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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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 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2억 7851만 2천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6.9%인 3억 406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16억 8809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22％인 367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5억 9041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25％인 3억 39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211쪽,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외국인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하는 도시로 안산시는 2020년에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에 전국 최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었으며, 유럽평의회와 함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럽의 국제기구와 선진도시와의 정책 교류 및 개발을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안산시의 우수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에게는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가입 연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213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은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수한 외국인 주민에게는 귀화 및 영주자격 신청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포 범위 확대와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정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회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 통보로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5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외국 중국 유학생 관리는 어디서, 여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입니다. 중국 유학생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유학생에 대한 질문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총괄적인 건 평생교육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안산에 지금 87,000이 좀 넘었잖아요. 그 중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되죠? 그중에 중국인들이.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 5만 5천 명 정도, 5만 7천 명 정도.

옥순

현옥순위원

5만 7천이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많은 5만 7천 명의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산에 확진자가 없다는 거는 민․관 모두 우리 시민들의 힘이 다 같이 합쳐져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열심히 소독하고 많이 홍보하고, 그죠? 홍보는 지금도 계속 플랜카드는 붙여져 있는 거죠?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단을 계속 만들어서 수시로 각 기관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 주민들에게 알려서 외국 주민들이 손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또 다중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똑같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우리시가 137번째로 가입을 해서 연회비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회원이 되면 우리시가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 한 3개 분야에서 크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협약 내용 중에서 유럽평의회와 저희가 이행해야 될 규정들이 정해져있는데 그게 한 세 분야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약속과 대중의 참여 관련된 이런 사항인데요. 유럽평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저희들한테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연계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원을 또 해 주고요. 또 주제별 행사와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별로 여러 가지 상호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한편 우리시 쪽에서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의회와 또 우리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출하게 되고요. 두 번째 큰 협약 내용 중에서 자원 분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유럽평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전문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방문, 국제 조율이라든가 국제 행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고 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가시성 부분 있는데요. 이 부분 유럽평의회에서는 저희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참여 도시로서 홍보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또 웹사이트라든가 SNS, 뉴스레터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우수사례라든가 국제 행사 참여 지원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해 주는 한편 저희 쪽에서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원으로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협력 조직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안산시의 우수 자료를 갖다가 그쪽에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유럽평의회와 연계해서 그쪽 도시에서 잘하고 있는 면들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우리 안산시의 이런 우수정책 사례라든지 우리 안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유럽 쪽에 홍보하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차후에 유럽에 갈 기회가 있겠네요, 교류를 서로 공감하고 하려면.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따른 경비도 그럼 발생이 되겠죠.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향후에는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요. 원래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번에 가서 협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유럽평의회에 관련된 도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왔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상호 간에 가고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좀 하게 되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유럽평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그런 교류하기 위한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여기 137번째로 회원 가입함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많이 상승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처럼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안산시 전역으로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센터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서 방역 활동에 애쓰시는 거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유럽평의회 가입을 700만 원 하잖아요. 그 뒤에 212쪽 보면 회비는 유로 기준으로 해서 한 650만 원에 송금 수수료는 별도인데 이거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비는 유로화로 5천유로입니다. 유로이고,

진분

이진분위원

예, 5천 유로이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 송금비용 포함하면 환율이,

진분

이진분위원

별도 하면, 그래서 700을 잡은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넉넉잡아서 700 정도.

진분

이진분위원

그 회비가 다 700이 아니고 수수료 포함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유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천 유로 플러스 송금 수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송금 수수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귀화자들의 시간이 20시간, 왜 추가가 됐어요? 20시간이 추가 됐네요. 이 추가는 뭔가요? 교육 프로그램.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0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한국사회 이해 20시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스케줄에 있어가지고 심화과정으로 해서 최종 단위에서 20시간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것 당초 프로그램,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가 아니라 여기 귀화자 20시간,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처음 485시간을 수료해야지만, 이수해 가지고 귀국 영주권 취득할 때 혜택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추가가 심화과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심화과정이 기본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번갈아서 같이 받아야 되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니, 하나씩 단계별로요.

진분

이진분위원

단계별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받아서 시간을 채우면 안 되는 거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 단계별로 0단계에서 6단계 해서 단계별로 수료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여기 393쪽에요, 1회 추경. 다문화가족거점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거점센터가 신설인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북부권하고 남부권 두 군데가 있는데 남부권은 저희 다문화가정센터가 지정되고, 그 밑에 경기도 내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화성, 수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 총괄 식으로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총괄적으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쪽 종사자 교육을,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만 하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도비 지원 받아서. 도비하고 기금 해 가지고, 국비 양성평등 그것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거점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냥 총괄해서 하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명 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도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도하고 양성기금으로 해서 나와서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39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다 국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공무직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우리가 담당을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담당자 지정해서 운영 주체가 한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직 한 사람이 거점기관 우리 지원본부하고 그다음에 9개 운영 기관 있습니다. 그걸 관리 운영하는 주체 인건비하고 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수인데 이게 5호봉에서 6호봉으로 한 단계 올라갔거든요. 금액이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국비 사업인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비만 전액으로 되어 있고 시비는 없기 때문에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법정기관 1개소하고 일반운영기관 5개소 총 열 곳인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거점기관은 외국인지원본부 저희가 거점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운영기관은 9개입니다. 작년에 10개였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선정 심사할 때 떨어졌어요.

김태희위원

9개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사업대상이 3년 이내 귀화자 이렇게 돼 있는데 3년이라고 정한 거는 정부 사업에 대한 대상 기준인가요? 아니면 안산시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한 사람 거소 신고자 그다음에 국적 취득해서 3년 이내 귀화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3년 이내로요? 그런데 운영 과정을 보면 초급․기초․중급․고급 있는데 고급 정도 되면 처음부터 와서 배우신 분들이 3년 이내 고급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오히려, 물론 초기에 오신 분들은 기초․초급반은 괜찮지만 고급 쪽에 대상 그런 분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더 공부하고 싶어도 기간이 제한을 받으면, 3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걸 정부에 요청을 한 번 해 보시거나 아니면 시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 5년이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거 없습니까? 민원이 안 나오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것은 크게 민원이 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도 여성가족부에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실제 또 시에서 하는 한국어교육 있고. 그 부분에서 또 업데이트 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시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게 원래 1차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있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김태희위원

1차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죠? 현재.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대상자는 접수를 지금 전화상으로 접수만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진행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명입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김태희위원

300여명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사회통합하고 한국어 과정 전체적으로 포함된 건데 지금 진행 못하고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 상태라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시작 자체도 못한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접수도 지금 이렇게 대면접수가 아니라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만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무리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될 같네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주민정책과요. 거기 보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몇 분 정도가 평균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8명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현재는 7분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이 분들은 보호기간이 얼마나 돼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최대 2년까지가 가능한데요.

김태희위원

2년까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되는 조항이 맞아야 이렇게,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대 2년까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 계신 분 안 계시고요. 조금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한 두세 달 이렇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애들도 같이 데려오시는 분도 있고.

김태희위원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어떠한 사업들 하시는지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셔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중국 분들이나 그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본국으로 가고 있어서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소나 그런 데 줄서가면서 다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안산시는 좀 어떻습니까?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글쎄 그 부분이 숫자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위에 출입국사무소 센터가 3층에 있는데, 거기 소장님이 계시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 다른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신 그런 분들도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비자기간이 사실 만기돼 가지고 불법으로 체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특히 더 가려고, 빨리 가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류 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돈을 벌어야 되는 그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데 조금 불안하다 생각을 했는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인원들이, 불법 체류된 인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저희 쪽 외국인 쪽으로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고잔동 본부 안산출입국 그쪽으로 가고 저희 센터 쪽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지금 추세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응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원복본동 쪽 다문화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 주민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을 하기도 하고 3월 6일 날 재난안전기금을 한 20억 원 정도 편성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외국인지원본부 필요하신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법무과나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아무튼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가장 마음을 쓰고 계시는 외국인들의 감염병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정말 잘 해주시고 방역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고비를 함께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394쪽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외국인 자녀들 보육료 지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감면받는 아동 수는 244명입니다.

이경애위원

지원받는 아이들이 244명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244명이고 연령별로는 영유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영아가 많습니까, 유아가 많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인데 대상은 지금 딱 연령대를 0세부터 해 놓고 통계는 지금 안 나왔고요.

이경애위원

0세부터 만 5세까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보육료 지원이, 왜 그 연령을 여쭤봤냐 하면 각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보육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22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영아들은 좀 더 하고 계시는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 보육료 감면 여부는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보육료 감면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보육 지원.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보육 지원 보육 교사 해가지고요. 16개 18명 강사님들 해서,

이경애위원

18명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월 1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월 180만 원씩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럼 244명의 미취학아동들한테 강사를 파견하신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강사들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전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디서 파견하시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임면보고를 합니다, 누가 누가 할 건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확인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244명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냐고, 돈으로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돈으로 교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사를 파견해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보육교사를?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원만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돈만 지원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럼 보육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린이, 아동 감면은 거기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교사, 강사비만 이렇게,

이경애위원

교사 인건비.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육 지원이라고 해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180명을, 강사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거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사는 저희가 파견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누가 담당하는 저희가 임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봐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만, 교사 인건비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교사가 지금 몇 명 됩니까, 강사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교사가 지금 18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8명.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18명이 월 180만 원씩 24개월, 지원하시는 금액이 지금 이만큼인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함께 매칭된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방송에 나서 아시겠지만 아동들 세 명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가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끼리 있다가 화재가 난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데리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다행히 우리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각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집에서 데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파악들은 되셨는지요. 부모들이 식당이나 회사나 이런 데 아이들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집에 데리고 있거나 또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가서 아이들끼리 혼자 있는 그런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글쎄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글로벌다문화센터라든가 또 연계해서 사업하는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언어도 통하고 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못해서 혼자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또는 위험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염려가 돼요,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아이들끼리 있다가 화재가 나서 숨진 뉴스를 보고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상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9년 대비 사실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됐다가 지금 다시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27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도비가 확정 내시 내려와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4억 1300 하다가 3억 9800 하고 다시 4억 2600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저는 상담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서에 보면 390쪽에 2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상담 지원의 내역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61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인건비가 포함되고 일부 운영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 관련해서 4억 2600만 원 해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6100만 원이, 그러니까 3900이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내시되면서 6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원 내역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인건비가 2019년도까지 파트타임으로 하시던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정규직, 그러니까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는 걸 전체를 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위탁 기관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분만 지금 파트타임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분에 대한 거는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통역에 더 필요한 언어가 있느냐라고 사실 조사가 와서 네팔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여기 포함된 거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15개 국어를 저희들이 통역 지원하고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담의 내역들을 보면 근로와 관련해서 노동권에 대한 문제 또 그런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점점 지금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대1 통역서비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저는 이게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심리적인 상담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의 지원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전문성과 공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건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는 이런 수요들에 대한 예측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이거 위탁하고 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탁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도 시각적으로 봐도 그렇고 일단 시설 자체가 상담이라면 옆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외에 상담의 전문성을 기하자면 상담원들을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여건이라든가 또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차후로는 인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통역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담 받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취약한 여성이라든가 아동학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배려라든가 주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요. 향후에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상담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담아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라온 내역에 대해서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주민지원과요. 거점센터 관련해서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남부에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담 인력이 한 명 있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5600 정도 저희가 지원되고 있죠, 운영비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거점센터 사업 지원이 추가적으로 3200만 원 도비 지원받았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거점센터 사업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사업 지원,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도의 신규 사업으로 올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 질문하지 않도록 오히려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거점센터 운영이야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지만 좀 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센터가 남부 18개 지역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와 함께 이 신규 사업 32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다문화도시로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가지고서 굉장히 우리 시를 우려의 눈초리로 봤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방역이 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몇 개소가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 거점센터 여러 가지 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정책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요. 저희 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운영 기관 위주로,

김정택위원

위탁 줘서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는 다가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탁 사업으로는요.

김정택위원

센터 운영은 지금 다 휴관하고 있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법무부에서도 공지 나와 가지고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휴관 조치해달라고 요구해서,

김정택위원

정책과에서 위탁 준 센터도 다 휴관하고 있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상담지원센터만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전화 상담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럼 외국인들이, 어쨌든 센터 운영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야 개관할 수 있는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아까 정책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상담하는 건 SNS하고 전화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꿈빛학교가 대안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23일부터 개강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도 왜냐하면 학력 인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는 그건 개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법무부에 자꾸 저희들 구두 상으로 여쭤보고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문의도 많이 오겠네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데 찾아오지 못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센터 운영하는 데 직원들은 다 근무하는 거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현재 들어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전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들어오고 해가지고 열 감지기 다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고,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을 보니까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관련돼서 강사비가 책정된 건가요, 이 예산이? 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강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다문화 활동가, 다문화 이주여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다문화, 필리핀에서 왔으면 필리핀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강사는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사는 양성해가지고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하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교육받고 지원해줄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강사의 수당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보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강사 수당하고 회의하든지 교육하든지,

김정택위원

2명이면 뭐,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계속,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올해 새로 생겼지만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만 원 둘이면 1인당 150만 원인데, 그럼 수당은 1인당 예를 들어서 시간수당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대개 5개월씩 이렇게 하거든요. 5개월씩 하는데 시간당 1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시간당 5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양성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들을 다문화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더 보급하고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활동가라고 하면 어디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주로 그런 다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하는 그런 기관이나.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추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나라마다 상호 우리 문화도시 지정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대략 알려주고 보급해가지고 이렇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외국인들의 국적이 상당한 많은 국적이 있는데 2명이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나라별 쭉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적이 이렇게 2인으로 한정이 되면 그 국만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잘 보셨는데 여기서 출신 국이 다른 2명을 일단 선발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래가지고 한다면 캄보디아면 캄보디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결혼이민 여성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교육 있잖아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이번에도 예산이 국비, 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도 추가됐는데 한국어교육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국어교육이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일단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한국어 기초교육이 있습니다. 토픽하고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한국어 기초교육하고 민간위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가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하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7개 과정이 있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영역에서 지금 한국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자는 지금,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원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국어교육 하는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거의 연간 5,000명 정도 그렇게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우리나라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국어교육 관련돼서 기관별로 해가지고 참여 대상 인원수가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과장님,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자꾸 강사료라 그러고 보육료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렇게 바꿔서 올라오셔야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시비가 90%고, 도비가 10%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목이 도하고 똑같아가지고 저희가 애매해 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도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녀 감면해 주는 거하고 강사비 지원하는 거하고 어떻게 말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한 번 저기 했는데 그건 저촉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표현은 저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강사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보육교사고 이 보육교사는 한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외국인 자녀가 세 명이 넘어요. 그럼 두 명 줄 수 있어요? 기준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자녀 말씀 아니면,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녀 세 명만 있으면 한 명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에 만약에 여섯 명이 있어요. 그러면 2명 파견해 줄 수 있냐고요. 어떤 기준점이 있냐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기준점은 그냥 3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교사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3명 이상이면 네 명, 다섯 명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세 명 이상만 되면 관계없이 세 명 이상,

옥순

현옥순위원

한 분만 줄 수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세 명 이상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3명 이상만 되면 인건비를 1명 주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90%가, 원아가 외국인이 많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경우는 그럼 몇 명 주시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게 틀려요. 전담으로 하냐 통합으로 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전담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엠마우스 한 군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한 군데.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거기만 지금 강사 3명 이렇게 지원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통합이라는 건 우리나라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통합된 데,

옥순

현옥순위원

통합한 데는 3명 이상 외국인 자녀면 무조건 한 명 지원, 그렇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산시 전체 18명에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전담 한 군데랑 거기 3명 이렇게 해서 총 18명,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의 인건비 기준은 어디의 기준이에요? 생활임금 최저예요? 아니면 최저임금,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건 도에서 내려온 지침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 기준인지는 모르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 목 한 번 상의해보셔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다목적 건립을 하는데 거기 외국인 센터 운영하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세계문화관 말씀,

진분

이진분위원

예, 어디로 옮기기로 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못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아직. 다문화특구 안에는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길동 쪽으로 넘어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외국인정책에서 다 올해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어떤 거 결정을.

진분

이진분위원

이전하는 걸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세계문화센터 이전하는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예.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 이전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 건축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빨리 어르신들도 아마 다 정리를 해서 건축을 실행하려고 다, 그러면 협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진분

이진분위원

이전하는 거에 대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기존 건물 안에 있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안에 있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건축이 되면 저희도 옮겨야 된다는 그것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언제 한다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시기적으로는 아마 하반기라고 얘기 돼서 현재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소 알아보려고.

진분

이진분위원

차질 없게 옮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일단은 다문화특구 안이나 인접한 가까운 데를 찾아보되 예를 들어 거리가 멀고 이러면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찾아보고, 지금 현재 지하 공간이 개방된 부분 있는데 그걸 지붕을 다 덮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그쪽으로 옮길 건지는 아마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세계문화체험관 그거는 어떻게 건립이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용신학교에 있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국제문화센터,

진분

이진분위원

국제문화센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는 경기도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거기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행정절차가 종료가 된다면 나중에 예산 확보 쪽으로 가야 되겠죠.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 관련된 자료가 제출돼 있고요. 거기서 3월 정도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1차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번 나온 적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서 향후에 또 시비도 아마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세계문화관 거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다문화특구 내나 또 아니면 바로 인근에 임대할 수 있는 데를 계속 찾고 있는데, 사실 여러 군데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데가 지금 없어서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지하에 보면 노출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지하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덮어서 거기 공간,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다가 임시로?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세계문화체험관 있는 공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다목적 노인여가복지나 또 국제 건립인가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국제문화센터.

진분

이진분위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그 사업부터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이게 다목적도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다목적은 지금 진행을 올해 하려고 그러고 아직 논의가 된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걸 나가야 되고 해체 중단했다가 또 다시 건물 지으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빨리 조율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잘해서,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일단 노인복지과에서 다목적 여가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7월이나 8월 정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걸쳐서 한 10월경 정도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은 못했지만 그 쪽 부서하고는 그런 관계를 서로 진행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2회 추경에는 예산을 실제로 반영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부서별로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요, 과장님. 이거는 강사 파견이 아니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이 법정 명칭이 보육교사 보육교직원이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 명칭을 사용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현황 좀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1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488억 407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87억 3746만 9천 원 대비 0.07%인 1억 32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구청 소관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이중에서 주민복지과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1481억 679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인 1억 32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220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1쪽 자활소득공제, 222쪽 가정위탁 양육 지원, 224쪽 아동급식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2억 251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223쪽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22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72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26쪽, 도비 지원 사업인 2020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228쪽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99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9억 282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1167억 8255만 6천 원 대비 0.12%인 1억 45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58억 315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5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967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4쪽,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자활소득공제 등 총 2건에 대해 1억 491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989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경로식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와 경로당에 복리후생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1억 908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 코로나 소독 때문에 바쁘시죠? 질문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작년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23가구였고, 올해는 16가구였어요.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은 여기에 없고 올해 15명 잡았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21명이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1명이요? 상록구가 조금 많은데 예산이 어찌됐든 반납하게 됐잖아요, 1회 추경에. 그만큼 자활장려금을 줘서 이분들이 소득이 생겨서, 그죠? 소득이 생기면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건데 일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니까 그중에 30%를 공제하면서 그거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니까 이분들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에 상관없이 계속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원하면요.

옥순

현옥순위원

원하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가 20세가 넘어서 취업을 한다든가 생계급여 조건에 안 맞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생계비라 하면 생각보다 그럼 적은 가구 수네요, 어떻게 보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가정위탁 양육 지원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건 단원구가 좀 더 자세하게 올라와서 이것 단원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매월 2만 원씩 그다음에 명절 날 4만 원 그다음에 교육보호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매달 주는 그 20만 원인 것 같고, 숙박형은 쉽게 말해서 수학여행이죠? 옛날로 말하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수학여행 갔을 때 1인에 10만 원씩이고, 체험학습비 이거는 체험학습 기준이, 제가 아동복지법 몇 세까지 지금 헷갈리는데 18세예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18세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예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고등학교까지 18세잖아요. 그러면 체험학습은 수시로 가잖아요, 학교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두 번만 준다는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두 번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체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매월 학습재료비 조로 한 2만 5천 원씩 나가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력이 된다면 올해 본예산에 체험학습비나 학습재료비를 5천 원씩 올려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도비 매칭이라 도에서 올려줘야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시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도에 한 번 건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급식 있잖아요, 상록구 과장님.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록구 주민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6천 원이 작년에도 6천 원이었나요, 아니면 올해가 6천 원인가요? 금액이.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동결이에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2018년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도시락 단가가 이걸로도 괜찮나요? 민원은 없나요, 만족한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우유값도 그렇고 식대 식자재도 오르다보면 혹시라도 저희들 걱정인데 도시락 내용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한 번 그분들 만나서 만족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만족도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2018년부터 현재 올해까지면 3년 째 동결이잖아요. 그 사이에 물가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올랐는데 6천 원으로 계속 가도 되는지 이런 게 걱정이 되네요. 그죠? 그 부분 한 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각 경로당에 가스 안전장치 중간 밸브에 대해서 한 번 점점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중간에 설치해 가지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원치 않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굉장히 번거로워 하셔 가지고 그게 설치가 돼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노인정에서 불편하다, 뭐 하려고 그러면 꺼져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긴 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어렵나요? 작동하는 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자동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옥순

현옥순위원

네, 내려가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게 어르신들은 왔다 갔다 거동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번거로워서 안 쓴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가서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안전에 필요한 거니까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다 드리고 점검 다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올려서 쓰려고 하니까 불편하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예방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예방 차원에서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진짜 각 부서에서, 상록․단원구청에서 애쓰시는 거 코로나 때문에 방역 활동이나 또 경로당 안전 방역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애를 쓰시는데 경의를 표하고요. 238쪽 아동급식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보면 우유를 신청 안 하더라고요.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30% 이상인가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그게 지급이 되는데 미달이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유를 많이 안 먹는데 꼭 우유값으로 해야 되나요? 다른 대체로 하면 안 될까요? 유치원에도 대체를 하는 걸로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우유값은 대표적인 그냥 우유값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딸기우유도 들어가고 두유도 들어가고요. 해당,

진분

이진분위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원하는 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우유값이라고 해서 했고요. 여기 보면 1회 추경에 감소가 됐어요. 여기 증감 사유로 보면 선정 기준 강화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많이 됐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직 감소된 건 아닌데요.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급식 지원은 1일 1식 그리고 주말에는 2식 이런 기준으로 내려주면서 금액을 많이 적게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 그러다보니까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시에서도 주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마 대상자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말에 부모님이 계신데도 지원을 하는 경우 이런 거 선별을 촘촘히 해 나가라는 의미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강화되고 그렇게 보면 지원을 못 받는 아동들, 그러니까 기준에서 안 맞는 아동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존에는 조식도 줬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조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되고 있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식에는 이렇게 급식보다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다른 대체로 간단한 거 이런 걸로도 괜찮은데 조식을 또 감소를 하다 보면 조식은 빠지는 건가요? 평소에?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 판단할 때 원하시는 식사를 말씀을 해요. 저희는 저녁만 주면 된다, 아니면 주말에는 3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해당 가구에 맞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맞벌이냐, 진짜 주말에도 맞벌이냐 이럴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감소시키는 데는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게 잘 선정하셔 가지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요. 자립 지원 촉진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의 어떤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건데 연령대 보시면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자활 기업에 거의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 대상자는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은 없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 직장 다니겠죠, 이 자활 부모님들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자활사업,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아동 1인당 35만 원 한 달에 지원하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35만 원 가지고 생활이 글쎄, 한부모라서 35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줘도,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보면 형태가 한부모라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포함이 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따로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거를 넘어서시는 한부모 중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로식당 취사원, 여기 보면 무료 경로식당이 여덟 곳이에요. 종사원은 23명이고 거기서 영양사가 6명인데 그럼 무료 경로식당은 여덟 곳인데 영양사가 6명이면 한 곳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보시면 없는 곳이,

진분

이진분위원

있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니, 단원노인복지관 그리고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이런 곳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분

이진분위원

아, 같이 하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근데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조리보조가 2명이 있어요. 이거 조리보조는 새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15명의 조리보조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2명에 대해 추가분을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에서는 15명?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14명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14명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좀 궁금했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각 구청에서 동별과 함께 또 코로나 대응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에 상록구청장님께도 전화 연락 한 번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역과 관련해서 동별로도 자체 25개동 전체에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각 동별로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다만 방역에 대한 동별로 하실 때 어떤 일정들을 갖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요청을 상록구청장님하고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안전사회과장님하고 같이 요청을 해서 저희 상록구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은 그 내용 동선들을 전달 전달 받아서 그런 걸 또 저희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대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가 열심히 하신다 라고 평가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원구청도 그런 좀 하고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지금 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조를 편성을 해서, 4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요. 구청하고 동 직원까지 해서 매일 지금 방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일정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문자를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도 보내주거든요, 1일 동선에서 각 동별로 어디어디 이렇게 한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아, 예.

김태희위원

모르셨어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잘하고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저도 상록구청장님께 제안을 해서 며칠 이렇게 그걸 받아보면 저희들도 여러 카톡방들이 많잖아요, 주민들이나. 그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면 대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게 좋은데요. 단원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벤치마킹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저도 동선을 쭉 보면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그냥 도로에도 막 방역 활동하고 심지어 가로수에 있는 꽃에도 방역을 막 그런 게 의외로 화면에 잡혀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방역단이 재난안전본부의 컨트롤타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할 때 물론 각 동 주민센터에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량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요청을 드린 게 방역의 그 효과에 대해서만큼은, 예를 들면 동에서도 공공기관이 있고 준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일반도로나 아직은 저희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동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역단에 아니면 각 동에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다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주민들이, 최근에 안산시도 드론을 갖고 해서 한 번에 하면 2천 평 정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거 도로에다 돈 뿌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실질적으로 실내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해서 먼저 정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설이다 보니까 한 번도 지금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다만 초지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양 구청장님께서 방역을 하는 부분은 물론 격려를 해주셔야 하지만 방역에서 조금 더 그런 민원 소지가 나오는,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 PC방 같은 곳에 많이 몰리는 상황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는 상징적으로라도 방역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나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을 드릴게요, 구청장님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시에서는 방역의 우선순위를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들, 그래서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청사를 우선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택시정류장 아니면 기차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어린이집이나, 저희가 노인정 이런 데까지도 어르신들 저기 하는데 어린이집 이런 데는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고 있는 데는 안 하는데, 그것도 공공의 영역에서 다 이렇게 돌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있고 시 지금 방침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저기거든요. 가끔 자기가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동 방역단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한두 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영역과 공공의 영역 이런 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요. 개인과 공공 영역, 준공공 영역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각 동은요. 그런 목소리를, 위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주민복지과요. 양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침에도 조식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락인가요, 아침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아침은 도시락입니다.

김태희위원

가가호호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전 날 배달을 해줍니다.

김태희위원

전 날, 아침 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1식에 6,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한동안 의원님들이 안산의 본오쌀을 구입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오쌀로도 해보고 또 지역 농산물 위주로 해봤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 때 제 때 수급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은 지역 농산물을 하기는 하라고 저희는 권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편리하게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안산에 8,000여 농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물론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납품에 대한 조건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안산에도 보면 작목반이나 안산팜이나 시설채소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배달도 진짜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안산팜 같은 경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권장, 대기업들이 거의 납품을 유통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관에서 하는 만큼, 물론품질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되지만 그래도 품질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산시 인증하는 그런 농수산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권장을, 권장이나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가산점을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해주시면 지역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장 어려운 게 유통이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포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산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면, 그런 것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402쪽 예산서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예산 있잖아요. 양쪽 구청에요. 지급 방식이 보호자한테 줍니까 아니면 아동한테 직접 지급합니까? 어린이날 이럴 때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계좌 이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좌 이체, 아동한테 아니면 보호자한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보호자에게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호자한테 하면 그게 진짜 아동한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보셨어요? 단원구는 41명 그다음에 상록구는 74명 위탁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한테 주면 그게 아동한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해보셨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통상 통장은 아동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아동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 이름으로, 일단 통장은 대부분 아동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보호자로 들어가고, 단원구는 아동으로 들어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니죠. 보호자가 어차피 통장 관리를 하니까 아동 이름으로 하지만 보호자가 결국은 통장 다 출금하고 입금하고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통장은 아동 이름으로 돼 있지만 관리는 보호자가 한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학습활동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체험학습 같은 거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학교에다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습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특별위로비 그다음에 숙박교육 체험활동비 이런 것들은 꽤 금액이 큰데 이런 거는 아동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셔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가정위탁을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위탁 받기 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동의 이름으로 들어가더라도 위탁하시는 분들을 믿고 사용하게 해야지 그거를 대리 양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묻는 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믿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보호아동을 위탁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봉사라든가 마음가짐 자세가 돼 있으신 분인 거는 알겠는데요. 그중에 정말로, 사람은 여러 부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아동들이 학교에 가거나 이랬을 때 정말 부모가 있는 아동들과 다름없이 이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지금 시에서. 그런데 만일 정말 열 명에 하나 그다음에 또 백 명에 한 분이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활용하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요보호아동들한테 박소운 과장님,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많이 해보셨으니까 가끔씩 점검하시잖아요, 왜 제대로 정말 돈이 지급이 되는지. 유난히 보육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은 숫자면 숫자겠지만 정말로 아동들한테 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돈이 적은지 많은지.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너무 적지 않냐” 하고 지적하셨지만 아동들 입장에서 이 돈이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한 번씩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호자한테 확인도 필요하지만 아동들에 대한 그런 확인도 한 번쯤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부연을 하면요. 이 가정위탁 아동들은 대부분 수급 대상자,

이경애위원

수급자 대상이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위탁 부모들에 대해서 아마 이게 동사무소에서 월별, 분기별 나름 생계급여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씩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가끔씩 왜 TV에 나오면 통장 관리하시는 분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씩은 아동들의 의견도 들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가장 관심이 방역인데요. 우리 상록구청장님 방역하는 거 보내주셔 가지고 보통 시의원 한 명당 카톡방이 보통 한 20개는 될 거예요. 20개 이상은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다 올려드립니다. 상록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방역을 하고 비오는 날이라서 못하면 못한다고 또 알려드리고 하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왜 길에다 하느냐, 왜 버스정류장에다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손이 많이 닿는 곳이니까 버스정류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단원구청장님 정말 아쉬운 대목이 “우리가 재난대책본부에서 방역을 공공의 영역을 우선 중점으로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어른들이 요즘에 코로나19가 나이 드신 분들, 지병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경로당이 공공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유아들과 아동들이 있는 그런 곳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취약지역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5개, 6개 어린이집을 돌아봤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런데 정원의 30% 정도가 재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직장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락스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닦고 하긴 하지만 또 공기 중에 떠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소운 과장님 보육정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보육이나 유치원은요,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만 내 이름이지 실제로 원장도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을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정책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각 동 동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초지동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하게 먼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한 50통 문자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동은 왜 이걸 못하실까 싶어서 제가 자료 받아서 동에 있는 어린이집 명단 다 동장님들한테 쏴주고 방역을 좀 부탁한다 했더니 “시에서 하신답니까?”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재난대책본부의 어떤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하시지 말고 밑에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하고 계셨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 아닙니까. 그 고비에 영유아 보육기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제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정말 아이들 세 명이 사망했잖아요, 화재가 나서. 돌보는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것들은 공적인 영역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각 구청으로 돌아가시면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하셔서 거기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함께 각 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 이렇게 방역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공히 관련된 사항인데요. 가정위탁 양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위탁 양육의 형태가 조손의 대리위탁, 친인척 위탁이나 일반위탁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가 되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위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답변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위탁 같은 경우는 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요, 상록구에는 74명 그리고 단원구에는 4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탁의 유형이라든가 일반위탁 같은 경우 변수가 있다면 그런 것도 자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주시고 아니면 향후에라도 분류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한 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상록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에 좀 삭감이 됐어요. 도비 확정 내시에 대한 걸로 감액이 돼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이 일부 됐어요. 그래서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따른 예상 증액 편성’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에 대비해서 혹시 위탁 아동 수에 대한 변수들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은 작을 수 있지만 증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될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확정된 예산이 본예산 세워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지원 상황을 보고 도나 복지부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 수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형편이나 아니면 시군 형편에 맞춰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많은 액수의 변동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액과 삭감에 있어서 여기에 기재돼 있는 사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와 함께 위탁 학습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학습활동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록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1회 추경안 증액이 1억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새로 추가가 되거나 지원 내역이 확대가 된 게 있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가정위탁 학습활동의 그 대상자가 작년 4월에 확대가 됐어요. 원래는 고등학생만 하다가 초중고로 확대가 되면서 작년 추경에 많이 증액을 했는데 올 본예산에 내시된 금액이 작년 본예산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에 일부 반영됐던 부분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많이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작년에 대상자 확대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내역들이 작년 추경에 증액된 내역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비교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휴식용 물품의 임차라든지 물품 지원들이 있는데, 특히 물품 임차에 있어서 경로당마다 공간에 대한 협소함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증축이라든가 많은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물품들이 놓여질만한 공간들이 사전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서 일괄적으로 이런 예산이 나와 있는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기존에 몇 곳은 이런 물품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에 대한 사전적인 요구들을 좀 수용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저희가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떤 특정한 물품으로 고정 짓지 마시고요. 경로당의 그런 여건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이런 물품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선에서 우리 양 구청 본연의 임무하시랴 또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비상 체계에서 잘 임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요. 어린이집은 3월 22일까지 휴원, 유치원도 3월 22일까지 휴업, 경로당은 8일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면연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3월 22일까지 휴원이나 휴업으로 가고 있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결정, 내일이 금요일인데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3월 8일까지 현재로는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3월 8일도 저희가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을 보고 중간 중간 연장을 한 상태고, 지금도 오늘 내일 중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시 노인복지과랑 상의를 해서 좀 더 연장해서 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준비를 또 열려면 해야 되니까 빨리 연락을 해주셔야, 그렇죠? 어르신들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문의는 다 갈 거예요. ‘어디는 두 장 받았다, 어디는 다섯 장 받았다.’ 제가 받은 문자예요. ‘어디는 네 장 받았다.’ 이게 다 틀려요, 노인정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급을 하길래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다 틀리냐는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동 주민센터로 마스크를 배부해서 동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수량이 경로당에서 받으신 걸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수급자 분들께 드리는 게 있고 또 무료급식소에도 마스크를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수급 노인이면서 또 경로당 가시고 무료 급식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급 과정에 따로 드렸고,

옥순

현옥순위원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정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저희한테 또 문의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틀리게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지급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느낀 게 30년 이상 35년 또 20년 이상 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암을 유발하는 라돈 있잖아요. 바닥이나 천장이나 벽에서 나오는 석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태 검사는 지금 우리시에서 안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환경정책과랑 한 번 협의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한 건 없고요. 일단 시에서 이게 진행됐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라돈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또 석면과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추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물품 지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 목표라면 가장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 좋아야지 물품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선인지를 집행부에서 아셔서 본예산에는 이런 어떤 그런 나쁜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부터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오래 전부터 석면과 라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시설물 안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경로당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마스크를 얘기했는데 동에다 구청에서 지급을 수급자한테 했나요? 동으로.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수급자한테 동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했다면 시에서 했을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방금 김선미 과장님이 수급자한테 동으로 지급을 했다 하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으로 했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급을 한 거는 제가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각 동으로 수급자나 어르신들한테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는데 한 장씩을 줬다는 거예요, 한 장. 한 번에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텔레비전 보면 5장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한 장을,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인을 받아 오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통장님들은 부끄럽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전달을 할 때도 받는 사람의, 전달하시는 분들 생각도 해 주시고 받는 분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랑 확인해 보고요. 그런 게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 박소운 과장님, 이거는 우리 학교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조두순 출소하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뭐 대처 어떻게 그거는 없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대처는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조두순, 나영이 부모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의를 했을 때 고등학교까지 아마 학비를 수급자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대학생 대학교까지는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나영이 건은 지금 나영이가 대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이제 대학교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시민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조두순 특별법이 또 생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에서 그것 좀 어떻게 곧 대학교까지,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건데 어떻든,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했다니까요. 이제 대학교 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만 20세가 넘어서 아마 공동모금에 모금된 금액이 아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이지 대학을 가서 수급에서 중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수급이 중지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부모의 아픔은 돈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나영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견을 시로 보낼 거고요. 그럼 시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빨리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어제 복지국에서 할 때 경로당에 4회 정도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몇 회 했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현재 5회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은 다섯 번씩 다 돌아갔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5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은,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1회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태희위원

1회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1회,

김태희위원

한 번 했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한 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태희위원

상록은 중간에 경로당 휴원 했는데도 계속 또 합니까? 다섯 번을 했다면서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지침이 그걸 매주 하게끔 예비비로해서 업체에 지금,

김태희위원

맞아요. 편성이 됐는데 휴원인 상태에서도 또 소독을 계속 했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휴원인 경우에는 문 열어달라고 해서 소독을 합니다, 회장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문열어달라고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빈곳을 그렇게 소독들을 다 했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또 생각하기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계약 이 돼 있잖아요, 위탁업체하고.

김태희위원

아니,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 거 자체가 경로당에 예산을 양 쪽 해 준 건데 휴원인 상태랑 현재 운영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네다섯 차례가 맞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적어준 메모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매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태희위원

계약을 네 번 했으면 다 하신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외주 용역 줘서 매번 한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용역 줬습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제가 한 번 알아보고요. 그거는,

김태희위원

4회는 다 했죠. 그리고 용역업체는 그런 용역,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방역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디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사람도 없는 데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30% 나오는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그냥,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단원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을 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런 게 맞죠. 구청장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동에도 좀 그런 방역이 효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인 어르신 4회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외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것 끝나고 나서 확인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인원과 예산도 한정인 상황에서 소독약 없다고 새마을 어느 동에서는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시설에 있는 임차하고요. 물품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보니까, 단원구 자료에 보면 ‘안마의자(렌탈)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막상 현재 가지고 있거나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안 된 데는 이런 운영비를, 지금 어느 경로당에서는 쌀도 부족해서 1사1경로당도 하고 나름대로 하시긴 하지만 그런 운영비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 건은 목이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안마의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품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김태희위원

그것도 신청한 데만 경로당 운영비로 6만 원이 들어가는 거군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아예 6만 원 들어가지를 않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각 양 구청의 자료에는 안마의자 등, 한궁 등이라고 ‘등’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생각을 깊이 못한 것 같아요 시에서 방침 받을 때도 대체 물품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고요. 또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과랑 얘기를 해서 그거는 ‘등’으로 저희가 조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한궁 등’인데 한궁은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그거를 이렇게 10만 원씩인 데도 있겠지만 저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건강, 의료 형태가 강하고, 한궁 등은 놀이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궁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에 상응하는 무슨 놀이, 무슨 놀이. 예를 들면 시에서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한 3개나 5개 정도를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비슷해서 그거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그 정도 금액 이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초과할 수도 있지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로당의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 가지만 갖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저희가 행정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양 구청 복지과장님.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경로당에 안마의자 놓을 공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 파악하면 어르신들 모두 대부분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막상 그때 되면 마음이 또 변하시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마의자 수요가 필요한 곳은 하고 그다음에 혈압기나 온도계 등등 이렇게 어른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렌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어떻게 예산법무과도 어렵게 통과하신 부분이고 그렇다면 각 현장에 있는 선택권들을 최대한 많이 주셨으면, 안 되면 그 정도면 경로당의 추천을 받으시든가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행정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원 주민복지 보면 자료에 경로당 비품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개소가 있거든요. 추가로 하나 500만 원, 이건 뭡니까? 상록구에는 없는데 단원구는 있어요.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백운동에 있는 양지경로당이 작년에 개소를 못해 갖고 올해 아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다 지원할 500만 원이 추가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경로당 안에 생활용품들 이런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소파가 될 수도 있고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경애위원

403쪽에 경로당 휴식용 물품이 지금 안마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403쪽, 408쪽, 죄송합니다. 403쪽이네요, 예산서.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휴식용이요?

이경애위원

예, 휴식용 물품 임차 그게 안마의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여기 안마의자라고 명기가 돼있습니다. 휴식용 안마의자 렌탈비.

이경애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안 돼 있어요. 그냥 휴식용 물품 임차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차는 저희가 안마의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아, 지금 대답하신 그거예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저도 저희 어머니가 경로당을 다니셔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실 할머니들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경로당 가셔서. 그래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은 하세요. 그러면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안마도 받고 이렇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한 번 조사해 보셔서 공간이 있다면 2개, 3개 있어서 함께 받으시면 좋으시겠죠.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은 말씀하신 게 한궁, 다트 이런 거예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걸 많이 원하셨던가요? 예전에 다트를 하나씩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경로당에 이렇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회에,

이경애위원

지회에?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 그걸 보고 필요하다고 하셨나 보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18개소 경로당에 한궁들 갖고 계시고요.

이경애위원

아, 18개소가.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궁이 필요한 곳은 드리고 또 더 좋은 물품 있으면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뭐든지 아까 아동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쪽, 문화체육관광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08%가 증가한 668억 1119만 원으로 150억 49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7.48%가 증가한 362억 4582만 원으로 116억 69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5.01%가 증가한 235억 5096만 원으로 30억 7292만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2.78%가 증가한 30억 7972만 원으로 83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콘텐츠과는 기정예산 대비 6.02%가 증가한 39억 3469만 원으로 2억 2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115쪽,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식당동·다목적홀을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대표적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안산시 역사인물(김홍도, 강세황 등) 미술작품 구입』입니다. 천년의 화가 단원 김홍도의 도시로서 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3월 옥션에서 출품될 김홍도 미술 작품 구입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제2회 안산 국제 K-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안산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뷰티 제품의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고자 뷰티산업박람회, 국제한복패션쇼 등을 개최하기 위해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대부광산 문화재 역사문화 공간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경기도기념물 제194호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용 88억 7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 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미 발굴 상태인 절개지 서측 구간의 성곽 형태를 파악한 후에 제2차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사업에서 성곽 연장 복원을 도모하고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체육진흥과 소관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낭운동장 내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체육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금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관산체육관과 백운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국고보조금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 시설 보완 공사』입니다. 론볼경기장 지붕에 측면 막을 설치하여 론볼경기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관광과 소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부도 동주염전에 체험장을 조성하여 염전 체험 및 생태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정보콘텐츠과 소관 『주민전산 전용 PC 및 KVM 스위치 구입』입니다. 금년도 10월 5일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보급·운영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접속을 위한 주민전산 전용 PC를 보급하기 위해서 1억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전자팩스 시스템 대체 구입』입니다. 내용 연수 초과 및 Windows10과의 호환성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전자팩스 시스템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45페이지요. 대부와인과 함께 하는 재즈파티가 예산에 기정에 이게 없었는데 1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찾으셨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경기도 지원 문화의 날 공모사업을 해 갖고요. 이건 도에서 1억 원이 내시돼 갖고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5대5로 해서 저희 시 1억하고 도비 1억하고 해서 한 거고요. 여기 대부광산에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와인과 함께하는 재즈파티 그다음에 환상의 미디어 파사드 산상음악회 그다음에 대부광산 만끽 등반 그다음에 대송단지 생태체험, 생태놀이터 예술체험 그다음에 대부광산 미니광장 그다음에 별 바라보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했던 사업이 이번에 공모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하루에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매월 저희가 토요일 날,

옥순

현옥순위원

매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말일 토요일 날 이걸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읽으신 내용 좀 저희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계획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럼 바로 그 밑에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또 올려서 올라온 거예요? 합쳐서 1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 지원 문화의 날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도비가 이번에 1억 5천 내시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5천 했다가 이번에 시비 5천 더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비 5천, 이것도 내역서 좀 주세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문화재단에다 이거를 주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문화재단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이거 작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전철,

옥순

현옥순위원

역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내용가지고 5천을 올린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사업 내용은 거의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사실은 일몰된 사업이어서 이게 사업 예산에서 다 빠져 있다가 우리가 이 사업이 그냥 지속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안산선은 좋은 사업인데,

지속 사업을 계속 할 건지 그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작년도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 밑에 운영비 5억 올라왔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공모 신청해서 이게 됐다면 이 5억이 안 올라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음악창작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됐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2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이거를 새로 리모델링하시겠다는 내용이 이 5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1층에는 지금 현재 예총 10개 단체가 어디에서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총 10개 단체는 저희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예총의 사무실 하나 정도를 대여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이라고 하시는데 리모델링까지의 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개선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손을 봐서, 대대적으로 다시 짓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서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예총 산하 9개 단체가 전부 다 저희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9개 단체가 밖에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예총의 단체들이 다 알아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는 저희랑은 관계없고 문화예술과나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예총만 주고 있습니다. 각 지부는 안 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총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9개 단체가 안으로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운영비? 나가던 운영비가 안 나가게 되잖아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개인들이 내던 비용이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위원님, 그거는 예총은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을, 사무실을 그냥 무상 임대는 불가합니다. 저희도 받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들어오더라도 1층은 그 비용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처럼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였어요. 그리고 2층은 그럼 사무실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예당 사무실이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랑전시관 입구에 우리 축제실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게 썩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원래 있었던 굿즈샵이나 이런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주고 저희가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2층에 있는 지역문화실 사업 사무실도 그렇고 이 공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조금 유효하지 못한 그런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능하면 저희가 시민들에게도 대여할 수 있고 또 예총 산하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들도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억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다음에 246페이지 예산서요. 김홍도 해외 문화재 귀향 추진 운영, 그 밑에 해외 추진 귀향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있었던 사업들인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있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이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귀향 추진 운영?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미국에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봄날 새벽의 과거시험장’ 해갖고 미국에 있다고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에서 이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그림을 사려고 하는 업체나 기업체들도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단원 김홍도의 도시니까 저희 쪽에서 사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조금 더뎌질 것 같고요. 이게 시기가 끝나면 추진할 예정인데 그쪽에 있는 그림을,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기부해주는 조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그럼 안산시 역사인물에서 미술작품을 경매해서 구매 계획이 있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3월에, 지금 3월이 거의 끝나 가는데 이렇게 되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3월하고 9월에 옥션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옥션 측에서도 이걸 3월 중순경에 일정이 원래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이 일정이 지연됐다고 저희가 그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3월은 조금 더뎌질 것 같고, 3월 상반기하고 하반기 9월에 두 번 있을 예정인데 안산의 김홍도 그림 세 작품이 나와 있다고 그래갖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안산의 역사인물이 강세황, 김홍도 이런 그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쭉 해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2018년도에 구입한 묵죽도라든지 국화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저희 안산의 인물인가요? 인물들이 그린 그림인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옥순

현옥순위원

예, 현재 심사정, 연객 허필 이분들도 김홍도와 우리 안산시와 이렇게 연계가 있어서 이 작품을 구입을 하셨는지. 거의 강세황, 김홍도 그림만 우리가 매입을 해왔잖아요, 9년도부터. 그런데 보니까 18년도에 심사정, 연객 허필 그림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분들도 김홍도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해갖고,

옥순

현옥순위원

제자들인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자예요, 제자? 김홍도의 제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같이 어울리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자는 아니고 단원아회의 멤버들인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같은 동료 그림이라서 사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샀겠죠, 18년도 당시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K-뷰티 페스티벌 업체 그런 거 저희가 서류,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서 받아봤고, 업무 화요간담회도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저희 위원들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7천만 원을 수립해 줬잖아요. 해주셔서 이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 했는데도 세 배가 껑충 뛰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저희 의회를 진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겹치는 사업이 있어요. 음식 같은 거는 세계문화의 날 기념행사에서 음식페스티벌 같은 거 비슷하게 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아마 상반기에 세계의 날 때, 세계의 날이 5월로 아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5월이든 하반기든 세계문화의 어떤 그런 축제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중복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주 목 된 거는 K-뷰티 미용업계의 어떤 홍보와 발전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복 패션쇼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여기하고 맞냐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때 저희가 뷰티산업박람회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주한 외교 사절단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패션쇼하고 전통의상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그때 참여하신 대사관의 전통 세계음식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주 목적이 뭐냐는 거죠. 주 목적은 K-뷰티예요. 미용 발전을 위한 행사예요. 이게 대사관들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을 때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미용인들이 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미용인들의 일부 반발도 있고, 이런 축제보다는 교육을 더 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준 금액 외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서, 올라왔으면 그만큼 이 축제가 시급하고 긴급하고 타당한지가 저는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효과성도 마찬가지고. 추경이라는 건 그만큼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하고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최가 다른 시는 보니까 거의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축제라도 문화예술하고는 저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 비슷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유지 보수료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를 할 때 애초에 이러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이나 1년 플랜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어떤 거예요, 2천만 원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그 안에 내부적인 것들 아마 그때 리모델링이나 수리들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외부에 전기 공사하고 그다음에 데크하고, 데크들이 좀 많이 망가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들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2천만 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겉에, 안에 실내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바깥이랑 다 한꺼번에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지요. 그때도 저희는 그 예산이 다 여기에 어떤 새로운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지 이렇게 여기 또 조금 필요하고 다음에 또 몇 개월 있다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이런 건 저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나 할 때 통으로 언제 이렇게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한꺼번에 주셔야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K-뷰티 페스티벌, 정말 이 페스티벌을 처음 주 목적이 위생과에서 안산시의 미용업계 소상공인들의 힘든 과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는 도중에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행사를 진행은 했지만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1억이 올라와서 조정을 해서 7천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3배나 올려서 한 계기가 있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계기라기보다도 작년에 이걸 K-뷰티쇼 할 때는 저희 쪽에서만 뷰티 관련 업체들하고 이런 방향으로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한복쇼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안산에 뷰티 관련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산업들도 염색단지나 이런 데도 해서 거기서 나온 염색 옷감으로 옷도 입고하는 패션쇼도 같이 하면서 산업 쪽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부스도 많이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관광과에서 안산 방문의 해 해갖고 11월 달에 국제한복쇼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여기다 포함 그것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광과에서는 올해 안 할 거고 저희 쪽에서 여기 K-뷰티 페스티벌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 19년도에 이 페스티벌을 하면서 양 미용지부가 있는데 거기에도 논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업체들이, 안산에 있는 업체가 참여 몇 개 안 했어요. 다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는 안산시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기업체들을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 계획표도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거지 안산에서 기업체나 이런 데 참여가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 뷰티 관련 현황들을 전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부도 저희가 2개 지부가 있는데 1개 지부 쪽에서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지부하고는 저희가 잘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 뷰티산업 업종, 미용업들이 한 1,93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고 관내 대학도 2개 대학에 3개 과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미용학원 있고, 전문학교 있고 해서 이런 단체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공단에 270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미용 관련된 업체들이. 그래서 그 업체들도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정은 좋은데 정말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통과를 한 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문화 공간 5억 있잖아요. 문화 공간 5억이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공간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쓰는 거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술인들이 쓰는,

협회. 아니, 예술인들이 쓰는데 거기에 연극이나 뭐나 이런 공간들에 음악 쪽으로 많이 쓴다했지 예술협회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예총 산하의 회,

회의소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미술협회 또 협회들이 아홉 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각기 여러 군데에서 사무실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망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또 타 도시에서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보통은 예총 빌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번에 만약에 예식장이랑 식당 건물만 우리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예총 산하 단체들 9개 지부가 사무실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걸 해서 예총 산하 협회들이 전부 다 이 건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회가 다 들어왔을 때 지금은 예총으로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관리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는 개인적인, 공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또 예총으로 내려갔던 돈들이 각 협회로 또 전부 다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현재는 임대료가 없이 예총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쓰게 되면 임대료는 또 가산을 해서 그만큼 예산이 올라가지 않나 이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협회는 회원들이 협회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데 그만큼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시에서는 보조를 해주는 정도지,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회비로 운영되는 게 협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회비로 운영은 되는데 운영을 협회에서 우리,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9개 지부 전체에다가 저희가 운영비,

진분

이진분위원

주는 건 아니고 예총으로 다 총괄해서 주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총괄을 해서 그 예산을 각 단체에다 예총에서 분배해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관료가 있으면 단체에서 대관료는 좀 이렇게 ‘예총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해줄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되지 않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잠시만 제가, 지금 각 협회들이 어디에서든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사무실 사용료가,

나가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저희 이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결코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현 시세에 맞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거 하면 임대료를 어차피 주게 되면 그 임대료 예산이 예총에서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그리 업무를 넘겨서 설계용역을 지금 하려고, 좀 있으면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설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설계를 관산 체육문화 이걸로 갈 건가요, 아니면 이름을 다시 바꿀 건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현재 이름은 관산 체육문화센터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진분

이진분위원

돼 있는데 이것을 거기 백운동에 있고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위치상으로 그게 조금 안 맞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그런 거를 좀 한 번 요청을 하더라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거는 설계가 끝나면,

진분

이진분위원

끝나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런 시설을 면적이라든가 주민들 욕구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공청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름 변경부터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직은 관산문화체육센터로 공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조례로 저희가 딱 박혀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설명회 하시면서 주민들이 의견 내는 것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능안운동장 론볼경기장, 지붕은 있는데 벽 이렇게 친다는 거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측면에. 비가 오면 들이치고 또 바람 불면 춥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늦게 특조금 한 2억을 가져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인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측면을 할 때 고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셔터로 올렸다 내렸다.

진분

이진분위원

내렸다 할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셔터 식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올려서 해야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자동 식으로 하게 겁니다, 전자동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사용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건 저희가 경기도 론볼협회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론볼협회 주관으로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연관이 돼 있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다 경기도에서, 안산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론볼협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산시 사람도 참여, 여기는 거의 대부분 안산시 사람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경기도 론볼협회에서 내려와 있다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관리를 한다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전산 정보콘텐츠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에 어쩔 수 없이 PC나 이것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정부 방침이라 하는데, 정부 방침이면 국비를 좀 내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되나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지금 저희는 사실 이게 시민소통관실이 주 행안부 주민과라는 과하고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데 주민전산뿐만 아니고 나머지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PC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를 국비나 이런 것 없이 225 시․군․구에 분담금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지워지고 그다음에 PC 같은 단말기는 시 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어쨌든 계획서 상에 저희 의견을 받기도 전에 시달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건 없는 듯 해 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 아쉬운 게 행안부 지침이고 하면 국비를 조금 내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안산문화재단 쪽 관련해서요. 보니까 컨설팅 용역을 4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거보면 식당동하고 다목적홀 디자인 컨설팅 용역 진행을 4월 달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아, 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직 용역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이 부분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닙니다.

1층에 아까 예술인 지원 공간이라고 한 게 결국 예술인 단체 9개라는 거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지금 예술인 단체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보훈단체 건물을 따로 짓고 준비를 하고 지금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예술인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 다만 이후에 1층 면적 중에, 물론 실시설계나 이런 게 아직 세부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취지는 좋은데 1층에 결국은 9개 공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면적하고 그리고 막상 비용에 있어서 되면 각 단체별로 사정도 다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 어느, 가장 중요한 게 면적 그다음에 실제 임대비용은 무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단체들한테 막상 통보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을 겁니다. 단체별로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의견들을 들어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9개 단체에 대한 임대료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9개 단체에 대한 현황하고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 자료를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김태희위원

대부광산 문화재 역사문화 공간 관련해서 이것 나중에 향후 계획에 있긴 하지만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편의시설도 다 고려하시겠지만,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거기 보면 절벽도 있고 바로 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 콘텐츠를 넣으시는 것도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3월 달부터 착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공고를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공고를 낼 겁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부분 있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나 자조모임이나 그런 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 적 있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초기에는 했을 겁니다, 이 계획을 잡을 때.

김태희위원

계획을 잡을 때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것보다도 어느 정도 실시설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저희가 다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태희위원

기본적으로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기본적으로 다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장애인 단체나 어머님들 만날 때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그런 편의시설 공간들, 예를 들면 가족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착수를 할 때 아까, 물론 법적인 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단체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자조모임에 어떤 그 그룹들 계시는데 꼭 반드시 그런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도 지체장애인, 정신 등 여러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균형감 있지 않게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관련해서는요.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설명회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김태희위원

동주염전 체험장 관련해서 본예산이 1억 원인데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50% 더 올리신 건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요. 구상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가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본예산이 1억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니요. 2천만 원만 있었어요.

김태희위원

2천만 원이었다고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확인을 해서 다시, 그러면 2천만 원인데,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구상 용역비만 있었어요.

김태희위원

2천만 원인데 추가로 그럼 얼마 올라왔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5천만 원 지금 추가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구상 용역비만 있었던 거고요. 5천만 원은 구상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실시설계만 5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혹시 염전과 관련해서 어디 다른 타 지자체나 벤치마킹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신안군청하고 신안에 태평염전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안하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신안군청하고 신안군에 가장 큰 태평염전을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태평염전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거기는 저희보다 한 140만 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언론 보니까 인천 쪽에도 염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인천은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지자체나 하시면서 안산 특색에 또 그런 염전 체험 쪽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했으면,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향후에도 더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좀 더 이왕 잘 만들어 주시고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재즈파티 관련해서요. 그 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까 5월 달에서부터 10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것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신규 사업인데 공모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 영농조합 있지 않습니까? 와인 대부도에. 전에 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 정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사업의 연장선인 건지, 아까 자료 요청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해 주시긴 했는데요. 이 사업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공모 계속, 이게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공모를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연차적으로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처음 한 건데 반응이 좋으면 도에서 이걸 계속 저희가 공모할 수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지속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선 관련해서요. 이것도 한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역, 상록수역, 중앙역, 반월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는 호응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 있는데 어떻게 도비가 1억이 오면서 금액이 커졌는데 안산선 하고 있는 그 역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몇 배 늘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업.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가 처음에 이 안산선을 한 것도 지원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이뤘는데 그 사업에서는 사업의 기한이 있었어요. 3년, 4년, 5년 이걸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일몰을 해서 지원이 끊어지고 자체적으로 너희가 풀어가라 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럼 안산역을 급행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3개의 역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도에서 내려오고 또 지금 추경을 해서 전체 안산선을 다시 실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도에서도 1억을 받으셨는데요.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 번 공모해서 잘돼서 이렇게 공모 받은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와 관련해서 세부명세서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귀향 추진 해외 그거는 알겠는데 귀향 추진형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24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 작품을 저희가 사서 갖고 오게 되면 외국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올 때 작품 탁송료라든지 그다음에 귀향 프로젝트 하면서 방송사들하고 해서 저희가, 외국에 있는 그림이 한국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MOU도 체결하고 홍보들도 같이 할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 개인 소장인가요, 아니면 무슨 관공소가 소장한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개인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개인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추진 운영 사업 2천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47페이지 1억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요. 전에도 한 번 문화광장의 어떤 시설 환경 이런 부분들 논의가 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1억 됐는데 기존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안산광장 내 육교가 있잖아요. 그 육교에다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기상 정보나 재난 정보, 시정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게시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1억 천만 원은요? 여기 기정액을 보면 1억 천만 원 있잖아요. 세부명세서 보면, 사업비 보면 기정액이 1억 천이었고, 이번에 증액을 1억 요청하셨잖아요. 기존 사업 1억 천만 원은 뭡니까? 247페이지 안산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 아까 1억 원은 설명을 하셨고요 기존에 1억 천이라는 본예산 사업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1억 원 사업이 어떤 건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중에 유휴 공간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3억 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 이건 어떤 유효 공간 재생 사업이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부곡동에 경성당 있습니다. 경성당 옆 공간에 창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김태희위원

창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구입한 걸 갖고 저희가 거기다 문화재 관련한 사업들을 하려는 거거든요. 거기 경성당 옆에 컨테이너를 저희가 19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면적은 한 70평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휴 공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도비 1억 5천을 이번에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문화 교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문화 체험교실 그다음에 거기 가마골이 있던, 부곡동 쪽에 있던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마골 전시장 그다음에 문화교육 등 교류장으로 쓰려고 저희가 이번에,

김태희위원

교류장의 주관이나 그런 건 누가 합니까, 어느 단체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공모로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김태희위원

257페이지에 있는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 관련해서 5천만 원 본예산 있는데 천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한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전담 유치 여행사요?

김태희위원

257페이지.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이거는 별도인데요.

김태희위원

지금 천만 원,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천만 원은 저희가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하는 거를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

김태희위원

아, 그 여행사 천만 원만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국내의 메이저급 여행사 하나를 선택해서,

김태희위원

한 곳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한 곳을 선택해서 그 분들이 안산시 관광지를 개발하고 해서 모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홍보 시설 설치 천만 원 있는데요. 이건 어떤 홍보 시설입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이것도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상징물 사인몰 하는 건데요.

김태희위원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시화나래사업소에,

김태희위원

어디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시화나래사업소 달 전망대 보면 티라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티라이트라고 전망대요.

김태희위원

전당대.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거기 미디어 파사드라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거를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시화나래사업소하고요.

김태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면 나름대로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셔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관심도나 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는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갖고 자꾸 저희가 여쭙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하는 거니까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5억 원에 대한, 이따 자료가 오겠지만 리모델링 비용. 9개 단체가 만약에 들어오시면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단체관을 지어주면 참 좋겠죠, 예술인들을 위한 것들도 힘도 나고 그럴 텐데. 9개 단체들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게 할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지만 임대료 부분은 면적에 대비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생각했던 임대료와 또는 단체가 생각했던 임대료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그 단체들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부분을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행사 때 행사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예총에는 인건비 정도는 지원하겠지만 직원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9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그 단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얼마큼의 임대료를 내고 얼마큼의 관리비를 내고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한 번 자료로 주시면, 그러면 단체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단체들한테 임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임대료는 이 정도, 관리비는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오겠느냐 라는 것들을 예총하고 한 번 의논해 보신 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재단이 ‘우리가 이거를 얼마 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현 시세로는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오면 그거를 가지고 아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그거는 재단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임대료라든가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죠 그것 좀 한 번 잡아보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K-뷰티요. 자료를 받았어요. 상세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광과에서 주관한 외교 사절단 패션쇼 7천만 원이 여기에 합해진거라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를 같이 하는데 작년에 이걸 처음 시행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좋지 않은 그런 면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K-뷰티를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지역사회 소규모업체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격려나 또 실질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타 지자체 뷰티 관련 축제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은 빠졌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경애위원

인천 서구에서는 얼마가 들여서 했고 또 경기 수원시에서는 얼마가 들여서 했고, 이런 예산을 한 번 더 첨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참여 부스 현황 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무료 체험부스 22개 업체인데 여기도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인지 한 번 파악하셔서 비고란에 업체 좀 해주시고요. 전시 부스에는 2개 우리 단체가 들어와 있네요. 그다음에 관내 미용 기자재 업체 5개 업체도 우리 관내이고 그다음에 제품 부스 4개 업체 해서 들어와 있는 것도 지역이 빠졌습니다, 어느 지역의 업체인지. 그리고 뷰티쇼 6개 팀도 어떤 지역에 있는 단체인지 이것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과연 이 K-뷰티 페스티벌이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업체들하고의 네트워크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실 수 있게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패션쇼를 K-뷰티를 하시면서 작년에 제가 아쉬웠던 점이 시장님이 이렇게 패션쇼 피날레 장식하신 거 멋졌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하신다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특히 모자·부자 가정 중의 아이들 그다음에 조손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 안산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무대에 한 번 올려주시면 좀 더 의미 있는 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대부광산 도로 매입하는 거 올라왔는데요. 제가 금액이 많이 커서 살펴봤어요. 지난번 우리 동막골이나 그다음에 또 경성당 이런 거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부터 사지마라. 도로를 사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 땅값이 오른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가봤지만 굉장히 좋은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한 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장 크게 돼 있는 데가 시유지죠.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시유지를 중심으로 국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89억에 해당되는 땅이 지금 추가 매입 예정지 거기죠,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느다란 게 도로고,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 도로로 올라가지 않고 맨 밑에 국유지가 있는 그 길로 올라갔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로가 꼭 지금 추가 매입 예정지를 통해서 거기를 가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도달할 수 있어요. 추가 매입 예정지인 이 89억에 해당되는 비용이 평당 지금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회배 당 공시지가를 10만 천 원으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시지가는 10만 1천 원, 그러면 매입이 89억인데 공시지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회배 말씀하시지 말고 쉽게 평당 얼마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평당 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평당 100만 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국유지, 밑에 있는 국유지는 어디가 주인이에요, 국유지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산림청하고 기재부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에 게 산림청이에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위에 게 산림청이고 밑에가 기재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 땅을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굳이 우리가 사유지를 평당 100만 원에 해서 89억을 주고 사야 되나요? 국유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입을 한 번 타진해 보셨어요, 산림청이나 기재부하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쪽으로는 저희가 안 해봤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저희한테 주셔갖고 산림청하고 기재부에도 이거를 살 수 있는지 직원보고는 한 번 검토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걸로 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보다는 금액이 많이 저렴하긴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산림청하고 기재부에서 현재 국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용도가 있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용도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밑에 기재부 땅 국유지에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경애위원

불법으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산림청 땅에는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 저희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89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돈 주고 안 사도 산림청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림청 땅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산림청하고 기재부 거를 다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했을 경우 한 25억 정도, 25억 5천 정도.

이경애위원

공시지가의 2배인데도 25억.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89억의 몇 분의 1인가요. 그냥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저는 여기를 만드시는 거 좋아요. 좋고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가보니까 멋있고. 데크도 만들고 휴식 공간 쓰면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유지를 89억을 사서 다른 무슨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 거라면 지금 이렇게 버려져있는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도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입하려는 땅 옆에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따라서 와도 국유지에 도달하고 밑에 기재부 땅을 통해서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정책을 만드시기 전에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하필이면 국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89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제가 매번 정말 요새 얘기하는 게 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방역하는 데 4만 원 정도가 들어요, 4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영유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비용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방역하는 것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 거금을 써서 땅을 사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땅을 사서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용지도 아니고 주차장 용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을 쓰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이 계획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이런 방향 전환을 안 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심도 있게, 시민들께서 아시면 팔짝 뛰실 일이에요, 이거는. 공감하시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좀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57쪽에 관광과,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이경애위원

동주염전 매입하시는 금액 있잖아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동주염전, 저도 고향이 화성이라 예전에 저희 외갓집이 송산에서 염전을 하셔가지고 염전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래인가 써래인가를 갖고 소금을 긁어내는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이 염전을 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염전은 이미 구입했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랬는데 또 존경하는 김정택 부의장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도로 매입을 먼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변 땅값이 오른다.” 하셨는데 도로를 먼저 매입을 하신 건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현재 도로를 매입한 건 아니고요. 현황도로가 지금 3m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염전을 현재는 구상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요즘 용역 중에 있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구상용역 끝난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하고 있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현황도로는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도로지 주인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염전을 가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쓰려고 그러면 땅 주인들이 사라고 그러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도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지금 현재 현황도로 3m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우리가 염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은 불가피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관광객을 이동시키려면,

이경애위원

그렇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현재 땅으로는 버스가 회전한다든가 교차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 12m 정도로 해갖고 개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현황도로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 이 염전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실 거면 도로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함께 지금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현황도로가 좁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보상을 또 추진하게 되죠.

이경애위원

현재 여기의 평당 지가는 얼마입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거는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이경애위원

도로를 나중에 사실 거면 지금 얼마고 나중에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일단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관 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이런 도로나 주차장 부지를 하려면 또 예산 분명히 확보해야 되잖아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주셨다가 서로 공유해 주십시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본예산 대비 47%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건 추경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고 시급성도 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한 질의 과정 속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예산 관련해서요.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1억 9천에 하셨죠? 이게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 및 콘텐츠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국비 9천만 원 받고요. 시비 세워 가지고서 2019년부터 투자 계획을 5년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고 2019년도에는, 2020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예산 5천만 원만 세우셨고 그래서 문화재단 업무보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체 예산 편성 2천 해가지고서 7천만 원으로 이 사업의 맥을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비가 지금 1억이 지원됐잖아요.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2천을 세우셨는데,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실 겁니까? 도비 지원되면 계속 하시고 도비 지원 안 되면 기정예산에 5천 세웠듯이 그렇게 편성해서 가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 사업의 계획들을 세우셨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견제하고 가셨어야죠.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렇게라도 도비가 지원돼서 본연의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요. 향후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당초에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저희 때 보고하셨지만 경기뮤직플랫폼 안산음악창작소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40억 규모로 도비, 시비해 가지고서 여기 리모델링해가지고서 창작소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기뮤직플랫폼 안산음악창작소요. 당초에 경기도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서 도비 20, 시비 20 해서 40억에 대한 그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선정되지는 못 했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부천이 되고 저희가 안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천이 선정이 되고 안 됐지만 그러면 향후에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분명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5억의 규모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고민을 담아오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5억에 대한 리모델링 이후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이 왜 사무 공간이 먼저 중심이 돼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죠? 예당의 기능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나요? 물론 예총의 입장에서 많은 공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예당의 본연의 기능은요, 창작·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간으로써 우리들이 더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5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주지 않으셨지만 사업내역들을 보면요, 공간 구성에 대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 해가지고 식당동, 예식홀에 대해서 결국은 문화 조성 공간이고 컨벤션 및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두 동 다.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린이 예술 창작 놀이터, 일부 사무실 있고 연습실 있고 예술 실험센터 및 문화 커뮤니티, 컨벤션 및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료가 운운되고 예총의 산하 단체들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문화 창작, 여기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견지하시고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가 더 언급은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본연의 리모델링 추진의 목적 그리고 예당이 가지고 있는 공간 기능에 대한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더 근본적인 데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도 문화예술의전당 효율적 공간 활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회 하셨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그다음에 아까 선정되지 못했지만 방금 예식홀과 식당동에 대한 공간의 기능 그리고 지금 이미 조성중이고 있는 카페와 정원 사업들 그리고 화랑전시관에 대한 고민들 담고 계시면서 왜 사무 공간을 논하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카페 공간이 어떻게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정원도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향후에 카페 공간과 그 정원은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가야 될 고민들인 거잖아요? 작년에 저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셔서 많은 제안들도 드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참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것들을 그동안 간과해 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는요, 저는 좀 더 개방되고 시야가 트여있는 그런 공간의 관점으로 정원도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시설 관리 용역에 대한 고민들 던져드렸잖아요. 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들 담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조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담아내주시라고, 문화광장 관련해 가지고 시설 기능에 대한 우리가 조례 가지고도 논의하면서 그런 역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토로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확장성을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김홍도 해외 문화재 귀향 추진 운영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몇 몇 질의들 있었는데 지금 해외 어디에 소장 상태, 그러니까 개인인지 어떤 기관에서인지 몇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운영,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 민간인들이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올려놓으셨어요. 이 사업이 결국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전적인 검토와 공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비쳐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K-뷰티 페스티벌이요. 관광과에서 김홍도 축제 일환으로 했던 한복 페스티벌 패션쇼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나로 묶으려는 취지인데 저는 그래요. 2개의 별개의 사업들이 이렇게 묶여올 때는 서로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거는 더 더욱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48페이지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이요. 3천만 원 어떤 내역으로 지원하시는 건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기도,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대부광산 퇴적암 관련해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아까 사진 띄울 수 있으면 한 번 다시 띄워주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 규모 아시면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명확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1단계에서 대부광산 퇴적암층 시유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요, 2003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정 받았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미 그 하얀색의 시유지 구간은요,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 116억에 그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문화재 구역에는 어떤 편의시설도, 화장실도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 가지고 대부광산 퇴적암층의 지질학적 가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부대시설들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많은 거 용역보고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거기 수상공연장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땅들 사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수상무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탐방로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진입로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여러 계획들 있잖아요. 지금 단지 무슨 주차장만 말씀하셔요. 그리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것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저기 진입로 거기가 캠핑장 있는 데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유지를 통해서 가는 진입로와 캠핑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입로 어떤 게 더 용이합니까? 지금 우리가 대상 부지로 보고 있는 데가 더 용이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토지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국유지 부분들은 지금 소송 다 끝났나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지형이 높고 고저가 있죠.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왜 우리가 더 싼 땅을 놔두고 비싼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옛날에 문화예술과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이후 결과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상임위에 업무보고든 간담회든 어떤 식으로 통해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왜 저 땅에 대해서,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유지 부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지정구역 안에서는 다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정 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 섹터로 해서 산림청하고 기재부 땅입니다.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도 개발 제한이 이루어져서 허가행위 이런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기재부하고 산림청 땅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 땅도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재부 땅은 제가 매입을 한 서너 건 정도 해 봤는데요. 4～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 시가의 90% 정도 갑니다. 기재부 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하고 지금의 기재부 매각 방식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기재부에서 감정 1인을 추천하고 시에서 1인을 추천을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요. 저에게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게,

은경

박은경위원

제 질의 끝나고 답변 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저기 캠핑장에서 들어오는 데가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요. 그죠? 거기서 막아버리면 인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토지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는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요. 이게 G-스포츠클럽이 2017년도에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방안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G-스포츠클럽은 학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가 어려우니까, 기숙사도 어려워지니까 지역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이거는 처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공공형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은 3개년 동안 자립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G-스포츠클럽은 하나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지 싶어서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할게요. 일단 한 8,800평정도 되는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게 사실은 사유지도 문화예술과에서 토지주들하고 매입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거쳤다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3개 필지인데 토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협의는 하신 거예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연말에 동의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은 거는 토지주들이, 지금 평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8억 7600인데,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사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여기 사유지 가지고 계신 대상자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2개 기관이나 3개 기관의 평균치를 갖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의 3배라고 하지만 부동산의 어떤 실거래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으면 사유지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절대 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목도 보면, 보니까 표기도 잘못됐어. 유지나 대지겠죠, 대지. 표기가 잘못돼 있는데 이런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염전 부지 이런 거는 또 공시지가가 다 상이하게 틀릴 건데 여기 자료에는 공시지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 대지하고 염전하고 임야하고 어떻게 공시지가가 같아요? 이런 조사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쨌든 이런 산출기초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 좀 자세히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해서 과연 토지 매입가가 88억에 정확하게 어떤 공시지가 3배를 책정했다는데 지목별로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공시지가를 동일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 금액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사실 예산을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한 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 후에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예산서를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지목은 맞습니다. 유지 그다음에 대지 부분, 잡종지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현재는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잔디도 식재가 돼서 아주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시지가도 이게 제대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잡종지, 염전 이게 다 공시지가 사실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하지 못했던 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어쨌든 산림청 부지하고 이런 국유지에 관련돼서는, 사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우리 시유지에 둘러서 국유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산림청 부지 국유지는 지금 서바이벌 게임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제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 불법 컨테이너도 한 3동 정도 있고 또 바이크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50대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법정 소송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추경 예산안에 토지 매입비가 계상이 됐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것 일부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게 사실은 이 금액이 적다면 어차피 사야 되는, 증액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셔서 그러고 나서 예산서에 이렇게 해 놔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이것 나중에 또 불용처리해야 되고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관련돼서 단체들 말씀하시는데 임대료는요, 공유재산 물품 취득 및 공유재산에 관련된 임대료 산출근거가 있어요. 딱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공시지가 있고 평균, 평수 대비해 가지고 그건 회계과에서 너무 잘 알거예요. 우리가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단체들이 다 지금 사무실 임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임대료 산출 부분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안하셔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거는, 이게 연간 사실 임대료가 얼마였죠? 그때 더티움 웨딩홀 임대를 줬을 때 양쪽에 임대를 줬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때 임대료가 1년에 얼마였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작지원센터 공모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창작지원센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당초에 그래서 웨딩홀 계약을 만료하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건 사무실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이 면적에 사무실은 일부고, 일부의 예총 단체들, 사실 풀뿌리 흩어져 있는 단체들 일부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고, 향후에 활용 계획이 문제라는 거죠. 향후에 활용 계획이 거기를 어떻게 쓸 건가 향후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억 갖고 대충 기본적인 어떤 인테리어를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활용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임대 줘 놓고 아무런 활용 계획이 없다면 임대 취소하고. 그것도 공실로 비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요, 대안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건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처음에 여기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셔서 사무실 공간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처음에 이 공간을 구성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음악창작센터를 지원하기 전부터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가지고 있거나 저희 예술의전당이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서 활용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저희가 컨벤션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장에서 가지고 있는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충분하지만 그 외 컨벤션홀로 적당한 우리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컨벤션홀의 가능성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혹시 그런 공간이 구성되면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에 활용 방안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다시 한 번, 제가 이것 사실 우리가 김홍도 관련된 미술 작품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산 취득 이 구입은요, 어느 해는 전액 다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해는 또 경매가 나왔는데 금액이 5억 이상 되다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5억을 더 계상하신 거는 10억 정도면 우리가 이런 김홍도 작품에 대한 옥션에 나온 거기의 작품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5억 본예산에 세워놨던 거는 귀향 프로젝트 해 갖고 김홍도의 그림 미국에 있는 그림을 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5억 세운 거는 옥션에 나온 거를, 지금 그림이 3개 나와 있습니다. 만리서풍하고 범급전산도 그다음에 해산선학도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5억 정도에 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구입하고 싶다 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 우리 안산시는 김홍도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데 지자체나 다른 개인이 소장하고 싶어서 금액을 높게, 경매가를 높게 쓰면 우리가 이 금액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품을 구입할 때 정말 이 부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에 이 예산이 또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예측이 불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 금액을 더 많이 계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이걸 예비비로 쓰자니, 전년도 예비비 쓴 거 갖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상당히 문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금액이면 우리가 계획한 3개 작품, 미국에 있는 작품과 또 새로 경매 나오는 작품을 이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세운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나중에 또 예비비 더 달라고 해서 예산 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옥션에서도 김홍도 작품 이게 나왔다고 저희한테, 저희가 김홍도 도시이니까 저희한테 일부러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G-스포츠클럽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G-스포츠클럽 운영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운영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G-스포츠클럽이요?

김정택위원

예, 운영은 어디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G-스포츠클럽은 저희가 지정을 해야 돼요. 장소를요. 우선 그래서,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주신다고 했는데 체육회에다 주시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는 체육회에다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체육회에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과 이게 대한체육회인가요? 대한체육회, 경기도가 해서 예산은 엘리트와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에 접목을 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원래 도에서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재정 교육감이 이것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 사업으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2년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우리시는 계속 지연을 시켰어요. 1개 종목만 시범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시가 연계 학교 체육이 잘 안 되는 탁구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다 장소를 지정해 놓고 교육청에서 50%, 우리시가 50%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엘리트 탁구부는 없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엘리트 탁구부가 없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없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실업팀은 있는데 엘리트 초․중․고가 없다는 게, 사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엘리트 육성을 잘못하시는 거죠. 실업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 체육을 시켜서 유능한 안산 출신을 우리 실업팀에 입단을 시켜서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과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건데 초등학교도 이런 운동부가 없어가지고, 이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엘리트 육성은 그래도 그나마 실업팀 있는 거는 초등학교라도 있어야죠,. 이게 초등학교도 없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초․중․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 돼서 저희가, 저희도 이것 연계시키려고 엄청 학교마다 다녔는데 교장 선생님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갈수록. 있는 것도 계속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시 자체 적극적인 행정이 안 돼서 그래요. 또 엘리트를 창단하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G-스포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범으로 올해 하지만 이거는 도에서 도 교육청이나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50% 지원받고 저희 시가 50% 해 가지고 올해 한 번 5400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과,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객을 유치하면 기획사, 그러니까 여행사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그 실적이 있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여행사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었고요. 지정을 하겠다, 전담 여행사를 하겠다는 건 처음이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 한 5천만 원씩 매년 한 예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담으로 여행사 한 곳을 지정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차원 아닌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네.

김정택위원

그죠? 본예산에 5천만 원 계상돼 있는 거는 여행사가 관광객 유치하면 인센티브로 몇 % 이 금액에서 주는 거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러니까 내국인을 유치할 때는 한 번에 80만 원 정도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을 데려올 때는 인원이 15명 이상만 되면 광화문까지 우리 차가 가서 실어다주고 실어오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5천만 원 있는데 추경에 천만 원 계상된 건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겠다는데 전담 여행사 어디 선정된 데 있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전담 여행사를 공모해서 1개 여행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담 여행사는 지정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니요. 1회 추경이 세워지면 저희 공모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긴 하겠는데 지금 여행사 업계가 이것 천만 원, 1천만 원을 여행사에다가 실적별로 해서 줄 거 아니에요. 1천만 원을 그냥 바로 주고 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행사 하나를 공모해서 하나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부도 관광지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도의 어느 어느 코스에 어디 어디 식당을 가고 어디 어디 시설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모두투어다 그러면 거기서 전국의 자기 모두투어 홈페이지에다 그거를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대로 잘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메이저급으로 해갖고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관광국은 행사 부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우리가 당초에 행사 같은 경우나 대회 같은 경우 6월 전, 그러니까 전반기에 많은 행사나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돼지 콜레라 때문에 모든 체육행사라든가 문화예술 행사가 다 취소되는 이런 국가 감염병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사용을 제가 몇 %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문화예술과만 자료를 받아봤지만 전반기에 한 15개 행사가 예정돼 있어요, 6월 전에. 체육진흥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못 봤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의 행사가 전반기 내에 코로나19가 잠잠해서 끝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이런 것들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서에서 사실은 예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거리극축제가 5월 달 예정돼 있는데 준비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초청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지를 한 번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담당부서 또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하세요. 해가지고 행사가 후반기로 미룰 수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관련 단체, 민간단체라든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 단체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올림픽도 연기한다고 이러는 마당에 사실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행사 대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경애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금 우리가 사려는 그 땅 이 땅 8,800평에 하시려는 게 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만평 정도 되고요. 요구한 예산이 약 88억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실 거냐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구역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거를,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거기 8,800, 그러니까 1만평의 땅이 필요할 만큼의 용도가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89억의 1만평의 땅이 필요한지.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관광안내소, 지금 없습니다. 안내소 자체도 없고요. 두 번째로 일반 탐방객들이라든가 앞으로 야외음악당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체험교육 이런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8,800평에 대한, 1만평에 대한.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계획서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도 한 번,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거는,

이경애위원

구상 중에 있어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야지 매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재 지정 땅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국유지, 기재부 땅, 산림청 땅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안내소나 주차장이나 야외음악당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전혀 지을 수가 없나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호구역이거든요. 보호구역인데 그것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시설에 관해서도 아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거기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한다면 공시지가 2배해서 한 20억에서 25억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추정치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추정치인데 그런 걸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안내소, 주차장, 야외음악당,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냐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 현상변경 허가 관계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기초적인 거 이런 것만 가능하지 건물을 세우다든가 체험장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안내소를 설치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관광안내소 같은 것들은 컨테이너 건물로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구조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재부나 산림청에서 협의가 돼야지 될 사항이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셔야지만 과연 우리가 이 8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살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 위에 있는 국유지를 통과하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도로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현황도로입니까? 아니면 우리 땅입니까, 도로?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황금로에서 들어가는 거는 현황도로입니다.

이경애위원

현황도로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금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이경애위원

그럼 현황도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있는 땅이잖아요. 국유지예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유지로 돼 있어서 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국유지, 그걸 도로로 쓰려고 그러면 그걸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이나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100% 안 해줍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거 말고 위에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사유지 옆에 있는 도로요. 그 도로 용도가 뭐냐고요. 우리가 89억을 주고 사려는 그 땅 옆에 있는 도로를 진입로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경애위원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이요, 위에 부분.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이경애위원

저기 추가 매입지라고 돼 있는 노란 땅 있죠, 노란 거.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경애위원

거기 옆에 있는 도로가 지금 진입로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거 도로.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산림청 땅입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산림청 땅으로 해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진입로를 하시려면 산림청 땅을 사야 되겠네요, 아니면 허가를 받거나?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면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로 정식적으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위원님 저희가,

이경애위원

여기가 도로 진입로잖아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진입로 도로가 지금 어느 땅이냐는 거예요. 이 진입로가, 여기 진입로가.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여기까지는 개인 땅이고 여기는 산림청 땅입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저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 저 위에.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여기요?

이경애위원

예, 위에서부터. 도로에서, 그럼 이 도로 여기는 지금,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여긴 개인 땅입니다.

이경애위원

사유지?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예.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여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여기는 지금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네.

이경애위원

여기서 들어가는 출입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이거는 산림청 땅에 도로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선

김춘선문화재관리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말에 땅 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 동의서 내용이 매매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팔겠다는 내용입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로 동의한 걸로,

이경애위원

판매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판매하겠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땅값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겠네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당 100만 원으로 예산 잡았는데 이분들이 120만 원, 150만 원 올리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우리가 몇 %가 돼야지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시지가의 3배를 예산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얼마를 매입하겠다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경애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때에 공시지가의 80%나 95%나 70%가 돼야지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시가,

이경애위원

시가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시가의 몇 %?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는 기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현 단계에서는 현 거래가격의 한 90%까지 아마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준 이런 거는 없죠. 다만 주변의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시지가의 3배 정도면 땅을 살 수 있겠다 또 연말에 토지주들한테 그러면 “땅을 팔 거냐?” 그럼 “팔겠다” 물론 가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 89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평당 100만 원씩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잡았는데 땅값을 올리면, 그러면 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실 거냐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협의를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경애위원

아까 김정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는 계속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89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계속 땅값을 올릴 때 또 아홉 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땅 안 팔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과의 아우 트라인, 어느 정도면 사겠다 이런 것들이 돼 있냐고 여쭙는 거죠, 지금.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사는 게 맞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야지 토지 효율성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2∼3개 토지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응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를 하고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게 맹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응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일은 가장 낙관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정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자료 1만평, 8,800평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그것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산림청 땅이나 기재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에 거기를 우리가 하려는 관광안내소나 주차장이나 야외음악당이나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 번 좀 질의하셔서 답변주시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서바이벌장으로 쓰고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시유지잖아요. 그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국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4월 말이나 5월 말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합니까, 우리 땅도 아닌데?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시유지, 국유지도 지금 관리에 대한 거는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지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불법으로 훼손을 한 거라든가 나무를 자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관리를 맡고 있다는 거죠? 관리를 우리시가 맡고 있다는 거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저희 대는 아니지만 전 대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올라와서 이걸 매입하는 계획이 올라온 거죠. 맞나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저 부지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땅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했나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작년에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한 번 주십시오, 자료 좀.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저는 국유지가 있는 산림청 땅이나 그다음에 기재부 땅을 지금 89억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 사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주차장, 야외음악당, 화장실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질의를 하고 받아봐야 되겠지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보호구역에 대한 것도 법규적인 사항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듣고 알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124페이지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하 주차장 있지 않았나요? 지금 규모가 지상 3층으로 올라왔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는 지상 3층인데요. 여기에 지하 주차장은 없고 1층이 주차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층이 주차장이면 2층이 그럼 수영장인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3층은 문화센터?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문화센터.

옥순

현옥순위원

두 층을 하는데 수영장 레인은 몇 레인이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수영장이 일반적인 수영장이 아니고 한 15m 4레인으로 수중운동실입니다, 장애인들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수중운동실 수영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4레인?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4레인 수중운동실.

옥순

현옥순위원

장애인 인구 대비 4레인은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더 확대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장애인 인구가 10만 가까이 되는데 4레인 가지고 몇 명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왕에 짓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없어서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건립되는 뜻깊은 체육관이에요. 문화센터잖아요. 저는 좀 늦어지더라도 아니, 지금 설계 중인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 아직 공모는 안 들어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 들어갔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안 들어갔으면 최대한 면적을 이용해서 이 레인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에 미술치료나 언어치료나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 생활문화센터에.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번 오면 수중운동도 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이렇게 원스톱으로 한 번 오면 몇 가지의 치료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의 의견은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반드시 해주시고 이 수영장 레인 더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한 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구에 비해 4레인이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 보장이 아니라 간절하거든요. 치료가 간절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본 설계 과정에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어디 체육문화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동 체육문화센터도 설계 과정에서 한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제 말씀은 늘어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여기도 장애인들의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시설만큼은 반드시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하고요. 똑같은 5,000평 이상의 면적인데도 월피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6레인이에요, 6레인. 근데 여기는 똑같은 5,056㎡인데 4레인이니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54페이지 그 밑에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이 도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근데 왜 도비 체크가 없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게 도비가 작년 늦게 와가지고 작년에 세입에 반영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월을 시켰어야 됐는데 세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세입으로 잡고 금년에 시비로 다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오차 표시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안 하셨잖아, 오차 체크. 그냥 이렇게 있지, 만약에 저도 이게 시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작년에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이걸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요. 동주염전,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대부도가 앞으로 몇 십 년 후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될 텐데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조성 사업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전은 어디 신안이 유명하니까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족욕장은 강화도나 영흥도나 덕산이나 이런 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런 데도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 소금박물관도 신안에 가는 길에 하시고, 숭어잡이도 이게 사계절 숭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숭어가 안 잡힐 때는 어떤 대체로 무슨 잡이를 할 건지 또 숭어는 어디가 유명해요? 부산이 유명해요. 그런 것처럼 광광과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주목표가 체험학습이잖요.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그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정보콘텐츠 261페이지에 화요간담회에서 빠진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구입 2800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시할 때 저희가 검증을 하고 올리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게시인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욕설 바보, 멍청이 이런 게시물에 대해 차단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대체 주기를 잡은 이유가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 첨부 파일에 대한 것들도 다 검증이 되는데 요즘은 이미지화에 대해서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기능이 취약하고, 그런 기능이 취약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대한 주기도 맞고 그래서 본예산에 한 번 반영하고자 했는데 예산계에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에 그리고 내용도 수정,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부분은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편성돼서 이런 어떤 게시물로 인한 피해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거기 질의하셨는데 요. 체육문화센터인데 장애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려면 체육관을 이 체육관 저 체육관으로 옮겨가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 물론 치료 중심으로 센터를 짓는다 하지만 체육관을 같이 겸비하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여기 체육 안에 장애인 체육관이 들어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진분

이진분위원

들어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 안에서 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넓은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할 수 있게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다목적체육관이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체육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가지고 좀 아쉬워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플랜카드가 화랑유원지에 붙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터파기 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터파기 공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많은 주민들이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갈등이 있잖아요. 터파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다 납골당을 같이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사 현장에 산업역사박물관이라는 거 플랜카드를 해 놓고, 안내 입간판을 도안 중이거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면,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좀 오해가 없도록 잘 시민들 눈에 띨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 제가 초창기 때 대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여태 못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표님은 자료를 봐서는 콘서트다 뭐다 잘 모르신다 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다 이렇게 됐는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현 콘서트.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현 콘서트. 그 당시에 대표님은 어린아이들 재롱잔치도 다 캔슬 놓고 못하게 돼 있었고, 대표님이 처음 임무를 맡으시면서. 그리고 중학교도 대관을 했을 때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지럽힌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관을 안 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대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제가 2018년 8월 27일 날 여기 취임이 돼서 했을 때 그해 겨울에 대관에 대한 게 약간의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되새기고 들여다보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2019년 대관에서는 대관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대관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내서 그렇게 해서 대관에 대한 운영 계획 방침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거를 이사회를 거치고 전부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은 어린이들도 제가 생각하는 위험성만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전부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대관 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되고 있는데 대표님이 처음에 대표님 되셨을 때 의욕적으로 공연 쪽으로만 대관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많은 불만, 이경애 위원님도 어린이들을 대관 안 해 줬기 때문에 많은 물의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콘서트가 대관이 됐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나 그것 심의기간에 보면 이거는 제가 분명히 그 규칙을 전부 다 개정하고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해돋이극장은, 다른 거는, 저희가 예술의전당에 대한 존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보면 우리가 아트존, 유스존, 퍼블릭존으로 나눠서 저희 앞으로 예술의전당의 예술촌 구성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만드는 건 아닌데 앞으로 비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에서 달맞이극장과 해돋이극장 그리고 별무리극장을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해돋이극장처럼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안산시에는 갖고 있지 않다, 이 공간 외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웬만하면 해돋이에서는 콘서트 형식의 그런 행사는, 콘서트 형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허하는 거까지, 거기까지 놓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그거를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금 규칙이.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이전에는 그런 어떤 교육만 하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됐지만 저희는 콘서트 형식만,

대표님,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공연을 하는 건지,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오늘 제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은,

진분

이진분위원

자료를 이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 질의는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 지금 바꾸셨다고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는 이미 18년 겨울에 여러 의원님들이랑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잘못된 거라든가 여기에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하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벌써 18년 겨울, 19년 봄부터 그게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답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리고 북콘서트라고 하지 않고 무슨 무슨 콘서트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서류상만으로는 이거를 안 된다고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뷰티 페스티벌 관련해서 작년도에 했던 행사 예산을 비교했을 때, 물론 행사 저도 참석을 하긴 했지만 당시 끝나고 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료에서도 알다시피 관련 단체 요청 사항으로 단원구 지부 쪽에서 이야기하신 사항도 좀 있었고요. 또 우리 안산 관내 미용업소 관련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잘 알지 못한 부분도 있고 소외가 많이 든 부분도 있다. 물론 첫 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행사 규모나 그런 부분 봤을 때 무대가 T자 형태였었는데 무대가 너무 협소했다. 그래서 막상 무대 위에서 헤어쇼라든가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좀 불편한 점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두 가지 사항을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대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당수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루 행사가 아니라 이틀 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꼭 굳이 이틀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 행사가요. 그리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이 틀을 계획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전에 이 업무인가요? 아니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작년 거는 제가 못 했고요. 이번에 이것 예산 세우고 한 거는 제가 와서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쪽에서는 이틀 하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은 이틀 정도의 규모다라고 판단하셔서 이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거는 1박2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가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윗분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결재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 행사할 때는 주최․주관이 어디였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신안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것 같은 두 번째 사업을 할 때 이러면 공모가 되는 겁니까? 주체․주관이. 이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공모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매번 그러면 매년 공모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번에도 예, 그렇게 매년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에도 상록미용지부, 단원미용지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같이 두 미용지부가 했을 때, 물론 단일화했으면 또 모르겠고 또 신안산대가 한 군데 처음에 했었고. 이게 한 번,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매번 이 사업을 공개 공모를 한다는 게 그게 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이게 적합한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금액도 좀 크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거를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공모하면서 자격 요건에다 행사를 한 경험이나 이런 거 있는 데를 저희가 조금 가점 줘서 하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단체의 뷰티 관련 축제 현황을 보면 결국 주체․주관들이 미용사회예요. 그분들에 맞게 주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미용사가 천 몇 개라고 하셨죠? 관내. 천 몇 개라고 하셨거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1,900개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네일 아트도 있고 여러 이벤트도 있고, 물론 여기다가 음식과 패션을 넣으시긴 했지만 뷰티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분이 주체․주관되는 뷰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생업을 놔두고 이틀씩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틀씩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업체들이에요. 부스 하면 그만큼 업체들한테는 하루 하고 빠지거나 며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 메인이 되는, 물론 지난번에 신안산대라는 특정 학교이긴 했지만 미용 당사자들 이런 분들이 이틀 동안에 가게를 놔두고, 물론 그거는 미용사회에서 결정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취지에 이게 하루 행사와 이틀 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내부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의견들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도 이게 실제 뷰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참여 많이 안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분들이 하루,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 분들이 참여하신 게 원래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틀씩 행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저는 그 점에서도 좀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행사가 더구나 한번 했었고, 두 번째 하는 행사에서 물론 날짜가 한 번 늘면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드는 거긴 하겠지만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몇 배씩 늘어나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무리하게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닌가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상되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요. 아까 식당 1․2층에 보면 1층을 예술인 공간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9개 단체들이 몇 평이나 임대료 이런 거 산정이 됐거나 이런 부분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술인 단체 분들은 이 공간이 본인들이 입주, 입주죠, 어떻게 보면 단체들 입장에서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거를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이거를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구성할 때 위원님,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리모델링한다든가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거기 예식장 부분에, 그러니까 예식장이 예식장과 식당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식장은 컨벤션홀 그 개념으로 그거를 환경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하고, 그러면 2층 식당 사용했던 것은 거기는 지금 화랑전시관 2층에 저희가 있었던 지역문화부의 사무실을 그쪽으로 해 주고 우리가 거리극축제사무실, 축제실 사무실이 있었던 그 공간을 굿즈샵 쪽으로 변형을 하고 그 사무실을 돌리고 저희가 여기 저기 산재돼 있는 사무실을 하다 보니 공간이 조금 남고 저희 아카데미 공간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정리를 하면 예총에서 원하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도 보고 생활도 할 수 있고 아지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기에 올린 겁니다. 사실은 컨벤션홀을 만드는데 저희는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컨벤션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몇 석.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 예식장 전체가 아마 컨벤션홀로 될 것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나 디테일이 안 나와서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결국 바꾸는 거기 때문에 컨벤션 규모가 한 300석이다, 500석이다 이 정도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국제회의장보다는 훨씬 작은,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공간으로,

저는요. 물론 아까 사무 1층 공간이 일반 그냥 수익 모델을 위한 저는 사무실이라고는 생각은 안하고요. 다만 예술인들의 그런 지원 공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 예술인 단체가 지부 사무실이 들어오는 거를 예술의전당 어느 안쪽에 그런 것들 각 단체들 모두가 원한다, 통상적인 형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식적으로 예술인 단체에서, 예총에서 재단에서 그거를 받아 안으시고 그러한 공간으로 여기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 명확하게 소신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단 대표이사님의 생각만으로 될 수 없어요. 9개 단체들이 일단지금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냥 지부는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지트 형태로 따로 그냥 그런 공간이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활용하는 공간. 그런데 협회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어떤 논의나 그림이 없이 이거를 맡는다고 했을 때 대표님은, 협회가 아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는 그대로 기존에 있고 그런 공간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보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저희가 컨벤션홀하고 이쪽에 이런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한 결과를 보면 예술가들이 사용하고 또 렌트, 저희가 렌트를 해 줄 건데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세미나실, 소회의실 같은 것들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가장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예총의 9개 지부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예총 산하 단체들이 사무실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컨설팅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저는요, 대표님이 주문을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필요한 렌트를 하든 다목적실이든 무슨 연습실이든 그런 부분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예술인 지원 공간이 협회가 들어올 수 있는, 단체 9개가 들어오는 공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는 아까 협회가 들어오는 거 말씀하신 게 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니면 협회랑 전혀 관련 없이 예술인협회에서 일부 그런 공간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목적 외 용도인 건지 그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자리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게 2개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만들어낼 것이고 사무실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나눠서 한다면 협회 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일정 공간 1층 나오니까 그쪽에 쓸 수 있는 다용도 용도의 공간, 물론 그게 100평이다 했을 때는 10평씩 나눠서 공간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개념하고 협회 지부가 아예, 지부도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9개 단체가, 단체가 안에 들어오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단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사전에 그것이냐 안 것 이냐, 사전에 단체가 들어오는 것하고 자유 공간으로 쓰는 것하고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네.

국장님 좀 아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무 공간으로 가고 있는 9개 단체 사무실 박경수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책상 하나와 사람 한두 사람만 기거할 수 있는 사무실이면 족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단체가 들어온 게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그런 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사무 공간과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회의장이라든가 소세미나실이라든가 컨벤션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여기에 작게 작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9개 단체가 한꺼번에 다 9개를 다 쓰겠다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안산 예총이 한 번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너무 좁습니다. 손님 접대할 그런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회가 조금 이렇게 와 닿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술문화창작소를 이렇게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도비를 못 받게 돼서 부득이하게 5억 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게 충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식장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당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상당히 철거할 게 많고 그다음에 전기나 배관, 소방시설도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5억을 주셔도 아마 기본적인 아이템밖에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잘 컨트롤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총 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사무실 공간을 내주는 건데 기존에 예총의 사무실조차도 좁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큰 공간이 있으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9개 지부가 있는데 다 사무실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주객이 전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그 공간에 각 지부에서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좀 이렇게 칸막이로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운데는 넓게 한 20개 정도 의자를 상시 배치를 해서 회의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으로는 간단하게 탕비실을 비치하면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는 세출·세입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관리비는 몰라도 임대료만은 또 별도로 예산에 책정을 해서 예총으로 민간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 대표이사님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송순복 과장님, K-뷰티요. 이게 지금 보니까 1박2일로 계획서를 하신 거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만약에 하루만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하루만 하는 걸로 해서 계획서를 한 번 더 세우실순 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1일짜리로도 저희가 계획서를 짜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작년에 하루를 했으니까, 지금 1박2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3배 이상이 됐잖아요. 거의 4배 가까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2회째 하는 거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짜봐 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료체험부스는 그냥 체험하는 부스잖아요. 그렇죠, 부스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냥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용 기자재 업체 그다음에 제품 부스 이런 데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도 하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판매도 하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공단에 뷰티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홍보만 하나요, 아니면 판매도 하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판매 부스도 별도로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관내 미용 기자재 업체 5개, 제품 부스 4개는 판매하는 부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작년에 그런 거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이거 계획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주신 게 계획서인데 거기에 판매하는 부스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맡은 부스에서는 여기에 참가비를 내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참가비 안 받았다고 하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는 작년 거고, 올해 계획은 참가비를 받을 예정이세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계획을 안 했는데요. 작년에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거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 예산 지금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세우실 때는 이분들한테 참가비를 받을 것인지 그것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는 안 받았지만 올해도 참가비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억 8천이라는 예산은 시비에서 100% 할 예정이신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1박2일 이틀에 대한 계획서니까 하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계획서가 바뀌는지 그것도 한 번, 우리가 1박2일 예산을 했는데 무조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하루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과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그것도 저희한테 한 번 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대부광산 역사문화 공간 조성 관련해서 토지 매입과 별개로 지금 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성의 방향성이 가변형 수상공연장과 탐방로, 식생 정비, 야생 초화원 이런 방향성으로 가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실시설계라는 게 공사의 시설의 규모, 공간 배치 그다음에 세부 그런 설계안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저희가 1억 정도 소요될 걸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예산은 1억인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발주돼서 소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기간은 저희가 4월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토지 매입이 순조로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 설계안이 나오면 공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공사비 한 30억대 잡으시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저는, 얼마 잡으셔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도비의 지원이 어렵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해 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들은,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들을 따로 안 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광 자원 개발에 있어서 문체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도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행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까지는 일제 철거를 하고요. 이거는 기본구상 용역은 벌써 끝난 상태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은 한 180 정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6개월이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초적인 야외음악당 플로팅도 있고요. 식생도 있고 탐방로도 있고 이런데 최소한 기본 안내서 같은 거 그런 거 포함해서 15억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이런 거를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절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비, 아까 과장님은 한 30억 정도 얘기하셨고, 국장님은 15억 정도 최소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들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 조사에 의한 건축물 철거 45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5억은 사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을 거라 보여지고요. 5억에 대한 계획안들이 있으시죠, 공사계획안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50쪽에 보면 임시수장고 진입문 및 물막이 공사에 대해서 2천만 원 여기에다 시설비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대부광산 관련해서요.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작년에 올라왔던 겁니까, 작년입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올라왔다가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갖고 작년 말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동의안이요, 취득 동의안.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취득 동의안은 작년 말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말에 통과가 됐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 취득 이건 작년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문복위에서 통과된 겁니까? 원래 이거 88억 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작년에 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작년에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17년에, 제가 그거 자세히 알아갖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서는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 부분 이번에 동의안하고, 그건 14억 정도 되는 부분을 같이 해서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다섯 군데에 대한 부지를 검토해서 그게 개인 땅이냐 아니면 국유지 땅이냐 그리고 탁상감정이라는 거까지 다 첨부를 해서, 물론 정확한 감정평가는 아니지만 탁상감정평가를 해서 다섯 개 예상되는 부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희망금액까지, 탁상감정가격의 금액 그리고 추정 매입액까지 검토의견까지 각 하나 하나의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동의안 부분이 한참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사업의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재부의 국유지라는 부분, 특별하게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기재부하고의 이렇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너무나 저는 좀 일의 순서가 이렇게 조급하게 이 부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게 지난번 바로 전 의회에서 동의안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을 거고요. 참고로 다른 사례지만 기재부의 땅 같은 경우는 수원에 국유지자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가 주로 그쪽 창구를 하는데 통해서 막상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산림청 땅이나 부지 땅에 어떤 어떤 그런 편의시설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는 안 돼 있지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산시가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구두든 아니면 협의든 안 되면 몇 차례라도 그런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지밖에 없다.’라는 그 과정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물론 사용 동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지정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지정구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보호구역도 엄청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아까 그 부지 속에서 결국은 주변에 현재 이용할 국유지가 있고, 테두리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편의시설이나 현재 그 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결국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인지 사용허가든 받아야 될 겁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경기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변상허가를 맡습니다. 거기에서 최소로 한 게 탐방로를 한다든가 야생화를 식재한다든가 또 플로팅 구조로 한다든가, 플로팅 구조도 음악을 하고 해체 조건입니다.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거기서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재부는, 관리는 자산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수원에서. 그런데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컨트롤하지 않고요. 기재부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꾸 다른 부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사례도 다를 순 있지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대부도 습지 관련해서 기재부의 땅이에요. 근데 현재 기재부 땅도 다른 개인한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있어요. 다만 공공기관이 사용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재부나 이런 쪽에 좀 협의하는 과정들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예측만이 아니라, 판단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그런 기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알아보실 거 더 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사유지 관련, 그러니까 보호구역 밖에 있는 그거는 이번에 구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산림청 땅이든 기재부 땅이든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거는 2차 문제고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기재부하고 매각 협상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김태희위원

이 건으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건으로 해봤습니다. 에너지 대부도에 보면 그것도 한 3천여 평 되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재부하고 걸려있는 게 있는데 관아터가 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했다고 또 변상금까지 지금 물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중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공유재산 취득이 언제 정확하게 통과된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없었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의회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구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 협조도 요청하고 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한 마디만, 한 가지만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두 번 드려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경애위원

아니,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니 두 번 추가질의를 줘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충분히 전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큰 액수니까. 제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기재부 땅과 산림청 땅의 활용도에 대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지 말고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을 두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 토론을 하는 것이, 지금 토론을 못했잖아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지금 발언권 안 줬습니다.

이경애위원

안 주셨어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이경애위원

안 주셨어요? 전 주신 줄 알았어요.

명훈

한명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