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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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보건소 등 8개 부서의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단체의 의견청취와 그리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겪는 안산 관내 각 분야의 민생경제를 짚어보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의 추진상황 보고뿐 아니라 앞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어진 활동기간 동안 민생경제 활성화 마련이라는 특위 구성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질의 위주로 해 주시며, 단체의 많은 말씀을 청취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씩 배정을 하되, 시간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의료분야 코로나19 대응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환자 현황입니다. 5월 6일 현재 누적환자 수는 16명이고 이중 13명이 완치 해제되고 3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입니다. 총 2114명 중 1554명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관리자는 560명이고 이중 환자 접촉자가 5명, 해외입국자는 555명입니다. 참고로 격리이탈에 따른 형사고발 건은 3명입니다. 관내 선별진료소는 상록수·단원보건소와 고대병원, 중앙병원, 한도병원 총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누적 진료진단 검체수는 양 보건소에서 2506건, 3개 의료기관에서 2425건 총 4931건입니다. 다음 자가격리자 및 경증환자 입소시설 현황입니다. 안산시 임시생활시설 1개소 누적 입소인원은 40명이고 이중 14명은 격리해제, 26명이 격리 중에 있고 초기 격리시설로 사용된 캠핑카 3개동은 계약만료로 반납된 상태입니다. 안산생활치료센터 누적 입소자 109명 중 47명 완치퇴소, 62명 입소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약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안산시 의사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6일 2개월간 주말 52회 47명 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진료 및 가검물 채취를 지원하였고, 안산시 약사회에서는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271개 약국에서 414만개의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 생활수칙 등을 안내 및 홍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외입국자 관리 절차 및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관련 단체에서 어렵게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안산시분회 한덕희 회장님께서 같이 어렵게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네, 감사합니다. 안산시약사회 한덕희 약사입니다. 친애하는 위원님, 또 시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안산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 사태에 처한 우리 약국의 영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약국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 업종은 비교적 경기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비교적 적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저희가 처방조제 건수가 4천 건이었다고 그러면 어제 며칠 전에 영업마감을 한 결과 딱 2천 건 절반 정도로 매출규모가 반토막 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사 일자리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사 저희도 근무약사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해도 되게 됐고,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산에 한양대학교 약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졸업생들의 절반 정도가 지금 아직 구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 의한 경기 여파는 우리 약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피해가 제일 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방산업이 또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고소득이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는 않았지 불경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사회는 지역사회단체에서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크에 대한 공급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정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마스크 공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아까 위원님 메모를 보니까 소형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염려가 메모가 되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현재 소형마스크의 공급은 원활한 편이고요. 대개 약국에 적게는 300장에서 700장까지 공급이 가능한데 대개 하위권에 속하는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약국의 경우에는 하루에 50장 정도의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고요. 지명도가 있고 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이런 상위권의 약국들은 아직도 500장 정도의 마스크 매출을 보여서 공적마스크의 공급 이런 것은 굉장히 원활한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적마스크의 공급도 요즘에 원활한 편이어서 공적마스크하고 사적마스크 이렇게 두 가지 분야의 양쪽 트랙에 의해서 마스크의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식약처의 발표에 의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물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부제 공적 경로를 통한 마스크의 공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단체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약사들이 사적인 영업단체로서 우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영업행위에는 상당히 익숙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마스크 공적인 재화를 유통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 아주 엄격한 이런 마스크에 대한 관리를 약국에 강제할 위치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들은 그냥 5부제를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일부 그냥 아주 엄격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약국 스스로가 이게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그런 관리가 이런 시그널을 보내기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 사회에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행정적인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시면 우리 약사들이 더 공적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부탁드려서 우리 감독해 주시는 보건소 관계자 분이 계시니까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터 그렇게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내과 환자들이 처방을 한 달 받다가 두 달, 세 달 이렇게 늘려서 받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환자들이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오다가 장기간 장기처방을 받고, 그런데 그 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사태의 보건의료 재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보건의료기관 이용 행태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이런 자원이 더 많이 배분 될 것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의 어떤 변화 또는 붕괴 이런 것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약사들도 그렇고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새로운 이런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이런 업무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저희들도 다른 분야에 그런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수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당국자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역량과 스펙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또 우리 약사들의 연수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참여하셔 가지고 저희 약사들의 어떤 새로운 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에 전략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차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회 회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건소의 업무보고 내용도 있었고요, 또 약사회분의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을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건소나 아니면 약사회 쪽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확인할 사항들. 먼저 말씀하실 분,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약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고 또 고생하시고 수고로움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약국이 없었으면 이 사태를 어떻게 돌파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약국의 수고와 노고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게 되면서 자원봉사를 나가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전산을 한다든가 또는 옆에서 서포트 한다든가 하는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약국이 너무 힘들더라,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평소의 약국하고 달랐다, 이런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데에 강제가 없었다, 강제조항이 할 수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아까 하셔서 지금은 공적마스크를 판매할 때 요일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약국들이 좀 있나요? 회장님 어떠세요? 회장님?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일부 지켜지지 않는 약국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처음에 원래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실시될 때는 조정하고 통제과정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그런데 통제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식약처에서 입장도 나왔으니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만족하게 유지되려면 이 통제수단에 대한 것도 돼야 좀 더 시민들한테도 만족도도 있고, 이게 약사들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이 약국은 되는데 다른 약국은 안 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요즘들은 시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구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된 이런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강구되는 것이 좋겠죠.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예, 약국에.

그러면 과장님 마스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식약처의 어떤 지침 말고 지방자치에서 약국들과 함께 마스크를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별도의 지침은 지자체에서 따로 만들지는 못 하고요.

이경애위원

아, 그러세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시민들한테 이거를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5부제는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리구매는 유지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조사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5부제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달리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런 건 없어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모 의원님께서 마스크에 대한 보급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다가 이번에는 올리지 않으셨던데, 혹시 식약처에서 어떤 지침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 공적마스크 판매를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실제 이거는 국가에서 제조라든지 유통 관련돼서는 지금 긴급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약국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향후 2년은 보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은 내려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려줄 거라고 보고 계시지만 만약에 안 되면 지자체에서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 고민은 해봐야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무튼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여러 약국들이 서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불편을 겪는 분들이 시민들이고 또 두 번째는 약국에서도 일관성 없게 하게 되니까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식약처에서 이런 지침이라든가 어떤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건너편에 현옥순 위원님, 이렇게 지그재그로 할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자 중에서 2명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입원이, 입원일수가. 개인 면역력에 따라서 다르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명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아마 개인 면역력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지금 31번 환자도 아직 퇴원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전국에서,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확진된. 그래서 이게 저희가 두 번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시키는데 한 번 음성 나오고 그다음에 또 검사하면 양성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실제 균이 있어서 양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있는 그 단백 자체가 남아있어서 나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음성 양성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희가 어떤 거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면역성이라든지 쉽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거를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그날그날 받고 있는데 이 2명이 꽤 오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 20일 이내면 퇴원을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좀 오래가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20일이 뭐야 한 4주 정도 더 오래 걸린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어떤 면역력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오래가는지, 또 다시 걸리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게 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죠? 건강에서 몇 %, 그다음에 국가에서 몇 %, 본인부담은 없는 거죠, 현재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진료비까지?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안산에 이 두 분이 조금 오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62명 있잖아요? 입소 치료중인 사람. 이 사람은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혹시 몰라서 자가격리하는 이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입소시설에 있는 분들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생활치료에 계신 분들은 검역소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이분들이 경증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의료가 아니고? 그다음에 약사회장님께 소형마스크가 지금은 원활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곧 1, 2학년, 유치원이 개학을 해요. 고3이 하고 점차적으로 6월달까지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이 마지막으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초등학교에 갔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1, 2학년들이 마스크를 집에서는 부모님이 분명히 쓰고 가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2m 간격이 안 나와요. 1m 간격밖에 안 나와요. 걱정하는 건 이 아이들이 1, 2학년들이 아직 입학을 안 했잖아요. 집에 있다가 유치원 생활하다 막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스크를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주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물론 사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적인 마스크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정상적으로 씌워서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약사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개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스크 공급을 이게 일회용이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하는 얘기가 마스크 일회용 2매하고 면 마스크 2매씩을 다 학교에 개인당 그렇게 면 마스크 2매, 일회용 마스크 2매씩을 확보를 해서 학교에 공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협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실제 부모들이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착용을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약국에서 사거나 아니면 사제 저걸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적마스크 자체를 학생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아이들에 대한 거는 식약처에서 교육부에다 직접 이거를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협의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부모들이 사다가 아이들한테 주고 그걸 착용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주3회, 지금은 공적마스크가 3매로 되어 있으니까 3매씩을 주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직접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제 알아본 바에는 중앙에서 아직 그런 매뉴얼이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저학년 1, 2학년들이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한 명이 예를 들어 펑크가 나게 되면, 확진자가 나게 되면 그 학교가 전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개학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특히 1, 2학년 저학년들이. 지금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94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청 관계자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 좀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셨던 부분이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건너서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한덕희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약사회에서 굉장히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처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약국이 긴급하고 재난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점에 있는가, 우리 특히 시민들과의 그런 긴급하게 연결해야 되는 마스크가 약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찾아서요. 우리 회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마스크 공급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미리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을에 더 위기가 올 거다, 아니면 코로나 말고라도 다른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이 왔을 때 이후에 약국에 그런 재난이나 질병에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혹시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저희가 대처하면서.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감사합니다. 우선 현옥순 위원님 아까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불안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학생들이 5일 등교하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버젓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나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는 주당 3매만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주당 판매 수량을 지금 늘릴 수 있는 형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대리 구매를 보다 더 자유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5부제의 적용을 안 받고 좀 관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식약청이나 저희 갖은 교섭 경로를 통해서,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 약국의 보건의료 재화의 공급상에서 유형성은 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바르지 않은 정보, 예를 들어서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활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붐처럼 일어나다가 요즈음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이게 알벤다졸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약사의 손을 거쳐서만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바르게 약을 써 달라고 계속 소비자들에게 교육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관여도가 높은 이런 영업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염 질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어떤 이런 감염병 사태 이런 것에서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에 대한 이런 바른 정보를 관여도 있게 소비자들에게 전할 내용이 있으면 약국에 소비자들의 이런 적극적인 교육이라든지 안심, 어떤 재화의 공급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로, 시의회와의 경로 또 우리 보건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셔서 저는 앞으로 공공의료,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 차원 또 지역 차원에서 의료 부분이나 질병 문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이번에 약국의 역할이나 책임성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해서 진행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약사회나 이런 단체 분들이 저희 의회랑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더 하면,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약간 코로나가 이제 소강상태인 상태에서 이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선별진료소는 아직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의심 환자가 있다면 선별진료소로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당초에 똑같이 처럼.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의심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 같은 지금 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환자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면 호흡기 전문병원으로 가시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약사회 회장님 비롯한 모든 회원들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 늘 함께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회장님한테, 지금 현재 사적 마스크하고 공적 마스크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건가요? 약국마다 전부?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현재는 거의 99% 이상 공적 마스크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 마스크도 품질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적 마스크는 지금 KF94하고 80인가 그 두 가지만 공적 마스크로 취급하고 나머지 덴탈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는 지금 사적 마스크로 판매 가능한 거죠?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판매가 가능하고요. 다른 유통 경로로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수급하는 데의 어떤 숨통은 트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시장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사적 마스크도 시장가격이 상승돼 있는 요인인가요?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지금 상승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개학하고 연관 있는데요. 사실 공적 마스크 이게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장시간 착용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사소통 발언 이런 데도 좀 장애가 있고 그런데, 80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가격은 좀 더 이렇게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 마스크에 대한 여유분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적 마스크로 인해서 인력을 투입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판매 때문에.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아까 다시 그 분들이 그만두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학생들의 수요가 있더라도 사적 마스크하고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지 전체 공적 마스크로만 다 수요가 집중된다고 그러면,

아니, 인력적인 문제에요.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인력적인 문제는 약국은 거의 공적 마스크의 판매 자원이 많이 배분되어 있고요. 덴탈 마스크나 이런 거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유통 경로가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국에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 이런 건 많이 상당히 감소돼 있는 부분인가요? 매출들은.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전문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이게, 이거는 정확한 자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에 대한 약품 수요는 별로 감소하지 않죠. 그렇지만 감염병 질환 있잖아요. 같이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지 이비인후과, 안과 같은 감염성 질환은 질환 발병 자체도 조금 있으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함께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약품에 대한 이런 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성질환, 그러니까 노인 분들 내과 질환에 대한 것은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그런데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것들은 큰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어쨌든,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그거를 약국을 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약사회에서 어쨌든 코로나 대응에 함께 하면서 또 어떤 매출의 감소나 또는 사실 인적적인 자원을 풀로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적 마스크는 사실 정해진 가격에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량이 남아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적 마스크가 요일제 5부제로 하고 있어서.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네, 넉넉히 공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약사회나 중앙부처하고 해서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는 많이 쌓여있다고 막 이런 약국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량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정부에 의견을 저기 해서 이것 공적 마스크를 어느 선에서 탄력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약사회에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들 안산시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입국자들이 계속해서 안산시에 들어오잖아요, 유학생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해외 유학생 들어올 때 김포공항에서 아니면 공항에서 안산시로 이송 수송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루에 몇 건 정도가 되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송 건수는 저기고요. 하루에 한 40∼50명씩 들어와서 상록이 한 20명 되고, 단원이 한 5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유학생들은, 여기 관내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되지 않고요. 그냥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들어오는 거지 유학생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저기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지금 차량은 어떻게, 어떤 차량을 이용하시는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차량은 대중교통과에서 공항버스 이용해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 안산은 단원보건소 주변에 정류소가 있어서 거기서 내리게 되면 시에서 차 승합차 2대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승합차 2대가 계속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 해서 로테이션 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과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통 살균소독수 요즘에 보면, 살균소독수 종류들이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부분 있고, 한 가지는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하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 있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연호위원

그건 화학적인 문제,

강광주위원

아니, 그게 화학적이 아니라 좀 유해 성분이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성분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식약처에서 등급이 낮은 걸로 해서 의약품 외로 지정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분의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유해 성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전체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 하시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금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독약은 환자가 발생됐거나 아니면 접촉자가 발생됐거나 자격 격리자에 대한 소독약품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각 동에 무료로 방역 기구를 나눠주고 약을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책본부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재난사회지원과에서 하고, 그럼 보육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나가는 데는 거기서 따로 받은 거고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사회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코로나가 만연됐던 시절에는 상당히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도 판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셨는데 모든 약국에서 동참해 주셨나요, 아니면 동참하지 않은 약국도 있나요?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모든 약국에서 동참하신 것은 아닙니다. 두 군데 정도 약국이 초창기에서부터 이렇게 전산업무의 어려움 그리고 고령인 약사님들이 하시는 약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참여하지 않으신 약사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참여하셨는데 조금 고령 약사님들 그것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참여 안 하셨다고 보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때 좀 지원해 주지 않으셨나요? 인적 자원들을?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인적 지원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약국도, 그분들을 제외하고 한 10여 군데 이상,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안산시 약사회 회원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의 물량도 아주 적었었고, 시민들의 코로나의 불안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국의 질서유지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안산시 행정력에 의해서 도와주신 그런 분들이 질서유지도 도와주셨고 그런데, 고령인 회원들 위주로 한 거의 20여 가까이 혜택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차례 다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11시 15분이고 한 15분 정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 조금 시간을 짧게 한 3분 정도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끝나기 전에는 약사회장님께서 뭐 하실 있으시면, 그런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실 분, 이경애 위원님 3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중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회장님. 마스크를 쓰고 학교 개학을 해서 달리기를 하다가 사망한 학생들이 3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정말로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거나 이러면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나요?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장 한덕희 제가 임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게 심한 운동을 할 때 호흡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무슨 뇌에 약간 허혈성으로 장애 왔을 수도 있겠죠. 심혈관계, 심장에 허혈성 장애가 생겨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도 있다고 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개학을 앞두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5일을 등교하는데 마스크를 3장밖에 안 준다는 거는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지 않잖아요,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아까 교육청이랑 협의하실 때, 중국은 체육활동에 대한 것들을 금지했다고 해요, 사망자가 3명 나오다보니까. 우리는 중국을 반면교사 삼아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실 때 놓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추가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저기 죄송하지만, 안녕하세요. 안산시 약사회 부회장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안산시 약사회 부회장 윤명숙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약국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지금 들어오는 숫자가 보통 하루에 500장씩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매일. 그런데 나가는 거는, 안 나가는 데는 50장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나간다, 저희 약국은 큰 한도병원 앞에 있는 한도정문약국인데요. 소비가 많이 된다할지라도 300장, 많이 나가면 300장, 250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천장, 4천장씩 쌓여있습니다. 그게 거의 약국에 많은 분이 많이 쌓여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원하는 거는, 약사회에서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5부제가 지금은 그것만 풀어줘도 누구나 다 3매만, 일주일에 3매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럴 텐데 그 5부제를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대리 구매도 80세 넘거나 그다음에 학생들은 되지만 그 외는 안 되니까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이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는 진짜 너무 많이 지금 3천, 4천개씩 쌓여있으면서 이게 보관할 데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받는 건 계속 받는 거예요, 하루에 500장씩. 왜냐하면 또 이게 더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이 코로나가 더 유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대란이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마스크는 받으면서 나가는 거는 하루에 250장씩밖에 안 나가고, 반절밖에 안 나간다든지 어떤 때는 더 조금씩 나간다든지 이러니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문하는 거는 언제나 ‘나 그 날 안 받겠다’ 해도 안줄 수 있습니다, 도매상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국에서도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약사회에서도, 우리 경기도약사회나 대한약사회에서도 지금 계속 5부제를 좀 풀어줬으면, 이게 일주일에 3매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듀얼로 거르기 때문에 샀는지 안 샀는지 전국에서 다 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5부제만 풀어줘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리 구매든 아니면 5부제를 좀 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해요. 많은 약국들이 지금, 약국 거부했었던 약국은 연세가 많으신 약사님들이 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던 그 약사님들 조금 계시고, 처음에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을 신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어서 며칠만 그렇게 해서 다 그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 판매하는 데 별 지장이 없고요. 가장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건 왜 아직도 약국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거 뻔히 아는데 시민들도, 왜 이렇게 다 5부제를 해 갖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불편이에요, 약국도 또 쌓아놓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5부제를 하지 않고 무조건 한 사람당 3매씩만 한다면 국민학생들도 괜찮은 거예요. 초등부 애들도 괜찮은 것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이러시기 때문에 자기네 식구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걔 이름으로. 그러면 그거를 쌓아놨다가 학생들한테 준다고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계속 그때만 되면 사가시거든요, 식구들도. 그러니까 5부제만 풀어주시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마스크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장, 4장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장씩 계속 한다면 이게 자기 나름대로 쌓아놓고 이렇게 식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는 이 마스크를, 저도 이 공적 마스크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숨 쉬고. 그래서 저는 덴탈 마스크 그냥 이런 일반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99%는 공적 마스크 외에는 없습니다, 약국에는. KF94나 그다음에 80은 99.9%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덴탈 마스크도 아주 아주 소량씩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그거 하나가 거의 500원씩 들어옵니다. 아주 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500원에 들어와서 500원에 이렇게 서비스로 그냥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의원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5부제만 풀어주시면 굉장히, 이게 경기도약사회뿐 아니라 대한약사회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회장님께서 5부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하나 궁금한 게 약국별로 마스크가 재고 분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네,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약사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 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네,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에서 한 번, 보건소에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재난안전 부서, 저희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방안도, 물론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품 관련해서는 무조건 약국에서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구조입니까?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그렇죠.

아, 산 거에 대해서는.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네.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구매한 거에 대한 거는 지불 다 이미 한 상태입니다.

다만 물량 조절은 계속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그렇죠.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부분은.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고품의 현황이라든지 약사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건소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물론 더 판매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부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자체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대한약사회경기도지부안산시분회부회장 윤명숙 정부,

정부의 또 권한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 수량을 2매에서 3매로 늘리긴 했지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더구나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는. 더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 보고와 그리고 관련된 안산시약사회의 의견 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목록을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배포해 드렸던 자료와 해당 부서와 관련된 자료들 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13쪽, 코로나 대응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1012개소에 대하여 마스크 7만 2300개, 손소독제 6300여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국도비가 83%인 1억 3500만 원, 시비가 2700만 원입니다. 4월 7일날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 및 의료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 복지시설 및 요양원 등 시설수급자는 1인 52만 원, 주거 및 교육수급자 등은 4인 기준 108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1000가구에 3만 163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전액 국비로 129억 원입니다. 지금 참고로 5월 4일 현재 5816가구에 42억 원을 신청해서 4886가구에 3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재산 1억 1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자로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산은 1억 18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금융재산은 500만 원에서 974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동일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은 불가하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기존 25억 4700만 원에서 1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0억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 5월 6일 기준으로 1673가구에 8억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 5월 6일 대비 금년에는 83가구 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756가구에 11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등은 197가구 1억 6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쪽,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 생활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접촉자에 대하여 입원, 격리된 자가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 수에 격리기간별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참고로 5월 4일 현재 지원 금액은 151가구에 434명에게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18쪽, 코로나19 극복 한시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또는 일용직 등 코로나 위기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정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서 재산 2억 4200만 원,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도비로 29억 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에서 지난 3월 27일 내시만 하고 자금은 교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관계상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으로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다 틀리더라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코로나 관계에서는 국비가 많은 편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17%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16.7%도 있고 다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딱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을, 국도비 매칭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국도비 매칭이라 해도 어느 정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든다면 국도비 매칭해서 긴급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시비만 별도로 더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개 시 재정상 매칭비율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비 전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9억에 대해서는 수급자한테 지급했는데 또 이번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중복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재난기본소득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도 한시생활지원 사업도 있었고 또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여기서 이런 예산 중에서 중복 받는 사람이 없느냐는 얘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중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 별도 하는 것 있고 이게 긴급복지나 한시생활 아까 129억은 수급자한테 전국적으로 주는 거고, 긴급복지는 불특정다수가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중복되는 게 있겠죠. 왜 그러냐면 75% 한시생활지원이라는데 75% 이하로 되면 이 부분은 일단 다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긴급복지는 해당되는 거고, 수급자들은 30% 이하로써 수급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지급되는 사람은 긴급복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대상자들한테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말씀이시네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일단 매칭하는 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매칭비를 따로 플러스알파는 될 수 있어도 이 매칭 이하로는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사항은 기존에 늘 해 왔던 사업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편성들이 많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여러 지원 사업들이 지금 타 도시 대비 비교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드신 건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미희위원

일괄 제안사업으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시만의, 지금 정부에서 다른 시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산시도 지원해라 하는 사업 말고 안산시만의 지원정책을 따로 지금 편성한 건 있는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가 시흥시만 일부 긴급복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흥시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 가고 있다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맨 마지막에 긴급한시지원 29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18쪽.

주미희위원

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것을 경기도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게 내려 보냈는데 이것에 준해서 시흥시도 일부 시비를 추가해가지고 하려고 추진했는데 도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만 세워가지고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직 도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도에서 실시하려는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아직 예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은 진행하려고 한다, 바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도비하고 시비를 또 추가해서, 우리시를 예로 든다면 우리시는 29억인데 거기서 시비를 한 10억을 추가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려고, 시흥시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주미희위원

사업적인 예산에 있어서 추가 더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국가정책으로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예산편성이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상황에서 복지지원 사업은 적정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긴급복지와 관련한 지원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 16쪽에서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관련한 건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시점에 맞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말 그대로 긴급복지가 소득이 단절돼가지고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일 쌀이 한 톨도 없어서 내일 굶어죽을 지경이다, 그런 식으로 막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가구수별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차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저희들이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재산은 전 금융재산을 조사하는데 부동산 재산은 한 2, 3일이면 나오고 금융재산은 한 1개월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해가지고 적정심사 생활보장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인데요,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타 갔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환수를 받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던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기준에 매년 똑같은, 긴급복지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도비 매칭이 한 14억이 추가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서 14억이 추가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또 거기서 긴급한 것 중의 하나가 한시적인 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향후 예산이 더 증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2만 1천 가구에 3만 1천 명한테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지금 차상위까지 2만 1천 가구에 한 3만 1천 명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재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기초수급자라든가 긴급한 생활수급자가 된 그런 데이터나 통계가 저희 시에 나와 있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한시수급자 생활지원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14쪽에?

나정숙위원

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나와 있는 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발생된 그런 숫자는 몇 명이나 정도 조사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늘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수급자들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일정 이상이면 수급자 탈락시키고 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다. 중위소득 이하에다가 소득이 일정소득이 없다면 다시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돼가지고 계속 관리하다가 재산조회는 매달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수급자 이상이 되면 탈락시키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럼 코로나 지금 한 달 정도 상황에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혹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큰 변화는 그렇게, 한 달 두 달 차이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꾸준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락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수급자가 그만큼 주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건 이후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17쪽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이거는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이 돈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자가 저희들이 213 가구에 633명 중 지금 434명한테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00 몇 명 정도 지급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유급휴가자는 연금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연금공단에서 지급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하고 지급자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돈은 다 내려온 거예요, 내시만 내려온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9억이 다 확정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확정된 돈은 다 내려온 거예요, 미리 우리 내시돼서 돈을 선 지급을 다 한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도비 매칭은 예산이 다 확정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확정됐는데 돈이 내려왔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추연호위원

내려온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내시만 된 게 아니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 지급이 완료되는 이런 사항이네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계속 자가격리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계속, 지금도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 지급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뉴스에 보니까 40대 가장이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지급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사후조사입니다, 그건 사후.

이경애위원

사후조사?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상태에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수급자가 아니라 긴급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우리시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급자 이외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 이유가 누구든지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신청하려면 전부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경애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해야 그 내용을 알지 A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서류 심사해서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진 가장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특히 40대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신청자에 대해서 한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 작년 5월 6일 기준보다 한 2억 7300만 원 더 나갔는데요. 이중에서 11억을 지출한 것 가운데 코로나로 관련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한 사람이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197 가구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167 가구?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청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의 실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파악할 방법이 없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40대 가장이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파악이 됐을까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건 고용노동부나 취업자 수를 통계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시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보면 매년 하시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하시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매일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때 보면 우리 시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이 지금 해당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 문제도 있고 약품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소극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국가 정부에서 지금 통계청이라든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시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런 통계에 의해서 우리시에 어느 만큼의 실직자가 지금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차후에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야지만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을 세워서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많이 있잖아요. 계속 발굴은 합니다. 그렇게 하고, 통장들도 복지업무로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많이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에다 얘기해 주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통장님들의 활약이 많이, 고생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복지가 지금 복지정책과의 복지는 정말 하위소득 몇 %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제 복지의 방향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파악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립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14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요, 17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현금이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16페이지 여긴 현금 지급이잖아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요. 다른 게 왜 다른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앞의 것은 수급자들, 수급자들을 지역화폐로 이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폐 같은 경우는 어디 매점이나 이런 식당. 그런데 이 생계비 같은 거는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생계의료 있잖아요, 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의료비도 포함돼서 의료비 병원에 있었으면 병원으로 바로 지급하는 거고 저희들이,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원래 한시지급 하는 것은 국가에서부터 앞의 것은 지역화폐로 하라고 내려온 거고, 이 긴급복지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하는 업무로서 화폐 개념보다는 현금으로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뒤에 생활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현금으로 주나요, 여기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격리자들, 자가격리자 14일 이상 된 사람들.

옥순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네 가족이 있는데 1명은 확진자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고 3명은 격리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따로 살 때 물품지원을 했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물품지원이 이 123만 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에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물품지원은 별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1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3명은 각자 자가격리인데 그 물품도 지원하고 이 4인 가족에 123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전산에,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이중으로 회사원 같은 경우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파악이 되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시 같은 건 다 파악이 돼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 이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각 동에서 시에서 주는 것 도에서 주는 것 국가에서 두는 것을 5부제로 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좀 전에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고령자에 장애인에 둘이 살아요. 그렇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누가 와서 도움을 안 주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원발굴을 이런 분들을 지금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직접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방문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방문 신청을 어르신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어르신 보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직접 신청 못 한다 그러면 직원이 써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어르신들, 고령자들 이분들을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이 아니면 그 회원들이 가셔서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돈이 8월 말까지 안 쓰면, 그죠?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부제로 신청하는 걸 잘 보셔서 안 하시는 분들 체크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하셔야 돼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요, 5월 4일 날 현금 다 입금 됐습니다, 통장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집 있고 차 있으면.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동에다 얘기를 하면 직원이 가서 접수하든지 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을 동에 하달 하셨냐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당사자들은 모르시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한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그것 꼭 확인하셔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집은 한 채 있어요. 저소득이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고령에 환자고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찾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차례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고요. 추가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계신데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물론 기획예산과나 안전사회지원과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 주말에 한 번 어느 특정 동을 갔더니 신청자가 한 60% 정도 동에 받을 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각 동이나 재난안전 부서도 하지만 복지정책과 쪽에서도 각 동별로, 물론 취약계층들이나 그런 분들 중점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도 동별로 지원하는 그런 현황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점검을 하겠죠. 다만 좀 우려되는 게 그런 우려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지난 해당 상임위원회나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18페이지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코로나 극복 한시 지원 해 가지고 29억 원이 50만 원 정도 지역화폐 되면, 실질적으로는 5,950세대였지 않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만 이 사업만큼은 도비로 해서 순수하게 내려왔고, 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더 보강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코로나 위기 사유 대상에 보면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전달 체계에 있어서 취약계층들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기준은 특정 누구를 대상 한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75%에 재산이 1억 18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소득 500만 원 이하면 이 안에 포함돼 가지고 다 긴급복지 대상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소득 상실 종사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프리랜서. 다만 이게 내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 통해서 9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8억 원 했는데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사안만큼은 복지정책과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폭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 그리고 홍보, 전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만 현수막 한두 개만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한 25개의 여러 단체 분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이렇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했으면 요청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좀 안 할 가망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런 해당되는 사람한테 긴급으로 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은 300만 원씩 연 1%에 5년 간 상환해 줬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경기도 재난기금 1조 3천인가 기금 쓰다보니까 아마, 경기도 전체적으로 500억을 내시한 겁니다. 좀 자금이 달려 가지고 도에서는 지금 부정적입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전화했습니다. 이것 빨리 해 줘야 우리가 추진할 거 아니냐 했더니 좀 부정적인 얘기를, 그럼 공문을 차라리 달라 했더니 그렇게는 지금 해 줄 수 없고, 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결정이 되면 집행부 역할이 좀 있는데요. 막상 그런 부분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시흥시처럼 선도적으로, 아까 어느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복지정책과에서 안산시만의 고유한 복지정책이 추가된 게 있냐 라는 부분 했을 때 다른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국비나 도비 내려온 걸 집행하기만 바쁘고 급한 부분이 아닌가, 솔직히 그 점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내부적인 이런 지원 방안들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앞으로 추경도 있고요. 그러면 다음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4인 가구 100만 원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요. 가장한테만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가장이요?

이경애위원

가장이 아니라,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세대주요.

이경애위원

네, 세대주. 그런데 그 세대주에 주는 거에 대해서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세대주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연락이 안 된다든가 하는 세대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침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지침 별도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없고, 단지 저희들은 수급자들한테만 이번에 5월 4일 날 101억 원을 다 통장에 입금한 것만 지금 파악,

이경애위원

다 됐죠, 그거는 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료됐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수급자들은 현금 입금이고, 그 나머지는 중앙 TF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금방 말씀하신 재난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시는 진행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큰 틀에서는 복지정책 분야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진행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긴밀하게 협의할 사항 있는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긴급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일정 부분 감안한 사항도 있지만 향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정책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한다면 저희 과에서 추진한다, 그래서 재난 지원도 선별적으로 추진할 때는 예산을 우리 과에다 먼저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게 보편적으로 가니까 보편적으로 가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냐, 초반에 그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총무과냐 자치행정과 얘기 나왔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한다면, 중위소득 몇 % 이하 한다면 저희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했었는데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TF로 다 간 겁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길게 오늘 토론할 꺼리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한해서 복지정책과가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만의 특성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 보고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상생경제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저희 상생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의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3억 원이 되겠고, 지원되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 부문은 홍보물 제작 지원이나 광고비 지원 그다음에 점포 환경개선, POS 경비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총 4억 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7개, 상점가 5개, 골목상권 32개해서 총 44개 상권에 대해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나 시에서 중점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7월까지 1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시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모두 해서 총 131억 8210억 원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역화폐인 안산화폐 다온을 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1240억 그다음에 정책발행이 1646억 해서 금년도에 288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정부재난기본소득이 미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신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 지원, 계속사업이 되겠고 이번 2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요구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00억 원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대출 보증을 하게 되고 대출 이자는 연 4% 이내로 해서 이차보전을 하는, 그다음에 보증수수료도 최초 1년간 연 1%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강제휴업보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또는 폐장해서 직접적인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2억 원입니다. 100개 정도를 예상해서 한 업체당 100만 원씩 2일 계산해서 2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3월 말 현재 확진자 방문 업소는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전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이 2억 원 예산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거리가 2m가 되는 관계로 마스크를 풀고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업소 위생물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식품위생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은 확진자에 따른 이동 동선 공개 식품 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업소가 약 14,00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그다음에 목욕탕, 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 업소에 따른 지원 내용은 위생 안전 마스크라든가 식품기구, 살균소독제, 항균도마 그리고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칼 등을 일방적인 게 아니라 대상 업종에 따라서 수요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37개소인데요. 일반음식점은 17개소고, 휴게음식점은 19개소가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음으로 저희가 소요물품을 요구도를 조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16명으로 다녀간 업소가 37개소이긴 하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흥이라든가 업종별로 계속 지부,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 임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서 건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점상 철거 및 단속을 잘해 달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 시 점심시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이 표지판 설치를 보고 언제까지 주정차가 가능한지 그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세금 감면 혜택을 요청했는데요. 전기세, 수도세, 종합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세무서가, 인근 시·군에는 세무서가 양 구청에 이렇게 파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했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상생경제과는 지난 추경에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들 보고를 해 주셨고요. 위생정책과 역시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업소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게 외식업중앙회 단원·상록구지부가 있는데요. 참석은 못하시더라도 서면으로 건의 사항을 한 네 가지 정도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관련 단체 분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배석을 같이 함께 해 주신 분은 전통시장 쪽을 대변해서 다농마트 전통시장 상인회의 원봉식 회장님 대행으로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대앞역 상점가 상인회 손인엽 회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이영철 회장님이 함께 참석을 해 주셨고요. 또 되게 어렵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동국 보증사업부 부장님이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선은 세 개 관련된 단체 연합회 분들의, 오신 순서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신 순서대로 말씀을 한 3분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자료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좀 효율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먼저 오셔서 기다려주셨는데 다농마트 전통시장 상인회 쪽에서, 자리에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저는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그동안에 상생경제과에서 저희 다농마트를 위해서 많은 지원 있었습니다. 또 많은 계획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온 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한 20%, 30%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긴급재난기금이 풀리는 그 시점으로 해서 50%, 60%까지 회복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한대앞 상점 상인회 회장님 그리고 아까 자료도 한 장 더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회장님.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반갑습니다. 한대앞 상인회장 손인엽입니다. 어느 상권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상인들이 피해가 많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라든가 소독제가 부족해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한 5천 매 정도 공동구매해 가지고 배부한 적도 있었고 또 소독제도 한 3천만 원 들여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 우리 임대인들에게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90개 점포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대중교통 수단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요, 한대앞은. 마을버스 본오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따금 한 번이고, 70분 정도마다 한 번 다니는 70몇 번인가 버스가 1대 정도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갖는다는 거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상권은 좀 과분한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달에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 나가서 채택이 돼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들이 단합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례행사처럼 이때쯤 되면 야장 문제 때문에 지금 큰 고민입니다. 이건 담당 구청인 상록구청에서도 무척 골치아파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야장을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도 자체적으로 룰을 만들어 가지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수제한 두고 시간제한 두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이미 다 깔고 있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왜 우리는 상권은 그러냐, 또 위층 상층부에서는 깔지 말아라, 그래서 단합돼도 시원치 않은데 꼭 분리가 돼가지고 상층부 상인과 1층 상인 간에 아주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는 무조건 민원을 넣고, 그래서 건설행정과 가가지고 안 되니까 위생과에 넣어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그런 압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중간에서 해결할 방법도 없죠, 사실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을 해 오는데 해마다 20년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 났기에 이걸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코로나 이것도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규제를 깬다 해가지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받아주셔 가지고 상인들 간에 위화감이 없고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또 그러면 관에서는 민원만 안 들어오면 괜찮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또 불신하게 되고, 이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아주 못하게 하려면 전체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게 하려면 아주 일률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또 룰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계신데요, 연합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자료를 현장에 배부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네, 중앙에서 저희가 안산시는 좀 열악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중앙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회의 자료에 보면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자료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같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먼저 중앙에서 내려온 설문 결과보고서는 참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페이지 보시면 가장 현실적으로 힘든 게 지금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 또 경기부양의 대책에 대한 그런 실시, 또 부가세 한시적 대폭인하 이렇게 요구를 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맨 뒤쪽에 보시면 수원페이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텐 플러스 텐이라고 해가지고. 어제도 경기일보인가 중부일보에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적인 자료로 해서 인용을 했으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빨리 따라가면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상생경제과 여러 군데에서 적극적인 발 빠른 대응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세정제, 마스크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또 안산에 있는 경기신보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런 데도 많이 고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태희위원장

환경개선은 안산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네.

김태희위원장

예, 시 자료입니다, 환경개선.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2차로 5월 2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소상공인들이 40대, 50대, 60대 분들이십니다. 이 자료나 이런 신청서를 작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일자리창출 및 여러 가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매니저를 각 상점가나 상인회 쪽에 지원을 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을 못해 가지고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 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두서없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자금에 대한 부분을 어제 경기신보 쪽인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시에서 지원한 5억 원인가요, 이 부분에서 지금 한 6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 또는 서류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점가와 골목상권 상인회 또 전통시장 이런 쪽에다가 한시적으로 매니저를 투입시키면 이런 거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도 어려워서 3월 13일날 특화자금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급할 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시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참 거기다 대고 계속 갖다가 추궁 이런 것을 하는 좀 뻘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로 알아주시고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생정책과를 통해서 외식업 관계자 분들의 건의사항들 네 가지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음식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한 노점상 철거 및 단속철저 이렇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음식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시 점심시간 유예 안내판 설치, 세 번째가 음식점 세금 감면의 혜택, 예를 들면 전기세, 수도세, 종합소득세 등, 네 번째가 상록구청 안산세무서 파견근무, 실제로 군포나 화성시는 그런 민원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 곳의 회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부장님 혹시 관련해서 말씀 해 주실 게 있으시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장 전동국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정부 대책이 시행이 되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저희가 신청 들어온 수요가 작년 1년치 수요를 초과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은 저희 지점이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마비 상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 대책을 위해서 일단은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최대한 단기인력 200명을 긴급히 채용하고 현장을 전적으로 보증 중심의 지원 중심으로 다 바꾸고 다른 업무들은 일시중지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제가 본점에서 왔지만 본부에서도 그럼에도 지점에서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본점에서도 안산지점 것도 가져오시고 다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현재 실적을 보면 지금 한 두 달 동안 3, 4월, 3월달도 일은 제대로 못 했죠. 너무 많아가지고 못 했는데 4월달까지 실적을 보니까 전년 1년치 실적을 이미 초과한 상태, 전년 1년치의 120% 정도를 한 상태지만, 옆에서 우리 연합회장님 말씀하셨지만 3월 초 2월달에 신청하신 분은 한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안산이나 성남, 수원 이렇게 도심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좀 힘든 사항인데, 저희도 본점에서 안산 것도 저도 가져와서 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5월 중순 정도 가면 지금 한 4만 건 정도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처리한 게 한 9만 건 정도 처리를 했고 한 4만 건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잡기로 5월 셋째 주까지 전체 다 정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예를 들면 안산에 접수가 많으면 인근 점포인 광명이나 군포 같은 데로 가져가서 이렇게 최대한 전 부서 전 영업점이나 전 부서가 그냥 어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드신 분들은 아마 지금 당장 힘든데 자금을 못 받으시는 우리 민원인들, 자영업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부터는 현장 영업점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게 또 재발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겪어봐서 현장에서 혼선도 많았고 정책적 혼선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도 많이 힘드셨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향후에도 조금 더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렵게 안산시에서도 출연금 재원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으로 5억을 추가적으로 또 배정을 하셨고 또 그에 따른 이자지원이라든지 보증료 지원도 추가로 하는 시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히 생각하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할 겨를이 저희가 없었던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5월 이후부터는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특례보증 소상공인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현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이미 드린 상임위 요구자료라는 항목의 자료 중에 2번 항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4월 20일 기준이긴 하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두 부서의 현황보고하고 우리 세 분의 단체 분의 의견청취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여섯 분의 위원님이 한 5분씩 정도 질문을 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경기도보증재단에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3시 반에 마무리하기 전에는 단체 분들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 현옥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글쎄, 저희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사장님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그런 도움은 더 질실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있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1차는 이미 마감을 했고 지금 2차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 시에서? 그럼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1차 지원은 지금 몇 개 업체가 된 거예요, 그럼?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작년도에 지원한 거는 210개 업체에 4억 5천정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계속해서 신청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1차가 끝났고 2차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1차, 2차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1차, 2차가 있길래. 처음 신청 받는 거예요, 1차 없이 2차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직 5월 이달까지 남아있는데 아까 소상공인 대표로 오신 분께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르신들 사장님들께서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이 추진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기승전결에 의해서인데 이런 분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잘 못 쓰니까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매니저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상인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지 않았나요? 상인대학 우리 한대역 앞에는 이런 매니저 있죠?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도리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 그렇죠? 그 상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매니저,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한가요, 매니저 지원?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도움이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에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있잖아요? 거기 그런 지원을 뽑으면 아마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도움을 주실 거면 빨리 이런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지원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날짜는 벌써 이달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저희가 앞전에 2차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특례보증 이 돈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니요. 그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미 이거 다 나간 거 아닌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4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49건에 74억이 지금 보증해서 대출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옥순

현옥순위원

일반보증 있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이번에 5억 원 추경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보증잔액은 125억 6천만 원 이 정도는 앞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 대표로 오셨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서류가 복잡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제외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죠?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차피 도움을 주시는데 본인들이 어떤 매출실적에 의해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먼저 서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서류 부분이 복잡한 부분은 아마 절차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류는 거의 다 없앴습니다. 저희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국세체납, 주민등록등본 저희가 다 떼거든요. 그런데 내셔야 될 게 딱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임대차계약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뗄 수가 없는 거라서 그것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마 절차상에 보면 정책자금 배정받아야 되고, 은행 가서 상담해야 되고, 그리고 재단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절차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업무위탁이라든지 모바일보증이라든지 이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외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대상이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경제에 예를 들면 유흥이나 향락, 도박 이런 쪽만 아니면 지금 대상 다 풀었고요. 매출액 이런 것도 다 확인 안 합니다,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안 해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월세 납부 기타 금융거래 다 확인 안 하고 현장실사까지 다 생략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아까 방역에만, 처음에 제가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질문했을 때 전통시장 지정된 예를 들어서 스타프라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방역사업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원래 이런 기본적인 상가 전통시장 지정된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없었는데 일부 민원도 있었고 또 이게 전 세계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어떤 방역사업을 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방역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는 있다고 하나요? 그런 건 안 해 보셨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방역을 함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온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도에서 나온 거 시에서 나온 거 이런 매출이 2, 30%에서 5, 60% 상승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받는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전통시장에서 하게끔 하신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시에서 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 시에서 하신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건 저희 시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게 농협에서 우리 안산 다온 화폐가 발행이 되는데 지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가능하실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짧으시면 바로 하시든가요, 위생정책과.

옥순

현옥순위원

하나만 위생정책과 그럼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불법주정차 이거 안내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을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일부 화훼랑 가구단지에는 이걸 붙인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어느 부서하고 관계가 있는지 헷갈리는데 교통,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아마 교통정책과 쪽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교통정책과인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상록경찰서 담당과장님 만나서 일부 지금 한 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가 음식점에서도 저는 다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는 일부만 붙여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제가 부서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식당가에 애초에 제가 질문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시에 오든 누구든 여기는 이 시간대에는 해도 되는구나, 라는 안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해도 되고 이거는 확인해서 우리 양 지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분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상생경제과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아까 매니저 같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태희위원장

그 내용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김태희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남 순천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하셨던 연세가 많은 상인회장님들이 기입하시기 어려운 행정의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생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에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이경애 시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도 방역 처음에 코로나가 됐을 때 다농마트 상인회에서 방역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답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지금 전시상황인데 그런 원칙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방역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상인들께서 약을 못 구하니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저희 상생경제과에 말씀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위생정책과. 약품을 구하지 못하니까 약품이라도 주면 자체 방역을 하겠다, 이런 답을 건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방역 약품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약품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약품 구입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요, 구입을?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외식업지부에 코로나 발생해서 지금 마스크라든가 이런 쪽에 품귀현상일 때에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쪽은 못하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약품 구입을 어디서 일괄적으로 하시냐고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손세정제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드렸고요, 방역 약품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방역 약품하고 그 기구 그거는 각 지구에 10개씩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지부에만 하는 걸로?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네. 외식업지부하고 유흥 쪽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약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약품들 거기에 나트륨이 섞어져 있는 약품들은 비용은 싸지만 이게 옥시 파동이 있었던 그런 약품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서 바닥을 방역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손잡이라든가 또는 이런 데에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쪽으로 홍보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바닥 그다음에 음식저장 창고 그다음에 물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이나 문손잡이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차염소산나트륨인 사실은 락스세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리터에 락스 뚜껑으로 2개를 넣어서 그걸 하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약품들을 구입할 때, 저도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200배 희석하는 약품들은 되게 위험성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트륨이 안 들어가는 차아염소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비용이 비싸지만 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스타프라자나 다농마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어떤 약품들, 어떤 방역 용품을, 방역 약을 보급했는지 그걸 지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들 드렸어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에서는 스타프라자하고 다농 쪽은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과에서 그럼,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저희는 그쪽을 지원하지 않고 외식업 지부하고 각 지금 저희가 15개 단체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알겠고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16개 지부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회장님, 다농에서 지원 받으실 때 어느 과에서 지원받으셨어요?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저희들 지원 받은 적은 없고요.

이경애위원

없으셨어요?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상생경제과에서 손세정제 그것하고 마스크밖에 받은 적 없고,

이경애위원

방역 약품은 받으셨나요?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저희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방역을 하고요. 약품을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아쉬움을 토로했었어요. 전통시장으로 지정 받은 곳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런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못 받으신 거네요.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예, 못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방역 서비스는 못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달오 과장님, 그게 안 됐었나요? 그게 무슨 원칙적으로 방역을 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관련 예산도 없는 상태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 국비 50%, 시비 50% 해서 4억으로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추진할 계획이세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 방역 계획이 있으신 거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지금 이 4억 예산으로 해서 전통시장하고 전부 이렇게 방역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매출이 20∼30%까지 막 떨어졌다가 이제 50%까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니까 우리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특히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은 다농마트나 스타프라자나 또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로 방역에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배 희석하는 것 말고, 그거는 정말 바닥이나 청소하는 것이니까 차아염소산수가 들어가 있는 원액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셔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할까요?

김태희위원장

네,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여기 단체 대표님들도 아까 말씀하시던 내용들 중에, 아까 한대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특위 내에서 제안을 해 주시거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되는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은 이번 기회에서는 최대한 청취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록화 돼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런 거를 나중에 다시 한 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를 추연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저희들이 자영업자들 위해서, 지금 여기 소상공인협회에서 수원시 거 자료 제출했는데요. 우리 기본적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온 화폐에 대해서 10씩% 계획 한 번 잡으시라고 제가 그거를 해 봤는데 그 계획 아직 안 잡으셨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10%씩이요?

추연호위원

예, 지원. 지금 저희가 구매하시는 분한테만 10% 할인해 주잖아요, 다온.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인센티브 지원해 주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거를 받아서 매출 거기에도 지원책이 있어야지 어느 한 쪽으로 지금 편중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 수원 페이 포인트 10 텐텐이나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 잡지 않으셨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팀장한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추연호위원

직접 얘기 같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도 일정기간, 왜 다온 화폐 사는 분한테만 지금 1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매출 발생된 업체에 한해서도 10%가 됐든 8%가 됐든 그 지원 대책을 한 번, 예산 그걸 한 번 뽑아서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검토하셔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극복의 대안으로 좀 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걸 해 주시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수원에서 하는 내용도 어제 신문인가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해서, 그런 내용도 모두 참고하라고 해서 지금 직원들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예산이나 이것 보시고 얼마나 될 건지, 제가 그때 그 얘기한 것 같아요. 8% 줄이든, 매입하는 사람이 8%가 됐든, 소상공인의 매출에 대해서 8%가 됐든 그 부분들을 잘 정의해서 한 번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산출해 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수원시에서 벌써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거를 먼저 재난기금 그때 추경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연호위원

다음에 한대앞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야외 이 부분은 사실 여기 신문에, 언론에 기재된 내용은,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위생 정책에 대한 법령만 볼 게 아니라 건축법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거리 소통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건축법에 맞는 부분 또 식품위생법에 맞는 부분 이런 걸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특례법 상위법이 되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가 시민들의 소통 통행하는 데 이런 접근성이나 이런 거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건 다시 한 번 자료하고 봐서, 건축법이나 또는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걸 잘 위생법에 대해서 보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라인을 그어놓고 보행자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역을 다 정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그런 민원 문제보다도 위층과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 그대로 얘기한다면 과태료내야죠. 그런데 위생법이라는 건 과태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죠. 그러니까 민원 넣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또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깔아본 해가 없어요. 다만 숫자를 좀 조정하고 기간을 좀 조정하고 이러는 것인데 전체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한 세 군데 정도씩 그 많은 점포 중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저는 또 회장으로서 그 사람들도 다 여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편견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다보니까 이게 참 애로 사항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차라리 한시적으로 합법화시켜 버리면 민원을 넣을 이유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상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회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게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네, 부탁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를 잘 담아서 앞으로 저희 정책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주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경영 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천여 명의 소상공인분들께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6개월 이상 확대됐을 때 어떤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매출 수준이 마이너스 50에서 100% 정도의 매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마이너스 0으로 나온 이런 부분 또 월 매출액의 전망이 굉장히 아주 매우 심각한 거를 여기 조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서 우선 지원 정책을 뭘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지원 정책의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가 대체로 지금 한 80%, 정확하게 80%정도인가요? 회장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우선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게 80%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수당을 지원했으면 하는 게 제 1순위잖아요.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부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수용하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회장님이 지역에서, 우리 안산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인근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한 20%가 감축된 곳에 한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한 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화성도 한 100∼200정도, 100만 원 정도 지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나정숙위원

별도의,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예.

나정숙위원

소상공인 지원.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20% 이상의 매출 감소, 그거에 대한 것은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갈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약 한 4∼5만 정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해 주신다면 재기 일어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부분,

나정숙위원

네, 임대료 지원.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예, 국비 쪽에서 하는데 저도 세무 쪽에 알아봤는데 국비가 되다 보니까 내년 정도나 이렇게 적응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또 지금 그리고 상하수도 비용으로 해서 한 3개월 쪽으로 감면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이렇게 나라와 시와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는 구나 라고 마음의 안정감, 하여튼 뿌듯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경기신보 쪽에다 고생, 소진공센터도 새벽같이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만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배고플 때 컵라면 한 그릇이 그 배고픔이 가시지 배불러 있는데 스시 먹자고 하고 높은 음식 먹자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배불러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관심 가진 부분이 금융 대출의 신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긴급하게 수혈하는 자금의 부분인데요. 오늘 오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안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한 어떤 수요랄 수 있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 혹시 계획이 되고 있는지?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저희 쪽으로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일단 처음에 정부 자금이 시행되면서, 결론은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자영업자들한테는 보증서가 담보로 필요했던 거죠. 그런 형태로 지역 재단을 거쳐 갈 수밖에 없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저희 쪽으로 몰려버렸고 그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정말 마비가 한 달 정도 됐죠.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이라고 해서 은행, 시중은행도 직접 대출을 하고 우리가 하는 업무의 보증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업무량이 한 30% 정도, 7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지금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 때문에 향후에 또 이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또 언론에서 보도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늘린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협하고의 저희 업무를 완전히 위탁할 수 있는 위탁 보증을 저희가 또 추가로 전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재원으로.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예정, 민원인들 입장에서 내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약상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럼에도 단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거에 대비해서 고졸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된 사항,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예, 지금 본부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나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어려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신속하게,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맞습니다.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경기신보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듣는데 단답으로, 그러니까 전보다 담보나 신용도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확 낮췄다는 거예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저희 평가할 때요?

주미희위원

네.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기존에 신용도도 낮아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기존에 또 쓰고 있는 분들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상반기에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돼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시되었던 그런 절차나 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거든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추가. 추가 한도.

주미희위원

추가 한도.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주미희위원

옆에 이영철 회장님 저희 선거 전에, 선거 때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시나요? 경기신보에서 그런 담보라든가 신용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더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꺼낸 김에 한 마디 할 수 있을까요?

주미희위원

네, 짧게.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안산시 5억을 출연했잖아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것도 빚인데, 대출 받으면 갚아야 할 빚인데 경기신보에서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고 그전에 이민우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월세 3개월 치 냈던 것도 없애주고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게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왜 보증료를, 안산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보증료를 소상공인한테 부담시키는지 참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전에 한대앞 식당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업종별 단체장님하고 했는데,

주미희위원

지금 한 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전에 어떻게 했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코로나19 대응 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경기신보도 그렇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와 어떤 관과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투입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누구든 그것들 어떤 역할을 하기에 쉽지가 않은 절차적인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해서 민원을 여러 가지 듣고 보면 지금의 상황은 특수 상황이고 한시적이어도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허물어뜨릴 수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답으로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보증료 부분은 항상 저희가 매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상 보증료를 0.5에서 2% 내외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입니다. 저희가 항상 한 해 손실 나는 부분을 한 4% 정도 본다 라면 그 4%, 우리는 수익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손실이 엄청 나는 곳인데 그중에 1% 정도는 정부,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생경제과 과장님, 우리 지원 사업 중에 이차보전이나 수수료 지원 사업 지금 예산되어 있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소상공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 해 놓은 거 아닌가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경기신보에서 대출 받은 분들 최초 1년간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초 1년.

주미희위원

최초 1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 것들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회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이 다른 것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출연하는 그 5억 해 가지고 하나은행인가요? 그것 5억 해 가지고 10억을 출연해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다음 달부터 이자가 발생되면서 소상공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여기다가 보증료를, 그것도 5년 치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뗍니다. 일시불로 선이자를 떼어 가는데 안산시에서 출연하는 돈도 이렇게 보증료를 소상공인한테 전가시킨다는 것은 이건 두 가지의 부담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서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랑 지금의 상황들이,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랑 상생경제과가 예비 되어 있던 우리 상임위에서의 보전료라든지 경기신보는 경기신보에 대한 입장들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지금 단답으로 해결해 왔지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는 어떤 것들도 이런 얘기들 들었을 때 그 부서나 그 단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합리화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해 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사업이 편성된다면 그것들을 심의하는 데 열성적이었다면 지금 의원님들의 모든 생각이 의결하고 더 빠르게 진행하고 부서가 왜 그것을 해 왔는지 필요로 하는 건지 시민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요청하고 그런 생각으로 저희도 절차보다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의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지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부서라든지 상임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그전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했던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를 상임위원들이 아니라, 상임 부서가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먼저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좁혀가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 그런 소상공인이든 다농 전통마트든 한대앞 상가든 간에 어떤 것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도록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모르거나 이렇게 아직 찾지 못한 부분들, 민원이 들어왔어도 아직 확인 못한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여기서 가능하게 집행부와 또 다른 관과 좁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좁혀가는 시간, 찾아가는 시간확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안산시가, 그런데 이것 하나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산시가 다른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열린 활동으로 집행부도 하고 있고 의정활동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제안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저도 그 점 동의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광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 신청서 작성 시 매니저 투입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공모사업 통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매니저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상권에서는 또 원하지 않은 상권도 있고요.

강광주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니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가능하지만 상점과 전통시장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상당히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시에서 매니저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권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입하지 않은 일반 소상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그렇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거를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광주위원

아까 매니저가 필요한 부분도, 그런 데도 필요한 부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청서 작성할 때.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거는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만약에 그거를 도와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매니저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매니저가 일반 소상공인들도 좀 이렇게 도와주는 형식으로.

강광주위원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언제 그러면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지금 한 달 4월 28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달 연장돼가지고 5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거고요?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네.

강광주위원

그 매니저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거고.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된 부분들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보면 상당히 금융 부분이 금융지원이라든가 금융대출 부분이 있는데, 금융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특례보증으로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다시 5천만 원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라든지 신보를 통해서 하다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확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약속했던 7천만 원도 안 되고 또 지금 여기 적힌 5천만 원이 아니고 대부분 다 2, 3천만 원으로 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랑 많이 틀리고 또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정도 갖고 안 돼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이 상당히 지금 제일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실망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는 7천만 원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오는 것 보면 2, 3천밖에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정말 어려운데 대출을 신용이 낮아서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직 못 찾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조금 절실한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제일 처음에 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7천만 원 제일 처음 말씀도 했고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다시 5천만 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너무 많이 줄이다 보면 물론 시 재원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시의 처음 약속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원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사안이라.

강광주위원

아니요, 지금 개인의 신용도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개인의 신용도가 좋아도,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그거는 경기신보에서 일정한,

강광주위원

지금 하는 게 2천만 원밖에 지급 안 해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신용하고 관계없이.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지금도 5천만 원까지 대출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광주위원

거의 없다고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 카드 다온 상품에 대해서 지류식이랑 카드식이 있는데 상점가랑 제가 전통시장에 부탁드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류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상점가나 상인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받는 게 좋은데 조금 번거롭다고 많이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지금 다온 상품을 사고 그럴 때 아예 지류식을 사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류식이 더 상점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에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많이만 들어오면 돼요.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요즘 들어서 지역화폐가 많이 이용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환전이 무진장 힘듭니다. 농협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안산에서 한 군데인가 여기 신협에서 중앙신협에서 한 군데. 그래서 이게 힘들지 다온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든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한 바퀴 하셨는데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한 분?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우선 추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신 자료 잘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1순위가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수당 지원, 물론 다른 지자체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안산시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검토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가 가장 높은 수치로 37.9%가 나왔고, 두 번째가 임대료 지원이 19.5%가 두 번째입니다. 안산시에서도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저희가 착한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물론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중소벤처부에서 그 당시에 전국에 한 3400여명 정도 참여를 했고 경기도는 20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산시도 그중에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차료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임대인 중심으로 그리고 또 연합회 상가 분들도 건축주나 임대인 분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파악된 현황들이 있습니까, 착한임대인 운동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자료가 지금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현수막도 요소요소에 다 이렇게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실적도 도에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안산시 현황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좀 아쉽지만 막상 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분들이 서류, 관련된 서류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좋은 마음먹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나 뒷받침이 돼줘야 이왕 그 마음이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인회와 그리고 상생경제과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이, 그럼 이경애 시의원님. 3분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대역 회장님께서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조례나 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셨는데, 위생과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지금 아까 아마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식품위생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등등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오랫동안 회장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시면 관에서 차라리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셨을까 싶어요. 저도 한대역 행사 때마다 가보면 갈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눈으로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기도 한데 그것이 정말 우리 시에서 조례나 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함께 보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단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대역 상가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그런데 한대앞 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신도시에 로데오거리나 등등의 안산에 형성되어 있는 곳곳에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어떤 기준이 생기면, 그죠? 적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법적인 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신보, 아까 0.5에서 2%를 법적으로 수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총 소리만 안 났지 전쟁 중이잖아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이경애위원

전쟁 중에도 이 법을 꼭 적용해야 되나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맞는 말씀이지만 금리도 낮고 해가지고 대출금리보다 보증료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은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1천만 원이면 몇 십만 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지금 현재 받는 거는 보증요금의 0.7% 이 정도로 많이 낮췄는데 그중에 저희가 정부에 재보증을 듭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정부에다가 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원칙이 있겠죠.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그러니까 예산이 다 모든 부분이 예산상 문제인데 그럼에도 낮춰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이 어려운 중에 안산시에서도 5억을 출자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받고 다음 달부터 바로 이자도 내는데 5년치의 이걸 하는 거는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보통 평범한 날이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와중에 생존의 문제잖아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경기신보에서도 원칙이 있겠지만 그런 원칙대로 가다보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하고 또 논의가 필요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산에서는 최초 1년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최초 1년뿐만 아니라 5년치를 선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이자를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거지만 또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5년치 선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5년치 선납이면 만약에 이게 5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0.7%를 낮춰서 보증료를 0.5에서 2%를 떼게 되면 그것도 몇 십만 원일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278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선납을 하면 엄청 속이 쓰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신보하고 또 시하고 물론 정부도 의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5년치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 아까 나정숙 위원님 하시기로 했는데 나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중에 소상공인과 관련한 지원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게 코로나 피해와 관련한 소상공인 소요예산이 지금 주신 2억 원 자료 그거 맞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출에 보면 100개 업체에 100만 원 그다음에 2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37개 정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셨죠?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66개사.

나정숙위원

66개사예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66개소가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인데 그 부분은 국비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된 것, 3월말 이후 4월 1일부터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산출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100만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사실 이게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루 쉬었다고 그래서 순이익으로 이게 100만 원이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초과해서 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코로나와 관련한 영업손실에 관련해서 보상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신 건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니까 꼭 여기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저는,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일단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100만 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은 100만 원 주고 그 이후의 거는 더 주고 이렇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추경 예산에 재난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심의했는데 사실은 물론 보편적으로 다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지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선별적이고 한계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지 상생경제과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달오

조달오상생경제과장

어찌됐건 정부가 지원하는 그 기준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평소에도 어려운 분들 정말 신용이 떨어지거나 없어서 신용불량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나가고 있고, 또 3회 추경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한대앞 상점가 상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대료 할인이 한 90개 점포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탈 몇 개 점포가 있는 거예요, 한대 앞에는?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저희들이 정회원만 지금 250개 정도입니다.

강광주위원

250개 중에서 90개 정도 업체를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으신 거네요, 다른 데보다는?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많이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일단 협조전을 띄웠고요. 사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연락처를 잘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괜히 또 안 좋은 관계가 될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국가에서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반 정도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어떻게 둘지를 몰라가지고 저희들 상인회 쪽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임대인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적게는 10% 한 달, 많게는 30% 두 달 석 달 이렇게 해 준다, 어느 한 건물은 전체가 한 달을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은 분양이 아니고 한 건물 1600평짜리 건물을 전체 임대로 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거기만 해도 한 30개 정도 업소가 되거든요, 건물 하나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아까도 위원님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또 그분들이 세무서 가서 알아보니까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거 감면혜택 보는 것. 무슨 임차인과 합의서를 또 써야 되고 또 무슨 소진공에서 발급하는 여러 가지 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아직 오더가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1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한대앞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상품권 같은 경우도 종이상품권 신협중앙회 한 곳만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환전이.

김태희위원장

예, 환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 곳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생경제과에서 확인을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만.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저희들은 상인들이 거기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수거를 합니다, 저희 상인회 측에서. 그래서 그걸 다 명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계좌이체를 시키죠. 돈으로 받아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대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의 회장님들, 대표님들 간단하게라도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한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원봉식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일단은 저희들은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영업이 침체되고 있었던 데다가 또 코로나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지금 정부에서 재난기금을 푸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푼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사면에 전부다 큰 현수막을 걸었어요. 지역화폐 받고 온누리상품권 다 받는다 하니까 그때부터 손님이 굉장히 많이, 고객이 많이 늘은 편이 돼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까지 떨어졌다가 50%, 60% 지금도 보면 한 70% 넘게 회복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고무적이고요. 또 정부에서 이번에 또 돈 주는 게 4인 가구 100만 원 주는 것 그 자금이 풀리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농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제적으로 아주 큰 현수막을 400만 원 들여가지고 사방에 걸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한대앞 상점가.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매니저 문제가 사실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니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선정되는데 이 상인들이 장사하기 바쁘지 사실 사무실에 상근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일관성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해가고 여러 가지 백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류가 많이 있는데 매니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비 50%, 시 40%, 자비 1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에 계약직으로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7월달에 마감인데 큰 일 났어요. 매니저가 없게 되면 어떻게 이걸 꾸려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시비가 많이 투여돼서 시 자체에서도 매니저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계속적으로 안 된 곳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된 곳도 계속 연속성 있게 이렇게 해 줘야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런 기회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위원장님 이 위원회 활동이 몇 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시나요?

나정숙위원

12월말까지.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아, 12월까지요?

김태희위원장

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단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두루 민의를 살펴주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실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총싸움 없는 전쟁인데 빨리 수혈이 돼야 살려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자금도 또 얘기하지만 다른 곳도 그렇다 하지만 안산시에서도 출연하는 이 부분에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에 세월호, 메르스 때는 소진공에 확인서만 있으면, 2천만 원이 확인서만 있으면 10원 한 장 떼지 않고 바로 소상공인한테 줬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을 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해가지고 275만 원을 뗍니다. 선이자를 떼어갑니다. 2천만 원이면 87만 6천 얼마를 떼어갑니다. 그것도 아쉬우니까 소상공인들 받아서 생업에 가계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 해소를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11시부터 2시까지 주차유예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에서 하는 재난안정기금 또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 안산시 이런 부분들이, 또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굉장히 과장님이나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인근 동에서도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인적이나 저희 자원은 솔직히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구내식당도 지금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인근 상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물어본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 합니다. 2시까지 주차를 유예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안 갑니다. 안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같이 여러 군데 재난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시 마크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희 연합회 마크를 들어가서 하고 상점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마크를 들어가서 해도 공신력과 저희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목경제의 실핏줄인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인엽

손인엽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장

사실 그것이 다 전체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11시부터 2시까지 완화시킨다는 것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구만 했지 현실화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을 지어주시면 우리라도 거기다 공고를 써 붙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주차와 점심시간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걸 적용하는 구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이 좀 더 확대할지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상권과 관련된 지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상인회 회장님 통해서 전달을 상생경제과랑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안산시 추경 예산 중에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산시 매출 및 소비 동향 신용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마련된 게 있습니다. 2200만 원되는데요. 정보콘텐츠과에서 올해 1월 달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작년과 비교를 해서 그게 안산 지역의 영역별 매출 동향 그리고 소비 형태, 카드를 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시에서도 용역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자료가 이후에 나오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업종들 그리고 상권별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후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런 좋은 자료를 주셨듯이 그런 부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5월 달에는 급하게 형성된 만큼 이번에 내일까지 포함해서 25개의 단체 분들과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한 차례 하게 되면 6월 달에 저희가 행정감사가 있고, 그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7, 8월 달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민생경제 부분이 쉽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 특위에서도 아마 7, 8월 달에 다시 한 번 재점검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추가되는, 경기도에서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대표님들께서 좀 더 의견 수렴과 현장의 목소리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물품과 용역 7천만 원까지 경기도에 입찰 권한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특별위원회가 형성이 됐다면 공사와 용역 이런 부분을 안산시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2억까지는 공사 전국 입찰을 하고, 7천만 원까지는 경기도 입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조례로 저희가 지역에 우선하는 그런 거를 조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된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지금 안산시 회계과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결정이 되는 대로 그것도 같이 함께 목록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이루는데 획기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생경제과 그리고 위생정책과 소관 코로나 대책 현황 보고와 그리고 관련된 우리 단체 회장님들, 대표님들 감사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부터 산업단지공단 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관내 10개 기관 기업 협의체·단체에 홍보 공문을 24회 이상 발송했고요.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스마트허브단지 내에 홍보 현수막을 4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또 1만여 개 기업체에 손소독제를 직접 배부하고, 기업체 내 기숙사 45개소에 손세정제와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배부해 주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두 차례 시행해서 올해 당초에 총 1200억 원을 상반기에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경기 불안 장기화가 예상되는 관계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하고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응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16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해서 304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형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접수 900명을 받아서 현재 584명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했고요. 추가로 187명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바로 지금 현재 2차 공고가 나가 있는데 이 공고 기간 중에 지급을 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적인 어떤 면접, 근로자들의 어떤 면접 시기를 3회에 걸쳐서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한 120여 명 취직을 시켰습니다. 일자리 창출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단체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안산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대외협력팀의 김종헌 팀장님 같이 함께 참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 함께 하셨죠.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의 전동국 부장님 함께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리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하신 말씀 자료, 그 자리에서 빨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현황이라든가 중소기업 고충 사항, 애로 사항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네, 안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상공회의소가 매 분기별로 안산 지역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전망, BSI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 3월 23일 날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51, 100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어갔을 때는 좋다, 100 이하일 때는 나쁘다인데 51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11년 만에 가장 비판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실지로 2020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 안산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안산의 지금 현 상황과 전망입니다. 저희가 3/4분기나 4/4분기도 조사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지만 기업체들이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올 상반기 내 오더나 주문 받은 것들이 4월 달, 5월 달 되면 거의 다 일감이 없어지고 소진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의 일감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3/4분기나 4/4분기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안산 지역 저희 상공회의소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장

2개 부서하고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 있고요. 또 안산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체 설문 조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같이 그 결과도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한 5분씩 정도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사실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주는 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요. 상환 방법 보면 사실 1, 2년 일시상환 있고 3년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3월 BSI가 51, 실사지수는 31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경기가 침체될 걸로 봅니다. 지금 보면 공장 가동률이 1월 기준 66.6%밖에 안 되고 또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환 방법을 좀 유예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달리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6개월 유예 계획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강광주위원

6개월 유예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반영을 해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혹시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없으셨나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전반적인 기업 현황 관련돼서 전체적인 흐름 위주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이나 이런 종류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조사 데이터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상태로 전체적으로 공장 가동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환 방법 이 조건을 갖고 사실 대출 받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자금, 절실한 자금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무조건 받고 말자는 식이 아니라 갚아야 될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이번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시 기업지원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6개월 유예를 두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더 이번에 한해서는 좀 더 길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상에도 보면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또 예산의 충분한 여지가, 예산의 충분한 여유 내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 또 길게 봐서는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수치를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월 달, 2개월 후 가동률을 저희들이 보면 지난 2월 달까지 66.6% 이렇게, 66.7%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난 1월 달에는 70%대 초반에서 하다가 1월에 66.6%, 2월에 66.7% 이렇게 돼서, 지금 모르겠어요. 현재 3월, 4월이 또 2개월 뒤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 3월 달 걸 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신중히 생각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상공회의소에 속한 업체 중에서, 반월공단이나 전체 업체 중에서 오너 중에서 안산시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산시 주민에 포함된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년 정기적인 조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기억을 보면 한 60%,

강광주위원

60% 정도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예, 50% 넘는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 분들이 안산 인근에 많이 계시고요.

강광주위원

60% 정도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이군요. 그 나머지 분들은 타지에서 계신 분들 같은데, 그리고 이차차액을 1.5에서 1.75%만 지금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평균이요?

강광주위원

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한 1.65%.

강광주위원

1.65.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전액 보전해 주는 건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전액 보전해 주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강광주위원

아니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 업체마다 신용도나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검토를 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이자율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동금리로 3% 내에서, 4% 이내에서 이렇게,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율을 받고 저희한테,

강광주위원

시에서는 절반 이상을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반월공단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는 중기청에서 다하는 거죠? 우리 안산에서도 특별히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저것 말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5200억을 소상공인,

추연호위원

지금 중기청에다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중기청이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여기 왔는데,

추연호위원

거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중소벤처기업부.

추연호위원

벤처기업부하고 같이 거기서 정리하는 거죠? 지금.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기에 코로나 사태하고 발맞춰서 지금 공단에 실질적인 지원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인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육성자금 있고요. 또 기존에 해 오던 건데 통근버스 지원이라고 해서 5개 노선에, 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5개 노선으로 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대출을 지금 중소벤처기업이나 중기청 같은 데서 할 때 경영 실적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하나요, 이 부분도?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시국에.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기관은 은행들이라, 시중에 각 은행들 9개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나가는 건데 그 은행 돈이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내려 주는 돈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루트의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 자금들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에 따라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매칭을 해 줘서 그 이자를 부담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 평가표를,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은행에서 받습니다.

추연호위원

경영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하냐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재무제표 이것 내고 매출 실적 이런 거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영 실적이나 경영 이런 상태를 보고 해 주기 때문에 솔직히,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안 좋은 데는,

추연호위원

예, 지금 못 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아까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그나마 적은 액수라 풀어줬지만 벤처 그쪽이나 중기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회사의 경영 실태나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저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사실 이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인데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 점은 저도 자본주의를 논하면 좀 어려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할 은행이나 이런 기업은 없고 또 자본주의에서 어떤 경쟁 체제가 이미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런 상황에 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신용 있게 실적을 올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또 그런 정부의 지원을.....

추연호위원

그거는 일반적일 때 얘기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실질적으로 그게 코로나 여파로 해서 더 침체돼 있는 기업을 살리지는 지금 못하지 않나 이 생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은행들한테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은행에서는 그렇게 손해 보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게 어렵다, 이런 기업들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실 게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200억 정도 융자 지원했는데 며칠 전 언론 보도 자료 보니까 벌써 조기 마감이 됐다고 한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육성자금으로 유도를 하는데 요새는 마감되고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또 하반기에 필요한 기업들도 있을 거라 생각돼서 저희들이 하반기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 300억 정도 추가로 더 풀 수 있는 이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질문하는 중간에 죄송하긴 합니다만 중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 있죠?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네.

김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 기존에, 위원님들 관련된 갖고 있는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동국

전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사업부장

먼저 재단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액 저희가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규모는 한 연간 2조정도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특별 지원하기 위해서 5200억을 저희가 중소기업 코로나 특별 지원하기 위해서 한도로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이자는 한 1.5% 정도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업이 한 3% 정도의 금리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한 1.5% 지원하면 실제 부담은 1.5%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평가나 기존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가도 기존에 60점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50점으로 낮췄고, 매출액 한도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3분의 1이었다고 하면 2분의 1로 낮추고 대부분 매출이나 이런 거 줄은 부분에 대해서 경영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배정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보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증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1차, 금융 대책이 지금 2차, 3차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보증 상품이나 이런 거 내려온 건 현재는 없고요. 도하고 저희가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특별보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산시하고 특별히 또 하고 있는 게 안산시에서 일부 출연하고 있는 안산시 특례보증 있는데 이거는 업체당 3억까지 평가를 대폭 완화해서 기존에 대상이 안 되던 업체까지도 일부 평가를 생략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완화된 상품 말고 소액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상담하거나 할 때 자세히 안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4월 23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된 안산시 현황 보면 중소기업은 한 52건 194억 원 정도 접수가 됐고요. 소상공인은 250건 82억 원 정도 그런 현황이 있다는 자료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나정숙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상공회의소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인가 안산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의회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저희 시 행정이나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을 할 때 어려움에 있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 환경의 개선도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하신 사항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안산에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요청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 산업 현장 피해가 가장 크고요. 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크다고 하고, 과거 전염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한 70% 정도 이상 업체들이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 했던 국가적인 재난이면서 동시에 또 안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안산 지역 기업이 1세대에서 2세대 경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전혀 여태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셨던 부분들이라 사실 답을 찾기 위한 방향성 자체도 지금 많이 잡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고요. 그런 와중에서 말씀하신 분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업체를 다녀왔지만 규제나 제재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지금 말로만 중앙정부에서 풀어준다, 풀어준다 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다녀온 업체 대표님께서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경정책이 또 나왔다. 예를 들어 똑같은 행정법규를 위반했는데 매출액이 천억이면 그 회사는 만약에 10%다 그러면 100억을 내야 되는 거고, 매출액이 10억이면 1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교통위반을 했는데 고급 승용차는 신호위반이 100만 원이고 마티즈 같은 소형차는 만 원이냐,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고 하다보니까 과연 말씀하시는 기업 지원을 위한 당장 급한 수혈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행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지나갈 거다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고 어차피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겪었다고도 말씀들 하시는데 차후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가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될 거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말씀은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반월공단에 환경의 여러 가지 배출문제라든가 또 세금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일자리정책과장님.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소상공인에 관련한 우리 단체의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에 실직이나 또 폐업 이런 부분이 속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실직의 대안으로서의 일자리창출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저희한테 통계를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일자리는 더 이상 뭔가 수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환경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안산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계획이 없으신지,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며칠 전에 국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전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사계획서가 내려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1800개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일단 자료를 냈거든요. 1800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희망일자리 사업이 한 1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업체에서 지금 물론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조금 활력을 찾았다고 하지만 이 사항이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는 게 솔직히 미지수이고,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는 과연 능력이 되겠냐,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그 인력 지원하는 것을 한 300여명 정도, 그다음에 더군다나 또 이게 자리가 없어지면 알바 자리도 더욱 더 없어질 것 같아서 청년들, 학생들의 알바 그렇게 해서 한 1800개 자리를 만드는 조건에 한 72억 국비를 신청한바 있고요. 거기에 국비가 90%인데 우리가 10% 부담인데 자비가, 그거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만약에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자료로 한번 참고하겠고요.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니까 담양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린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요. 거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는데 그 뉴딜이 단지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린뉴딜이라고 그래서 좀 더 지역의 경제 위기를 어떤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으로 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일자리가 주거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라는 그런 예가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걸 진행하실 때 저희 안산시도 그린뉴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혹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후에 특위에 보고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나 녹색에너지과에도 그런 것들 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했어요.

김태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앞전에 2회 추경 위원회를 했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우리 반월공단에 기업체 수가 1만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정도예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시청에서 추산하는 기업 숫자하고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추산하는 숫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저희는 법정단체라 저희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상공업을 종사하면 무조건 저희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만 8천여 개 정도 넘어가고, 그런데 저희는 제조업만 기준으로 잡을 경우에는 시하고 큰 차이가 없이 9천에서 1만 개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만여 개는 비슷하네요, 제조업체니까?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이 또 있는데 가동률이 66.6%인데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 OECD 기준으로는 평균치가 지금 못 돼요, 전국이나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이건 왜 그럴까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도 원인을 분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일자리정책과장 할 때 그때 보면 5.3에서 5.6 이런 정도 실업률이 나오고 그러는데 경기도 평균하고도 조금 뒤처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업률이 60.3% 그래서 고용률이 60.3%.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기업이 있는 시인데도, 산업단지가 있는 시인데도 고용률이 떨어진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도 그거는 분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석을 해서 데이터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상하다라고, 우리 안산시가 정말로 타 시에 비해, 31개 시군구에 비해 이런 국가산단이 있는 도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렇게 5위 정도로 높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공단에 영세기업이 많으니까 자가고용이 많은 건가, 아니면 파견인력을 애용해가지고 파견인력들이 고용률로 안 잡히는 건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제조업체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다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위원님 질문은 저희한테 안 하셨지만 하신 질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국가공단이 있는 건 분명한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산지역에 반월산업단지 MTV쪽에 있는 기업들이 참으로 불행하게 점점 소규모화 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기업들이 다들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3차 밴더, 4차 밴더 심지어 5차 밴더 업체들 직원 3명, 4명 더 심한 경우는 사장하고 직원 1명 이런 업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고용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가동률은 국가공단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높거나 그렇게 상향조정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우리 기업과 관련된 부서와 또 우리 상공회의소 또 경기신용보증 다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물론 큰 기업이 들어와야 당연히 좋지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서 차후에 대비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세요.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304명 정도 지금 20억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뉴스를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40대 가장이 6개월째 실직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시간에 복지정책과에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가, 안산시에. 그랬더니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쪽에 더 잘 알 것이다, 복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 안산시에 40대 가장 중에서, 40대 가장이라 하는 그 포인트를 잡은 거는 가장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가장 활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40대 가장이 현재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그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용복지센터에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자료를 알아보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명 수 가르쳐주는 것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이게 참 같은 부처 간에도 그런 것들이 협업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현 상태를 알아야지 무슨 정책을 하든 지원을 하든 할 텐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뉴스로 이렇게 40대 가장 중에서 6개월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국소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가는 1천 명이면 각 지역에는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뭔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 텐데요. 그조차도 지금 고용노동부나 정책과에서 이런 거를 명 수를 알려주는 데도 참,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내년도 2021년도 국비 사업에 뭘 저희들이 신청했냐 하면, 공단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휴업 휴직으로 인해서 고용복지센터로부터 말 그대로 그런 고용휴직급여를 받습니다, 50%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언제까지 받을 거냐가 문제인데 회사가 어쨌든 일거리가 있어야 회사가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으면 어차피 이 사람들 복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권고사직을 해서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고용유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회사 기업체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안산시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다시 할 경우에 월 최고 인건비의 90%인 180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한번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전 보아지고요. 아까 상공회의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일감이 소진이 돼서 3·4분기에는 더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3·4분기에 더 심각해지면 분명히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이걸 대비해서 그러면 재 고용시에는 인건비를 90%든지 70%든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걸 신청했다 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도를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선정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정책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안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은행에서 이자, 대출을 할 때 기업지원과 과장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아까도 신용보증재단 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하여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를 하고 이자율도 낮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정상적일 때고요.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기에는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제도 사회적인 제도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받쳐줘야지만 그 실적도 내고 능력도 발휘하는 건데 아까 상공회의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사태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런 평가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신용보증재단 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라는 것 자체를 정말 한시적으로 아까 3·4분기면 올 1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4분기라고 치면 1년이 지나서 내년도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경기가, 그러면 이 평가 자체에 대한 벽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평가를.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서 이자를 얼마큼 하고 얼마큼 반을 보전해주고 이러는 제도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그냥 불경기 때이지 전쟁 때는 아니잖아요? 저는 경기신보와 또 기업지원과와 또 우리시가 같이 지금 이게 어떻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자율을 낮춰주고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정말 그거와 관계없이 다른 부서에서는 규제나 제도 이런 것들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 아쉬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지금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기업한테 그런 규제와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게 하는지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게 우리가 늘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과끼리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아쉽다라고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을 도와줄 거면 우선 그런 문턱도 낮추고 그다음에 규제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을 평상시하고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기준을 타파하는 그런 것들이 올 1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살아남길 수 있잖아요, 기업을. 그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그런 것들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잣대를 들이댄 건 아니고요, 이번 1200억 소진할 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낮춰서 아까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은행에서 준 점수면 그대로 저희들이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거의 99.9% 다 대출을 이자보전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자료 내긴 냈는데요, 그때 자료에도 저희가 3개 업체만 저희들이 탈락을 시켰고, 전체 140여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3개 업체만 탈락을 시키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지만 1.8%까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들이나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3개 업체 탈락했다고 그래서 그때 질의를 3개 업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과장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례보증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좋은 국가란 단 한 명의 국민의 행복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탈락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아, 3개가 아니네요, 2개네요. 정정합니다. 1개는 중복지원을 했어요.

김태희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차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저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고용률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8년도 하반기 10월달에는 안산시가 5.3% 실업률입니다. 31개 시군구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습니다. 과천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였고, 19년도 4월 상반기에는 5.3%에서 똑같이 두 번째였고, 19년도 하반기 10월달에는 그나마 4.8%로 실업률이 낮아서 31개 중에 다섯 번째의 수준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아까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면 현재 2020년 4월 상반기 관련된 자료는 아무래도 통계청 자료일 것 같긴 한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하고도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업률이라는 부분 물론 다른 지자체도 연동되겠지만 더구나 실직자라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신청자들도 전국적으로 증가가 돼서 고용보험공단조차도 실업급여지원금조차도 거의 포화상태다, 라는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실업자 수나 아니면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방금 파악을 해 보니까 실업급여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신청 명이 7600명 정도로 전년대비 50%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월달부터 3월까지 7천여 명?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7600명.

김태희위원장

7600명이고요, 작년 1월부터 3월에 비해서 50%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4월, 5월 코로나에 연계가 된 부분에 있어서 더 실직자나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가 있고, 현재 지난번에 900여명에 대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프리랜서요? 프리랜서.

김태희위원장

예, 그래서 한 300여 분 정도, 그 부분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좀 논의가 됐지만 문화예술인이나 특수고용노동직 그분들이나 최대한 동 홍보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인계 그다음에 이런 단체 이쪽에 대한 홍보도 최대한 많이 고려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2차 모집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일단 대상자거든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당초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냈었는데 이게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후 150%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전에는 하루에 2만 5천 원씩 20일 50만 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전월소득 대비 25% 감소했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5일 이상 일을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그래서 900명 신청자 중에 543명 일단 1차분으로 지급을 했고요. 지금 100%에서 중위소득 150% 사이에 있는 이 소득자는 저희들이 미처 작업을 못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 187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바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장

2차 공고가 5월 초로 되어 있고 900명 신청은 4월 13일에서 17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대리기사 50명, 학습지교사 90여명, 방과후강사 140명, 스포츠강사 90명, 교육연수기관 강사 496명, 연극영화 종사원 6명, 보험설계사 23명 이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5월달에도 제2차 공고를 하실 때는 좀 더 폭넓게 부서 간에 협조나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려요, 물론 자격조건이 있지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아마 5월달에는 더 넓게 접수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칫하면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태희위원장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시비를 고려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아까 내년 본예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3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짧게 마무리 마지막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특수형태근로자 모집하실 거잖아요, 2차로?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다 있는데 여기 교육연수기관 강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특별활동 강사도 포함이 되나요?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집이요?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체육, 영어 또는 발레 등등 특별활동을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안 돼 있으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 강사들도 지금 교육연수기관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교육연수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상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자료로,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신청에 대한 현황 있죠, 과장님. 5월 달에도 하시니까 그거를 이후에 정리하시는 현황이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요.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참고로,

김태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중앙 정부에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이자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상 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이런 중소기업 지원책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자 상환이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참석을 어렵게 해 주셔서 말씀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기업 지원 피해대책본부라고 해서 올해 1월 31일 날인가요,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래서 안산시 또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스마트경영자협회, 안산세관들이 같이 함께 그런 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코로나와도 연계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소개도 몇 가지 해 주셨죠. 세무 지원 업무 협약이나 육성자금 안내나 코로나 예방 홍보 활동 이런 부분 해 주셨는데 이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특위는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책본부를 통해서 피해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건의나 제안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상공회의소 한 번 더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안산상공회의소대외협력팀장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지금 고용 유지 지원금이 업체들에게 지급 절차를 밟고 있고 접수, 물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부 업무이긴 한데 자금이 기존에 천억에서 올해 급조해서 5천억까지 늘렸다고 하지만 이 자금 출처가 고용보험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국가 예산도 아니고 기업체에서 낸 고용보험금으로 구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4월 달,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4월이나 5월 초쯤이면 거의 소진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자체가 작년보다 거의 4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작년에 천억이었는데 올해 5천억 했다고 40배 늘어난 걸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제일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 힘든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인건비 유지 차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도 해야겠지만 안산이 산업도시인 측면을 고려하시면 시에서도 이런 고용 유지 지원금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못하는 부분, 미진한 부분들 있으시면 그걸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생각, 분명히 이 자금 금방 소진되고요. 10월, 11월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것에 대한 대책도 거시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과 관련해서 그 말씀 하나 해 주셨는데 일단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접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 보고와 관련된 단체 안산상공회의소의 의견 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세 분 각 우리 농가의 연구회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소개를 올리자면 안산쌀연구회 김대식 회장님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안산팜영농조합법인의 조낙구 대표님 그리고 안산시화훼연구회 김광진 회장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농업인 그리고 축산 농가에 신경 써 주신 의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위축된 지역 농특산물과 화훼 농가 꽃 소비 촉진을 위한 농업정책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우리시에서는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청도군과 협약을 맺고 청도군 한재 미나리 특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월 18일에는 일반시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훼 농가를 위한 봄꽃 특별 판매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복구 의료진에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사랑의 꽃 화분을 25개 병원 약 600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각 동 및 시 산하기관에 새봄맞이 꽂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5만분의 화훼용 화분을 식재하였고 그다음에 화훼용 상토 및 포장지 지원을 위해서 1억 2700만 원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월 24일부터 30일 간 약 7일 간인데요. 롯데백화점에서 안산시 지역 농특산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판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가하신 안산팜영농조합법인 조낙구 회장님께서 수입금 일부하고 자비를 털어서 약 500만 원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가축용 방역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갈대습지공원과 대부도 내 펜션 밀집 지역에 대해서 집중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 융자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및 농촌 인력 수급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세 분의 관련 단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빨간 불이 나오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관련해서는 한 3분 내외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쌀연구회에서는 건의 사항까지 자료 주셨는데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안산쌀연구회장

안산쌀연구회 김대식입니다.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업체인데 사실 아직 개학이 되지 않아가지고 참 상당히 쌀 판매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거의 학교급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자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액금이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히 지금 두 달, 석 달째 전혀 기계가 돌지 않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팜영농조합법인의 조낙구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화훼연구회 김광진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안산시화훼연구회를 맡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저희는 정책과에서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상반기에 한 300만 본 이상을 생산했는데 실제로 한 100만 본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래도 한 10여만 본을 저희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농가들이 연간 지금 생산하는 양이 한 천만 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여름 꽃이 또 생산되는데 그것도 폐기할 시점까지 또 왔어요. 다행히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인력을 투입해 주셔서 그나마도 그 인력도 좀 절감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좀 힘드시고, 저희 농가들이 연세가 좀 많으셔요. 화훼농가 한 30여 농가가 있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흙으로만 지금, 모든 유통 시스템이 흙으로만 재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하를 하면 박스나 상토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어렵게 또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세 분 단체 분들의 어려운 고충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한 5분씩 정도 하면 30분 정도 되고요. 추가 질의 정도 해서 3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같이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코로나19 특별위원회가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 또 관련한 단체의 여러 어려움을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쌀연구회 회장님이나 또 채소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화훼연구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화훼연구회 회장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안산에서 그런 화훼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공급의 양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소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되는 건데 이후에 앞으로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기존의 생산량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 여러 안산에 부서가 있고요 또 단체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마지막 물건을 지원을 하고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생산된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거의 100%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관내에 납품을 못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10%밖에?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예. 그래서 실지로 외부에서 받아서 우리 물건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안산으로, 외부에 넣었다가 다시 이리 들어오는 그런 역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은, 채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린다면 이 화훼뿐만 아니라 채소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우리 안에서라도 자체적으로 그게 쓴다면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 말씀의 문제나 이런 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정책적으로 한 번 계획된 건 없을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실 로컬 개념인데요. 농산물은 저희들이 유통에 대해서는 농안법이 있기 때문에 농안법에 보면 농수산물의 출하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로컬 개념으로 지역 농수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류, 초분류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나갔다 다시 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와∼스타디움 쪽에다 농산물은 로컬푸드를 입점할 예정입니다만 그 쪽에다 화훼류도 같이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G마크와 관련한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십시일반 나누자 하는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참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안산시도 여기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또 농가 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각 동하고요. 산하기관 쪽에다 저희들이 초분류 같은 거 우리 안산에서 생산된 화훼를 이용하자 해서 그런 부분도 올해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요, 자료나 이런 거를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쌀연구회나 팜영농조합 또 화훼 회장님들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대략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쌀이야 금방 학교 개학하고, 그런데 지금 회장님 얘기하신 그게 그동안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경영에 대해서 차액 보전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저희들 계속 특위에서 활동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이경애 시의원님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로컬푸드를 강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 나는 쌀, 채소 그다음에 꽃들도 실제로 다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소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이 아직 개학을 못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쌀 같은 경우도 차액분 지원 요청할 만큼 지금 현재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도 바깥으로 나가면 배송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안산 내에서 만약에 소비가 된다고 그러면 배송료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꽃 같은 경우도 현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유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잡는다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쨌거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면 그런 유통비용 같은 것들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어떤 조례라든가 특별 조례를 통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까 기업지원과에 여쭤 보니까 기업지원과는 앞으로 3·4분기가 더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3·4분기라 하면 올 12월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렇게 쌀, 야채, 꽃 이런 부분들을 안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시장 유통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의적으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통은 말 그대로 흐르는 물처럼 이게 흘러가야 맞는 건데요. 다만 다음 주 13일 날 개학을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쌀 부분은 저희들 조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 부분은 학교로 납품 들어가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낙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포장으로 해서 자꾸 배송료가 나가니까 그 배송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아, 검토하고 계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특히 지난번에 청도군에서 미나리를 한 1톤 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구입해서 판 사례가 있는데요.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배송료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의 평범한 시기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지켜야 되고 유통이라는 것이 꼭 안산에서만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기 농업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정말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전 국민한테 특별재난금도 지원하고 또 안산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산도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이렇게 특별 유통 조례, 특별법, 특별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비용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꽃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팔았다가 다시 또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 하면 약간의 강제 조항이겠죠. 그런 것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년 매일 항상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를 12월 달로 본다고 보면 그렇게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예. 한 번, 저희가 조금 늦긴 했어요. 늦긴 했지만 그러나 아마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버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분야에 있어서,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화훼 농가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시장님도 꽃 한 송이씩 주는 운동도 벌이시고 또 시청 앞마당에서 화분을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도 벌이시고 했는데 그게 사실 격려 차원이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을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2016년도인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혹시나 그렇게 여력이 좀 있는지 그 법 안에서, 그래서 한시적인 법으로 우리가 안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다면, 우리 특위에서 특위 위원회 이름으로 조례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채소 배송료 부분은 지원 예정이다 했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것들 확보가 돼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예산을 못 하셨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일단 확보돼야지만 이게 될 턴데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인터넷 판매나 소비자 욕구들이 지금 다량으로 사지는 않고 소포장으로 해서 하는 구매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조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팜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으로 해서 많이 나간다는 건데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조금 늦긴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일찍 시작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어떠한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위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그다음에 또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만일 또 우리한테 이런 게 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 안산에 있는 농어민들 그다음에 화훼농가 분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는 우리가 계획을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또한 얼마큼의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얼마큼의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화훼농가에는 아까 제가 잘 용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천 부?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천만 본이요.

이경애위원

천만 번?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본, 본.

이경애위원

아, 천만 본이라고,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커피 이런 걸로 따지면 한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천만 본, 그러니까 한 개를 한 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만 본을 우리 안산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네, 우리 안산에 실제로 납품하는 것들은 100만 본도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100만 본도 안 돼요?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네.

이경애위원

아까 상반기에 300만 본을 출하하셔서 100만 본은 처분이 됐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이었는데 10만 본 정도는 시에서 지금 소비를 해 주신 거잖아요?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네.

이경애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다 폐기가 된 거네요?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예, 지금 봄꽃은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와서 폐기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네, 가슴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꽃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지 사잖아요. 저도 화훼 이동에 거기 가서 꽃 잔디 사가지고 잔뜩 마당에다 심어놓기는 했는데 꽃을 산다는 건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비해 본다면 화훼농가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이 화훼농가들을 돕는 그런 어떤 운동이랄까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각 부서로 협조공문 보내셔서 각 부서에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식적인 단체가 6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외에 각 동에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몇 백 개가 될 거예요. 그 단체들한테 이렇게 공문발송을 해서 화훼농가를 돕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한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천만 본이나 지금 생산을 하는데 100만 본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꽃들이 지금 폐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단 50%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그런 게 과별로 부서 간에 업무협약 같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 식재하고 있는 묘목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쓰고요. 지난번에도 여기 앞에서 행사를 했지만 그와 또 상반되게 꽃집에서 또 민원전화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시장의 유통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동에 꽃상가 마을이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우선 마무리를, 추가 때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상가들은 꽃을 들여오는 곳이 그러면 다른 외부에서 지금 들여오시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분들하고의 협조는 불가능한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경애위원

강제조항이 없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한시적으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거 한번 한시적으로, 그분들도 싸게 들여오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들여올 텐데 그런 똑같은 가격에 우리 안산의 꽃들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게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또 그분들도 서로 상생해야 돼요. 어차피 그분들 들여와도 안산시민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협조가 되고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월 말에 약 1주일 동안 지역특판물 롯데에서 판매하셨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롯데백화점에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차별화되고, 그래서 어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안산에서 이런 농수산물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구나, 홍보 이미지 쪽으로도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늘려서 아까 이 꽃이나 쌀이나 채소나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한다 하지만 한 달 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동안 3개월간 납품을 못한 게 어차피 연으로 다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 20㎏ 포장을 하셔서 이 채소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면, 예를 들어 저희 동에서 오늘 돈가스 판매를 합니다, 올리면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방법을 한 가지는 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롯데 말고 다른 예를 들어 아까 한대상인회장님 오셨는데 야장을 얘기하셨어요. 야간에 하는 시장이나 낮에 이렇게 밖에서 벌이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런 거를 이용해서 거기서 주말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물론 아까 꽃 같은 경우는 화훼단지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협회 회장님들이 계셔요. 그죠? 화훼협회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보통 강남에 가서 떼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시잖아요. 그러면 안산에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협약을 하셔서 서로 좋게 판매를 하시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데에 이렇게 같이 파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분들도 교통비도 들고 하면서 왜 강남 가서 떼어다가 파나, 여기에서 안산에 나오는 이걸 팔면 더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팜 같은 경우 채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 분도 식구는 없지만 너무 푸짐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싱싱한 채소를.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주고 저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 로컬매장에는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그죠? 그리고 로컬매장에 요즘 이 화분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채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하는 걸로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로컬매장 찾아가는 로컬푸드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광장에서 토요일날 매주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로컬푸드 행사를 좀 더 횟수를 늘리고 참여업체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림픽기념관인가 거기에서 매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물건 교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처럼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로컬푸드도 안산문화광장에서 매달 몇 째 주에 같이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 같은 경우도 쌀 일반 슈퍼에 가서 그냥 사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 쌀은 비싸고 좋잖아요. 그런 걸 좀 더 가격을 아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 쌀하고. 저희는 묵은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안 될 때 이럴 때에 그런 방법을 광고를 해서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안산쌀은 G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또 우리 안산시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 논리는 가격하고 품질이거든요.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홍보 쪽에 더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품질과 가격은 저렴하고 좋고, 홍보만 문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착화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와 관련 없이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고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추가 질의에 앞서서 잠깐 저도 몇 가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쌀연구회장님.

대식

김대식안산쌀연구회장

예.

김태희위원장

친환경 쌀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3월, 4월, 5월까지인데 석 달 동안에 판매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안산쌀연구회장

석 달 동안에 판매금액은 거의 없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납품이 안 된 금액.

대식

김대식안산쌀연구회장

계약이 연기, 연기, 연기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하다가 학교에서 주문만 받아놓고 며칠 있으면 또 취소, 취소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에 저희가 쌀로 한 달에 한 40톤 정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가지고 지난 5월, 4월 말에 벼로 한 70톤 정도를 적자를 보고 다른 데 매각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태희위원장

그럼 1개월간 40톤이면 석 달이면 120톤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죠, 120톤이면?

대식

김대식안산쌀연구회장

그 정도면 거의 한 2억 5천정도.

김태희위원장

2억 5천만 원이요?

대식

김대식안산쌀연구회장

네.

김태희위원장

이 관련해서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보다 더 큽니다만 한 210개 농가에서 558톤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한 15억 원 정도가 피해가 발생이 됐고, 팔리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상당이 지금 납품이 안 돼서 그 농가의 고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한 120톤 정도면 2억 5천만 원 정도인데 그거 관련해서 미리 이걸 지불해주면 안 되겠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5월달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산쌀연구회로 배정된 게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조기집행을 하지 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태희위원장

경기도에서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5월 13일날 1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17억인데 165억 원 정도가 추경 때 해서 5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다 우리 안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51억 원 되는 사업비가 사용되지 못 했고 여기에 추경 예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훼류와 관련해서 보면 아까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를 새봄맞이 봄꽃 심기 운동 동 행정복지센터 2만 5천 본, 시 소속기관 5천 본 해서 3만 본 정도해서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좀 더 규모를 크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천만 본?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식재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식재를 연중으로 이렇게 행사를 해서 하자, 그래서 1억 원을 별도로 추경에 잡았고요.

김태희위원장

1억 원을 추가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상토하고 그다음에 포장재까지 해서 저희들이 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참고로 보면 최근에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튤립 한 본 그거를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받아가지고 집에서 키우더라고요, 그거를 보라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물론 무상급식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면 아이들하고, 우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아이들한테도 꽃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면 안산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본다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안산팜 쪽 관련해서 배달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500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전에는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올해인가요 작년인지 모르겠지만 중단이 됐던 사업으로,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제3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 줄 수 없겠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전에도 배송료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산팜 뿐만 아니라 대부도 포도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반에 걸쳐 조사부터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과장님 농업인 대출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 대출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대출은 저희들이 경영자금하고 시설융자금이 나가는데 매년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특별융자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완료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지금 얼마큼 됩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1억 정도, 융자거든요, 이게 보조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융자죠, 이자 내고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융자인데,

이경애위원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억이면 아까 화훼농가만 해도 30여 농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쌀농사 지으시는 농가 그다음에 야채 다 합치면 전체 농가가 지금 몇 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화훼농가는 현재 26농가 연구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경애위원

전체 우리가 쌀 그다음에 야채 다 하면 농가들이 몇 농가가 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쌀, 야채 그건 별도로 제가 통계를 봐야겠는데요.

이경애위원

이 1억을 가지고 전체 농가에 만약에 대출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큼씩 돌아가는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안산시에 농가수가 한 36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이경애위원

3600 정도 농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시설자금이 있고 경영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액수를 쪼개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또 다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매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썩 많지는 많아요, 또.

이경애위원

많지 않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융자금이라.

이경애위원

이자가 비싼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를 보면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지금 손을 아예 뗀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사재기가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고 저는 보아져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농가에 대한 것들을 손을 놓으면 저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영자금이나 시설융자금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지만 저리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돈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때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꽃도 정말 900만 본 정도를 전부다 다 이렇게 폐기해야 되고, 쌀은 지금 70톤가량을 다른 곳으로 싸게 매각을 해야 되고, 야채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되는 이런 사태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경애위원

도비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3회 추경 때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리로 장기로 이 경영자금이라든가 시설융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배송료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계획해 보셔서 예산 하기 전에 우리하고 한번 소통해 주시면 이게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들은 조사해주시고, 또 세 번째 아까 부탁드렸던 조례 관련 부분에서 상위법하고 어떤 충돌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 세 가지를 저희하고 소통해주시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우리 농가들을 돕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끝나기 전에 우리 세 분의 회장님들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또 회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특별위원회는 올해 12달까지 하게 됩니다. 8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내일까지 25개의 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같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자리를 하고 있고요. 6월달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에서 코로나와 관련 피해나 이런 부분들 짚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7월이나 8월달까지 좀 더 잘 민생경제가 좀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일단 화훼회장님부터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안산시화훼연구회장

이렇게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워낙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 소비를 그냥 무상으로라도 해 주고 싶어도 또 그거 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무상으로 공급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폐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소비되는 초화류는 부분적으로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100% 외부에서 물건이 못 들어가요. 관내 농가에서만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한 10%도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보셔서 협조해 줄 수 있으면,

김태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인천 사례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그쪽의 유통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농안법상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인천의 사례를 한번 확인 조사를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인근 시군 한번 사례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인천의 사례. 다음은 우리 안산팜 쪽의 조낙구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쌀연구회 김대식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산쌀연구회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자금이나 이런 자금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자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담보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담보여력이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어떤 특산물에 대한 이 상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농지나 이런 여러 가지 양으로 보면 그래도 적은 양은 아닌데 이런 상표가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인증제도만 해 놓지 말고 그 인증을 받은 특산물에 대한 어떤 안산시에서 특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백화점 쪽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실 마트 쪽이 굉장히 편합니다. 마트 쪽을 어떻게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초반보다 마무리 하실 때 더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저희가 각 기록을 해 두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챙겨보도록,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위원회에서도 조례가 통과됐고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와 그리고 각 세 분의 단체에서도 오셨는데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소관 단체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