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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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마.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바.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6% 증가한 2조 1093억 1723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12억 2903만 7천 원과 특별회계 3780억 8820만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12억 830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7312억 29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 기정예산 대비 0.13%인 1억 479만 원 증가한 782억 1578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0.1%인 7억 1995만 8천 원 증가한 7221억 563만 원, 보건분야는 0.79%인 2억 4904만 원 증가한 316억 2526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0.85%인 3억 6천만 원 증가한 424억 76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세출예산 및 26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운영 20억 8188만 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129억 2718만 원, 코로나19 긴급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1억 7177만 1천 원,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2712만 원, 보육정책과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1억 6230만 8천 원, 단원보건정책과 중심병원 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2억 4704만 원, 산업진흥과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12억 원, 중앙도서관 지역서점바로대출제 도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실장님.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 추경 예산 전체 중에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2259억 65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2259억이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259억 관련해서 기존에 본예산 중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 경기도나 아니면 국비로 받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가로 안산시에서 여러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구분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준비되시면 바로,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대략적으로 국비가 374억 6700만 원, 도비는 751억 4100만 원, 시비는 1133억 5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시비 중에 1135억 원 중에 기존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하고 그리고 추가로 시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구분이 가능합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추가로 증액했다기보다 전부 기존 세출예산을 저희가 조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세입 잡은 건 없고요. 그래서 그것이 1133억 원이 전부다 저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장님 이따 그 자료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그 질문의 취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나 경기도나 각 지자체 시군구에서 예산편성을 저희처럼 예산절감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1135억 원이 실질적으로 추가로 저희 시가 아직은 증액을 하신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시가 추가적으로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예산절감만 했지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저희들 해당 상임위에서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의 각 발표 자료를 보면 1차적으로 이런 정책제안을 했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 시장님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추가 발표들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부분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현재 추가로 더 계획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내려오기는 할 텐데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할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환위원장

10분 정도 하시죠.

김태희위원

10분 정도인가요? 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안산시가 코로나 대응하는 준비 실태가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물론 의료와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안정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2차 방역 부분은 물론 안산시만이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는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경기도의 긴급재난소득이나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 부분을 배분하기도 버거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 현장에서나. 그걸 또 제대로 집행이 되거나 신청과정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저 같은 경우 문화복지위원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버스나 택시나, 물론 재정적 고려나 그 현황들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안산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시에 추가 예산 부분은 계획된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내부적인 검토나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는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현재로서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만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집행부 내부에서도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어디서 마련해야 될는지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저도 타 지자체에서 발표되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그런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의 상황은 다 저희와 같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2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검토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기획예산과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하고 그리고 안산 생활안정지원금의 접수가 어느 정도 몇 % 됐습니까? 지표를 갖고 계신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기본 인구가 73만 6천 명인데 지금 현재 38.5%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38.5%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어제 저녁 기준으로.

김태희위원

지금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문자가 나간 적 있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결재를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권은 경기도에 보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본 게 없지만 안산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번 보류시킨 적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보류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게 의회 상임위 통과 부분이라든지 의회 의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현수막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전부다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김태희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몇 % 접수가 됐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6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조례나 이런 부분이 협의나 이런 게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시에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는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금 참고적으로 경기도 게 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 같은 건 온라인접수를 저희보다 좀 빨리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경기도가 오프라인 접수하는 거는 안산시하고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문자가 여러 형태로도 홍보가 됐는데 안산시는 현수막 아니면 지역 언론보도 그리고 홈페이지 외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그런 문자가 안 옵니까?”라는 부분에서 “안산시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왕 홍보를 한다면 저희가 더구나 외국인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문자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별 홍보를, 얼마나 나중에 이 700억 예산 중에 7월 말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이왕 하실 거 어렵게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희위원

좀 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 기행 같은 경우에서는 의회의 어떤 예산의 심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문자발송까지는 좀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말씀이 그런 말씀을 저희는 받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는 이왕 홍보할 거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 그래서 “기다려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생경제과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추경 삭감조정 내역이라고 해서 해당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딱 한 건만 올라왔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이 시에서는 5억 3천정도 했는데 오히려 2억 3천이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게 당초 3% 이내를 4% 이내로 수정하는 조례안에 따라가지고 2차 보전 이자비율을 4%로 했습니다. 그래서 3%로 수정하다 보니까 평균 대출이율이 한 2.66 정도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게 무슨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저희는 다른 위원회이다 보니까 알지를 못 하겠는데 그와 관련된 조례 부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냥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조례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조례로 제출을요?

김태희위원

일단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하시라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2차 보전율이 당초 조례에는 연 2%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4%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를 예산액 전체를 4%를 잡다 보니까 많이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상적인 이자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자율과 관련해서 그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기업지원 같은 경우 2차 보전에 관련해서 9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까 조례에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더 적어진 것 아닌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2차 보전율이 2% 이내로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연 4% 이내로 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계를 잡다 보니까 4%로 잡아서 계산을 추계를 했는데 실제 이자율은 3% 가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그래서 3%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강제휴업보상비 관련해서 코로나 강제휴업보상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46개소가 3월말 기준인데 현재 기준은 몇 개소입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은 한 66개.

김태희위원

66개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 프리랜서 지원 해가지고 800명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모집공고가 4월 9일날 됐고요, 접수가 17일날까지 됐는데 다 마감 됐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1차 접수는 일단 마감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명이 신청하셨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900명이요.

김태희위원

900명이요? 지금 현재 심사를 할 계획인 겁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자체 의료보험하고 고용보험 현재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30일까지 다 마무리 짓고 5월초에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예산이 전액 국비로 됐는데 한 900여명 신청자 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프리랜서 강의하시는 분들.

김태희위원

각 동에 강의 프로그램, 주민자치?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직업별 있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빼고요, 직업별, 직군별 그 현황을 신청자 분류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계획된 게 없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바로 5월 초에 4월분 또 공고가 나갈 계획이고요.

김태희위원

4월 분 공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사태가 5월까지 연장이 되면 3차까지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3차까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2차, 3차 부분은 다 국비인가요? 시비, 도비인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다 국비입니다, 전액.

김태희위원

국비 예정입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8억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김태희위원

지금 1차가 8억이 아닌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전체가 8억입니다.

김태희위원

1차, 2차, 3차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8억인데 공고를 현재 상황과 진척사항에 따라서 공고를 낼 건데 일단 4월분은 5월초에 공고가 나가고요, 5월도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3차 공고를 6월달에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8억 원 가운데 1차, 2차, 3차에 나가는 금액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시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나눠지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900명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900명 중에 대상자를 골라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 그 예산이 얼마큼 될지도 사실 저희들도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대략적으로 들어보니까 900명 중에 한 50%는 비대상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2차도 되면 거기서 또 일부 걸러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는 1차, 2차, 3차를 3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가 800명이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800명 전체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김태희위원

자격기준만 되면 1차에서 다 나가는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900명 중에 한 50%는 지금 비대상 아닌 사람으로 소득기준 100% 이하인데 그 이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하는 지원사업 중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지원사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얘기는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보내서 계열 조사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내용이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이 뭐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다 이 말이죠, 사업 자체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이 내려온 건 없다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마나 그 대상자들이 동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해당되는 프로그램 강사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해당되면 다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아니면 각종 평생학습원 쪽에 있는 그런 강사 특수고용직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접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에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분들은 더 접근이 더 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정확한 지침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대상 분들이 최대한 안산시, 물론 시도 시 예산이 아니라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 관련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언론에서도 상당히 사전에 충분히 돼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일부 이번에 1차 접수 때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없어가지고 1주일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미처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오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2차 공고 나가면 1차 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은 소급적용이 돼서 지급이 되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급하게 해서 추진이 됐고 벌써 1차가 접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학교 방과 후 강사,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3번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동주민센터 주변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이라고 한다면 교육 연수에 평생학습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 방과 후 강사면 학교나 교육지원청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 같은 경우는 안산에 관광협의회도 있고요, 문화예술, 아시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비상대책반까지 꾸렸습니다. 그런 협회라든가 또 여기에 있는 버스나 아니면 택시나 도시공사나 이런 관련 단체들과 관련된 이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사전에 인원 파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련부서에 사전에 최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인원을 파악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사전으로 해서 구두로 저희들이 시간, 그때도 저기해서,

김태희위원

그렇게 과장님, 그 부분을 사전 구두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왜 저희들이 시간이 없었느냐 하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1차 때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추궁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왕 1차는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나마 동을 통해서. 하지만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차와 3차,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왕 사업을 하실 때 관련된 단체나 해당부서들한테 이런 걸 충분하게 더 홍보, 해당부서가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차후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더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이게 좀 더 정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1차가 벌써 4월 17일날 마감이 끝났습니다.’ 라는 부분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가 그걸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서 연관된 질문이기는 하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원 외의 시비 1,135억에 대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 수립됐던 사업들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지금 긴급편성 한 것 아닙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편성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분명히 그 삭감 조정된 사업 중에는 시기적인 조정은 가능할지라도 불가피하게 향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시고 추경이라든지 그런 편성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실장님도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재원마련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거는 못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각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 내수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염두에는 두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단계는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을 또 바로 해야 될지도 모른 부분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미리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 후유증은 내년에 가면 저는 굉장히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역할 기능들이 주어지겠지만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용도와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구호책을 떠나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미리 고민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려면 시간적인 조례개정을 통하든가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비 넘기고 나면 바로 추경이든 향후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코로나 사태 진정이후에 재정운영이라든가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논의는 하겠지만 향후에 예산을 다시 수립하는데 있어서 꼭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 그런 것들 점검하시고, 이거는 절감이 아니잖아요. 단지 운영의 묘일뿐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이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요. 지금 도시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한 84억 정도 대행사업비들을 감축하셨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직별로 감액 조정한 내용들을 보면 특히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는 13억 중에 인건비 부분이 8억 정도 돼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은 그냥 단순한 시기적인 조정일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다시 이거는 확보해야 될 사업비 아닌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일시적으로 급여라든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됐다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삭감을 하셨죠, 기정예산대비해서? 육아휴직 대체자 등 기간제 근로자 부분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이번 안산시의회 2차 추경 예산안에 저희가 편성한 삭감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억 원인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전체의 63%인 3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물 수수료, 나머지 그리고 일종의 사업비 조금 정도, 유지관리비 삭감한 정도인데요, 문제는 전체 한 75% 정도가 일종의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75% 정도는 향후에라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다시 추경을 통해서 복원을 시켜 줘야 되는,

은경

박은경위원

예, 확보해야 될 다시 예산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예산 중에 보면 일부 수영장 시설에 대한 부분들 전액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당장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개관도 안 했고 그래서 조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육운영부 예산을 보면 일례로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휴관하고 있을 때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예산마저도 2천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향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진정국면에 들어서서 이용자들이 많아질 때 이런 공사를 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일단 당장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종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안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안산시 자체의 예산 다이어트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휴장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거의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를 테면 당장 올해 상반기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하거나 아니면 또 내년으로 미뤄도 될만한 것들은 최대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들 연장하면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사장님의 답변도 고심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기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견해의 차이. 그래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하절기에 굉장히 집중호우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들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향후 추경 때 잘 협의할 수 하도록 있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요. 여기는 그러면 이미 공사가 이루어졌나요, 설치포장공사가? 4,960만 원 기정예산 해서 지금 2,500만 원 삭감 조정하셨는데 이 공사는 하신 건가요, 수선유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직 지금 집행되지 않은 예산항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 기정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본예산서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쉬이 납득되지 않은 작은 예산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 이상 정도 감액 조정된 그런 사업이 가능한 공사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재활용선별처리센터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설치포장공사를 기정예산을 4,96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공사를 아직 안 하셨다고 했는데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셨어요.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지금 공사를 끝냈다면 모르지만 공사를 끝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당초의 예산들이 과다 계상됐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외부 전문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소요를 파악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요,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것을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고 인력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또 화재의 위험이랄지 여러 재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별도의 일종의 야적장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하는데 본예산 세운 이후에 사업이 이렇게 50% 이상 정도 삭감 예산서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포장공사는 단순한 공사잖아요. 기술적인 고난도의 그런 기술들이 투입되지 않는 공사인데도 면적의 차이인 건지 포장공사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올해 사업비를 절반 반납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더라도 올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공사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서 나머지 잔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되기 때문에 50%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은경

박은경위원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계속비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는 공감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초 4,960만 원 추계했던 예산서하고 지금 변경된 사업 예산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앞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자는 안 띄웠는데 현수막은 했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절차가 맞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은 하기 전에 위원님들 그 당시에 선거기간이라서 저희들 위원님들 다 문의하지는 못 했지만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는 하되 이런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하겠다는 부분들에 단서 하에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맞지는 않는데, 또 정부에서도 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한 차원에서 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지역언론 부분들 홍보, 그다음에 홈피에 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하시는 김에 문자도 띄우지 그러셨어요? 안 맞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또 의견 조율하는 과정 중에,

옥순

현옥순위원

시급성을 볼모로 이런 어떤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가 통과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왕 하려면 다 하시지 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어떤 의원한테는 전화하고 어떤 의원한테는 또 전화를 안 하고 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절차를 해도 되는지 저는 진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또 그래서 저희들이 참 조심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당시에 일부 위원장님들께서는 이게 선거기간인데 이게 선심성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현수막 부분도 선거가 끝나고 게첨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자 부분들까지는 의회에서도 그런 우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는 있겠지만 문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했던 모든 시민들이 핸드폰을 가진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자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선심성이라고 일부 그런 언론이 있었다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문자를 했었어야죠.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시급성하고 저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선거 끝나고 문자를 하셨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문자를 보내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상임위 과정에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금 예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아무리 시민들의 시급성이 있을지라도 의회의 권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어차피 권한은 무시됐잖아요. 어차피 현수막 건 것 자체가 무시됐고 그다음에 조사한 것도 일부 의원한테 간 것도 이미 무시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감에 있어서도 운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부분별로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25%, 10% 삭감해야 될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시급성이고 공정성이고 형평성이고, 저는 이런 삭감예산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올라온 것 어쩔 수 없죠. 안 올라온 것 깎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더 어려운 부서, 또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산은 오히려 살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죽이고 필요 없는 예산은 또 안 올라오고 이런 부분 일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개인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추후 3추에도 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예산 가지고 삭감을 했느니 안 했느니, 누구나 시민이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 그래, 이 예산은 정말 올려야 돼,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 공감을 해야 된다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재원마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시민홍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더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19 피해 강제휴업보상비 2억 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확진자 다녀간 업소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은 신청 현황 있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이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또 여기 중소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절차 서류 이런 게 복잡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이런 혜택이라면 최소한의 절차를 줄이고 서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줄여서 편하게 그리고 빨리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신보에서 보면 대출 심사과정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못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신용불량자는 어차피 또 못 받는 그런,

옥순

현옥순위원

신용불량자만 못 받는 거예요? 매출이 그 기준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매출 못 올렸는데 매출이 어느 기준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매출이 안 되어서, 그거는 한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내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2천만 원을 받는다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매출 기준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인데도 매출이 만약에 소기의 목적이 안 되면, 예를 들어 100원의 이상의 매출 한도 내에서 해 줘야 되는데 못 됐어, 어차피 어려워서 못 됐어, 그런 분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런데 은행 측에서 보면 매출이 적다면 이 분의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적어지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되도록이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혜택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에서 다온상품권을 예를 들어 언제까지 ‘10% 할인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럼 그 현수막은 누가 떼어요, 나중에?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저희가 떼어야죠.

옥순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에서 떼어야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 9월 게 아직도 걸려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 9월 게 아직도 걸려 있어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요. 도시공사는 간이수영장이 여름에 2개 정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다 삭감하신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당초 계획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 삭감하면서 하반기에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지금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포상금 관련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됐던데 도시공사는 일부 포상금 관련해서 삭감을 안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이미 기 집행된 거는 제외하고 내부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에서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된 게 벌써 있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야외수영장 호수공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올해는 없는 거죠, 계획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호수공원의,

옥순

현옥순위원

야외수영장.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야외수영장, 예, 거기도 지금 예산 삭감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안산골프장 이런 것 다 삭감인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지금 휴장상태이고요, 코로나 사태 진정 여부에 따라서 재개장 여부는 또 안산시하고 협의하고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이게 잠잠해져가지고 3추나 돼야 이 예산을 다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7, 8월에 이게 개장이 된다 하면 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개장했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들은 저희들 인건비 내에서 조달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이후에 또 추경 시기가 오면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보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도시공사 예산 44억 중 36억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 예산은 도로 3추에 다 올라온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금액 한 1억 얼마 정도밖에 이런 운영비나 사업비나 그것밖에 삭감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체육관 관련해서도 지금 실외 운동장은 일부 축구인들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야외체육시설도 지난 4월 20일 이후부터 5월 5일까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방침에 따라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전면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말에 하는 그런 성호구장이라든지 모든 축구인들도 다 그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월 그때는 또 하고 있기에, 그이후로 취소를 했군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때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은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야외체육시설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개방을 했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 어려울 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해줘서 고맙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며칠 이거를 무료로 하다가 시민들이, 이 현수막을 게시하기는 했는데 모르고서 장기간 주차를 했다가 3시간 무료만 하고 나머지 징수를 하니까 일부 또 시민들이 민원이 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예 이 어려운 환경에 이왕 하시는 거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끝날 때까지 그냥 무료로 해 주시지 왜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무료화 시킨 이유는 이용하는 시민들 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워낙 상가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상인들 장사 잘 되게끔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무료화 되다 보니까 일부 상인을 비롯해서 일부 이용자들이 장시간 주차, 그러니까 이틀 3일 이렇게 장기주차를 하면서 오히려 잠깐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훨씬 예전보다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민원자체가 워낙 거셌고, 그게 정당한 민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3시간까지만 무료로 하고 이후부터는 정상요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시간제한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방침 전환에 따라서 일부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민원은 아니라고 보고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시간 3시간이면 3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그냥 무료로 전면개방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전면 무료개방 하니까 사실 빼지도 못하고 그렇게 장기주차 때문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가에 별 도움도 안 됐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혼란도 없고, 저도 시민으로서 먹고 들어가서 나오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3시간, 4시간이면. 그래서 애초에 이런 방법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 전면 무료개방보다는 이런 시간적 어떤 그런 걸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한 내용이 있어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44억 예산 삭감한 중에 인건비성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정확히 조금 전에 3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24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폐기물수수료랄지 마찬가지로 경직성 경비가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된 인건비성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당초에 안산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한 나머지 또 잔여 인건비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했을 경우에 대략 한 39억 원 정도가 하반기에 추경 때는 다시 보전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환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지금 원래는 기획경제실 한 시간 잡았는데요,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고 추가로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상황 보고 저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래서 우선 한 분만 더 하고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이요. 쭉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는 지금 70% 주는 걸로 하고 내국인들한테는 그러니까 10만 원 외국인들은 7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0.7, 내국인 1 그다음에 외국인 비중이 0.7로 했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교부세를 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딱 0.7은 아니지만 0.7 정도로 인구를 추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0.7 정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그럼 외국인으로 인해서 받는 교부세가 몇 명 정도 분을 받고 있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8만 명 좀 넘게.

윤석진위원

8만 명 정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조금 넘게 저희들이.

윤석진위원

우리가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보면 외국인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언론에 보면 올 하반기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또 다른 코로나가 대량으로 확산될 그런 염려들을 지금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지방자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앞다퉈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하고 아랑곳없이 지금 전부다 그냥 이렇게 1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 가면서.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님 다음 번 겨울 사태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때 기본소득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최종 정책결정 하는 과정 중에서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이 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 참고적으로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경기도는 지금 이것을 지급을 하려고 조례 개정이 소관 상임위가 통과된 걸로 했고 아마 경기도에서는 지급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경기도도 지금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의원발의로 해서 아마 소관 상임위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그럼 외국인 8만 명 정도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나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재난극복 조례할 때 했던 그때 비용추계를 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8만 8천정도, 등록외국인이 한 5만 7천 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외국인국적동포가 한 3만 1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 8만 8천 정도로 비용추계를 그때 예상했던 거고 비슷한 추세로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이거는 추정한 거죠, 그죠, 8만 8천 명으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추정 예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급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이 될 거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반납은 아니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청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다만, 저희들이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나중에 찾아가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례 조항도 있고 그래서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경기도도 보면 외국인들이 한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보면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 해서 한 10만 9천 명 정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조례 개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윤석진위원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한 5만 명 정도 안 되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기도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조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경기도 기준으로 한다면.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초유의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다 달라요, 이거 지급하는 부분들이.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일 많은 게 중위소득 100% 이하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정말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만 지급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다 지급하는 데는 아마 경기도하고 몇 군 데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면 시민들한테 낸 세금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그거 반대할 사람들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세우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안산시에 이 돈들이 풀려서 안산시에 경기활성화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그런 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안산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전부다 다온화폐로 지원되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다온화폐로 지원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추이를 꼭 한번 안산시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만 원 풀린 돈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로 어디에다 쓰여져서 정말로 안산시에 돈이 돌아서 안산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지급되는 부분들은 뭔가 데이터상에 돈이 쓰여지는 곳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슈퍼나 이런 데서 음식류나 이런 걸로 소비가 된다면, 물건 사는 걸로 생활 그런 걸로 소비가 된다면 그거야 하루만 지나면 다 그냥 쉽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면 예를 든다면 롯데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산다면 그 회사로 다 이렇게 그냥 환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돈이 이렇게 돌지 않는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번에 충분히 구축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의 흐름을 한번 안산시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아마 이번 추경에 정보콘텐츠과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소비패턴 관련해서 아마 데이터 분석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들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삭감할 게 아니라 정말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필요한 예산들은 오히려 사업예산으로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일 지금 어려운 데가 행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쉽게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단체들이 모이는 시설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보면 일률적으로 행사 예산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다음 추경에는 오히려 이 경기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오히려 감액하는 것보다는 좀 증가하는 그런 예산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예,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얼굴을 아는 분도 계시고 팀장님들 뒤에, 과장님들은 처음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질문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정책과부터 드릴까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추경은 특별하게 안산시도 또 타 시군도 저희 국·과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는 삭감 추경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를 제일 먼저 질문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일자리는 늘 수가 있고요, 어느 일자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무급휴직이 있고, 또 그냥 바로 사직인 사람들이 있고, 사직인 사람들은 고용안정기금이나 우리 고용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죠.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304명의 일자리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 코로나19로 한다고 했는데, 그 304명이라는 것을 한 예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일자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일자리 구직자들 뽑을 것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때 그냥 다양하게 뽑습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몇 명, 50대 몇 명, 저소득층 몇 명,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할 때 거기에 지원군을 분야별로 미리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배려 차원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뽑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최대한 배려하는 게 어느 기준인지를 제가 이해를 안 가는데요.

정종길위원

이해가 안 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급하다 보니 원래 원칙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 희망근로 접수자 중에 차 접수자들이 있습니다, 약간 늦춰지는, 순위가 늦어지는. 그런 분들도 사전 연락을 해서 최대한 할 의사가 있느냐 여부를 알아봤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각 동이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지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주변에 일단 채용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서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지금 고용정책을 했습니다, 이번의 거는.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서는 없고 급하게 그냥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 사태의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당시에 소독이나 아니면 병원에 선별진료소 이런 데에 근무하는 인력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우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번 재난관리기본소득이나 안산시 생활안정자금 이 관련된 인력은 기존에 각 동에서 일하시다가 지금 어렵게 생계유지에 어려우신 분들 강사나 이런 분들 미리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파악을 해 놨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여부들을.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의사가 없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안 하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여하신 분 중에서 각 동에 이번 추가로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8억씩 들여서 국비지만 시비는 안 돼 가지고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자리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참여율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적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좋지 않았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저소득층도 혹시 그런 구별을 해 봤습니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우선 전화를 해서 일단 일할 의사가 있냐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선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배려했어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잠깐 거기서 덧붙이면요, 과장님.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장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셨잖아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런데 프리랜서 그 강사들을 의료보험 액수로 한정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고용보험이 미 가입돼야 되고요, 대상이 우선.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지금 소득원 가구 수에 따라 틀린데 1인, 2인, 4인 기준으로 해서 4인은 한 16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 그 대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전체 국민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잃어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특수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해요. 그리고 신청하고 싶어도 의료보험으로 따져버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전체 조사를 해 봤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그런 대상자가 현재 900명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검수를 해 가보니까 우리 실무자 얘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0%는 그 기준을 넘는 걸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걸로 따지니까 아마 적은 것 같은데, 일단 건물 하나 있다고 그래서 건물 한 개 있다고 그러는데 당장 수입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으로 따져 버리니까 해당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단 정해진 기준이라.

정종길위원

과장님은 그걸 구분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구분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상대편에서 응하는 사람이 소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걸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종길위원

안 한 거는 아니고요,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밑에 팀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죽도록 했을 거라고 저는 응원하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세대 구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 구분도 있고, 더 더욱 본 위원은 저소득층이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이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그걸 특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특혜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암암리에 개인적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특혜라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이 발버둥 쳐서 일자리정책에 하나라도 뭔가 내 몸으로 움직여서 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선 배치됐다고 해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일자리정책에 8590원씩 받으면 월 한 160만 원 정도 가져가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대충?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연달아서 바로 질문할게요. 상생경제과 과장님, 조달오 과장님.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조달오입니다.

정종길위원

특례보증제도 해가지고 22억 이렇게 보증을 서 줘갖고 주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경기신보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이고 본인 신분증, 재산, 국세납입, 지방세납입 그다음에 매출, 부가세 결산표 이런 것들을 내요. 심사는 한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고, 기다렸다가 그 기다림에 목마른 소상공인은 바로 말라가는데 답은 “불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고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적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면서 몇 가지를 부탁할 수 없나요? 그 사람 신용도 정도 보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빌리러 온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리러 온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빌리러 오겠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당연히 없어서 어려워서 오는 거죠.

정종길위원

기본적인 거죠. 그건 상식이죠. 그러면 A사장은 매출이 없으니까 안 되고 B사장은 신용등급이 12등급이 넘어가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심사를 준해서 하게 되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게 또 막 대하지 않고, 돈을 연체했을 때. 그런데 제3금융권이나 예전으로 얘기하면 사채를 빌려 쓰면 바로 파탄이죠, 연체를 했을 때. 아시죠, 그거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처리를, 뒤에 팀장님도 상생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생경제과 팀장님들. 한 분 오셨어요? 아, 두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할 때 경기신보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신보의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원하는 은행가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과거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 그래요?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걸 면밀히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고요, 지금까지 그런 자세로 경기신보나 지점장도 만나보고 다 해왔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경기신보 지점장을 통해서 과장님 칭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가슴에 담고 우리 팀장님들도 부탁을 드릴게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도시공사요. 여기에 보면 10만 원 단위까지, 100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삭감을 쭉 해서 종류별로, 비록 10만 원 단위지만 이게 모이면 몇 십 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기기 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이런 것들이 10만 원 단위인데 지금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 부서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 대비해서 안산시민에게 10만 원씩, 외국인에게 7만 원씩 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금 추경에 삭감을 냈는데 본 위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평소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는 안 했을까, 68만 원이나 28만 원을 안 아꼈을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또는 임차료를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그 업자들한테,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임차인한테 ‘68만 원 깎자, 1년에’ 이렇게 했던 겁니까? 아니면 68만 원씩을 계속 깎아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만 원 단위를 깎은 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일부 복합기를 비롯해서 사무기기 임차료 예산 삭감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거를 한 예로 들은 거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실제 임차료를 그 업체하고 협상해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10% 안팎으로.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 다이어트 부분에 재원 확보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삭감 예산안 44억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직성 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호전이 된다면 추경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다시,

정종길위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복원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쥐어짜서 나온 예산이지, 넘쳐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남아서 삭감하고 몇 십만 원씩이라도 보태려고 한 마음이지 이게 꾸준히 이 금액으로 가지는 않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도시공사 질문한 김에, 제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3시간 무료 주차장 규정, 누구누구한테 줍니까? 범위가 어디입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전체 이용객 대상입니다.

정종길위원

말고요. 평소에, 코로나 말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평상시에 일정 시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 안산시 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에 지정을 해 놓은 대상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주고 있고요, 대부분,

정종길위원

3시간이죠? 온종일 주는 무료 주차도 있습니까, 혹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종일 주차 혜택을 주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시간이 제한이고요, 대부분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지정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원님들도 3시간씩 무료 주차증 받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시면 주차증을 보여주고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주차할 때 끊는 용지가 있죠? 주차를 하게 되면 넘버를 찍고 끊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 나갈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의원 신분증이나 의원 무료 주차증 3시간짜리를 주면 아예 그것 발행 자체를 안 한다고요. 넘버를 발행 안 한다고요. 안 해 보셨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도 직접 주차현장에서 주차 관리사 역할을 해 봤는데,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마무리 좀,

정종길위원

잠깐 이것 중요한 겁니다.

이기환위원장

30분입니다.

정종길위원

3분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경감을 해 주더라도 일단 영수증 자체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아예 발생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종길위원

안 해요. 그래서 3시간 넘어도 나올 때 아무렇게 나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경험한 분을 제가 본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해서 규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정종길위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것 하시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때는 각 부서에서 전부다 예산과로 올라오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과로 올라올 때 예산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보고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다 배분하고 나누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모 부서는 그 예산을 꼭 살려달라고 읍소에 가깝게 하고 모 부서는 당연히 살리겠지 라고 하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예산이 살고,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에 따른 삭감조서, 3차 추경 때 2차 추경에 삭감을 했으니까 3차 추경 때는 핑계로 삼아서 ‘막대하게 올라오겠죠.’ 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을 하는 마음은 안다고 했죠. 원인도 알고 기본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려와 깊은 고뇌가 실장님은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고,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예산을 많은 부분 삭감 했습니다. 정말 걱정은 무리하게 삭감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집행과정에서 살펴보고 또 3회 추경하게 되면 또 저희가 그 부분 신중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상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행정안전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씩,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요. 580억 예산 가운데 44억 원 삭감이 됐고 그 중에서 인건비성 관련된 게 24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예산절감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5% 정도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 정도로 부서별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통분담의 범위나 이런 부분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44억 원 중에 인건비 당연하게,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미에 3회 추경 때 올려야 된다 라고 하며 실제로 24억 원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이, 물론 시가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나 관련된 기관들 통해서 봤지만 이런 형태의 예산절감을 한다면 저희가 도시공사뿐 아니라 안산문화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환경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인건비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게 고통분담, 물론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을 채워야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도시공사 유형처럼 된다면,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정도 줄였는데 예술인들이 행사가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비 이런 부분까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그렇습니까? 생계, 물론 연관될 수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게 맞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도시공사하고 예산의 구조상에 조금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에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적인 경비 분이 있었던 거고 문화예술의 전당도 물론 운영비 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만 또 그쪽에서는 별도 행사비라든가 시책사업비들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프로테이지 부분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3회 추경이라든가 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의 차원, 물론 기관 특성이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성이라도 어떻게 이번 예산에 담아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을 짚어주셔야 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고통분담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포상금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삭감을 다 했다 라고, 일부 지원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 내역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의 다른 부서도 웬만하면, 가장 동에서도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동별 자체 내 포상금까지 다 삭감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곳곳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의 어떤 기조에 있어서는 이게 맞냐, 기획부 포상금에 프로젝트 포상금, 공모사업 당선 포상금, 우수 제안 포상금, 또 어디 입니까? 경영지원부 우수 사내코치 포상금, 여러 포상금들이 산재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조에 적합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포상을 받을 분들은 의료와 방역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맞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조가 맞느냐 라는 부분에 도시공사의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도시공사 삭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상임위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공정조세과하고 납세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공정조세과는 세수증대 유공 지원이라고 해서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고요, 또 성실납세과에서도 체납징수 포상금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에 집행부에서 안산상공회의소나 그다음에 산단의 경영자 협의회 분들, 그리고 안산세무서와 함께 그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요청되는 게 금융세제, 체납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유예라든가 이런 거를 했다고 또 성과를 홍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물론 체납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합니까? 물론 일부 삭감은 됐지만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이 사항은 직원들이 어느 시책 분야에 대해서 잘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시간제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12명이 총 있는데요, 구청하고, 그 분들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포상하고는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103페이지에 있는 체납징수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김태희위원

2억 7천 말씀하십니까?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2억 7,600이요.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정조세과는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세외수입에서 항상 매년 세외수입 공무원들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 관련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금액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30% 정도 삭감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일괄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일관된 지침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번 추경할 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예, 박은경 위원님 자료요구,

은경

박은경위원

네, 상생경제과요. 예산서에 보면, 82쪽이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상인대학에 있는 예산 조정해가지고 1억 5천을 증액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세부계획서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83쪽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요. 국비 지원 받는 2억 5천 사업계획 내용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아까 제가 방수공사 포장공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탄도항에 수산물직판장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사실은 3천만 원 기정예산 세우셨다가 2천만 원 삭감하고 1천만 원으로 조정하셨거든요. 그것들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시간은 7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추가로 또 기금 전출금 삭감이 다 전액 됐고요. 지난번에 보면 북한 쪽에도 1억 원 상당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본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일괄 삭감이 기조가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하고 기본조성위원회를 3회에 걸쳐 했고요, 금년에 안산에 통일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첫 단추를 낄 수 있다는 차원에서 2,200을 편성하였으나 과거 저희가 경기TP에 계시던 경제혁신센터 그 분들이 환경재단에 지속가능정책실이라는 그런 쪽으로 3월에 새로 임용이 되어 그쪽과 업무협약을 맺고자 해서 저희가 검토한 끝에 그 분들이 환경재단에 일부 내부적인 예산이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예산이 있다 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절감하게 됐고요, 또 아울러 1억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마침 남북교류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경색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쪽을 왕래할 수 없는 입장이라 예탁금에서 일부를 집행하려고 뺐으나 결국에 그런 사항으로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안산환경재단 용역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자체 예산으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관련해서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780에서 700만 원으로 그 정도 10%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많이 분석을 하고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듯이 각 프로그램들이 상반기 초순에 많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과하고 협의해서 강사님들 수당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한 80여명 정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신청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각동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관심 사업이 마을만들기 센터나 희망마을이나 공동체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저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난점이 포상금이라 하면 코로나 이런 정국에 평가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절감하고 기조에 맞게 가는 게 맞으나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위원장들 각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가끔 소통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이렇게 노력한 바가 있으니 이런 사업 정도는 남겨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소통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 행사들이 전원 다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김태희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했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수 이런 거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나마 우리가 작년에 자치회가 원곡동과 일동이 첫 출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놓고 저희도 평가가 아닌 그래도 각 동에서 노력한 거를 어떻게 보면 보람 있게,

김태희위원

상록, 단원구에서 제출된 동별 행사들 전체 다 삭감이 됐잖아요?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 단원구 각 여러 축제들이요. 와동의 곤충체험페스티벌, 고잔동 문화마을축제, 중앙동 태봉예술축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고려를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가 이 예산 삭감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속될지 계획까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향후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현장에서 보건소와 함께 가장 고생이 많으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해당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요청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5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가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초중교도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했지만 현재 5월달에는 아무래도 확진자가 완화되는 점을 감안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5월달에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현재 물론 5부제 공적 마스크가 여유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마스크 5부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기를 보면 성인용,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이 보건소에 확인한 바로는 6세, 7세, 8세, 중형이 청소년들이 현재 이용을 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아이들이나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밖에를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마스크와 관련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구입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일주일 두 개 정도 지원했는데 막상 다 개학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 등원을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용의 마스크가 구입이 적절하게 수급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아직,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학교당국과 각 교장선생님들하고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는 학교 내에서의 방역과 그런 마스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역사회에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린이들, 특히 초소형 마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겠지만 그 관련해서 진단을 한번 해 봐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셔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이기환위원장

7분입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에 여러 기관단체들을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로보캅하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자율방범대 연수비 이런 건 삭감을 했는데 바르게살기는 왜 안 하셨어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저희가 기본적인 것 중에서 행사비나 이런 거는 다 삭감을 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행사비 아니에요, 수련대회?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인건비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보전했는데요. 잠깐만요.

옥순

현옥순위원

수련대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옥순

현옥순위원

시간 연장되는 거 참고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데요, 아까 전에 기행 상임위 쪽에도 아마 질의를 하셨을 텐데 수련대회라 해서 모든 걸 삭감하지는 못하고 활성화가 좀 어렵거나 금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는 저희가 목표액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목표액이 좀 초과됐을 때는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더욱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어려운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르게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각 동별로 다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 어려운데, 이게 시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나중에 이 단체에서 오시면. 그런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안산 어울림한마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사가 다 올 스톱이 된 상태에서 왜 이런, 여기 안산사랑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종교인, 향우회 이런 분들을 위한 한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한마당대회가 중요한 건지, 환경미화 수련대회 이런 어려운 단체의 수련대회가 중요한 건지 저는 과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어울림 한마당도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을 했는데요. 지난해 2회 추경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한 2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한 98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안산이 30여년 이상 안산의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향우회를 비롯해서 소상공인, 종교단체까지 해서 그 자녀 2세들이 다 안산이 어떻게 보면 고향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주의식이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간단히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무슨 체육대회나 무슨 화합 한마당으로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우리 안산의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6천만 원 중에 지금 1200을 삭감하고 최소한의 4800을 편성해서 한번 올해 어떻게든 하반기에 코로나가 좋아지면 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예산보다 하반기에 좋아지면 안산시민 체육대회를 해야죠, 안산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참석할 팀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것도 저는 혈세가 새는 일부의 행사라고 저는 보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체육대회를,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이게.

옥순

현옥순위원

한마당이 뭐예요. 체육대회 먹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한마당 내용이 뭔데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외적으로 보면 체육대회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이북5도 7개 이런 향우회를 찾아뵙고 했더니 의회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이렇게 편성해준 것을 의미 있게 하자해서 체육대회가 아니라 안산문화광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과 해서 각 고장의 특산물이나 이런 걸 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아울러서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것도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추진계획서는 없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해서,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계획서는 어울림한마당으로 아까 위원님이 걱정했던 각 동에 이렇게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이런 체육행사도 가능한 걸로 했으나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려운 정국에 우리가 의미 있게 해야 한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준 것을 뜻있게 하자 해서 체육대회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주시라고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서가 안전사회지원과이고 과장님 머리 보니까 그 고생이 더한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있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스타프라자, 다농 하면 그 자체적으로 소득을 하게 했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나중에는 이런 다중시설도 들어갔죠? 혜택이 들어갔죠?

네.

앞으로도 들어갈 건가요, 이런 시설들은?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방역이 지금 10명 이내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실외 방역소독이 지금 계속 되고 있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실외 방역은 일부 하고 있는데 실효성 논란이 있어서 실내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외에는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이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부 민원들도 있었고 중요한 건 실내잖아요. 실내와 개인 어떤 본인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잘 지켜져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실외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해도 지나가면 2, 3일밖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금방 날라 가고 알코올 성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애써 주심에 감사하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1절 행사 우리 하지 않았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부 식비 이런 게 왜 다,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3·1절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청장도 인쇄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배너 이런 것도 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이 준비는 보통 한 달 전에 해요, 며칠 전까지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최소한 한 달 이전부터 하죠, 준비를.

옥순

현옥순위원

한 달 전에?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초대장 이런 건데 여기에는 식비 등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그럼 초대장 이런 데 쓴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념식은 행사운영비 기념식에서 원래 1300에서 이번에 600만 원 삭감하는 거고요. 식비 부분은 광복절하고 기념식 참가자 식비는 별개 또 있는데요, 그 밑에 광복절 기념식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반 삭감한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광복절도 지금 할지 말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하반기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마당에. 그렇죠? 이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일단 3·1절에 못 했기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은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 건 있잖아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실 지금 몇 달째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지금 이번 달까지 하면 두 달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두 달이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더 하실 거예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일단은 이달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두 달 이상은 저는 이 수탁업체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풀렸고 줄어드는 마당인데 계속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한다면 저는 이것도 또 그 수탁업체에 대한 배려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고 직원들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거의, 내일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총무과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11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요. 지금 50명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갈 그런 형편은 못 돼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원래 올해 한 14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못 가는 형국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인원 정도를 예상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못 가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연기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정년퇴임이나 이런 거하고 맞물리고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그런 분들 우선시해서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꼭 저는 해외여행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우리 국내 사정은 좀 좋아졌는데도 해외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부분들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몰리다 보면 업무의 공백도 생길 수 있잖아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윤석진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윤석진위원

119페이지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이요. 이게 지금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됐네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석진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내년에나 시간 여건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난인명구조장비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전액 지금 삭감되어 있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급하면 충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네.

윤석진위원

이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네.

윤석진위원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이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간사님 하시겠어요? 네, 없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우리 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질문이 아니고,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정종길위원

4·16 6주년 아시죠, 엊그저께?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정종길위원

4·16 6주년 엊그저께 행사 아시잖아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수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는 별 큰 문제없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의 문제도 없고?

석종

이석종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정종길위원

고생이 많고 알겠어요. 국장님,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 행정안전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증액이지 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공통적으로 삭감하는 거는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비슷하게는 몇 십 만 원짜리도 있는데,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된 부분은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렇게 대충 보면 업체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업체도 소상공인일 수 있고 중소기업일 수 있고 중견기업일 수 도 있는데, 특히 시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업체에서 무엇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U-정보센터 앞에 이름 경계석 하나 하는데 200만 원, 35만 원 삭감해서 165만 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체한테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깎아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은 할 것이고 업체는 답변을 “아유, 200만 원도 적은데 꼭 깎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35만 원 깎아서 결론은 165만 원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예산이.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낙찰차액이라든가 계약차액 이런 선 정도의 근사치로,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그걸로 모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인지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또 압력이 가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꼭 사업이 필요한 데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면 3회 추경 때든 올해 본예산 때든 그것을 적극 어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깎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계약 업자 하시는 사업주들 힘들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하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하나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이번에 저희가 카메라 달죠?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40여대 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책에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17억, 업체 선정됐습니까, 조달청?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그게 지금 민식이법 그거 통과 돼가지고 지금 무인카메라입니다, 무인 시속.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경찰청이 지난주에 협의가 끝나가지고 앞으로 발주할 겁니다.

정종길위원

발주 앞으로 나가는 거죠?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잡음이 좀 있으니까 잘 신경 써서 하세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 귀에까지 안 들어오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구내식당 휴무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원구청은 4월 6일부터 재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청하고 상록구청은 어떻습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단원구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소는 지금 이달 말까지,

김태희위원

이달 말이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5월 4일부터 일단은 운영 재개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재개를 할 예정으로,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내식당 칸막이 제작이라고 해서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어떤 칸막이죠?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일자형으로 아크릴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아크릴로요?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아크릴로 저렴한 걸로.

김태희위원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범열

이범열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입니다.

김태희위원

CCTV 40개소는 선정 위치는 다 됐습니까?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실사가 끝났습니까?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실사 끝났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 주변일 텐데,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다 학교입니다.

김태희위원

학교한테도 안내가 다 갔습니까?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배치될 현황 있지 않습니까?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영

안성영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3개월이 벌써 국내 확진자가 1월 20일이었는데 3개월이 지금 넘었고요. 물론 안전사회지원과장이 가장 또 현장에서, 물론 보건소 관계자 분들하고 방역하신 분도 있는데 보니까 동별로 이분들도 지난번에 선거도 또 치르셨고요, 그리고 현재 각종 안정지원금 경기도와 안산 그리고 여러 특수고용직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업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국장님도 취임하신 데도 최근에 되셨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선 각 동별 순회 좀 해 주시면서 그런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인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들이 물론 부서가 다를 수 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동에서 그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동에 대해서 고생도 많으시고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위원님 10분씩 지켜 주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각동도 하는 거죠? 동장님들은 안 오신 거고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그럼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각동의 사업들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은 다 취소가 됐잖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중에 일부 상록구만 저는 봤는데 10월달 경로잔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도는 전액 삭감을 한 건지 안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상록구 노인지회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전액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 노인 주간에 대한 그런 행사를 일부는 깎아서 올라오고 일부는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것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부가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은 올라오고 어느 동은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포괄행사운영비라고 500씩 내려간 것 있어요. 그 부분은 일부 살아 있고요, 그래가지고 개별 주민자치 작품발표회 이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총괄적으로 행사운영비 동별로 있는 것 있습니다, 500만 원씩. 그 부분은 일부 다 남겨 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남겨놓은 동은 올라온 데는 그러면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혹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성격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안 올라온 동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안 올라온 동도 있어요. 그런 동들은 아예 안 올린 거예요? 하겠다는 건가, 그 부분 궁금했거든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동별로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개별 주민자치 작품발표회는 삭감을 했는데 포괄행사운영비는 대부분 그냥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 13개 동에서 한 4, 5개 동이 그게 일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똑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동이 다 이렇게 통일이 안 됐더라고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500만 원 중에서 다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150 한 데도 있고 100 한 데도 있고 200 한 데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을 해서 행사운영비는 일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150 올라온 데도 있고 350 올라온 데 있고 400, 다 틀린 데 안 올라온 동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 일부 안 올라온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 올라온 동은 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안 올라왔다는 거는 500을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살려놓은 동이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올라온 동은 그 예산에서 깎겠다,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만큼을 깎겠다고 올라온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거는 왜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전 부서가 20%나 10% 다 허리띠 졸라매고 안정생활자금으로 다 투입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주관하는 노인지회에서도 다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면서 지침을 주면서 10% 목표액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조금 상이하게, 다른 예산을 더 깎은 동도 있고 행사비를 깎은 동도 있기 때문에 10%를 맞춰서 삭감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침을 준 것이 아니라 약간 상이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어찌됐든 그 행사는 하시겠다는 거네요, 결론은?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보해 놓은 거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 세무과요. 253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및 이전비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성배

전성배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처음에는 저희 세무과가 2층에 있거든요. 그 2층 옆에 탁구장,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층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센터를 1층에 내려가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치를 이전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맞아요?

성배

전성배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에서 도비를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저희 체납세 이런 거나 세금 걷는데 쓰라고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내시를 주고 이런 거는 아닌데 일부 있었던, 쓸 수 있는 금액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배

전성배상록구세무과장

그렇죠. 도비.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했는데, 뒤에 또 그러면 연달아서인가요? 초화류 같은 거는 뽑으시려고?

성배

전성배상록구세무과장

예, 그것도 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행정지원과에 보면 시민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에 일부 삭감조정은 됐지만 이 사업은 지금 방문 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부분만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재비는 그렇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강사료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중지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비가 50%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어르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서 하는 거는 중지가 다 됐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경로당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맞춤형 방문 교육으로 해가지고 기정예산 2,250만 원에 보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강사료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250만 원이 일부 300만 원만 삭감됐는데 지금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강사비만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지금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이라는 게 300만 원이에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정확히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300만 원이 꼭 그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10%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라든지 20% 이렇게 사업들을 조정을 했는데 실지로 내용적인 접근이 저희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고 향후에 교육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양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 세무과요.

성배

전성배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우편요금이요. 기정예산대비 해서 1,368만 원 정도가 삭감 조정됐는데 우편요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예측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대비 해서 거의 한 20% 이상, 30% 근 가까이 삭감이 된 사유가 뭔가요?

성배

전성배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보내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거에서는 얼마 안 깎았고요, 체납세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또 저희 우편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많이 저희가 절감을 하려고 깎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률이 상식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다고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추이가 어떤데요, 파악하실 때?

성배

전성배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따지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체납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는 통지를 보낸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남고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청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우편요금 삭감된 부분들은?

관섭

이관섭단원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행히도 세수증대 활성화로 해서 도비가 1,400만 원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거를 일반 충당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일부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단원 행정지원과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번에 임차료가 코로나19 예방 체열감지시스템 임차료 150만 원씩 두 대 해가지고 3개월 분을 반영했습니다. 상록구는 지금 그러면 체열감지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나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원구는 지금 저희보다 먼저 임차를 했고요, 저희가 보니까 임차료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저희 상록구는 풀 예산에서 구입 아예 샀습니다. 구입을 한 대 해가지고 저희 임차료는 나가지 않고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대를?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대당 얼마인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340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340만 원?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단원구에서도 차라리 그러면 이런 감지시스템을 임차해서 3개월에 900만 원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대당 340만 원이면 두 대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인들 출입할 때 신속하게 체열을 감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한 4, 5천만 원 정도 기계장비를 구축을 해야 그게 가능하고 지금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외국지원센터에 그런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가격대인데 저희가 초기에 이 임차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장비가 임차가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수요가 급증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이게 임차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가장비를 임차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임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입해 봐야 그런 성능 갖고 이게 보유하기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임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진정되고 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 않는다면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화되고 그랬을 때는, 지금 이것도 3개월분인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3월달부터 지금 3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 4, 5, 그러면 3개월이면 지금 3, 4, 5달이면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그 이외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써서라도 임차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지하까지 같이 두 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건물 특성상 거의 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관내 출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하든가 해서 1층 현관 로비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임차가, 이것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량이 많아지니까 임차도 앞으로도 쉽지 않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좀 더 임차를 연장할 때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그러면 또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예산 반영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사무용품비 썼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정확하게 우리 상록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풀비로 이걸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죠? 340만 원 정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374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74만 원, 성능에 어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상록구청에는 한 대가 구비되어 있고, 구입이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 단원구청에는 두 대가 필요한 실정인데 9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이다,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성능의 차이는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 바로바로 인지가 열 감지가 체크가 가능하고 어느 원거리 있어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열 체크가 자동으로 되는 그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데 또 너무 성능 위주로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얼른 쉬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단원구청은 고가의 장비를 임대하면서 성능이 좋은 열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상록구청은 아예 장비를 구입을 해서 취득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요,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양 구청이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든가 구청끼리도 많이 논의하시잖아요,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도 하고.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도입 시기가 저희가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사실은 열화상카메라를 도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비접촉 체온계로 하다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재는 거는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임차료하고, 저희가 한 달 정도 뒤에 했는데 그때는 조금 가격 자체가 다운된 이유가 카메라를 파는 회사에서도 임대료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을 느낀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갔을 때. 그래서 가격이 매매 쪽으로 다운시켜서 회사 측에서도 유도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는 체열감지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원구청에서 주시고,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안 하시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그런데 제가 성능비교를 두 구청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저희 단원구청에서는 초창기에 이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관리비가 풀로 이렇게 있으니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한 달이나 어느 정도 가면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이번에 이 예산을 이것만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의 판단하고 지금의 판단하고 또 틀려요, 판단하는 방법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그런데 그거는 한번, 성능이 똑 같은데 우리가 임차료가 많다면 그건 한번 비교를 해 봐서 다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취득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에 오히려 그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긴급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민생경제 이런 부분들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구나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지금 각 동에서, 25개동에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중간에 또 선거라는 기간도 있었고 또 현재는 추가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되는 것에 따라서 각동에서도 이런 피로감이나 그런 부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각동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와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중에 보면 각 동별로 보면 동 축제나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다 연기되거나 예산이 다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바로 오전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포상금은 여전히 한 700여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한데. 각동에서는 그렇게 다 행사들이 취소되고 나름대로 올해만큼은 뭔가 평가할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들이 남아 있거든요, 부서들 간에. 그런 부분 혹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동 사업비들이 취소가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시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 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동에서는 어떻죠?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실 동 평가라는 거는 행사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 업무를 평가하는 건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동 평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부서평가 포상금 이런 것 다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데 그거를 또 평가하면 이중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 차원에서는요?

찬규

노찬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단원구도 똑 같습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삭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을 보면 지금 부서들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절하냐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현장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최대한 뭔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체열감지시스템 관련해서 단원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단에 대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바로 금방 상록구에서는 구입을 했던 사례도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 있어서 비용도 저렴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 오전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체열감지 관련해서 두 대를 한 700만 원씩으로 해서 구매 예산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자료도 보면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적으로 3월, 4월에 대한 사용료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집행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5월달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예산 올린 것은 3개월치 900만 원을, 그러니까 선 지불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두 달치는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다른 또 목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연말에 가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가 바로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 시스템을 또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매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성능과 가격 효율성을 봐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 같이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간사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점심 다 드셨어요? 많이 피곤하실 턴데, 과장님들 지금 삭감 예산 다 올리시고 증액 예산 올린 과는 몇 과를 제외한, 보면 전액 다 삭감인데요. 삭감하시고 나서 3회 추경에 다시 이 삭감된 것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많나요, 양 구청장님들? 삭감은 과장님들이 하고 실무자들이 했을 것이고 구청장님들은 보고만 받으셨을 거고, 다시 3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긴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예산들이 태반입니까, 대부분?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태반은 아니고 일부가 있죠.

정종길위원

일부?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청은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일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깊이 있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3회 추경 때 올리면 또 각 상임위에서는 또 1차적으로 논의는 하겠지만 일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면 일부만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그렇죠. 그게 시에서 일괄 삭감한 그런 생계급여라든가 노인급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급여들이거든요.

정종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도 좋고 그 내용도 다 인지하고 있지만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대민접촉이 있는 과 같은 경우, 또는 구청 업무 중에서 주로 직접적으로 대민하고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안해서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삭감을 하게 되니까 당장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동에 지금 13개동, 12개동 5,700이나 8,400 정도인가 이렇게 삭감한 거는 행사라고 해서 삭감을 한 마음은 알겠는데 당장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좋아지면 바로 불만들이 나오죠. 주민들은 5월달에 행사를 하고 싶고 이런 시기와 계절에 따라서 시기가 있을 건데 그것을 못하게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이 잘 이렇게 동하고 협조하셔서 되도록이면 불만들이 안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다들 잘 하셨을 거니까 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도 오셨죠, 상록구?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41페이지하고 74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사업은 전액 삭감이고 어떤 사업은 10%, 어떤 사업은 좀 더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주민참여형 이런 사업을 전액 삭감해도 되나요? 사업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발주 한 사업은 낙찰차액만 삭감을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낙찰차액?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발주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한 거는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이거 사업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형인데.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불요불급하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된 거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산을 줬는데 어떤 부서는 단지 진행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대로 되고, 진짜 운이 없는 거죠, 밀린 거죠. 어떤 부서는 정말 시급한 데도 단지 발주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전액이거나 아니면 20%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좀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전액 삭감된 부분은 보완시설을 하는 거죠. 시설이 낡아서 당장 못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사용은 가능한데 추가로 보완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인 거거든요. 그걸 삭감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관리나 정비 공사나 보완이나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는 별 차이는 없어요, 보니까 이 몇 가지가. 그렇죠? 거기에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깎인 거는 지금 거기 벤치를 보완한다든가 그런 거지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억 삭감한 데도 있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발주 못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일부 진행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발주 차이의 문제로 깎이고 안 깎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은 비슷해요. 다 공사잖아요. 관리공사거나 아니면 조성공사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는 보는데 이거 후반에 사정이 좋으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아예 안 하실 거예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추경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죠.

옥순

현옥순위원

포기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행정지원센터죠? 지원센터에서 재난기금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파견되나요,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가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시에서 지금 7월달까지 1명에서 2명을 지금 정규직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고요. 한 9명 정도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지금 9명 정도까지를 배치해서 지금 일부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기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지금,

이기환위원장

그분들도 별도로 물론 파견 나가서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격려 좀 해 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어렵게 추경 하시면서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정책과 쪽에 하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코로나에 대한 피해 분야 중의 한 분야가 또 농업분야이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현재 안산의 농업분야의 피해현황이 어떻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화훼농가가 피해가 있을 줄 알고 내부적으로 조사 좀 했고 그다음에 직거래행사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시설채소가 피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지역 쌀을 우리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쌀연구회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액이 산정이 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다행히 쌀은 보관능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큰 피해조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될 때는 조금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쌀이야 바로 품질이 변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농가소득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산출된 건 없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배분을 농협하고 해서 했는데요. 쌀연구회가 보관창고 임대료 관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관창고 임대료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기에 저희들이 학교 개학을 하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시설채소 부분은 어떻습니까, 피해현황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오히려 시설채소 부분은 산지에서 생산해서 도매시장이나 일부 납품을 하는데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에서 너무 큰 어려움은 없다고만 하시는 것 같아서, 현장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진짜 맞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안산에도 어느 모 백화점에서도 지역농산물 판매한다고 이렇게 현수막 붙어있는 걸 봤고요. 나름대로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을 제가 리서치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옹진군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7월달까지 100% 감면을 한다거나, 그리고 농업인 유통물류비 자부담을 한 30%를 10%로 인하를 하는 농업 보조사업을 확대를 한다거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을 납품을 하지 못하니까 한 558톤 정도로 해서 15억 원 정도의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지를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인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고양시는 농산물 구입도 드라이부스로 해가지고 농산물 꾸러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급식비 미 사용분을 긴급재난에 투입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준비를 하고 있던 계약농가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지 못하니까 2억 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6개 지역 농협이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같이 함께 대책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초·중·고 관내 440개교가 학생 15만 명이 있는데 교육재난기금으로 우리 집행하지 못하는 급식예산 93억 원에다가 추가로 한 58억 원을 해가지고 울산시교육감, 울산시, 울산시의회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 활용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를 보니까 현재 초·중·고, 유치원 쪽의 무상급식 비용이 한 211억에서 160억으로 해서 50억 정도가 줄게 됐는데 농업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도 사실 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산물이 계절적인 출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4일부터 30일날까지 롯데백화점에서 또 우리 관내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대부김까지 포함해서 지금 특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농업인들 유통 쪽에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좀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는데요. 아까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쌀 같은 경우에는 보관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엽채류나 그다음에 이런 시설채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유통망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내 백화점과 함께 하는 그런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물론 상징성이 있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보장이 됩니까? 판매를 해 봤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가소득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들이 안산농협이나 반월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월농협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100억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외에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거래행사 등을 통해가지고 소비 촉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해 오신 그 사업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 맞게 그쪽에서 요청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자료를 보면, 176페이지에 보면 포도 같은 경우도 시범단지 육성에 대한 부분 예산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농업 예산은 큰 비용도 아니지만 기술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되게 어렵게 어렵게 농업정책 부서 예산이 예산과를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 또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인데도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포도 육성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기술지원과요.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17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범단지 육성인데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성 경비로 해마다 쓰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국도비 사업이 큰 사업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시범사업 내에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게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차제에 그럼 추가로 교육을 해도 좋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을 일괄되게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농가소득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든가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농가에 대한 기존의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교육과정이라든가 기술파트라든가 지금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 모든 직원들이 현장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라도 기술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못 갔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일단 추가로 다음에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원 쪽의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재단 쪽 관련해서요.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1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연구조사 및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사업을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저희가 재단을 출범한 이후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작년 1월에 생겼기 때문에 초창기여서 향후에 그와 관련된 바른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그런 것을 용역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위원님 그 부분은 돈의 성격상 출연금이 아니어서,

이 5천만 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로컬푸드 직매장 다온샵 설치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게 와∼스타디움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지금 보면 와∼스타디움에 MD공간이 많은데 굳이 왜 스포츠센터 그 공간에다 하려고 그러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에게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조례까지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가 한 450평정도 돼요, 부지가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 명도소송 전부터 계획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그 부지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도비 1억 2천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서도 우리 시장님 결재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 왜, 상록구에 한 군데하고 우리가 단원구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분리해서 하는 건 맞는데 와∼스타디움 내에 MD공간이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와∼스타디움이니까 종합운동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면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로컬푸드점보다는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사용하지 왜 굳이 지금 소송 중인 복잡한 데다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 넣으려고 하냐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쪽 부분이 매대 설치라든가 농민들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기환위원장

그것도 맞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와∼스타디움 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로컬푸드점 물건 내리느라고 트럭들이 맨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터치한 부분은 없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선점을 미리 했던 겁니다.

이기환위원장

저희는 오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내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라토너들 밖으로 뛰고 거기 차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 화물차 트럭들 딱 막고 짐 내린다고 그러고 있고, 그거 스포츠센터 기능을 점점 마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스포츠센터가 들어와서 그거를 그 상태를 다른 부지 재 임차해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끔 해 주고 다른 공간에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스포츠센터 운영 잘 하는데 법정소송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굳이 쫓아내고 거기다가 로컬푸드점을 하려고 하냐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한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거기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기환위원장

로컬푸드점이 들어와서 물론 거기 와∼스타디움 운영비에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반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스포츠센터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말 그대로 스포츠센터 그런 센터가 들어와야지 로컬푸드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건데요. 농민들이 산지에서 출하,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어차피 들어온다 치더라도 스포츠센터는 더 들어오게끔 권장해 주고 나머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하시라는 얘기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저 선점 그쪽에다 하겠다라고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게.

이기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재단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단원, 일동문화의집, 사동문화의집,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을 다 자세히는 못 봤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 사업비, 운영비, 포상금 이런 걸 보니까 삭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 좀 적은 것 같은데 대표님 몇 % 정도 삭감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이번에 출연금 기준 8.4% 삭감했습니다.

8.4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그렇죠. 제 예감이 맞았어요. 보통 모든 부서들이 20%, 10%, 최소 10%에서 20%, 50%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상반기에 3분의 1, 지금 3, 4 두 달 정도를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대로 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못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8.4%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일단 저희가 이번에 8.4% 삭감한 것은 시에서 나오는 출연금 기준으로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자체 사업비라든지 스스로 벌어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더 삭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저희 예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10% 해 와서 더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봤을 때 이 재단에서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나, 예산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추후 3추라도 이게 지금 두 달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4%면 많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혹시 또 3추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동적이지만 참고를 해 주셔서 같이 고통분담 하는 데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 받았는데요, 과장님.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시설은 중도매인이 100명인데 이 개소수가 10개, 17개, 15개밖에 안 돼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중도매인들은 사용료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급대상자들은 감면대상자들이 공유재산 편익시설로 입주되어 있는 식자재마트나 기본적인 약국이나 이런 시설들이고요. 그리고 법인 3개 법인이 있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협하고 안산농산, 안산수산까지. 그래서 포함된 곳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 17개소이고, 그게 빠진 데는 15개소, 방역비 같은 경우는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저도 농수산물 중간 중간에 많이 가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3, 4월에?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한 3, 4시 정도에 가면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이런 업소도 있고 안 그러면 힘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증액된 거는 청과, 채소, 수산 중에 어느 부분이에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거래물량 자체는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약간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금액은 한 10%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감액된 데가 다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데는 거의 40%에서 30% 정도 감소가 됐고요, 매출액이. 그리고 늘어난 데는 골목슈퍼에 동네슈퍼에 납품하는 데는 최고 많게는 200% 이상도 증가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생각보다 너무 장사가 잘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일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데는 잘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외식, 회식이 줄다 보니까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재 때문에 아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이렇게 전기요금도 파격적으로 30% 감면해주고 수도요금도 하면 그런 어떤 상인들한테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실질적으로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87페이지 화정영어마을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는 화정영어마을을 가기 위해서 정말 요이 땅 해가지고 접속해서 상반기에 가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인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신청한 학교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연중 계획 접수를 받아서 일정을 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도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연중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는 이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 상반기에 된 학교들은 못 하잖아요, 거의 100%.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일단은 계획상에 들어갔다가 취소하신 분들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취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제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학교시설 자체가 한 10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또 클래스마다 한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진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 위탁하는 화정영어마을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상반기에 힘들게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 가니까 아쉽더라고요. 빈 그런 날짜라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없나, 그런 방안은 없나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더 추가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다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취소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아무튼 운영하는데 다들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져가지고 급여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해서 어렵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중앙도서관이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다들 이렇게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나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대면대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전자책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보면 그런 부분들도 보면 다 50%씩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일률적인 그런 삭감이 아닌가,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라든가 이런 데는 깎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덜 깎인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기업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운영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면 삭감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도 전액 다 이렇게 삭감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최소 경비 내에서 운영하도록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금씩은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밖에 야외활동 못하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그냥 야외활동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저도 책 몇 권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삭감하는데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유진숙입니다.

윤석진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지금 그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도로개설 되는 부분하고 지금 도매시장하고 어떤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도매시장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출입구 선정할 때 저희 관련 법인들하고 중도매인들하고 계속 현장회의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위의 쓰레기적환장 쪽에 출입로로 지정이 되면 환경개선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되는 추세에서 저희가 추경에 또 올리기는 시기상조라 생각이 되어서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로개설이 될 때 같이 저는, 지금 그쪽 주차장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이 된다면 주차장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사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쓰레기하치장 같은 경우에도 장소이전이라든가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홍한경 국장님, 김흥배 원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이고 예산삭감의 피는 실무진에서 뽑았을 것이고, 인지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외우지는 못해도?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네.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재난 모두 동참해서 전 부서가, 안산시가 어디에 돈을 쓰기 위한 용도로 삭감을 해서, 제가 각 부서에 똑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한 시민이 발생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늘 새기시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의 분위기고 전체 힘을 모아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써야 할 곳도 삭감되는 게 많죠,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동 행사, 우리 농업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봄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고 평생학습원도 여가활동과 여성,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거는 3차 추경에 잡아준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기도 중요하지만 3차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역효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삭감해서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을 국장님들은 염려를 하셔야 된다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도서관장님들 직접적인 대민을 접촉하죠, 관장님들은. 그렇죠? 관장님들은 관장님실에서 잘 안 나오시나요? 자주 나오시죠, 관장님실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서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에서 어떤지 많이 현장도 나가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대면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양해를 구하고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평생학습과에 여성비전센터라고, 평생학습과장님.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정종길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사업인 거죠? 상반기는 취소하고 하반기에는 1회에 한해서 하겠다, 이거죠? 총 7억 얼마짜리죠, 예산이?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강사수당 2억 4,500, 강사에게 지급한 수당만 2억 4,500이라는 뜻이에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강사료만 1년에 한 4억 9천 정도 되고요, 상반기,

정종길위원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강좌 자체가,

정종길위원

비싼 강좌입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일단 강사님들에 대해서는 2시간에 7만 원 정도 하고요, 1시간 추가되면 3만 원 더 지급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강좌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 정도 받고요, 3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별로 안 많은데 2억 4,500이면,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강좌 수가 7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강사료가 이렇게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 71개 과목으로 하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게 비전센터 안에 한식, 일식, 제과제빵이 다 있는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것을 여성비전센터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오고 이런 거는 없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비전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직업 기초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사회문화 과정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외부강사님들만 초빙을 해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요, 강사님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교육청소년과.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정종길위원

국제화 토크 해가지고 1억 8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줄 계획입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 관련 단체에다가 저희가 공개입찰을,

정종길위원

교육 관련 단체 하지 마시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나가면 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저희한테 입찰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주로 어디가 들어오십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데도 있고요,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풀뿌리, 와이 이런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기존에 늘 해 오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이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특구화요? 교육특구화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아이들 수업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교육청의 예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체험활동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이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정종길위원

7,800 민간위탁금하고 도서구입비 삭감한다는 거죠? 어린이작은도서관 폐관.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글로벌 다문화연구원에 위탁을 했던 건데,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거기는 지금 폐쇄되어가지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분기 거는 교부를 했고 나머지 7,800을 삭감한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폐관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그래도 지금 폐관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정종길위원

폐관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폐관되어도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그동안 많이 폐관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에 전자책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이나 타 도서관 관산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전자도서관은 저희 미디어라이브러리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도서관도 비치를 할 의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열람을 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서 대표적으로 사업이든 세우고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각 도서관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한 달 평균 왕래 시민이 몇 분 정도 돼요, 데이터가? 책을 보러 오든 공부를 하러 오시든,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코로나 하기 전에는 중앙도서관이 한 1,200에서 1,300명 정도 열람하고 도서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월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1일입니다. 하루입니다.

정종길위원

비좁지 않아요? 중앙도서관 비좁지 않아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좁은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른 감골이나 관산 같은 데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고 거의 시민들이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중앙도서관은 약간 굉장히 자리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정종길위원

감골은 1일 몇 명 정도 오세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1일 평균 코로나 전에 올 3월까지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들보다 팀장님들이 훨씬 더 힘드니까, 코로나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각 부서에 돌아가시면 우리 과장님들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팀장이하 실무진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짜증이 나면 시민이 짜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지치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우리 국장님들은 별도로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삭감 조정 과정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는 있었으리라고 전제하고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예산서 160쪽에 보면 원예생산 유통개선 관련해서 재료비가 1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식재 활동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관내 화훼농가가 36농가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밖에 소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화훼농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훼 촉진 판매 직거래 행사를 시청에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상토라든가 그다음에 포토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 그동안에 적었다, 그래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화훼류를 우리 지역의 관내 농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입을 해서 5회에 걸쳐서 식재를 하겠다는 식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화훼는 저희들이 연간 식재를,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에 화분도 놓고 수반도 놓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연간적으로 소비를 확산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동사무소 내지는 산하기관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연간 이렇게 화훼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5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고 대상은 대체적으로 우리 관공서 내에다 화훼류들을 식재도 하고 또는 이렇게 화분 형식으로 전시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 연찬 교육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 봐서 뒤로 미루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부 10%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은 검토하셨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횟수는 상반기에 할 것들을 못 하니까 일부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러면 연중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2,500만 원은? 그런데 250은 삭감하고 2,25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5월 이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데 차질 없게 계획들이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검토는 하셨냐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당초에 항상 상반기에 있었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풍년기원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미뤄서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학습단체 같은 경우에는 농사 시기랑 이렇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여름철, 가을철에 많이 주로 해왔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에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비, 부대비 1억 8,9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및 보수로 나와 있는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점검하면 결국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먼저 선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은 고민 안 하시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가 정밀점검에 대한 시설보수가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는 큰 어떤 중심축이라기보다는 약간 보강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따른 예산이 더 시급한 예산들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삭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른 더 시급한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하셨다는 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중앙도서관이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이경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상호대차 운영현황이 어떤가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상호대차 현황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대여서비스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우리 책 소독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소독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일단 대출 나갈 때 소독을 하고 또 반납되는 책들도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보존서고 같은 데는 그동안 계속 소독 같은 것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기본적인 소독시스템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그런 전파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됐느냐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훨씬 강화됐습니다. 대출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특수한 약품이라든가 그런 방역시스템들은 없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사무실 책 보존서고 같은 데는 더 많이 예방대책을 지금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는 대출, 또 반납 시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점검하셔야 되는 게 특히 아이들이 책을 보고 손으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시스템들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인재육성재단이요.

정숙

유정숙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유정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비에서 10%를 삭감하신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비비하고 포함해가지고서 예비비도 있고 인건비, 경비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서 3억 2,2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장학사업 아닙니까?

정숙

유정숙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장학사업에서 4,800만 원, 청소년활동사업, 인재지원사업 3천만 원, 그런데 지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도 2억 3,4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비에서 3억 2,2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추후에 이 예산은 더 이상 추경에 편성 안 되어도 되는 건가요?

정숙

유정숙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반값 등록금 지원을 받아보니 한 3분의1 정도밖에 접수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형국으로 인해서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이 예산을 먼저 긴급한 데 사용하고, 인재육성재단만 저희가 참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연말까지는 가급적 순차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접수현황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상대적으로 아니면,

정숙

유정숙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재단의 본부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정상적인 일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먼저 장학금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값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시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 거죠?

정숙

유정숙안산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청소년재단이요.

희삼

김희삼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희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앞서 용역비는 질의를 하셨고 상록 청소년수련관 보면 조금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의 내용이 당초에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9천을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조정을 하고 새로이 체육관 외벽공사를 9천만 원을 세우고, 수련관 썬팅 교체 2천만 원을 삭감해가지고서 그 목에서 일부 변경하고 삭감 조정을 했어요. 화장실 공사가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뭐죠?

희삼

김희삼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초 상록 수련관이 한 4억 정도 시설비가 잡혀 있었는데요, 화장실과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따지고 이리저리 조정을 하다가 화장실 정도는 내년초에, 7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인데요, 그 자체 금액으로는 그 부분은 미루고 다른 부분을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항목 간에 조정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8.4% 삭감하는 중에서 약 7,400만 원 정도 상록 수련관 화장실 공사가 삭감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화장실 공사를 연차적으로 1층, 2층, 3층 할 게 아니라 기 이 예산은 그대로 가도 외벽에 대한 공사 부분들을 사전 검토하셨으면 공사가 일관되게 같이 연계해서 가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 체육관 외벽은 처음에 여기에다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는 충분히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검토됐었을 건데 추경에 갑자기 체육관 외벽이 9천만 원이 들어오고 화장실 공사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아쉽습니다.

희삼

김희삼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잡았는데요, 외벽이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알다시피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서 그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외벽 부분을 먼저 하는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외벽에 대한 시각적으로 낡고 그런 노후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실 공사가 더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희삼

김희삼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공사의 효율성들을 어떻게, 단지 예산에 맞출 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선후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희삼

김희삼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게 보면 작년에 1100마리를 중성화사업 했다고 그랬는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올해 예산은 800마리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런데다가 포획하는 근로자들 2명 인건비가 마리당 5만 원 증액된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마리당 15만 원씩.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5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만 원씩이나 올린 이유가 뭔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린 거고요. 여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포획비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는 우리 안산에 대략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3년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년도에 한번 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백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해 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몇 년 정도 해야 만이 데이터가 나와서 더 이상 중성화사업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걸 한번 저희들이 올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몇 년 더 해 봐야 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올해 정도 하면 대충 나올 것도 같아요.

이기환위원장

그리고 유기견은 어떻게 관리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유기견은 저희들이 지금 반려견도 그렇고 유기견 가지고 있는 견주들 요구사항이 제일 큰 게 반려견놀이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동물보호센터.

이기환위원장

반려견 말고 유기견, 돌아다니는 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유기견은 저희들이 포획해가지고, 그건 같은 건데요 포획해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보호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안고 가려고 그렇게 금년도에 동물보호센터도 부곡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유기견은 거기서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지금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이리온동물병원하고 삼성병원, 웰니스동물병원 세 군데에서 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1억 5천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기견 처리는 한 5천 얼마예요? 5200?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하고,

이기환위원장

그 유기견 처리는 잘 하는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무난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상 없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포획하고 방사하고 하는 거지만 무난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아무튼 지금 자료대로만 작년에 중성화사업 1100마리, 올해 800마리 예산해서 이렇게 1억 5천씩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똑같은 사진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100마리 처리했다. 그럼 몇 달 뒤에 나오면 그 몇 달 뒤의 사진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인건비 확보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는 건데요. 앞으로 모니터링 충분히 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하여튼 유기견하고 중성화사업하고 물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자칫하면 예산낭비만 되고 자료 증거라는 게 예전하고 똑같은 사진 몇 년 전의 걸 또 다시 재탕해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런 걸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화훼농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80여개 강좌 정도가 있고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김태희위원

프로그램의 강사 분들은 몇 명입니까, 대략?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강사 분들은 중복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한 60여 분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0여명이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김태희위원

평생학습원에도 그 강좌가 있고 강사들이 있잖아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학습관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학습관. 거기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강사들이?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학습관은 28강좌 되는데요, 거기는 강사 분들이 한 강좌에 한 분씩 한해서 28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8명이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김태희위원

혹시 이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비 월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되고, 안산에는 경기도에서 8억 원 정도해서 800명에 대한 TO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월 초에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한 4월 17일날인가 접수마감이 끝났거든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김태희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나 부서에서 연락이나 안내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그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신청한 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해서 신청은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오전에 동주민센터에 800명 접수인데 9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실제 이분들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중위소득 100%라든가 이건 지자체마다 세부기준이 다른데 지금 추정은 한 절반 정도만 될 것 같다, 그 대상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은 5월달에 하면 2차 접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800명 8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의 그 강사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신청은 본인들의 의사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언제부터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물론 고용노동부가 안내를 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안산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여성비전 같은 경우에는 담당 여성비전센터 팀에서 강사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거기에도 누차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신청하는 기간 중에도 저희가 수시로 문자 같은 걸 보내가지고 아마 충분하게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도서관 같은 경우요. 우리 도서관 여러 군데 있는데 도서관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별로 이런 강사 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저희는 행사 자체를 강사를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2019년도에 실적으로 봤을 때 상록구 도서관 12개 도서관에 총 저희가 378종에 2616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강사님들이 378명 정도 된다고.

김태희위원

374명이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12개 도서관에.

김태희위원

감골 쪽에서만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상록구입니다, 12개 도서관.

김태희위원

중앙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은 감골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 200여명쯤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산은 어떻습니까?

용수

안용수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 안용수입니다. 관산도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 수가 감골도서관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북크로싱 콘서트라든지 각종 문화행사가 있는데요. 감골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확한 강사 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평생학습원장님.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예.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방침을 받고 도에서 결정이 돼서 시군구별로 금액은 다르긴 합니다, 최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 해서 800여명 정도 됐는데 문제는 이게 동주민센터로만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고 그 주변에 현수막 정도 한두 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특수고용노동자 분들이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분들 산재보험이나 이런 게 고용보험이 안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3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확인한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쪽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 그분들은 한 80여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이러면 관련된 프로그램 강사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한 게 있냐,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문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구두상으로 연락은 어느 기관까지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 물론 있다고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기는 하죠, 각종 뉴스나.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4월 초에 시작해서 4월 17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여성지원센터나 아니면 도서관 쪽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안내가 됐냐, 라는 부분에서는 흔쾌히 답변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다른 부서 간에, 이거는 일자리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부분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1차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결국 이분들이 취미활동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2억 원의 예산을 갖고 30만 원에 대한 소득 그거를 사업비 공고를 했더니 66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2억 원이면. 그런데 1700명이 신청을 했어요, 문화예술인들에서도. 안타깝게도 안산시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안산시 예산도 아니고 그나마 정부에서 해서 도비가 8억 원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동만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관련된 여러 단체에 속한 분들,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방과후 학교의 방과후 학교 강사들도 해당이 다 됩니다, 자격조건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관련된 부서하고 기본적인 안내라도 제대로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강좌들에 강사들이 결국은 그래도 안산시민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부분도 있지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자산취득비가 의외로 증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물론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상록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440만 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예산액이 이번에 1억 3900이에요.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늘었습니다. 내용은 물론 노트북, 전자드럼세트, 그다음에 직원사무용 책상, 의자 세트 62만 원짜리가 28세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예를 들면 신규도 아니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댄 부분은 출연금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것을 예상해가지고 향후에 자산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달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안 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조정을 해서 이 부분도 적절하게 저희가 삭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한다면 다시 비용추계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신다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의결을 해야 되니까 수정사항이 삭감 관련해서, 특히 자산취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차마 말씀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서 수정 삭감을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마무리,

김태희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김태희위원

195페이지에 있는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경비이기는 하지만 10억 원의 예산 중에 5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학년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 3, 4, 5를 다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합의한 결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잠재워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물속에 들어가서 체험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냐, 마스크 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셔서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더구나 안산이 세월호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존수영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후에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쪽에 관련해서 감골도서관장님, 예를 들면 각 도서관별로 지금 자원봉사 분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다만 4월 초부터 안심예약대출이라는 걸 해서 시민분들한테 그런 도서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이 물론 도서 대출까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은 거 아닙니까? 운영 관련해서 다 있는데 좀 조정의 이런 여지나 검토된 게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2월 25일날 도서관이 휴관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기존의 최소한의 인력으로 안심도서 예약해서 대출하는 서비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완전 완화돼서 도서관이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다시 복귀를 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예산은 다 삭감이 된 겁니까?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지금 한 2개월 분, 12월로 책정된 것을 한 10월 분 정도로 해서 이번에 예산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이 조정된 겁니까?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잠깐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김태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자산취득비는 우리 자체 사업비도 있지만 작년에 일부 못 쓰고 남은 쓰다 남은 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잉여금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항목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걸 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의 자산취득비 중에 그중에 실질적으로 잉여 그리고 증액을 한 것 구분을 해서 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상임위 아니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15분 취소 10분씩, 10분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윤석진위원

거리극축제 해가지고 420페이지에 예산이 아무튼 집행액이 현재 5393만 4850원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됐는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여기 보면 1, 2월달에 보면 초과근무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사실 5393만 4850원이 집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꼭 우리가 5월 1일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예산을 조금 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준비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소공연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 이렇게 그냥 준비만 이렇게 하시고 다 전액 삭감을 해야 되나요?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재단 백정희입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기관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지금 살릴 수 있는 게 올해부터 제가 처음에 여기 안산문화재단으로 오면서 느꼈던 게 거리극이 10여년이 넘도록 안산에서 성황을 이루었는데 왜 안산에 거리극 팀들이 없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에 거리극 학교를 만들어서 안산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리극 작품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연출이나 이런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금 거리극 안산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놓은 거리극이 3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안산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원페스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릴라콘서트를 한다든가 할 때 그분들을 전부다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 비용이 들어갔는데 꼭 거리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429페이지요. 특히 체육진흥과도 여러 행사가 축소 내지는 취소되다 보니까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429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스포츠클럽 운영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4500만 원 삭감내역이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비율상으로 보면 상당히 적어요, 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건 쉽게 하면 공모사업이라서 나름대로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도 어차피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될 건데 여기만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스포츠클럽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인건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는 또 운영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에서 절감하는데 10%를 삭감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위탁금도 보면 운영비만 삭감된 거지 위탁비는 전혀 삭감이 안 됐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저는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2월달부터 해가지고 3, 4, 5월달까지는 아무튼 예정되어 있던 거를 전혀 못 할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저는 충분히 더 이렇게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탁금 중에서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더 세부적인 사항은 또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부, 그래서 또 민간위탁금이라 저희가 더 많이 삭감하기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만 삭감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윤석진위원

코로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안산시 매출 및 소비동향 신용카드데이터 분석 그 예산이 있어요, 2,200만 원.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윤석진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죠?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지금 안산 지역에 대한 통상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도 매출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한 보도기사나 통계자료는 있는데 저희 지역적으로 안산시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를 두고요, 기간적인 범위는 1월 20일부터 일단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 대한 매출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수치화를 저희가 전년 대비, 또는 향후의 대비까지 해서 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발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고요, 결과물은 지금 저희가 한 5월초 정도에 받아볼 수 있게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종별로 얼마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늘었나를 파악한다는 거죠?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부가적으로 신천지 관련 시설 부위에 대한 거를 더 세부적으로 범위 조건을 넣어서 그 부분도 추가조건으로 넣어서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요구한 거는 지금 우리가 다온카드로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제공을 하잖아요, 경기도에서도 10만 원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다온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주는 이유가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주잖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 기간도 정해서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우리 재난기금이 사실은 쓰여지고 정말로 경제활성화에 이렇게 활용되는지를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알았으면 하는, 그래야만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로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사업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냥 그 사업대로 쓰는 게 경제 활성화에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거는 수수료라든가 각종 홍보비,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는 동사무소부터 해가지고 또 인건비도 많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카드 발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다음에 어떤 곳에 이렇게 쓰여져가지고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간의 신용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에 대한 분석에 포커스를 잡은 거고요,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향대로 된 거는 기존에도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한 화폐라든지 지류식에 대한 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활성화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업종에 주로 사용되고 이런 분야들은 작년에도 한번 분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포커스에 맞춰서 단순하게 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분석은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이런 제반 소요비용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카드사용에 대한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에다가 질문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리극축제가 취소된 면도 있지만 기 아무튼 5,3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는 그런 비용들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고 아마 이게 또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또 필요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보콘텐츠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카드에 대한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분석에 대한 동향은 충분히 가능하게 해서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삭감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행사는 전액 삭감이고 어떤 행사는 일부 삭감이고 예산이 올라오고, 일일이 이렇게 다 지명해 줄까요? 아니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일일이 구구절절 얘기 안 드려도 되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미리 공모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것들은 삭감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한 80% 이상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20% 하고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삭감이 안 된 거는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하반기에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전액 삭감한 거는 3회 추경을 잡아서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안 하실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들이 한두 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행사 중에서.

정종길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또 예산을 3회 추경이든 어떻든 잡아가지고 행사를 하반기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잠잠해지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계획은 잡혀 있고 예산만 수립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사업들이 있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3추에 하기에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가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

정종길위원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예를 들어서 별망성 예술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억 4천인데 그거는 저희 각 지부가 예총에 9개 지부가 있는데 9개 지부하고 민예총까지 해서 10개 단체가 1년 농사한 거를 갖고 그날 발표나 전시회, 그런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단체들에서는 그것만은 꼭 살렸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그런 예산들은 필히 잡아서 올해 안에 코로나가 잘 극복되면 오히려 코로나 극복 기념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인들도 이중고의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이거를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관광과, 정보콘텐츠과는 그렇게 많이는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장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안 하시면 안 되는 의견은 없어요? 지나간 것 올해는 안 하고 가겠다, 이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다들 있으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시면 있는 거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고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삭감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그러니까 혜택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특히 예술 분야는, 관광 분야는, 체육진흥과 분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관례적으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 쭉 해 왔던 사업을 긴급 코나로 이런 상황에서 삭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행사를 취소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지금 현재 예술과, 체육진흥과는 더더욱 그렇죠. 체육진흥과 마찬가지죠, 직접 대면 상대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절약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혹시 추가로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으니까 ‘3회 추경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핑계는 안 통하니까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국장님, 거기에 따른 소외된 부서나 또는 소외된 단체나 이게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노고가 많은 직원들까지도 꼭 과장님들은 챙기셔야 되고, 관광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여기 추계 자료 봤는데 대부해솔길 올해 2억 본예산에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진 삭감해서 올리라고 각 부서에 하달이 내려가니까 5천만 원 삭감해서 1억 5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임위에서 5천이 깎인 겁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정종길위원

속기록은 내가 조금 있다 다시 볼 건데 지금 저한테 없어서 상임위에서 했던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 5천에서 5천 삭감하면 1억 공사인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면 1억 공사가 되는데 1억 공사 갖고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냥 삭감한다, 삭감해서, 물론 왜 삭감을 해야 되는 논리는 알겠지만 이 만큼이 필요한데 이 만큼에서 또 치면 그 공사가 중단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이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정종길위원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물론 긴급재정에 삭감을 동의하지 않는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지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우리 문화재단이요, 백 대표님.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백정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거리극축제합니까?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취소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습니까?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종길위원

다시 추경 잡아가지고 하반기에 하실 계획 있으세요?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도, 저희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 하고 사람이 모이는 거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저희가 전부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 상황 전까지는 축제는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리극축제가 처음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 차후에 잡더라도 늦어서 못하겠는데요. 국장님 맞죠? 대표님도 맞죠?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필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과장님들하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또 다른 소외 그룹이 없도록, 소외 단체가 없도록,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곧 불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은 잘 극복했다고 칭찬을 할망정 저희하고 직접적인 단체, 예산을 받아서 늘 행사를 했던 단체들은, 특히 체육 분야, 박양복 과장님, 즉각적 불만이 표출되면서 이 힘든 시국을 또 다른 표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봤는데, 관광과장님.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부해솔길 삭감을 해 오셨는데 더 삭감됐네요? 이게 매칭인데 매칭이 아니라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매칭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시비를 더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시비를 더 많이 했었고 매칭으로 도비가 내려온 거는 올해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국비로 해가지고 매년 어떤 때는 4억, 어떤 때는 1억, 어떤 때는 2,500 이 정도로 내려오다가 17년도에는 아예 없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얼마씩 써 오셨습니까, 정비할 때 필요하신 예산이?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거의 1억 5천씩 시비 자체로 세웠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1억 5천씩 써 오셨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매칭이 이게 해 오시면 도에서 조건을 다는 게 시 5천을 갖다 붙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시비가 추가되면 보기 좋게 5천, 5천 하고 시비 추가해서 5천 따로 목을 편성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보통 매칭으로 내려올 때는 5대5 같이 하는 게 원칙인데 계속해서 매년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상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었다면 부기상 문제 때문에 삭감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보다는요. 매칭,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안 주기보다는. 부기상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매칭대로 세우고 별도 저희가 부기대로 또 더 세웠으면 좋았을 걸 매년,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상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 예산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부기상 문제가 있으시냐는 거죠. 이렇게 5천에 1억 세워도 되느냐는 말이죠, 시비를.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매칭으로 하는 거는 원칙인데 저희가 지자체 시비로 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다시 깎아야겠네요, 이거를.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니, 지자체 비용으로 계속 1억 5천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매칭으로 5천이 왔으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도로 개통을 위해서 해솔길 이 코스에 대해서 정비사업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저는 이제 알겠는데 법적으로 부기상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있으시면 이거를 목을 다시 해서 여기다가 시비 추가를 의회에다가 정하셔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정 예산안을 내시든가. 문제 있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정 예산안 얼른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 관광시설물 관리 및 복구자재 구입, 이런 거는 왜 깎으시죠? 이게 다른 부서도 다 있던데.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1천만 원인데 500만 원, 이게 이런 거를 복구자재를 안 사시고 하시면 여기 업체들도 피해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로 지금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거를 깎으시면,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해솔길 정비사업 중에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정비 현장심사를 해서 복구사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것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화장실 용품 같은 것도 왜 깎으신 거예요? 아니, 공단이나 행사 같은 거는 줄어든다 치더라도 용품을 깎다 깎다가 깎으실 게 없어서 마지막에 깎으신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추진비도 20% 삭감하고 우리 모든 운영비를 다 10%는 기본적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기존에 이렇게 세워 오셨어야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절약해서 올해는 이렇게 쓰자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절약해서 어떻게 씁니까, 화장실 용품을, 신체 생리현상인데 이거를.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지, 화장실은. 이런 거는 깎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잘한 것까지 깎아 오시고, 이것 만약에 해서 괜찮으시면 내년에도 관광과장님도 그렇고 예산 이렇게 그냥 지금 추경하신 것처럼 세워주세요. 그렇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립국악단은 지금 공연수당을 찾아가는 국악교실은 아예 없애셨고 공연수당은 10회에서 5회로 줄이셨네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상반기에는 공연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합창단은 이런 공연수당이 없으세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합창단도 같이 공연수당을 잘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합창단은 공연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예산안 상으로는. 기존에 세워두신 게 없으세요? 공연수당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합창단 거는 이번 삭감에는 없네요. 찾아가는 음악회들은 저희가 전부 삭감을 시켰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합창단?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15회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5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운영비, 면사무소 같은 경우 운영비 어떻게 줄이실 수 있으십니까? 관리비 같은 것, 인건비는 그대로 주셔야 되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저희가 월 300 정도씩 했는데요, 그것 실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은 전액 일괄적으로 같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광과장님,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줄이셨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원래는 관광안내소 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하나만 하는 걸로 하고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해 주는 걸로 해서 협업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백정희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뭐 책잡힌 것 있으세요? 왜 예산이 잘라오셨는데 또 더 잘렸죠? 뭔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단 송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것도 없는데,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공연, 그다음에 전시, 그다음에 축제, 그리고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 3개 공연사업, 전시사업, 축제사업은 저희도 일반 민간사업들과 똑 같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었던 수입들은 아주 적은 미미한 거지만 매년 23억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저희 재단 운영금에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거의 그게 전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9억 8천을 깎아내는 그것보다는 23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저희가 지금 깎아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깎으셨는데 이걸 꿰어 맞추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행사를 못해서 깎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정희

백정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전부 지금 공연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축제실에서의 수익사업은 거의 제로 퍼센트가 될 테니까 해마다 가지고 있는 23억 이상의 수입이 안 될 걸로 보면 저희가 그 외 재단의,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수입된, 수입창출한 데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것까지 저희가 몽땅 다 털려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저희 재단이 회생하기는 너무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하나 남아 있는 게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역에다가 조금 조금씩 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재단에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쪽에다가 전력 투자를 하면서 지금 지역인들에게, 지금 저희가 준비해 온 자료에 보면 공연예술실, 지역문화실, 시각예술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실 저희가 돈 만들어내는 데도 적지 않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를 2차, 3차로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다 털리고 나면 저희는 정말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 좀 질문 드릴게요.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행사비 같은 거는 줄이신 걸 알겠는데 김홍도 콘텐츠 및 아카이브 같은 사업은 줄이신 게 횟수로 가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김홍도 아카이브가 아니고 김홍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공연사업이 있고 전시사업이 있는데 공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는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뮤지컬 작년부터 이어왔던 것들도 올해 말까지 코로나에,

그런 건 다 제가 봤고요. 김홍도 콘텐츠 및 아카이브 3천에서 1천으로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거는 시각예술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거 횟수를 줄이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

여르미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횟수로 가시는 거죠, 이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1회당 1천만 원씩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게,

한 번인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래서 어떤 규모,

이런 거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해야지. 7천에서 5천 하려면 기존의 5천을 가져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최대한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축제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그러려면 뭐 하러 하세요, 사람 안 모이게 하려는 거 하시면. 모여야지 행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도 아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거기에 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예술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있는 거라 저희가 작게라도 이거를 오픈을 해야 된다고,

안녕오케스트라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안녕오케스트라는 일단 중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사원들 근무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좀 삭감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님부터 6급까지는 삭감 안 하셨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나 명절휴가비는 그렇다 치고 뭐 하실 것도 전보다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라 오셔야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뒤쪽에 저희가 별첨2에 있는 걸 보면 거기 또 자체적으로 줄일 게 있고, 사실 저도 급여 35% 내놓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내놓으신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걸로 하셔야 생색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만약에 삭감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내년 임금에서? 그래서 그러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 대표 급여요?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저는 조금 좋은 일에 쓰고 싶어서.

아, 그렇게 하신다고, 자발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추가로.

이기환위원장

예.

윤석진위원

국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긴급재난 관련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도에서 삭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온 예산이 있나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없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각기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행사비나 이런 게 전액 삭감된 거는 도비도 매칭사업이 같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시비만 삭감된 것들은 그럼 도비도 같이 매칭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하고 매칭사업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그게 가능해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면 그거를 다시 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거는 손을 안 댔고요, 순수하게 시에서만,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진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만, 매칭인데 분명히 몇 대 몇 매칭인데 시비만 삭감해도 도비는 반납 안 해도 되냐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래서 그럼 결국은 시비 삭감한 만큼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해가지고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무슨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도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비용 한도 내에서 행사나 축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행사라든가 축제는 가능하겠지만 거의,

윤석진위원

그거를 예결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시비만 삭감해도 되는 건지, 도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킹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문화재단 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예산 조정안이라고 저희가 올려주신 자료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출예산 조정이라고 1차 출연금 조정이 9억 8천, 그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2차 수익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에서 문화재단 예산 손실액이 12억인 거죠? 그게 출연금 반납 9억 8천 포함한 금액.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네.

포함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수익금 감소가 2억 7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에 있는 게 코로나19에 따른 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가 2억 7600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지금 2억 7600은? 저희가 상임위 때 말고 추가로 하신 것 같아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거 2억 7600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연·전시축제에 해서 공연이나 전시나 축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받은 게 있고, 출연금으로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9억 8천을 절감해서 올린 것 외에 저희가 보유하고 조금 남겨뒀던, 혹시나 해서 남겨뒀던 그런 것들을 전부 싹쓰리해서 지원 사업으로 전부 내려보낸 게 지금 2억 7600만 원이 됩니다.

내려보냈다라는 게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고 공고는 이미 나서 지역인들이 많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9억 8천 말고 그 외에 재단 본예산 중에 2억 7600만 원을 사업을 변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요, 몇 개 사업이 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 앞에 보면,

별첨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별첨1에 있습니다.

별첨1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 공연예술실, 지역문화실, 시각예술실 이 사업인가 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게 공모가 언제 됐습니까, 이 관련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2주 전, 지난 주 초에 공고가 나고 신문에도 전부다 난 걸로.

지난 주 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2억 7600만 원, 일단 상임위 때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 관광 쪽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냐, 그 관련해서도 상임위에 요청이 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례가 나왔던 게 인천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 인천시에서 한 2억 원을 상대로 해서 한 3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보니까 그때 600여명 정도 대상이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다시 한 번 인천시 쪽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 600여명 지원 중에 1174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배 정도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했는데 인천시에서 깜짝 놀랐다, 예술인들 힘들어한 줄 알았지만 막상 600여명 정도 했는데 한 2배 정도 가량이 돼서 자기네들도 이런 부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다만, 예술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 자격조건을 보면 인천에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에 신청했거나, 지역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어야 했고, 또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고, 물론 가구소득 100% 이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천시가 그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저희 안산시하고 다시 한 번 대비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예산을 보다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기에 보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 여가, 운송 관련에 보면 문화예술과 우리가 관련된 게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그리고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그 외에 학교 방과후 강사 교육연수기관 여러 형태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4월 9일날 참여자 모집공고를 냈답니다. 800명 대상인데 8억 원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전달체계인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 홍보를 했는데 현수막 정도입니다, 동 근처에 한 개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 17일날 마감이 됐대요. 그럼 몇 명이나 접수를 했냐, 800명 모집에 900명 모집을 했고, 900명 모집도 이게 자산이라든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 한 절반 정도만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800명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2차로 한 5월달에 하고 또 그때도 수요가 안 되면 3차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동 주민센터에 연락은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우리 강사 분들, 물론 문화예술인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평생학습원에 보면 여성자치센터 강좌들을 하면 수십 명의 강사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동별 프로그램 강사들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인과 해당되는 문화예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가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도 제대로 흔쾌하게 구두로 이야기했다든가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있지 않았는데, 혹시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나 여기 관광과장님이나 그런 부분들을 혹시 연락 받았거나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니요. 일자리에서 그런 공고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과는 어떻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 현재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안산이 안산방문의 해이고 해서 관광해설사들로 하여금 코스별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또 세정제도 나눠주고 그런,

김태희위원

관광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안내를?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공문이 왔어요.

김태희위원

왔었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혹시 체육진흥과는 어떻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이것과 직결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학원 쪽인데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지금 그런 쪽이지 우리가 체육지도사들은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이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를 받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사업에서 해브어굳드림 같은 이런 사업은 강사들이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면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해서 1인당 100만 원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아카데미에 출강했던 선생님들은 다 이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2회 해가지고 100만 원이 해당이 되고 물론 중위소득이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인원도 더 그렇게 신청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일자리정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전에도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되는 그런 체육강사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체육국장님이나 국장님 하에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들 간에 좀 더 이런 정보공유 그리고 심지어 안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29억 원의 예산이 지금 내시는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 등 코로나 위기 가구,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사업은 50만 원 생계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부서 간에도 지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지원 사업들에도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더 안내해주시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 살릴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기본적인 그런 행정에 있어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재난안전본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거론한 그런 부서들과 함께 국장님들 차원에서라도 원장님이나 같이 협의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오3동에 있는 소극장이 하나 만들어진 거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관은 안 되지만 예술과장님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거기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기자재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문화재단에서 그걸 받고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문화재단에서 소극장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잡은 것이라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보면 하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한 게 그러니까 사인몰이 그 안에 내부사인몰, 외부사인몰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변동해서 그걸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감액에 소극장 건은 건들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지금 외부사인몰은 한 4월말 5월초쯤에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자체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할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지대로 예술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예술을 좋아하는 문화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지금 시간이 종료해야 되는 시간인데 가급적 상임위원들 배려를 해 주세요. 상임위 아닌 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5시면 복지국 예산이 예결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오전부터 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양보가 되시면 상임위원들은 자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또 상임위하고 해당 없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적절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0분하고 5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해 주시고, 더 하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5분만.

이기환위원장

5분 쓰시겠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기환위원장

그럼 우리 정종길 위원님도 하실 거 추가 있죠?

정종길위원

저는 청소년 쪽 20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끝내고 하시죠. 바로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자료로 요구하면 안 돼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이기환위원장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기환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면 줄여서 박은경 위원님 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번에 추가로 된 조정안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명히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삭감조정 내역들을 보면서 똑같은 예산을 1천만 원을 어떻게 삭감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쉬움들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저희가 분명히 다음 날 계수조정하고 의결하기까지 조정내역들을 절감내역들을 검토해서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전혀 확인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우리 예결위에서 받았는데 분명히 21일날이죠? 저희가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대표님도 그 자리에 배석하셔서 이 예산과는 별개로,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지겠지만 예산심의 전에 분명히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진흥 차원에서의 재단에서 준비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지금 이 별첨1 자료에 있는 그 사업들이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22일날 공지가 나갔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 공모 해가지고 해브어굳드림, 문화예술인과 와로와로 콘텐츠 공모, 보노마루 콘텐츠, 공연영상 콘텐츠 이런 사업들을 라이프 아트 다 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2억 7600만 원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심의에서도 물론 출연금에 대해서 10% 9억 8천만 원 정도 삭감한 조정 내역과는 별개로 이 사업들이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별첨2 자료에 있는 자체경비 절감내역을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있었으면 1억 23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1차 조정안과 별개로 지금 조정해 오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실질적인 9억 8800만 원의 1차 조정액에 또 거기에 고육지책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공모사업을 2억 76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12억 64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건데, 이런 자료들이 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상임위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더 고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에 저희 상임위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예결위에 와 있지만 오히려 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같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더 적극적으로 그때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자료를 내고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나중에 예산심의에 갈 때 다시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님께서 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밟아 오셨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정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상록공연장에 대해서도 개관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금 말씀하신 공연장을 개관하기 위한 사전적인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라면 사전적인 점검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건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이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분 드릴까요?

정종길위원

20분 한다는 거는 큰일 날 얘기고요. 어떻게 저희보다 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책 보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보고 얘기합시다. 420페이지에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제 걸로 420페이지.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산전국여성백일장 50만 원 삭감에 450, 성호문학상, 성호신인문학상 100만 원 깎여서 900만 원, 여기 쭉 있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청소년 뮤직페어, 포도밭 착한음악회, 환경미술협회 전시회, 안산미술협회 특별기획전, 청소년 연극제, 시니어동화구연 콘서트, 국제포토페스티벌, 이게 예산 잡은 배경은 다 알겠는데요. 일부 깎고 퍼센트별로 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깎고 이렇게 왔어요.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는 4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 아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걸 다 알아들으신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어느 단체는 깎고 어느 단체는 안 깎은 기준점이 뭐예요? 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는 주최자들이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저희가 깎은 예산들은 저희 문화예술과의 의지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깎아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가요경연대회도 통으로 이거 4천을 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0%면 20% 이런 식으로 깎아야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부터 깎아갖고 온 거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 전국 가요경연대회 주최자가 누구예요? 주최자 성함이 누구냐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안종남.

정종길위원

안종남 예총 회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연예협회 회장입니다, 안종남.

정종길위원

예총 총 연합회 회장님, 연예인 총 연합회 회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분이 주최한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올해는 전액 삭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추경에 안 올라올 거고, 예술과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예산법무과에서부터 아예 애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별망성예술제를 말씀드렸었는데 별망성하고 이 두 개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먹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일부 이렇게 퍼센트로 삭감을 해가지고 쭉 잡아오고 아까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의도가 전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전액 삭감, 그러니까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사람 매질 한 번 더하라고 했는데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예산의 편성을 보고 나서 질문 드린 거고,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체육과, 비장애인의 체육대회 개최가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3억 정도, 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장애인체육대회 1억 1,500, 그래서 깎고 나서 9,500, 어디 모 단체 행사에 일부 행사비밖에 안 되는 금액 9,500, 그렇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장애인단체, 저희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한번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안을 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안을 내서 그대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다른 데서 절약하세요, 비장애인 쪽도. 우리 체육회 소관 되어 있는 협회가 좀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거명하면 안 되니까 손으로 하는데, 발로 하는데, 몸으로 하는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다 지원을 하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또 저희가 상반기에 또 장애인 여러 가지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지금 상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비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장애인들도 경기도 체전에 갈 때 별도로 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예산대비가 몇 대 몇이에요, 안산시는? 6대1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자료를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한 6대1 될 것 같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한두 건만 따지면 4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4대2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3 정도,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뭐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단지 주장을 못해서 그렇지, 단체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백 있는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것 많다고요. 예산을 잡을 때, 그것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 단체를 깎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깎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삭감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제 5월이면 초·중등도 아마 말쯤이면 개학을 할 것 같고 정상적인 시민생활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가을쯤에는 이런 행사들을 시민의 의기양양 차원에서, 더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사실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가요제에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이 많았는데 이런 행사들이 물론 상반기에 이루어졌다 라면 취소한 게 맞지만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들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3회 추경이 언제인가요? 9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8월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8월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 정말 문화에 굶주린 시민들,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축제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과에서, 물론 위원들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를 과에서도 미리 사전에 예산과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시민들 문화혜택을 또 즐기면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이기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해당 상임위 아니신 분 두 분 10분씩, 나머지 상임위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만 하시고, 추가질의 없이 한 10분씩만 하시죠. 먼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특히 우리 복지 쪽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번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우리가 증액하는 게 되는 거니까 또 집행부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특별히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온 예산도 없고,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따로 있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는 곳이 복지국, 깎을 수 없는 곳도 복지국, 왜냐하면 부서들이 보면,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보육정책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이런 곳인데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돈을 써야 되니까 깎을 수밖에 없는데, 똑 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한 긴급 정책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저희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대쪽에, 예산을 깎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민이거나 불편을 느끼는 단체이거나 특히 우리 장애인과 쪽에는, 그다음에 어르신들 복지정책 그쪽으로는 되도록이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불편이 발생하면 3회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잡아서라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는 또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국민이 잘 대처하고 있고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그 점을 필히 유념하셔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꼭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회의 끝나고 돌아가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격려를 하시고 그 격려에 따라서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들은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가면 8급, 7급은 집에를 못 가고 우리 주사님들은 그것을 그대로 또 하고 계셔야 되죠, 내일 아침까지 내려면. 이런 것을 저는 아니까,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늘 칭찬하면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네, 이번에 복지국이 총액 증액된 게 한 258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그 분들이 특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내시 내려온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한 110건에 56억이 됩니다. 56억은 사업이 일부 취소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또한 안산시 생활안정자금 소요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에서도 깎을 여유가 다른 국에 비해 적지만 그나마 또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 행사성 경비는 또 축소했습니다. 그 대신에 3회 추경에 저희가 꼭 또 편성해야 될 게 7건에 한 34억이 되고요, 이번에 또 삭감된 예산이 9건에 한 58억 원, 총 예산 92억은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산팀에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인식에 대해서는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빈틈없이 추경을 잡아서라도, 지금 당장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현실을 직시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꼭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 잊어먹지 말고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국 전부 과장님들 이번 예산은 이렇게 깎였는데 ‘다음에는 꼭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있는 것은 다음번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추경에서 삭감해서, 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간혹 있다면 꼭 이거는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안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우리 복지국만큼은 해 주셔야 됩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교육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교육 갔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단원구 노인지회, 상록구 노인지회 양 구에 노인지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예산이 다 2020년도에 세워졌고 했는데 경로당이 전부 문을 닫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이기환위원장

1년제 계약인데, 물론 프리랜서로 종합적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던데 보면 10개월을 제가 주장을 해서 1년에 6, 7개월 하던 것을 10개월로 늘려놨어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작년 예를 들면 2월부터 11월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그 분들이 매년 계약을 해도 그 분들이 몇 년씩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면 거의 6개월이 수입 한 푼 없어요, 그 분들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긴급재난기금도, 물론 정부나 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6개월째 지금 10원짜리 하나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강의하시는 강사 분들도 그렇고 스포츠 강사라든가 시 전반적으로, 김태희 위원님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라든가 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타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복지국에서 국도비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받아야만, 통과가 되어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강사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복지국 산하에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주는 생활안정지원금 외의 복지정책과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소외된 계층 분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국장님,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불과 한 2, 3개월에 불과해요. 그 분들은 소득이 없는 게 한 2, 3개월 불과하지만 노인지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은 거의 6개월이거든요. 5월이면 6개월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하다못해 시에서 50%라도 지급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미리 써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네, 고민해서 하여튼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했었는데요, 추가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극복 한시 진급지원 생계비 50만 원, 지역화폐로 하는 지원이 경기도에서 29억, 거의 30억 해당되는 돈인데 이게 내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지침이나 언제쯤, 이거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50만 원씩이면 한 5,950가구, 한 6천 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 자료상으로는, 이게 물론 재산도 관련 있지만 소상공인도 있고 소득 상실 종사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대체로 망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이거는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전에 지급을 했던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4월초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억 원 정도가 우리 시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800명 정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조금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교육 관련, 여가 관련, 운송 관련해서 연극·영화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학교 방과 후 강사, 스포츠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학습지 방문 강사 이렇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달체계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한 800여명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9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위 소득 100% 이하인데 지금 현재 접수가 4월 17일날 끝났답니다. 그런데 9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다, 이게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절반이 또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5월달에 2차로 모집을 한다고 그러고 또 남으면 3차, 이 800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부근에 현수막을 건 그런 부분인데 동에 보면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이 더 정보 접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 80여명 정도가 접수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예결위 하면서 문화예술과, 아니면 도시공사, 그리고 평생학습원, 여성자치센터 이러한 강사 분들이 수 백 명, 수 십 명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부서는 관광과도 있고, 연락을 공문으로 받았다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아예 이런 부분들을 알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장님들한테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자리정책과에서 예를 들면 4월초에 접수했는데 1차 마감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800명 신청인데 900명 정도 그렇게 신청률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나마 다음이 복지정책과에서 소개한 30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이제 홍보가 되는데 기존의 전달시스템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질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단체나 해당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제대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막상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시가 지침이나 방침이 나왔을 때 관련된, 아니면 전 부서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더 절박하신 분들이 정보를 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폭넓게 주셨으면, 그게 복지정책과가 다음 준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다른 부서에도 복지정책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 저도 물론 이걸 보고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그런 부서 간의 공유, 그다음에 협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 좀 먼저 더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방안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게 내려온 거는 29억인데 재단이 상당히 제한이 강합니다. 재단이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 상당히 제한이 강한데 만약에 이게 지침이 내려온다 하면 저희들이 각 실과소동, 그다음에 LED 홍보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홍보하고 또 도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일괄적으로 홍보가 잘 될 겁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6천가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신청률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시에서 문화예술인 상대로 한 2억 원만, 자체 예산입니다.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중위 100% 이하 이 분들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술인들이 한 1,200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또 두 배 이상 신청한 거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 부분을, 자체 예산입니다, 인천시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방안들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쉽게도 이 30건 자체가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전액도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도 기획예산과 아까 할 때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천억 정도 예산을 상정하는데 예를 들면 700억 원이 국비, 500억 원이 도비, 나머지 1천억대가 시 예산인데 시가 기존의 사업들 본예산에 절감을 해서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시가 더 투입을 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이거는 짚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신청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았을 때 그와 관련해서 냉정하게 자르기보다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게 2차 추경이 될지 아니면 선정 안 된 사람들이 대기자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한번,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거는 좀 해당부서 한계도 있겠지만 복지국장님 그런 부분들 재난안전본부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부탁의 말씀은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 좀 덜 하시고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께 시간을 더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요. 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4500만 원하고 밑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1400만 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가 매년 법적으로 5월 20일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하고 연기 여부를 저희 내부 검토를 3월 23일날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 원곡동이 마을특구로써 특수성이 있고 또한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보다도 연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반기 10월로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10%만 일단 하고요, 조금 축소하는 걸로 그래서 4500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외국인들이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오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안산도 오고 전국적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12회면 상당히 외국인 어떤 그런 행사로써는 나름대로 자리 잡은 거네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 해가지고 외국인한테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안산시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안산 하면 원곡동을 지금 많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지금 준비를 따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 행사에 대비해서, 어떤 나라별로 이렇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나라별로 옷을 특성에 맞게 입는다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부분들이 지금 단체들한테도 5월달이면 지금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10월달로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하반기에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준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외국인 이쪽도 보면 안산컵 국제 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보면 7월달 건데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물론 대부분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안산컵 국제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보면 합창단인가요, 다문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것도 연습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의미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합창단 구성하기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을 건데.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행사가 취소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시기나 이런 거 봐서 다시 그런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관련해서요. 이거는 그럼 학교 쪽하고 나름 사전에 연락을 해 보셨나요? 여기 이유가 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 수업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취소된 걸로 나오는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과학축전을 준비하면 5월경부터 각 학교의 과학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의 활동들이 누적이 된 다음에 10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경진대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학사일정 상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학교 쪽이나 이쪽하고 사전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진행했던 분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측에 진행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진행수요라든지 학교가 정상화돼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해도 상당히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준비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는데 일정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관련해서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지금 이쪽은 운동장은 폐쇄를 했죠, 원시운동장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원시운동장은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그쪽 공사와 더불어서 이쪽에도 착공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운동장은 폐쇄된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지금 체육 대체부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에서부터 모든 게 마무리 돼가지고 실시인가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코로나 사태 대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시에서 그나마 이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연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순연을 할 수 있으니 이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런데 당장 저희 시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살짝 6개월이든 순연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을 거고요. 지금 삭감된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을 살리는 거는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두는 게 타당한가요, 특별회계에?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대부도지역 바닷가 일원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양수산 관련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언제 쓰실 데가 있으세요? 저는 첫 번째로는 용도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법적 절차, 예비비를 쓰신 사례가 있으신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예산편성하고 예비비 집행한 내역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사리 수매하시고 이럴 때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쓰시는 건데 이게 급할 때 예비비를 두는 건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전체가 저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85억씩 쌓아둘, 조례에도 맞지 않고 쓰시는 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나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게 있고 안 두는 게 있는데 정 필요하시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셔서 예산을 묵혀두시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도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걸 이렇게 예비비를 두셨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지 과장님 답변 궁금합니다. 예비비를 이거 전액 삭감하고서 이걸 기획예산과에다 증액시켜도 될 까요? 본부장님 제 지적에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이 기금에 대한,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특별회계의 설치 당시에 편성했었던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비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묵혀두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사유가.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예비비가 사실은 사용된 거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상 예산을 계획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세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인 걸 판단을 해서 사실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조례에 안 맞다는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두시되, 그런 종합적인 걸 판단하셔서 추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불가사리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복도 사시나요?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그래서 이게 아직 수산자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판단해주시고, 이게 문제가 단순히 해양수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85억이면 이것부터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업무추진비 20만 원씩 삭감하시지 마시고, 이거 삭감하면 700억 중에 10%인데.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뭐하긴 한데요, 저희가 내일 중이라도 사실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한번 주십시오. 이 관련 조례 4조에 보면 남은 거는 다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추가 질의 있는데요, 지금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인데 이게 그건가요? 방파제 두고서 거기에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방파제에 공사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항구인가요, 항구 건설공사?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촌정주어항이라는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인데요. 거기에 방파제가 없어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항이라는 게 어떤 항구인가요? 아니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항구를 말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항구 지금 배가 들락날락하고는 있는데 더 관리가 잘 되게 방파제를,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방파제 만들어서 배가 풍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안전하게 정박을 해야 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안전하게. 물량장이라는 것도 건설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량장은 물건 내리는 데를 얘기하시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메꿔서 이렇게 하시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 물량장이 있는데 지금 사리 때 만조 때 약간 물량장이 바닷물에 이게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장을 한 1m 정도 증고하는 사업을 하면서 방파제 공사를 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그 앞 장 531페이지인데요, 균특회계. 시비만 지금 삭감 5억을 하셨는데 어떤 걸 정비하시는데 이 정도를 삭감하셔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방아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는 공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방아머리 연안 해변이 있는데요. 그 해변에 호안공사나 모래포설공사를 하고 들어가면서 좌측에 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약 5억 원 정도는 하반기에 공사할 예정인데요. 하반기 공사 물량에 대해서 우선 공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음 추경에 세우신다는 계획이세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조삼모사지 이렇게 예산을 왜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이게 공사비에서 일정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약간 공사가 지연,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부실공사지.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맞으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예산과도 문제가 있네요. 후반기에 세우실 거를 왜 지금 미리 삭감하세요. 세족장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2개 할 걸 하나만 하신다는 건지, 세족장.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세족장 두 군데 할 거를 한 군데만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납득이 가는데 연안정비사업은, 그러면 그 뒤에 어촌정주어항도 전반기만 드릴게요. 반토막 드리면 되죠? 정주어항. 후반기 다음 예산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건설공사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랑 관계가 없는 어업지도선 관련 예산도 이런 거를 유지비를 왜 줄여서 오셨는지, 이걸 입찰로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기수리라든지 어업지도선 차량선박비, 유류비 각종 수선유지비 이런 거를 줄여서 오시면 지도를 안 하시겠다고 보이죠. 일을 안 하실 거예요, 이만큼?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도 이동하는 횟수가 3월달부터 5월달 현재까지 운행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행을 안 하면서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삭감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만 이거 확실히 답을 주십시오. 이게 후반기에 세우실 예산이면 뭣 하러 삭감합니까. 그냥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5억. 다음 추경에 세우실 거면 이걸 뭣 하러 조삼모사 같이 그렇게 했다가 다음 추경,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지.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많지 않고요. 대부해양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 외국인지원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긴급 삭감 때문에 삭감했다는 내용들은 인지하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삭감 동참해야 된다는 큰 논리에 밀린 거죠? 그죠?

종은

최종은대부해양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3차 추경에 잡을 때는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고 당장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나면 코로나 극복이 되고, 되고 나면 다시 정상궤도에 와서 절차대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준비하시고요. 과장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잘 유념하셔 가지고 잘 하시고요.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한 대로 궁금하면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니까 그렇게 하여튼 마음속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요즘에 기업들 애로점이 있는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어렵다고만 얘기 듣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청취하셔서 예를 들어서 경기신보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 직접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또 사업을 하는 곳의 직원이라는 마음으로 직접 부딪쳐 보기도 하시고, 그럼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점을 푸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를 거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과장님들은 직접 부딪치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기업인들은 쉽게 과장님한테 다가서지 못하고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속으로 앓고 이런 거거든요. 기업이 죽으면 종업원이 죽고 종업원이 죽으면 무직자가 늘고 결과적으로는 안산시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산업지원본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업지원 또 기업상생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은 공업도시다 보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외국인지원본부는 저희 안산시에 들어와 있는 8만 8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랬는데, 등록되어 있거나 거소자인 외국인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차별성을 왜 뒀는지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답은 뻔하죠. 그러니까 그 차별성을 둠으로 인해서 안산시가 과연 그 정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냥 동일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먼저 먹으면 이해도 또 못하는 바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지원본부는 저희 안산시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게 그것도 각별하게 앉아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부딪쳐서 하시는 걸로, 외국인지원본부도 예산은 꼭 깎아야 되는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동참하는 차원에서 깎았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살려낸다기보다는 절제할 건 절제하지만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시고 그걸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종목 종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전 시군이 다 똑같지만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들은 공무원들 잘 챙기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 잘 다독거리시고 칭찬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이기환위원장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있어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51억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대부남초등학교에서 해안로로 쪽 끝에까지 가는 거기가 행낭곡이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겨울에 가봤더니 김발 김 양식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어항을 쓰던데, 거기는 24시간 물이 안 빠지는 곳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조수간만에 따라서 물이 빠졌다가 또 만조 때는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기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간조 때는 전부다 바닥이 드러나는 지역 아닌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아니면 수로식으로 생겼나요? 수로가 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물이 빠지게 되면 전면 갯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기환위원장

전체 갯벌이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물량장하고 방파제가 밀물이 완전히 찼을 때 수심이 몇 m 되는지 아시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수심은 안 재봤는데요, 지금 남동초등학교에서 갈라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해서 행낭곡을 가게 되는데 그 행낭곡에 들어가는 제방 도로 자체가 만조 때 물이 차는 부분이 있고 안 차는 부분이 있고 약간 만조 때 물이 제방 도로가 물이 일정 부분이 침수가 되고 있어요.

이기환위원장

한 2, 3m, 한 3m 잡고 보통 태풍피해라든지 이럴 때 그거를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기존에 만조 때 수위에서 한 2, 3m는 높아야 되거든요,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게 방파제가 그 역할이, 그렇게만 쌓아놓고 그게 항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대부도의 간조 때 물이 빠지는 항구를 보면 바다 갯벌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항구가 더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배가 물이 빠졌을 때도 수로식으로 드나들 수 있는, 항에 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항이 대부분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제가 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못 봤는데 그 주변에 물이 상당히 멀리 빠졌다가 밀물 때 한 2, 3m 이렇게 차가지고 배들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과연 이것이 물론 어촌마을에 김 양식을 하든 뭘 하든 어촌마을이 몇 가구가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김 양식하는 가구만 60가구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장

행낭곡을 이용하는 어촌마을 어민들이 한 60가구 되신다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아무튼 물량장이라든지 방파제 이거에 대해서 방파제는 140m고 물량장은 65m인데 아무튼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튼 이 시설들이 국도비 내시됐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민들이 만족해하는지 그런 사항인지 한번, 물론 그 분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과정을, 그 비슷한 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부도를 끼고 있는 탄도항이 됐든지 이렇게 또 선감 이쪽이라든지 그걸 비교해서 아무튼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보십시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에 이어서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요청했던, 상임위 때 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융자 사업 관련 자료 5,200억 원 부분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자료 보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4월 10일부터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중소기업이 5,200억 원, 소상공인도 4천억 되는데 이 소상공인 부분은 상생경제과에서 다루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만 보면 현재 우리 시 접수현황이라고 4월 23일 기준으로 주셨는데 302건, 27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이 52건으로 194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서 신청하는 게 이게 결정이 되어서 이런 현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었을 때 답변을 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 정도로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4월 10일부터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분야하고 소상공인 분야로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도 그나마 이런 현황을 더 직접 확인을 하셔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계속 더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접수현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현황까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한번 계속 확인을 해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 결과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금에서 원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조례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현재 입법예고까지는 되어 있던데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입법예고를 지난 26일까지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효과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 규모로 114억 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발생이 1, 2%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이자수입으로 16억 원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원의 이자금으로 이자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자란다, 우리들이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 3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16억을 빼면 18억 정도가 모자란다, 그래서 8억에다 9억 5천 더 해서 일반예산에서 본예산에 8억을 추가편성 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 9억 5천을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7억 5천을 편성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결론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더 코로나19를 맞은 지금 상황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이 돈을 헐어서 썼으면 좋겠다, 이거를 기금이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렇게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을 일반 예산에서 하는 부분들을 메우는 그런 역할인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연간 34억 내지는 그 이상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1년에 34억씩 10년이면 340억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 볼 때 그렇게 당장은 위험하지는 않은 사항인데,

김태희위원

그 원금을 사용하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원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들을?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상황이 또 여유가 생긴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피해대책본부 운영 현황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거는 1월 30일 일본에 있어서 피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접수 사례현황 226건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현황 금액으로도 산정 가능합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게 금액산정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피해를 봤다는 게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내지는 수출이 잘 안 되어서, 내지는 세계가 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라서 이거를 저희만 또 피해를 접수하고 파악한 게 아니고 산단이랑 상공회의소랑 같이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공회의소나 산단에서도 정확히 금액적으로 어떠한 것을 파악해 놓은 게 없어요. 다들 일반론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식의 주류를 이뤄서 그거를 금액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김태희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그럼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차보전금 지원이나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한다거나, 지금 중소기업기금 그 부분을 원금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그 외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연구 중에 있고요, 다른 시군에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융자해 준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의 모색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하는 안건도 한 두 건 있고 한데요. 지금 발표할 단계까지는 아니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발표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 지자체가 잘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자차액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신용보증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용보증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특례보증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이 증액을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1억 정도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업체당 한 2억 정도의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우리는 저조하더라고요. 지금 71억 중에 8억 보증을 해 줬거든요. 8개 업체인가 해가지고요. 그게 신청이 저조해서 이것도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반기에 또 재정지원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도입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를 시켜 놨는데 그런 거는 판매에 대한 지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몇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올해 당장 추경에서는 예산 만들어내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서 추가적인 그런 대책들도 같이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기업지원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초지시장에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2천만 원 다 삭감됐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코로나 영향입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한 삭감액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만진 겁니까? 코로나 영향하고 아무 관계없는데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거는 시에서 행사하는 현장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요, 거리극축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같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정종길위원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 생산품 같은 경우 전시판매 해가지고 효율을 높여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사람이 모이고 이런 데가 생기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거리두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종길위원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 소관이면 차후에 단일행사, 단번 행사 말고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우리 와∼스타디움에 로컬푸드매장도 만들어서 몇 십 억씩을 주는데 이것 장소가 없다고 하면,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로컬푸드 와∼스타디움에 하는 것도 지금 로컬푸드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그것을 지금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리고 경기TP에도 지금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상설 이렇게 전시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알죠. 그렇게 조그맣게 말고 상시, 안산시민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창업혁신센터 지금 공단 안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1, 2층에다 전시판매장 형태의 규모를 갖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로,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수원시에서 사례를 한번 언론기사를 봤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청의 어떤 대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이렇게 넓혔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온라인 게임 업종 등 11개 업종의 업체들 융자지원신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산업에 11개 업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 외 지식기반사업 27개 업종,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거나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원하는 업체들뿐 아니라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이런 부분까지 수원시 같은 경우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산시도 이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 해 주셔서 중소사업의 대상을 넓히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도 수원시하고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사회적기업 5천만 원, 협동조합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업종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업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 개정에 올라가 있던 부분의 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더 영역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정주어항 공사 조감도 있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조감도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리고 산업진흥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서 애초에 예산이 4억 5천이 올라왔는데 3억 5천이 삭감이 되고 1억 올라왔거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원래 사업대로 하면 4억 5천을 혁신 클러스터에다가 활성화 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3억 5천 삭감하고 1억만 남겨둔 사유가 뭔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그 안에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해외교류협력 관련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또 정비계획이 올해 있었는데 그걸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기업혁신 관련 과제사업이 일부 축소됐고요, 그래서 그 내역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과제에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까지 삭감할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 시 산업지원본부에 있는 예산들이 경기TP나 이런 데 교부되는 사업들이 대개 조기집행 과정으로 다 집행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천천히 검토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고통스럽지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안 하실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올해는 이 규모로 진행을 하고요,

이기환위원장

이대로 진행하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내년 사업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짜고 짜서 1억 정도만 있으면 올해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소특구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사이언스밸리 관련 여러 회의 개최하는 사업도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올해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런 포럼이라든지 그런 거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만 진행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심사숙고해서 1억을 남겼다는 얘기시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예,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기업지원과나 외국인, 우리 국장님한테 혹시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은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자가격리 14일을. 그죠?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한 장기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 바로 못 들어가고 자가격리를 14일 하고 와라, 회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들어온 본인들 근로자들끼리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혹시 파악은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한 2명 정도 있어서 저희가 원룸 형태의 그런 데를 자기 돈을 들여서 입주를 해서 격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보건소하고 저희 본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 보죠?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일단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거기 기숙사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숙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분은 우리 회사에서 퇴직한 분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산으로 거주지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코로나 발생 환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지금 최대 고비가 외국에서 입국한 장기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추가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교

문양교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대상 기업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우리 시도 하고 있다는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게 공고 사항에도 그렇게 나갔는데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 5천만 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2천만 원 이렇게 공고 내용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법이니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조례도 보고 있는데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어떤 내용으로,

김태희위원

그 신청대상의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종류별 업종인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종류 기업, 업종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1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관련 상임위가 아니신 우리 정종길 간사님과 윤석진 위원님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해당 상임위가 아닌 거는 해 주세요. 먼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44페이지에 예산들을 다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삭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공보관에 시정소식지 제작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대폭 삭감했으면 싶은 그런, 공보관 김제교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아, 연간 단가계약을 했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래서 차액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홍보수단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 이미지 기획홍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TV 같은 데 예전에는 보면 시 이미지 광고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뉴스나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래서 아마 코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홍보 해가지고 놀러오게 하고 그런 것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시민소통관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윤석진위원

49페이지 민원실 근무복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세웠는데 이게 400을 삭감하고 600에서 200만 세워졌네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기 집행을 200만 원 했고요. 추계, 동계 피복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윤석진위원

동계는 안 입기로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윤석진위원

굳이 이런 것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나, 의류업도 살아야 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삭감하는 데 동참하고자 그렇게 삭감하였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예산들도 너무 삭감하다 보면 우리가 긴급 참여나 이런 것도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보건소요. 보건소 고생들 많으신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앰블런스 차량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던데요, 단원보건소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차량 구급차가 몇 대나 있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1대 있고요, 이것까지 구입하면 2대가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상록수보건소 쪽에 하나 있고, 이거는 단원보건소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네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이건 단원보건소에서 저희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음압특수구급차 명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비 100%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음압설비를 갖춘 차는 1대인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포터블음압기계를 갖추면 음압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는 특장차입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병원들이 독감환자라든가 감기환자가 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방 같은 것 이런 걸 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률도 한 30%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보건소도 그런 현상들이 있나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지금 일반진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의사협회나 다른 데 병원협회 쪽의 얘기에 의하면 작은 개인병원들은 지금 20에서 30% 전문 과목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소아과 가보면 환자들이 없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손녀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전에는 감기를 달고 다니더니 이상하게 코로나 하고 부터는 감기증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515페이지에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안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임산부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했었죠?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강좌를 주로 하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임산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건 소규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나요?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평상시에 지금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특히 우리 출산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지금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이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나눠준다든가 꼭 대면접촉 안 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줄이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공보관 질문하겠습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방금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위에 시설물을 통한 홍보 시 이미지하고 그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방송홍보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지금 이미지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옥순

현옥순위원

예,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교

김제교공보관

이미지 기획홍보는 꼭 방송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또 버스 옆에 이렇게 붙이는 광고판도 있고 다양한 거 있고요. 밑의 거는 그거는 광고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방송 위주로.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TV방송 위주고 이거는 그거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방송과 그 우측에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6천에서 5500을 삭감하셨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그거는 이 예산은 저희 공보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조금이라도 깎으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드러내서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안 하시겠다고?

제교

김제교공보관

예 못하는 걸로.

옥순

현옥순위원

자투리 500을 왜 남기셨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이거는 미리 다른 걸 집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이미 집행한 거?

제교

김제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시고 이 부분은 그래도 하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SNS 시민기자 워크숍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모든 워크숍도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일부 삭감만 했어요. 언제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교

김제교공보관

사실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려고 올 가을에, 보통 가을에 했거든요, 지난해에도.

옥순

현옥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저희 기자단이 학생기자단도 있고 또 시민명예기자단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개 있고 한 50여명 이상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0명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하반기라 해야 된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소통관은 부서 특성상이 그런지 포상금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는 지금 포상금 부분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유독 이 시민소통관만 포상금에 대한 종류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삭감을 일부만 하고 그대로 올리셨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다 다른 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미 집행을 했거나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하신 거겠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올해 집행된 바는 없는데요.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인원수와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직원들 사기긴작 차원과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 평가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진행코자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 직원 다 대상인 거죠? 이 부서만 해당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 직원이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에서 협치 대토론회 개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하반기에 두 번이 가능하시겠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보수적으로 삭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을 최대한 하반기라도 타이트하게 진행코자 3분의1 정도만 삭감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토론회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신데.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여기에서 지금 연간 주요 협치 사안에 대해서 선정,

옥순

현옥순위원

연간 2회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연간 2회를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청렴 부분에 교육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셔서 교육이 가능하시겠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집합교육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요, 사이버교육이나 또는 서면자료를 통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교육도 사이버교육이 다 가능한가 보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제출해야 되겠네, 그럼 본인이 들어서?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많이 삭감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요, 하반기에? 다 대체가 가능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일부 300만 원 남겨가지고 하반기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00만 원 남기셨잖아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강사료는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관료,

옥순

현옥순위원

강사료하고 위에 교육비 300만 원?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한 번 정도는 하셔야지 다 이걸, 그죠? 사이버로 하면 그래도.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교육에 있어서 그거다? 여기도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감사관도. 이것도 직원 전 대상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공익신고에 대해서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한 건씩 18만 원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없네요, 그런 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만큼 안산시가 잘 하고 있다는 건가, 청렴도시로?

영갑

이영갑감사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범위를 대상을 넓혀가지고 앞으로는 신청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모든 부서가 다 그랬지만 중심적인 감사관이나 공보관 우리시의 대표적인 홍보를 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지금 올라온 예산에서는 최대한 다 쥐어짠 거죠? 안산시 쥐어짠 것처럼.

장원

이장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앉았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그러니까 다른 국·과는 3회 추경 때 꼭 잡아주셔야 되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부터 면밀히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삭감을 퍼센트별로 하신 거죠?

장원

이장원의회사무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는 6.2%를 감축했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점은 행사 경비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삭감비율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그 대신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뭘 질문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솔선해서 일단 하셔야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감사관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포상, 직원들 포상도 있고 우수 직원 포상도 있고, 우수 기관 포상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포상도 있을 것이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정종길위원

이 포상들 예산도 다 깎아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속에서는 욕하지 않겠어요? 퍼센트에 맞추려고 삭감한다 하더라도 살릴 거는 살리셨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걸 여기서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하기가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잡아서 부서의견 없이 깎아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깎은 것도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직원 사기 문제 또는 기관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은 타 과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는 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은 특별하게 살려야 되는 부서들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때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2020년은?

제교

김제교공보관

저희 공보관 같은 경우는 홍보를 열심히 하는 부서 우수 부서 표창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평가는 하되 상금 21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집행 안 하고 이 정도는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는 추경에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소통관님.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저희들 포상금 기정액 기준으로 보자면 약 5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삭감을 했는데요, 포상금액을 조금씩 낮춰서라도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거는 포상인원이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8명만 포상을 하고 2명은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게 아니고 포상금액을 조절해서라도 10명의 사기는 그대로, 그러니까 폭은 그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영갑

이영갑감사관

청렴우수부서 및 콘텐츠 공모전 등 포상은 포상금액을 좀 줄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은 1년 동안 신청내역을 봐가지고 현 예산 범위대로 집행하되 부족하면 의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종길위원

일일이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책임자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양 보건소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시죠, 전진부대죠, 보건소가. 그런데 보건소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소리는 들으려하지 않는 자세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자세인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꼭 열심히 한 만큼 칭찬을 들으면 좋지만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은 하나가 불편하면 10개가 불편하다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옆 사람은 또 20명에게 얘기를 하죠. 보건소가 일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실무자들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저희가 열심히 칭찬하고 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서도 부분 부분이 안 깎여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깎으셨다 하더라도 추경에 우리 상임위에 가서 잘 설명하시고 또 살려가지고 오시고, 저희 또한 예결위원들은 좋은 예산보다는 적정한 예산이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해당 상임위랑 그리고 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보관님.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광고가 보니까 한 7억 5천만 원 중에 7500 삭감 10%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행정광고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교

김제교공보관

사실 저희가 매번 부족하다고 더 해 달라는 게 바로 행정광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것도 언론인들이 알고서 이것만큼은 놔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많은 논쟁을 벌여가면서 이것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밖에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광고 유형이 여러 가지 아닌가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거의 신문사.

김태희위원

신문사?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김태희위원

안산지역하고 경기지역하고 중앙 쪽에.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중앙지하고 경기도 대표 일간지들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언론인들하고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더 할 수 없었던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1억 3680에서 5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언제 소식지가 나가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29일날, 매월 29일날 발행됩니다.

김태희위원

월별인가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월 1회 5만 부 이렇게 나갑니다.

김태희위원

몇 부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5만부입니다.

김태희위원

5만부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김태희위원

혹시 이번에 나가게 되면 며칠 뒤면, 바로 준비는 다 됐겠네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지금 편집은,

김태희위원

혹시 이번에 내용 중에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 아니면 복지정책과 여러 유형들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담겨 있습니까, 29일날 나가는 것에?

제교

김제교공보관

금년도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기획 중심으로 나갔고요.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저희가 안산 생활안정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그 위주로,

김태희위원

이번에는 그러겠네요. 생활안정지원금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도 다른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각종 관련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안정지원금과 경기도 기본소득지원금 그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직 분들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현수막 관련 홍보물 그 정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소식지가 5만부 정도 나가는 거라면 다른 부서의 코로나 관련해서 극복, 더구나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홍보를 지면 할애를 코로나가 끝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저도 방송으로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늘 결재를 하고 들어왔는데 바꿀 수 있다면 이번 호에 넣고 다음 호에는 특집으로 해서 지면에 많은 분량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그렇게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관님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50페이지에 보니까 포상금 중에 유기민원단축 마일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유기민원단축이라는 말이 뭡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을 유기민원이라고 하고요.

김태희위원

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거를 법정기간 내에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만든 포상제도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기간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20일 정도 부임을 하셨던데,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석 달 정도 지나셨고요. 보니까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안산형 갈등관리 모델에 대한 갈등관리 조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예산 자료에는 어느 부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지금 솔직히 제가 오기 이전에 본예산에 형성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을 하지 못 했고요. 올해 더구나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도 힘든 상황이라 내년 정도에, 내년 본예산 정도에 이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본예산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시민소통 및 협치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 기존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물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리가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까지 가면 너무 뒤로 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면 좀 더 원래 부임하시는 그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수정안 관련해서요. 단원보건소에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이요.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책과장 최진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2억 4,700만 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우울증에 대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리적 문제라든지 치료비 등을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공모한 사업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 내시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국비 내시사업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내 청년에 대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랄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나요? 지금 이게 신규로 국비에서 내시된 사업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우선 진료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9년도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봤을 때 환자수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2,883명 정도가 됐고요, 일인당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한 11만 9천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현황을 봤을 때, 2019년 그런 청년들의 실태를 봤을 때 타 지자체하고 건강지수가 어떤 편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살지수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안산이 조금 경기도보다는 자살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로 봤을 때는 저희 안산이 표적집단이 한 1% 정도로 나타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랑은 비교를 못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시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곳에는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향후에 운영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나요? 시청 홈페이지.

제교

김제교공보관

홈페이지는 정보콘텐츠과에서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정보, 예를 들면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론의 그런 기능들도 보도자료 내실 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하셨는데 있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선택하고 정보를 얼른 습득하는데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물론 공보관실의 기능도 있겠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복지정책 관련해서, 또는 일자리 정책, 또 재난안전과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홍보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정광고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10%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금년도 한 3회 해서 2억 8천 정도를 집행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2억 8천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리고 각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이 있습니다. 그것도 줘야 되고 또 하반기에도 계속 언론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예산도 반영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득불하게 10%를 삭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광고의 내용들이 시정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들, 실제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산을 대표하는 거리극축제 같은 거는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산들도 이미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5월달에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광고들이 나갈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런 행사 광고는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저희가 또,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행정광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광고 내용들을 기 집행하는 예산이니만큼 전략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런 긍정의 도시의 그런 기능 이미지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취소됨으로써 거기에 또 다른 대안, 이 시국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2억 8천 정도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기간에 기사가 어떤 홍보들이 나갔는지 그런 것들 다 집계하고 있으시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행정광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미지 기획 홍보도 뒤에 예산서를 보면 지금 10% 이것도 삭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지 광고도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살려가지고 지하철 역사라든가 4호선 엘리베이터 라디오스팟광고, 굉장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3억 6천에 대해서 집행계획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3월, 5월에는 문화관광, 체육행사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4천만 원을 나름대로 계획하셨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도 라디오스팟광고도 문화관광 체육행사로 4천만 원, 그리고 서울 경기 전광판에 LED 전광판으로 이거는 3월, 5월에 시정홍보동영상을 내보기로 했죠. 송출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인데 그러면 일례로 지금 시기적으로 4월인데 LED전광판에 시정홍보 동영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보내고 있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제작된 안산의 간략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그 정도 한번 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행사가 취소된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략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짜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짜고 있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모으고 있으니까 힘든 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천만 원의 예산이지만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례로 KTX나 SRT 역사에 문화체육관광 행사로는 지금 게시판에 뭐가 나가고 있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그런 데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됐나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현재.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이미지 홍보는 제가 정확히 지금 집행됐는지 그거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3억 6천에 대한 것들을 부서하고 삭감 조정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어떤 것들은 일괄적으로 무조건 10%가 아니잖아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좀 더 주요하게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될 필요한 예산이냐에 따라서는 일례로 행정광고에서는 덜 삭감하더라도, 또는 이런 이미지 광고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시기를 놓쳤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지금 아직까지 저희도 코로나 관련 홍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지 홍보해가지고서 지상파, 케이블TV에 나가는 2억 계획하셨던 것 있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는 그럼 지금 집행 안 하신 건가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금년도 방송 유치 같은 것도 아직, 기존에 다른 방송사 제의도 왔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루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루면 벌써 지금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2억을 잡으셨는데 언제쯤 이 홍보에 대한 제작이 들어갈 건가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 게 낫지 결국은 예산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교

김제교공보관

저희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저희 공보실도 전반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미지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광고요, 지금까지 집행내역,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갔는지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기획홍보 3억 6천 중에 삭감된 내역을 빼고 지금 집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홍보는 전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으신 건가요?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아직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금년도 안산 방문의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이게 잠잠해지면 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전략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시고 기 긴급한 예산편성이기는 했지만 또 우리 공보관의 책임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발 빠르게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계획들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공보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록수, 단원보건소 양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우리 안산시에 최초 코로나 발생 전부터,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생해서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잘 대처해 오다가 나중에 안산에 코로나 발생해서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고대안산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세 군데 이렇게 코로나를 담당하는 병원이 지정되어서 이 병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까지 참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을 초월해서 거의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시피 하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병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 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3개 병원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5천만 원 정도의 나라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주로 보호복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이런 필수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양쪽 보건소에서 보호복이나 이런 마스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 시에서도 통역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일부 자원봉사 이런 인력들을 일자리정책과와 협력해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시설에 음압텐트라든지 일부 시설 관련된 것들도 저희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내방객에게 열 체크하고 그러신 분들은 교대가 어떻게 됐었던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병원마다 정확한 교대시간은 아마 다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청원경찰을 지원해서 그런 업무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또 고대병원에 자원봉사자들도 지원해서 낮 시간에 발열체크라든지 안내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한 14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 다섯 분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사 세 분 정도 지원을 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앞에서 접수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14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산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와동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 동선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대처를 잘 해서 잘 하셨는데 처음에 했을 때 각 주민센터 행정지원센터로 그런 매뉴얼은 보내신 건가요? 소독이라든가 방역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소독이나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자가 생기거나 환자가 생긴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사회지원과에 방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독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새마을방역단하고 같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소독약을 사용하는 그런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뿌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예, 아무튼 양 보건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노력을 하신 덕분에 저희 안산이 그래도 외국인이 많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잘 대처하셔서 아무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안산에서 발생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됐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4월 1일입니다.

이기환위원장

4월 1일,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안산이 정말 잘 이겨냈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들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유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