아, 이렇게 우리 살려주려고 한다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카드 몇 %예요, 수수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위원님 판매액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은 초기단계라,
추연호위원
초기단계는 뭘 초기단계예요, 300억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고 계세요.
추연호위원
다온을 처음에 10%를 명절 때 해 주기로 했어요, 첫 회에 발행한다라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연장해서 하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6% 해 주고 거기에 4% 남는 걸로 그 자영업자 카드깡비를 카드에서 수수료비를 제공해줘야 자영업자들이 고마운 걸 안다니까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추연호위원
이게 이제 진행해서 경기도에서 해서 좋은 건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진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일반카드 받으나 또 지류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류 받으면 농협에 바꾸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혜택도 없고, 또 다온 카드를 쓰면 뭐가 늘어납니까? 일반 세금에 한도가 있어서 부가세 또 다 노출되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시에서 10%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활력을 넘치게 해 줘야 돼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고요. 또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와 지류의 프로그램 서로 연동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요, 또 카드깡에 대한 대책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맡겨놨거든요. 그거 나오는 대로 그런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문제점이 이제 발견되면 보완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카드사와 농협 간에 전산망이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산망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잖아요? 타 시군에 지금 이거 쓰는 데 많이 안 돼 있는 데에 우리가 팔아먹으면 돼요, 경기도에. 아셨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추연호위원
앞으로 계획서 잘 해가지고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간 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니까 그 계획서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세입자료를 살펴봤어요.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 16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잡혀 있더라고요, 155억.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155요?
강광주위원
재산매각 수입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잡혀 있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어느 곳으로 매각하시는 걸로 잡혀 있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구 원시운동장 5주구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제조혁신센터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지금 27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에서 증가한 게 어떤 것에서 비교 증감을 잡으신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강광주위원
16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외수입이 지금 27억 정도가 더 증가됐더라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224-06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 전년도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두 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 이자수입이랑 보조금 잔액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수치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가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90억에서 2천억 정도 갖고 갔었던 것 같은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인 이유가 무엇이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번 추경을 얘기하신 것 같지 않고 매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예.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돼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던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많이 시키면서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한 1611억 정도 전출금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2019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이유도 있으신 건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굳이 2천억 중에서 저희들이 2020년에 순세계잉여금 1900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51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 얼추 위원님이 얘기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본예산 기정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51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1560억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지금은 69억 거의 7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강광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전출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행에서도 심의를 했었고 또 예결위에서까지 해가지고 5억에서 3억으로 했었던 부분 같은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산 올렸다는 것에서는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경시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행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많이 더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예산이 만약에 5억이었으면 삭감돼서 2억인데 다시 7억까지 더 올려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고 그러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해서는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키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는 새로 팀이 구성되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상생경제과장님.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안산화폐 때문에요, 지금 안산화폐 다온 발행 종류가 카드, 지류, 모바일로 했는데 모바일은 미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내용 보면 우수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이 5억 4천으로 되어 있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우수가맹점이요?
강광주위원
예, 우수가맹점 5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 보면 다온카드 월 매출액을 한 업소 당 200만 원 해가지고 결제수수료를 0.3%로 해가지고 지금 6천 원씩 잡은 것 같고요. 그런데 월 매출액 200만 원씩 다온카드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월 매출액 200만 원 되는 업소가 대부분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강광주위원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아니라 저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서조차 월 매출액이 다온카드 2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월 200만 원씩 잡은 것에 0.3% 잡은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6천 원이 나왔는데 6천 원에서 지금 지원금을 1만 곳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1만 곳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월 매출액 2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1만 곳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강광주위원
과연 이만한 곳이 1만 곳이나 우리가 월 매출액 200만 원 이상으로 다온카드를 해가지고 카드 결제한다, 이건 사실 상당히 조사가 잘못된 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할인 보조금 있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인센티브 할인 보조금이 있는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발행종류가 카드, 지류, 모바일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할인보조금에 모바일이 지금 3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그거 목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미정이 아니라 모바일도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모바일도 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인턴 운영이요. 청년인턴 운영에서 아까 대학졸업 이후라고 말씀하셨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응시자격을 보면 만 18세에서 39세의 고졸 이상 미취업 청년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굳이 대학 졸업 이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 18세부터 39세니까. 이게 우선 선발 대상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 우선 선발이 전체 10%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선발 전체 20%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졸업 이후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대상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8세에서 39세 대상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그러는데 본 사업은 중점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최초 어떤 사회 사전 경험 그 차원에서 대상을 대학교 졸업할 때 위주로 대상을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선발 대상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선발 20% 정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게는 선발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토탈 9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92명 중에서 원래는 70명인데 지금 92명이 신청해서 92명을 다 선발인원으로 하신 것 같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 92명 중에서 선발대상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해서 20% 이상으로 선발하시냐는 얘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 이번에 배치한 인력을 보면 그렇게 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것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 우리 92명 자료 중에 청년인턴 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성별이 이건 지금 남자, 여자 있고 무관한 부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관한 부서가 상당히 많고 남자만 올린 부서는 9부서, 여자만 필요하다고 올린 부서가 34부서나 되더라고요. 이게 나머지는 무관하다고 봤는데 남녀 구별이라든지 차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34개 부서가 여자만 필요했던 부분이 따로 이렇게 개요라든지 담당업무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딱 구별이 없어야 될 부분 같은 데도 불구하고 성별 여 이렇게만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사업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기준이 남성을 원하는 데도 있고 여성을 원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원래 사실은 남녀 양성평등 기준에서 이걸 사실 구분을 두면 안 되고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분 없이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여자 직원보다 남자 직원이 오면 일하기 편한 부서도 있고 또 여성이 오면 일하기 편한 부서도 있고 약간의 그런 업무 성격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업무성격에 따라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담당업무 내용을 봤었을 때는 굳이 남녀 구별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다음에 만약에 할 때는 그 성별 구분 없이 소요인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좋은데 무관한 부분이 있고 남자만 필요하다는 부분은 9개 부서, 여자만 34개 부서는 상당히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인턴사원을 하더라도 남자들이 조금 서운해 하는 부분이, 알고 있으면 좀 서운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관한 부서에서도 사실은 남자, 여자 구별해서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최대한 성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선정하시고 그럴 때 물론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겠지만 담당 부서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상생경제과장님,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카드가 60만 원이 충전되지 않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잔고가 있으면 충전이 돼요, 안 돼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잔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가능하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니, 월 60,
김동수위원
월 60만 원이 되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또 종이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나 지류로도 따로 60만 원을 사도 돼요, 또.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장단점이고, 아까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구가 제일 많은 이유가 제 아는 지인분들이, 지금 청소년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가능하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게 문제예요. 저희가 농협에서 카드 공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핸드폰 모바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돼요. 경기화폐에 들어가면 다 충전이 됩니다, 통장이 있으면. 그러면 가족들끼리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구를 제일 많이 샀다고 했죠? 요즘에 저희가 자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가구점에 가면 4개, 5개 갖고 가요. 카드, 지류 다 갖고 가서 삽니다. 몇 백만 원어치 사면 10% 또 빼줘요, 거기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잔고가 있어도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 안산시민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지금 추가로 10% 한 지가 3월 1일자입니까? 추가 10%.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우리가 2월 말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3월 1일부터 또 하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초지농협 앞에 사무실 7시에 갔는데 거기에 종이가 딱 붙어있었어요. 우리 다온 소진이 됐으니까 못 준다고 어제 분명히 봤어요, 제가 그걸.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류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류.
김동수위원
지류든지 뭐든지 간에 제가 거기에 다온이 소진돼서 충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니까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거는 지류입니다, 지류
김동수위원
지류 종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분명히 그걸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리고 10% 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못 읽었는데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 장단점을 10% 추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지 저희가 한 사람이 몇 백만 원을 갖다 써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고 우리시가 시작한 게 작년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도는 좋고, 누가 보더라도 의도는 좋고 그런 정책인데 지금 이런 폐단이 생기고 있으니까,
김동수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서 그 폐단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금방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려요. 자이 입주 때문에 가구가 저희가 제일 많을 거다. 제가 직접 그분 한 사람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예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구들대로 농협에 가면 공 카드를 가지고 가요. 식구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잘못된 부분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은 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바로 조만간 빨리 조속히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어디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성포동에 스타프라자하고 본오동에 신안프라자, 신안코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에 세 군데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게 세 군데 내역서 좀 주시고요, 지금 세 군데 현대화사업 한다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요, 자료 주세요, 그냥.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동수위원
자료 주세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잠시만요, 지금 자료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스타프라자는 화장실 개보수가 12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프라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10개를 이렇게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안코아 전통시장도 화장실 10개이고 엘리베이터 교체가 1기 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가 화장실이네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전부 금년에는 화장실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전부다 하려고 그래서 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촉박하느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행 과제별 포럼 개최를 2회에서 3회로 늘리시는 건데요, 이게 어떤 워크숍인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이게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특정 지역현안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그룹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계층들하고 이렇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무원하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일 수도 아니면 청년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인데, 행사비용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 관련해서 한 두 번 정도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한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한 번 더 증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개최를 하신 전례가 있으세요, 작년에?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에 전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소통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소통위 같은 쪽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꽤 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7월이 되면 민선7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기존의 평가라든가 또 향후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개최를 1회라도 하셨습니까, 지금?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공무원들하고 작게 한 적은 한 번 있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집행을 하신 거네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금액 일부 그때 조금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때 1박 거의 새벽까지 시작된 그거,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2시까지 했던 그때 약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다소 그때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전반기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예산 그냥 기정액대로 가시는 게, 그리고 이걸 작년에 했는지를 파악하셔서 예산과장님이시니까 피드백을 받고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예산과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 다른 부서 거 이렇게 하시면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미리 해서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이게 일찍 내셨으면.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번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 위원님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꼭 필요한 거 말씀만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스마트도시 용역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9블록.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시겠지만 89블록이 저희가 스마트도시 해가지고 작년 2월달에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4월달에 만료예정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잠깐 중지시켰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 사안에 관계되어서 어떤 시민추진단 그다음에 전문가집단 또 일반시민들한테, 위원님들도 거기 포함되는데요, 용역보고회가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89블록이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시장님께는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산업단지 물량하고 공동주택 여러 가지 비율 문제, 또 향후에 거기가 어떤 발전 요인이 됐을 때 산업단지가 일정부분 들어온다면 기업 유치를 하는데 기업인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문제, 아무래도 거긴 땅 값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캠퍼스혁신파크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일정부분 들어와야 되는 기업들, 또 거기 연계성 문제, 시너지 효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해가지고 중지했고요. 그것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모지침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에 용역을 한 번 주려고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틀은 다 잡으신 건가요, 확실하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이 하반기 정도에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이걸 진행하고 바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한 그 지침서를,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개발을 하기 위한.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침서를 하시는 거고, 공모는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렇게 되겠네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말 거기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공동주택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때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될 만한 걸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 땅값에 과연 얼마나 좋은 기업이 들어올까 의문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정도 용역사에 우리가 다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토론도 많이 했고요, 또 어느 정도 그게 완전히 보완된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고 또 일반주민들 모시고 보고회도 한 번 할 계획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최종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초지역 개발이 빠를까요, 89블록이 빠를까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보기에는 89블록은 정상궤도로 가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초지역 주변은 여러 가지 공동주택 문제가 사업성 때문에 지금 검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89블록도 공동주택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거기는 일정부분이 산업단지 물량이라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가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 범위는 굉장히 좁고요. 아무래도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 물량이 지금 저희가 따져본 게 주변에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장상지구도 1만 3천, 신길 6천 말고도 화성에 테마파크도 6천에서 8천 세대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물론 재건축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반달섬에도 한 2700 세대, 거북섬에 3천 세대, 주변에 한 5, 6만 세대가 지금 현재 아파트 물량이 공동주택 물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고민 좀 더 해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협의, 여비는 많은데 이걸 별도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국내여비가 156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저희가 이번에 2명 시간제계약직 국제통상협력 부분하고 투자유치계약에 2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임명을 했고요. 사실 투자유치라는 게 좀 막연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건 얼마큼 발로 뛰느냐가 어떤 관건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과감하게 올해 의욕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국내여비 1560만 원으로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300만 원하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 물론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게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기본경비에 되어 있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틀을 만든 거고요, 이건 추가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성장전략과에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여비가?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국내여비는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좀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없어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을 리가 없는데요, 제가 본예산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국외여비가 1억 5천 있고요,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내여비는 이게 별도 이번에 저희가 어렵지만 예산과에 주문을 한 사항인데, 사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갈 데도 많고요, 또 최근에 경기도 투자유치과하고도 가서 제가 투자유치과에 설명을 해가지고 안산에 좋은, 아무래도 경기도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계속 교류하면서 좀 더 투자유치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 보려고 여비를 세운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조달오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하고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발 이게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섰었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상록수 가구가 1억 3천이고요, 똑같습니다, 1억 3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패션타운도 1억 3천, 그래서 의회가 최종 1억 3천 통과된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서 상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자부담이 3천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상록수 가구거리에 3천만 원인데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작년에 얼마였었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작년에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는 예산서 상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1억에 3천이었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3천이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1억 3천이 아니네요? 1억.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만 준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3천이 갔던 거고, 그 밑에 패션타운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억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9100으로? 10%.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거는,
주미희위원장
본인 부담액을 지금 기재 안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작년에 패션타운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얼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산이 도비가 6500, 시비가 3900, 그다음에 자부담이 2600 이렇게 해서 1억 3천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비, 시비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지금 자부담을 안 한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억 400이네요, 예산은?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1억 3천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자부담 빼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자부담 빼고요?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1억 400.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수 가구거리는 도비가 얼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도비가 4천 그다음에 시비가 6천.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패션타운 페스티벌 도비가 줄었네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도비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6500이었으니까 5200이이니까 1300 줄었네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줄었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왜 줄었는지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안 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시비도 거기에 맞춰 줄이셔야죠, 파악을 하시고. 시비는 그냥 그대로 주시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많이 해서 도비 줄이는데 왜 시비는 안 아끼세요. 자부담을 더 줄이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살리자 이런 취지는 좋은데 코로나 얘기 해 봐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집행하실 수 있겠지만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작년에도 그 계획서랑 그 전까지 집행된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면 정말 터무니없게 예산을 잡아오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정산은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거기에 맞게 삭감 좀 치려고 그래요. 과장님 그 예산 계획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금년 거 말씀하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한 거랑 올해 것도 예산 계획서 거기서 올렸죠? 거기 상인회에서 하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한번 세부계획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쪽에서 준 거 있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자리 엑스포 박람회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삭감됐다가 다시 올리신 거죠?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원래 1천만 원 올리셨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1천만 원 있고요, 당초는 이게 원래 2월 28일날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미뤄졌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이후로 연기가 된 상태고요. 사전에 1천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더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다가 연기되는 과정에 그러면 아예 추경이 있으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더 필요할 게 2천만 원씩 더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는 1천만 원만 편성하셨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마 사전에 서로 하면서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단 말씀이세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과에서는 왜 또 관대하게 해 주셨어요? 과장님 바뀌셔서 그런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어차피 예비비에서 보조 받느니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그럼 예비비로 하실 생각이셨던 건가요, 모자라면? 그건 또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부족했으면 이게 2월 28일 추경 시기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천 꼭 필요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참가비라는 거 2천만 원 하셨는데 참가비가 회비처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부스 설치하는 거 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4개소가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4개소 부스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들 그런 제품전시 또 우리 안산시 홍보관 이렇게 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홍보 말고 어떤 게 있죠?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 안산에 나름대로 유능한 어떤 중소기업 제품 홍보도 하고요, 또 우리 정책도 홍보하면서 안산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부스를 하면 거기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거기에 가는 건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 홍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청년큐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기업들도 참여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들이 참여하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도 일반 공단의 중소기업들도 함께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김동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예산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새로 세울 때요, 연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같은 걸 왜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안 올리는 건가요? 우리 산하단체나 이런 데 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동수위원
인건비도 삭감합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삭감하는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 할 때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안 올리는 거,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인건비는 거의 법적인 경비이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기관에서,
김동수위원
임금은 동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임금을 공공기관에서는,
김동수위원
동결 말고 퍼센트를 올려서 해 줄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 임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거고, 근로조건을 줬는데도 임금을 안 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부서에 지금 현재 제가 한 두 군데 정도에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으로 올라온 데가 있어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만 있고 사람이 없었던 경우라든가 사업시기 부분이라든가,
김동수위원
그런 건 인정합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안 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인턴 운영에 대해서 모집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또한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요. 어쨌든 지금 금액이 본예산보다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커서. 이게 전년도 실적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 실적하고 참가 내용하고 금액 사용한 것들 자료를 주십시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예산은 증액시켰는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증액을 시킨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보니까 3천을 가지고 4개 부스를 운영해가지고 중소기업 참여와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업 위주로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도 여기에 우리가 한번 모집을 해서 참여와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라면 그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시키려고 지금 현재 기회 확대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자신 있게 답변하신 만큼 증액을 만약에 시킨다면 그만큼의 실적, 참가, 효율 가질 수 있으신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온 상생경제과 과장님.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조달오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다온이요, 동료위원님들이 다온 상품권을 발행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정말 많이 지적했습니다. 다온 상품권이 처음 조례가 제정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상품권의 장점이 있으나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은 그때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발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생각들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안산에서부터 생기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노력들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왜냐하면 시작 단계에서 먼저 우리 안산시가 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타 도시에 제안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온 상품권을 판매처 발행에서의 포상금보다 이 개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포상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상록수 가구거리와 패션타운은 지적하고 또 지적해도 계속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도비가 전액이었습니다. 시비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지금은 시비를 채우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글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개요와 상세내역서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를 줄여서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년째를 지나 4년째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보통의 지원이 3년 정도 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4년째 가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분들이 이것이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도 적습니다. 이거 상세내역서를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가구거리도 방법을 바꿔서 하고 패션타운도 방법을 바꿔서 하더라고요. 제가 두 축제는 할 때마다 거의 갑니다.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제가 확인을 세 번 정도 갑니다. 알 게 가고 모르게 가고 두세 번을 다 갑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제가 여기 와서도 얘기 들은 바로는 그간에 공연 위주로 했다가 요즘은 그런 걸 지양을 하고 새로운 매출 향상을 위주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을 한다,
주미희위원장
가구거리를 공연위주에서 그다음은 또 버스킹 위주로 했는데 더울 때 버스킹을 길에서 하니까 3명 놓고 가수가 더 많고요, 라디오에 또 홍보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라디오 홍보에 금액을 많이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시긴 모색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방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그분들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해도 버스킹을 해도 그 주위의 가구거리 주인들도 모르시고 나와 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그 가구거리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원체 과장님이 여러 가지 부서에 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으로 열심히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계시지 않을 때 시작했던 사업이긴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 금액을 삭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긍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우려됐던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삭감된 걸 바로 1차 추경에 올렸느냐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적극행정에 있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했던 적극행정의 사안일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우려되는 부분을 또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국제팀이 생기면서 뭔가 국제교류에 새로운 한번, 저희가 진짜 내부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의미 있는 사업 같아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그러면 안산시 국제교류 33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투자유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7대 때 봤을 때 투자유치가 여비가 항상 많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3차 추경에 꼭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비를 얼마든지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안산이 나갈 바는 투자유치입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하나라도 얻어 오시면 그 여비 아깝지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주목하겠습니다. 그 이후라도 또 여비를 증액하시면 증액하셔서 많이 보시고 개발하시고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기획예산과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이거는 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4억 원. 작년에 저희 시가 집행부 공무원도 고생을 하고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을 해서 1월달에 인센티브 4억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4억을 가지고 저희 관계공무원들하고 관계부서 한 500만 원 정도 포상한 부분들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나눠서 썼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제가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상 인센티브를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은 많이 나누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인센티브가 지금 개정이 되면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증액 요청이 왔을 때 이게 증액이 된 때문에 포상하게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이게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편성만 되면 지급됩니다.
주미희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함께 했으니까 그때 이후에 받으시면,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감사드립니다.
주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1차 추경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도 계시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집약적으로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방역과 대처하시는 것에 있어서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후에 1차 추경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적극행정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고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념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