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5월 26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희 의원, 간사에 강광주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28건으로 의원 발의안은 송바우나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예산으로 3차에 걸쳐 799억 87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태희의원)

김태희 안산시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보건·방역 관계자 분들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접수와 집행에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 모두 공직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가 4월말 구성이 돼서 지난 5월 7일과 8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와 문화예술인 등 25개 관련 피해업계와 단체임원진 분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와 요청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인근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긴급지원이 우리 안산시에는 언제 있는 건지라는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강사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부담으로 순번으로 아니면 무급으로 휴직을 하다가 결국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사납금 8만 5천 원을 내고 하니 3월달 수입이 52만 6천 원밖에 되지 않았고 벌써 100여명 이상의 택시기사 분들이, 법인택시기사 분들이 일터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버스경영자와 기사들은 오지노선 지원금이라도 제때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친환경 쌀 농가는 학교급식에 공급될 쌀이 3개월간 소비가 되지 않았고 화훼농가는 판매되지 않은 꽃을 폐기처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내경기 침체로 올해 2분기도 좋지 않지만 다가올 3분기가 더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피해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에 지원방안을 나름 모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피해업계의 긴급지원 요청사항과 그리고 제도적 정책개선 사항이 무려 70여개에 달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특위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취합된 70여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분야별 긴급지원은 안산시 재정상의 문제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부담액의 보편적 지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혹은 최고로 지원했고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선정기준도 어렵다라는 답변을 또 다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도적 정책 개선사항은 나름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다온의 개선점, 소상공인 상권매니저 공모 추진, 소상공인 자금대출 보증료 일시불 납부 제도개선, 중소기업기금과 문화예술기금의 원금 활용방안, 문화예술인 공연료 선지급 방안, 택시운수종사자 지원방안,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따른 배송료 지원 등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 반영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적인 전시 재정상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도 생활안정지원금도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나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환자도 다친 정도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듯이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맞춤형 긴급지원과 제도적인 정책꾸러미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에 맞춤형 피해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자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더구나 현재 3대 지원금으로 지역 내 소비가 일부 활성화되고 있어 상인 분들이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말 이후에 우리 골목경제가 나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시의회가 행정감사가 들어갑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각종 자료들도 함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8월 3회 추경에 관련예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왜 국가가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산시도 피해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산하 기획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환경교통국,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피해업종에 계신 안산시민들과 단체들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6월 2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