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추연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비공개회의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연호 의원님 외 4인이 서면으로 발의한 동의에 찬성하시면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공개회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한 관계공무원 외 언론인과 방청객은 지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방청객 퇴실) 관련부서 외에서는 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38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공보관, 시민소통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방역과 그다음에 확산방지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8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워졌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늦게, 우리가 예산 계상한 시점보다 약간 늦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기상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내시가 늦게 된 겁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아니, 결정.
명훈
한명훈위원
왜 결정이 늦게 됐습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도지사기 결정 다른 데 시군이 참여한 데가 없어가지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91쪽 보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정확하게 어떤 곳에 지금 지원할 예정이죠?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안산시가 시 승격된 지 한 35년 가까이 되고요, 저희가 체육단체나 기타 이런 단체들이 소속된 체육회나 이런 데가 있지만 향우회나 상인회나 종교단체나 우리 안산에 고향인 분들 외에 많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해서 지난 작년이죠, 작년 2회 추경과 본예산에 아마 한 2500인가 2천정도 아마 예산을 7개 향우회에 대한 이런 어울림한마당을 계상하다가 이 향우회라는 것에 또 한쪽으로 하면 향우회에 가입 안 된 분도 계시고 이래서 또 갈등을 요인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향우회, 상인회, 종교단체 등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마당을 함으로서 정주의식 고취나 또 이렇게 화합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예결위 통과가 된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부서 또 관계 향우단체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한 시기나 선수선발 이런 걸 해서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종수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95쪽에 보면 시화MTV 환경센터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조성이 다 완료되었나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MTV 조성하면서 조성이 다 완료되어 있고요, 안산시에서 요구해서 환경센터 부지 1만여 평에 가까운 부지를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조성원가로 안산시에서 취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럼 진행 중인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수자원공사하고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행정절차 하나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시고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취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22만 원 정도,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총 219억.
명훈
한명훈위원
평당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일시불로 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아서 그렇게 취득하고자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2.5%를 할인 받기 위해서 선납하겠다, 이런 얘기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110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1차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매매계약을 언제쯤 할 예정이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이것이 해양연구원에서 작년도 4월 4일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4월 3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4월 3일 지나면 한 100억 정도 이상이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가가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3월 말쯤에 계약을 하고 대금 납부는 4월 3일자쯤에 지급할까 합니다, 계약금 승인해 주신다면.
명훈
한명훈위원
계약금 %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10%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 지금 현재 지불합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잔금은,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중도금은 45%를 내년 1월말에, 그리고 내년 5월말에 나머지 잔금 45%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자원공사하고 달리 이자선납에 대한 할인제도가 없어서 해양연구원과 해수부, 국토교통부 다 협의를 해 봤는데도 그 제도가 없어서 수의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분납하고 이자 수입을 좀 늘리고자 하는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굳이 선납하면 할인제도가 없으면 일시불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내면 되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5월이면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전에 저희가 활용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조기에 취득할 명의이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확보하면 지급만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활용계획이 명확히 딱 서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유휴지로 구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린 다음에 내년 5월말까지 다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95쪽 하단에 보면 수소자동차 3대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3대를 구매하면 지금 안산시에는 현재 충전소가 없어요. 그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충전을 어디 가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현재는 제일 가까운 데가 인천 남동공단에 23km 거리고요, 다행히 금년 말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부지 내에 30억 들여가지고 수소충전소 1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 넥소 차량이 굉장히 밀려 있어서 지금 해도 빨라도 10월말이나 11월달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면 금년에 구입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구매를 하면 충전소가 준공이 안 돼서 그걸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보도기사도 두 번 나오고 했습니다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금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네, 맞아떨어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차량이 입고되는 시기하고 수소충전소 준공되는 시기가 거의 맞게 떨어진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안산은 공단배후도시로서 대기환경이 좀 열악한 이런 상태입니다. 또 더군다나 수소시범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행히 이렇게 국비가 좀 지원돼서,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대당.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법이 개정이 돼서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는 포터를 전기포터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이거는 수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로 이렇게 이건 작업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맞는 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 차도 지금 현재 장거리 차량이 굉장히 힘들고, 왜 그러냐면 중간에 또 충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좋다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우리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어느 분이, 여기 소통관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시민소통관.
재수
유재수위원
시민소통관 오늘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 타임은 아닙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죄송합니다. 상생경제과도 오늘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오늘 다른 과만 전부 준비했구만.
윤석진위원장
행정안전국.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부러 웃음을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요.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올랐잖아요, 4300?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게 처음 가입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기존에 그럼 이런 건수 이런 건 뭐예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 배상 사례가 있었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건 지금 이렇게 다른 시군이랄지 이런 사례를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안산시에는 이런 게 없으면 개인이 다 보상했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이 보상했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개인의 과실이 중과실이거나 또 고의성이 있으면 개인이 했고, 시에서 먼저 하면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그래서 이걸,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30년, 우리 안산시가 지금 시작이 된지가 40년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이라고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시군들이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20개 시군이 가입을 했고요. 지금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도 가입권고 공문도 처음 시달됐습니다. 이게 행안부 관련 공무원 후생복지관의 규정도 2019년 11월달에 그런 내용이 신설되었거든요. 보험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이랄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적극행정을 위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늦었죠. 그럼 어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칩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이나 위험으로부터 보상을 해 줘야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조례도 작년,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으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때 통과됐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 있기 전에 이거는 벌써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보험을 해 주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명예·정년퇴임식 지원비 이런 거는 기존에 이런 것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게 아주 오래 전에는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가족들 다 초빙해서 이렇게 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그런데 거의 않고 있다가 작년에는 그냥 종무식 때 같이 합해서 했고요, 간단히 약식으로 1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걸 다시 부활하시려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가족 퇴직하신 분들이 3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게 없어서 서운하고 아쉽다 이런 게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상·하반기에 퇴임식에 맞춰서 제대로 해 주자, 가족 초빙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해야 돼요. 저는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게 적극 행정이라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250만 원만 사실 세워놨습니다. 사실 많이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1회 추경에 세우자 해서 이번에 어차피 조례도 작년 12월 24일날 시행이 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적극 행정 하는 직원들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격월로 8명씩 해서 연 48명 예상해서 포상금 30만 원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여기 총무과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본예산에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보험가입이라든지 퇴임 이런 것, 했던 것들이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추경에 올라온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워주셨으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사회지원과는 다 누가 말해도 지금 제일 힘든 부서고, 과장님 흰머리가 더 많이 느셨네요. 그 정도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어린이집에 7만 4,500개 마스크가 지급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세정제 4,276개, 방역은 어제 오늘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 방역을 하실 때 영아들은, 독소가 있잖아요. 충분히 세척 청소를 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은 주는 거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역을 제일 망설였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소독 자체가 무해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가습기도 무해라고 그랬는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일부러 닦아가면서는 못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이렇게 분무기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서약서, 이거 우리는 책임 못 진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받았고요, 그리고 차후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손으로 잘 닦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 시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구리시인가 남양주시는 시 지자체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무료로 5개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신문에도 나고 광고도 났는데 우리 시에 4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준다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왜 공적 한 80% 나가고 한 20%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줘야지, 지금 그 5부제에 대한 불만이, 물론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죠.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줄 수밖에 없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만 아닌 불만이 있어요. 여기에 대리도 가능해요. 대리도 가능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 더군다나 그 분이 아프셔서 나올 수가 없는 분, 이런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약자들한테 마스크가 우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업체가 있는데 100% 국가에서 전량 수거해 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왜 우리 시만 그걸 다 100% 가져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아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장군이나 그런 데는 당초에 업체하고 수백만 개를, 확진자가 일찍 나타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네 회사에서. 지금은 거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업체에다 구걸하다시피 하루 일주일에 1천개씩 이렇게 살짝 살짝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일찌감치 확진자가 안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에 저희가 149만장을 뿌렸습니다, 마스크를. 그러면 일인당 40매 가량, 저희가 취약자가 한 4만 1,500명 되는데 일인당 40매 가량 배부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또 20만장을 또 뿌렸습니다, 취약계층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제일 마음 아픈 거는 경제활동인구를 하고 계시는 3, 40대 분들한테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없어서 되게 마음 아픕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죄송하죠. 직장인들이 더 그렇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월요일날, 어제죠. 어제 새벽 7시부터 8시까지 전철역 입구에서 손세정제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개인들한테,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다소 그거로나마 그 분들한테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도 다 이렇게 5부제도 직장인들은 갈 수가 없는데, 저도 주말에 줄 선 것 봤거든요, 스타프라자 근처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고서도 진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탄 아닌 지탄 이런 불만 섞인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하나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은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 단체만 추가를 해서 네 배, 다섯 배 가까이 해서 또 올렸어요. 내용은 상인회 추가, 종교단체, 민간자생단체 추가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체육대회 3천만 원 본예산에 드렸어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갈지 몰라요. 상반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복구하려고 하지 이 사람들이 이런 체육대회 나올 것 같습니까? 또요. 아니, 제 말 다 듣고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전통상점가 상인회, 다 상인회 별로 축제 주잖아요. 상록수면 상록수, 안산타운이면 안산타운, 단원구도 무슨 도리섬인지 뭔지 다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향우회에서도 다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향우회 가입 안 하신 분들이요. 그 분들 오지도 않아요, 한다고 해도. 이런 지금 상황이 어려운 때가 때인데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과장님. 추경의 의미는 적절한가 타당한가 효과가 있는가 시급성이 있는가예요. 우리 안산시가 아마 축제 관련된 행사는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다음 연도 지나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만 바꿔가지고 네 배, 다섯 배 뻥튀기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과연, 저는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모든 행사가 올스톱이에요. 하반기에 이 행사하다 판날 거예요, 안산시가. 마라톤이며 각종 문화예술제며 이런 시민의 날 행사도 또 엄청 커요. 다 언제 축제하실 거예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하고요, 역발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사실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소상공인이나 기타 시민들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했던 하반기에 한다면 당연히 몰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과거에 우리 세월호 아픔도 겪고 이랬을 때 마라톤도 바닷길마라톤에서 희망마라톤으로 바꾸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현재 구내식당을 중단하고 외부에 가서 상권을 활성화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렸다는 거는 죄송스럽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 백 번 감안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단체는 당연히 문화복지에 있던 거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생계장님과 문화예술계장 했더니 거기는 자체 종교단체 체육대회 3천만 원 있다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3천 정도는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염려했던 소상공인과 우리 또 향우회, 사실은 향우회 단독으로 하는 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에서 35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민민갈등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도 향우회장이나 또 소상공인 쪽을 많이 찾아뵙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반영해 주시면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것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전통상인회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거를 수용을 하지 저는 개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이거는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나 다 행사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하반기에 행사들이 전면 다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취소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미 행사준비를 하면서 뭔가 행사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들을 이미 다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행사를 취소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또 위약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1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6월 25일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아마 준비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또 부서에서는 이걸 또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이 안 되고 하면 또 취소를 하시게 될 것 같고, 시기적으로 딱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잘 주의 관찰하시다가, 예를 들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미리 스탠바이는 하되 비용은 추후 행사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준비 스탠바이는 하고 있다가 나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 그때서 본격적으로 행사준비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작년 돼지열병과 같은 그런 사태로 인해서, 예산은 집행이 다 됐어요. 예를 들면 축제에 유명가수도 초대하기 위해가지고 전부 계약하고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축제는 하지 못하고 예산이 다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축제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회 추경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요. 4,300만 원 정도 새로 편성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 분야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공제보험의 대상 분야가?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220 여명에 대한 건데요. 가입 공제회는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거기 지방재정공제회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공익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요, 배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상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할 법률상 배상 책임인데 손해배상금이랄지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이런 비용을 배상한도 사고 당 최고 2억 원까지 배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가입할 배상공제 말고 지금 보험들이 있죠.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혹시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공사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별도로 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이런 보험의 가입의 필요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행정에 있어서의 안전성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하나인가요? 회계과에다 다 받아봐야 되나요, 보험가입은?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아마 회계과에서 공사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라 해가지고 지금 처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보험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서비스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보험도 더 하나 신규로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회계과장님 집계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계약담당자들한테 사고 대비했을 때 배상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또 시설물 이용할 때 시민들이든 공무원들이든 다치면 영조물 배상 보험이 별도로 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시에 방금 말씀하신 행정의 과정 중에서 이루어질 우려에 대한 부분들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총체적으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 산업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요. 반납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이게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를 우리가 채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안전 관리자 및 부분 관리자를 한국산업안전관리원하고 한도병원에다가 각각 위탁해서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위탁용역비는 대행수수료는 5천만 원 삭감하고 다만 기존 전담 관리자는 채용도 하되 교육을 또 강화해야 합니다, 또 외부 사람들 초청도 해서. 그래서 교육 강사료는 600만 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020년부터 새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전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침이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전담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전담 관리자는 임기제로 채용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직접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둬서 공무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회계과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예산이 1,319억 정도 올라왔는데, MTV환경센터 부지하고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매입인데 지금 그러면 환경센터 부지매입은 어떤 용도로 지금 매입하시나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처음에 MTV 조성할 때 환경센터 용지로 신청을 해서 현재는 환경센터 부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센터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수자원공사 협의해서 향후에 공공의 청사 부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린 예산 219억 원은 지금 환경센터 당초의 용도대로 올리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올린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연말에 환경센터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조회들을 MTV하고 산단하고 계속 이렇게 저희하고 회신해 왔는데 거기에서는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안산스마트허브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체결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작용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은 법령 다시 검토하고 저희가 다시 조회하고 질의해서 이 부분은 계약체결 제외대상으로 회신을 받아서 나머지 절차적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조회했던 문서요. 조회하고 회신 받았던 것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19억인데 향후에 용도변경이 됐을 때는 매입가가 얼마 정도 저희가 보면 되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조성원가는 291억으로 그대로 매입하는 거고요, 매입하고 난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용도변경은 별도로 추진하면 그 추가로 내는 거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조성원가로 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는 분명히 받으셨어요, 회신에.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회신 오기를 처음부터 관리계획 자체부터도 공공청사 용도로 매입하고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조회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관계기관 간의 의견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신자료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을 때 자료 201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던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90블록 매각대금으로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영하시면서 2017년도에 90블록 대체 부동산 투자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5개년 계획에 대해서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투자계획대로 한다면 2020년도에는 263억 정도의 계획이 집행이 되어야 돼요. 매년 연간 2017년부터 17년 1,200억, 2018년 260억대, 2019년 260억대, 2020년 260억대, 이 투자계획들이 저는 중장기적인 플랜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작년에 폐지가 됐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 운영되면서 3,120억인가요?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형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여러 우려의 시각들이 있었어요,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영의 취지들을 잘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초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자는 취지들이 2017년부터 계획 세웠던 것들 지금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공유재산 취득은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정대로는 지금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획은,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운용은 하지만 미래 재산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들은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취득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예산에 대한 운영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기금운용들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올리신 해양과학기술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예산 얼마 잡으신지 아세요? 이게 지금 매년 한해 한해마다, 이게 2012년부터인가요, 저희들이 매각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계획을 세우시기를, 작년 말에요. 966억 정도로 매입하겠다는 그 투자계획서를 세우셨어요. 그럼 벌써 지금 2020년 연초잖아요. 작년 말에 세웠는데 지금 벌써 100억 이상이 더 매입가가 상승되어가지고서 이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2012년부터 굉장히 고민되어 왔고 그런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흐른 만큼 시간은 안산시의,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한 건 한 건에 어떤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볼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고 그간의 취지들이 얼마만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공유재산 취득 그런 당초 계획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기금을 운용했던 그런 결과들 지금 다 가지고 리스트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해서는 당초 2019년 연말하고 지금 하고 왜 이렇게 매입가가 많이 차이나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님, 이 매입가는 수치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은 맞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부터 해양과학기술원 종전 부지가 공개매각을 47회 동안 진행을 해 왔고 그 와중에 안산시에서는 저렴하게 사고 싶은 의욕이 강했고 해양과학기술원 쪽에서는 감정가로만 매각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대개 유찰이 되면 한 20%씩 이렇게 다운이 되어서 하는데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규칙 27조에 의해가지고 감정가를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47회 동안 몇 년 동안에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시키지 않고 유찰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감정가는 유지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원 쪽에서 왜 그렇게 유찰이 되어도 감정가를 고수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들여다보는 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수부라든가 해양과학기술원 설득을 해서 그래도 저렴하게 사고 싶었다는 의욕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말에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대기업이라든지 LH라든가 전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유찰이 됐던 건데 작년 11월 15일날 국토부 주최로 종전 부동산 매각 설명회를 대기업과 LH자산관리공사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많은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이때부터, 또 작년 말부터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를 LH를 포함해서 대기업 건설사들과 안산에 있는 중소 건설사까지도 입찰하려고 하고 입찰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쪽에서는 공개매각을 또 금년에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금년에도 역시 해양과학기술원과 해수부 쪽에서는 감정가로만 공개매각을 검토하고 있기에 저희가 그 기한이 작년도 감정한 기한이 금년도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안산지역의 부동산가를 토지정보과에다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5% 넘게 상승한답니다. 상록구 일부 쪽에는 7%까지 상승하는 데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금년에는 반드시 공개매각이 되겠다는 느낌,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 보면 해양과학기술원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그리고 저희가 90블록을 매각했던 그 시점부터 이 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저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2017년도에 당초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산가치 보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해서 대상 부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던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리스트에 안 들어있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염두에 두고 있던 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리스트에 들어있었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는 매입가가 이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980,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2019년도에 다시,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2017년도에도 이 부지가 감정가가 1086억 3782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는 그 이하에 매입가가 계속 운운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부지 매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용도변경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용도변경은 안산시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지금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하고 대형건설사가 사겠다고 입찰하려는 부분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90블록이 매각되고 그런 대형 민자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해양부지에 대한 향후의 활용가치들은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많은 것들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당장 활용가치는 없더라도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매입을 서두르시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논의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이제 와가지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응하는 부분들도 좀 아쉽고요. 2017년부터 이런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왔는데 이래저래 계속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활용가치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매입을 먼저 우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부터 주문했던 그런 공유재산의 특별회계에 대한 가치들을 얼마만큼 담아왔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와서 그러면 안정화기금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운영 가능한 기금이 얼마정도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2132억 원이 현재 저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해양과학 기술원과 환경센터 이 부분 저희가 그중에 2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 취득하고 나면 남아 있는 돈은 기백 억에 불과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나머지도 저희가 서둘러서 다 필요한 부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당초의 취지들이,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감정가는 2017년도에 1086억 3782만 원에서 109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를 여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관리계획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신속히 취득해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해양연구원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하셨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자동차 구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랑 저희도 누차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꼭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소자동차 구입시기와 우리 충전소가 실질적으로 완공되는 시기와 이렇게 부서 녹색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차를 미리 사다가 5, 6개월씩 한 군데다 정차시켜 놓거나 하는, 주차시켜 놓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협업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도시정보센터.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무인교통 CCTV 지금 현재 설치하시려고 추경에 많이 올리셨는데, 사실 이게 민식이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12일날 통과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우선 시비로 전부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국비가 내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게 경찰청장하고 시장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 54개교거든요. 54개 중에서 지금 14대는 설치되어 있고 지금 40군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직 40군데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민원이 지금 계속 오고요. 민식이법이 설치 해가지고 3월 25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거든요. 빨리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또 지금 설치해 봤자 한 방향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양 방향을 해야 지금 완벽한 그게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사실 1회 추경에 교통정책과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국비가 한 3억 5200만 원인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CCTV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민식이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향후 국비가 내시가 될 예정인가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내시가 3년에 걸쳐 내시가 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8대분 국비 50%하고 시비 50%하고 8대분이 내려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내려왔어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내려왔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내려왔죠?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1억 9천이 내려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억 9천?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지난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동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지만 이렇게 추경에, 원래 모든 단체 민간단체들의 예산이 저희가 예결위 때 본예산 때 깎을 것 깎고 추가할 것 추가하고 다 했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단체들은 안 올라오고 왜 주민자치만 뭐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죠?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핵심리더에서 사실은 지금 금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순시가 아니라 지역회의 출범식을 했지 않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공동체회복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의한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7년하고 2018년을 했습니다. 2017년은 여수 순천만과 또 여수와 이쪽을 한 번 가셨고요, 또 두 번째 2018년에는 전북 군산에 가서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동장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이런 역량강화를 했는데요. 효과는 좋았는데 지난해에 이게 공동체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 잔액을 쓰다 보니 행안부에 정산 시 지적을 받아서 지난해에 예산편성도 못하고 또 올해 지역회의 출범과 또 아울러 주민자치 시범 동이 2개가 됐거든요, 일동하고 원곡동. 그래서 뭔가 주민자치와 지역회의를 통합해서 정말 우리 지역은 우리가 편성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 이렇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일반 민간단체 중에서도 자총에 대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까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 부족했던 약 3600 정도를 계상해서 심의까지 잘 마쳤으나, 조금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정과정에서 아쉽게 편성이 못 돼서 그 이후에 저희도 의장님과 또 자유총연맹 지회장 그리고 사무국장, 저희, 또 예산과장, 예산팀장 의장님실에 가서 2회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고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2회 추경이면 9월 이후예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 끝나요. 언제 사업해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토의했는데요, 저희가 변명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안보교육을 해서 지난해 서대문형무소 이런 데를 가서, 한 20여 차례 이상 가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상반기가 못할 경우 어떠냐 했더니 부득이 이런 사태도 있고 하니 사람을 모으는 건 좀 그렇고 2회 추경에 된다면 좀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저희 3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민간단체 관련해서 사업성이 올라오면 어느 한 단체만 이렇게 예산을 확 깎는다든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차후에 2020년 본예산에 할 때도, 아, 2021년이죠, 이제. 그럴 때 잘 골고루 모든 단체가 일할 수 있는 형편을 주고 차후에 그 결과를 따져서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면 불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단체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 자존감은 무척 떨어져요. 다 봉사단체들이잖아요. 모든 이런 새마을이든 주민자치든 뭐든. 그렇죠?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 자체 책임감이 되게 무거워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시에 단체하는 모든 인원들을 다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음에 향후에는 그런 어떤 예산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제가 성포동이다 보니까 일부 민원들이 들어와서 왜 공사를 안 하냐고, 물론 겨울이라 그럴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날짜적으로 봐서는 진행이 활발히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10월달이 준공예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11월로 미뤄졌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12월까지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월말까지는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던 건데 금년에 유난히 따뜻하면서 공사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혹시 또 언제 날이 추워져서 어떠한 부실공사가 될지 몰라서 2월말 되면서 해제를 시켰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브릿지 연결하는 거는 그것도 다 일단 여기서는 돈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도시재생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브릿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지역상품 우선 판매 우수부서 포상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예요? 개인, 밑에는 개인이네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작년에도 우수직원, 우수부서 포상 있고 여행도 가죠, 우수직원들은?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거는 총무과의 풀예산으로 벤치마킹 풀예산 중에 일부 할애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어떤 지역상품을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건 좋은데 혹시라도 너무 이게 과열되다가 그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업무가 우선입니다. 그죠?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구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회계과요. 제가 짧게 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장
공용차량 수소자동차 구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3대가 올라와 있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윤석진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차량가격이 쉽게 하면 시장님 차하고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시장님이 아무튼 넥소 수소차 타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2대의 차를 보면 하나는 15년 10개월 됐는데 그 km수가 10만 6850이에요. 또 1대는 15년 11개월이 됐는데 5만 9014km예요. 그래서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5만 9014km 뛴 거는 1년에 3600km 뛰었어요.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0.84km 뛰었어요. 저는 이게 뭐하는 차인지, 이렇게 km수가,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부서에서 배차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요, 이 차가 코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환경법이 개선이 돼서 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이라서 이미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체제 내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1km도 뛰지 않는 차들을 저는 이거 수소차, 수소차가 지금 가격이 6700이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윤석진위원장
지금 코란도나 쉽게 얘기하면 산타페 같은 경우에 2800이면 차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여기 국비가 22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시비도 또 1천만 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km수가 하루에 1km 미만 이렇게 되는 차들은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6700만 원, 7천만 원 주고 이 차를 하루에 1km도 안 뛰는 차를 수소차로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잘 아시지만 금년도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충전소가 없어서 또 가격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산시에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소시범도시는 전국에 2개밖에 없는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부 상징적으로라도 몇 대 시범적으로 운행해 주는 게 아마 수소시범도시의 그런 시책이라든가 국책사업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안산시가 수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안산에 오면서 우리 반월공단의 어려움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렸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차로,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활용도는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래서 의미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1km도 안 뛰는 차가 수소 소비를 한들 얼마를 하겠어요. 수소는 더구나 연비도 좋잖아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민간인한테, 수소차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민간인한테 시에서 구매하지 말고 해 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km수를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고 할 것 같으면 수소차로 구매하지만 지금 여기 2대 올라온 차들은 보면 저는 수소차하고는 전혀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공용차량 배차 운영하는데 많이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윤석진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튼 방역 확산방지와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2쪽에 농·특산물 통합상표 개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것 용역을 줄 계획인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천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1차 추경에 승인이 나면 조달청에 보내는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상표 통합 브랜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저희들이 4월달부터 통합상표 브랜드 네이밍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신규로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상표 하나를 지금 현재 만들어 내는 거죠? 경기도 G마크처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각 분야별로 쌀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명품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 하나를 붙이면 이게 안산 거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다 누구나 확연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들이 다 좋은 브랜드 마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자부담이 그런데 꽤 많습니다, 40%.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40%인데요,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계란파동 있었고 항생제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2.5톤 냉장 탑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대 정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지침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49개소의 수집 판매업체가 있는데요, 그 예산확보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려면 전체 다는 못 주고 시범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미쳐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이게 우리 계란을 취급하는 축산물 업체의 호응이 좋으면 추가로 계속 할 예정입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향후에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격한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혹시 그 업소를 한번 이렇게 현장방문 했거나 이렇게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만 49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까지 저희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고 평가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좀 많다는 얘기는 안 하십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40%인데 사실 이게 썩 자부담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스마트팜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간에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 축사에 소들이 덥지 않도록 팬을 돌린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직접 열을 감지한다든가 온도 습도를 감지해서 스마트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열린다든가 안개 분모가 이루어진다든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 개소만 선정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기준이 어떤 거죠, 한 개소 선정하는 기준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만한 시설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축산농가가 적당한지는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은 1,500만 원인데,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이 30%가 되어 있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것도 샘플로 한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해서 우리 축산 쪽에 호응이 좋으시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10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있잖아요. 1억 원 3회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기존에 이런 행사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자체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해 왔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체적으로 어디에서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전부터 해 왔던 거는 찾아가는 로컬푸트라고 해서 문화광장에서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롯데백화점에서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만 원 추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도 내년도에 G푸드 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하는 건데요,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코엑스에서 G푸드 행사를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전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이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올해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언제쯤이에요? 하반기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보통 이게 6월달, 그다음에 9월달 이러는데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하반기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월이면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인데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바구니에 대해서, 로컬푸드 저도 가봤거든요. 저쪽 해안로 있는 데 상품이 그날그날 신선한 이런 농수산물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는 사람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장바구니를 우리 마크 찍은 그런 장바구니 공급을 말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에코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포장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포장재를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 오는 손님들은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어떤 확인이 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도 하고요, 지금 반월농협 로컬푸트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반월 말고도 있잖아요. 그럼 다 다른 로컬매장에서도 시행을 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로컬매장이 안산농협에 일부 짧게 하는데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성포농협도 일부 지금 하고 있던데, 로컬매장 있던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안산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로컬매장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로컬푸드 확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우리 안산시가 전통주가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굳이 전통주라고 하면 작년, 재작년까지 경기도 무형문화재12호 옥로주라는 술이 대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안산동에 성해막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류 중에 과일주로는 아시다시피 대부도에 그랑꼬또 와인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걸 전통주로 봤을 때 경쟁력 강화에서 왜 삭감이 됐냐고, 이건 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전통주라는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안 쓰고 지역의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안산 쌀 경기미 소비활성화 지원 신규 세부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어찌됐든 이것도 같은 어떤 우리 안산시민이 하는 이런 전통이잖아요. 떡도 마찬가지 떡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포장재 지원 같은 것 이런 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떡 같은 경우에 포장재는 좀 그렇고요, 시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있군요. 그리고 보험 있잖아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잖아요. 이렇게 태풍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바다에서도 그런 태풍이 오면 전복양식 같은 경우도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궁금했었는데 이게 농업인들은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 낙과라든지 또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험을 들어주나요, 보험회사에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시에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시비하고 도비해서 80%고 자부담 한 20% 정도를 농민들이 부담하는데요, 농협에서 공제사업 일환으로 해서 농협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업인들이 이것 귀찮고 이렇게 해서 잘 홍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농협하고 또 협조를 해가지고 농민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것 일반 보험하고는 별개인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란 냉장차 있잖아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왜 4대만, 사업량이 궁금해서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시범사업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추이를 한번 보고 이 현장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지표하고 맞는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 할 때는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효율성이 있다면 계란 냉장차뿐만이 아니라 축산도 있고 모든 배달하는 사업자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해당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사람들도 이런 냉장 차량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더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말농장 옥상 텃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예산하고 지금 128페이지에 있는 도시농업육성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예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같은 맥락인데 이중에서 용역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는 전체 예산 본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 예산 본예산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300만 원 곱하기 6명 10월 해가지고 1억 8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6명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6명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분양하는 농장이 5개가 있는데요, 주말농장이 5개가 있는데 의료시설부지에 있는 단원농장이 2명이 배치되고요, 나머지 농장에는 한 명씩 이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관리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관리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인건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비용을 우리가 주말농장을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분양합니다. 분양을 해서 사용료를 받기는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거는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 법적인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5평에 한 3천 원 정도 받습니다, 연간 할 때.
재수
유재수위원
5평에 3천만 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일반 개인들이 한 5만 원, 10만 원씩 받는 기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전혀 다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연간 10개월 기준으로 1억 8천이라는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우리가 나가는 거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해서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로 더 세우신 거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스마트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스마트 축산은 신규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스마트는 신규고 그전에 환풍기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계속 지원을 해 왔죠?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축산 농가별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한 30두 이상 정도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한 50농가 정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로 상록구 쪽에 많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상록구랑 대부도 일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도에 일부 있고 비율로 봤을 때는 상록구가 더 많아요.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면 이것 한 개소에다 1,500만 원을 들여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추가로 다른 축산농가들도 신청을 하면 추후에 가능한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겠죠.
재수
유재수위원
내년도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 한번 한 개소에 설치를 해서 성과를 보고 이후에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있다, 이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한 개 사업장 선정하는 데도 꼼꼼하게 잘 선정하셨겠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예산이 서고 나면 축산농가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또 현지 심사를 해서 선정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축산농가들이 과거에도 환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평 볼멘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 스마트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 아닙니까?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온도를 감지해서 일정 온도가 되면 환풍기가 돌아가고,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금년에 한 개소 하시고 이후에는 확대해서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유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하위 농가라든가 지역에 로컬푸드 생산하는 농가들에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의 현황은 어떤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로 해서 꽃 팔아주기, 1식탁에 화분 놓기 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매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특산물도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도매시장 판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파악하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것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구축, 2019년도 실적을 보면 23개소를 했어요. 우리 추경에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요, 향후에? 기정액에 비해서 구축사업비가 사실은 줄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갈수록 도비도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월로컬매장이 있는데요, 작년에 판매실적이 100억을 좀 넘어섰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다 보니까 이런 자기 조합원들에 대한 보조사업은 농협에서도 주체가 되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단지 농민들이 진짜 어렵고 생산에 판로가 어렵다거나 생산 체계가 구축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범사업이나 어떤 지속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해야겠지만 일반화 된 자기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재투자를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역할분담에 대해서 예산이 준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량 대비해서 사업비를 보면 오히려 사업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지원에 대한 거는 단가는 더 늘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보통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떤 연간 상승 물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번 19년도에는 23개소에 1억 7천이었다면 지금은 13개소에 1억 3천인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얼른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지원액은 단가가 더 늘었기 때문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비닐하우스 교체나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계속 사업으로 지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농가수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확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반월농협만 국한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와∼스타디움에다가 우리 시 직영으로 다온숍 로컬매장을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명과 디자인들을 개발해서 통합 마케팅까지 용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다 들어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용역이 그러면 지금 종료되는 시점이 올 연말로 보시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향후에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에 또 2차년도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우리들이 브랜드를 알려야 되고 안착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 미리 준비하고 계시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주안점을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통합브랜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 쪽에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농·특산물까지 저희들이 같이 담아가지고 홍보 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증 농·특산물을 8개 품목으로 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품목별로 다 특징들이 있고 그 생산하는 관계자들의 그런 의견수렴들도 용역과정에서 담아지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것 당연히 담아야 하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지만 작년도부터 우리가 농업인들 단체 간담회나 이런 모임 때 농업인들 전체적인 축산농가, 화훼농가, 그다음에 수도작 다 포괄적으로 담아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의견수렴 한 거는 지금 수렴 단계인 거고 취합된 거는 아직 없으신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취합이 되면 자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나 이런 지자체들이 자기 자체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약 80여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화성 쪽, 그다음에 여주 ‘임금표’라든가 ‘햇살들이’ 이런 쪽으로 유명한 또 브랜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감안해서 우리 안산시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로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 브랜드 명들이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계란 냉장차량이요. 지금 2019년도에 계란 파동 이후에 산지 산란 날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표시되는 거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부터는 좀 더 강화되는 게 가정용 달걀에 대해서 선별해서 세척해서 이게 개별 포장해서 유통해야 되는 제도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속 포장해서 지금 나가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4월부터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의무적인 건 아직 제가 업무를 파악 못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세척해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런 냉장차량 지원들이 빨리 활성화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아쉬운 게 5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50개소에 대해서 4개 정도의 그런 유통하는 판매업체에 지원을 해줄 건데 규모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천차만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다 틀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직 이 지원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빨리 이런 현황들이 파악이 돼야지 하루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날이 더워지면 6, 7월 되면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빨리 필요하니까 현안파악들을 하셔야 되고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여기에 그러면 50개소는 이 판매업소에 냉장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시설 기준이 HACCP 기준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연간 저희들이 행정처분 받은 이런 부분도 따져야 하고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납품수량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종합해서 그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평가표는 지금 만드셨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직 업체 현황만 파악하지 않았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현황은 다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걸 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판매업체들이 어떤 현황인 거고, 보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급물량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에 더 이것에 대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 공감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블루베리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사업 지금 이번에 7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 블루베리라는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오래 쉽게 말하면 유통하는 데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저장고에 보관하고 그러는데 이게 동시에 출하됨으로써 판로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신품종 육성하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블루베리가 워낙 품종이 많아서 특별히 어떤 품종을, 품종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같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품종도 엄청 많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 재배품종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 30%에 시비 지원해서 할 때는 우리 블루베리 관내 농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셨을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품종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듀크라든가 블루크롭 그다음에 스파르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거는 처음에는 온도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블루베리도 우리나라에 정착한지가 꽤 오래됐고 해서, 또 나무도 노후화됐고 더 다른 요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드래퍼라는 신품종이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좀 좋아하는 품종인 것 같아요. 대과종이거든요. 많이 대과종이고 또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확을 조금 더 단기간 내에 끝냈으면 하는 그런데 이건 한 3, 4회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껍질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유통하는 데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이고 당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한지가 육종된 지가 얼마 안 된 품종인데요, 우리가 아직 못 갖고 있어서 현재 블루베리 농가들이 선호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일시에 이렇게 바꿔주면 경쟁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블루베리 농가들이 요구를 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블루베리 생산자 단체에서 제안한 것 같은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농가들이 몇 가구나 지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17농가 정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에 1천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묘목?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묘목만, 기본 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묘목만 나갈 거라서 농가 규모에 맞춰서 묘목을 안배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런 제안 과정들이라든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이런 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1천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 어떻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묘목을 사는 거라서 특별한,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묘목이 단가가 있을 것이고,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묘목을 분배하실 거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단체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묘목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나올지 이런 게 저희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런 내역들이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거 없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농가별로 몇 농가를 어떻게 보내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생산자 단체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보완한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그래도 비용을 책정하실 때는 어느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100% 묘목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묘목을 몇 그루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단가는 수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있겠죠. 지금 묘목 가격이 한 주당 1만 원정도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1주당 1만 원씩 해서 700만 원 어치를 사주려는 그런 계획인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부서에 그냥 이렇게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 없으셨어요,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가가,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지원들이 앞으로 계속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주고 말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구체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주말농장 전기공사 2천만 원이 있거든요. 농장에도 전기가 있어야 되나요? 무슨 공사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정이,
옥순
현옥순위원
전기가 어떤 공사냐고, 2천만 원이잖아요? 상록주말농장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한대역 앞에 있는 철도부지에 작년도에 개설한 농장이고요, 각 농장별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는데요, 지금 관정을 파서 물만 파놓고 연결하는 전기공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한대역 앞에 있다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앞에 6명이 주말농장이 아까 몇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5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6명이 5개 농장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주말농장의 의미가 컴퓨터 추첨을 해서 받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몇 평, 몇 평을 받으면 자기 땅은 본인들이 농사짓고 수확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물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관리는 무슨 관리가 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자기 5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주변에 잡풀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관리,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분들은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매일 출근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주 5일 출근합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주중에 쉬시고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주말에는 출근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런 관리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하시잖아요? 관리라기보다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로 예산이 없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이 과가 여기 맞나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별도로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지원과.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로 따로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 질문은 못하는 건가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예산이 이번에 없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예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의 혹시 민원사항이 최근에 특이사항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전에는 맨날 음식냄새 그런 것 그다음에 주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게 심각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얼마 전에 수산인가 야채동 뒤에 음식물이 적재함에 엄청 많이 쌓여있다, 이런 민원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들도 그걸 알고 계시는지, 어떤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예산과 상관없이. 민원이 없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제가 도매시장에서 근무를 해 봤었는데요, 도매시장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쓰레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차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통 관련한 건데, 지금 쓰레기 적환장은 확충을 해가지고 기계 확충하고 해서 냄새는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요. 2월달, 1월달 거래실적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거래실적은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래실적은 늘었네요,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그만큼 집에서 시장,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소매 자체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이번에 자산취득비 프로젝터하고 화물트럭 둘 다 대체구입 하시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견적서 가지고 왔는데 바로 드릴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지금 보면 통합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물론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가 농업도시보다는 공업 그건데 사실은 이 브랜드 개발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게 쉽지 않는데, 여기에 수산물도 같이 포함해서 이거 브랜드 개발할 때 같이 할 방안은 없나요? 물론 부서는 다른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이 저희들이 지금 깸파리소금도 사실 가공이지만 소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부김도 저희들이,
윤석진위원장
아,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 안에 다 확대해서 넣을 겁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안산시 쪽은 수산물 쪽에 브랜드 어떤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들어갈 겁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는 1천만 원 추경 올리셨죠? 1천만 원 올리셨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올렸다가 미 편성 요청 드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미 편성 요청 드렸습니다. 편성하지 않는 걸로 요청 드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편성 안 하는 걸로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 소녀상 건립은 안 하는 건가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상보다 모금액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건립 장소를 시청에다 하는 관계로 조경비나 여러 가지 조금 비용절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금액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미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미 편성하는 걸로 요청을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해서 올라온 거네요?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모금액이 지금 많이 건립할 수 있을 금액 이상으로 모금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지금 소녀상이 한 군데 있어요.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당초에는 25시광장이라고 그러나 문화광장에 세우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상록수역 광장에 건립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건립하는 거는 우리 시 청사 안으로?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확정이 된 건가요, 장소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별 문제는 없었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없었습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상록수에 있는 소녀상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 시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경비를 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경비 보조를 하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역시 우리 시청 안에 건립하는 것도 민간이 관리를 하겠네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관리라는 게 크게 있는 건 아니라서 주변 환경 부분이라 시청사에서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소녀상 건립비용이 전액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장소, 위치, 부지만 제공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나 상록수역에 있는 것처럼 민간이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주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리 주체가?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일단 민간에서 만들어서 저희 쪽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상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기부채납의 형태로?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우리 공보관하고 소통관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즘은 우리 시의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은 마스크 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마스크를 양보하는 캠페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스크 대란이 좀 잠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부터도 지금 현재 마스크를 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면 마스크 사서 빨아 쓰기도 하고, 그러면 마스크 대란을 좀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정소식지 음성변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3천만 원 올라와 있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시각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인, 저시력자 이런 분들은 사실 작게 나오는 시정소식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보이스아이라고 큐알코드처럼 새긴 건데요, 그걸 시정에서 발행하는 모든 소식지 같은 데에 이걸 담아내게 되면요, 그다음에 개인은 스마트폰에 앱만 다운 받으면 대면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그래서 적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별도로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이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민원의자 있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개.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의자가 구입연도가 다 돼서 새로 사는 겁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내구연한은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민원의자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가구 중의 하나입니다. 민원인들이 계속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들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물품관리 조례 16조에 따라서 조기 불용처리 하고자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개를 사서 새 의자로 바꾼다는 얘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올리시지 1차 추경에 또 올리시는 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그게 본예산에 있을 때는 행안부에서 자금 배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 드린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2023년까지 완료되는 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업이?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이 2021년 2월인데 그 이후로 계속 사업이 23년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은 21년 2월까지의 경비만 지금 올라온 거네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이후는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실 거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공보관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 있잖아요? 2천만 원 올라온 거.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우리 시 홍보에 관련된 거해서 코로나19하고 연관돼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안전사회지원과는 각 부서마다 맡은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공보관에서 지금 하는 역할은 뭐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변화가 된 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 바로 SNS입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1만 명 회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1만 명이 또 늘었거든요. 저희가 변화되는 수시로 정보를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가짜뉴스도 저희가 막아낼 수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잠깐만요. 이게 이 문자 저희가 오는 게 공보실에서 지금 주는 건가요, 시민들에게?
제교
김제교공보관
아닙니다. 그거는 재난문자입니다, 재난문자.
옥순
현옥순위원
재난문자 말고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저희는 공보실에서 문자,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문자 비슷하게 다운 받아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재난은 전체적으로 네모 칸에 뜨는 게 있고요, 공보실에서 혹시 문자 보내는 거 있나요? 친구 말고 문자로 보내는 건 없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그런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청에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사항은.
제교
김제교공보관
브리핑은 저희가 나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사항 같은 거 예를 들어,
제교
김제교공보관
저희는 기자들한테만 이렇게 브리핑할 때 그것만 나가고,
옥순
현옥순위원
이동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이동, 그 사람이 이동한 그 동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하나로마트는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하모니마트, 그죠?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온 문자는 하모니마트가 빠졌고 다른 일반시민들한테 저한테 와서 따지는 그 문자는 하모니마트가 끼어있었어요. 의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냐고 저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보건소하고 확인한 결과 그 확진자가 하모니마트를 갔을 때 접촉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빼기로 했다. 그랬으면 이 의사소통이 공보실이든 의회 우리 홍보실이든 소통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각각 문자를 줘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드냐고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저희는 검증된 것만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만,
옥순
현옥순위원
공문식으로 해서 문자 온 게 있어요. 시민들이 저한테 보내준 게. 어찌됐든 그게 우리 시에서 나간 거잖아요. 시민들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끝나고 제가 문자내용은 보여드리겠는데 고생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알지만 서로 저희 의회 홍보실하고 시에 집행부의 공보실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내보낼 때 신중하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항변하는 거 답변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결국 알아보니 그런 상황인 거죠. 하모니마트는 빼기로 했는데 어느 문자는 거기가 끼었고 어느 문자는 빠졌고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활용 2천만 원 올라온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원래 카카오톡 운영하는 게 1년 예산이 한 3천만 원 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아, 카카오톡 내용이에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작년에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2천을 세워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원래 3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못 올렸다가, 돈이 없어서 못 올렸다가 예산과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게 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예, 거기서,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저도 지금 불만이 많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제때 안 올려주고 필요 없는 예산들은 올라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강력하게 필요성을 해서 기본적인 꼭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이런 중요한 거는 꼭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다음부터는 그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우종억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근무복이 지금 2회면 두 벌이라는 얘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명에 대한 두 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작업복이죠? 이거 방한복 이런 게 아니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실내에서 입고요, 반팔 여름용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3계절용이네요, 그럼?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여름과,
옥순
현옥순위원
봄·여름·가을 겨울에는 방한복 있어야 되니까 결국 3계절 입어야 하는 옷이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민원처리 업무 지원이 10명이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민원실 직원이?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지금 민원실에는 총 16명이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10명분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지금 여권분야는 외교부에서 국비로 피복비가 360만 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 민원실은 옷이 좀 다른가 보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같이 통일하려고 지금 추경에 요청 드린 거고요, 국비로 360만 원이 외교부에서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기 1층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16명입니다, 근무인원이.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근무복이 있군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녀상 건립 지원에서 이게 문화광장에서 안산시 어디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시 어디에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가장 가운데,
옥순
현옥순위원
가운데 분수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 앞부분에 놓을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견수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문화광장 글자 하나 바꾸는 것도 시민들 의견청취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부결시켰는데 이런 것도 의견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위원님 모금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그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렴한 내용.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우종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도 질의 있었지만 직원 근무복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이런 근무복에 대한 것보다는 자율복장이 대세 아닌가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6명에 대한 예산 360만 원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걸 지금 시비 추가해서 다 일률적으로 유니폼을 제작하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의견들은 들어보셨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근무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추정하세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담당부서 팀장들과 이거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추경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들께 의견을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아니면 편성되기 전에.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편성되기 제가, 국비 관련해서는 제가 왔을 때 이미 국비는 편성되어 있었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국비는 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명에 대한 직원들을 거기에 굳이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응대에 있어서의 시인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전체적인 공직사회에서 자율복장에 대한 부분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명이 근무하고 아까 말한 6명까지 했을 때 그분들이 중간에 또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이 입는 유니폼과 남성이 입는 유니폼이 좀 다르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의를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투피스로 맞추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상의만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직원들 의견 다시 수렴해서, 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무기명으로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16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수렴 해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소녀상 이미 제작이 다 됐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1천만 원은 향후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경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녀상만 단독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건립 장소를 시청 청사 내 로 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삭감이 되어서 비 편성 요청 드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일부 조정되어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더 이런 시민적 합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 사실 이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많은 그런 모금도 했었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들에 대한 의지들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앞으로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럼 공보관,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산취득비요. 지금 이번에 302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회의장 의원석 모니터 매립형 1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뭐죠?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본회의장 의장님석을 바라보고 제일 하단 왼쪽에서 두 번째 석에서 본회의장에서 착석하시는 의원님께서 그 책상이 모니터가 앞쪽에 계시고 의장님석하고 그리고 발언석이 딱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 있는 두 좌석은 책상이 기본적으로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그게 모니터가 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건 설치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두 개다 매립형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본회의장의 의석배치를 봤을 때? 의장석을 바라봤을 때 왼편에 두 개,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제일 왼편은 시야가 그렇게 가려지지 않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각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 올리신 건가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박람회 부스 관련해서 홍보물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잠정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디에서 행정박람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일정은 7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여기 의회 행정박람회에 참여했나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는 참가는 하지 않았었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보고는 왔습니다. 출장 다녀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박람회의 취지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참여했을 때 어떤 소기의 성과들이 있을까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일단은 저희 안산시의회를 참가하는 업체에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자체 의원님들의 홍보자료를 계속 수집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요, 거기에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날짜는 그럼 확정된 된가요? 부산까지 갔을 때 부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직원들이 행사기간동안 거기에 상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지금 예측은 2박 3일 홍보팀 3명 정도 상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나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예, 지금 박람회 참가비용하고 홍보물 제작비는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상주에 필요한 거는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기간동안에 또 보면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박람회장에 일부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같이 방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팀만 갈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안 세우셨어요?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일단은 저희가 참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에는 저희가 7월 3일부터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들 일정 감안해서 그때 참가를 해 주시면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라고 했을 때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참여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우리 홍보팀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대표단이랄까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지금 제가 아까 답변에서는 상주인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3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저희 의회 차원에서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홍보팀 이외에도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렇게 예산만 추계해서 올릴 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의 입장들을 이해하신다면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수원에서 있었던 첫해 박람회 현황들, 그리고 올해 이루어질 박람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더 공유되고 참여할 수 있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그 세부계획을 당연히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의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 수립되면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의 근거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수원에서 있었던 박람회 그런 운영현황들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박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