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와 안전사회지원과 등 부서의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및 관련 단체 의견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두 부서의 주로 코로나 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입니다. 회기 중도 아닌데 새삼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조성해서 김태희 위원장님 위시해서 시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요, 저희들이 기 제출한 추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의 특징은 외국인들에게도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안산화폐 다온 방식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5월 5일자 기준으로는 그 정도인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은 70% 정도가 지금 접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차 접수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차 지급 분에 대해서도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급 분만 현재 지급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주민 현장접수 부분에 대해서 5월 11일부터 다음 주부터 7월 30일까지 각 동사무소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전체에 대한 지급 정산은 아마 저희들이 9월경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되겠습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 역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신용카드라든가 선불카드 등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각 시군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또 별도로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들이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안산시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현재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1차와 2차로 해서 지급을 하였고요, 앞으로 6월 1일부터 경기도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 접수만 받고 있고 온라인 접수는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현장방문 접수를 현재 경기도에서는 6월 1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거랑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별도로 아마 또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산은 아마 10월경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지는 않고 사회계층 3대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만 사회복지계층만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교포라든지 일부 계좌 우려가 있어서 일부 지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즉각 시정을 해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현재 지급률이 97.1%, 거의 지급을 하였는데 한 3% 정도가 현재 계좌 우려로 지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온라인 신청을 5월 11일부터 지금 정부지원금 자체를 받을 예정이고요, 5월 18일부터는 또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지원금에 대한 추진일정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시군은 특별히 늦지 않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3대 재난극복 수당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대응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확진자 현황은 지역 내 감염이 11명, 해외입국자 5명으로 총 16명입니다. 현재 13명이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3명은 격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방역추진체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총 1,575명 공무원 및 민간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실내외 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4월 6일 이후 확진의 안정세 유지와 전국적으로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실내 중심의 전문 방역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방역물품 무상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자발적 방역체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지원본부를 거점 지역으로 설정, 분무기 대여 및 소독약 무상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90대의 분무기 대여 중이며 시민 538명에 총 3톤 가량의 소독약이 지원되고 있어 생활 속 방역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방역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성 위험이 높은 노래방, PC방, 요양원 등 총 2,561소에 대하여 3,621회 방역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집중보고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는 경제 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병역체계구축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공공시설 단계적 재개 및 방역수칙이행을 위한 기본 및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은 코로나19의 해제 단계 돌입 의미가 아니며, 향후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발생 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백신 및 치료제 등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방역 핵심 수칙입니다. 먼저 개인방역하고 집단방역이 있습니다. 개인방역하고 집단방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지금 단계적 재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학교 등교일정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은 별도 정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특위가 구성이 됐고 두 부서에서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그런 현황 점검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같이 함께 잘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우선 저희가 관련 단체는 없습니다만,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우선 그래도 5분 시간을 유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호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정숙 위원입니다. 김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2차 추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우리 안산에 관련한 재난기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면 국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성립전 예비비 편성에 관련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포함하면 352억입니다. 거기서 일반 예비비가 64억이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87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예비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한 게 18억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반 예비비 남아 있는 금액이한 4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현재 저희들이 정부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또 6.4%를 지금 부담한다고 그래서 115억을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내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172억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 시의 예비비에서 얼마나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재해재난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잔액이 172억이 남아 있습니다. 172억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도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1천억 상당의 소득 관련해서 예산을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2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 두 개의 틀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재난과 관련한 지원금이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또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네, 재난기금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얼마나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지,

실제로 재난안전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총괄부서는 맞는데 실제 관리는 옆에 있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잔액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383억 정도로 잔액 조성, 그리고 금년에 조성한 금액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출액이 37억 정도 있고 잔액이 한 지금 346억 정도로, 장부가 기준입니다. 이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3차 추경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재난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저희가 예비비 확보, 그것이 안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다른 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향후 코로나 사태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도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재원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 줘야 되는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국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재원조달에 굉장히 고충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향후에 저희 의회에 상세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네, 안전사회지원과 김기서입니다.

추가질의 가능하실까요?

네, 그럴까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 추경 위원회에서 예산과장한테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지난번 질문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꼭 염두에 두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단체 모두가 정말 형평성 있게 이 예산이 쓰여져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명심하셔서 잘 해 주시고 지금도 해 주고 있지만 또 부탁드릴 것은 각 지금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주는 그런 어떤 재난기금에 대한 신청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해 보니까 줄이 1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심도 깊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빨리 받고 싶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전체 공무원들 정말 3개월 동안 계속 고생되고 있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제일 짧게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 지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한 명, 두 명까지구나, 최저가, 그러다 갑자기 또 12명,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없어질듯 하면서 줄듯 하면서도 늘고 늘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한두 명의 그런 어떤 예방수칙을 어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도 혹시 이런 유흥업소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는데 거기는 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총 2,562개 고위험군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관련부서로 하여금 수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근래 제일 저희가 긴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도장 있습니다. 성인들 콜라텍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띄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띄어서 추시고, 그런데 두 분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우려되어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업주한테 얘기를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금 그런 사각지대를 그동안에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또 지금 이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제2의 신천지 그런 어떤 위험, 지금 14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도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이제 문자들이 하나 둘씩 오더라고요. 너무 성의 없이 방역을 하고 가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그동안 고생을 하신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니겠지만 왜 그런 역 민원이 오는지 한번쯤 그 방역해 주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공무원들 과로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안산은 잘 버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 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 내용인 거죠. 아까 3회 추경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육료 자체를 모두 삭감을 해서 사실은 3회 추경에 그 보육료 자체를 다 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국도비 매칭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 자체 비용도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의사항을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정 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관광협회,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 또 학원들 이런 데서 정말 어찌 보면 소상공인도 아닌 그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방과 후에 나가시는 강사 분들,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도 아닌, 그다음에 또 교육기관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여기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3회 추경에 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가 긴급재난기금을 할 때에는 정말 정신없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또 여유도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쓸 수는 예비비가 잔액이 172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과에서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라고 올라온 예산들, 지난번에는 다 삭감이 됐지만 혹시 그 예산들이 어느 정도가 규모가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오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어제까지 마무리인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통계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중간 점검할 때 그 금액이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내용은 자세히 보지를 않았는데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들이 그것만 해도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0억이요?

예, 그러니까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하기관 중에서 대행사업비 같은 것도 깎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봤을 때 한 400 정도 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더 부서에서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사각지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또 사업비를 삭감 당하는 불이익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칭사업비 경우 거의 국도비 경우는 법정 경비성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라온 대충의 비용이 400억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72억에다가 재난안전기금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사실은 사업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

코로나를 재난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설비라든가 직접적인 피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간접비용 부분들은 아무래도 예비비에서 최대한 역할 분담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타격을 받은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아지고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간접 피해비용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이 오거나 무슨 그런 재난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인데 시설에 대한 피해보다는 진짜 간접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없다면 이 코로나를 재난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코로나를 재난으로 지금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긴급재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는 것이 코로나를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기본소득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준 게 많습니다, 재원충당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예산에서 감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할당의 여지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난안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어떤 안정성 부분을 좀 감수하면서도 재난 극복을 위해서 기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하고 연계하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히 재난 쪽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건의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화성하고 시흥, 그다음에 성남 부분의 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을 썼더라고요. 코로나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강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 3개 시는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거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져요. 저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예산에서 많이 줄여서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안전사회지원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3차 추경에 미처 살펴주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앞으로 3, 4분기가 훨씬 더 어려움이 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3, 4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재원적으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 드립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그 예비비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라는 뜻으로 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듯이 지금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거나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새롭게 처음 겪는 일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이 이제 실내체육관을 오픈하면서 생각 같이 아마 그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꼭 적어도 이것 정도는 꼭 지켜야지, 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지침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아까 샤워 같은 것도 혼자 들어가서 하겠지 하지만 정말 그거는 오픈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럴 때 오픈을 하면서, 실내체육관을 개장을 하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 라는 것들을 그거를 안내는 그것 정도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셔서 잘 지켜 왔잖아요. 그거는 좀 갖고 가세요, 매뉴얼을.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어느 정도 국가 전체나 타 도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잡은 도시가 있을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은. 그 정도는 어디고 좀 더 개방적으로 잡은 데는 어딘지 해서 중간 정도일지, 우리가 어느 선에 맞춰야 될지를 한번 갖고 저희 상임위든 특별위원회든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되게 방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책자로 주거나 그렇게 주면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안내문을 내려 보내야 된다고요.

예, 그 팸플릿을 만들어서 포인트만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 과장님 정말 하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장님이 맡으셔서 진짜 팀도 여러 개 맡으시고 참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특위를 하다 보니까, 특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한다고 해도 또 사각지대의 노인단체라든지 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특위 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안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워서 어제도 지났는데 그것들이 되느냐고 부서에 한 번도 묻지 못한 것들이, 이미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어느 정도 예산 예비비라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금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특위 하면서 제안 받았던 것들, 각 부서에 올라온 것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산술적으로 아까 부서에서 어제 올라온 게 한 400억이고 벌써 저희들 가용금액이 갭이 벌써 300억이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기금도 같이 해야 되냐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은 결국 한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결국은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 가정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국가지원금에서 110억 또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당장 경기도는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지금 과감하게 그냥 지원하는 걸로 했잖아요, 4인 가족 대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 없이 전화통화로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왜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느냐, 절차상 그게 맞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것들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가자, 그런 생각으로 저도 접근하고 있는데, 모든 건 돈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3차 추경에 정말 엄청난 금액이 쏟아질 텐데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시급성 요하지 않는 예산들, 그럼에도 2차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장님하고 그 부분은 적어도 이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목숨과도 같은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 예산에서 정말 본예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각 부서가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무조건 일괄 삭감’ 그러는 바람에 그냥 삭감 당한 사업 예산들 있잖아요, 부서마다?

네, 위원님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업들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의,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그런 사업들은 시작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부터 당장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은 편성돼 있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돼요. 일괄 삭감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도, 지금 기획예산과가 정말 산적해 있는 것들에 대한 참 고민이 있어요. 정말 지금 편성되지 못한 예산들, 쏟아져 나오는 예산, 본예산에서 사업부서마다 하겠다 라고 잡아져 있던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됐던 예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다 정리하시면서 하실지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위원님, 하여튼 저희 고충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사실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재원 조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국비나 도비 부분들이 예년에 나오는 사업비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보다는 그런 것들을 국도비 부분에서 건의를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 기금 중에서 만일에 일단은 활용이 가능하면, 차입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 2차 추경이라든가 1차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 또 예산 삭감 조정해서 무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을 떠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고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자이에서 나오는 취득세,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고 그게 반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이 입주는 작년에 이미 입주 예정이나 이런 건 확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자이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부분은요?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차 부분도 작년에 저희 예산편성 할 때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돈 나올 구멍이 없네요. 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제안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주시고요. 노력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하 드리면서 참 고민이 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남으셔서 참 잘 정리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우선순위 잘 맞추셔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대해서 가급적 면회를 삼가달라고 매스컴에 오르는 것 같은데,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가 08시 30분에 중대본 영상회의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 면담을 허용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 측에 맡기는 걸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일시적 효도가 장기적 불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에 철저한 저기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설에 맡기시는 걸로요? 시설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쪽에서 1단계 보면 공원이나 야외체육시설이 5월 6일 날부터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도 운동을 조기축구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초청팀이 있을 수 있어요. 관외에서도 많이 사실 초청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 안산시 외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자체 안산시 내에 있는 주민들만 한해서 일단 오픈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보시면 요즘에, 아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셔서 사실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방채까지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 가용예산이 없다는 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보면 외국인이 결혼이민자랑 영주권자만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조례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안산에서의 인원은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경기도 것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대상 원인은 한 8만 4천 정도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경기도 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거는 한 1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따지면 1만 4천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거는 확정된 게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류신고 되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도의 지금 외국인을 따지면 거의 60만 정도 되잖아요. 60만 정도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준 잡아서 하시는 부분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해서 한 9만 9천 정도,

그러니까요, 10만 명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우리 안산시 예산도 사실 여유롭지 않고 상당히 지금 가용예산이 거의 쓸 수 없을 수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복지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복지예산을 지금처럼 편성한다고 보면 지방채를 사실 발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획예산과장님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지방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방채 부분은 생각을 않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를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예산 갖고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집행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이렇게 했는데요, 추가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한 70% 된다고 그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80% 된다 하는데,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별 인구도 다르고 동별 경쟁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동별로 두 개의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해 주시면, 자료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부분 동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도 부분은 온라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 곤란한 부분이 있어,

그러시죠. 그럼 안산시 것만,

최대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비비의 172억 원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과장님 좀 고려를 해 주실 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도 등급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그다음에 저 등급도 있는데, 저 등급과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3등급에서 6등급인가요. 그분들도 지금 3조 1천억이 조기에 마감이 돼서 앞으로 한 20일 이상 더 지나야 저 등급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언론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그런 현황들을 좀 봐주셔서, 지금 시 기조는 지난 예결위도 있었지만 본예산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 1천 억 정도 예산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 말고 추가로 시가 지원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 기조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 입장에서는 검토할 부분이 아니냐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소상공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보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다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안산시만 해도 정부 지원금까지 하면 거의 3천억의 돈이 사실은 투입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에서 3천억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그래도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게 결국은 지역화폐 다온을 이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다온과의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돈을 입금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상공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돈을 3천억을 주게 되면 그게 어차피 지역에서 유통이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게 지금 기한이 7월 31일까지, 그리고 늦게 신청한 사람들 8월까지 기한인데, 8월까지 그게 주지 않으면 그건 포인트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생경제과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네.

아까 공공시설 단계적 재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부분이 시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지침 방침에 따라서 한 겁니까?

정부지침에 따른 적용이고요, 날짜는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날짜는 지자체가 정하는 걸로,

예, 단계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추가질의 그 부분을 하는데요. 일단은 5분 정도로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 다 하십니까?

네, 나정숙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국내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해외에서 오신 그런 해외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의 확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척 많으신데요, 외국인들이 일단 국외로 가는 경우가 많은 부분에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처음에 터졌을 때 외국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쪽에 집중 마스크를 초장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막 나눠줬어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도 또 의심이 가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 중앙동에 외국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하루에 400에서 500명이 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불법체류자들이 다 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잡으면 외국인들은 걱정이 없겠다 싶어서 갔는데 진짜 우리 내국인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 관리는 그러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예, 고용노동부까지,

노동부에서 관리하나요?

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안심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체제는 유지되어서 외국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재난극복 민생경제 지원 조례에서는 원래 비용 추계가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생계비 보상금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후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렇지만 미리 우리가 상정하는 그런 재난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생활안정지원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안정지원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생활안정 물품지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재난 관련 예비비로 별도로 했을 때는 그때 금액 자체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부 소득에 기준해서 70% 이하에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는 20%를 안산시가 부담한다는 금액으로 전제 하에서 그 금액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두 가지 큰 방침을 변경을 했는데 하나는 이게 70%에서 100% 다 주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어 버렸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 지방비를 경기도라든가 안산시는, 경기도는 기본소득, 안산시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방비 20%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공식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방비 안산시 부담하는 것 중에 최종 결정된 게 경기도가 부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 그것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이지가 미세하지만 10%에서 6.4% 부분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비비 중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가 지금 110억이 남아 있던 부분이 그래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그러면 아까 말한 생활안정지원금에는 저희 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재난물품 구입에 대한 게 빠져 있습니까?

예,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난물품 구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산이 있어야 사용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 물품이라든지 비품, 장비는 저희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서 재난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어린이집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사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는 집행을 못해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재난안전기금에서 집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물품도 지금 저희가 총 75억을 지금 재난기금에서,

75억이요?

예, 예비비나 도 재난기금에서 합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 재난안전기금에서 55억 정도 지금 순수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물품에 대한 그 예산 55억이요. 그것 아주 자세한 거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휴식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스크가 개학을 하게 되면, 이건 교육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앞전에 열 체크하고 마스크하고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혹시 추가 지급 계획이 있는지,

어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 마스크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기준을 갖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똑 같아요?

예,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면 마스크를 일인당 2매씩 나눠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3매가 아니고요?

일인당 2매씩 나눠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예비 자원으로 일인당 1개씩 돌아가게끔 비축해 둔, 그거는 나눠주는 게 아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인당 2매씩 3만 8천개 정도가 이미 어린이집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 계통에.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사용할 소형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가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다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어저께 약사회 와서 보고를 받을 때는 남아돈다는 거예요. 비축해 놓고 돈이 여유가 있으신 약사님들은 그걸 사재기를 일부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시에서는 이런 사각지대 어린이나 노인 어르신 분들에 대한 이런 거를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돌려서 다시 중앙에서 약국에 이렇게 남으니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푸는 걸로, 지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잖아요?

저희 시는 사고 싶은데 못 사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사고 싶은데 못 샀는데 지금은 시가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지금 개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남아도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방침이 뭐냐 하면 개인이 사서 써라 이거죠.

정부 방침이,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인이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구입해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손대지 말고 개인이 사게끔 하고 필요한 공적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지침입니다.

지침이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또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못 해서 못 주잖아요. 일회용이잖아요. 3매 이내가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건의를 해 주세요.

하여튼 간 어린이집에 사용할 소형마스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아까 단계 얘기했는데요, 실내체육관, 저도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무증상 환자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드나들 수 없잖아요, 안산시민이라도. 그래서 각 체육관에 혹시 오픈을 하게 되면 열 체크를, 도시공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열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지금 관공서 방문하면 기록을 다 남겨요.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시를 다 내리셨는지요?

그거는 지금 전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향후에도 안 변할 겁니다, 아마.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V에서 그렇잖아요. 윗분들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게 손 씻기,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방문 기록하고 그게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거는 해제는 안 됐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실외 오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구 아까 다 하신다 했잖아요?

그거는 다 오픈 됐어도,

거기서도 밖에서도 하나요?

그거는 실외는,

상관없어요?

예.

실외는 아니고?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외 제가 신청할 때 보니까 미리 신청자 명단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 체크는 안 하고,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제로?

예.

이런 부분에 공적 마스크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어린이집, 유치원, 어제도 말씀드리니까 개학을 하게 되면 저학년들은 일회용 그냥 집에서 쓰고 와도 버리거든요. 그래서 3매 이내는 의미가 없으니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비축을 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은 되겠지만 어찌됐든 공적마스크가 남잖아요, 지금 약국에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입을 못 하니까,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현재 02분인데요,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저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국민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재난이 오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행히 학습효과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늘 기회하고 위기는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히 안산시가, 사실 안산시 자체에서 환자가 발생한 예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청정지역으로 기록이 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학습을 했고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재난이 올 때는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우리 안전본부를 만드셨을 때 저희 의회에서 하다못해 의회 직원이라도 시의원들이 거기 참여하지 못하면 거기 본부에 가서 우리가 참여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으셨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위도 구성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이렇게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들이 자꾸 영유아들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취약계층이잖아요, 노인,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심하게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느냐, 거기서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하더냐, 이런 질문까지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방역 같은 데 신경을 못 쓴 부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였어요. 다행히 경로당들은 많이들 신경 쓰셨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하겠지 라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만약에 거기서 환자가 나오면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시의 책임이 되는데 라고 건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복지부라든가 그런 데다 맡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매뉴얼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방역 대상들은 취약계층인 영유아, 아동,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들 이런 데들을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전선에서 막아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왜 다른 시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선제적으로 잘 하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제일 많은 도시인데도 외국인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면 그런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이지만 이렇게 영유아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요양원들 이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최전선에서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거기들은 사적인 영역이라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직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답을 하셨는데 사실 영유아들이나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 방역대책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품지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품을 비축을 해 놓는 거를 보니까 마스크 비축 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마스크가 6개월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필터의 기능이 모두 소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비축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는 ‘왜 미리 좀 사놓지’ 했는데 마스크 회사들이랑 제가 해 보니까 필터의 기한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사놓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아까 어린이용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어린이집 마스크를 배부를 빨리 해 주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나마 면치레를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들을 알아보니까 어린이용 마스크 생산이 모두 중단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학교에 배부하는 마스크도 사실은 어른용 소형 마스크를 지금 배부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용 마스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혹시 재난물품을 나중에 우리가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마스크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두 번째 매뉴얼에 이렇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장님께서도 감염병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물품구입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담았지만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방역이 필요할 때잖아요, 개학을 하니까. 그래서 방역 소독 액이요. 액을 처음에 동에 배부할 때는, 주민센터에 배부할 때는 아마 정말 구입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그런 질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시지 못하고. 제가 25개동의 동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역을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안전사회지원과에 전화했더니 거기에는 락스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영유아들이 있는 곳에는 방역하기 어렵다 라는 답을 하셨대요. 그게 사실이었나요? 그런 약간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게.

어디에 유해한 성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유아들이 입에 닿거나 먹으면,

동에 배포한 소독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에 배포한.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환경부 승인 맡은 제품을 사서 다 배포한 거고요, 무슨 소독약이 됐든 다량으로 쓰면 다 유해합니다, 사실은. 손에 피부 많이 닿으면 다 이렇게 영향이 가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최소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닦는 것, 뿌리고 닦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좋죠.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나트륨이 들어간 소독 액은 좀 유해하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구입해서 쓰는 소독 액들은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방역계획이?

네.

그렇게 되면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차염소 산소라는 그런 액이 들어가 있는, 약간 질이 높은, 희석해서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유해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군데를 인터넷을 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품계획을 하실 때는 주로 그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개학하는 곳들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실 텐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질이 좋은 걸로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맨 처음에 우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 하위70%를 지급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의 매칭비율이 8대1대1이었는데 도에서 매칭비율 않는다고 해서 8대2로 20%를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고 했었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 금액이랑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87.1%랑 도에서 나머지 10% 지급한 걸로 매칭된 비율로 따진 거고 우리는 6.4%로 지금 다시 지급해가지고 110억 더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차액 남은 게 지금 아까 11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70% 하위 할 때 20%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 지금 이렇게 매칭했을 때 110억 정도가 지금 남는다고 하시는 게 그런 비율 때문에 남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를 부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를 부담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하위소득 70%에 대해서요. 그런데 국가에서 100%로 확대를 하면서 그 30%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부담금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30%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하다 보니까 지방비 비율이 80대20에서 이제 12 정도 지방비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10억 정도가 지금 예산상으로 남아 있는 데요, 지금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사실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 소상공인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었고 그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110억 정도 남는 비용을 이제는 우리 코로나19 특별위원회도 열리고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들 때문에 많이 열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유로운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애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110억이 아니고 170억.

170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차례 정도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추가질의 전에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인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시책 안내라고 해서 홍보물을 시에서 한 8천부 정도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 주민센터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관련된 주요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와 연계된. 그런 부분들 안내를 좀 더 적절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이런 홍보, 정보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방역물품 각 동별로 더 필요하면 그 소독약도 가지고 가시잖아요? 동에 또 큰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내용 소독약입니까, 아니면 실외용 소독약입니까?

실내용이요.

‘실내’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까?

네, 실내도 그게 희석하는 용도에 따라서 실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금액도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그 강도도 다른데 동에 배포되는 거는 실내요?

실내외 같이 있습니다.

같이요?

예.

같이 쓸 수 있는 겸용이에요?

아니요, 용도가 다르게,

용도가 달리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우려된 부분 사전에 이런 부분 검토 세심하게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내가 잘 안 되면 실외를 갖고 강력한 거를 또 실내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추가질의를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입니다. 예산과장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내시됐는데 거기에 카드의 발행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기금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받을 때 다온카드를 이용해서 받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카드 발생비용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제 상생경제과의 보고 받았을 때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대한 확대해서 소요예산이 131억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131억 8,21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지금의 정부재난기금의 카드 발생비용과 상생경제과 이 발생비용은 따로 별개인가요?

네,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국가에서 두 가지 관련해서 부대비용으로 준 게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인데 사실은 그쪽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용은 순수하게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한 게 우리가 필요로 한 금액은 우리는 금융수수료 비용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시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대 비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접수하는데 따른 컴퓨터 사용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놔라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일에 중앙정부 지침대로 했다가는 그 비용 자체는 아마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부서별로 같이 협업하거나 논의에 대한 그런 테이블은 있어요? 안산 다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 예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쓰고 이런 거는 서로가 논의가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 환경교통국 5층에 3대 재난소득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구성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온화폐에 대해서 가장 안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별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업무협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온화폐가 재난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도 시민들은 이 다온화폐를 어떻게 발행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집행을 보니까 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정부 재난지원기금에 아까 말씀하신 인력비가,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이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분들을 제외한 인력에 관련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동에 주민 수가 많은 데는 직원이 두 명 배치돼 있고 작은 동은 한 명 배치돼 있고, 주민 전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접수인원 중에 지금 동 자체적으로 코로나 극복 관련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20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동별 해서 많은 데는 9명까지 별도로 채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에다가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용들은 다른 우리 시 자체 일자리사업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

우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안산시는 한 10% 그래도, 경기도비를 제외한 안산시를 지원해서 4인가구 93만 5천 원, 3인가구 74만 8천 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언제 다시 제대로 홍보가 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 같은 거 우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팸플릿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지금 공급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실무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은 3대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끝났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소득 같은 경우는 다온화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온라인도 신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어떤 업무난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또 유도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금 이미 배포된 데도 있고 지금 배부 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한 25군데인가요? 그 정도는 동 10만 원씩 지원한 부분에서 갈음하겠다 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 지원금에 함께 해 주는 거에 되게 감사를,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건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언론에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어, 우리 100만 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와, 그리고 이런 부분 잘 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 행정의 전화 폭주라든가 그런 피로감들이 더 발생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특위가 급하게 어제하고 오늘 한 16개의 안산시 부서랑, 그리고 25개의 안산의 주요단체 분들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체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그만큼 또 더 절박하신 요청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사항들을 기록을 해서 또 그 내용들이, 물론 전체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재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요청되는 그 단체 분들의, 업계 분들의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안산시 시의원 전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특위 활동들이 공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물론 함께 참여했던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서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후 조치가 가능한, 그리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그래서 한 차례는 또 기획예산과나 시 집행부하고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물론 동 현장이라 집행부에서는 정부 사업들이나 이걸 집행하기도 버거우실 것 같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맞춤형, 아니면 세심한 그런 행정의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남은 예비비 부분이나 3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를 가능한 여지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면 좋겠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으로의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나 지원 부분들을 더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만이 이게 좀 더 활력 있게 도시가 이런 부분을 극복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안전사회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제 등이 대폭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안산시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비 선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선 지급을 희망하는 단체에 한하여 총 301만 원의 사업비를 선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예정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올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보조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삭감된 사업비의 80% 이내 총 2억 2,4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 1억 원 이내에서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위한 소규모 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어려운 관내 예술인들에게 4천만 원 이내에서 작품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천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예산으로 비움예술창작소에서 예술행사를 6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움예술창작소를 활용하여 관내 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움예술창작소에 입주작가를 1인 선정하여 창작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전시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하반기에 사업비 8,500만 원 이내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격려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관내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준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지역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한관광객 및 국내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관광·문화·여가 산업이 큰 폭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과에서는 ‘KBS 특별생방송 함께 삽시다’ 라는 편에서 안산시 편을 저희가 유치하여 드라이브스루 관광 및 함께 사는 상생장터 드라이브스루 지역특산물 판매방송을 하였습니다. 피해 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안심 행사 연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극장에서 지금 화랑유원지에서 자동차 야외극장, 드라이브스루 극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꽃 관광으로 저희가 관광과 직원하고 관광해설사, 그다음에 인턴직원들 같이 해서 꽃을 5천 본을 심어서 저희가 꽃 관광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 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사들이 일자리가 잠시 중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하여 해설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여 지금 현재 16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사업체에는 손세정제를 배포했고 또 코로나 감염예방을 지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관광해설사들과 더불어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협의회에 손소독제 및 비대면 체온계도 배부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간담회를 처음에는 15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최소 5인 이하 간담회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5명 이하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거기서 나온 말씀들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음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으로 정부 지원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안내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도 지원사항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무를 해서 가게 안정을 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도 해솔길 드라이브스루 봄꽃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관광해설사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해서 꽃 5천 본을 심어서 드라이브스루 관광을 하는데 반응이 좋았고 이것을 보고 KBS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KBS 특별생방송 함께 삽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계 대부도 드라이브스루 관광 플러스 저희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드라이브스루를 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중앙방송의 위력을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원래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힐링관광으로 화랑유원지에 자동차 야외극장을 운영하는데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이번 주에 두 번이 빠져서 다음달 6월 6일, 7일까지 8회에 걸쳐서 금토, 금토 이렇게 8회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이 침체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서 바깥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 한 어르신들이나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또 다자녀가정, 또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하신 자원봉사 실적이 1천 시간 이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사회에 공언하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 대상으로도 같이 선착순 모집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집으로 들어가고 그 가족이 호텔에 투숙해서 안심숙소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100인 이상 호텔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희망하시는 호텔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지금 현재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헤리티지 호텔하고 호텔스퀘어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 현재로 지금 헤리티지는 41명, 호텔스퀘어가 17명 해서 총 58명이 호텔을 이용해서 안심숙소로 이용했고 향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외국인 전용 호텔도 지금 원곡동의 로자벨호텔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 예술인들에게 긴급 예술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사업은 공연 또 지역문화, 시각예술의 3개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사업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공연예술실에서는 현재 운영 준비하고 있는 본오동 소재 보노마루 상록소공연장 콘텐츠 제작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 공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을 준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긴급하게 우리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 예술단체에게 제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천만 원이고 400만 원씩 20개 팀을 현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인데 1시 현재 20개 팀 중에서 17개 팀이 접수가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 생각으로는 접수해주신 모든 팀들에게 지원을 다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실에서는 3개 사업을 현재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예술창작 지원은 기존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인데 현재 2,800만 원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단체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술인과 와로와로’는 안산 예술인들이 현재 코로나19 사회재난을 문화예술로 극복하는 내용의 온라인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먼저 지원해드리고 이것을 콘텐츠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추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Have a Good Dream’은 마찬가지로 일상 속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반영하고 또 추가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예술실은 먼저 우리 시각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먼저 지원해드리고 선정된 작가 20분을 또한 선정해서 기획전시를 추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상에 예술더하기 Life+art’는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A갤러리가 현재 중앙 로비 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무상 제공하고 홍보비를 지원해서 이 곳에 전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13개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1시 현재 19개 팀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선정하고 또 지원도 해드려서 같이 예술인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데 힘이 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문화재단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그리고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 부서 8개, 그리고 관련된 단체 11개가 함께 그런 의견청취를 했고요. 오늘은 부서 8곳, 그리고 단체 14곳이 함께 저희가 몇 차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각 관련된 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어렵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90분의 시간인데요. 우선은 양 부서의 설명 소개를 들었고요. 그리고 두 단체의 요청사항이나 제안사항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나서 관련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한 5분씩 정도 질문을 하시고 또 관련된, 추가로 더 말씀 나누시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그 버튼 누르시면, 마이크 버튼이요. 빨간불 들어와서 발언을 하시면 되고요. 준비되신 대로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예총을 맡고 있는 김용권입니다. 여러 시나 위원님들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문화나 관광 쪽에 많이 힘써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예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도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은 작년 돼지열병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공연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연출가나 이런 사람 다 합쳐서 한 3천여 명은 되는데요. 수입이 전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인건비나 아니면 수입이 없는 회원들이나 우리 예술인들이 한 80%가 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시에서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에 같이 동참하고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수긍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20%, 10% 어떤 거는 전체 다 삭감돼 있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직접적인 공연비라든가 아니면 출연료를 줄 수 있는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많이 늘려주시고요. 삭감된 예산을 가능한 한 복원 좀 시켜서 우리 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망성예술제가 올해로 34회인데요, 작년부터 선부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과 같이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출연진들이 학생들 합쳐서 1천여 명 됩니다. 이런 것이 올해 코로나를 위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별망성이 선부광장에서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선부광장 상인과, 그리고 주민들, 학생들 거의 모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보시면 유발효과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단체 중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지금 삭감되고 다시 또 이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투자되지 말고 다시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이 늘려주시고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그런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안산의 문화예술인 분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안산예총, 그리고 안산민예총, 안산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 함께 모여서 안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비상대책회의까지 구성하셔서 한 차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한번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 당시에 관련된 자료 혹시 함께 우리 특위에 공유할 수 있다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산시관광협의회 박세환 자문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네, 안산시관광협의회 자문위원장 박세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도에서 동춘서커스를 9년째 연중무휴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도 참 어렵고 또 공연단, 그리고 또 문화관광 사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도에 제가 간단히 몇 분을 만나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유리섬 같은 데는 작년에 매출이 3분의1이 됐고 또 해맞이 승마장, 저희 동춘서커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현재 대부도의 관광산업하는 종현체험마을 이 분들은 갯벌 체험을 하는데 비수기는 비수기입니다마는 더 어려운 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19일부터 25일간 강원도 화재 산불 났을 때 그 태풍이 초속 한 20m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종현마을 12개 체험마을 조개가 전부 폐사됐어요. 파도가 막 밀려들고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연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니까 여러 군데서 융자를 받아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글로벌 제이 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에 공연장이 두 개뿐이에요. 동춘서커스, 또 NC는 이랜드에서 직접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아트홀이 굉장히 전무해요.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산에 이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열흘 전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기에 제가 여러 군데 기획사에 소개를 해 드리고 같이 또 제가 지역 축제를 할 때 같이 가자, 아마 이 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단체는 곧 문 닫게 생겼어요, 뒤에 계시는데.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우선 공연단이 가서 공연하고 또 재래시장 장터에서 공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예술인총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된 예술 행사 축제 부분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삭감 안 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는 30회가 넘어가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예산이 삭감됐고 김홍도 축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계속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염두에 계신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별망성예술제나 저희 안산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3추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3추까지 가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게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기금은 원래 이자만 갖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에서 한 30% 이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30% 이내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큰 별망성예술제라든지 또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80% 선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을에 행사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공인들 보면 안산 업체, 안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사용하자고 조례도 개정이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술적 이런 부분도 지금 예술과에서 하시는 여러 행사들이 많이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면 안산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예술인들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보통 금액을 많이 주고 타지에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산 예술인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안산에 관계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지금 대부분 관광과가 보면 대부도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부도에서 계속 저한테 파출소 팀장한테 전화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었는데 파출소 팀장이 하는 것은 대부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차피 대부도 오시는 분들이 경기도 분보다 안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똑 같이 느끼고 있는 점인데 상당히 교통이 심각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나올 때는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어린이날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궁평항에서 이쪽 송산 쪽으로 돌아 나오는데 시간 찍어보니까 한 시간이 걸리는데 일부러 대부도에서 따로 나왔거든요.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시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대부도 테마파크 있잖아요. 그 도로를 어떤 데는 막고 어떤 떼는 열고 이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협조를 해가지고,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길이라도 트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보면 길을 막고 있는 요소가 거기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부분 불법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도로를 막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길을 터야만 대부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나올 때 두세 시간 걸리고 그러면 사실 누구나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관광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테마를 보면 상당히 대부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도 많이 해소시켜줘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어려운 부분이이지만 그래도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꼭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도시 대부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하신 것 중에서 화랑유원지 자동차 극장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총 8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개관 되는 프로 같은 거는 예전에 개관된 프로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다음 주에 하는 거는 라라랜드라고 하는 게 정해졌고요, 그다음부터는 아직 미정이에요. 일자가 원래 테마별로 저희가 5월 5일, 5월 8일, 5월 9일 이렇게 일자별로 행사 이벤트를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조금 영화제목이 바뀔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 많이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 과장님들 여러 가지 단체 얘기들 들었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기행에서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그런 데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으로 아무래도 거기는 바라보는 시선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분들한테는 그게 또 생계거든요. 사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상생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급하다 라고는 하지만 또 문화 예술 관광은 그 분들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또 생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약속들 중에서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 가더라도 지원만 된다면 그 순위에 있어서의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 분들은 당장 진짜 0원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우선 삭감되거나 우선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화예술이고 축제고 행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추경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괄 삭감 중에서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3차 추경까지 가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3차 추경에 세워져서 바로 그거는 지급으로 받는 방법들이 바로 바로 현실화되지만 여기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시간들이 있어야 되니까 좀 늦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대답했던 바와 같이 또 그러지 않더라도 빠르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국가나 타 도시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상황들이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들을 원래 원칙을 훼손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준수해야 되는 거를 저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그런 절차와 원칙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물론 당연히 지켜나가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먼저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선 지급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고 3차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타 도시나 아니면 국가적인 것들의 이런 지금 문화 관광 예술 행사 같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는 어떤 방법들이 타 도시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인근 시들 상황을 보면 저희랑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서울시 같이 이렇게 광역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지자체들은 거의 상황이 재난기금으로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지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소소한 행사에서 그 분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드라이브스루를 하게 된 것도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중앙방송을 통해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9월달에, 김홍도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9월달에 시행되는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농수산물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사업하고 또 행사를 갖다가 대부포도축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시너지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자동차 야외극장 할 때도 그런 매장을 만들어주면 같이 하겠다는 또 의사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마다 약간씩 그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매장을 열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어제 같은 경우도 화훼농사도 오고 그랬는데 관광과 문화 예술과 그런 판매시설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열어서 협업해야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을 보러 오면서 다른 쪽에 지금 판매가 없었던 화훼농가라든지 쌀 농가라든지 다른 분야 야채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판로를 개척하거나,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계속 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되면 오히려 이 상황에 지금, 호텔 같은 데도 지금 패키지로 엄청 싸게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원 플러스 원. 서울 고가의 호텔이 한 번도 세일하지 않았지만 원 플러스 원, 하루를 묵으면 하루를 더 주겠다라든지 그런 것처럼 패키지로 한꺼번에 다 했을 때 선 지급을 문화예술 쪽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나면 관광과 어떤 것들이 판로가 어떤 화훼라든지 꽃, 쌀, 아니면 야채, 채소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선 지급이 가능하게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 지급이라는 게 지금 많이 상용화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와 닿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을 먼저 내고 언제 갈지 모르고 이것 안 사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그런 패키지 중에서 다섯 가지 패키지가 묶어졌다면 내가 두 가지 정도만 했어도 이거는 내가 효용가치를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나오는 재난지원금으로, 또 국비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점을 안산시에서 국비 나오는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패키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아까 저도 그 고민을 했는데 어디서 먼저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런 안산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묶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민한 중에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 행사에 어떤 것들을 다른 것까지 엮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3차 추경 전에 그거에서 그런 것들이 선 지급이 된다면 거기에 피부에 와 닿는 게 먼저 이렇게 급한 상황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다온상품권들이 풀리면서 와 닿는다고 하시거든요. 연휴 지나고 또 오늘 어버이날 행사하면서 와 닿는다고 하니까, 지금 관광, 예술, 문화 이쪽으로도 와 닿게 해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과장님들이 막연히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3차 추경 가고 행감 하고 끝인데 특별위원회 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듯이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번에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단체의 대표님들도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발언의 기회를 얻으셔서 답변이나 아니면 더 시에도 제안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주셔도 됩니다.

주미희 위원님이 피부에 와 닿는 선 지급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술인들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에서도 긴급대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정부기금을 쓸 수 있는데 예술인들은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한 팀이 됐든 한 개인이 됐든 예술인들을 먼저 모집해서 적게는 30에서 아니면 많게는 150까지 선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팀을 향후 시에서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요.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가 있나요?

30억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지금 타 시에 50억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요, 20억,

화성, 성남 그 정도가 많죠?

예, 그렇게 하고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저희 조례에 이자 한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자가 연간 5천만 원 정도밖에 요즘 안 나와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3추까지 가거나 이럴 경우는 너무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도 원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걸 조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원금을 어느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그러면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난이 왔을 때에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항목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준비를 전혀 우리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안 했네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체육선수들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한도 30%면 30% 한도 내에서 이걸 사용하겠다,

그러면 30% 내에서, 우리가 30억의 30%면 9억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30%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러면 9억이에요. 9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논의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게 지금 현재 수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께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이렇게 줘야겠다고 생각하신 그 뜻이 있잖아요. 예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지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옴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30%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를, 꼭 30%라고 못 박은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것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30%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냐고요.

그 기금을 갖고 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니까 30% 선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30%로 했다고 그래서 30%를 이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한 3억 정도만 해도 진짜 절실한 행사 축제들은 저희가 80% 선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그렇다 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예술인들, 아까 회장님 3천 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사를 맡지 않는 예술인들의 생계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이라는 거는 정말 예술인들을 위해서 절박할 때, 특히 재난 때 써야 되는데 이 돈을 모아놓고 여태까지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 금융기관의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대는 갔고, 그러면 이 예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을 이 재난 시에 쓰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머리를 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된다는 생각으로 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기금도 지금 재난 때 쓰지 않으면 그럼 모아놨다가 다시 재난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쓸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30%를 사용한다 한 것도 적은데 거기에서도 또 3억만 쓴다 하니까 조금 이게 맞는 정말 그런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두 번째는요, 아까 재즈페스티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맡은 팀들을 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공고를 했을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지만 SNS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공연무대에서 그걸 계획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하고 권고를 해서 아마 이런 게 시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선 지급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3천 명 중에서 이렇게 선 지급을 한다든가 참여해서 받는 예술인들을 뺀다면 어느 정도의 예술인들께서 혜택이라든가 도움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 나온 안 가지고는 예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200명 정도,

200명?

예.

3천 명 중에 200명?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30%를 써야겠다 라고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사유가 지금 없잖아요. ‘다른 기금들도 30% 정도를 하니까’ 라고 답을 하신다면 저는 좀 모자라는 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금은 만약에 30%를 쓰더라도 예술인들이 지금 수익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니까 그거를 30%라고 못 박아놓지 마시고 과연 우리 예술인들한테 어느 만큼이 필요한가 라는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돈이 얼마만큼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얼마만큼,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냥 기금에서 30% 갖고 그중에서 3억만 써야겠다, 그럼 3억에 맞춰서 혜택을 보는 분들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은 재난상황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인단체에서 3천 명이라는 어떤 어바웃 인원이 나왔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개월, 3개월 동안에 생활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려면 어느 만큼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 제가 숙제를 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관광과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할까 요?

예.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중에요.

네.

예술 작품을 4천만 원 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에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매년 사진협회나 아니면 미술협회 이런 데에서 전시회들을 하면 그 사후에 저희가 그 그림들을 구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전액 저희가 삭감이 되고 해갖고 어느 정도의 조금, 연말에 이분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후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술인들을 위해서 꼭 어렵다고 시에서 이거를 사주는 것보다는, 저는 어제도 다른 부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해가지고, 이건 작품이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이 제일 힘든 게 지금 공연을 못하고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타 시나 방송을 보면 온라인으로 라이브 상연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까도 공연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라이브공연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런 어려운 예술인들의 작품들은 매달 날짜를 정해서 문화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야채든 꽃이든 이런 작품, 그다음에 우리 특산품 와이너리 같은 거 이런 걸로 함께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특별전시라고 하나요? 상설매장을 오픈해서 안산시민 전체가 나와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하고 전광판에서는 공연을 이렇게 라이브로 한 거를 상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일 힘든 게 지금 그거잖아요. 공연을 못 하고 전시를 못 하고 작품을 못 만들고, 어려워서, 이런 거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판로라든지 방향성 이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는 듣는 입장이거든요. 듣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해서 저희들이 방향 제시를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이왕 특별생방송 나간다면 좀 더 일찍 홍보를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이런 판매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중앙방송의 힘이 크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아니, 거기서 소개를 해서 나간 거고요. 요청을 했어도 대부도까지 갖고 나갈 수 없다 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상할까 봐 못 오신 분도 있어갖고 저희가 네 가지만 하게 됐어요.

차후에, 지금은 대부도니까, 안산 방문의 해고 대부도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거기서 했다 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안산의 중앙인 중앙 문화광장에서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예술인과 또 농업정책과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 또 대부도에서 나오는 특산, 함께 같이 판로를 하고 또 예술인들은 공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라이브로 공연을 해서 상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하여튼 어려운 그런 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책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도 뒤에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위원님들 질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관광협의회 자문위원장님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사항이나 그런 것 질문하실 사항은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 있으시면,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저희 관광협의회는 안산시 전체의 관광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5, 60명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광심 회장님이 이걸 어떻게 다소나마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는 일부 소액 지원도 좋지만 홍보가 최고다,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KBS 뉴스에 5분 나갔고 EBS 극한직업, KBS 스페셜, YTN 인간고수, MBC 오늘, 그다음에 6시내고향 방송을 저희 동춘서커스와 대부도 연결해서 6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해 굉장히 호황이었고 저도 여기 온 지 9년만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그래서 올해는 5월 28일 천기누설 20분 나갑니다. 그리고 6월 15일 대부도의 봄 동춘서커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2, 3년 전에도 시에서 일부 기금을 받아서 홍보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럼 왜, 안산시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안산시가 이미지나 또는 오해를 사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개인이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다가 안산시 관광 전단지를 뿌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부도의 유리섬, 그다음에 명불허전 명품 공연 동춘서커스, 그다음에 경마장 이런 걸 전단지를 만들든 해서 가두방송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서울, 경기, 충남권 DM을 하든 전단지를 살포하든 하고 또 알바를 써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최소한 30분 단위로 계속 띄우고 안산시, 저는 대부도라 안 합니다. 안산시 대부도입니다. 동춘서커스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대부도 하면 인천인 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산시 대부도로 명칭을 해서 시와 또 관광과 로고를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옛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홍보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죠.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2, 3개월 더 보고 홍보가 제일이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회장님 이하 50여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확히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수입에 대한 증빙이 없고, 그리고 수입도 사실은 증빙보다는 2년째 실태조사를 보면 연 200만 원 이하 소득이 79%가 됩니다.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지역에서 예술 활동하면서 공연이나 아니면 전시를 통해서 조그마한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 더 말씀하셨고요. 우선 추가질의 있으신 분은 또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순서 원래 했던 대로 해서,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 아까 관광과 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부도 종현체험마을에서 조개 폐사가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님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제가 어촌계를 두 번 갔다 왔는데요, 폐사 말씀은 못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6월 정도에는 오픈될 거를 예상해서 지금 바지락을 많이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못 캐게 지금 그거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 번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폐사됐다면 6월 달부터 다시 행사 시작한다고 보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인총연합회에서 말씀하신 버스킹 공연을 만약에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아이템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일부 예술인들보다는 다양하고, 아니면 많은 혜택을 조금씩 나누기 위해서는 안산에서 한번 한 여섯, 일곱 군데 지정해서 적은 돈이라도 지불해서 릴레이 힐링콘서트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한빛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편집해서 정규 방송이나 아니면 시간을 지정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방영해주고 안산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쨌든 이런 행사성이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사실 요즘에 다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문화 갈증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동춘 거기 공연단이 다온상품권 받으세요?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네?

예, 재단 문화실장입니다.

예, 거기에 여르미오 여름에 할 거잖아요? 그걸 좀 앞당겨서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터 하나에, 지금 거기 분수 있어서 상당히 멋있잖아요. 농수산물, 화훼 장터 여시는 거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르미오를 조금 빨리 확대하든가 아니면 여르미오가 그 시기에 하지만 좀 선 지급, 그때 공연할 것들을 미리 지금 찾아보라는 거죠. 극단과 어떤 작품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고, 그러면 또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런 페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협조가 된다면, 작품 수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거리극축제?

재단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취소가 됐습니다.

거리극축제도 같이 문화재단에서 하죠? 거리극축제 이번에 못 했잖아요, 어린이날?

예,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화광장에서 그것도 또 장터 같이 열면서 한 쪽으로 낮에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는 거 어떤가, 왜냐하면 너무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저기 다농 앞에 성포광장이 있는데 극단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비 1, 2천만 원 받아갖고도 일요일 날 하는데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어떻게 하냐면 낮에 장터를 미리 여는 거예요, 넓게. 거기 다 와서 소규모 사회적 기업들이 공방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도 나와서 그 광장 안에서도 하고, 또 저녁 때 되니까 연극공연을 펼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듯이 너무 큰 것만 구상하시지 마시고 선부광장, 성포광장,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이렇게 다양하게 게릴라처럼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거기에 장터도 늘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홍보가 한꺼번에 되면 ‘공연 보러 가면 장터도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대규모도 하시고 소규모도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펼칠 거다, 1년 안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희망을 심어주면 그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데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단 구상하세요. 구상하셔서 하반기에 3차까지 마시고, 지금 여기 문복에 계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기행에 저 있잖아요. 하반기에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분 중에서 또 문복에 가실 거고, 제안했던 사람들이 자신 있게 예산 편성할 거고 지원해줄 거고 하니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지금 이게 회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일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사업에 대해서 심의했던 사람이 접니다, 기획위원장으로서. 하지만 지금은 꽁꽁 싸매고 안 되고 절차가 문제고 어떤 것들이 힘들다 라고 바라보지 말고 풀어놓자고요. 해보자고요. 하자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산에 가면 정말 힘들게 몇 개월 지냈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더라, 그럼 찾아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만들어봅시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들 힘드시겠지만 한번 구상하고 팀장님들하고 논의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총성만 안 났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엊그저께 기업지원과랑 상공회의소에서 들었는데 지금보다는 앞으로 3/4분기가 더 많이 힘들 거다, 지금은 어찌어찌 몇 달을 버텼는데 이제 3/4분기가 더 많이 여파가 올 거다, 이런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이나 또 관광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과장님들께서 보수적인 생각들을 조금 탈피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세우셨던 30억에 대한 30%, 또 9억 그중에서 3억만 쓰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3억 얘기한 거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예술단체 관련해서 깎인 예산이 3억 2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0%만 지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 선에서 하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8,500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웃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우선 예술단체에 저희 삭감으로 추경으로 인해서 피해본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저희가 만회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문화예술인들 3천 명이 최소한 두 달을 먹고 살려면 기본으로, 평균 수입도 200만 원 밑돌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50만 원 지급하는 것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고용보험도 안 되고. 그런 그분들에 대한 파악 좀 가능할까요?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하시면, 파악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한번 과에서 해보시죠. 그리고 저희하고 소통해주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예총하고 해서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과요. 과장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저희는 따로 없는데요.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는 것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자금 이것도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하는 거죠?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몇 분이나 지금 이 지원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보셨는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기금은 없지만 지금 관내 은행이나 또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받으라고 안내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산시에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업체나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얼마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관광과에서는 파악이 되셔야지만, 그냥 안내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서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저희한테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셨으면 그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그거를 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부도 해솔길 드라이브스루 봄꽃,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 화랑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운영, 이런 것들을 지금 시 관광과에서 직영을 지금 하신 건가요?

저희는 직영을 했고요, 이번에 자동차 야외극장은 롯데시네마 안산지점에서 의뢰가 먼저 왔어요. 지금 영사기 운영하는 전문가들 다 쉬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한번 공연을 해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금 바깥에 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안산시와 도시공사와 자원봉사센터하고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하고 한국전력 안산지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여기 그냥 무료예요? 아니면 롯데시네마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건가요?

농협중앙회하고 안산자원봉사센터하고 한국전력,

그래서 후원을 해서?

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지금 한 2,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2,500?

예.

그러면 한국전력, 도시공사, 농협에서 후원을 받아서 롯데시네마에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전력에서는 자가발전기를 후원해 주고, 그다음에 영화관에서는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영사기 이런 사람들은 후원해 주는 농협중앙회 이런 데서 후원해서 약간의 월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월급이라는 거는 누구를 주신다는 건가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사기 전문가들은 한 세 명 정도 오시는데 그 분들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자잘한 행사들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계에 지금 정말 손을 놓고 있는 예술인들이 3천명이나 되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왕 이렇게 한국전력이나 도시공사에서 농협에서 후원을 받는다면 그분들한테 이걸 위탁을 맡겨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데 그냥 하려면 그거는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인데 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협업을 하면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려면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김홍도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재난기금 때문에 모든 행사성은 다 취소가 되어서 저희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인들하고 연결시켜 주면 어떤 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이기 때문에 예술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거는 그냥 영화이지만 다른 행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냥 안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 아까 저는 3천 명이 지금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디서든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도시공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술단체, 관광단체하고 같이 조인을 해 주셔서 그런 계획을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답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광과에서는 아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예를 들면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안산지점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하고 있는 안산의 현황들이나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황 확인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함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특별히는 없는데요,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빼먹은 거는 있어요.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3추에도 늦는다고 했지만 아까 일부 선 지급에 대한 내용 나온 것, 그것 온라인으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빨리 그 분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침체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차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더 질의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계시고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그러면 추가질의 전에 잠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이기는 하지만 20분 정도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 예술인으로 자긍심을 잃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겠다 라는 차원에서 좀 더 아까 소개를 드렸던 재난지원금도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물론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 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지금은 당장은 문화예술이 코로나 때문에 자체 중단이 됐고 또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또 선제적으로 예술행사를 취소, 아니면, 거의 취소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마련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생활 속 방역으로 됐지만 좀 더 완화가 됐을 때 가장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찾는 거는 결국은 문화, 예술,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갈증이 많이 이렇게 느껴져 있는데 물론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바로 공연이나 문화예술이 준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께서 가장 또 창의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은 사업비란 게 1년 전부터 해서 마련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술인 분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예술의 특성을 하면 좀 변형된 형태, 가장 최근에 나온 온라인이라든가 무 관중이나 이런 형태로 최대한 기회를 주시는 게, 그리고 당장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되어서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갈 때 가장 찾는 게 우리 문화, 예술, 관광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들, 관광과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원정책이나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과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는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 조례가 있습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있지는 않았는데요, 경기도에는 복지증진 조례가 있고 경기 31개 시군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경기도에서 예술인 분들에 대한, 물론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은 예술인 고용법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임기 만료라서 폐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복지증진 조례를 개정안을 내신 한 의원님이 계세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조례나 근거가 없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 물론 개정안이 통과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는 물론 복지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예술인 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 요청을 해 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세환 회장님께서 지금 뒤에 공연하는 팀 대표가 와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안산시관광협의회이사 전은영 안녕하세요.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면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번거롭지만 버튼을 누르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이사 전은영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에 글로벌 제이 아트홀이라고 안산에 유일한 민간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문화와 관광이 연결되는 어떤 접목지점을 찾고자 이 공연장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술단체로서 연극과 다양한 공연, 특별히 안산이 다국적 문화도시로서 어떤 다문화 전문 공연팀을 구성하고 이곳을 관광으로 연결시키고자 그 공연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안산에는 소극장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에 여러 번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 또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몇 분 만나봤지만 사실은 계속 사각지대에 빠지면서 대부도로 밀집되고 있는 관광과 도시로 이어지지 않는 관광의 문화 때문에 저희는 도시 쪽으로는 전혀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관광의 사각지대를 계속 저희는 피해다니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돼지열병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를 휴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다국적 공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E6비자, 즉, 전문예술비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제 폐관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소극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안산에, 또 대부도의 관광이 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문화재단에는 소극장을 다른 타 지역이나 서울에는 다 있는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소극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폐관하더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이 온라인 공연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인들에게 사실은 안산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이런 소극장의 연극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온라인 촬영할 때도 소극장을 활용해서 찍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소극장에서 대관료를 지급하는 그런 지금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과 소극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대관료 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장이 유일하게 하나이다보니까 단체성을 띠지 못하고 개인으로 취급되면서 계속 저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기초 문화예술의 어떤 산실은 소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소극장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연습할 수 있는, 특별히 저희 공간은 10개 연습실과 3개 대형연습실, 그리고 200석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불러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또 청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연극인들이 상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안타까움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각히 이번 기회에 조례에서부터 여러 가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단을 운영하시는 예술단원들이 다문화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안산시관광협의회이사 전은영 네, 저희는 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프리카인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프랑스, 이태리 전 세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인천 송도나 의왕 같은 데서는 세계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그런 세계문화예술 체험이 교육과 연결되지 않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청과 연결해서 만약에 이 세계문화예술인들이 각 학교로 퍼져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 안산에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시에서 관심을 가지기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곳곳에 소극장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가서 공연 보거나 또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특히 영유아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이 가서 그런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동네에 소극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큰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화원 이런 걸로 되면서 소극장도 지금 사라져 가는 건데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글로벌 제이 아트홀 이 소극장이 명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명맥이 정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소극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네, 기회가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청취를 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또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또 지켜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또 우리 회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소극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에도 바로 또 회의가 있게 되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두 분의 단체장님 다시 한 번 짧은 시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한 네, 개인의 지원은 어렵고 그래도 우리 지역 관광협회는 관광산업하는 업체입니다. 이 밑에 수천 명의 종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업체 자체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일부 개인의 지불보다도 아까 전체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빨리 전부 관광산업단장, 대표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자부담도 하고 또 시에서 기금이 좀 나오면 그것 보태서, 전문인들이 많아요, 홍보에는. 빨리 관광산업화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대대적인 홍보다, 돈이 많으면 YTN CF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케이블TV라도 놓고 가두방송하고 시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단지도 수원 경기일대, 서울일부 살포도 하고 하여튼 선전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봐요, 저는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일자리는 점점 줄지만 또 수입의 양극화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지원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문화사업이, 4차 산업이 주도산업이 될 수 있고 또 안산이 그런 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안산이 결코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소속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보육정책과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470개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0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휴원 중이며, 2020년 5월 7일 기준으로 긴급보육 현황은 467개소, 1만 2,188명으로 오늘 현재 등원율은 76%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어린이집 지원사항으로는, 어린이집 470개소에 마스크 16만 3,500매를 지원하였으며, 손소독제 6,026개, 방역용 소독약품 812개, 20리터 기준입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942개를 지원하였으며, 다음 주 중 15일 중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체온계를 추가로 574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어린이집 전체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4월과 5월에 걸쳐 추가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경우에 3월 아동수 기준으로 휴원 종료 월까지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지원 예상 금액은 기관보육료 6,402만 원이며, 누리과정 운영비 4억 6,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배포해 드렸으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육청소년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이번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가지고 학원이 1,030개 정도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204개 학교가 저희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반반씩 대응책이 강구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오늘 유치원하고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방역을 유치원하고 학원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3주 동안에. 그리고 열감지기라든가 체온계 등을 나눠줬습니다. 배부해 주고,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스크 등을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학원도 저희가 교육청 산하 학원은 체육활동을 하는 태권도학원이나 이런 데는 또 제외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 자체 내에서도 벌써, 학원연합회가 이렇게 오셨지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각기 지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고용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해고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원아가 그만둠으로써 일어나는 돌봄교실,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제반 경비들은 저희가 솔직히 한 푼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한 8개 시군 정도는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학원에 대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그러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경제과나 소상공인, 이번에 일자리정책과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배포해드렸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육정책과장,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위원회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부서 한 16개, 그리고 관련된 단체가 한 25개 정도 함께 이렇게 그런 현황과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체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분야 쪽에서 각 단체 분들, 대표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관련 단체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어린이집총연합회 김민정 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제3차 코로나19 극복 안산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발 빠른 활동과 또 의견 개진,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예산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이 모임에, 저희가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서 25개 단체가 당첨이 돼서 무엇보다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발언할 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일단은 불안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가정보육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서고 있었고, 저희가 2월 한 중순부터 졸업 때까지 지각변동이 일어나더니만 3월 달에는 입학 때 거의 아이들이 많이 빠져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교사가 한 명이어도 한 명의 아이를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비율 수가 있는데 그 비율을 충족을 못 하니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아이들이 들어와야만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 좋은 희망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잘 요약을,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딱 봐서 잘 볼 수 있도록 아주 이해도가 빠르게끔 문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의견 타진을 위해서 문제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원 아동 감소가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원이라든지 퇴원이라든지 이런 거가 양육수당으로 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이 보육료 인건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 코로나19에 관련된 지원현황은 지금 방역을 우리 안산이 방역으로 인해갖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고 또 그만큼 큰 역할을 하게 된 우리 시도군 중에 최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산시 방역이 세계적으로, 안산시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육 쪽으로도 소문이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 4월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또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시기도 하고요, 방역체계가 그렇게 막 시스템별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료 시까지 저희가 지원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 단체나 관련된 분들이 요청을 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특위 차원에서 접수가 되고 여기에 해당 집행부서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부서들도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사항 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중장기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이나 우선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경기도유치원연합회안산지부 전혜옥 회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학원연합회 회장 노윤숙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팩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를 제출 했었는데 뒷장에 보시면 저희는 이번 코로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정말 온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산은 그래도 정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장님, 시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정말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 라는 그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삼.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시장님 면담 끝난 후 저희한테도 손소독제와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안산정론과 그다음에 참좋은뉴스 두 개에다가 안산시 발 빠른 행정에 감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음을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4월 달부터, 저희는 안산분회거든요. 저희가 한국총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회가 있는데 지회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오늘 모인 거는 각기마다 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봐달라고, 생각 좀 해 달라고 온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경기도에서, 아까 우리 유정숙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개 지역에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학원인들도 지원을 교육서비스업이 들어가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자체에는 다 살림살이가 집집마다 다르듯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떼를 쓰기보다는 왜 우리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 고용해서 강사들이나 그다음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월 3개월로 해서 50만 원씩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운영자들은 지금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운영자들은 사실상 강사들 무급휴직 줬으면서도 7, 80%의 다 급여를 줬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다 냈고, 그다음에 차량 기사님들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는 원장들이 다 부담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리고 저희도 정말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안산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저도 우리 회원들을 향해서 저희가 그 뜻이 저는 옳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학원가도 정상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회유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휴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지금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회원들을 볼 면목도 없고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끝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 학원연합회는 교육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30개인 학원들이 학원 강사들만 해도 청년일자리창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차량 도우미, 차량 기사님, 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에게 임대를 하시는 임대주들한테도 저희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계시면 안 되고 저희도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에 지원을 해 주십사 오늘 이렇게 저도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시의회 여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어느 단체들보다 장시간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의 관련한 내용들이나 추가로 관련해서 단체 분들도 발언의 기회를 얻으시면 말씀을, 아니면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전반부에 많이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우선 추연호 위원님 질의 5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합니다. 아마 운영을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시시콜콜 하실까 라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고 또 구조를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인물 대처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위원들이 시간 내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그럴 기회도 없었고 또한 그래서 제가 말씀들을 끝까지 들었으면 하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교육하시는 분들 만나면 첫 번째가 죄스러움이 들고 두 번째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재 사적인 영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인 영역으로 교육을 다 돌릴 수가 없어요, 보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립어린이집 4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여건이라는 것 때문에 금방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또 공공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향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사적인 영역에 우리가 국가에서 맡겨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학원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이나 그럴 때는 공공의 영역처럼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때는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지금 정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들을 국가에서 세워서 아이들을 다 교육할 수 없다면, 지금 현재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국가가. 그렇다면 이런 데서 종사하는 이런 자기 사재를 털어서 교육서비스나 보육서비스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지금 간주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시는 사람들이나 또는 공직자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요망사항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적인 영역으로 다 바꿔야죠. 국가가 지금 그런 능력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굉장히 오랜 동안을 사립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공생하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책을 하시는 교육청소년과나 또 보육정책과에서는 그렇게 과장님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신문기사를 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2018년 지방선거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각 지방 31개 시군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안양, 군포, 의왕, 오산, 평택, 성남, 거기에 많은 31개 중에서 20여개가 넘는, 다른 시도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의 첫 번째가 교육이었습니다. 신문기사도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논의된 것도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김태희 위원님과 나정숙 위원님한테 그걸 보여 드렸어요. 2018년도 지방선거의 공약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교육분야였고 보육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2018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집중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술, 그다음에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이거는 공약사항과 굉장히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정말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은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유치원을, 학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 이번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원하면서 재난안전과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일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신 과장님도 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원장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교육지원청만 믿지 않고, 제가 도 교육지원청에 세 번을 전화했어요, 안산은 다섯 번, 여섯 번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듣는 답은 교육청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에요. 세 번, 다섯 번을 전화했을 때 똑 같은 답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비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게 교육단체에 앉아 있는 윗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유지된 거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그런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마음은 다 지원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히 알지만 더 대상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정책과 과장님 정말 여러 모로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정말 없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돈이 정말 없어서 지원 못해 주신 부분들, 또 3회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특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기금들, 재난기금이든 또 예술기금이든 무슨 기금들, 하다못해 추연호 위원께서는 땅 사고 계약금 말고 잔금 치를 것만 빼놓고 우리가 쓰자, 이런 발언까지 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여러 기금들을 모아서 지금 3회 추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3회 추경에 정말 격려라도 되는, 지금 유치원에서 요구하신 긴급돌봄 비용, 그다음에 또 세 가지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정말 격려라도 되는, 돌봄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학교병설유치원은 돌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돌봄했거든요. 어린이집은 물론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75%, 80%가 왔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그런 예산 한번 뽑아봐 주셔서 우리 과장님 한번 논의해 주시고 우리 보육정책과는 계획하셨던 대로 격려가 되는, 우리 교사들의 인건비, 지금 누리과정 조금 지원이 됐지만 인건비에 대한 손실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3개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자료를 보니까 공통된 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와 운영이잖아요. 그죠? 임대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제부터 저희 계속 듣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듣는 입장이잖아요. 듣고서 정말 현장이 어렵구나, 이런 현장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듣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자리의 어떤 특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제가 또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질문을 하지 않아도 다 가슴으로 와 닿고요, 정말 힘든데 잘 버티셨고, 또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던 어머님들이 직장을 다니는 차후의 차선책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픽업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돌보는 역할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고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 강사들을 다 채용할 수도 없고 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 그렇죠? 안 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다 어차피 이 세 개의 부분이 다 이렇게 고리로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셋 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고 중앙에서 정말 좋은 향후에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저희도 여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랑 유치원연합회, 학원연합회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많은 발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충족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족률에 따라 많은 부분이 차지할 것 같은데, 이 충족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에 운영하는 부분이, 충족률 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게 딱 내려오는 지침이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충족률이 계속해서 2019년에는 75%, 2020년도에는 72.6%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는 사실 계속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쉬운 부분은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시설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줄어들었는데 국공립만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 충족률이 지금 일정하게 적용되는 거죠?

어린이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장 현황에 보시면, 2019년 3월 말 해당 아동, 그러니까 0세에서 5세 그 아동수가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 3월 말 보면 약 2만 4천 명, 1,794명이 절대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기 때문에 아래 단락을 보시면 전년 3월과 금년 3월 비교를 하면 한 1,200명이 지금 어린이집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 단락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줄기는 했지만 절대인원수 감소된 거에 비하면 가정 양육률이 23%, 전년도는 22%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원수가 줄은 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동이 원에 안 가는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작년 대비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어린이집이 35개소가 줄었습니다,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그렇게 어린이집 수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충족률은 72.6%가 되고요, 정원 충족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인증 받을 때에도 그게 감점요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절대정원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충족률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보육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원당 아동이 15% 정도밖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15%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는 76% 지금 등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 안어총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등록은 돼 있지만 보육료를 결제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아이를 안 보내니까. 안 보내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내가 굳이 결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교사들을 이제 그만둬라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정원 충족률과 또 어린이집의 문제, 인증의 문제 이게 서로 엮여있는데 여러 가지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학교에서도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개학을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보내자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 같은 경우는 다 교육비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가정에서 돌봄을, 지금 76%라 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가정 돌봄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등원율이,

그러니까 등원율이 76%인데, 나머지 24%는,

집에서,

집에서 보잖아요. 결국 가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안 나올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등원율에 따라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나 모를 것 때문에 유치원 안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같이 갖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이나는 부분만큼이라도 먼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적극 행정, 적극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조례로 따져도 안 되고 이것저것 따져도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 공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다른 방법들 여러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진짜 힘드신 상황을 이런 기회에, 차제에 그냥 다 털어놓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중간에 사실은 상임위가 그쪽도 아닐뿐더러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얘기를 들었었더라면, 따로 들었다면 그 내용들은 늘 왜 그래야만 되는지, 왜 부족한지에 대한 계산을 회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 안에서는 다른 상황으로 결론적으로 피력을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또 다시 한 번 짚어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는 또 그러더라도 그쪽에서 같이 해보셨던 것 때문에 얘기했고요, 바라보는 시선이랑 상임위를 다르게 해서 어떤 것도 틀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여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중간에 저는 잠시 조금은 자제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그 답답한 마음을 모른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서에다가 더 많은 요구조건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다른 동료위원들 얘기 들어가면서, 답변 들으면서 참 먹먹하고 답답하고 지금 어제 오늘 들으면서 어느 하나 부분도 놓칠 수 없는 곳들이 많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아이들이 우선이잖아요. 그 얘기를 늘 하면서도, 아이들이 우선인 상황에 있어서의 그것들을 놓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한해서 하나하나 지금 질문하려 그러는데 지금 답은 다 동료위원들이 하면서 결론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진짜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같지 않아요. 사실 선거 때마다, 특히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여러 회장님들, 여러 단체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저희 정치인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들 찾아와서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해주겠노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안 해 주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늘 예를 들죠. 그럼에도 이번에도 선거 중에 여러분들을 뵈었었고요,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뵀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아, 이게 접근이 가능할까? 이 예산 편성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상황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침사항이나 예산편성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특히 특별위원회를 이틀씩 하면서 동료위원들과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부서과장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라는 시선보다는 된다 라는 시선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적어도 국가적으로 타 도시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인 상황보다는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 늘 회장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안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가시는 데에 대해서 뭉클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더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도, 정말 단어뿐만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 예산편성하여 돈만 많으면’이란 단어를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저희 부서이고요, 보육정책과 하나하나 제가 학원연합회도 얘기를 들었고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 상황들을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요, 총괄해서 앞서서 늘 말씀드렸는데, 타 도시 현황에서 우리 안산시보다 먼저 지원되고 있는 현황들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파악하고 그것들이 안산시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좀 나아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지금 세입이 많지 않지만 안산시가 틈새로 다른 지역보다 이 정도는, 얘기 나눴던 것에서 이 정도는 더 앞서서 발 빠르게 아이디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확대 해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서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들이 편하게 안산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나갑시다. 그렇게 지원해 나가고, 그거는 과장님들이 어려운 상황이신 줄 알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특히 3차 추경 전에 먼저 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계신 위원님들이 올라오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흔쾌히 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애쓰셨고요, 미안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차례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두 분 계신가요? 추가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더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어린이집 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반당 인건비 지원 건의라고 하는 부분, 소요예산 예시1, 2, 3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시1을 보면 10만 원 기준, 200만 원 한도, 5억 9천, 이게 소요되는 걸로 한번 이렇게 예시1, 2, 3으로 추정을 해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2회 추경 전에,

2회 추경 전에,

산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반당,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반당 교사 지원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10만 원 기준, 200만 원 한도라는 거는 한 어린이집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 그거가 해당되겠습니다.

당시 2회 추경 전에 이렇게 한번 소요되는 예산도,

예,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재 산정을 해보신 거군요, 지원금을.

네.

그런 걸 알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시기 5월 15일 예정, 1억 2천 정도, 소독제하고 체온계, 이런 부분은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국도비 지원이 돼서,

국도비 같이 지원으로요?

네,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게 좀 됐고, 그리고 타 시군 사례라고 해서 경기지역에 다른, 함께 하시면서 자료를 같이 갖고 계신가요, 이 자료?

28쪽,

예, 그래서 경기지역 내 11개 시군구 쪽에 실질적인 지원했던 그런 현황들, 물론 언론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물론 2회 추경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지만, 3회 추경 관련해서, 물론 8월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예비비 부분이 검토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는, 물론 다른 부서들도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2회 추경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하지만 오늘 예산과장님과 협의를 앞으로 상담을 하자고 상호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원의 운영비상의 이런 고충인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논의되는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그 내용이 집계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의회에서 역할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나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단계적으로, 유치원은 5월 20일 날 등원하지 않습니까. 학원도 교육이 정상화가 되면서 좀 더 학원 쪽으로 아이들이 함께 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5월 달에 아이들, 물론 생활 속 방역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요.

학원연합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학교 개학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마냥 놀릴 수가 없어서 사실은 5월부터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 3, 4월에 걸쳐서 아이들이 90% 이상이 안 나왔어요, 학원 문은 열어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통해서 보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에 안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과 3월 달, 4월 달에 했을 때 전체가 92%, 최저가 92%, 그다음에 99% 이상 아이들이, 문은 열어놨지만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면담하고 저희가 휴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되는 손해를 그럼 연합회장 당신이 그걸 물어내 주겠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것을 고집을 꺾지 않고 두 차례에서 세 차례 휴원을 권고하고 동참했던 이유는 안산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손실이 크지만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 점이 정말 우리 회원들 보기가 너무 미안스럽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원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만 나네요. 우선 방역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두 과에서 학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방역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데 개학을 앞두고 방역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은 어떻게 방역을 할 계획입니까?

보육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지금 재난 부서에서 일제 방역을 실시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1억 2,300만 원 중에서 일부 방역 물품을 각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자.

그러면 방역물품이라 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인가요?

손세정제랑 손소독제,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어린이집 규모별로 20리터들이 방역약품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약품은 10회에서 20회 분량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학원하고 유치원들은 방역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틀려가지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우선 지원하다 보니 저희 학원이나 유치원은 항상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또 안전사회지원과에다 요청을 하고 거기서 또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또 교육청소년과 자체적으로 그거를, 전체 직원이 저희가 9명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센터까지,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코로나가 처음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솔직히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학습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유치원이나 학원들 방역물품 지원하는 것 정말 아주 조금이지만, 하여튼 면만 치레 했지만 어쨌거나 큰 마음의 위로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3회 추경을 예산과랑 하실 때 학원, 정말로 학원과 유치원이 개학을 하게 되면 방역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역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계획을 짜보셔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기획예산과랑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이, 아까 우리 전혜옥 회장님께서도 영유아들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전무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을 소그룹, 대그룹으로 모아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를 가르치면서 거리두기를 강조한다는 거는, 저는 TV에서 모장관이 나와서 유치원, 어린이집 거리두기 말씀하실 때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학원들은 차라리 정말 의자라도 띄어놓고 수업을 받겠지만 영유아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리터짜리 바닥을 청소하는 것 주셨잖아요. 그거는 아마 성분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스프레이식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식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원들은 책상에다 그걸 뿌려서 닦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묻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약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또 학원에는 그렇게 방역물품을 지원하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방역팀들, 교육청소년과에서 방역 나가실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어린이집당 지난번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방역업체를 계약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방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하시면, 지금 8개 시군에서 긴급돌봄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립유치원이 40여개가 됩니다. 그렇죠? 40여개 사립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했을 때는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산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들 지금 강사들이, 학원은 지금 소상공인에 속해져 있다고 답을 들으셨죠?

네.

저도 지금 질의를 해 보니까 학원은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저도 답을 들었는데 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경영 지원이 안 되는 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안 되는 학원이 이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손실분, 원장님들에 대한 손실분, 50만 원 정도씩을 만약에 손실분을 지원한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일단 데이터가 나와야지 뭘 만들어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저희하고 한번 소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저희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방역물품을 만약에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 학원마다 공동구매를 해서 아예 분무기가 다 있습니다. 저희 학원마다 자기 돈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역물품비 지원보다는 정말 단돈 거의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플러스를 하셔서, 저희가 재생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재난지원금, 현실적인 것을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더 계신가요? 없으세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딜레이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학원연합회라든지 유치원연합회라든지 다 똑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서비스업이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보면 우리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다른 경기도에서 1만 4천 명만 지원하지만 안산시 자체는 정말 8만 9천 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또 있다고 보면서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을 둬서 진급상황일 때는 우리 시에서도 하위소득 몇 % 내에서 몇 % 어느 정도 매칭으로 5대5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한번, 우리 아마 위원들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원연합회 부분 관련해서 소상공인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한번 상생경제과하고도,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연합회 쪽하고는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고 또 기행위원님들 계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가능한지, 이게 안산시만의 조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나 아니면 경기도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우선 일단은 제안을 주신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접수를 해서 검토를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은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또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각 단체 분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충분한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 및 관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연합회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5시 6분인데요, 5시 15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과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민들 곁에서 이동권을 지켜주고 계시는 운수 종사자 분들과 운수업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나마 그동안 코로나19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추진사항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논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3월 7일 첫 운행차부터 대구행 시외버스 운행을 저희 시는 중지하였습니다. 동대구행 5회, 서대구행 2회, 총 하루 7회 운행하던 것을 현재까지 운행중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6일까지 해당차량 보험중지, 차량 휴지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대구행 버스운행을 중지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0월 2월 28일부터 어제 저녁 10시까지 해외입국자 총 715명, 내국인 641명, 외국인 254명을 자택까지 직접 수송하였습니다. 직접 수송하는 목적은 해외입국자로 인한 첫 번째 접촉자가 될 수 있는 시내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께도 함께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초지입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천공항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한 후 입국자 전용공항버스로 안산시 단원구청 옆 공터에 도착하시면 관용차로 자택까지 직접 수송하여 15일간 자가격리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과 일자리사업 인력과 외국인 입국자 통역을 위한 영어와 베트남어 통역사 4명이 함께 막차가 오는 22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휴일에는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26일부터 안산시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를 단일화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용객 모두에 대하여 발열 체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저녁 23시까지 2인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1만 4,920개, 손세정제 6,751개와 소독약 873리터를 시내버스 2개사와 법인택시 5개사와 개인택시 조합에 지급하였습니다. 방역물품 지급에 소요된 예산은 7,123만 7천 원입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개학연기와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운수종사자 분들의 급여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덜어드리고자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8억 원을 3개월에서 4개월씩 앞당겨서 단계별로 조기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8억 원을 신속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가보조금 청구 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개별 지원이 다소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단체나 업체, 개인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를 위한 시책도 중요함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관련단체에서 함께 많이 오셨습니다. 가장 왼쪽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태화상운 노동조합의 박동열 위원장 함께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원여객의 대표이사 민충기 대표이사님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길호 조합장님 같이 해 주셨고요,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안산시지부의 신동한 지부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계시기에도 버거울 텐데 이렇게 저희가 바쁘게 하는 속에서 요청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특별위원회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버스와 택시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25개의 단체 분들 소상공인,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고충과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위에서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체에서 말씀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물론 타 지자체나 다른 데서도 하는 사례들도 소개를 해 주시면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위가 되면 6월 달에 각 행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8월 달에는 추경예산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각 피해업계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장기가 있고 그리고 안산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각 단체 분들의 요청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듣는 자리가 이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관련 단체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듣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가장 먼저,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 주실 분이,

(주)대표이사 민충기 태화상운의 조합장님께서 안산시 버스문제를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추가적으로 그 부분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사실 100% 적자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첫 번째, 오지노선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오지노선에 못지않은 적자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에 대한 정의를 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100%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일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90%밖에 안 되는데, 기왕에 적자보전을 해 주신다면 타 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100%, 영업 손실에 대한, 영업 외의 손실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영업 손실 부분만이라도 100%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니 이런 부분은 사실 한시적인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안산시 부분에 대해서, 아, 그 전에 준공영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문제는 이것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산시만 독특하게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도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거하고 준공영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저희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지금 주 52시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태화상운은 이게 저촉이 안 되지만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게, 사실은 작년 6월 30일 이후부터 8시간 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법을 약간은 탄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키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다고,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법을 적용을 못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탄력근로제보다는 다른 6개 대도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듯이, 버스에, 8시간씩 해서 하루에, 지금 현재는 격일제로 하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안산시도 8시간 체제로 해서 교대제로 해야 되는 체제가 되는데, 교대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형태로 해서 격일제로 했을 때는 버스 한 대당 대개 운전기사 분들이 한 2.2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의 경우 교대제를 했을 경우에는 버스 대당 2.5 내지 2.6명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의 근로자들이 더 필요한데 이미 타 시에서, 예를 든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8시간 체제로 갔었을 때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부천시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약의 경우 태화상운이 됐든 경원여객이 됐든 하루, 지금 현재 격일제로 하는 체제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대제로 해서 좀 더 선진화된 노동의 체계라든가, 버스 운영의 체계가 돼서 공공의, 특히 안산시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들, 100% 적자지원 부분 하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52시간 적용 관련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택시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길호 조합장님 말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산개인택시조합장 정길호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극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우리 안산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택시업계의 악재였던 카풀, 타다 등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해결되어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국제 금융위기가 흔들리고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곧 택시 사업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2,085명 조합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으로서 가슴이 답답할 심정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 개인택시 업계도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인위생 관리와 차량의 실내 방역 및 청결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및 택시승강장 설립 등으로 개인택시에 편성된 예산을 과감하게 반납하게 하는데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모든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인근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년 대비 매출 자료를 근거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마시고 시민을 담보로 하는 우리는 열심히 교통 문제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손님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정차하는 줄이 엄청 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동이나 택시 정류장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 줄이 길게 서있는데, 또한 그걸 CCTV로 찍어서 우리 영세업자한테 지금 쪽지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서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택시산업의 노동조합 안산시지부의 신동한 지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최대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동열 태화상운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노선 재정 지원 관련 조례, 저희도 이걸 한번 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보시면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그 산정이 경기도청에서 저희 시에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오지노선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개월이라든가 늦으면 2년까지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인근 시군에 용인, 시흥, 화성 이런 데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시 조례와 다르게 전문업체 용역을 줘서 별도 산출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2017년에 제정된 것 같은데 제가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빨리 해서 지금 18개월이나 2년 안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안산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6대 도시 말씀하셨는데, 6대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해서 거기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운영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하나, 광역시 다섯 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못 했는데, 아까 평택형 준공영제라든가 시흥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작년에 발주해서 올 10월에 완료 예정인 경기도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 10월에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한 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도 안산형 준공영제가 가능한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충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노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기준을 조금 확대 해석해달라, 정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오지노선 정의를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오지노선 6개 노선, 23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8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727번이라든가 727-1번, 대부도 쪽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1억 1천만 원 정도 벽지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인데도 오지노선 못지않게 적자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또 시내노선에 보면 흑자노선도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황금노선도 있고 또 수익이 줄어드는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어느 노선은 흑자고 어느 노선은 적자인지 그걸 재정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표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시행 관련해서 부천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부천시를 확인을 했습니다. 부천시 조례도 지금 시행은 안 됐는데 올 4월에 한 건데 출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규칙에 ‘재정 지원 필요자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전 육성을 위해서 주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한 40억 원을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재정 지원이 아닌 편익증진이라든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정길호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요.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말씀하셨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정길호 조합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저희 시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비 2,835만 원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하신다고 감액해달라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추경에 올리든 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시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매출피해가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관리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 잘 아시지만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화성시처럼 하려면 우리 시 상생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한 지부장님께서 건의하신 택시부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는 여기 지부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저희가 택시부제를 하려고 수차례 만나 뵙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조합장님 계시는데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자율부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또 부제를 하느냐, 무슨 근거로 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체적으로 적극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사업체 측에서는 노조의견을 존중하거나 시 정책을 봐서 검토를 하겠다, 중립을 보이셨고요, 저희가 면담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측에서는 3부제든 4부제든 이렇게 해서 공급과잉인 상태를 감차 효과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은 못 해보고 경기도 내의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31개 시군 중 11개 시에서 부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양주, 의정부, 동두천이었는데요, 광명은 서울시와 통합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80년대에서 90년대 당초에 저걸 할 때 만든 것으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90년 이후에 택시부제를 시행한 시군은 저희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부제는 그렇고요, 또 신동한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액관리제 시행 관련해서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관련법이 시행이 되어서 올 1월 1일부터 지금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15일날 경기도청에서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31개 시군 과장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경기도청에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시니까 전액관리제를 보류나 연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도 몇 번 드렸고 공문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액관리제라든가 택시부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오지노선이라든가 택시, 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데 당사자 분들은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정말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통해서 저희가 더 궁금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버스와 택시 쪽에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기본적인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하고요, 그리고 해당 버스와 택시 쪽 관계자 분들께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위 위원님들이 한 5분씩 정도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부터 5분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상임위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거의 많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원한다면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길호 조합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수입이 감소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네.

개인택시 사업자의 수입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코로나 전과 후를 따진다면?

대략 평균적으로 8만 원 정도 됩니다.

일?

네, 일.

일 8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8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줄었어요?

지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50%에서 60% 정도가 준 거네요?

네.

그러면 개인택시는 매일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본인이 일정이 없으시면, 그러면 보통 한 25일 정도 일을 하시겠네요?

그거는 개인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더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이 따라주는 사람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대략 23일에서 4, 5일은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5만 원 정도만 쳐도 그닥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분들은 개인택시를 하면서 또 택시에 투자한 금액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업자시니까 그런 것도 생각한다고 그러면 큰 금액은 또 아니라고 봐지고요. 우리 안산시가 지금 택시가 과잉은 과잉이죠?

그렇죠.

지금은 택시부제를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 감소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수입 감소도 감소지만 애경사가 개인적으로 따를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애경사 일을 보고 나면 부제에 걸렸을 경우는 또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한 열흘 정도를 그냥 까먹게 되죠,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율부제를 함으로써 내가 건강이 허락하고 ‘아, 오늘 건강이 좀 나쁘다.’ 하면 ‘오늘 쉬었다 내일 일 나가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부제를 만든 게 차도 안 좋고 비포장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제가 시행된 거지만 지금은 도로도 아스팔트 도로에다가 차도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태여 나는 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인택시의 지원이 타 시군 지원을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추진하고 있네요, 45만 원 정도. 그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네.

그러면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타 시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시겠어요?

위원님,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흥시는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에 의해서 5만 원씩 3개월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평택시하고 성남시는 택시발전 조례가 아니라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 및 그 조례에 의해서 운수종사자 지원인데 이거는 실제 법인택시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충남시 전체, 당진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체 시군, 충청남도 전체 시군은 도청과 매칭을 해가지고 도비 50%, 시군 50%, 전남은 도비 40%, 시군 60%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청에다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처럼 우리도 도에서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에다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 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찬성 반대를. 저희도 당연히 찬성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70을 하고 시군이 30% 하자, 그러니까 8대2 하자, 7대3 하자, 6대4 하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난감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이런 조례가 맞느니 안 맞느니, 있느니 없으니 따지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는 게 마땅하고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전쟁 중에, 아까 법인택시 지부장님 50만 원 얘기하는데 가슴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50만 원 수입을 가지고는 그냥 기본생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정도로 어려우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라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루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직무유지라고 봐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안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빨리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성남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흥시는 지금 조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도 시흥시처럼 조례를 빨리 개정하면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는 건가요?

시흥시는 자체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흥시는 경기도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추경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우리 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지고 단원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조례로 우리가 지원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그리고 저희 법무팀에도 유선으로 또 법률해석을 검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같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법무팀 자문, 또 선관위 자문 이런 것들이 마땅하죠. 마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총소리가 안 났다고 해서 법무팀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답답한 거죠. 아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기를 안 된다고 시작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라고 저희가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지난번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 그 기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거다 했더니 그것 기다리다가 굶어죽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을 도 의견을 기다리시지 말고, 과장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그럼 마련이 되시겠어요?

재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월 1일날 재난극복지원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원 대상자, 그밖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해석하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든 하면,

하여튼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추경에 저희가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3회 추경이 다음 주초까지 이게 마감을 할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기 전에 얼른 재원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논의하시고 저희가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논의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하시죠.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30페이지 보면 조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오지노선에 대해서 4월 9일 날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고 제목이 조기집행현황인데 아까 박동열 위원장님께서는 2018년 게 지금 나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조례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조기집행이라고 이렇게 쓰셨는지.

이거는 시내버스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지원하는 건데요, 수도권 환승할인지원하고 청소년요금할인, 그다음에 운영개선지원금, 오지노선, 그다음에 벽지노선 이 관련해서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예를 들어, 그것 보시다시피 5월경에 지급할 것을 두 달 이상 당겨서 먼저 지급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말에 전액 지급되는 것을 또 3월 17일날 지급하고, 그래서 조기집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늦게 나가는 그 조례 근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지금 조기집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비, 시비해서 100%잖아요, 지금 나가는 게? 시외버스는 100%고 경원이나 태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오지노선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늦게 나오는 그런 거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인 거냐고요. 오지노선이 아니고,

위원님, 이거는 예산심의를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먼저 지급했다 그 뜻입니다.

근거가 없다면서요? 대중교통지원 사례 거기에서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조기집행이 나와요, 지금?

그것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검토를 하셔서,

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이후에 다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일한 거의 돈을 달라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기집행 현황이 왔기에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반 전에, 2년 전에 받아야 될 것을 올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이것 8억 1,600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의 조기집행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저쪽 태화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상 되어 있어가지고 2020년도 예산이 18년도 운행한 것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으로. 그래서 그 돈이 저희들이 대중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금액을 확정을 한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8억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하고 항상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했던 겁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늦어지는 것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후불제네요. 그죠? 일한 것에 대해서 선 지급을 못할망정 제때에 주거나, 선이 맞는데 후불제에 대한 불만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그게 조례에 그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기집행 이게 뭔가. 그러니까 결론은 오지노선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대로 임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후불제로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후불제면 힘든데 그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버스업체 경영평가 결과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그걸 개정을 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열정은 되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위원장님들하고 해결해서 이렇게 후불제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도 가능은 한 건가요, 용역하고 나면?

준공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용역결과가 올 10월에 나오는데요,

나오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도?

경기도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를 하면 어떤 여러 분들이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공공성도 확보가 되고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안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진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민의 발이잖아요, 대중교통은.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고용안정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그다음에 법인택시 신동한, 위원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회사가 5개라고 그랬잖아요?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더 힘들잖아요.

경북여객입니다.

거기서 오는 걸 막은 거예요, 그럼?

오는 거, 가는 거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태화나 경원은 아닌 거죠?

예, 경북고속인데요, 하루 일곱 차례 오고 가는 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막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 태화나 경원이면 이 손실액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예, 6월 6일까지 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도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인데 택시기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하루에 1시간에 한 분 정도 태우는 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한테 여쭤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액관리제 요금이 12만 3천 원이지 않습니까. 전액관리제가 있는데 카드랑 현금 끊을 때에도 분류가 된다면서요?

네.

지금 보통 정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범칙금을 저희도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손님 기다릴 때, 정차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다릴 때 정차했을 때 CCTV에 찍혀가지고 범칙금 날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가 엄청 많이 길게 정차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택시만 아니라 법인택시도 그 중에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대중교통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죠?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든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될까, 될 방향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자, 안 되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머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적극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시가 CCTV로 자동 단속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CCTV가 자동으로 이걸 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찍힌 것을 분명히 위반인데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인을 조금만 벗어나도 찍혀가지고 벌점을 맞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CCTV 기계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단속된 것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진이 다 찍혀가지고 위반된 건데 자기 직권으로 봐주기가, 자기도 굉장히 나중에도 감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원래 본 질문이 따로 있으셨어요.

준비된 질문이 따로 있었는데 자리를 비우셔서,

(주)상무 전명호 사정이 있으셔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제가, 전명호 상무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표님께서 좀 부득이한 일이 발생이 되셔서 그거는 확인을 했는데, 그 앞에 차라리 자리에 앉아주셔서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원래 탄력근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이렇게 하고 계실 때 보니까 지금 월 18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들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하루 근무하고 쉬었을 때는 대략, 지금 탄력근로제 할 때랑 봉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주)상무 전명호 저희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한 게 기존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탄력근로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되는데 지금 플러스알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상무 전명호 근무 일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를 해서 만근에 해당하는 급여를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에 대한 조건은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가 만근이지만 10개나 11개를 하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12개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하고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코로나가 끝나고 차가 추가적으로 증차 운행이 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3일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13일치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일치 임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운전기사 분들께서 생활하실 수 있는 임금은 최소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려고 노동조합하고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갭 차이라는 것은 오버타임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더 일하신 분 추가로.

(주)상무 전명호 그러니까 오버타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예전에는 12일 만근이지만 13일, 14일을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은 임금을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승객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못 하게 되니까 급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네, 위원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지금 어떤 의견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정차 시의 벌금이요.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협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거, 번거로우려나요? 그런 방향을 그냥,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또 의견이시거든요. 그런 거는 받을 수 있게, 지금 어느 기간 동안에 손님이 없어서 계속 줄지어 있는 건데,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또 정차가 너무 길게 서 있어서 통행에 불편하다 라고 그 앞의 주민들이 그런 의견들이, 또 민원이 사실 저한테도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시킬 테니까 부서에서는 그걸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는 앞의 동료위원들이 늘 얘기 나왔듯이 지금 얘기 들었을 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저 있을 때, 7대 때 용역 했을 때도 그때도 참 뜨거운 감자였었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참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또 상황을 맞은 거잖아요. 부제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참 미안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에서 어제, 오늘 하면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몇 번을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조례라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절차라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늘 어제, 오늘 대답하는 게 조례나 절차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열리고 확대 지원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님께서 여러 상황에 있어서의 그 전에서 바라보시는 시야가 아니라 조금은 오픈마인드로 긍정적인 검토로 조례 적용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에 대해서 먼저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부터 급하게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확인하시는 방향으로 절차를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그동안 참 수고스러웠는데 저는 선거 전에 일부러 아침에 택시를 탔어요, 잠깐씩. 그런데 정말 미안한 게 제가 누구하고도 얘기했는데 딱 기본요금 나온 거리인데 제가 일부러 5천 원씩을 딱 갖고 와서 5천 원 드리면서 “아침에 커피 드세요. 자판기 커피 드세요.” 그러고서 제가 잔돈을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절대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 몇 백 원의 행복을 저는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어려우신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자고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얘기가, 추 위원님도 했는데 그전의 조례 갖고는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조금 확대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그전의 조례 갖고 안 되신 거는 부서 의견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확대해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바퀴 돌았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다른 분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질의,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 외사촌동생이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카톡으로 지금 한번 물어봤더니 서울시는 손실보전금이라 해서 구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과장님, 확인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사들이 받는 건데 그게 어떤 근거로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제가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건지 한번 서울시 살펴주시고요.

예.

아까 벌금 부과하는 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CCTV로 찍지만, 저도 벌금을 많이 냈지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허가증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그게 소명은 되지 않아요?

소명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로 촬영한 것은 이게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을 제3자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위반 맞다.’ 이런 사항을,

위반인데 일반 차가 있는 게 아니라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는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거기도 CCTV도 명확하지만 여기도 명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장기적으로, 택시가 지금 많다 하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조례들을,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혹시 조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버스, 택시 이쪽에 함께 하시면서 한 10여 가지 정도 말씀과 요청 그런 걸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당부서에서는 잘 정리를 일단은 해 주시고요, 보니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법인택시,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 사례들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현재 있는 결 바탕으로 해서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회에서 법적인 근거라는 부분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그나마 일단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게 좀 더 안산시하고는 다르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이게 안산시의회에 왔을 때도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시흥시 사례를 보더라도 집행부의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남하고 평택시 같은 경우 보면 벌써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의 법무팀이나 해당부서의 입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100% 조문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자체가 정책적 의지가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어떤 형태든지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상급 조례든 아니면 기존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조례를 최대한 유권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산시도 좀 더 신중하게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충남하고 전남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랑 충남하고 전남 쪽의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랑 얼마나 이렇게 다르기에, 저는 그런 부분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의 법률에 근거해서 광역에서도 조례를 벤치마킹 했을 거고,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이런 유권해석이라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끝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법리적인 부분이 정말 우려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면 6월 달에, 이참에 아예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조문을 아예 개정을 하겠다 라는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1인당 지원이든, 아니면 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안산시의 입장이 뭐냐 라는 부분에서 좀 해당부서가 평가를 잘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도에다 매칭 충남이나 전남처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부장님도 다음 주 가시지만 경기도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매칭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충남이나 전남처럼 하고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기조가 이런 개인당 지원보다는 지자체하고의 어떤 비율에 대한 지원보다는 조기 집행 차원에서 거의 1천억 원이나 되는 부분 하겠다는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입장이 없었으면 모를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시흥이나 성남이나 평택처럼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광역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좀 나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저희가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여기 앞에 어렵게 오셨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청취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