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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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현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 규모는 총 259억 578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인 6억 463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0억 10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인 6억 463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억 4710만 3천 원으로 증감 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2.81%인 2억 3340만 3천 원이감액된 15억 87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6.50%인 8억 7976만 6천 원이 증액된 144억 22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정주 여건 개선과 어업기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환경 경관 보존을 위한 어항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된 사업비 2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해양본부도 많은 삭감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미 차 값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깎아도 차를 제대로 살 수 있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차량은 저희가 1월 28일 날 발주를 해서 납품을 4월 20일 날 받아서요. 차량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거든요, 80만 원.

옥순

현옥순위원

차 벌써 사셨다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그래서 80만 원이 남아서 나머지 80만 원에 대한 삭감 내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량 구입할 때 견적을 뽑아오면 거의 그 금액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남게 애초에 그럼 올리신 거예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작년에 올릴 때는 금년도 차량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가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옵션하고 차량 가격하고 해서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좀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남은 부분 있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차들이 대부분 정찰제인데 혹시 이렇게 삭감하면 차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현재 아예 없지는 않는 거죠? 있는 거죠?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침구류가 있는데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에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대로 그런 유채꽃 파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초화류 있죠. 시화간척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어떻게 그런 어떤 우리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부도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겠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 집행된 거 낙찰 차액 같은 경우를 우선 삭감을 시켰고요. 일부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행사나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꽃 종류, 특히 예를 들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심느니만 못하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노점상 불법 단속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 철거 차량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단속을 두 번 할 걸 한 번 하게 되고 이러지는 않나요? 세 번 할 거 두 번 한다든지. 그런 횟수가 줄지는 않나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이것은 노점상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단속은, 예산이 좀 삭감은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예산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나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점상 불법 단속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도 일부 어제는 11명이긴 했지만 1명대로 유지를 하다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6월이나 이때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름 초에, 특히 이런 예산이 없어서 불법 노점상들이 엄청 많이 즐비하리라고 예상은 돼요. 예상은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예산이 깎이다보면 미치지 못할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529페이지 불가사리 수매 같은 경우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불가사리 수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일반회계 불가사리 수매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이렇게, 일반회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별회계를 끌어다 그걸 쓰시겠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다 깎였어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여름이나 이런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8년, 19년, 금년도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과거 연도에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보상 판매 기준이 명확치를 않았고요. 신규 양식 어업인에 대한 가입이 2∼3년 간 위판 실적이 있어야 새로 가입이 가능한 점 있었고요. 피해 발생 시에 보상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 하시는 분들께서 보험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나 있어가지고 2018년, 19년도에 보험 가입이 한 번도 안 되고요. 18년, 19년도에도 전액 도비가 반납되면서 또 가입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이거를, 20년도 가입 시점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후에 이 자연재난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존 과거에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단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외 사항을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에요. 물량장 연장하는 건가요? 방파제로 해 가지고 사업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물량장이 있는데요. 그 물량장이 만조 때 물에 잠기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아, 만조 때 잠겨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약 한 0.9, 한 1m 내외 정도 증고를 할 계획입니다. 증고 하는 사업,

진분

이진분위원

높인다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높이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높이는 사업.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시는 내시인데 여기는 아,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는 구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물에 잠기는 거를 계속, 물량장을 계속 사용했던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보통 만조 때 말고 사리 때 바다 수위가 최고 만조위로 올라올 때 잠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는 배가 얼마 정도 돼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금 행낭곡 일대에 약 한 109척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배가 109척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일대가 지금 김양식 면허어장에 해조류 관리어선이 총 115척 있거든요. 그런데 행낭곡 일대에 109척, 흘곳에 6척, 중부흥에 4척 해서 총 115척의 김양식 면허어장에 관리어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로 김양식 어선이 많이 사용되나 봐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차질 없이 되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2월 달에 받고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도 금년도 4월 달에 승인이 났고요. 현재 설계 관련해서 계약심사라든가 이러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금년도 5월 중에 공사 계약 및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월 달에 이게 다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계약 완료 심사만 남은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공유수면 매립 승인이라든가 실시계획 승인 행정절차는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내부적인 계약심사 이런,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가 있어요. 지도선 정기수리가 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820. 이게 삭감이 돼도 괜찮은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어업지도선에 관련된 선박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유류비를 본예산 대비 22% 정도 삭감을 하고요. 정기수리비 관련해서도 10% 정도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약간 운행 일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범위에 맞춰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세족장 설치가 그때 하나 하면 좀 그래서 2개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를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추경 예산에 시설비 예산 세운 거를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했어요. 당초에 세족장이 방아머리 해변이 한 100여m 이상 넘기 때문에 양 쪽에 2개소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 먼저 해 보고요. 또 이용 실태나,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거가 많이 부족한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세족장만은 따로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화장실 겸,

진분

이진분위원

그냥 화장실 겸으로 되어 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화장실 겸 수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수도시설 음식 조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돗가에서 세족까지 했었는데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생긴 모양 자체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족장은 없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만들어진 세족장은 없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이것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도로 포장 보수공사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한 가지만 524쪽 대부개발. 524쪽에 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전액 다 삭감을 해도 관계없나요? 524쪽에 시설부대비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시설부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시설부대비.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공사 감독이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시설부대비는 특별히 다른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융통해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다른 사업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다?

계천

조계천대부개발과장

예, 현장 공사 추진할 때 공사 감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사에 필요한 부대 잡비가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시설부대비가.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갑작스럽게 또 긴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해양수산과 간단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있는 수산물 가공산업 관련해서요. 김 같은데요, 전에 예산 기억으로는. 도 예산 1억 9천 자체가 아예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도비 1억 9400, 시비 7억 7600해서 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자부담 9억 79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지로 김 양식하는 어업에서 김 가공 공장을 설치 계획 했던 분이 스스로 포기를 하면서,

김태희위원

아, 포기를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 실사 다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던 분하고 면담하고 해서 자부담 민원인, 가공 공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어업인은 자부담 9억 7900만 원 이외에도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비, 시비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도비 받아 온 건 있었던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내시가 됐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시가 됐었는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7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9억 7천만 원.

김태희위원

자부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9억 7천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부담이 9억 7천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정도가 9억, 5대5 사업이군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아쉽네요. 이게 대부도 김 아닌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대부,

김태희위원

김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 계획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가공 공장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행낭곡 일대에 물김을 대부도에서 생산해서 그 물김을 갖고 마른 김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실지는 물김 대비 김을 가공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한 1.5∼1.6배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약간 물김 대비 마른 김 가공하는 게 20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낭곡 일대 김 어업하시는 분들이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김을 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소득을 높여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든 지원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532페이지에 있는 요트 유지 관리비 엔진오일 및 경유가 있는데 안산시도 요트를 소유한 게 있는 건가요, 시에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안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요트가 1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거는 관광용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용도는 저희가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 533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8개월씩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원래 사무장이 신규입니까? 여기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농어촌 휴양 체험마을이라는 체험마을에 안산시에 체험마을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세 군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선감도, 풍도, 종현마을 이렇게 세 군데 체험마을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감도, 풍도에만 어촌 사무장 예산이 편성되고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종현마을은 국비 지원이,

김태희위원

종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김태희위원

종현마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종현체험마을 구봉도 가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수도 상당히 많고, 체험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체험마을의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가 행사라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무장을 한 분씩 두고 이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자체가 선감도, 풍도만 내려오고 종현마을은 국비 지원이 안 됐어요.

김태희위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 횟수가 종현마을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하면서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여러 차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외가 됐다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국비가 지원이 됐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어촌체험마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종현마을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시비로 8개월 치 인건비를 세우게 되는, 국비 그러면 지원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여기는 지원 안 된 거에 대한 걸 알게 된 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날짜는 제가 별도로,

김태희위원

우선은요. 여기 아까 어촌체험마을 세 군데가 있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현황 부분을 또한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코로나19 긴급 예산 만드시느라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모든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아마 많이 힘드실 부분들 있으실 거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자료 한 2개만 요청 드릴게요. 마리나항 진행 현황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별망어촌문화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어서 우리 김권백 과장님하고 박종만 팀장님하고 별망어촌 주민들을 도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 드릴까 인제군 사례까지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 도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건이요. 이게 미리 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작년, 재년에 채용을 해서 하시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가 추가로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월 얼마 정도 수입이 지금 되시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179만 원이요, 약 한 180만 원 정도.

이경애위원

최저임금 정도시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선감도나 풍도도 그렇고 종현마을도 그렇고 관광객이 지금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떠세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연간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이렇게,

이경애위원

종현마을은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거기 개미허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분들 채용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급여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무장이 안 계시면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경애위원

인건비라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서 533쪽이요.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국비가 증액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이 시행되는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다고 해도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을 보통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해양아카데미라든가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시점에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작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프로그램들이 운영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주체는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그런 준비들 하고 있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든 증액을 하든 연간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계획을 담아내시는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겼을 때 사업의 수행 주체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이든 증액이든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의견도 타진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런 것들 어쨌든 간에 여러 사정상 전액 삭감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또 이거는 늘었단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굉장히 예산을 그렇게 긴급하게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진행하기 어려운 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양레저 교육 사업 주체하고 좀 점검은 해 보신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요. 이미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일정 시기에 이 사업들들 다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들의 인원이라든지 수강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전년도 대비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시비 부담까지 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년도에 보니까 해양레포츠 교육이나 해양아카데미 관련해서 수상안전교육, 해양 심화과정이라든가 안산천 일원의 해양레저 스포츠교실 이런 게 예년에 연차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자꾸 늘어가지고 이 예산을 확대해서 이런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는데 나머지 하반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서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시에 집중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과장님 20년도에 증액된, 6800이 증액돼서 9600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그럼 실질적으로 세워져 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계획서를 그러면 비교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에서 2800이었고 이번에 변경된 9600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19년도의 사업비하고 사업 진행 현황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작년까지는 탄도항에서만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앙도서관 바로 밑에 거기서 안산천까지도 해서 교육을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해양레저문화 자체가 바다낚시로만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 추가로 안산천에 계획을 하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로 그렇게 봐지고요. 해양문화에 대한 것도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봐서 두 군데로 확대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은 충분히 소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해량레저 체험 장소가 확대됐고 이렇게 여러 문화들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변화됐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대부해양본부 자체 예산을 보니까요. 코로나 관련된 예산 부득이하게 삭감되어야 될 예산들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국비, 도비 내시된 예산들도 어떤 명목으로, 국비와 도비가 자체적으로 내시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비가 삭감돼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를 보면 우리가 수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건 보험 가입을 하지 않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어촌계 통해 가지고 가입 신청자 모집을 했었는데요. 한 군데도 신청 안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없었고 19년도에도 없었고, 20년도 예산 반영해서 어업 보험에 가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조회 했었는데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3년 전부터 신청 건수가 없는데 국비는 왜 내려오고 도비는 왜 내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문제점을 보험,

김정택위원

재해보험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잠시만요.

김정택위원

3개년 동안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한 건도 없다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말아야 되는 예산 같고요. 도비 내려온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매칭 비율 3대7 같은데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50대50 비율입니다.

김정택위원

50대50인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택위원

자부담 때문에 이것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 하는 얘기는 보험을 들어도 태풍이나 이런 피해 발생 시에 판정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보험을 단순히 보험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각을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정택위원

보통 양식장 같은 데는 재해보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재해보험 가입 안 하면, 상당한 피해 손실이 예상돼 가지고 요즘에는 보험 다 들지 않나요?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인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도비, 시비로 해서 50%를 보조해 주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입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들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이거를 도에다가 보험 가입할 때 신규 양식 어업인에 대한 가입 제한을 2∼3년 간 위판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요. 이분들이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는 또 보험 가입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보험 가입 조건을 좀 완화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사유라 하면 2년 이상 지나야 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지원이 된다, 그런데 그런 지원자가 없으면 신규 양식하는 어업인들한테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왜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딱 규정을 두고 해 가지고 신청자 없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집하장 설치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도 다 삭감이 되고. 이것도 국비가 먼저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국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서 시비 부담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이것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이게 국도비 내시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을 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가내시라도 이게, 없었습니다. 가내시가요. 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고 도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하겠다 라고 금년도 3월 달에 공문이 내시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 보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시비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도 이게 사실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세운 건데 국도비가 반영된다는 전제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비 예산 자체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이건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이 2개 예산은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되는 예산인데 세운 거네요, 그러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국도비 가내시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또 불용 처리됐을 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줄 알지만 이건 당초에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레저 관련된 예산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트 해양체험 관련된 뿐만 아니라 안산천에 우리가 뱃길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뱃길사업이 예로 들어서 뱃길이 운행이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카누나 카약이라든가 이런 레저스포츠 활성화하겠다, 안산천 주변에.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에 연관돼서 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요트체험교실처럼 거기 교육비라든가 어떤 체험하면서의 필요한 예산들, 강사비 이런 게 더 반영이 된 건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우리가 뱃길이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선착장 공사는 7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배 운항 선박은 현재 자체 구매하려고 입찰 공고가 예정인데요. 제작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선착장을 만들고 배를 구매해서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범 운항할 예정이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범 운항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배도 우리가 여러 형태의 어떤 수심 때문에 배 구입하는데 조금 처음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거를 설계해서 건조할 거냐 아니면 기성 된 배를 구입할 거냐 아니면 어디 독일, 그때 당시는 독일인가 어디서 또 거기서 구입해서 그런 우리 형태에 맞는, 수심에 맞는 배를 운영할 거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떻게 보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니까 기존에 제조된 선박을 우리가 그냥 조달로 구매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기성 제작돼 있는 배를 구매하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그거를 안산천이나 반달섬 인근 간조 때 마이너스 이원선에 맞춰서 심도가 나오는 배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연초에 조달청에다 제작 설치를 일괄로 하는 구매를 요청했더니 조달청에서 제작하는 설계 도서를 가지고 제작 의뢰를 해야 계약을 해 주지 조달청에서는 그런 계약은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설계를 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기도의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설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공사 착공 들어갈 때, 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벌써 진행이 같이 이루어져서 공사 준공 시에 시범 운행할 수 있게끔 먼저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공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배 때문에 뱃길 사업이 또 늦어질 수 있는, 운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설계해서 언제 이것 공법 심사받고 언제 이것 설계해서 다시 배를 건조합니까, 배 건조하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것. 이제 와서 배를 갖다가 설계 공법을 다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행정에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대부해양본부의 삭감된 예산들 이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한다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라든가 또 여기 관리 유지비 이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예산 삭감한 거는요, 향후에 예산 편성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안하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해양본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들춰보면 ‘야, 이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산들이 삭감됐구나.’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삭감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또 대부도 주민들한테 삭감되면서 불편함 없이 또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71억 793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16억 613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465억 846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3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5억 947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54억 594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14억 687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44억 794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2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799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7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1억 5466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34%인 1억 238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14억 5484만 1천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81％인 2억 332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6억 998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04％인 1억 9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입니다. 인권영화제는 외국인 인권 포럼 및 영화 상영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인권 및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결속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향후 추진 사항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외국인조리사 인증 홍보물 제작』입니다. 외국인 조리사 인증 홍보물 제작을 통해 특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이나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 편성에 기여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167쪽,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벌』입니다.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벌 사업은 국가별 공동체 행사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상시 공연을 통해 내·외국인주민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서 국가공동체 페스티벌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제3회 안산컵 국제 태권도대회』입니다. 제3회 안산컵 국제 태권도대회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태권도 아카데미 출신으로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사범 및 수련생들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안산시 스포츠 외교 활성화와 상호문화도시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최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에서 초청해 올 수 있는 대회 참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대회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 기관 연계 사업』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 기관 연계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1. 30.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입국 초기 공교육 진입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학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및 진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최초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삭감된 예산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못지않게 양 구청 또 외국인지원본부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듯한 살림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니까 고생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먼저 외국인 567페이지요. 저희가 예산 줄 때 특화거리 조성 안산 방문의 해로 인해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행사도 아닌 것 같거든요. 행사도 아니고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안산에 많은 다양한, 전국에서 오는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산 방문의 해에 우리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타 지역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힘들지만 하반기부터는 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서 이 금액을 삭감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입니다.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비 500,

옥순

현옥순위원

567페이지 특화거리 조성, 다문화마을특구 홍보비, 외국인 조리사 인증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다 LED 등 홍보판 65개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홍보물과 현수막 등인데요. 저희들 홍보비가 특구 이 홍보비 말고 다른 홍보비가 또, 특구 관광 활성화 홍보비가 4천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4천만 원 가지고 골고루 효율적으로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홍보비 돈 4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 빠져도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내실 있는 이 금액 가지고 적지만 어찌됐든 우리 안산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런데 많은 타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우리 안산을 체험하고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장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 인권법률 교육 있어요. 이 부분도 10%, 20%가 아니라 거의 1500에서 300 남기고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럼 이 외국인주민들이 왔을 때 적응에 대한 인권법률 교육은 없는 거예요? 568페이지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1200만 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인권 법률교육.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온라인이나 이쪽으로 해서 올해에 한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300 남긴 건 최소한의 경비고 추후에 추가로 해서 그럼 풀리면 그런 교육은 계속 하실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사회적 거리가 회복되고 하면 그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외국인주민정책과요. 566쪽에 보면 고려인 문화센터 건물 유지 보수가 있어요. 유지 보수하는데 거기 사무실이 너무 좁고 제가 한 번 거기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물건을 다 옥상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거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사실 유지 보수가 아니고 공사한 부분인데 하고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잔액이에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잔액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잔액이 남아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공사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 완료됐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공사 완료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계단에 쌓아놓고 옥상에다 비닐 씌워놓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당초 개소 당시에는 거기에 맞춰 살았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물건도 생기고 해서 아마,

진분

이진분위원

상담소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쪽에 물건이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은 완료됐다는 거죠? 그것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잔액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567쪽에 보면 순찰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인데 그것도 삭감이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이 반이나 됐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류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그 정도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진분

이진분위원

별 지장이 없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없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여유 있게 예산을 했던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유가 반이나 남아서. 그다음에 단원 주민복지과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여기 다 전액 삭감인데요. 일사천리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사회복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행사성 경비였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행사성이에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상담을 하러 많이 오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상담을 했을 때 이거를 토론을 안 하고 해도 진행에 별 지장은 없을까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거랑 무관하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간 소통하고 논의하고 어려운 사람,

진분

이진분위원

아, 공무원들 사이에.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행사성 경비여 갖고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 끝났는데 다목적노인복지 그 진행 사항하고요.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양지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양지경로당, 그것도 지금 양지경로당 지원이 될 수 있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직 거기 개소를 안 한 상태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공사를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그런데 물품 지원, 그거는 되어 있는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확보돼 있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목적노인복지 원곡동,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는 노인복지과인가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갑작스러운 또 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각 고생이 많으시고요. 양 구청 분들은 코로나 방역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 주민복지과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괄되게 10% 정도 삭감한 부분 있는데 내용 봤을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주차와 관련해서는 한 쪽 어디는 전액 삭감하시기도 하고 어디는 일정부분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 있긴 하지만 장애인분들의 주차와 관련해서 민원들 소지가 있어 이후에라도 꼭 그 사업을 챙겨주시길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쪽에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양쪽 해당이 되는데요. 환경미화원 분들의 비상근무와 관련해서 급식비조차도 한 50% 정도 삭감을 다하셨는데 열악하게 일하시는데, 8천 원씩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절반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이분들 일하시는데.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에 사용할 금액만 놔두고,

김태희위원

비상근무 급식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미화원들 행사성 비슷하게 해서 청소하고 그런 부분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김태희위원

아침 일찍 나와서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식사하는 부분인데 점심식사,

김태희위원

아침을 드시는 건가 보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점심시간 겸 이렇게 해서.

김태희위원

점심을.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행사용 급식비입니까?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별로 청소를 가을에는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한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총 네 번 정도 하시는데 상반기에,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김태희위원

못했고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 금액만 남겨놓고 50% 삭감한 거예요.

김태희위원

실제로 비상근무 형태는 맞습니까? 그럼.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목적은.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네 번 다.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부분도 있고,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상반기이기 때문에 다 지나갔어요.

김태희위원

상관없습니까?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차질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 삭감 요청 예산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많이 주민들 나가지 못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배라든가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동에서 쓰레기 부분이,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늘고 적고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말씀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챙겼으면 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들 없나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종종 동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아진 거는 행위자 적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동반을 투입해서 그거를 처리해 주는데 실제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이번에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투입했어요,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원곡동에 굉장히 많은 불법투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예방적인 차원과 그다음에 같이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투기하는 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적게 예산을 세웠고 또 계약금액도 작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70톤 정도 처리할 걸 예상해서 공고를 냈는데 마침 계약 금액 자체 단가도 톤당 작년에는 23만 1천 원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남은 낙찰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항이라서 4700정도는 더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금액 6300만 원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유사한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주에 대한 단속 부분도 많이 음주 사고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쓰레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분위기 속에 좀 관심이 소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들 나오지 않게 위생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코로나 긴급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요.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LED 그다음에 시설물이라서 사인물·안내판 설치 다 전액 삭감이 되셨는데 그게 지금 그냥 놔둬도 흉물스럽지 않겠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존에 부착된 게 강풍으로 떨어진 부분인데요.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나중에 그거를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실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염려가 됐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요. 과장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576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가 당초 5천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45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원래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이고요. 우리는 5월 17일 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의 날 하면 대사관하고 외부 사람 초청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가지고 법무부에서도 취소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전액 삭감,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는 취소한 게 아니고 하반기로 연기하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하반기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10%만 일단 삭감한 걸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쉬운 게 지금 행사성 예산 전부 다 다 반납이 됐잖아요. 세계인의 날 행사는 5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지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전 장에 보시면 중도입국 자녀들 한국사회 적응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중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게 삭감이 되신 것 같은데 현재 들어와 있는 아이들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방문해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이경애위원

면대면이 안 돼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전액 지금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전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면 지금 휴관 상태고요.

이경애위원

휴관 상태라.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다가센터나 글로벌센터 휴관 상태고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영상 한국어교육하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생활체육 이런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 5월 7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게 아니라 그렇게 유튜브나 또는 SNS를 통해서 교육을 하자면 얼마라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삭감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데서, 다른 예산에서 쓰시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세계인의 날 행사는 이렇게 큰 액수를 남겨놓으시고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전액 삭감을 하고 한 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쓸 수 있게 특화사업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 4500을 삭감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게 조금 아쉽네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경애위원

전액 삭감이 됐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3개국에서 일단 불참 의사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학생들 얘네들 동남아 같은 경우 6월에서 7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잡았는데 연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포기한 거고, 세계인의 날 행사 법무부에서는 간단한 의전행사를 하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행사 자체를 포기하고 시상식 이런 거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4500이나 들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건 법무부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세계인의 날 행사의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반기에 하실 건지 또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정은 지금 안정해져 가지고요. 5월 17일 날 한 거 그걸 해 가지고 자료를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삭감하고 4500에 대한 것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 사업 내역하고.

이경애위원

네,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9쪽에 상록구 현장 로드 킬 용역 사업 있잖아요. 이게 4천만 원에서 600만 원만 반납이 되고 3300 정도 남겨놓으셨어요. 로드 킬이 지금 현재 올해 몇 건이나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된 상태인가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매월 청구하는 금액이 있는데 보통 들어올 때는 한 열 몇 건씩 들어오고요.

이경애위원

열 건?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금액을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비해서 로드 킬 사고가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소영

안소영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깨끗한 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내국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요. 삭감을 했어요. 개편의 취지가 있었을 텐데 작은 예산이지만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극복 과정에서 지금 혹시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 조회가 되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활용하는 SNS를 보면 저희들 홈페이지보다는 공히 접근하기 가장 쉬운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개편의 취지는 뭐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SNS를 일반 외국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지만 외국인지원본부 차원에서도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언어별로 정비를 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정보에 취약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더 더욱 간접적인 정보를 취합할 수밖에 없는 건데 홈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편을 해서 그런 직간접적인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런 현황들을 집계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상담센터에 내방하는 이용자들 현황들은 지금 계속 집계하고 있으신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은 대면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상담을 드리면서 통계는 다 내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직접적인 대면 상담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선상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들 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방객들은 외국인들도 다 마스크를 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 가림막들 설치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상담센터의 가림막은 아직 설치를 못했고 설치하려고 지금 견적하고 다 빼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대일 상담들 이루어졌을 때 취약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이용자들이 굉장히 절박한 본인의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서 상담 방문하는 취지가 있으니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최소한의 건강보험증 있어야 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된다고 해도 근무시간에 노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서 마스크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좀 더 비싼 마스크를 고가에 구입해서 자신들의 개인위생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설혹 이렇게 그런 장기 체류하는 노동자들은 가능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가 굉장히 기민하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들의 고용 불안도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들에 대한 이런 취약점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굉장히 열악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코로나 자가 격리는 어디 차량에 격리되어 있었나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출국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대응책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신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마스크 부분은 어제도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금 때문에 회의를 좀 했었거든요.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KF94가 아니더라도 천 마스크를 구입하고 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어서 그런 말씀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불법 체류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부시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방법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특구 내에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 드리고 추가로 2만 매를 확보해서 본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선부3동이라든가 와동 쪽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특구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본부장님.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입니다. 어저께 외국인 기관 단체하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저께 마스크를 가장 못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불법 체류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도 구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면 마스크 구입한 그거를 중국동포연합회를 통해서 한 만 매정도 보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본부에서도 지원본부를 방문하시는 모든 외국인들한테, 3층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한테 면 마스크를 공급해서 그분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들이 면 마스크를 한 4장씩 이렇게 해서, 면 마스크 말고요. 덴탈 마스크를 보내주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지역의 방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안이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에서도 방역물품이라든가 또 소독약을 나눠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심지어 2리터짜리 페트병을 아예 구입을 해 가지고 한 기관마다 100개씩 나눠줘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 가정에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한 적 있고요. 물론 현재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오면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페트병이라든가 자기가 가져온 통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게 시스템이 갖춰지기에는 시급성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혹시 우리 지원본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 방역 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 총괄적인 기능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외국인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셋째 아 이상 자녀하고 한부모 동절기 난방비 이런 부분 삭감을 하셨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삭감을 해도.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정해져있는데 한부모가족이 줄은 건지 아니면 여유분을 잡아서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 시급한 대로 삭감을 일단 하고 연말에 정산이 되면 마지막 추경에 다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셋째 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지금 줄고 있고 또 연령이 초과되면서 많이 숫자가 줄고 있어서 셋째 아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연말에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책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애초에 올릴 때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안 한 거에 대한 집행부 잘못도 있네요, 그럼. 이런 예산 어차피 이렇게 넉넉하게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또, 초에 예산을 잡을 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넉넉하게 올린 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안 올렸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을 해도 문제가 없냐고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예산 부서에서 일단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급하니까 삭감을 하고 차후에 그만큼 보충을 하자 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도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도 그럼 보수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경로당 전체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많은 부분 보수가 시작됐는데요.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부터 보수를 하고 미관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순서를 미뤄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 급하게 저희가 조사한 거는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르신들 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되도록 그 쪽 예산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불법 투기물과 관련해서 아까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양이라든지 CCTV 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전하든지 이런 거는 다 계획하고 변경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코로나 비대면 관계 때문에 사실 쓰레기양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처리비용이 각각 또 달라요, 양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CCTV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면 마스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중국동포연합회를 통해서 그 쪽에서 한 5천 명 이상이,

옥순

현옥순위원

하면 좋은데요. 이왕에 해 주실 거면 KF94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면 마스크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KF94를 구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졌잖아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대량 구입은 현실적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왕 도움을 주시는 거, 면 마스크는 사실 효과가 없다고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도움을 주시려면 좀 제대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대량 구입이 어렵다면 84라도 이왕 줄 거면 제대로 된 현물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대책본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주는 거 저는 제대로 된 걸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마스크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에서 보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외국인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80매씩 면 마스크를 줬더라고요, 통장 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외국인한테 전달을 하니까 안 받는대요. ‘이것 무료다’ 이렇게 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외국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괜찮은가 보다’ 통장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료로 주는 것도 자존심인지 뭔지 잘 안 받는다고 통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진짜 현옥순 위원님처럼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전달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 576쪽에 지구촌합창단 정기공연 있어요.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구촌어린이합창단에 외국인이 몇 명이고, 한국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39명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39명.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외국 아이들보다 한국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하고 섞여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39명 있는데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대회를 전액 삭감을 하니까 아이들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상황 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집합교육 하는 건 차원이 틀려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유튜브를 해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5월 달이나 6월 달쯤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은 그것 해 가지고 기부금이 UBS증권하고 이런 데서 한 1500 정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기부금으로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융통성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때 상황 봐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연습은 했는데, 유튜브는 개인이든 연습은 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아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된다며 만약에 기부금품 하고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국제 태권도대회인데 아이들이 태권도를, 외국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전액 삭감을 하지 말고 친선게임이라도 외국 아이들하고 그냥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런데 7개국에서 한 120명이 참석하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올해는 국제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쉬지 말고 그래도 친선으로, 우리 안산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 외국들만이라도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열어주면 어떨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태권도 아카데미하고 지도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축제 형태라도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셔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생활안정지원금 중에 외국인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5만여 명 등록 외국인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동포들 한 3만여 명도 포함됩니까?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거소 등록이나 외국인 등록 하신 분들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등록 외국인입니까?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지금 현재 87,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안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김태희위원

지금 재난안전과 쪽에 TF가 꾸려진 건 알고 있는데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파견 나간 공무원 있습니까?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지금 2명 돼 있죠. 2명해서 1명은 파견돼 있고,

김태희위원

4월 20일부터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원곡동 위주로 다문화특구 내에만 된다거나 그런 부분, 지금 골목을 다니면 현수막 경기도, 안산 10만, 20만 원 그런 현수막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에 지난번에도 말씀 요청을 드렸듯이 외국인이 한 천 명 이상 아니면 2천 명 이상 그런 정도에도 재난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홍보를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각별하게 챙겨야 될 것 같거든요.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거 관련해서 부시장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장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는 각 동별로 흩어져있는 외국인들이 신속하게 접수를 하고 다온카드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급적이면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각 기관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센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고 카드 형태로 이렇게 사갖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접수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전산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김태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동사무소나 핸드폰이나 온라인 그거는 좀 부차적인 것 같고, 그건 일반 시민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 사항을 아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그 부분을 직접 해 주시고.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나중에 7월 말까지 이게 집행이 될 텐데 7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걸 일단 10만 원 아니라 7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나마 안산이 최초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해당 조례나 이런 부분들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하느냐 라는 부분 나중에 평가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본부에서도 각별하게,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가 그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자기들이 나라별로 이렇게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홍보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외국 분들이 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시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라는 요청입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라든가 본부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대학동에 있는 미르 쪽에 대한 부분 지원 어떤 부분 계획되고 있는지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건 올해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부분들 지원하는 방안들 그거를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아까 세계의 날 행사가 5월 20일 날 원래는 세계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우리 조례도 2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외국인주민지원과 말고 문화예술과나 여러 쪽에도 7월, 8월, 9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실무 계약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연기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취소가 되기도 하고, 큰 기조가 그렇거든요. 더구나 당장 5월 20일 날인데 이 부분을 연기하고 이거를 삭감 안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기조가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재작년에도 10월 달에 했거든요. 2018년도에도 이게 5월 달에 안 하고 일정 관계상 10월 달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행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외국인에게 행사할 게 없거든요, 문화예술 쪽에서. 그래서 일부분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살려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가치를 이야기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념행사나 어떤 이벤트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내실을 코로나 상황에서 기한다고 한다면 아까 좀 일부 이야기 나왔던 어떤 청소년들이나 여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도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천만 원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좀 적재적소의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또 예산법무과나 상대할 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교육이 없어 가지고 미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반납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 행사하고, 처음에는 태권도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남아 같은 경우는 6월에서 7월이 방학기간이라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연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 있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 세계의 날 관련해서는 당장,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처음에 5월 17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하고 해서 이걸 했어요, 우리 지방재정 집행 기준에서 수의계약이 5천 이하는 가능하거든요.

김태희위원

계약금액이 같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금액은 좀 틀리죠. 저희 조정 프로그램,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안 됐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자료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무슨 특별하게 어떤 여기 사업 다른 보면 국가 공동체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국한이 없을 텐데 세계인의 날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5월 2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기념하는 날을 날짜를 막 하반기, 물론 2018년 10월에 하셨다는 그 사례도 있지만 이게 그런 취지 세계인의 날 기념하고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지자체마다 조금 약간 차이가 행사가 똑같이 있어요. 법적으로 5월 20일인데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7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로자들이 거의 일요일 날 쉬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렇게 보면 주요사업 외국인 중에 국가공동체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날 이벤트잖아요. 기념식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기념식만 있는 게 아니라 행사도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공동 페스티벌은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라별로 저기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사회적 거리 났을 때는 훨씬 나은 거죠. 소규모로 하는 게, 더 많이 하는 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야외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그 쪽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세계인은 날은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도 여러 사업들 있는데요. 고려인들과 관련해서 물론 선부동 땟골마을도 있지만 사동 대학동 쪽 그 쪽 주변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같이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본오복지관, 몇 군데 장소 섭외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일단 평생학습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 계획하고 부서 운영 계획하고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양 구청 같은 사항인데 우리 환경위생과 단원구청 한명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유흥업소들이 지금 영업을 중지하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강남 유흥업소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더 연장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현황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영업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던데.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단원구에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다방 합쳐 가지고 420개소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총 우리 환경위생과 전 직원하고 경찰관들 해 가지고 밤에 업소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처음에 2주 시행했을 때는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휴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 기간이 또 2주가 연장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방역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홍보를 했고 또 점검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현재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손님들이 오면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명단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들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관리 현황들 자료가 있나요? 데이터.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양 구청 환경위생과 유흥업소 관리 현황들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75억 749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2%인 44억 254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6.95%인 21억 2125만 1천 원을 감액한 103억 91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3%인 9억 3566만 5천 원을 증액한 69억 99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7%인 56억 1108만 3천 원을 증액한 101억 83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147쪽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혁신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우수한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의 기술력을 기업에 지원해주는 인프라 연계 사업화 지원 사업비를 일부 축소하고 홈페이지 구축비, 홍보비, 교육 훈련비 등을 삭감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허브동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입주·창업지원·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여 혁신기업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협의 결과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우리 시에 선 지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첨단과학기술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험 위주의 행사 진행을 통해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과학축제로서 올해 코로나19 진정 시기 불투명에 따른 행사 준비기간 부족, 주요 참여자인 초·중·고교생들의 학사일정 불투명 등으로 인해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1쪽,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으로 원시운동장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대응 사업 지원을 위해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1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21년 본예산에 재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5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및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2017년 700억이었던 융자 규모를 2018년부터 1000억 원으로, 2020년 올해는 12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이자차액 지급 부족액은 일반회계의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부족분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부스 운영』입니다. 대규모 시민이 모이는 행사 시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기업의 매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행사장 부스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5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통근버스 임차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시화국가산단의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2012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3년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가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 각 기관별 사업비 분담을 통해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작년까지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에 재공모 선정되어 국비 3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아 반월·시화국가산단 10개 노선에 버스 12대를 투입하여 1일 37회에 걸쳐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55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포장 보수』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 지속에 따른 대응사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사 집행 잔액 반납 및 사업물량을 축소하여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으로 156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58억 8천만 원이 교부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매칭 시비 16억 8천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57쪽,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을 위해 재료비 2억 4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속위 환경개선 특별대책로드맵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소모품 소요량이 감소하여 재료비 1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기업지원과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업체 중에 매출이 줄다보니까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못 갚아요. 그죠? 사업자가. 우리 안산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에서 했듯이 저희가 작년에 천억 원으로 하던 사업을 올해 1200억 원으로 200억 원을 증액해서 대비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당초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700억, 하반기에 500억 이렇게 해서 1200억을 소화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1200억을 상반기에 모두 지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억이 거의 다 소진되고 20억 내외로 지금 있는데요. 그것도 추가로 들어온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그래서 또 300억 정도를 하반기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라면 경기도에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5200억 원의 융자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안내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반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그리고 신청 절차라든지 나오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신청 절차가 간소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왕 도와주시는 것,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정말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전까지 30일 가까이 걸리던 절차를 저희들이 보름 이내로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반으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대출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름도 현장에서는 길다고 그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보름도 길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체 건수를 몰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10건 들어오면 10건 빨리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장에서 진짜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급으로 휴가를 강제로 쉬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장의 어려움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아쉽긴 하지만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할 이런 계획도 많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까 일부 기업체에서는 또 기대를 가졌다가 이런 일로 해서 그런 거를 못하니까 아쉬운 점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후반기라도 이런 계획이 혹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분들한테 이런 만회의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이런 행사를 못하잖아요. 전시 이런 걸 못하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어떤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통근버스는 아무리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지만 깎아도 문제는 없는 거죠? 출퇴근하는 데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깎는 게 아니고 증액하는 겁니다. 아, 홍보비요?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비, 홍보비.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홍보비는 저희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가 이미 돼 있어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국비 사업에 늦게 출발하니까 늦게 출발하는 부분에 감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로 하고 시비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활용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에 우리 안산에서 발 빠르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셨다고 했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지원하는 서류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에서는 몇 개 기업들이 신청을 했나요? 지금 신청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신청한 게 지금 저희들이 25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200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억 상반기, 하반기 500억 이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을 700억을 2월 달에 먼저 공고를 해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120억 원 가량이 남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해서 그거를 다시 모아서 남은 500억하고 같이 공고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저조했지만 그다음 3월 초에 나간 공고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쇄도하기 시작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년 상환인가요? 상환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상환은, 절차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절차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매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봐서, 신용도나 이런 걸 봐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점수가 나오면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 점수들을 거의 고려,

진분

이진분위원

반영을 안 했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고려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고 돌아간 기업은 혹시 파악이 되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두 개 업체 이렇게, 서류 접수 들어왔는데 한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떨어트렸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거의 다 받았다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다.....

이경애위원

완화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위기상황에 지원을,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환은 몇 년 상환인지 모르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은행에서 또 본인들이 신청하는 연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나 일시적으로 1년, 2년 상환이나 이렇게 3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나라의 회복이 이렇게 2∼3년 안에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좀 상환을 조금만 더 길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9억 5천만 원 이자보전 사업에.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자가 더 필요하겠기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9억 5천만 원 이자보전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543쪽 세출에 보면 소화기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소화기 교체 삭감을 다했거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44만 원 기정액이 있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얼마 안 되는데 소화기 교체인데 더 진행해서 써도 괜찮은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현재 교체 안 하고 올해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검토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가능하다 라고 판단해서 서로 협의한 다음에 소방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업체에서 소방 관리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닌가요? 예산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 정확한 내역까지는 제가,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소화기 분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흔들어가지고 응고되지 않게 관리를 하면 올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쓸 수 있나요? 올해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관리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긴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시에서 세무서하고 그리고 안산상공회의소하고 함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법인세.

김태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 해서 그런 부분들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홍보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3월 달에 안산상공회의소에서 한 100여개의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들 보니까 작년에 1분기,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분기보다 매출액이 한 20% 정도 줄 것이 예상된다 라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한 35%가 금융 세제 지원 그리고 한 24%가 세무 조사 등 기업 조사 유예 그리고 한 20% 정도가 조업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이런 부분들 있어서 기업인들이 가장 우선시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세제 지원 차원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아까 육성자금을 700억 원 상반기, 하반기 500억 원 정도 해서 12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그것도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남아있는 게 아까 한 20억 말씀하셨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한 9억 5천 정도 이 정도 하시긴 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방침을 정해서 추가로 300억을 더 융자하는 걸로 하되 소진되는 걸 보고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300억 원 정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막상 한다면 이것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지금처럼 이자가 부족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예측을 다시 한 번 해서 추경을 일정부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얘는 그러니까 육성자금하고 이자차액 보전은 같이 한 세트인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한 세트인데 우리들이 통상 이해하기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직접 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대출 회수하는 거고, 저희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분을 대신 대납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300억 원의 자원 출처는 어디입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은행,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300억 원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이 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OK하면 바로 됩니다.

김태희위원

은행에서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바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시면 안 됐습니까? 왜 굳이, 지금 1200억 중에 20억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더 급한 거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보다 이자를 더 지원하면서 해 주는 사업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분간 유도를 하고,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에 2500억 원 있다는 거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5200억 원.

김태희위원

2500,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5200억.

김태희위원

5200억이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행 말씀하셨는데 거래 은행이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시내 9개 은행입니다.

김태희위원

9군데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용하시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여기 융자 한도가 보니까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돼 있고, 물론 아까 상환 방법에 대해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상황에 맞춰서 연장이나 이런 부분 주문하시긴 했는데 융자 한도를 5억 원이라는 부분을 좀 낮추면 좀 더 더 많은 기업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 5억 원인데요. 또 매출액의 3분의 1이라는 것도 있어서 여러 부분 은행이나 협약을 할 때는 회수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기간은 최대 4년까지이지만 대부분 3년에서 은행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대출금액 5억 원 한도 내인데 회사의 신용도나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3억을 해 줄 수도 있고 2억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처럼 중소기업 우리 육성자금은 소액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다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원 요청이.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1200억 원했을 때 혜택 볼 수 있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혜택 보는 업체수가,

김태희위원

아까 250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거의 신규로 진입하는, 다 대출을 상환하고 또 받은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내지는 않지만 새로 진입하는 신규 업체들이 250여개 업체가 됩니다, 매해. 그리고 누적으로 이렇게 해서 3년 간 연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누적되는 업체수를 보면 이자를 계속, 상환을 계속 이용하면서 지속되는 업체수를 보면 저희들이 541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용 안 합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원금을 사용하면서 일반회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김태희위원

기금이 얼마 있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지금 1104억인가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1104억.

김태희위원

기금 자체가 물론 조례상에서 원금을 건들지 않는, 이자를 갖고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이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물론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도 따로 또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출구를 마련할 수, 이럴 때 기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나름 고민해서 절충안으로 조례에서 원금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걸 조례 개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반회계에 계속 손을 별러서 해마다 16억, 20억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기 부담스러우면 이걸 이자, 원금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지금,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조례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코로나 특별위원회. 그것 관련해 1개축이 또 기업 쪽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같이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한 번 이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코로나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551쪽에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3억 46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3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통근버스 임차 지원 증액을 시킨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쭉 해 오던 사업인데요. 3년마다 한 번씩 국비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월 달에 빨리, 1월 달에 공모 결정이 돼서 3억 4500 국비가, 46% 국비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국비 증액한 건가요? 이게 보니까 본 기정액에는 우리 시 예산이고, 국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네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통근버스 임차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1일 한 300∼400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으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저희시하고 시흥시하고 공동 참여해서 시흥시는 시화공단, 저희는 반월·시화공단 이렇게 해서, 역을 기점으로 해서 5개 노선에,

이경애위원

노동자들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한다 하면 기업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 그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단 지역에 버스 노선이 세세히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래도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없었던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것도 2019년도에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확장이 많이 되면서 이번 3월 달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고, 이 자체는 국비, 도비만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 비용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비는 3회 추경에.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경애위원

집진기 이것 설치해 주는 그 사업인 거죠? 미세먼지 잡는 기계.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미세먼지를 잡는 기계를 설치해 주는 기업에.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이 사업이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나가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보통 사업장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저희가 2019년도에 설치 지원된 부분이 14개소는 설치 지원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67개소는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공사 중이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공사 중이고.

이경애위원

저희가 지난번 산단에 가서 견학했던 회사도 있었는데 공장 내부에서 먼지를 위로 빨아올려 가지고 배출하는 그 기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14개소는 완료가 됐고, 67개소는 지금 공사 중이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공사 중에 있고.

이경애위원

그때 기업하시는 분 말씀 건의 사항이 이미 선정된 회사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건의 사항이었어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1개 사업장에,

이경애위원

1개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1개만. 그래서 금년도 이번 3회 추경에 58억이 확보되면 5월 달에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또 모집을 할 건데 현재 1개 사업장에 1개,

이경애위원

1개만 원칙으로 해서.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허브동 건립하는 거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 줌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갖는 이익이 뭐냐 제가 그때 질문 드렸을 때 업체들을 많이 확보하고 신청자들이 많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이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걸 함으로써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이경애위원

아직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특성이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일반분양이 되는 지역은 아니고요. 한양대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다 임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수요 조사 한 내용이나 그런 건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 한 자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 내용을 지금 외부에 발표를 못하는 게 산단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한양대에서도 그 기업체들이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예를 들어서,

이경애위원

왜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어떤 기업이 거기에 하기로 했다라든지 하는 게 기업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서로 엠바고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산단 지정이 끝난 다음에 한양대하고 입주 기업들이 공표해도 된다 라는 의사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산단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청 업체들 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큼의 수요가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었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국내에 꽤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IT 기업하고 그다음에 제약회사들 그다음에 외국계 독일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입주 의사를 지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명을 언급하게 되면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지금 한양대에서도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명단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공유를 하고 계시긴 한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도 ‘아, 이 정도 회사가 진짜 들어올 까’ 할 수 있는 그런 유치 의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공개를 못한다면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한 30% 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파견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현황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4개 권역으로 해서 7개 지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5월이나 7월에 가기로 했던 부분은 취소하면서 5400만 원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취소 지역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LA 그래서 5월, 7월분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5월에서 7월 파견 지역에 대한 건 취소가 됐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안정됐을 때 앞서 말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미국에 대한 파견 사업들 아예 그냥 시행을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시기에 대한 부분으로만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기도 시기지만 파견 지역에 대한 부분들 사업내용도 바뀌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는 9월, 10월에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인도 뭄바이, 첸나인은 계획대로 진행할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원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유도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지역은 달라도.

은경

박은경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늦추더라도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는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시기에 대한 조정뿐만이 아니라 기 하는 사업들의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계획된 대로 시기적인 변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 파견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통근버스 임차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번에도 감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정한, 특히 출퇴근시간대 통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굉장히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시간대 출근하는 분들 그런 민원들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민하게 대중교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 가지고 운행 횟수를 늘려가지고 증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일찍 출근해야 되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사업, 즉 공장 현장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그 공장의,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 지원이랄까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하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더라고요. 이해가 좀 달라요. 물론 우리 이태성 과장님은 일자리정책과에도 계셨고 기업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통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담아내시겠지만 업무의 특성상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이요. 변경된 내용들을, 그것만 삭감하시는 건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다른 내용 변경 없으신 건가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상반기 계획된 것들은 지금 삭감을 하고요. 하반기 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외시장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열려야만 우리가 갈 수 있고, 현지에서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바이어도 섭외해야 되고 현지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본예산 때 내셨던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하고 해서 단순하게 큰 내용적인 변경은 없겠지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하여튼 참여 업체를 같은 지역에 가더라도 늘려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산단환경과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가지고,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재료 구입비에 있어서 악취측정시스템 초지동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원곡동은 2009년도, 시화MTV 2015년도해서 2005년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시스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구입비 조정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바꾸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 클린통합시스템 재료 구입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한 건데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포집기 재료 구입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재료 구입비가 1억 3400해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18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곡동하고 초지동에 있는 그런 오래된 장비는 올해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 진행 중에 있고, LC하고 IC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 날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GC는 5월 13일 날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소모품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트롤센터 고도화 사업 부분도 보완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재료 소요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 삭감 부분은 재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되게 중요한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혹시 사업에 지장은, 없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 550쪽 기업지원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 소모품이 있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160만 원.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인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요, 화장실 소모품.

명훈

한명훈위원장

일반운영비.

진분

이진분위원

사무관리비에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있는데 화장실 소모품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은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민원실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쓰던 부분인데 이번에 삭감을,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실 텐데.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진분

이진분위원

비축해 놓은 게 많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역사를 보면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민원실을 따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로 2년 전에 오면서는 사실 민원실이 굉장히 축소되고, 단원구청이 또 옆에 있어서 민원실 부분은 그렇게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실이 지금 폐쇄는 안 되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폐쇄는 안 되고 직원 1명이 창구는 운영합니다. 다른 일로 왔을 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저희들이 편의는 봐주고 있는데 민원실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하든지 하지 그냥 창고로 쓰고 있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실 개념이 저희들이 꼭 다른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화장실 소모품인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하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공간 활용상의 여건으로 인해서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552쪽에 여름철 폭염 살수 임차 이거를, 여름에 폭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줄여도 괜찮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폭염이 심해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 부분 재난 대책인데요. 저희들 산단 내 재난 대책인데 이번 겨울에 솔직히 눈이 많이 오질 않았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소금이 하얗게 날렸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 여유분으로 해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삭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 대비 살수차 부분에서도 22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재난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데, 재난은 삭감을 하지 않았어야 되나 싶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해에서 비축된 여유가 생긴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이거는 살수 임차비거든요. 임차비인데,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같은 사무관리비이니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사무관리비에서 쓴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2월 2일 날 시에서 발표했던 언론 보도 자료 쭉 보면 피해기업지원대책본부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시,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경영자협회, 안산세관 등. 실질적으로 대책본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상생경제과 위주로 해서,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책 회의를,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업 피해 기업인.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같이 이렇게,

김태희위원

위상이 상생경제과가 다룬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피해기업대책본부를 우리 본부에 설치를 해 놨는데요. 우리가 안건이 있을 때는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무서에서 하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유예해 준 거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피해 접수 현황 이런 것도 우리가 공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2월 초에 생긴 건가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본부가 당초에 태생된 거는 작년에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책본부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코로나사태가 발생돼서 그 대책본부를 코로나대책본부로 연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다거나 안건 그런 경과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서는 입주 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것까지 했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을 있으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든가.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대책회의를 전체 모여서 회의는 안 했고요. 부분적으로 모여서는 시장님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한 게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특위에서도 이런 대책본부를 가지고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5200억을 먼저 유도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1개 시군구 물리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의미는 없겠지만 평균 한 160억 원 정도거든요, 31개 시군구 하면. 이게 지역별로 할당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먼저 신청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예, 먼저 소진되기 전에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우리 안산시 자금 1200억 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경기도에서 이게 당초 계획이 1200억이었어요. 1200억이었던 걸 대폭 증액을 해서 5200억 규모로,

김태희위원

이자율이 더 낮습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이자율은 거의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같습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거기도 1.5% 차액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1.5에서 1.8%까지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권 이자율은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가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가능하면 경기도 자금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게 저희 시한테도 좋고 기업들한테도 유리하고 해서 우리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5200억 원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산시가 중소기업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했을 때 안산시가 거의 중하위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300억 원이라는 부분을, 물론 1차적으로는 경기도권을 우선 안내를 하지만 이 부분도 솔직히 안산시가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현황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한 259개 업체 정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더라고요. 경기도,

김태희위원

250여 개 정도.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고 또 우리 자금이 소진되면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후에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부하는 자금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더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김태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요. 259개가 경기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현황이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우리는 지금 최고 금액이 5억이잖아요. 경기도는 지금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5억입니다.

이경애위원

똑같이 5억이에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59개가 신청을 한 현황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우리가 은행에 파악을 해 본 건데요. 259개 업체에 245억 정도를 지금 혜택을 받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잠깐, 거기에는 중소기업만이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소상공인 포함이 된 겁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소상공인 포함해서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자료 한 번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한두 개 업체가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국가라는 게 꼭 이렇게 합당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업체도 구제를 해 줘야 되는 업체인데, 사유가 있겠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유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기존에 부채가 있으면서 이렇게 또 신청한 부분이 한 기업 있는 것 같고 중복적으로 또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한두 개 업체 못 받은 업체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사유도 한 번 주십시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2억 8,252만 2천 원보다 1억 7,830만 3천 원이 증가된 174억 6,08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12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121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방역물품,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 유행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방역물품,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비로 도비 100%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확진자 발생 및 격리기간 중 외출 통제로 인한 불편 감소와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재해구호물품 지원 사업비로 도비 100%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7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정예산액보다 2.18% 증가한 168억 8,9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2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9쪽에서부터 130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이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및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운영 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8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양쪽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아무래도 어느 부서보다 제일 바쁘고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힘든 부서였던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덕분에 16명으로 막을 수 있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확산이 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져가고 있는 그런 길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거의 올라왔지만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더 못 줘서 일단은 죄송하고, 그중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병원이 지정되면, 있죠, 안심병원 지정된 데가 우리가 몇 군데가 있죠? 안산에 안심병원 지정된 데.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단원은 세 군데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은 두 군데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토털 다섯 군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안심병원이 지정되면 병원 쪽에서도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더 관심이 가져지고 더 바빠지고 그러는데, 혹시 안심 지정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양쪽 보건소에서 그냥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각자 병원에 저희가 홍보는 했고요. 병원에서 각자들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라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각자 병의원에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합할 경우에, 기준에 맞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추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죠? 아직 신청이 없었다 이랬는데 결국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한 거네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안심병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확진자가 되면 양쪽 보건소나 고대병원이나 한도나 단원에서 이렇게, 다른 타 경기도 지정 의료원으로 보내졌잖아요. 그렇죠? 안산에 입원한 환자는 없었잖아요. 그럼 다른 안심병원 지정을 하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병원은?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타 병원으로 보냈다는 건 확진자,

옥순

현옥순위원

확진자, 그렇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확진자하고 이거 안심병원하고는 별개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실제 이런 감염병이 우려가 돼서 일반병원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지 않는 시설을 갖춘 데, 저희 상록 같은 경우는 중앙안산병원하고 사랑의병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동선이 겹치지 않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호흡기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데를 일반 주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감염의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안심병원이 지정돼 있으면 그런 우려 없이 일반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취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일단은 꺼림칙하고 못미더운 병원이지만 이런 안심병원은 믿고 갈 수 있다, 시민들로부터의 안심, 정신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병원이었군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제가 이 회기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먹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후불제로 나중에 가서 제가 계산을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이런 걸 권장을 하고 화상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갖고 계신 거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리처방전이죠? 안심병원하고는 별개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시 차원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전국 자료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 격리, 확진자는 같은 가족이라도 자가 격리자는 별개로 집에서 자가 말 그대로 하잖아요.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계가, 그렇죠? 복잡하다 보니까 똑같은 가족이라도 단원구에 살고 있고, 상록구에 살고 있는 이유로 단원구가 폭주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상록구는 그나마 조금 덜해서 빨라졌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은 특별히 많이 없지 않았어요? 구호물품 기다리면서.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구호물품은 사실, 일단 환자가 생기고 자가 격리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가 격리통지서하고 일반 위생용품과 관련된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나가고요. 그 나머지 물품들은 저희가 명단이 가게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다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사서 할 수 없냐.’라고 그랬더니 ‘없다, 사정상’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병원에, 세 개 병원 있잖아요. 자가 격리 확진자 하는 고대, 한도, 단원 이런 병원에 마스크가 모자라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건 각자 병원에서 구입하는 거죠? 방호 보호복 그런 거 같은 거.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마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선별진료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는 각자, 저희가 지원해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서 저희가 물품 일부 지원해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수급 상황이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떤 업소 가면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월 며칠 자 소독했다.’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스티커 나간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간 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동그란 거는 아마 위생정책과하고 재난안전본부 측에서 일괄적으로 대부분의 업소에 보낸 게 하나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두 번째 또 동그란 거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 외에 확진자가 지나간 곳에 소독한 이후에는 양쪽 보건소에서 저희가 또 별도로 안전하다 라는 스티커를 또 하나 보건소 명의로 만든 것도 하나 있긴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동그란 게 두 개 그 광고가 있죠? 하나는 보건소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하나는 전체 재난안전과,

옥순

현옥순위원

재난안전과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해주셔야 되는데 죄송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기에 편안하게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산에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보건소에서 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자가로 들어가잖아요. 그전에는 열재고 해가지고 개인별로 갔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가로 들어가는데, 개인 자가로 공항에서 내리면서 집으로 보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다행히 외국 분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공항에 내리니까 자가로 하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건물 주인이 소독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 나가지 말라하면서 구호물품을 하나도 빨리 빨리 그런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물 주인이 ‘나오지 말고 사다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그런 대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하게 되면 앱에서 본인 주소지를 해서 그 주소지로 가게 되고 그러면 명단을 저희가 그 다음날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분

이진분위원

그날이 금요일이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토요일 날 되면 근무를 또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근무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위생물품은 다 집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요. 명단이 오게 되면 위생물품을 지급하면서 복지정책과로 생활물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명단을 드리는데 그 부분 생활물품이 오기까지가 한 2∼3일 정도가 소요되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팀장이 밤에 저희가 갖고 있던 컵라면이랑 여러 가지 챙겨서 갖다 드린 적도 있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집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외국에서 막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주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은 밤에라도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위생물품은 바로 그 다음날 나가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활물품이나 그분들이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저희는 저희 보건소만 하지만 복지정책과는 상록·단원을 하다 보니까 그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2∼3일 정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체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은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애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완책을 앞으로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보완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497쪽에요. 민간자율방역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10개 동이에요. 10개 동만 하게 돼 있나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는 없더라고요, 상록구만 있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기재를 안 한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본예산에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활동비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록 같은 경우는 이게 10개 동이 아니고 13개 동인데 이게 좀 저기된 거고요. 보통의 경우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거 생기면서 저희가 2월부터 이 활동이 들어가 가지고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추가 예산인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13개 동이잖아요, 상록구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13개 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10개 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타가 난 건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3개 동이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516쪽 건강증진과 단원구인데,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닌가요?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비보조수당,

진분

이진분위원

예, 수당. 무기계약.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학교 발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없는 상태로 돼 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다 무상 아니에요? 고등학교.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하반기 때,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부터,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고3만 무상으로 바뀌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부터는 전체.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고2,

진분

이진분위원

2까지인가요?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맞춰서 삭감을 하신 사항이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나는 전체가, 고2까지 무상이에요?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예, 올해부터.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가 무상인 줄 알 고 이 예산을,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작년에는 고3이었고 올해는 고2까지요.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확진자 관련해서요. 저희가 16명 중에 14명이 완치가 됐고 2명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증, 경증 뭐.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현재 굉장히 스태이블한 상태고요.

김태희위원

예?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고요. 단지 우리가 확진, 그러니까 퇴원하기 전에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를 해가지고 두 번 다 음성이 나와야지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번 환자가 음성하고 양성이 번갈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바이러스 재활성화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죽은 바이러스인데 지금 현재 PCR검사를 하다 보니까 PCR 타이핑상에 유전자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완치가 되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매뉴얼 상 절차에 그렇게 두 번의 음성이 나와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2번 환자 어떻게 연령대가,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12번 환자 27세입니다.

김태희위원

젊은 분이네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여자 분입니다.

김태희위원

두 분이 지금 치료 중이라고 했잖아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두 분 다 나이는 비슷하고요.

김태희위원

젊으신 분이에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11번 남자 분이고요, 12번 여자 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정책과 아까 민간자율방역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원래 두 명으로 돼 있던데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2인 1조로다가.

김태희위원

2인 1조.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2인 1조가 한 팀인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의 자격조건이 뭐 있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격조건들은 저희가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각 동에서 보통 새마을방역단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있잖아요, 예. 그럼 동장이 알아서 이렇게 결정을 두 분에 대해서,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동에서 추천,

김태희위원

추천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아예 지정돼서 고정적인,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저기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돌아가면서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각 동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고정적인 분은 아니라는 거군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건정책과 예산이 나갑니까, 재난안전과나 그런 데가 아니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 하절기 방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들 때문에 모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하절기 방역을 저희가 매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들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찍 이쪽에 투입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시에서는 부서별로 10%라든가 그런 기조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한 20%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업무추진비를 일괄되게 20%씩 삭감을 하는 게 맞나,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게 없으셔요? 쓸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들의 선처에 맡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여기 소장님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저는 다른 일반 부서와는 다르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산법무과하고 말씀 나누신 건 없으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아니, 저도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 분담을 하니까 업무추진비 측면에 있어서는 같이 분담할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이렇게 근무하고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양가감정이 저도 다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저도 상록수보건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10%를 한다든가 차등을 둔다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완화됐을 때 또 다른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도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5월 4일까지 조금 완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거 아이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의 없었다가 학교 개학하고 나서 집단으로 그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이런 게 있는데, 막상 지금 상황에서 학교가 개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거긴 교육청 소속이나 그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방역하고 결국엔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교육부 차원이랑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 개학과 관련된 매뉴얼을 하나 작성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안산 지역 교장선생님과 보건교사들 같이 영상회의를 진행해서 모의훈련 비슷한 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긴 했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부족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하루에 두 차례씩 열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오후에 열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오전에 열이 안 났던 아이들이 오후에 열이 나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통, 지금은 열난다고 해서 전부다 코로나 검사는 안하는데 학생들이 열이 나가지고 집에 보내서 2∼3일 쉬었다 오라는 게 일단은, 증상이 없을 때까지 집에 쉰다가 지침인데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이 코로나 검사를 안 하고 와도 이 학생을 받아줄 것이냐, 음성인지 확인이 되어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냥 증상이 나아졌다고 학교로 보내도 되는 거냐, 그러면 음성을 확인하려면 그렇다면 모든 호흡기 있고 열나는 아이들 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는 학교 테두리 안에서만 많이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스크 5부제를 하지만 거의 성인용 마스크로 돼 있고,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 수요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중앙 차원에서 5부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저희가 아이들 마스크에 대한 부분 안산 관내에서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물량에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되는 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쓰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도전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면 마스크를 두세 개씩 주면서 이렇게 나눠쓰게 하는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방역 당국에서,

김태희위원

아이들 용으로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런 것들 방역 당국이 정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 서로 조금 민주적으로 의사를 모으는 이런 단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을 계속 쓰는 것과 또 면 마스크 두세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들의 장단점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리는 것보다 학교별로 이런 논의들이 조금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학교 내에서 교육청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저희가 5부제하면서 마스크 같은 경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며칠을 더 쓰더라도 차라리 내 거를 아이들 소형으로 달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구매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상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로 약국 당 200개씩 늘어가지고 한 2배 400개 정도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른이 소형 걸 구매해 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막상 아이들이 대거 나왔을 때 안산 관내에서 마스크 아이들 소형, 소형은 어른들 거지만 소형을 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용 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 이쪽에 소형하고 진짜 영유아의 아이용,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미리 사전에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부분을. 그래서 그걸 교육청하고 다시 이야기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유일하게 예산이 늘은 보건소네요. 우리 보건소장님 흰머리가 많이 느셨네요. 염색을 안 하신 건가요, 흰머리가 느신 건가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가 격리자는 몇 명 정도 지금,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환자 분은 두 분이시지만 자가 격리자는 각 구별로. 약 300명?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양쪽 다 합쳐서 어제 오후 기준으로 607명입니다.

이경애위원

607명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마 자가 격리자들이 접촉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접촉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지?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알려진 건 자가 격리자 가운데 양성이 나올 확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 미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이경애위원

자가 격리자들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은 어떻다고 지금 체크가 되고 계세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상황은 저희 보건소에서 매일 연락을 해 가지고 건강 상태를 물어 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통화를 하고 혹시나 이탈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GPS 장치에서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GPS 장치를 추적해서 경찰과 같이 공조해서 찾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 같은 거 다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도 이탈자가 있어서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한 환자도 있었잖아요. 지금 환자가 2명이라서 좀 안심단계이긴 하고 상태도 양호하다고 하는데 걱정은 자가 격리자 607명 중에서 혹시나 환자가 발생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직 완전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더군다나 잠복기가 14일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의 공무차량을 외국 입국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났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거라 그 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항에서 저희가, 매일 입국하시는 분들이 약 40명에서 60명 정도 되십니다, 안산 관내에서.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공항에서부터 자차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 7000번 버스를 통해서 6번인지 8차례인지 하루에 그 차를 운행 버스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한 10분에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한 세 분에서 5분 정도 그 버스로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안산시 특정 장소에서 내리시면 한 20% 정도는 그분들 또 자차로 거기에서 댁으로 가시지만 나머지 한 80% 정도가 시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이송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129라고 하는 사설응급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비용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관용차로 바꾸기로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심하셔서 시장님께서 쓰시는 카니발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 자차가 없으신 분들을, 버스 타고 오신 분 중에서 거기서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염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관용차량이라든가 7000번 버스라든가 129 차량을 하는 거는 최소한의 접촉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일 40에서 60명 정도 안산시민들이 입국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해진 모텔이나 또는 그런 데로 자격 격리 들어가시거나 가족들이 가시면 혼자 집에 자가 격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편리하게 정말 최소한의 접촉을 줄여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가 보건소에는 모르고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러니까 7000번 버스를 타고 오신 뒤에 자택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들을 대중교통과 쪽에서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략 진행된 사안들은 저희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는 거죠. 오늘 입국한 분들이 40명이면 그 명단이 있어서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유가 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이경애위원

보건소로 통보가 돼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재난대책본부에에서 총괄,

이경애위원

예, 총괄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계시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도 매일 40명에서 60명 정도가 입국이 되시고 있는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번째는 엊그제께 방송에서 미국 교포 한 분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못 받고 열이 높으니까 집에서 자가 격리해라 해서 본인이 해열제하고 비타민C를 계속 먹고 열이 낮아져서 자기는 지금 완치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학교 아이들 개학을 하거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등원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열이 난다고 검사를 받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 코로나가 해열제라든가 비타민C를 복용해서 완치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그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푹 쉬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일단 감염이 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서 어떤 그런 자가요법이라든지 그런 요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5월 5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 늘어나고 5월 6일부터는 일부 개학을 하거나 등원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책 그런 것들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전체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일단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하는 그런 홍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치료가 일단, 일단 환자가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지 다른 어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장님, 그런데 거의 코로나가 마무리돼 간다 했을 때 대구에서 폭발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는 지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면 어린이집 담당자인 보육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유치원,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해서 지금 재난대책본부에서 아이들이 개학하고 등원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매뉴얼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이 났을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또 열을 떨어지게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매뉴얼들을 정해서 공유가 되어야지, 그래서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컨트롤타워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폭발적인 것들이 일어났을 때 또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 재난안전과하고 그다음에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회의를 하실 때 앞으로 2주 후에 아이들이 등원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개학해서 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한다. 2, 이렇게 매뉴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걸 하셔서 저희하고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아무 것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2주 동안 미뤘다, 또 상황 봐서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안 내려오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된다. 지금 개인위생에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저희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상록보건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요. 감염병 관리물품 예산서 497쪽에 보면 5천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보호복 등 했는데 전체적으로 1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보기 힘든데 보호복에 대한 수급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상으로 보호복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호복을 통해서 2차 감염의 우려들도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운영 관리되는지?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호복 같은 경우는 보통 선별진료,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복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보호복뿐만이 아니고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살균제든지 다 포함돼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많이 있겠는데 저는 보호복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호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선별진료소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안심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외에 선별 진료 의료기관들 있거든요. 그런 데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2차 감염, 그러니까 보호복 벗을 때 이렇게 감염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지 입고 벗고 할 때 그런 거를 다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이런 걸로 인한 감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호복 그러면 일회용인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꽤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호복 수급이 지금은 원활한 건가요? 한동안 좀 문제됐었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동안 레벨D 수급이 좀 어렵고 대구 쪽에 집단으로 발생 시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레벨D가 살짝 부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위에 수술 가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위에다가, 그러니까 수술 가운 위에다가 비닐 가운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대처는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레벨D는 실제 저희가 수급 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전체로 예산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양 보건소 보호복 수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지금 다 연수원에서 기거하지 않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산에 생활치료센터하고 그다음에 임시생활시설 2개소가 있는데요. 상록구에는 임시생활시설이고 단원구에는 양성자들이 오는, 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이 되신 분들이 오늘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센터가 아니라 공항에서 딱 내리면 연수원에,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진료를 했을 때 한 이틀정도 검사기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연수원에,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았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산시에 지금 생활시설 있는 거는 생활치료시설 아까 단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시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소기업연수원 거기는 유증상이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증세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 센터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됐다가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입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생활시설을 처음에 지정이 됐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수요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지금 잠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입국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 지역구 김명연 의원님이 경찰서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연수원을, 저녁에 인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인가 나올 때 그걸 경찰에서 감독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 팔각정 있잖아요, 지금 백운공원. 거기를 올라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것 아직 보고, 모르시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실제로 생활치료센터 연수원 있습니다. 그건 공항에서 양성자인 사람 모아서 확진자인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78명이 와 있고요. 78명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앞에 정문에도 경찰이 여러 명 있고 후문에도 여러 명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건물 내에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했을 때 인가하고 너무 가까운 데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금 불안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장소를 경기도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물론 시장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한 줄은 알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어야지, 주민들의 불안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관리감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더 그런 홍보나 그런 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로 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어린이와 관련된 마스크 관련해서 일단은 약사회나 그런 쪽 통해서 수량이나 이런 부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난안전과나 본부에서도 같이 한 번 말씀을 나눠봐 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후에 말씀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입니다. 시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6%가 감소된 590억 7,804만 원으로 72억 7,31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1.40%가 감소한 317억 609만 원으로 40억 7,97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2%가 감소한 209억 3,136만 원으로 26억 1,95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5%가 감소한 25억 2,694만 원으로 5억 5,27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정보콘텐츠과는 기정예산 대비 0.53% 감소한 39억 1,365만 원으로 2,10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관광과 소관 대부도 재즈페스티벌입니다. 2020년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안산의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에 레저와 고품격 음원이 결합한 재즈페스티벌을 추진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5천만 원을 포함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정보콘텐츠과 소관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위한 안산시 매출 및 소비 동향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에 영역별·업종별로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피해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은 라커룸, 세면실 등 부대시설이 전무하고 스탠드형 관람석 450석만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추진 시 경기 관람의 집중력 저하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1단계 사업으로 관람석 5천석 이내를 금년도에 설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 판독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근접 관람이 가능한 축구 전용구장으로 재조성하여 역동적인 경기 관람 환경 조성으로 관중 동원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세로 105m, 가로 68m의 국제공인규격의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에 1단계 사업으로 기존 콘크리트 구조 관람석 450석을 철거하고, 가벽 및 고정석 관람석을 5천석 이내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2단계 사업으로 관람석 설치에 따른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 판독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건립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선 사업 예산이 확보된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14억으로 재원은 국비 4억 원, 도비 10억 원으로 이 중 도비 10억 원은 작년도 9월 10일, 국비 4억 원은 12월 16일에 이미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4월에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을 근접 관람이 가능한 관람석으로 재조성하여 보조구장 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하반기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총 14억 원을 교부받아 보조구장에 기존 콘크리트 구조 관람석 약 150석을 철거하고 5천석 규모의 가변형 관람석을 포함하여 재설치할 계획으로, 보조구장은 와∼스타디움 내 체육용지로 2006년 11월 30일 준공된 보조구장으로 국제규격의 축구장입니다. 새로운 관람석의 설치로 양질의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스포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조구장 이용률 증가에 따라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우리 제일 힘든, 예산을 깎다보면 힘든 부서였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혹시 안 깎인 예산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사는 다 삭감하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총 축제 예산이 한 23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6억 957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상반기 거는 다 삭감이 됐고, 하반기 것 중에서도 일정들을 봐갖고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서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시민합창제라든지 아니면 K-뷰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행사 운영을 위해서 각 단체들이 조금씩 행사할 9500 정도 있고, 그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조금 삭감이 됐다시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각 단체가 9,500이 몇 개 단체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할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이거는 직접.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민합창제는 몇 개 동에서 하는 거예요? 합창이죠, 합창?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동에 합창단 있는 데는 반월동하고 호수동하고 두 개가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몇 월 달이에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9월이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9월이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민합창단 해갖고 한 10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회예요, 총 이 시민합창제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시민합창단이 몇 개냐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몇 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3회요.

옥순

현옥순위원

3회고, K-뷰티 2회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K-뷰티 하면 2회째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K-뷰티는 2회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K-뷰티는 행사인데 왜 이건 삭감이 안 됐어요, 시민합창제하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러게,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그러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행사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모든 문화예술 축제가 있는데 깎으려면 다 깎아야지 이 한두 개 안 깎은 거에 대해서 일단 심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깎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로 또 깎인 것 중에 별망성예술제라는 게 있어요. 예술인 하는 사람들의 1년 농사예요. 이 부분을 차라리 이 예산으로 일부 줘서 최소한의 어떤, 이거는 10월이잖아요. 9월에 행사성, 포도축제 있죠. 우리 업무보고 받은 거, 9월 달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사 또 송년회 같은 거는 12월 말이에요. 작년에 저도 참석해봤지만 엄청난 시민들의 호응 좋았고요. 그런 예산들까지도 다 삭감을 하는 판에 소수의 단체, 소수의 인원을 위한 행사 이런 건 삭감하지 않았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안 올라온 건 깎을 수 없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조금,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통해서 열심히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일부 행사를 할 수 있게 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일체 다 삭감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놀랐고요. 그다음에 거리극축제도 취소가 됐지만 일부 준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부 쓰신 게 어디에 썼는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아니, 차후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 자료로.

네, 자료로 받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다음에 대부광산 같은 경우도 많이 깎였는데 저희가 땅을 사라고 예산을 줬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 왜 깎았어요? 안 사신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3필지 사는 거에 대해서 89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난 추경에.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4필지를 자기네가 거기다 건축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저희한테 못 팔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7억을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안 팔겠다고 계속 하시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까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주차장 한 쪽 면이기 때문에요. 도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는 주차장하고 또 거기 뭐가 되려고 이 필지까지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안내소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대부광산을 나중에 추진하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쓰는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규모만으로도 그거는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가능하지만 차후에는, 그죠? 만약에 관광객이 는다면 어차피 그것도 사야 되는데 땅주인이 더 오를 거를 대비해서 안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같은 게 거의 다 취소잖아요. 저는 여기 올라온 거 동 체육회 회원 세미나, 이건 동 체육회장님들 하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체육발전 세미나는 누가 하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 종목단체 임원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종목단체 임원들이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행사를 안 하는데 굳이 이런 밥 먹고, 집합 장소에서 회의하는 이런 부분 예산은 왜 이렇게 조금만 깎고 살려두는 거예요? 같이 없애야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행사하고 별개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해 왔기 때문에 좀 줄여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12쪽 거기 보면 별망성 산제하고 팔곡당산 산신제가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산신제 지낼 때 가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데 50만 원씩을 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모든 행사나 경비들을 일률적으로 10%에서 20%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행사성이 아니라, 쭉 계속해서 안산이 발전해 오면서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계속 주던 건데 여기에서 5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거에 조금 그러네. 이것 좀 살려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술계통이 너무 힘들어해요. 여기 시의 행사도 행사지만 다른 행사도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생계에 차질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421쪽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거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다 삭감됐어요. 이거 어떻게 문을 닫아놓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진분

이진분위원

421쪽에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대부광산의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목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쪽 분야는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수도가 다른 데로 지원이 나가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데에서 집행이 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집행이 된다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쪽에서 집행이 되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여기 대부광산에 있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거기 것을 같이 집행할 수 있게 되어갖고 여기 거는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딱 알아보기 쉽게 차라리 거기 거를 삭감을 하시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집행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다른 데서 집행을 한다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역사박물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역사박물관,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파일 박고 있어요. 바닥 심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 바닥 심 박는 게 4월 한 달 동안 박고 있거든요. 거기 한 280개 정도를 박아야 됩니다, 심을. 그래서 지금 그 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박을 때, 거기가 옛날에 바다 그거라서 수심이 깊잖아요. 거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하로 하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거 감안해갖고 박고 있는데 심 하나가 한 100m 가까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박물관 하는 데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지장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을 저희가 조금 많이 박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저번에도 전화를 드려서 주민들이 ‘거기 봉안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오해사지 않게끔 현수막하고 해서 크게 산업박물관이라고 썼는데도 지하를 파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런 문의가 오고 전화, 혹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쪽으로는 민원은 안 들어왔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안 들어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하 파는 건 아니고 거기 심만 박고 있는 거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심만 박고 있는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 심 박을 때 소리가 나니까 ‘지하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그거는 없죠? ‘혹시 거기에서 지하를 파서 봉안시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분명히 산업박물관이지 그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의도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거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 신천지가 몇 군데 있어요, 관련 지역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처음 조사할 때는 12개였다가 지금 현재는 8개로 줄었습니다. 8개로 줄은 거는 임대를 줬던 것들은 원 소유자들이 임대 취소하고 임대가 만료됐거나 해서 신천지 시설을 폐쇄해서 지금 신천지로 쓰는 건물은 8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 혹시 어디어디 지역에 있나 그 자료로 주셨으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현황?

진분

이진분위원

현황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긴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런 추경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물론 올해 지금 현재 추경은 재난안전기금 10만 원씩 해서 한 719억 원 정도를 급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10% 정도 절감, 그게 1차적인 과제라고 하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문제가 각 분야별로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의료 방역 떠나서 민생경제 방역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취미활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예술인, 이분들의 엄연한 직업이고 또 생계가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특례보증이나 이런 형태가, 물론 정부나 경기도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도 있지만 국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 중에 문화예술인에 국한이 되는 게 약 5%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분석을 해 봤더니.

김태희위원

5%가 어떤 5% 말씀이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해 주는 게 우리시하고 도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5%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로 통계 분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아마 사각지대인데 여러 사람하고 의견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계도 지금 곤란하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종사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안산만 해도 한 500∼600명 이상이 문화예술 거기서 종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전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행사도 올해 국제거리극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전에 한 7천인가 8천 썼지만 그분들도 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다른 행사라도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계약기간까지 이렇게 존치를 하고 그 정도인데 사실 예산 부서하고도 교류는 많이 했지만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면 일반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가장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셔야 할 분이 국장님이시고, 해당 주무부서 문화예술과가 있고 또 예술인 출신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예총, 안산민예총, 안산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가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꾸린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담회할 때는 저는 참석을 못했고요.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서 고민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일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은 문화 관련 예산이 많게는 전액 삭감부터 가장 적게는 한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2회 추경인데 꼭 필요한 부분 이거는 문화예술단체 의견을 들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또 검토를 하고 있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일단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고요.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은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 상황이 가장 우선은 전반적으로 의료와 방역, 사회적 거리가 맞지만 문화체육관광 쪽의 존재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게 더 큰 전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생활안정기금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쪽 내에서 어떠한 형태 요구들이, 물론 그게 예산 부서에서 수용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최고 정책 결정자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신지 모르겠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에 22억 원 정도, 심지어 인천에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긴급재난지원금 예술인들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원 수준이라도 예를 들면,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나 온라인 예술 활동이나 대관료 환불 피해 지원 그리고 인천 예술인 미술 작품 구입 확대 여러 창작 활동에 대한 부분들 제시를 다, 보도 자료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억 원 정도 이런 게 있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50억, 예.

김태희위원

물론 예산 절감 큰 틀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문화재단만 보셔도 98억 8천이에요. 10% 줄이라고 했더니 딱 9억 8천, 8억 줄였어요. 저는 그 기조는 맞지만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꼭 10%가 아니라 15%를 줄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럼 나머지 5%는 실질적으로 예술인들만큼 창작적인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술인도 재난안전기금 형태로 예술인들만을 위해서 할 수 없겠냐, 물론 그거야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출처 이런 부분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축소를 하든, 다 자르기보다 축소를 했을 때 어떻게 변형된 형태로, 예술인들만큼 창작적인 분들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게 관에서 하기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들 문화재단에 예술인 출신 대표이사님 계시긴 하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라도 해당 부서나 국에서 이야기를 하지 어느 누가 그런 부분들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저는 서울시나 인천시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실제 예술인 생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안이라도 좀, 탈출구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도 보도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의 혹시 이런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그 분들의 최소한 실업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창작 활동 최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시 같은 게 가장 최초를 많이 또 하시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 전국 최초라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산의 문화예술인들 관련해서도 저는 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게 불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해 주셔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요. 또 극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문화예술인들도.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대안을 준비를 해 주실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거는 일자리정책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하고 또 얘기를 해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적이 있는 곳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 이런 거는 지금 전무한,

김태희위원

안산에 문화예술인이 몇 명입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 관리는 안 한데요. 한 2천 명 정도, 1,500에서 2천 명 정도 문화예술,

김태희위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산예총이 한 1,500명이라고 그러시고요. 민예총에서는 300명이라고 하고, 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 200명해서 2천 명 정도 했는데 저도 문화예술인을 인증하는 그래서 숫자라든가 여기까지 저는 정확히, 이런 것도 정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중복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공식적인 예술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과에서 10% 정도의 예산들을 줄이자 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거리극축제 외에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서 한 게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출자·출연해서 시에서 저희 재단으로 주는 금액이 있고, 대행사업으로 내려 받는 게 있습니다. 대행사업 같은 건 그거 외에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했기 때문에 거리극축제 외에 저희가 한 게 9억 8천 정도 되겠습니다.

거리극축제 외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리극축제하고 단원미술제는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인 금액하고는 다르게, 그거는 안산시에서 그대로 다 걷어 가신 거고 저희가 하는, 예를 들면 직원들 급여라든가 그 외에 잔잔한 지역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9억 8천을 저희가 줄인 겁니다.

그것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리고 과장님 대부광산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그 땅 때문에 엄청 실랑이를 하신 거 기억나시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기어코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산림청 땅, 기재부 땅을 사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사진 찍고 해서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허무하게 7억을 반납하시면 실제로 계획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 땅이 없어도 주차장이나 안내소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아까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89억 7천을 주고 살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돈을 묶어놓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땅만큼을 사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때 저희가 추경 세울 때만 하더라도 4필지도 저희한테 다 매매한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경애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땅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러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올리면 금액이 높아지는 건데 제가 그때 질의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땅이 꼭 필요하냐, 이 만큼이.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다 팔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고, 다 동의서도 받았다고 하셨고. 동의서를 받았지만 안 팔겠다고 하면 아무 그 동의서가 필요 없게 돼 버린 거고요.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애초부터 계획을 그러면 꼭 필요한 만큼만 하시지 이 큰 돈을 묶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큰 금액을 다른 데 못쓰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이 정말 요긴하게 쓰긴 하겠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됐습니까, 그 땅을 하는데. 제가 중앙에도 기재부 땅, 산림청 땅에 이런 것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다고 답도 들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과장님? 4필지 돈을 반납한 게 아끼기 해서가 아니라 ‘땅을 안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 버리시면 이런 행정이 참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행정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땅을 사시거나 어떤 개발을 하시거나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그럴 때 필요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 계획하고 알뜰하게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에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야 된다고 주장하셨다가 ‘안 판답니다.’ 이것 무슨,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가 없어서 해 보니까 이걸 반납합니다가 아니고 ‘땅 주인이 안 판답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이거를 반납하시면, 이런 허망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또 다루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13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사업 있습니다. 이게 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200만 원 내시가 돼서 나온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도비 내시가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던 게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본예산도 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그 매칭 비율이 저희 시 직영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공립·사립 박물관 내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조금 변수가 생겨갖고 그걸 저희가 시 직영 박물관하고 공·사립 박물관 그 금액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시가 변경이 됐다고요? 퍼센티지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관광과 과장님.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이경애위원

437쪽에 보면 대부해솔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5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도비는 그냥 5천 놔두시고 우리 시비를 1억 5천에서 5천 삭감을 해서 1억으로 계상하셨거든요. 매칭 비율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시에 대한 것들만 삭감을 해도 됩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런데 따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갖고요.

이경애위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금액을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제가 방금했던 지역문화플랫폼 이거는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따로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관광과에서 하시는 처음에는 2억을 했다가 5천만 원을 삭감해서 1억 5천으로 조정하셨는데 도비는 그냥 놔두고 시비 1억 5천에서 5천만 원 삭감하고 1억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도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매칭 비율이 있을 텐데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이 사업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업이라면 지금 한 푼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상황에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악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답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예산들 조정하셨는데 저는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사업의 특성상 이런 것들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러죠. 그리고 4월 21일 날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가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도 그분들도 분명히 사회적 참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함께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어떤 대안들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고 또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확정되고 나면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주체라든가 이해당사자들하고 저는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전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회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그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요. 체육진흥과도 행사 계획됐던 거, 본예산에 반영됐다가 변동이 있는 사업이든 없는 사업이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상임위 끝나고 나면 예산 변동 사항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남아있는 예산이라든가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할 여지들을 가지고 지역 예술 활동가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을 봤을 때요. 문화예술과 411페이지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이요. 연간 1억 사업비를 세우셨다가 2천만 원 20% 삭감하셨는데, 아카데미 운영 현황이 파악되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학사일정 봤을 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여기에서 좀 더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제가 작위적인 삭감 조정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의 일정으로 봐도 향후에 이 예산이 다 반영되기에는 그런 어려움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요. 출연금에서 10%를 감액해 가지고 각 팀별로 사업별로 예산서를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상록공연장이요. 소공연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아직까지 시설 보수하고 사인몰들 내부 사인몰, 외부 사인몰, 그러면서도 약간의 하자가 생겨서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준공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직접 공연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8800만 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행정실에서는 1774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국내여비들을 일괄적으로 삭감하셨고요. 그다음 예산서에 보면 상록소공연장입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37쪽이죠? 상록공연장에서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1억 4800만 원에 이르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잡아서 24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이요. 그리고 수도요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면.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금 4월로 봤을 때 200만 원씩 해서 4개월이면 800만 원입니다.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연장이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좀 더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차피 극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가 완전하게 가라앉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 5∼6월 지나 상반기에는 운영이 여의치 않다고 예견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개월 반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런 광열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삭감을 조정하고, 오히려 전략기획팀에서는 4560만 원을 삭감하셨어. 여기에 보면 연차보고서 제작 이거는 문화정책 연구 개발로써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천만 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천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광열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연구 사업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작은 차이지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산들 고민의 깊이를 담느냐에 따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있었는데 너무 쉽게 그냥 전체적인 비율에 맞춰서 내용적인 깊이의 고민이 없었다는 데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표치 10%를 채웠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접근들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조정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의결하기까지는 반영을 하겠지만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급하게 사실은 금액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 도비는 확보하신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14억은 1차로 확보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람석 5천 석이 당초 계획안하고 변경된 게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당초 계획안하고는.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안이 지금 우리 기존에 설치된 관람석 450석이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거를 멸실하고 여기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당시에는 가변석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당시에도 고정석 플러스 가변석으로.

김정택위원

우리 기존에 450석 관람석은 이것 설치 연도가 몇 년도예요? 보조구장은 2006년도에 준공됐고 관람석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안 했어요.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그 이후에 관람석은 설치됐고요. 지금 관람석의 구조상 아니면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현재 설치된 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현재 불편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관람석 자체에 안전상 문제되는 건 없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관람석을 다 멸실하고 5천석 규모로 한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당초는 1, 2단계 구분되지 않고 전체 46억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다가 관람석 설치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람석 5천석을 하려고 한 거는 당초에 프로축구단 홈경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5천석 이거 관람석도 프로축구단 홈경기 사용에 맞춰서 1단계 사업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프로축구단 홈경기 사용하는 데 시설 적합 기준이 관람석 몇 석이면 적합 기준이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K2리그는 관람석 5천석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천석을 이렇게 한 쪽에, 본부석 한 쪽에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 양쪽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어떻게 양쪽으로 해요, 지금? 조감도를 보내오셨는데, 반대편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야 좌석이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쪽 공간은 반대편 공간이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이쪽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쪽 방향이고, 구청 쪽이고.

김정택위원

구청 쪽에는 관람석이 있는 거고, 현재 있는 거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설치를 하는 거고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지금 와∼스타디움 쭉 이렇게,

김정택위원

입구에 2,500석, 2,500석 하신다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데요. 2,500석은 정확히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반절 반절.

김정택위원

그러면 육상트랙은 훼손돼요, 안 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가변석은 육상트랙을 덮죠, 뺄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됩니다, 가변석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관람석은 멸실하고 여기는 고정식으로 할 거고, 반대편 관람석은 그럼 가변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프로축구단 홈경기를 보조경기장으로 경기장을 이전한다고 치면, 좋다 거기까지 제가 동의할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생기냐면,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2단계 사업비가 확보돼갖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 그래야 어느 한 쪽만이라도 하게 돼도 이건 홈경기로 사용 못하니 양쪽을 다 같이 동시에 준공이 돼야 그 다음 연도에 홈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비 3억도 삭감을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어쨌든 국비가 또 내려왔고 도비해서 14억이 됐는데 관람석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관람석 자체가요, 과장님. 프로축구단 아니면 이렇게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이렇게 5천석 아니더라도, 5천석 꼭 맞출 필요는 없죠, 프로축구단 아니면.

김정택위원

보조경기장에서 5천석 규모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는 거고 프로축구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거를 바로 계획대로 올 11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단계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동시에 발주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어차피 내년에도 못해요. 내년에도 홈경기장 못써요, 이거.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을 저희 뜻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되면 하는데 이 국비라는 건 저희가 확실히,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여태 시에서 집행하면서 국도비 받은 거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다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거죠. 무슨 사업비가 나왔다고 바로 사업이 되나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사업이 갑자기 국비가,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10억이, 이건 작년에 사업비로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한 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추진을, 반납해야지, 이 사업비는.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중기지방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사업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지 이게 무슨,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이것?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왕 국비가 떨어졌으니까 있는 돈은 저희가 1, 2차 사업으로 구분해가지고 1차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하면,

김정택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2단계 사업비 확보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해놓고 1년 동안을 유명무실하게 놔둘까 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프로축구 홈경기장 우리가 신청 연도가 연말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적합조사를 하잖아요. 나이트공사도 해야 돼요, 이거.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조도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라이트 공사도 해야 되고 숙소, 라커, 심판대기실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에도 이거 못한다고, 사업비가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 프로축구 홈경기장 사용 못하는데 이것만 설치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업비가 확보돼서 같은 시기에 하라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이거 달랑해놓고 만약에 2차 사업비 확보 안 돼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거 관람석 또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저희가 또 다른 경기할 때도 꼭 K, 여기는 K리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시민들도 보조구장 활용하고 할 때도 5천석은 다 활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행사라든가 할 때는 일부는 활용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450석도요, 무슨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시장기·의장기·협회장기 대회 해도 이 450석 관중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5천석 누가, 무슨 경기도체전 해도 5천석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미리 앞서서 했다가는 이게 또 나중에 혹시나 2단계 사업이 잘못됐을 때, 이 사업비 14억은 요. 이거 안 하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1년 지나잖아요. 스탠드라는 건요. 1년 지나면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녹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1년 후에 더 좋은 가변석 의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겠지만 이거 공기를,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좀 늦추어서,

김정택위원

공기를 잘 보시면서 2단계 사업비 확보하고 그러면서 같이 맞춰서 해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미리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1, 2단계 사업을 같이 한꺼번에 하면 좋죠. 이게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반대편에 면적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라도 떠가지고, 가변석 2,500석이 난 과연 나올까 반대쪽에. 뒤쪽 골대 쪽에는 모를까 옆쪽에는 이게 상당히 비좁은데, 스탠드하고 펜스하고 비좁은데 과연 나올까 의문스러워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나중에 도면을 하면 한 번 위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소라든가 이렇게 보면 예산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일괄 사업비를 10% 조정을 하거나 또 어떤 예산들은 전액 삭감, 어떤 예산들은 10% 삭감, 어떤 예산들은 또 50% 삭감 여러 형태가 지금 진행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비, 체육행사, 문화행사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하지만 어느 사업비는 전액 삭감도 없고 어느 사업비는 모든 행사비는 전액 삭감된 거 있고 또 10% 삭감된 거 있고, 이런 형태로다가 예산을 칼질하면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제 보십시오. ‘어느 단체는 사업비가 다 삭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단체는 전액 삭감해서 하나도 못해.’ 이랬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라 전액 삭감 안 시키고 그냥 진행하는 거야. 여기는 뭐 안 해도 돼.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해도 삭감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저희도 마찬가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이 예산은 이러 이러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똑같은 어떤 공정한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서 주시고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하시면 저희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도 제 주관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가 지금 금액이 도달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조율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또 추가로 금액을 350억 더 하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된 부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차후에 제3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예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재원 이런 거를 잘 합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회 추경 진행하고 있지만, 물론 3회 추경까지 하겠죠. 3회 추경 연말에 본예산 하고 하지 않겠지만, 3회 추경 예상되는 게 9월, 10월 아닙니까? 그럼 9월, 10월에 3회 추경 세워가지고 언제 세워서 무슨, 사업이라는 게요. 그게 한두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기간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3회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추경을 갖다가 전반기에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예산 삭감하는 거,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해한다 이거예요, 의회에서도. 하지만 공정한 삭감액이 나와야죠. 어떤 거는 전액 삭감하고 어떤 거는 하나도 삭감 안 하고, 같은 행사비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 부서에서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 이렇게 하시는 거.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시에서 먼저 주관하는 김홍도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 단체 이런 걸 고려해서 모범적으로 삭감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예산 갖고 삭감했느니 말았느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저는 모든 어떤 이런 공정하게 예산들이 이루어졌다면 저 사실은 부서에 상당히 정말 고생했다고 진짜 치하하고 싶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정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동의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비의 삭감액이 나왔을 때는 저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설명할지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정말 삭감,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이거는 사업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좀 살릴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 질의 몇 분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인가요? 어떻게 쉬었다할까요? 세 분이세요?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5분만 쉬죠」하는 위원 있음

진분

이진분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나 하면 끝나고 이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전국대회 개최하는 종목이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종목은 이번에 삭감에서 제외입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일부만 삭감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국대회를 삭감하면 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어떤 게 있죠? 전국대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국유도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 대회 중에서, 전국대회 중에 상반기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궁도대회, 궁도.

옥순

현옥순위원

하반기 궁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궁도는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반기로 연기됐고요. 또 유도대회 해마다 하는 것 전국유도대회.

옥순

현옥순위원

유도 연기요, 취소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하반기에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반기?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또 태권도대회라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다 전국대회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하반기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또?

진분

이진분위원

세 개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는 왜 다 안 올라왔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여기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전국대회 유치했기 때문에 목으로 세우지 않고요, 당초 예산을. 여기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에요, 여기 안 올라온 거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옥순

현옥순위원

책자 보기에는 전국대회가 어머니테니스대회하고 안산컵 전국볼링대회 두 건이 올라왔거든요, 전국?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개별종목으로 한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개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개별로 안산컵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삭감 전액 시킨 거고요. 그것 말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거는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머니테니스대회는 하실 건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일부 지금 삭감한 건데요, 그것도요.

옥순

현옥순위원

10%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대회 하실 거냐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일단 잡고 계획을, 아직 하반기 있으니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언제 하시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10%만 삭감시켰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국볼링대회는 언제인데요, 그럼?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국볼링대회는 저희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으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국 유소년 이 밑에 있잖아요. 이것도 일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몇 회예요, 전국청소년축구대회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옥순

현옥순위원

몇 회냐고, 그 밑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428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밑에.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국유소년축구,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것도 계속 하던 거예요? 전국대회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계속 하던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하반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예술은 일부 말 했으니까 할 것도 없지만, 이 운동 대회 각종 상반기·하반기로 미룬 것도 있고,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전국대회인데도 일부는 전액 삭감, 일부는 10% 삭감해서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준비한 전국에서의 체육 동호인들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 기준을 우리가,

옥순

현옥순위원

기준이 뭡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기준 잡은 게 우리 어차피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전액 삭감한 거고 또 저희가 마라톤도 이미 준비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안 돼요. 삭감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전액 삭감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관내 종목 시장기·협회장기·의장기도 어디 단체,

옥순

현옥순위원

다 취소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액 삭감한 거고, 단지 전국대회만 우리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10%, 어느 종목은 더 삭감하고 이렇게 삭감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 있고 전국에서 기다리는 동호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삭감을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하는데 왜 일부는 10%만 삭감하고 일부는 아예 없이 했냐는 거죠. 똑같아요, 예술하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 국제대회 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외국 가는 것은 저희가 전액 삭감,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컵 전국볼링대회잖아요. 이거 전국대회라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이잖아요. 이거를 납득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앞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위아래 한 줄씩 다르잖아요. 위에는 되고 밑에는 안 되고, 똑같은 전국대회인데. 안 그렇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개최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사전에,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애초에,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 아까 계획된 것은 볼링컵대회는 저희가 회장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전국대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약간 탄력적이거든요, 전국대회라는 것은.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똑같은 전국대회고 탄력이고 뭐고 간에 공평성 있게 하라고요, 전국대회도 하려면 하고. 어찌됐든 전국대회는 전국대회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 진짜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50에서도 25만 원 깎는 경우도 있어요. 밥 한 번도 못 먹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0%씩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시민,

옥순

현옥순위원

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너스 유소년 육성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씩이면 조금 관대하지 않나, 더 아껴서 허리 조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똑같아요. 부서에서도 어느 부서는 10% 삭감, 어느 부서는 20% 삭감 다 틀리다고 했는데, 프로축구는 정식 대회를 언제 개막이 되나요? 야구 같은 경우는 5월 5일 날 한다지만 프로축구 개막식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5월 7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다, 무관중으로 일단,

옥순

현옥순위원

5월 7일 개막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예측을, 내일모레 확정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무관중 개막을,

옥순

현옥순위원

무관중이면 어찌됐든 경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20% 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보면 10% 한 것 같은데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 업무추진이 145만,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운영비 제가 말씀한 건데요, 운영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운영비요? 프로축구 운영비요? 인건비기 때문에 이게 10%도 지금, 이미 선수 계약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10%도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일부 운영비도 들어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 전액 저희는 인건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액 인건비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비는 후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육성 지원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리너스FC 유소년 육성 지원 이거 인건비입니다, 이게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전액 인건비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과장님이 자진해서 다 20% 삭감하신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다 못 봤어요, 바쁘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20%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 20% 삭감시킨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프로축구 전에 얘기했다시피 스폰서 어떻게 잘됐나요? 프로축구단.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협약을 못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못하셨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더 힘들겠네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협약을 못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프로축구 선수단이 교체가 많이 됐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적한 선수들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또 새로 들어온 명단하고,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많이 힘든데 여기 보니까, 폐업수가 우리 안산에 얼마나 되나요? 폐업한 수.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 데이터를 지금 정확하게,

진분

이진분위원

나와 있어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아니요.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찾아보게 되면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제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못 드리고 아마,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분석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이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또 신천지 주변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업종별로 이 기간 동안에 대해 신용카드 분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할 때 당해 연도만 하게 되면 전년도에 대한 상황과 비교가 안 되니까 전년도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해서 같은 연도 3개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 피해는 입었다는 건 아는데 어느 업종에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끌어내고 그중에서 각 부서하고 협업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정책들에 대한 걸 보완해서 적용을 시키고 내년 정도에는 그것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인데요. 3년 계획에서 그게 나타날까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전 연도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1월 달부터 같은 기간 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앞으로 한 1년 동안 부서별이라든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미 하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건 내년 정도에 추이돼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예측되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세부 업종별로 노래방, 헬스, 한식, 편의점, 외국어학원 등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한국 학원은 항상 빠져있더라고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게 아마 서비스 업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항목별 업종별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학원별로 지금 다른 업종들은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디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원이라도 받고 방역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도 받는데 학원가에는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학원가가 빠져있어서 왜 학원가는 이렇게 배제가 되는가.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학원은 우선적으로 허가에 대한 부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 쪽에 학원 인가된 부분 있어서 그쪽에 방역에 대한 생활방역이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연계선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분석할 때 그 분야가 업종별로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항목이 있다 라고 하면 포함을 시켜서 분석하는 식으로 검토해도 나가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여기는 외국어학원은 있거든요, 학원이라도.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다 명기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포도밭 착한음악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도에서 하는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과에 대부도 재즈페스티벌 관련해서 도비 5천만 원이 온 거죠? 와 있는 거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내시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반납을.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기간이 언제예요? 12월 31일,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사업하려고 하는 거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인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면 반납하는 겁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반납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내년도에, 불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반납을 하는 걸로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혹시 그때 행사를 이틀 이야기 나왔는데,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도 나오긴 했죠. 캠핑 문제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루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보콘텐츠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소비 동향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이 상황에서 되게 적절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착수일로부터 30일 한 달 정도 수행을 할 텐데 4월 29일 날 본회의 의결되면 언제 착수됩니까?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이거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기간에 대한 게 시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1월 20일부터 4월 30일로 잡았는데 이건 약간 유동적일 수 있는 범위선인데 지금 예산이,

김태희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줘야 되잖아요,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김태희위원

언제 받아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데이터 결과물이요?

김태희위원

예, 결과물을.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착수일로부터 30일이니까 저희가 5월 초에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5월 말, 6월 초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준비되는 대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이 부분 데이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료로 잘, 그런 기초 자료일 것 같아요, 종합 자료는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면 실태를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의미 있는 작업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초안이라도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지원금 문자 메시지 이용료라고 해서 300만 원 5개월 해서 1500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문자가 나간 게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아니요. 아직 나간 거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4월 20일부터 했고 현수막은 붙어있고, 문자가 언제 나갑니까?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문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생활안정지원금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서비스 자체는 지난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서비스 지급에 대한 업무를 추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의회가 결정이 나면 지급의 시점은 5월 4일이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 접수에 대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자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4월 다음 주 정도에 나갈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 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김태희위원

의결이 되면.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이게 300만 원이면 몇 명한테 나갈 수 있는 DB가 갖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 300만 원 1회 나갈 때.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300만 원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건수 당 기본적인 계산을 한 거고요. LMS라고 그래서 40자부터 천자까지 가능한 문자가 27원 정도인데 가구 수 기준이 한 27만이거든요. 그거의 한 2배 정도 돼서 한 56,000건에 대한 계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만 하실까요. 한 번 문자가 나가는데 아까 가구 수가 27만 명이라고 하는데,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1500에 대한 전체적인 5개월 동안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300만 원이면 81,000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계산을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달에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5월 달 지급 개시일부터 하게 되면 이 대상 건수 중에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수는 또 문자가 안갈 수 도 있고, 이런 대략적인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요. 각 동별 현수막이 설치는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 언론이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현재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관련해서는 왜 아무런 연락이 없냐, 물론 찾아보면 동 현수막 있지만 사업비를 지금 문자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이거 안내가 되는 건지.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이용료는 홍보에 대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이용료가 아니고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 시스템에다가 접수를 하거나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접수가 되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입력하신 자료가 오류가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걸 리턴해 주기 위한 작업이지 홍보의 목적에 대한 문자 메시지 자료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리턴이란 결국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 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 홍보 리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지역화폐에 대한 서비스 업종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갔는지에 대한 그런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처리하기 위한 문자에 대한 비용이지 홍보에 대한 비용은 그건 생활TF팀에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문자를 하든 플랜카드를 하든 재난안전을 이용한 문자 서비스를 하든 그런 판단은 생활TF팀이 한 거고 저희는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용료가 홍보용은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잖아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김태희위원

다만 TF팀 쪽에 홍보와 관련돼서 한 번 요청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방안에 재난문자가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인 행정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관광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보통 시 국도비 내시가 될 때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50대50, 6대4, 7대3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대로 예산을 만듭니까? 아니면 내시는 6대4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더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면 일단은 내시된 대로 예산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다른 또 추가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보통 내시는 내시대로 매칭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비 사업 쪽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가로 하실 수도 있죠. 있는데 그 방법이, 저는 방법을 여쭙는 거예요. 50대50으로 내려왔으면 50대50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비로 또 몫을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의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는 이게 ‘내시대로 세운 거구나’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시 집행부서 일방적으로 이게 50대50으로 내려왔는데 추가로 이걸 더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금 국도비 내시 예산을 볼 때 정말 다음에는 이게 ‘정말 내시된 대로 이것 세운 건가 시에서 추가로 마음대로 또 추가해서 세운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정말 신뢰가 깨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5천, 5천 내려왔지만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과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실망스러운 그런 예산 저기네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대부광산 땅 계약됐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 갖고 다음 주 27일까지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액이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감정평가사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해서 같이 27일 날 저희한테 오기로 돼 있고요. 오면 저희가 바로 땅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약하는 걸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양쪽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 양쪽 걸 저희가 절충을 해서 처음에 구두로 어느 선까지 되는지 협의는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본예산에 하고 추경할 때 땅 값을 조금 올려달라는 땅 소유주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감정평가가 다를 경우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땅 구입 안하는 토지가 저희하고 감정평가도 처음에 얘기가 좀 안 맞았던 데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할 땅 주인들이 감정평가가 또 안 맞아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동의서 다 받고 승낙서 다 받아놨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동의서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그쪽 본인들이 의뢰한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요구한 감정평가사가가 같이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거는 차질 없이 시행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차질 없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땅을 사라고 허락하신 의원님들이 정말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필요 없는 땅을 결국은 더 사라고 허락해 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집행부하고 정말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도 협의가 다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면서 또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한 금액하고 터무니없이 안 되는 건 안 사겠다고 그건 처음에 한 번 공지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보겠습니다. 27일 날 감정평가가 돼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계약이 되는 즉시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김홍도 해외 문화재 귀향 추진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외여비가 50%씩 삭감됐는데 이 예산으로 그러면 당초에 사업의 목표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상태고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 편성에 맞게끔 가는 규모나 이런 것도 조금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목표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김홍도 그림 사는 거에는 차질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규모를 축소해서 하시겠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 정순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국비가 좀 증액돼 가지고 사업비가 3천만 원 정도 늘었어요. 어떤 사업들 확대되는 건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환경부에서 이번에 생태관광 사업 관련해 갖고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한 건 아닌데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나 더 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이게 확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3천만 원 증액에 대한 계획들은 나와 있었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재 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 시설 지원도 있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구비했다가 대여해 주는 건가요? 시스템이.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야영장에다 저희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는 배수로 보수 공사라든가 배수로 흙막이 보강토 작업하고 CCTV라든가 이런 설치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 시설 지원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울리는 거 그거를 부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다 부착을 해 주는 거예요? 1대 당,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24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안전위생시설은 4개소를 하고 화재시설도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여 체계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내용하고요.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요. 지금 300만 원씩 8개월을 산정하셨는데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추세이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 같은 경우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 업무 처리했던 것들은 계속 사용했는데 이번에 민간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사용료를 내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그냥 그걸 비용을 안내면 그 서버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이걸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경기도나 수원시 같은 데 오픈을 하면서 동시 접속자들이라든지 서비스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개념 차원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 거거든요. 자원을 사게 되면, 저희가 이 업무 서비스가 끝나는 목적이면 자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재활용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인 재난적인 상황에 대한 환경을 구축해서 이용하기에는 민간 클라우드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이용료를 내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1식으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들 있잖아요. 산출근거라든지 그리고 위에 접수대기 프로그램 3800만 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지금 저희가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빼고 나머지 접수대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급 시스템 구축 이 네 가지 다가 5월 2일 통과되면 지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 이용 요금이거든요. 이걸 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그걸 처리하는 서버들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인데 그 중에 접속대기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천 명이 동시에 몰릴 때 얘가 처리가 안 되면 지연이 되거나 끊기고 이러는데 화면에 지금 몇 명이 처리되고 있다 라는 식별적인 거를 저희가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게 끊이지 않고 뭔가가 처리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이게’ 나름의 신뢰성, 그러니까 자기 거 기다리면 된다 라는 그런 앞단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경기도나 수원시 쓰고 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 가격 단가가 나가는 편인데 이미 많이 활성화돼서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마침 저희 상황하고 맞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처리하려면 저장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서버를 사면, 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폐기할 수도 없고 재활용할 수 있는 다른 이미 했으니까 그거를 이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데이터 다 받아오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식에 대한 서비스 방법론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클라우드 이용료는 8개월을 산정했잖아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이런 이용료를 지불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예, 이번 에, 원래는 이게 사업자가 8월 31일까지 하면 서비스가 끝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본인확인 인증은 5개월, 3개월 차이가 실제 운영기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유효기간이라든지 검증 기간 때문에 이건 이용 기간을 약간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연말까지 하고 이게 끝나면 저희는 데이터만 가져오고 거기는 더 이상 접속하거나 이런 건 안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인가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들이 좀 완화된다는 그런 방침들 있어서,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향후에도 이런 것들 계속 도입이 되는가 해서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계획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있죠. 시민축구단 지금 35억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시민프로축구단 단장은 언제 그만 뒀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날짜는 정확히,

김정택위원

몇 월 달에 그만뒀어요. 지금 단장이 공석이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전년도에 선수 드래프트 시킨 현황이 있을 거예요. 드래프트 시키면서 수익금 얼마 발생했는지 아세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수들 금년도 드래프트 현황하고 드래프트 시키면서 타 구단에서 받은 수익금 있어요, 드래프트 금액 외국인 선수 포함해 가지고.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프로축구단에 직원 있죠. 직원들이 몇 명이고, 직원들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돼요? 안 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선수는 공개 안 되죠.

김정택위원

선수는 안 하는데 직원들, 직원들은 가능하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가 보조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직원 급여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 스폰서십 받는 금액 그거하고요. 그래서 연간 총 프로축구단 운영비가 얼마인지 해가지고 세부 내역을 주세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세부내역.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 계약한 거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 계약서는 가능할 거예요. 공개될 거예요, 그거는. 외국인 계약서는 연맹에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공개가 가능해요. 선수연봉은 선수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받기가 저기한데, 외국인 같은 건 가능해요. 외국인 관련된 연봉계약서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극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상반기는 거의 하나도 없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없었고, 하반기 중에도 예술열차라든지 안녕! 오케스트라, 여르미오 이 중에 여르미오는 여름에 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 축제도 취소됐고 안녕! 오케스트라 12월 연말에 하는 것도 취소됐어요. 그다음에 예술열차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역마다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취소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 이전의 사업 형태와 코로나 이후의 사업 형태가 확연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서 사람을 모으지 않고 사람을 흩으는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르미오 축제라든가 안산선이 전면 다 취소되고 폐지되지는 않고 저희가 홀드 한 상태로 가능하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거리두기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그런 콘서트를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가능합니다.

궁금하면 자꾸 앞으로 오게 되지 그 자리에 서서 거리 두고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있을 겁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가만히 서서 그 공연을 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들 머리를 있는 대로 다 짜서 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하면 안산시내 광장이나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게 뭐냐 하면 꼭 시민들이 모이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나눠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플래카드 하는 사람들 혹은 대여하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서 뭔가 작은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손에 쥐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다 누워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런 계획 같은 게,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안 하시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하반기에도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일부 하시겠다는 것도 있고 취소도 있어요. 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전 또 예결위원이라 다 보기에는 복잡스러운데 어차피 예결위원회에도 오시면 자료 요청을 누군가는 할 거예요. 저희가 보기 편하게 추려서 하실 행사와 기획공연 같은 거를 압축시켜서 하실 것만 저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부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십만 원 업무추진비도 20%씩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 재단에서는 삭감은 안 하셨더라고요.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 그대로 올린 경우가 있는데, 같이 이런 고통을 분담하는 데 재단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도 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몇 장을 넘겨도 삭감한 게 많이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거의 저희는 안 받고 반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또 한 번 깎으라고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알겠고요. 제가 부탁한 자료 좀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리극축제 관련돼서도 이미 쓴 금액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진흥이나 관광 쪽은 그런 단체나 요청들이 없습니까? 체육은 없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도 각 50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이나 비대위를, 문화예술인들은 워낙 힘들어서 비대위를 꾸려서 시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체육·관광 그쪽은 없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은 생계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체육 증진 건강 생활 활력소 차원인데요. 하면 좋죠, 체육도 활력소 차원에서요. 그런데 생계하고 문화예술 쪽처럼 직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체육은 이렇고, 관광은 어떻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는 관광협의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지금 현재 관광호텔 쪽으로도 많이 요새 힘들고 하니까 저희가 소독제나 세정제 같은 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쪽으로 어려움을 수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 같은 게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낮춰달라는 거를 갖다가 상부에 계속 저희가,

김태희위원

안산시관광협의회가 있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안산시.

김태희위원

안산시관광협의회, 민간 차원에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시장님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있었어요.

김태희위원

그것 좀 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한 번, 그 사항 제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화예술인과 관련해서는 5%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인터넷하고 각종 보도 자료를 계속 아침에 보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정부하고 도,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재난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기초적인 부분으로 해서 5% 정도는 문화예술인한테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 사례는 제가,

김태희위원

확인된 게 있으면,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하고 인천,

김태희위원

그거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인 거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안산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와 관련된, 지난번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인가요? 여기서 한 103억 원 정도를,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다만 경기도 전체이긴 하지만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안내를 물론 그게 다 될 수는 없지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지원이라든가 예술 연속성 차원에서 아마 공모 관계를 확대하는 걸로 그거는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문화예술 부분의 공모 부분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우리가 한 3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이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 8천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체육 관련 기금도 30%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하게 한 번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기금을, 물론 조례 개정 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검토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행사 관련, 여기도 삭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추가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의 행사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형 문화뉴딜프로젝트처럼 어떻게 보면 안산형 문화뉴딜프로젝트란 부분을 나름대로 문화체육부나 아니면 재단대표님도 일정 부분 10% 절감을 하셨지만 다른 부서, 좀 더 더 절감하면 나을 수 있는 게 모르겠지만 그거를 갖고 시 하기보다는 안산형 문화뉴딜프로젝트 해서 문화예술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 번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모델안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육성자금 1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물론 조례를 해야 원금이라는 부분, 그나마 저는 기금 자체가 원금에 손 좀 댄다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일시적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9%가 증가한 4,304억 5,043만 원으로 258억 5,0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6.38%가 증가한 498억 7,135만 원으로 179억 8,0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09%가 감소한 504억 8,254만 원으로 10억 7,873만 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07%가 감소한 760억 299만 원으로 5,2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5.86%가 증가한 754억 810만 원으로 103억 2,0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8%가 감소한 1,764억 4,484만 원으로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28%가 감소한 22억 4,059만 원으로 2억 8,4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 대응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인·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307가구에게 지역화폐 다온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비 12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06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 운영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14억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107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가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9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8쪽,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일용·영세 소상공인 등 소득상실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도비 29억 7,500만 원을 편성,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과 110쪽의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정상 재개 시 급여와 함께 4개월간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고자 국도비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을 지급하고자 116억 7,500만 원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보육정책과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증가하는 가정양육아동의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15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위생정책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관련 업소 위생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이 공개된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위생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배부하여 피해업소를 지원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업의 주요 삭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사업량의 감소 및 취소된 사업과 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삭감 예산액은 약 110여건의 5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3억 9,4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 사업 등 20억 3,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 등 5,84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며,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등 14억 5,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3억 9,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는 향토음식 발굴 사업 등 3억 4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 보장을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고 다자녀 영유아 양육비수당 지급 및 지원 대상자 변동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호에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4항에 다자녀·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지원 대상자 변동 사항 처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2의 양육비 지급정지 사항과 안 제11조 제3의 양육비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신고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 장애인 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사무를 2020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장애인단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두 개소에 대하여 장소는 협의 중에 있으며 민간시설의 경우 장소 무료 임대에 대한 협약 체결 이후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코로나19 관련 저희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확대와 다자녀가정 자녀 양육비 지급 관련 정비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로 신설되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은 전국에서 안산시가 최초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생활안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협의 예방, 피해 보장, 구조적 지원 사업으로 판단하여 협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 받아 조례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제11조의2, 제11조의3의 조문 신설과 관련해서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보험혜택 기준을 설정하여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2010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우리시 자전거 보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육비 처리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의 조문을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계약이 2020년 9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재활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시에는 상임위 보고사항이나 2005년 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으로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여 위탁 절차 및 기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활작업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활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업체와의 연계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신규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교육에 대한 전문성 판단과 사업수행 능력, 재정 능력의 건실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및 공신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된 돌봄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추진 현황 복지국에서 저희들한테 보기 편하게 부서별로 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또한 그런 어떤 예산 서로 어려울 텐데도 삭감하는데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먼저 6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대응 및 주요 지원 현황을 보니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양시설이 전국에서 안산이 제일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죠. 그만큼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관리 대책을 잘 마련하고 어떤 수칙 같은 거 그런 것 빨리 빨리 주고 그래서 민과 관이 잘 협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16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밑에 보면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한 경우, 일부 요양보호사가 이런 와중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밀집된 그런 곳에서. 다행히 거기서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이지 큰일 날 뻔 했다 민원 안 들어왔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신 거죠? 이것 연락하고 나서 과장님.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감독 권한은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에 바로 알려드렸고요. 저희도 나가서 얘기는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점검, 휴원 종료 시까지인데 472개소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이용 불편 최소화했다 이런 말씀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향후 계획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점검은 원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단어 자체만 들어도 경기 하시니까 이런 말씀보다는 그냥 CIS 업무 연락으로 보고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시행에서 전자상품권을 다 받으셨죠? 각 가정에 이건 다 주는 건가요? 저소득 관계없이 국가에서?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만 7세 미만 아동들한테 전체 다 국비 100%로 해서 주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비 100%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추가 지원,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보육정책과에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차후에라도 그런 어떤 대책 방안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도에서 엊그제 업무 연락했을 때 추가 지원이 4월 13일자로 내려왔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낙타 바늘, 낙타 등에 바늘 찾기 구멍 그런 식으로 1명이 나가면 1명분을 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두당이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기관보육료만 해당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19 극복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기 정서 지원 드림 토마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각 가정에, 그죠? 말씀하신 386가구에 토마토 한 그루를 줘서 이걸 열매 맺을 때까지 키우게 하게 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가정에 통합사례를 다 하실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진으로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받아보면서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서적으로 이런 거를 키우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복지국 응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보훈명예수당을 일부 삭감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차후에 3추 때 또 줄 수 있는 경우죠? 지금 줄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삭감을 한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부족분이 아니고요. 유공자가 사망이나 타 지자체 전출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8명이 사망해 가지고 사망한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455페이지에 매입 임대 공가주택 활용 지원 사업이 50%나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50% 이상 삭감이 된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매입 임대주택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LH에서 매입해서 공급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상층은 거의 입주를 하고 있는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현재 남은 공가가 지하층으로 수리를 해도 입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자가 좀 감소가 있어 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신청자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입주.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안산시 전체 주택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옥순

현옥순위원

공가 주택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매입을 해 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매입을 지금 안 하셨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니,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지상층은 대부분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30가구, 2018년도에 30가구, 작년에는 18가구만 입주해 가지고 계속 지하층만 남다보니까 입주 신청자가 감소해 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아, 지하만 남은 부분이다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하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남은 지하를 다른 공간 활용을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수리를 해도 습기가 차 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LH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LH 주택이라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 사람이 살게 환경을 마련해야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이 작년에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대책 일환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아로부터의 하루 해방 또는 1박2일 이런 힐링 프로그램인데 하반기에는 이걸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그냥,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만 처음에 올릴 때는 저희도 하반기는 하려고 한 2천 정도는 남겨놨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예산 조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재원 마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3회 추경 때라도 한 번 혹시 살릴 수 있으면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리 재원이라도 우리시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으로 출산하면 출산용품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한쪽에 어떤 그런 대책 일환으로의 프로그램은 뒤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맞잖아요. 맞아떨어져야 이게 상승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뒤로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앞으로 가도 모자란데 이런 쉼 프로그램들은 하반기에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원 운영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마 전화를 엄청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어렵게 본예산을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집행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있는 어렵게 딴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일반 어린이집 보수 공사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3년에 겨우 받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깎이면 30개 넘는 시설들이 나눠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깎이면 원장님들은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없으신 거예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저희 부서 기본 예산이 1700억이 넘다보니까, 순수 시비만 있는 예산중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시설비에서 부득이하게 20%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삭감 안 된 부분이 9월 말일까지 준공이 나야 되는 이런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삭감하면 절대 안 되는 이런 부분 외에는 부득이하게 20%씩 삭감했는데 차후 예산을 수립할 기회가 된다면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20%의 다른, 지금 다른 부서도 저희가 쭉 해 왔는데 20% 깎인 부서도 있고, 안 깎인 부서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다르고 시민들한테 설득할만한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일 어려운 부서고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개선비를 깎는다는 거는 너무 너무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비 중에서 안 깎인 예산도 일부 있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안 깎인 예산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진행 중인,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과장님. 처음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코로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진행이잖아요. 사람이 가서 그것도 고치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업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김경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간담회 때 얘기하신 거예요. 피해 업소 있잖아요. 현황 파악이 나오는 대로, 개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이미 진행이 됐고 많이 끝마무리가, 끝마무리는 아니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10명 이하로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전에 이런 물품 지원을 빨리 조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복지국 전체가 애는 쓰고 있지만 일부 예산에 있어서 어떤 불만적인 개인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안산시에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성가족과요. 자율방범대 야간 안심귀가 있잖아요. 그것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초지역에서 주로 8단지가 걷기도 애매하고 차타기도 애매하고 차가 없어요, 초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다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진행하실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또 그쪽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자가 격리 구호물품,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호물품 메뉴가 굉장히 좋네요, 고급적이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너무 고급적으로 그래도 힘날 수 있게 식단을 잘 짜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시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화요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 편성 1억 6300만 원 보고 드린 거 그 내용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보조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 받으신 걸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화요간담회 때 보고 드린 1억 6300만 원 재해구호기금 그 금액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니까 식단을 너무 잘 짜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세출예산 451쪽 복지정책과요. 보훈명예수당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유공자가 다 고령자이다 보니까 사망과 그다음에 타 지자체 전출 증가가 많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사 타 전출했다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보니까 작년에만 118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연 감소분을 감안 해 가지고 이번에,

진분

이진분위원

감안해서 한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감안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또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삭감을 이만큼 했나 싶어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 감소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453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여기는 삭감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나 보장협의체든 모든 회의나 행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삭감이 안 되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거의 한 10% 정도 전후로 삭감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10% 해도 4개월, 5개월인데 더 계산을 하셔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0% 했는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삭감이 작은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크지 않아도 다른 데는 50만 원도 삭감했던데요. 여기 조정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해 있는 경로당하고 외국인 거기에서, 도서관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엊그제도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공사 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 설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 대처는 마련이 돼 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대처는 아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쉬는 걸로 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좀 쉬시기로 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마련해 주지는 않고 담당 부서에서 또,

진분

이진분위원

하기로 합의는 보셨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461쪽에 효인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원수가 적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의 반이 삭감됐어요, 교육 지원인데.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금번 코로나 관련해서 축소를 한 거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교육인데 학원생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삭감이 돼도 괜찮을까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학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2개 업체 교육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건데 아직, 보통 하반기에 하거든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않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 물량 양을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개 업체인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대상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학교 주변 마을안전지도 보통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로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르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마을 안심마을 만들기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된 아동·여성 지역 연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지역의 마을 취약지구 같은 데 돌면서 CCTV나 안심택배함이나 이런 거 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였는데요.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200만 원짜리여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아까 코로나 재원 마련 때문에 시비여서 일부가 삭감이 된 건데요. 안심지도 사업이 올해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해서 하나 채택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할 수 있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주부들로 이루어졌나요, 학부모들로 이루어졌나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특정 지역을 돌면서 했는데 작년에는 선부2동을 안전마을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 지역의 통장님들,

진분

이진분위원

아, 안전마을을,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셉테드 사업이랄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아, 마을 만들기 일환이군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77쪽에요. 아동참여위원회 재료비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어떤 재료비인가요? 위에 477쪽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데서, 사무관리 쪽에요. 추진위원회 아동.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회의 재료비로 해서 아동참여위원회 현수막이나 책자 같은 것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재료비예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재료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주로 어떤 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참여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12월에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학생들 초중고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학생들하고 같이.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해서 그걸 우리 아동친화도시 일환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운영비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관리비.

진분

이진분위원

나는 재료비라 해서 어떤 행사를,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인데요. 여기 제목을, 부기명을 그냥 재료비라고,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재료비라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육정책이요, 484쪽 보육정책. 여기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되어 있나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원초하고 이동 어린이집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원초어린이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보수가 덜 됐나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금지라서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는 문 닫았어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문은 안 닫고 다들 지금 긴급보육을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수리 못하고 있었나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이거는 태풍으로 인해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태까지,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현재 설계 작업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인데.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추진을 빨리 해서 완벽하게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에 우유급식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이들이 못가서 이거 삭감을 시킨 건가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2월 27일인가 어린이집 등원 휴원을 시작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한 달 반 정도 우유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급으로 나오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적아서 혹시 우유를 과다하게 지급해서 부패나 이런 염려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 양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한 달 반 정도, 그때는 10%대 등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다가 점점 등원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거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등원율이 약 60%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40%에 대한 잔액으로 이렇게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양쪽 협회장 회장님들하고 상의는 하신 거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175억 중에 한 485억으로 해서 한 300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주로 국도비 부분이, 여러 지원 사업들이긴 한데요. 안산시 예산이 순수하게 이런 지원 부분이,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 중에요. 일단은 방역물품 계약 배부 완료 4월 7일 날 한 번 됐는데요. 103페이지입니다, 자료 주요사업 자료. 향후 추가 계획이 또 있습니까, 배부하는 게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4월 7일 날 배부한 건데요.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시비는 성립전 편성 아직 안 하고,

김태희위원

추가 예정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추가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시비는 2700만 원 이번에 편성되면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4월 7일 말고 그 이후에.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4월 7일 말고 이 예산 편성이 돼야,

김태희위원

아직 그 계획은, 수립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요. 성립전으로 국도비에서 1억 2200만 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2700만 원 매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그 당시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해서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보급하고,

김태희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4월 7일 날 배부 완료한 거 말고 그 이후에 자체 계획이든 아니면 상급기관이든 그런 추가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추가 계획은 단지 2700만 원 시비 아직 예산 편성 쓰지 않은 거, 이것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지금 등원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5월 5일 지나면 개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노인정에서도 지금 노인 분들도 집에 계시다 보니까 막 지루하고 그래서, 오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 회장들은 5월 6일부터는 노인정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다못해 체온계라도 비치를 해가지고 오시는 노인 분들 이상하신 분들은 돌려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안전사회지원과하고 해서 그런 분야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역물품은 며칠 전에 국도비가 조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소독용품이라든가 체온계 이런 비용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거는 바로 구입을 해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사회적거리가 5월 4일까지 완화됐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요가 나타날 부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의 등원이나 이런 부분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복지시설이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14억 원 정도 국도비, 시비 매칭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경우 매출 감소 어느 정도 이상, 이 정도면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나중에 다 선정을 해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안산의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복지 지급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실직 등으로 위기가정에 처했을 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계속. 지급하는 건데 단지 코로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지급하라고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 14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홍보하고 접수받고 배분하는 것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해서 이렇게 딱 대상이, 선정이 딱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불특정 대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만의 부서는 아니거든요. 전 시민 중에 이 해당되는 분들,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그렇고, 5번에 있는 극복(한시) 긴급 지원 그것도 그런 사례예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홍보·접근이 가능합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는 평상시에 중위소득 70% 이하한테 일정한 소득 이하면 저희들이 생계비나 의료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들한테 복지정책과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거를 알리시겠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각 동에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도 빠짐, 많이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다 홍보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108페이지에 있는 한시 긴급 지원은 무려 도비가 29억 원이에요. 그리고 생계비 50만 원 1회 정액 지역화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5,950가구거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이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100% 이하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전달 체계가 되냐는 말입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9억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인데 3월 17일 날 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내시는 알겠는데 다른 사업들은 명확해요, 그 대상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에 문화예술 부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절감하더라도 문화예술인들 지원책이 없어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그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14억 원 그다음에 한시 긴급 지원 29억 원 이거는 그동안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룬 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더 넓힐 수 있는 영역, 약간 완화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전달 체계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상으로 지금 수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긴급복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에서 한시적으로 확정하지만 29억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도에서 소득 단절자 임시 일용직에 대해서 일단 지급하려고 내시를 했는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요.

김태희위원

글쎄 말입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러면 기준을 내려달라 분명히, 그랬더니 도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거 생활안정자금. 그거 결정하는 거 보고 다시 지침을 내려준다 해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물론 경기도나 정부의 지침을 받으시긴 했는데 한시 긴급 지원도 코로나19 위기 사유라고 네 가지를 나열해 주셨잖아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하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 상실 종사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룬 전달 체계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만의 기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몰라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지침을 준수하는 거고요. 대상자 선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최근에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계층 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심의하신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도 긴밀히, 해당 과장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협업이 필요한 분야죠.

김태희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물론 광역 단위이긴 하지만 문화예술인들 중에 중위·하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라는 게 2억 원 정도에서 4월 하면 한 66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에 문화예술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중앙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생계·의료수급자 등 대상이 한 2만 1천 가구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물론 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이 있겠지만 그 외의 시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각지대를 부서에서 취합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들 비율이라도 해주시면, 아까 도의 29억짜리 5,950가구 정도면 적지 않은 또 가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시가 시 자체 예산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랑 같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한 그런 인정이,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정책꾸러미를, 강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종합대책 꾸러미를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국비 그다음에 도비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량, 운용의 묘가 있다면 시에서 다른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김태희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라고 해서 10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요. 일부 삭감되기는 했지만 하계수련회면, 물론 장애인단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여름철 맞춰서 이 사업이, 이거는 할 계획이신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은 코로나, 보통 통상적으로 가는 거는 초가을에 많이들 가십니다. 여름 성수기 휴가기간에는 가시지 않고요. 그게 얼추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들 단체끼리 가시는데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0%만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가을행사들도 막 취소가 되고, 수련회면 결국은 숙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일입니다, 당일.

김태희위원

당일치기입니까?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물론 장애인 가족 분들이 집안에 있는 것도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같이 적절하게 단체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진행은 하지 않을 게 예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같이 고려해주시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예산서 459쪽이요. 노인복지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차 경로당 보험료 작은 돈인데 96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험료를 삭감을 하면 어떡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새로 얻는 경로당은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처음에 가입을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회계과에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해주는데 새로 임차하는 거에 대해서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새로 임차할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임차 계획이 없어서, 임차 계획이 취소가 돼서?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보험을 안 들면 화재 나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드라이브스루 안심뛰뛰빵빵 프로그램 정말 부모님들한테 호응이 좋고 선제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뒹굴뒹굴하는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책도 빌려가고 장난감도 빌려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안산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걸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기대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관이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이랑 같이.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아시겠지만 국비 추경을 통해서 반당 180만 원씩, 최저임금 170몇 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통과돼서 1인당 교사 180만 원씩 지원이 확정됐어요. 급여가 만약에 250만 원이면 18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교사의 고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신 분 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휴원 중에 있기 때문에를 알바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런데 5월에 만나자 하고 원장님이 그러셨다는데 5월에도 만날지 안 만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의 고용문제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또한 유치원에서는 교육비, 부모 부담분 교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아이들이 퇴소하지 않게, 그러면 부모들한테 반납을 하면 그 교육비를 유치원에다가 지원해주면 아이들이 퇴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서 많이들 속상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들이 퇴소하지 않도록 고육지책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구와 교재를 보냄과 동시에 피자 쿠폰을 보낸답니다, 원장님들이.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물론 다 같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눠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따기가 참 힘든데 또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 삭감하신 것 같아요. 차후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긴급운영비라고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평택은 90만 원씩, 안양 같은 경우는 안심보육비라고 해서 한 원당 300에서 정원 대비 600만 원씩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흥도 22만 원씩, 성남 같은 경우는 긴급운영비 한 개소 당 300만 원씩을 시비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다 그런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산도 이런 어려움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못해 주셨겠나 생각이 들지만 차후에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회 추경이나 또는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격려 차원에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 아동 결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외국인 아동 결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대상자가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동에게 직접 가는 바우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외국인 아동들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을 어머니들이 넣어놓고 결제를 와서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퇴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안 오니까 차액을 넣지 않게 되면 그게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텐데, 단원구는 50% 이상이 외국인 아동들이 있는 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적지 아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됐는데 혹시나 파악이 되시면 그런 차액분이라도 이렇게 먼저 선지급을 해주셔서 그런 게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무기한 연장했다는 긴급보육 실시 점검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관하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용어 선택이. 그런데 사실은 파트너잖아요. 보육 사업을 하는 파트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긴급보육 실시 여부 상호소통’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신다면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느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거와 관계없이 40만 원 쿠폰 지급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전 아동. 백 몇 억이죠? 과장님.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116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16억. 전체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대상이 7세 미만이 29,189명,

이경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29,189명?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4월 13일 날 일단 아동돌봄쿠폰으로 해가지고 거의 7세미만 아동 부모님들은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카드로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40만 원씩. 그런데 오류가 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92% 정도는 지급이 됐고요, 4월 13일 날. 그 뒤로 오류난 사람 이런 분들은 오늘 저녁 밤 12시 이후로 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몰라서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요. 예산서 47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시비 추가 부분이요. 운동재능 프로그램 지원하고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지원이요. 밑에 센터통합 시설보수비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삭감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더 취약한 여건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비잖아요. 원래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시비 추가 부분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시비 추가 부분입니다. 시비 추가로 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정방문도 못하고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일단은 코로나 이번에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비 추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마다 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가정에 이런 부분들을 견지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더 갈 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아무리 그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묘를 살린다고는 했지만 어떤 사업이나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될 목적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시비 추가 부분은 삭감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도비하고 매칭 돼 있는 사업들은 이거 말고도 서비스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해당되는 아이들 수혜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비슷한 사업들이 또 다른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대상자의 수혜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삭감 내역들을, 사업의 세부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조례 관련해서요.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인데 이게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게 보험의 대상, 어떤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임신한 임신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임신부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입원, 그러니까 임신 중에 다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태아하고 산모 거기에 의한 그런 골절, 화상진단 이런 것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개인보험 있지 않습니까. 개인보험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험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비용추계를 보면 2억 1천만 원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3,500명을 잡았다는 거는 출생아 수에 근거해서 잡은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잡은 겁니다, 3,500.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임산부와 신생아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 직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는 별개의 대상이잖아요. 피보험자잖아요. 그럴 때 인원수 3,500명으로 보는 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임산부와,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방침 받는 거는 출생 후 6개월이 보통 임산부라고, 임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그걸 잡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임신 6개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만.

은경

박은경위원

임신 중에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생아는 해당이 되나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임신 중에는 태아를 말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신생아는 6개월까지 보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모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산출근거에서 대상 인원에 대한 게 어디서부터 명확하게, 그게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되지 않아서요.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적용 범위 그랬을 때 인원이 3,500명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6개월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생활안전보험 적용 대상과 그다음에 그런 재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는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이건 예산하고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교통 약자를 위한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하모니콜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안산 거주 시민을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물론 무증상자이긴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민원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 정리가 되셨나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정리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 한 가지만, 사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때 최소한 교통정책과나 도시공사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사전적으로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하루 정도 운영하고 나서 다른 기자 분이나 이런 분들이 취재를 할 때 그때 장애인단체와 다시 사후에 협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장애인 개개인의 그런 불안감을 단체장이라고 해서 쉽게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기는 어렵고 부담되는 부분 있어서 정 차량이 필요하면 지금 코로나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장애인단체 차량이 있으니 차라리 그거를 이용하시겠다 하면 그거를 빌려드리겠다고까지 장애인단체에서는 답변을 했고요. 다행히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관용차량을 수송차량으로 제공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 하모니콜 이용하지 않고 관용차량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위기 상황에서 부서 간에 공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조에서 저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그다음에 그런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적인 의견 수렴, 그런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해 놓고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부서 간에 공조하는 이런 모습들은 공공의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향후에 우리 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 공히 아까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공조들 바랐듯이, 특히 위기일수록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당부 드리고요. 어쨌든 요즘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또 추경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는데요. 현재 위탁받는 데가 어디예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경기장애인복지회 2개 단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재활작업장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4층 건물이잖아요, 작업장이 4층 건물이고. 지금 위탁은, 그러면 대표자는 누구예요? 계약자 대표자.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은 양쪽 단체하고 각각 계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는 그 공간에 대한 건물 전체 일정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면적으로 이렇게 산출돼서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 위탁 계약을 한 건물에 2개 단체로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죠? 처음부터. 이게 단체나 법인, 비영리법인 해서 우리가 처음 2015년도에 위탁 계약 체결할 때 장애인협회면 장애인협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과 안산복지요? 안산복지회인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경기장애인복지회.

김정택위원

경기장애인복지회.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한 건물에 두 군데하고 지금 위탁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잖아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층수도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3개 층을 쓰고 한 군데는 1개 층 쓰고, 이런 분리로 지금 이것 된 거예요. 그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운영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데는 작업량이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작업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공간은 많이 활용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재위탁 과정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당초 2015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아마도 경기장애인복지회에서 납품하는 물량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서로 그렇게 동의해 가지고, 그게 사실은 2009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종이 바뀌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작년부터 조금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게 계약상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본인들도 그런 필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다, 이러면서 서로 절충이 사실은 좀 안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매년 작업 물량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애인복지회가 어느 해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해서 작업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작업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처음에 위탁할 때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각자 계약을 했지만 이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 안 된다 그러면 한 공간에 한 건물에, 그러면 앞으로 위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재위탁인데, 그러면 여기 두 군데에다 다시 재위탁 주실 거예요? 재위탁 심의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 재계약입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몇 점이에요,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70점 정도, 예. 통상 70점 이상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별도로 따로 따로 또 이렇게 이 건물을 재계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형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분명하게 각각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계약 구분과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으로 서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가 개입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다음 계약에는 그런 사항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런 계약 자체가요,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애인작업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위탁비 3억 5천씩 주면서 무슨 장애인협회 간에 이게 서로 유기적인 협력도 안 되고, 이런 계약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하라고 이것 한 거 아니에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고용을 못하는 거야, 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때는 공간이 남아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이런 형태 이게 무슨, 취지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4개월 남았잖아요, 아직도.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70%에 대한 어떤 그런 점수가 미달되면 재계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다른 데 줄 수도 없어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과장님, 의회 차원에서 이런 재계약 관련된 위탁 동의안에 우리가 주문을 주겠지만 지금이라도 부족한 공간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여기에 부족한 단체에다가 주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지금이라도 쓰시게끔 이렇게 권고하고 유도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이런 게 다 고과 점수에 반영이 돼서 심사에서, 이게 다 마이너스 70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의회에서 이거는 공식적인 회의 위탁 동의안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분명히 전달하시라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돌봄센터 관련돼서요,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 지금 두 군데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정택위원

두 군데 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두 군데는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장소는 두 군데 다,

김정택위원

장소는 됐는데 지금 자이1차 같은 경우 여기의 시설 규모라든가 장소 그리고 정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자이1차 여기는 미정이라고 나와 있긴 했는데 거기, 원래는 경로당을 쓰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처음에 협의할 때는 경로당이 너무 넓어서 거기를 반 잘라서 하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경로당이 일정규모,

김정택위원

그거는 안 돼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거기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게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카페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운영 안 하고 거기를 다함께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운영 왔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거를 어디하고 협의한 거예요? 관리소하고 협의했어요,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김정택위원

예비입주자하고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전에 예비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김정택위원

그게 예비입주자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진짜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입대위가 꾸려지고 난 다음 그다음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려면 사실은 1년이 지나야 돼요. 지금 관리 자체는 관리업체에서 1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예비입주자회에서 거기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 동의나 이런 자체가,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도 예비입주자 그쪽 임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을 논의했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게 예비입주자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활동 자체 입주자, 정식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길래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동의는 해 주겠지만 세심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하시고 해야지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면 벌써 이게 다 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거기가 가능한 건지 면적 규모라든가 몇 명을 수용하고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이것 위탁 동의안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66㎡여서 20명 정도 규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현장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원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인데 그거를 주민들은 사실 여기다가 초등학생들 돌봄센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3분의 2 동의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예비입주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와야지, 의회에서 욕을 먹어요. ‘당신네들이 뭔데 우리 시설 규모 이걸 갖고 용도를 변경 바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에서는 올리고 의회는 동의해 주냐’, 이랬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에 동의를 해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면, 사실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동의안 해 줬으니까 한다, 그런데 장소는 누가 결정을 했냐. 아니, 공신력 있는 입주자대표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기관하고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면 저희가 이걸 갖고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도, 제가 이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4월 달이죠. 지금 4월이에요, 4월. 그죠? 그러면 어느 사업비는 조기 집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그럼 지금도 사업을 안 하고 해서 여기 예산을, 예를 들어 시설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요, 초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해 줬으면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 거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시설비이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금지라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사 진행된 곳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처음에 1월 초에 시작한 것 빼고는,

김정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과연 예산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거를 삭감조서를 했고, 이거는 부서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삭감했느냐 아니면 이거는 사실 임의대로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느냐 이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업비는, 행사비나 이런 사업비도요, 어떤 데 100% 삭감, 어떤 데 10% 삭감, 어떤 데는 삭감 안 된 것 있고, 그냥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과에서 삭감조서를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만 삭감하겠다, 10%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냥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비, 이런 시설부대비들은요,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걸 삭감시켜 놓으면 제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과에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에 정말 이 예산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는 거를 해 주셔야 돼. 무조건 삭감 올렸다고 삭감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들도 있어요, 삭감 안 한 예산들도. 그런 것들 삭감해서 충당하면 되니까 국장님, 복지국에서도 상임위 의결하기 전까지 정말 삭감된 예산 중에는 어느 정도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산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삭감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 이런 게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6억을 삭감시켰습니다. 한 110여 건이 되는데요. 실무 예산팀하고 이렇게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든 간에 예산을 세운 예산인데 어떻게, 또 예산팀에서는 또 일정 예산을 삭감해야지만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물론 이게 가끔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감액된 그런 사업 있습니다. 아까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축소돼서 그런 건 가능한데, 사업을 일시적으로 보육정책과에서 직원 1명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발주가 돼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건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른 겁니다. 예산과에서는 자르라 그랬는데 발주가 됐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주가 안 된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잘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이 곧 시작되면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그리고 2회 추경에 못 세운 예산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 원래 2회 추경에 세워 주기로 한 예산도 있고요. 그런 예산이 한 92억 됩니다, 3회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꼭 살려야 될 예산은 저희가 목록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못 살린 거는 또 3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대부분 국이나 본부에서도 그렇고 3회 추경 얘기하시는데 전액 삭감된 예산을 3회 추경에 또 본예산 그 정도 살려가지고 할 수가 난 그게 가능한가 저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그거는 예산팀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종의 전시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준전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간에 다소 무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0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꼭 살려야 될 예산은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부서별 110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전시 상황이라는 건 저는 동의 못합니다. 분명히 동의 못하고요. 어쨌든 전체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정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생활복지자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주는 것 때문에 700몇 십억을 마련하고, 나머지 예산도 코로나 관련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 칼질하는 자체에 저는 의원으로서 사실 동의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아까 생활안전보험 부분이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보험사에서 협의,

김태희위원

그건 확인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태희위원

확인이 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보험사랑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김태희위원

그건 보험사만이 합의가 아니라 보험 계통의 그 부분이 통상적인 관례에 있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은데,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가능한 걸로 저희도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 대상을 보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실비 이런 사항이 아니라 해당됐을 때는 임산부 안전사고로 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천만 원 그다음에 후유장애를 얻었다 그러면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이버 확인해보니까 생활안전보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발적 안전사고 7개 항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그쪽 보험사하고 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사망,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 골절, 화상, 진단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웬만하면 가정에서 보면 태아보험을 든다거나, 어머님들이요. 그러면 태아하고 그리고 당사자 분 어머님들의 개인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자전거 비용 그 사례를 혹시 검토해본 적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여기는 3천여 명 정도 해서 2억 원 정도를 내는데 연간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는 거,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거. 물론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연간 보는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오히려 시는 많이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별로 없다 라는 점에서, 한참 이게 유행을 했다가 다른 주변의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업이, 사업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도 별로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판단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출산연금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걸로 공약을 변경해서 방침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태희위원

복지부에 협의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공문을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재량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근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공문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험사에서 어느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험사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들 보는지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한 번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를 봤을 때 생활안전보험 지원 조례는 안산시에서 자체 정책을 하나 추진하는 것 같고, 나머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그다음에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이 조문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개정되거나 그런 내용이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계는 지금도 활용을 작년에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생활안전보험하고 관련된 조문들은 아닌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나머지는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로 사업하는 데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변경하면서 넣은 조항들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전국 최초라고 또 그런 부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상 시가 보험료를 내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또 그리고 그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보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 예산 세금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인당 6만 원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 부서에서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수년간 집행되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보험사들도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또 신청을 했더니 보험사가 이걸 안 합니다, 이제. 안 들어와요. 안산시가 막 사정을 하고 보험사 대상은 안산 관내,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막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사들도 자기네들 이해관계 오면 들어오지 안 들어오거든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좀 돼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최초긴 하지만 임산부나 저출산 이런 부분에서는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런 걸 따져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바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보험사라든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장 조례 내일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바로 연락해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또 과장님이시네요. 472페이지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그렇게 큰 금액 아닙니다만 200만 원 중에 40만 원 삭감해서 160만 원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부서 포상 그리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출산 및 가족친화 시책 추진 우수부서 평가 포상. 지금 다른 부서라든가 웬만하면 포상금은 다 전액 삭감이거든요. 심지어 각 동에서도 하는 인센티브 다 삭감이거든요. 굳이 다른 걸,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삭감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 20%로 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부서의 포상금 한 번 보셨습니까? 전액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올해 포상이라는 게, 물론 해당 부서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 동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돼야지 해당 부서들에서 포상을 하는 게 적절 하냐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부서 것 다 봤어요. 그런데 다 삭감이에요,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고민을 해보시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중요한 저희로서는 내년에 또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보육정책과, 마지막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2호점 그건 언제 착공됩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태풍 피해 어린이집 보수 공사 관련해서요. 이게 언제 일이 발생된 겁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작년,

김태희위원

작년이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2019년 발생된 거가 본예산에 수립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월까지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9월 달쯤 됩니다, 태풍 왔을 때.

김태희위원

이게 태풍 피해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실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김태희위원

지붕이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현재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이렇게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현장에서 더구나 태풍은 재난인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저희 기술직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상반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계로 여덟 개소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작년 거를, 더구나 실내도 아니고 실외 관련해서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는 게,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산회

용훈

유용훈출석전문위원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