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정책실행과제별 포럼 이게 지금 본예산에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또 300만 원이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원래 2회 잡혀 있던 건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2회 당초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반기 때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또 1박 2일 워크숍을 한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6월쯤 되면 민선7기 중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규모를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2회인데 3회로 늘렸다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55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특별하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신속화 재정 관련해서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이 4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4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보통 통상적으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우수부서라든가 이런 데 포상금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페이지 63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공모용역비가 1억 5천 올라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달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기본계획이 최종 언제 끝나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4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중간용역에 대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보고회를 못했고요, 선거기간이라 못했고요, 두 번째는 앞에 혁신파크가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것 하고 시너지 효과 때문에 잠깐 저희가 중단시켰고요, 내부적으로는 거기 공동주택 들어가는 규모라든가 오피스텔 규모, 또 산업시설 들어오는 부분, 또 산업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어떤 땅값이나 이런 부분 저희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을 시켰고요, 그게 올해 중에 마무리되면 이 용역은 그거에 대한 세부지침입니다. 공모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작업으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나간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끝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서까지 다 끝나고 이게 세부적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이후에 해야 될 작업, 이거는 진짜 실무 우리가 공고 공모를 낼 그럴 내용으로 담을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용역보고는 예상이 몇 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올해 9월달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9월 이후에 나갈 예정이네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공적개발원조 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는데 그때 본예산에서 2억이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다시 또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온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적원조사업의 어떤 추진배경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쪽에 4대 그쪽에 외교가 집중되어 있는 거를 아세안 국가 다변화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쪽에 아세안 공동체 그걸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라오스에다 우리나라에서 코이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쉽게 얘기하면 인재개발원이죠. 현재는 기술개발원이라고 그거를 건물을 다 지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짓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준공식에도 참석했었고요, 그 이후에 건물이 완공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도 하고 또 하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확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85억에서 9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거기다 한국어교육원을 만드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기술개발원 1,800명 정도가 있지만 한국어교육원은 300명 정도 지금 수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교육원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숙사를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또 저희가 공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라오스의 어떤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거기서 기술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 한국어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당시 그때는 3억을 얘기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공적원조지원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했을 때는 기숙사라는 부분 명확하지 않고 기숙사는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새로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왕 하면 기숙사를 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거기 그때 당시에는 의약품이 됐든 농기구 이런 것부터 했는데 그거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떤 교류의 중심이 되어서 꽤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2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정도만 고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국제교류 업무 33년 동안 다양한 국외 15개 도시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정 부분 국제교류라는 부분이 말은 국제교류인데 실지 추상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문화계 쪽 교류다 보니까 실제 남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ODA사업이 꼭 2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쪽에서 라오스 측에서 기숙사 건물 규모를 얘기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도 적정규모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여러 가지 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페이지 67페이지인데요, 안산 패션타운 페스티벌, 이게 9,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가 5,200, 시비가 3,900, 그렇죠? 작년에 도비가 얼마 올라와 있죠? 도비를 얼마 받았죠? 작년에 6,500만 원 아마 받았을 겁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작년에 도비가 6,500이고 시비가 3,900, 자부담이 2,600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총 1억 3천으로 패션타운 페스티벌 한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올해 도비가 적게 받는 거죠? 1,300만 원 적게 받은 거네요. 그렇죠? 제가 패션타운 페스티벌을 해마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간 동안에 가보면 행사장에 사람들도 엄청 많이 북적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자료에 보면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3천명 이상이 내방한다, 매출도 200% 이상 이렇게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된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각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상임위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되어서 같이 함께 삭감됐다, 이 말씀입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다들 시, 또 지역 주민들 다 합심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저는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도비를 좀 더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올해 이 행사가 삭감되지 않고 도비도 2차 추경에 받고 그다음에 시비도 가능하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2회 추경에 도에서 만약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명훈
한명훈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도의원한테 삭감된 내역을 저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2차 도비를 더 받을 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것 사실은 예산을 더 삭감하게 되면, 지금 상인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울지 못해서 손님도 없고 해서 수심이 깊어 가는데 우는 아이 매 한 대 더 때리는 격이 되어 버린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속에서 앞으로 더 이렇게 2회 추경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거는 최대한 더 활용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노력해서 도비도 더 받아오고 시비도 더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하기 전에, 과장님, 추경에 올라오는 추경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경의 의미가 뭔지.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주로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년도 하반기 때는 국도비보조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만 행정절차가 미비 됐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편성하는 게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혹시 자부하시나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100% 그 원칙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예산심사를 부서에서 요청한 것들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 원칙을 견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국도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시도 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비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1회 추경에는 사업의 우선이라든지 긴박감이라든지 타당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 예산이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일일이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리지만 2회 추경이라도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면에서는 깎으면 안 되는 거죠. 인건비를 어떻게 나눠서 올리라고 하십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금 인건비 부분은 지난번 기행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행사예산보다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2회 추경에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영상예술인,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지원 사업,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반납한 건지 삭감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나 어떤 상황적으로 보나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증감을 하면 해야지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전체적으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작년 하반기 때 가내시를 해 준 사항이고 12월달이나 1월달 되어서 금액을 확정을 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삭감된 금액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사실은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러면 시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은 대부분이 다 축소가 됐고 또 증가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예상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100원이 내려올지 알고 100원에 비슷하게 했는데 50원이 내려와서 우리도 50만 원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맞춰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12월이나 1월 되면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가내시 금액하고 달리 또 내려준 금액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시비가 꼭 그 매칭을 맞춰야 되나요?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맞춰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나중에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예산 감사라든가 사업비 정산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란 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 이해했고,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규모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두 명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지역 어느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그 양반이 자격증 활동이라든가 할 때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인원이 두 명이고,
옥순
현옥순위원
두 명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은 저는 지향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명 인건비 보조하자고,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국비가 이거 같은 경우는 40%,
옥순
현옥순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다, 아까 패널티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패널티를 당하니까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질병에 어떤 하라는 것하고 여기 현장은 더 처참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집행부가 고려를 해서, 하라는 것 무조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시가 이 정서가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사실은 시비를 좀 더 들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 패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좀 더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좀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30년 동안 우리가 국제교류해서 안산시의 성과라는 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대충은 받았지만 사실 보이는 성과, 시민들이 느끼는 평가는 별로 저도 읽어는 봤지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런 어떤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앙정부의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집행부도 그런 의지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는 지방정부지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라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같이 중앙정부에 발맞춰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면 좋죠.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그 만큼 선도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발맞춰서 같이 나갈 능력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숙사 같은 경우 300명이 지금 들어갈 기숙사고 이 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안산시에 오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 외국인이 8만 7천 중에 라오스 인구가 몇이에요? 5만 이상 중국인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중국에 갖다 세워줘야 되죠. 그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럼 매칭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려고 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자치가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 안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가 특수한 게 외국인 많은 거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공단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태국이라든가 동남아지역에서 많은 부분 인력을 저희가 고용허가 쪽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오스 같은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인근 태국이 됐든 베트남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라오스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정한 최빈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쪽에 약간 정성을 들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생이 300명 중에서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5억 정도면 저희가 80명 정도 수용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곱 번째 송출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쪽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최빈국, 아직 어려운 미얀마, 라오스 이쪽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잠깐, 잘 들었고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경우 공사는 누가 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추진방법은 공모를 할 겁니다. 공공기관이 됐든 비영리단체가 공모하면 거기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요? 아니면 라오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우리나라 그쪽,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나라 건설업자가 가서 거기서 하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된 업자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옥순
현옥순위원
공모를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코이카에서 이 지역 안에다 현재,
옥순
현옥순위원
코이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코이카 있죠. 외교부 산하 코이카에서 현재 여기다 강의동도 짓고 있고 기숙사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 산출기초도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코이카에서 방만한 이런 관련자료 같은 거는 이미 수집을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을 때 3억 가지고 우선 해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바로 삭감하자마자 다시 1회 추경에 또 올려서 이거를 하겠다,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12월말부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아까 안산시 특성, 공단이잖아요. 공단에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의 의미를 여쭈어 본 거고 이 편성을 할 때, 하는 거는 좋아요.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될 것도 아니거니와 제가 거기에 기숙사 짓는 것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맞춰 가면서, 현실과 맞춰 가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 아까 추경의 의미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삭감된 것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것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가장 저희한테 질책을 많이 하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올리게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팀이 새로 꾸려지면서 작년에 분석이나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게 한번 기숙사 건물을 짓는데 3억하고 5억의 차이라는 거는 한 번에 제대로 짓는 게 좀 더 그쪽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새로 팀이 꾸려지면서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얘기하면 3억으로 지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거기다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또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왕이면 조금 어렵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검토를 사전에 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부터 먼저 챙기라는 그런 의미를 심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렇게 남의 식구 챙기는 것보다는 우리 식구를 먼저 챙기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나 안산 페스티벌 축제에 저도 가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에 상가 축제가 하나 또 있죠? 한대역 앞, 상인들 축제 거기는 지원 안 되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른 가요, 거기 상인들 하고 여기 상인들하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건 없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거는 도에서 특별히 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돼서,
옥순
현옥순위원
도에서 특별히 해 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좀 미흡하게 했는데 동일 업종이 50%가 넘으면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동일 업종이 50% 넘으면, 도에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냥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계획서 다 내서 공모되는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주나요, 신청만 하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거는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도에서 동일 업종의 50% 이상 상가는 다 줬다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안산시는 이 두 개만 받는 가요? 도리섬 그건 또 별개인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도리섬 단원구 거기는 또 별개인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별개로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옥순
현옥순위원
따로 받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공모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이고 여기는 도에서 먼저 동일 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와서 축제를 한다, 이런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근데 이게 왜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오르는 거예요, 축제가? 인건비라든지 상승해서 아는데 너무 많이 올라, 행사비가 올라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서 가급적 이제는 행사를 이렇게 행사성은 줄이고,
옥순
현옥순위원
근데 행사 내용은 똑같아요. 행사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금액은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축제는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저는 가보면 내용은 비슷비슷하고 해마다 바뀌는 게 없는데 예산은 자꾸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축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누가 관리감독 하느냐, 시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시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그냥 얼마치 사면 행운권 이렇게 긁어가지고 반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휴지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이게 사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결국은 꽝이지만. 그건 재작년에 없던 아이템이에요. 그런 것처럼 행사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크거든요.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행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스타프라자하고 신안, 하나는 어디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신안코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안코아 거긴데, 이게 다 화장실만 개선해야 되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화장실만? 다른 개선은 안 되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신안코아는 엘리베이터 교체가 하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신안코아.
옥순
현옥순위원
스타프라자에서 주문한 건 화장실인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니요, 신안코아.
옥순
현옥순위원
신안코아는 엘리베이터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니요, 화장실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엘리베이터 있고, 스타프라자는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스타프라자하고 신안프라자는 전부 화장실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화장실만 있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환경개선을 할 수가 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는 안 돼요? 갑자기 고장 났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해진 사업이라요.
옥순
현옥순위원
정해진 사업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1추에 이게 나가면 상반기 전에 이거는 공사를 마쳐야 되는 부분이고 2추에도 또 이런 계획이 있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금년도 토털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청년일자리가 마이너스된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 뒤에서는 또 플러스가 됐어요. 일자리지원 사업이 약간씩 다른가 보죠, 내용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5억 2,200 예산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억 8,000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90%가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이 모두가 국비는 50%, 도비가 12%, 시비가 28%, 그다음에 사업자 10%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37개 기업에 인건비 지원입니다. 37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7명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청년은 39세 이하, 일자리가 없는 사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대상, 이게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의 인건비라면서요. 대상이 39세 이하를 말하는 거냐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39세 이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9세 이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들에 대한 인건비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이건 그럼 몇 명분이에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열 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열 명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잠시만요. 지킴이 아홉 명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뭘 지킴이 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행복마을관리소의 마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행복마을 지정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일동하고 광덕 행복마을 관리소 두 개소가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두 개소에 열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두 개소에 열 명이 근무해요? 열 명분 인건비라면서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근무자를,
옥순
현옥순위원
근무자, 열 명분 인건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각각 열 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원이 되게 많네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요즘은,
옥순
현옥순위원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25개동 중에 일동하고 광덕지구가 지금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단체들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 사업인데 사업내용으로는 집수리,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택배보관, 취약계층 돌봄, 안전예방활동, 공구대여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일동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거네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 행복마을 사업이 기존에 두 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와동에도 신규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그 비용만큼 인건비로 해서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진작에 와동 추가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인건비는 1,6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열 명분 인건비라 그러니까 제가 더 혼란스럽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와동 추가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일동하고 한도병원하고 고대병원에서 혹시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봉사자, 일반이나 이렇게 봉사자 혹시 파견한 적 있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 병원에서 요구하셨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병원, 고대병원.
옥순
현옥순위원
다 파견돼 있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의사나 간호사도 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만 파견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일반 병상, 그러니까 간호사는 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다음에 임상병리사는 저희들이 구해서 고대병원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자원봉사를 더 요구하면 바로바로 또 지원 가능하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고대병원에 확진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그게 들어가면서 당초에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서로 거기는 피하고 싶다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봉사는 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없어서 요구를 하다가 또 막상 생기니까 ‘나 안 갈래.’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도 현장에서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은 더 달라고 그러고 어느 병원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 틀리기는 한데 그거야 과장님께서 알아서 원하시는 데 파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적절히 해 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년인턴 운영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제 원래는 이 92명을 다 채용하려고 한 건 아니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당초 계획에는 70명이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70명이었는데 떨어트리기가 뭐하니까 그냥 다 92명 채용한 거예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당초 전년도에도 신청률 대비 채용률을 보니까 워낙 채용률이 낮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새 안산시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면 현 부서에서 요구도 하고 있고 채용률도 높여보자 차원에서 70명에서 92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에 확보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사람들이 1년마다 재계약하는 거예요? 최대 몇 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옥순
현옥순위원
되는 대로예요? 중간에 예산 없으면 또 그만둬야 되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는 확률도 높나요? 다 대졸자인 거죠, 자격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자격은 다 4년제 대졸자인 거죠, 거기에 미취업자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거기에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세월호 가족이라든지 어려운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뽑는 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청년인턴이라고 그래서 대졸자만 해당 사항이 되는 줄 알았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행정체험연수가 별도로 또 예산이 있어서 대학생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졸업자들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세월호라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는 몇 % 우선 지원이 있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이요. 조금 전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복마을관리소 그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여기 대상,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지역에서 어르신들, 그리고 예를 들면 인건비 수준은 거의 용돈 수준 정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 기준으로, 일인?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240,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2020년도에 35일 만에 100억을 판매 달성을 했죠. 그렇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지금 다온 카드하고 지류하고 두 가지로 발행을 하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1인당 60만 원 정도까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할인이 되죠? 60만 원을 구입을 했을 때 할인율.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할인율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평상시에는 6% 할인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였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10%를 하죠? 그럼 60만 원을 구입하면 6만 원 정도를 효과를 보는 거죠? 6만 원 정도 더 플러스 효과.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카드를 우리 안산시민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미성년자도 상관없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카드식으로 60만 원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지류식을 60만 원을 또 구매를 하면 그럼 1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만 원의 플러스 효과가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는 1인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류식도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조례는 1인당 지금 6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통합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류도 구입하고 카드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우리 추연호 위원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코나아이라는 카드회사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다온카드 발행할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나 보네요, 그럼.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5인 가족이 60만 원씩, 그냥 쉽게 열 명이 12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0만 원이에요. 그럼 120만 원이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류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게 보완이 될 때까지는 지류식 판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류식은 지금 얼마나 발행을 하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지류가 170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70억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악용이 될 경우에 170억의 효과는 17억의 효과가 발생돼요. 당장 제 의견은 지류식을 중단하고 다온카드를 더 적극 홍보해서 다온카드 발행을 늘리고,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시스템이 전부 완벽하게 됐을 때 지류식을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류를 이렇게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도 또 그렇고요. 어느 정도 판매 제한을,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는 이제 과에서 융통성 있게, 지금 전체적으로 170억이라고 그랬는데 제한적으로 한 10%나 20%만 발행을 하든지, 아예 전면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융통성 있게 하시고 170억의 효과는 17억의 플러스 효과가 생깁니다, 그게 잘못 악용이 되면. 그렇게 해서 정책을 해 주시고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류식, 카드 발행액을 줄이게 되면 지금 사실 코로나 얘기도 있고 각 시들이 어떻게든 지역화폐라도 발행액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기존대로 해오던 방식대로 지류하고 카드 발행을 하고 대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온 화폐 발행 운영비에서 6억 1,200만 원이 부서에서 삭감이 돼 올라왔거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어떻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서 620억 발행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모바일 구축비, 그다음에 다온 카드 결제수수료지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할인보전금, 지류제작비, 농협수수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온 카드 결제수수료 카드가맹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산출이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6억 원이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더 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구축비 1억 9,500에 카드가 결제 예상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420억 원에 아까 아동복지 수당인가, 아무튼 엊그저께 내려온 120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40억이 카드 결제 예상액이 되고 여기에 비율 0.5%를 해서 2억 7,000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억 7,000은 필요하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이 카드수수료가 ‘과도하게 잡혔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되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갈까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인구청년 정책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은 전반적으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일부는 줄고 일부는 증액되고 그랬거든요. 그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뭔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하면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예산배분을 할 때 소관 중앙부서에서 전년도에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최종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이 정도 해라 하고 나서 다시 지자체하고 세부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국비가 내려준 금액 자체가 차이가 있고 저희는 또 매칭펀드로 해서 보통 국비 40%, 저희 시비 한 50에서 60 사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국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은 국비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토털 금액이 국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동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대상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도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의 그런 현황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자율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론 전문가 양성교육과정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줄었을 때 작년에 2019년도 했던 현황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50% 이상이 삭감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안들은 없는 건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사업규모보다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가내시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수요를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해서 내려주기 전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들을 일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 부분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금년도 본예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2차 공고, 심지어 3차 공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를 단순히 60%만 반영하지 말고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더 플러스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번 수요조사를 감안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특히 인구청년에 대한 그런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저는 사업들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집행했던 내역들하고 올해 향후 계획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추후계획들을 조정해서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활성화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청년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일자리정책과도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워라밸 일자리창출사업이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5,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게 청년창업기업에 한해서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반월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일반 중소기업들한테도 이게 지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 대표들과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게 요새는 유급휴가 많게는 2년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는 일손이 필요한데 인력이 빠져나가는 그 공백기간동안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고용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또 이렇게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자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할 때 이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1억 4천으로 집행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면 추경이 더 있었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 전에는 제가 솔직히 추경까지 있었는지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는 변경내시에 따른 그런,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서만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확대되어지는 걸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업이 확대된다는 거는 긍정의 평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요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 5명인데 올해 소위 6명이 늘어나면서 예산 인력 자체도 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로 보는 거잖아요, 확대되어진다는 거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19년하고요, 20년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1억 5천 올리신 거잖아요? 기본 구상을 위한 수립용역은 진행 중인 거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이 언제 착수에 들어갔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작년 6월달부터 올해 4월달까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 용역보고라든지 준공이 조금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 보고하셨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난달에 보고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번 달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2월달에?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착수할 상황과, 착수했을 때 상황과 바로 그 직후에, 지금 아까 혁신파크 말씀하셨죠? 그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용역보고를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기간도 겹쳐 있고 그런 변수들 때문에 늦춰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2월달에 내부적으로 용역보고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보고가 됐나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한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자료를 주시고요, 중간 용역보고 자료가 책자로 있으면 저희 여기 예결위에 주시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 용역비가 근 6억 가까이 되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중간용역에 대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냥 프리젠테이션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어떤 내부적으로 보고용이죠. 정식으로 중간보고가 아니라 내부 그냥 보고용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의 의미가 뭔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중간보고는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의사결정이 진행이 된 상황에 저희가 거기 시민추진단도 있고 전문가 집단도 있고,
은경
박은경위원
전문가 집단이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분들하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해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게 발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앞서 혁신파크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용역 착수하자마자, 지금 혁신파크가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혁신파크가 작년 10월달 정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월 아닌가요? 하여간 저는 굉장히 시간이 짧은 텀을 두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발주하고 난 직후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혁신파크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지척에 있는 거리잖아요. 도로 하나 앞두고 89블록이 예를 들면 면적이 32만㎡에 달한다면 혁신파크의 부지면적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5만 6천 평입니다, 89블록은 10만 평이고.
은경
박은경위원
5만 6천 평, 그러면 결국은 거의 반이잖아요? 그죠? 면적단위가.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혁신파크가 지정이 됨으로써 굉장히 한양대학교에서는 주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산사이언스밸리라든가 90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소특구지정과 같은 시공간적인 모든 특혜들은 한양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걷어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한양대학교의 혁신파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도 89블록도 시너지효과를 가져가겠죠. 그러지만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기TP 공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거예요. 3토취장의 활용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해양연구원 부지도 1,100억대에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지활용에 대해서 구체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 캠퍼스의 혁신파크사업과 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특화전략, 89블록에 대한 특화전략과 기본구상 용역 진행과정조차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9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의 준공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중단을 9월까지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했으면 언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억 5천에 대한 이것 공모사업 진행하시려고 이것 용역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거에 대한 세부지침 만드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예정대로 하면 공모사업에 개발사업구역 지정되고 민간제안 공모사업 추진시점이 2020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용역도 결국 9월까지 중단되어 있으며 올 연말 안에나 그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현황들을 반영한 기본전략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1억 5천 이 예산에 대한 용역들은 지금 몇 개월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6개월을 잡고 있어요, 과업 기간을.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시간적으로 우리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양대학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은 다 점검하셨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분절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산업진흥과하고 연계되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실 혁신파크사업도 사업의 주체가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일부 시비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주도권을 쥐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단계별로 해가지고 1단계 R&D시설이라든지 여러 기업에 대한 첨단 스마트제조혁신 기업에 대해서 위치들이 1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2단계는 주거,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건립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혁신파크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많은 규제들이 굉장히 완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89블록 토지이용하고 일부는 중첩되면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LH가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위한 특화전략을 세우는 용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차후에 이루어질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들도 한계에 부딪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제가 전에 산업진흥과 있을 때 국가공모사업이 그때 교육부하고 공기관인 국토부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했고요, 그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한양대학교 측에서 관련 업체들 접촉하는 부분도 있었고 마침 제가 올해 1월달에 와보니까, 제가 사실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잠깐 중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했는데 현재는 한양대학교 측에서 접촉하는 기업들, 저희가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에 길 건너 하나 차이고 우리는 새로운 기업들에 뭘 줄 것인가, 거기 땅값이 현재 평당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쪽 한양대학교 안쪽은 거의 임대료만 내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반대로 길 건너는 그 좋은 땅인데 1천만 원씩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좋은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9블록 10만 평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용역은 1차적으로 R&D시설이 어느 정도 있고 공동주택이 있든 지원시설이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냥 초안만 말씀드리면 현재 혁신파크 쪽에는 1천 개 정도 벤처기업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고요, 지금 90블록 복합용지에 동원 측에서 한 800실 정도의 1, 2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개발센터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그런 기업 유치할 거고요. 89블록에 그러면 얼마를 담아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2,500개 정도 R&D시설하고 일정 부분 공동주택 조금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지원시설 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원점을 놓고 다시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한양대학교 혁신파크 맞은편에 평당 1천만 원씩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기업은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들어올 것이냐,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예전에 90블록 식으로 그냥 시가 팔아서 하면 좋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기에 R&D시설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산시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면 안 된다, 일정 부분은 그들한테 기업이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서 그러면 땅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단 한편 예로 보면 혁신파크부지는 산업단지 물량을 받은 거거든요, 국토부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 땅의 일정 부분을 산업단지 용도로 받아서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땅값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 투자유치과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땅이 있다, 경기도 투자유치과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전문성도 여러 가지 범위가 넓고 해가지고 우리 마스트플랜을 보여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만약에 혁신파크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사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기업을 얘기했더니 그럼 도에서 이미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그거와 연관되는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과연 그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할 거냐, 이것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사실 중단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언제 중지하셨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2월말에 중지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월말에 중지할 시점까지 몇 개월의 텀이 있었는데,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2월말이면 지금 한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되게 아쉬운 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론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표기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있는 접근들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3토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해양연구원 부지까지 그것까지 저희가 다 사실 고민하는 겁니다. 그 연계성 문제에도 이쪽에 기업이 많이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이 혁신파크,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 고민은 충분히 담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감사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2월달에 내부적으로 보고회 형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보고회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프리젠테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근거자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는 게 지금 있는데,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인,
은경
박은경위원
제출할 수 없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를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용역을 중단을 하고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 반영해 줄 것을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게 그 완성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중간보고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는 어떤 잘못된 신호라든가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참아주시고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중간보고 형태나 이런 걸로 공유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저희가 제기하지 않으면 벌써 6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굉장히 안산시의 그런 도시 미래를 계획 하신다면서 그냥 여기에서는 단지 예산의 승인의 절차로만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거죠. 그리고 당초에 이게 처음에 용역계획을 심의를 받고 수립할 때는 사실 굉장히 더 큰 규모의 16억대인가 용역을 고민하셨죠, 단계별로 처음 에 용역심의 받을 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만큼 굉장히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비전인 것을 고민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 규모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억이라면 1년 미만의 용역인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나쳐 왔음에도 아직까지 의회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전달되지 않고 또 하나 2단계 용역들이 공모사업을 한다 하니 도대체 그럼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담을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용역사에다 요구하셔야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들과 당연히 공유를 할 것이고 그 공유시점은 용역이 완성된 이후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 형식으로 공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모사업이 올해는 어렵겠네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최대한 당겨서 빨리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경쟁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응축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저는 이 1억 5천의 추가적인 예산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민하겠지만 예결위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말에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는 이거를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된, 지금 거의 스케치 수준인데 그 연구결과만큼은 저희가 당연히, 좀 더 이런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중간보고 형식으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달 정도 예정을 잡고 그때 나와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후반기에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으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향후 이 용역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가지고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일정표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120억이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쉬는 타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계산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6억 1,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해 보니까 지류 제작비 120억에 대한 카드로 할 것이냐, 지류로 할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카드로 했을 경우에 가맹점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매출액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손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카드로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바꿔서 지류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류제작비가 2,640만 원에 농협수수료 1억 8천, 모바일 구축비 1억 9,500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 예산이 거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류로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윤석진위원장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35쪽이요. 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 설비 공사가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왜 올라온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본예산에 1600만 원 있는 거는 건물에 대한 소소한 공사가 있으면 그걸 유지 보수 성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당초에 그 범주에 포함이 되긴 되는데 정화조가 올해 갑자기 침하가 돼 가기고 이걸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화조는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다시 하수관으로 연결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기존에 1년에 1600만 원인데 공사금액이 커서 별도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그 바로 밑에 장애인 야학 급식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9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당초에는 1800만 원을 작년에 요청을, 단체에서는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900만 원만 세워서 일단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1년을 봤을 때 900만 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900만 원 더 추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근로자러닝센터가 있습니다. 개관은 언제 하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개관은, 지금 리모델링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고요. 시작을 해서 6월 달까지 일단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 확보를 해서 예상대로라면 10월에서 11월 정도 개관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예정이다는 얘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39쪽에 보면 홍보비가 지금 50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천만 원 돼 있었는데 왜 추가로 500만 원 또 하신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학원서부터 대학생 중국인 유학생까지 코로나19 관련 담당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전예방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 중국어로 변역한 것들을 학교에다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반기 때 있는 반값 지원 장학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각 어디서 접수 받고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3천만 원 또 올라와 있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 원 사업하고 시즌 투 그 사업을 주력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중심적으로 교육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은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나 인근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지금까지의 교육 사업은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 기관을 통해서 마을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마을 속에서 교육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교육하고 접목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거를 저희도 한 번 시행해 보면 시범적으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거를 세워주신다면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근 시흥시나 이런 데서는 이미 2년 간 해 본 경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충분하게 확보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공모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140쪽에 보면 차세대위원회 활동 운영비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 차세대위원회는 저희가 작년까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청소년재단에서 이사회 의결 시 이거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43쪽에요. 공영차량을 교체하는 모양이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된, 새로 수소차를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차를 교체하는 겁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신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신규입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학교 시설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각 학교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를 다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고, 개인 차량 있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없는 직원들도 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행정안전국에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지금 현재 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12월 달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해도 충전소가 없어서 아마 충전을 인근 도시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데가 인천인데 인천도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하는 시기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구입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충전소 준공 시기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4월부터 집행할 수 가 있는데 현대차에다 지난주에 문의 해 본 결과 이게 많이 보급화가 안 돼 가지고 이때 저희가 주문이 들어가더라도 한 연말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미리 다 점검했네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현대차에 문의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 준공 시기가 12월 되니까 그때 하고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전에 들어오게 되면, 입고가 되면 인근 도시까지 가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중앙도서관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도서관에 증축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옆에 증축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옆에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언제 준공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준공은 금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비가 지금 현재 5억 내려왔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비가 좀 많이 투입되는데, 그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21억 5500이니까 많이 투입되는데, 도비가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특교금 못 받아왔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겁니까?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한 10억 정도 받아서,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저희도 그러고 싶었었는데,
명훈
한명훈위원
5대5 매칭을 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긴 합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저도 좀 아쉽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특히 시험기간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시험기간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잘 준공돼서 그다음에 독서가 필요하거나 또 책을 읽는데 우리, 요즘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준공돼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도 유익한 자리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 야학 급식비는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급식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현실에 맞게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 올린 그 예산 아닌가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맞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 5천 원도 낮은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6천 원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년도 21년도에는, 왜냐하면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편차를 두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면 식대만큼은 편차를 두지 말고 똑같이 같은 단가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야학생들인데. 그걸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기존에는 자부담하고 또 후원 받는 쪽에서 이렇게 급식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료를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때 단가가 얼마였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자료상으로는 한 천, 2천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전 거 제가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5천 원이라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같이 합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일단 올해 진행해 보고 또 부족한 사항 있으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단 며칠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죠. 그렇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근로자러닝센터 운영이요. 현재는 이것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가 죽 올라왔단 말이죠. 기존에 이게 없었던 건가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원래 그 자리는,
옥순
현옥순위원
이마트,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가구점을 하고 있는 자리고요. 수영장 옆에 가구점이 있는데 그 공간 자체는 가구점이 하고 있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인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가구점 있는 자리만,
옥순
현옥순위원
가구점, 수영장이 아니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러닝센터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리모델링 비용은 산단에서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을 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나머지,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는 시비가 반영이, 국비로 다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시비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왕 새로 새롭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니만큼 잘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지원과요. 교육 발전 지원 관련 홍보비 있잖아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어디 부서에 질문을 해야 되나 했더니 이 부서였군요. 중국인 유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 한 9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또 예대, 신안산대, 안산대 있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됐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교육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 파악해서 일부 기숙사 밖에 거주자들은 저희가 자율적인 자가 격리 모니터링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하고 있고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다음 기숙사 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보는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몇 백 명이 다 자가 격리는 아닌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은 850명 중에 거의 한 370명 정도가 밖에 기숙사 외 자가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4일 격리 기간이 끝났고 해 가지고 현재는 약 한 30명 정도 기숙사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다 기숙사고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자가 격리 해제죠.
옥순
현옥순위원
자가 격리 해제했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미 입국한 학생들은 없는 거예요? 다 왔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한 170명 정도가 미 입국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70명?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2월 28일 날 중국하고 저희 교육부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서로 유학생들을 보내지 말자 잠정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초 들어오기로 했던 유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수업에 차질은 없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됐지만 나라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증상으로 와서 기숙사 내에서도 확진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없었다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염려가 되는 게 9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사나 기숙사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4일이 다 지나서 현재 이상이 없고 단지 미입국한 100몇 십 명, 170명 정도만 들어오면 관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미입국자는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아예 안 올까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오더라도 소수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일이 전화를 학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더라도 3월 16일부터 개학을 하긴 했는데 2주간 인터넷 강의로 전체 교육 대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로 돼 있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해제가 되면 사택 와서 연장할 건지 아니면 계속 자가 격리를 시킬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관리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도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내용 많이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용 좀 볼 수 있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위원 활동 운영비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차세대위원이 뭐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에 의해서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는 청소년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청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사회 의결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거를 하기로 해 가지고 재단에서 본예산 편성 때 누락되었던 부분을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 저희 안산에 남성ㆍ여성 지금 각각 있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성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성 있었다가 수원으로 간 거 그건가요? 월피동에 있는 거.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문 닫은 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여성이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이후로 그럼 우리 안산에 이런 쉼터가 필요한 여성들은 수원으로 가야만 하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수원이나 인근 시ㆍ군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 쉼터를 어디다 할 것인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여성쉼터를.
옥순
현옥순위원
확보를 해야 되겠고, 얼마 전에 무슨 동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비상이 걸렸었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고모네 집에서 사는데 언니는 쉼터에 가 있는 거죠, 우리시는 아니고. 자기도 쉼터로 보내 달라, 이 지옥 같은 데서 살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어서 했는데 이 학생이 열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혹시 코로나인줄 알고 다행히 검사는 해서 음성 나왔지만 파출소 직원 전체가 퇴근도 못하고 하루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쉼터로 보내줘야 되는 건지 문의가 왔을 때 우선순위는 그 아이가 원하는, 만약에 고모네 집이 아니고 ‘나 쉼터로 보내주시오’ 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쉼터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쉼터에서도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활동 건강증진 사업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2월 달에 저희가 그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장소 확보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마 일부 거기 지방 수원 인근 시로 안 간 그 아이들이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 선정하고 쉼터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800 증감돼서 올라온 부분이요. 운영비는 거의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경비 몇 군데에 대한 토털적인 금액인가요, 이 1800 올라온 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에 3개는 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은 앞으로 2년 간 YWCA에서 그대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 건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는데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 상승 없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반영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것도 올렸어야 되는 게 맞죠, 인건비를 제 때 줘야지 이게 추경이 빨리 나와도 다음 달인데. 인건비 상승분 계산해서 여기에서 안 올리신 거예요? 그럼.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재단으로 편입이 될 건지 위탁이 될 건지 아니면 자체로 할 건지를 놓고 검토하는 중에 본예산이 이미 의회에 상정이 됐고 그래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중앙도서관 모델링에 있어서요. 혹시 주차장 부분도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요. 지금 거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주차 부분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주차장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확충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주차장은 그대로인 거예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주차장은 지금, 제가 1월 달에 발령 받아서 갔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시설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건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공간이 없어서?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그리고 지하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또 지하 쪽으로 할 때 예산 대비 이게 주차 면수가 별로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가성비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옥순
현옥순위원
증축의 의미는 그럼 지금,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증축의 의미는 도서 보존 서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서를 더 많이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을 또 이용자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 정말 우리 안산시 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증축을 하는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증축의 목적도 어찌됐든 더 좋은 환경에서 독서하고 공부할 수 있고 동아리도 확대해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더 많이 지금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도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여러 모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본오3동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지금 올라온 건 시비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도비하고 시비,
옥순
현옥순위원
도비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요, 예산 기정액에.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비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건 전액 시비로 짓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5억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억이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국비,
옥순
현옥순위원
도비 5억, 국비도 있었어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국비 10억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시 2억이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20억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아참 20억.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국비 10억,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계실 팽창 기체 분리기 교체 이게 어떤 거예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냉방하고 온방 난방을 공급하는 분리기가 있습니다. 팽창 분리기라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 노후화 돼서 작동이 불량 상태에 있어 가지고 냉난방이 자주 고장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교체하려고 빨리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 이 시설도 갖춘 거니까 같이 해야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도서 정리 실비보상금은 왜, 이것도 10명에 대한 인건비이겠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말씀하신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이 12,000원,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본예산에 이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금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산과에서 누락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이번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인건비 같은 건 누락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중간 중간에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과장님들이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바로 바로 이런 거는 깎이지 않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죠. 그 분들은 월급을 그만큼 늦게 받는 거 아니에요. 예? 틀려요? 이미영 과장님 지금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누락된 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못 챙긴 감이 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잖아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일은 봉사는 봉사지만 어찌됐든 제때 이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인건비만큼은 제때에 주고 제때 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교육청소년과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차 구입 있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금 도시개발 유휴부지에 30억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통과가 됐고. 그렇지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계획대로 준공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상임위가 저희 도시환경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논의 중인 사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회계과도 수소차를 3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수소차를 또 구입하고 총 보니까 한 5대 돼요. 다른 과에도 하나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녹색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차가 나오면 차가 일정부분 어디에서 장시간 주차가 돼 있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수소차가 나와도 가장 가까운 인근거리가 남동공단인데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한 24km 정도 거리가 또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구입할 때 녹색에너지과하고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소차를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이요.
용수
안용수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 안용수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도서관경비 용역비가 있어요. 350만 원해서 4명 9개월, 그리고 이게 기정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죠?
용수
안용수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같은데 왜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를 올리셨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요.
용수
안용수관산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지금 청원경찰로 운영되고 있는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전환을 기존의 청원경찰을,
용수
안용수관산도서관장
예, 다른 데로 재배치하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재배치하고, 그럼 기간제로 해서, 기간제로? 9개월이면 어떻게,
용수
안용수관산도서관장
용역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청원경찰 근무지 재배치 계획이 총무과에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갑자기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네요, 그죠?
용수
안용수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산뿐만이 아니라 중앙이나 감골 3개 도서관 전부다 공히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근로자러닝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이 센터 운영의 취지 자체가 발단이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경기산단공에서 노후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던 거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에 대한 민간업자들도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수행은 산단공 경기지역본부가 하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운영기관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자러닝센터는 우리 시에서 하고 또 한샘레포츠에서 수영시설은 하고 있고요, 피트니스 체육시설은. 이랬을 때 저는 향후에 이런 러닝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정말 저는 점점 더 그 역할의 기능들이 고민되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산단공은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는 거고, 스포츠센터 쪽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그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는데, 지금 관련부서들이 우리 시에서는 총괄부서가 산업진흥과로 되어 있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그렇게 연계되어 있나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같이 사무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2019년 이후부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실무협의들을 해 오셨더라고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운영에 있어서의 부서의 고민들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요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발단 자체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숙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일단 산단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준 상태가 된 거고요, 일단은 러닝센터 부분은 저희가 지금에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근로자 분들에 대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관련 공간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큰 운영 방향 측면에서는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부터 저희 직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관을 아까 10월달 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민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공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공단 안에 복지관이 있잖아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률도 그렇게 원활치 않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일반시민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이용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도 봤을 때 그런 공간적인 물리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단지 여기는 사업비지만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만 정말로 향후에 어떤 인력운영과 프로그램들이 같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방침 결재 상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 2억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예산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관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자산취득 정도만 지금 예산에서 1억 2천정도 반영이 됐고요, 개관을 하게 되면 2회 추경에 별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 문제로 봐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인력운영을 3명 정도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평생교육사는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행정직 직원은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운영계획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요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에 근로자러닝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이걸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한 목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 평생학습 쪽에서는 공단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다 판단을 해서 장소가 공단 안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들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현재 시민들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간이 부족해서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런 차원으로 일단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아무튼 공단이다 보니까 그 명칭이 근로자러닝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평생학습과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근로자들 특성상 출퇴근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통근버스라든가 승용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공단에 들어간다든가 공단에서 이렇게 늦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더라도 집 주변에 와서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튼 명칭은 근로자러닝센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봐서는 하더라도 일반 그냥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게 보편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뜻 보면 우리 예산상 공단이 있고 하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그걸로 정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로자들 수요 이렇게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로자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산에서 두세 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시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여기는 특히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을 과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이거는 그럼 산단본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책임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면 근로자를 위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면 오히려 그쪽에다 책임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는 기업인들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는 이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산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동아리실, 세미나 이런 실을 같이 많이 활용을 해서 효율적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아니면 굳이 근로자에 국한하지 말고 아예 그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운영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근로자들 이런,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공단에 있는 거니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게 쉽지 않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가지고 근로자들을 여기 공단 내다 보니까 이렇게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이런 타이틀도 있긴 있는데요,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러닝센터라는 타이틀이 되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동아리실이라든지 미디어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동아리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실이 여기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있던 분들이 요즘에는 다 이동 자체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도 낮 시간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가지고 3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2개는 YWCA에서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방침은 어땠었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작년에 결정할 때 3개는 일단 일반적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먼저 위탁하고 있는, 현재 위탁하고 있었던 그 기관한테 다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들을 다 제시를 한 결과 YWCA에서 하는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은 한 번 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해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년재단에 위탁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아무튼 운영의 효율상 저는 YWCA가 되든 청소년수련관이 되든 이렇게 한쪽이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에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금방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소차, 또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안산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수소충전소가 올 12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고되는 시점을 차량을 예산이 통과되면 입고되는 시점을 거기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입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들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연주용 의상이 있습니다. 그죠? 900만 원 올라와 있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2000,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16년하고 18년,
명훈
한명훈위원
16년, 18년에 지원했고 그리고 올해 하려고 하는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6년 게 너무 낡아가지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 밑에 보면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1천만 원 있었는데 1천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같은 부기에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사업은 당초 본예산 1천만 원은 다른 거고요, 이건 행자부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일반 업무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별도의 망으로 운영하려고 네트워크 통신공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자료들은 다 봤는데요, 일동에 청사로비 환경개선 사업이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공사하실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사로비가 한 120㎡ 한 36평정도 되는데요, 거기 썰렁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도 안 해가지고 거기에 생화나 조화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그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음향장비는 지금 기간이 돼서 구매하는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2011년도에 구입한 건데 지금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노후화가 돼가지고 수리 자체가 불가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2동에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단원구청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단원구청 이용호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초지동에 창호 개보수공사가 1억 3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존 창호는 한 겹으로 되어 있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단열이 안 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창호를 보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사하는 건 좋은데요, 이걸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만일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시급하게 긴급공사로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민원봉사과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3대. 그렇죠?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3대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실내부스도 3대 또 공사해야 돼서,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무인민원발급기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신규로 1대는 사는 거고, 2대는 지금 배치하는 거잖아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그렇죠,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대 배치하는 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2대가?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대체하는 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마트하고 한국산단공에 대체 2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마트하고 산단공에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대는 어디에다 설치할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대는 중앙동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신규는 중앙동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백운동에 청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 용역비.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1718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백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 18일날 청사를 이전했는데요, 그동안 작년에 편성한 것에는 기존 노임단가 전 거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면적이 1천㎡에서 4천㎡로 관리면적이 늘어난 바람에 현재 청소원을 1명 쓰고 있는데 2명으로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인원이 1명 더 느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선부2동에 보면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추경에 또 4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설물안전 유지관리 특별법에 지금 여기가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서 연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다 하셨네요. 저는 예산에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무슨 동 무슨 동하고 소독을 했습니다.’라고 일단 문자 보내주시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원구는 제가 안 사니까 모르지만 혹시 단원구도 시행하고 있나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네, 지난번에 저희는 안 하다가 상록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시민들이 작장 다니거나 SNS나 TV를 못 볼 경우는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내 동네는 했나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런 정보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그다음에 양 구청 건설행정과나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민원이 제일 많죠? 저도 민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양 구청 과장님,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양 구청에 연주용 의상 30명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현재 지금 딱 양 구청에 30명인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는 지금 지휘자ㆍ반주자 포함해서 31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31명 분 올리셔서 여벌, 중간에 들어오는 단원은 어떻게, 여벌로 몇 벌 해야 되지 않나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휘자ㆍ반주자는 따로 하고 일반 단원 29명인데 그분들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리실 때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단원구는 현재 몇 명이에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도 전에는 18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 채용을 11명해서 31명입니다. 그래서 연주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새로 선임이 돼서 의상을 이미 구비해서 30명 정도 해도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그럼 중간에 들어오는 단원들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예산이 나가면 봄, 하반기부터 입게 되잖아요. 그 사이, 아, 이건 채용 있군요. 아무 때 들어올 수는 없구나. 그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용공고 내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채용,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겠네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동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또 많이 있는 부분인데 송년회 때 가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님께서 스피커 있잖아요. 음향 장비 이게 좀 고장 났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마침 올라왔네요. 그죠? 그것 맞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특히 그런 프로그램은 음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올라온 것 같고, 로비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생화ㆍ조화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아마 더 좋게 환경개선 사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용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카페가 있었죠? 중간에.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그분이 포기하신 건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나 포기를 해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층에 이음카페가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3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민원 분들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홍보도 부족했고 또 카페가 또 2개이다 보니까, 우리 상록구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음카페는 없잖아요. 그죠, 구청에. 그래서 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고 또 밑에가 더 싸잖아요. 그래서 힘들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 상황이 왔군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 한 게 북카페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용도 공간 매점으로 썼던 데를 직원들이 어떤 지적조사라든가 어떤 합동 작업할 때 그 작업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은 민원인 접견 장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북카페라는 이름보다는, 북카페도 또 자동판매기 커피 이런 거 놓으실 거예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판매기는 1층으로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이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민원실 앞에 현관 로비에다 작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순수 그냥 밑에서 사 가지고 와서 휴식이거나 책을 읽거나 어찌됐든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런 휴식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방문 민원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실 수 있게,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인들도 서류 기다리다 보면 좀 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천만 원 갖고 돼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전 설치비는 들어오는 데서 다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시설만 약간 리모델링하면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호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창호, 창호가 뭐죠? 창호.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창문,
옥순
현옥순위원
창문을 다 바꾼,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초지동 이것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 안 된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겹의 창호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춥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비슷한 시기에 오픈한 행정복지센터는 없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전 지었던 청사는 다 마찬가지로 단열이 안 돼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그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개보수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많이 삭감되는 입장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데는 한 군데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한꺼번에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짓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초지동에 대해서 청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들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게 단열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환기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유리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환기는 밑에 열 개폐 할 수 있는 그런 창호가 있기 때문에 환기에는,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다 그러면 이중으로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는 게 그건가요? 그 기능.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건물에 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지금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건물에 이렇게 상주했을 때 효율성에 대한, 열효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들 있나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이중창을 하면 지금 저희가 그런 다, 요새 지은 건물들은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도시주택과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건설행정과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건설행정과에 제설차 자재 임시 보관, 건설행정과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야적돼 있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야적이 돼,
은경
박은경위원
화면으로 보면 야적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른 보면 이게 얼추 면적이 한 400평 되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400평을 저희가 창고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차량은 기존에 있어갖고요. 차량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제설 장비 한 5대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15톤으로 된 큰 것 말이죠. 그 외에 한 10대 정도가 따로 또 작은 거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400평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내역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나요?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호위원
상록 건설행정과장님, 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에서 1억 8천 정도. 도비 내시가 8200만 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22억이거든요. 2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8천을 증액한 건데 이거는 도비하고 관계없이 그냥 증액하신 건가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본예산은 해안교하고 반월3교하고 해 가지고 별도로 도비 지원이 일부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이것 1억 8천은 건건2교라고 교량이다 틀립니다. 다른 교량에 대한 별도의,
추연호위원
본예산에 왜 안 잡았어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좀 부족해서,
추연호위원
도비 받지 마세요. 이것 무슨 3% 받고 시비를 매칭으로 24억씩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니 2억, 2억.
추연호위원
예?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2억 4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억 4천을.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조금 본예산 예산 사정이,
추연호위원
건건2교도 내진 보강 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추경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추경으로.
추연호위원
새로 이 문제, 왜 본예산에 안 잡으신 거예요? 이것.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 상,
추연호위원
예산 잘린 거예요? 예산과에서.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죠. 추경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추연호위원
이것 예산과에다 잘 얘기해야지, 이런 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도비 지원되는 것만 우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먼저 반영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한 것도 이번에 올렸잖아요, 1억 8천 더 올리고.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 대상으로 못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는 지금 학교 안전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는 이번에, 본예산에 다 반영됐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같이 넣은 거예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단원구나 상록구나 동일하게,
추연호위원
똑같이?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정비하는 예산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추연호위원
CCTV는 도시정보과에서 하고요? 이건 바닥만 하는 거예요? 시설물 뭐를, 지금 학교 앞에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 안전시설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시설물만이에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과속 경고표지하고 도로 적색포장, 노후 표지판 교체, 방호 펜스 교체, 과속방지턱 이렇게 해서 총 예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그것 하잖아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추연호위원
지금 민식이 법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시설물에 30킬로 저기 하는데,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법 개정과,
추연호위원
단속카메라는 도시정보과에서 한다고 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업무 분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반시설만 경제교통과에서,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보호구역 내 카메라만 빼고 그 나머지는 저희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 단원구청, 상록구청 따로 잡은 건 아니에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구마다 예산은 별도 편성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경제교통과.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는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안전 개선 사업비가 16억이고요. 상록구는 18억입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이것 그러면 기반시설 같이 올라온 거예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반영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자세하게,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추연호위원
이것 가지고 올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지금 학교, 과장님? 양 쪽 다.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상록구 같은 경우 26개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만 도시정보과에서 설치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 기반시설은 지금 양 구청에서 다 하시는 거고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윤석진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나 했더니 지금 우리 경제, 다 하는 거죠. 맞죠? 단원 도시주택과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공룡공원 바닥 보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길동,
옥순
현옥순위원
5천만 원 올라온 거.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세 군데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 군데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한 군데 3천만 원씩 하려고요. 당초에 올렸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6천만 원 올리셨어야지 왜 5천만 원 올리셨어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삭감이 돼서,
옥순
현옥순위원
삭감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도 또 갈라져야 되겠네요. 그럼 모자라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맞춰서 또 하시려고?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공룡이 왜 공룡이지? 난 이것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공룡 발자국이라도 나왔나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여기가 공룡공원인데 이름이,
옥순
현옥순위원
예, 공룡공원.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 정확하게는, 한 번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화정천 서길 조명, 우리가 LED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500m에 한 20m 간격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좀 어두워 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안산천이나 화정천 500m 외 나머지 천은 지금 그럼 이 LED로 다 되어 있나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쪽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어두워서 그 쪽이,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안산천 걷다보면 어두운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상록구도 안산천 이것 확인하셨나요? 안산천변. 이건,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안 오셔갖고,
옥순
현옥순위원
안 오셨어요? 자, 이것 구청장님 그럼,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LED 그거는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 500m 만 지금 화정천만 일부 올라온 거예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화정천 저희 관내에서는 거기가 어둡고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초지동 저 밑에 쪽에.
옥순
현옥순위원
우선 하고 나머지는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산천 저희 단원구 구간도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올해 한 70% 정도 아마 교체가 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0%요? 그럼 그 위에 걷고 싶은 화정천길 조성 공사해서 1억 7천이 올라왔어요. 1억 7천의 돈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냥 “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당초에는 저기인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쪽에 벚꽃 많이 피고 그러는데 그 걷는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 안 했는데 그분들이 이어지는 그 길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불편, 지금 거기 보도블록이죠, 거기 인도.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런 데는 길이 없는 편입니다, 그게. 있긴 있는데 옆쪽에 있는데 걷는 길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 상임위에서 질문 없었나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 혹시 제출하셨어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특별하게 제출한 건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딘지 좀 알고 싶으니까,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11단지, 12단지 앞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성을 하시는지 그 사업설명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위에 또 가로수 하부 녹화 공사 2천만 원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수정아파트하고 산호아파트 사이에 주민들이 그쪽에 나무가 좀 뻘쭘하고 그래서 꽃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밑에 꽃잔디 같은 거 심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꽃잔디만 심으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전 가로수 하부에.
옥순
현옥순위원
가로수 하부에.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민원 들어온 데가?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수정아파트하고 산호아파트 사이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동에서 하는 그 사업들로 해도 되는데, 어찌됐든 올라온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 건설행정과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 겨울에 눈이 안 왔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눈이 한 번 조금 왔어요. 하얗게 도로가, 저도 세차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리셨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로에 살포한 거는 소금만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염화캄슘보다는 효율성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소금을 뿌렸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영하7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금 이게 잘 안 녹습니다. 반응이 잘 안 일어나서요. 얘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타이어에 이게 마모가 이렇게 분쇄가 돼서 백화 현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수원, 성남 이런 데도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해 갖고 그게 많이 뿌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전에 다른 의원님도 그러셨고 그 앞에 눈이 왔을 때 많이 뿌린다고 해서 좀 적게 뿌린 상태가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온 도로가 눈이 녹았는데 또 하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뿌리지 않았나, 눈이 안 와서 적재돼 있는 거를 일부러 과다하게 뿌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일부 구간은 저희가 과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의를 많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준설원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을 하신 거라서 가급적이면 주의를 많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제설 자재 임시 보관 창고를 설치하시겠다고 9900 올라왔어요. 이것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 구 단원구청 청사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게 없었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게 항시 무슨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랬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노천에 이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 장비들이 지금 약 한 7∼8억이 넘는데요. 그런 장비들이 지금 계속 마모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제설제 같은 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포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소금이다 보니 녹아서 바닥에 자꾸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저희가 창고라 해서 좌우측을 막는 형식은 아니고요. 천장만 막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보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소금 같은 거나 염화칼슘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보관이?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내구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쇄해서 씁니다. 런데 보통 노천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거나 비에 노출이 되면 많이 굳어서 그게 쓸 수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도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집행부도 힘들 거예요. 어느 한 해는 모자라서 어떤 한 해는 또 힘들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 또 안 와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조절을 신이 아닌 이상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과다하게 준비가 안 된 거 이런 마스크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잘 좀 미리 미리 선견지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 힘드시겠지만.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 건설행정과장님. 건건2교 내진 보강 공사 건 때문에 어차피 반월1교 외 29개소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를 하셨잖아요? 반월1교 외 29개소 내진 성능 평가 용역한 부분이요. 그 부분 용역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건건2교에 대해서 내진 보강 공사 때문에 1억 8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교량 받침 교체 24개소했는데 받침 교체 24개소만 하면 내진 보강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 손 안보고 어떻게,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교자 받침이 기존 거는 과거 98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오래 돼 가지고 그때는 내진 보강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진 반영된 자재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재가 교자 장치 지금 24개 설치된 그거를 뜯어내고 내진 성능이 반영된 교자 장치로 해 가지고 진도 한 6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교자 장치를 드러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받침 교체만 하면 이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요. 다른 부분도 이상 없는 거고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공단 삼거리에 유료주차장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4만 원에서 요금 2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윤석진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많이 이렇게 환경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 단속이나 이런 것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변이 바로 잡혀질 수 있게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상시 단속하는 지점으로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제가 조례 개정되고 그 이후에, 조례 개정되기 전하고 이후에 그런 자료를 제가 한 번 2차 추경이나 이때 한 번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자료들하고 제가 한 번 받아볼 거니까,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유지 관리나 아니면 단속이 저희 주요 업무인데,
윤석진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튼 주차장 조례 개정할 때 주차요금이 비싸가지고 그쪽에 주차를 안 한다고 해서 주차료를 대폭 50% 감면을 했어요. 감면을 했는데도 그쪽에 보면 막 이중 3중으로 이렇게 주차가 돼있어요. 큰 도로에 심지어는 2중, 3중으로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윤석진위원장
그것 아무튼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주차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부터 도시공사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무료 주차 시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직원은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없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통보 받은 건 없고 아마,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 난 거예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문자는 왜 이렇게 왔죠?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요금 안 받던데.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그게 거기는 주차장을 아무렇게나 막 차를 대고 그러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강광주위원
현 위원님, 제가 아침에 도시공사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상황 봐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상황 봐서 한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우려,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료 개방은 좋은데 직원이 없을 경우는 이중 삼중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고요.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합의를 하셔서 그런 어떤, 그러면 또 다시 재 민원이 들어갈 것이니까, 이번 주까지만 직원이 근무하고 다음 주에 없다면.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글쎄, 구청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인력배치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교통정책과에 이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것 좀 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의 좀 하셔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박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