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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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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잘 모르는 것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 아까 국장님이 해 주신 것 잘 듣기도 했고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을 하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칭찬은 잘하는 것에 대한 독려인데,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불가피하게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감 자료집 보면 219쪽부터 쭉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자료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를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그대로 자료가 되어져 있는데, 224쪽부터 228쪽까지 자료 보면 ‘점검 결과, 2013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괄호 열고 닫고 필요, 여기 용어가 이 긴 각 점검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표는 보면 이 점검했던 업체가 보고서 제출한 것은 아주 잘해놨어요, 작년에 봤더니. 아마 지금도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은 이 하자의 종류가 대부분 전체를 보면 옥상 방수, 벽체 몇 가지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용어가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리된 내용에서 기술적인 것들만 큰 틀에서 이 보고 자료에는 결과에 좀 나타내주고 구체적인 세세한 이런 점검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은 보고서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처럼 누가 봐도 그냥 복사해서 다 붙인 것처럼 이런 보고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예,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작년의 지적사항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그런 특정한 기술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쉽게,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지금 감사는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 갖고 잘 아는 편인데, 이게 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데, 칭찬 그 이상으로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가 돈이 남아서 지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파트에 공동주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시가 관심 갖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감사 현황 자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가감, 분쟁이 많은 데들은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지원금을 줄이고 분쟁이 없는 데들은 이렇게 분쟁 없이 잘하고 있으면 또 가점을 주고, 이런 현황에다가 이런 감사 자료를 제공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과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으신데, 지금 일동의 식물원 사거리에서부터 부곡동까지가 정말 아름답게 잘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품도 고가의 작품들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작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게 설치년도가 오래 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공원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자기들 것만 하고 또 공원과는 풀 깎고 예를 들어 관리하는 건 또 공원과, 소관이 다르기는 한데, 본 위원의 질문은 어떤 거냐 하면, 저게 우리가 설치한 지가 벌써 2002년도에 했더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거잖아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18년 전에 해놓은 건데,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 언론이 다루기도 했던데, 이제는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공원과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할 때 문화예술과하고 함께,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과장님, 위치를 바꾸고 뭐 하고 이렇게 거대 공사가 아닌 기존에 있는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하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예,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작품은 작가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347쪽 보면 ‘토지보상 문제로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렇게 잘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특별한 어떤 우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던가요? 347쪽에 보면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로 민원 접수가 증가되고 있음’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많이 민감하고 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제공이라든가 설명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드론 구입할 때 예산도 확정해 주고 했지만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하나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증가한 것을 보면 거기에 드론 수요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잘 좀,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계획과 관련된 그걸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우리 녹지과에 고생들 많은데, 259쪽에 우리 신길동 1375-11, 그리고 사사동 193, 거기 사진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신길동 1375-11 지역인데, 다음이요. 도로 바로 밑에 표시, 저게 소나무 수형이고요, 이것도 소나무 수형이고,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걸 참 묘하게 생긴 나무를 심어놨어요.

또 다시, 저게 공작단풍이라는 나무인데 저것 언제 공작단풍이 될지 참 걱정이에요. 다음, 저 돌무더기, 그래서 거기에 지적을 해서 제가 행감 전전에 지나다니다가, 대부분 저런 걸 보면 누구한테 제보 받았느냐고 그러는데 몇 번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관심 갖고 했던 건데, 어떤 사람의 제보가 없었고 제가 지나다니다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생태도시숲 공사가 조금 전에 신길동 그 자리하고 여기 이 두 군데를 했는데 저기는 사사동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가봤는데, 다음이요. 저게 수인42번국도 내려가는 거기 자리인데 저기 현장 들어가는 입구고, 다음이요. 그 양반이 돌을 치우라고 했더니 돌도 치우고 아까 괴상하게 생긴 소나무도 교체를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행감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거기 현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돌무더기를 많이 치웠는데 저쪽 사사동 현장도 보니까 돌무더기가 저렇게 있어. 저분들은 돌을 땅에서 나오면 쌓는 데 기술이 있는가 봐요. 다음이요.

이거는 돌무더기를 치워가지고 땅속에 묻었는지 어쨌는지 최근에 치웠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이요. 이 돌은 가서 보니까 신길동의 돌을 치웠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사사동으로 갖다놨어, 같은 현장인데, 다시, 저 나무 형태가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신길동에 있는 못생긴 나무 이야기했더니 저리 갖다놨어, 저렇게 버려놨어, 다음이요. 저것 윗부분 잘라진 거고, 다음이요. 그 자리에서 수원을 바라보니까 저렇게 멋있게 소나무가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돌아서 안산 쪽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있어, 한두 장면, 42호선 느티나무 작업을 저게 아마 5억 얼마 큰돈을 들여서 심어놨어요.

아마 지나가다 보시면 거의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우리도 수원처럼 저렇게 큰 소나무 큰 것을 심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걸 왜 얘기하느냐, 시장님과의 주민과의 간담회인 성포동 지역에서 한 시민이 수원에서 안산 오다 보면 화가 나더라, 정말 우리가 수원처럼 저렇게 똑같이 소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왜 거기다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다 죽은 나무만 있느냐, 시장님께 한번 연초에 대화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음이요.

이 들어가는 입구에 최근에 신길동에 아까 봤던 돌이랑 갖다 놓고 못 들어가게 포크레인으로 팠더라고, 다음이요. 이제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 업무 담당자가 감독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거는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양심에 비춰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료는 생태숲, 도시숲 신길동 1375-11하고 사사동하고 여기에 식재내역, 그래서 여기에는 수량하고 단가가 나오는 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답변하실 때 신길산단 관련해서 대기업도 입주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어디냐 이렇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단에 지금 상공회의소 말고 또 스마트 경영자 협의회라고 하는 중소기업들 사업주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회의를 갔더니 거기의 사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하던데 신길산단의 입주기업이 반월시화공단 기존에 있는 지역 내, 안산의 지역 내 기존 기업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생산 활동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모 A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거의 자사 물류기지 비슷하게 이렇게 입주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신길산단의 입주업체들이 지역 내 업체들과 연관 관계가 있고 기업 활동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로 가능한 입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 취지인데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닌데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제가 생중계되어서 업체 명을 혹시라도 또 그 업체가 피해도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업체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 업체는 이미 우리 시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반월시화공단, 우리 지역 내 안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성 있는 이런 업종,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시간 여유가 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런 업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여기저기 짓고는 있는데 성포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사를 가고 들어오고 이 시기를 거의 엇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하는데 성포동은 보니까 거기가 농협에 월 임대료가 한 1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농협으로 임시 청사를 옮기고 그러고도 상당 기간을 있다가 그게 착공이 되어서,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추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착공시기와 착공시기가 확정된 것에 따른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텀이 없어야 임대료가 덜 나갈 건데 불필요한 차이가 있어서 임대료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차후에 그런 일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몇 개월 차이 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완공은 준공 시기는 예측을 12월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다른 뭐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거기에는 기술적이었든 아니면 행정절차상의 문제였던 간에 어쨌든 간에 착공 텀이 길다 보니까 4, 5개월이면 한 달에 1천만 원씩인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다시는 예산낭비요소가 없도록 잘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적 드리고,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 이것도 제가 앞전 행감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잖아요?

위반건축물이죠? 우리 건축물대장에 보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불법건축물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불법은 맞아요. 그런데 불법에는 유형이 무허가도 있고 무엇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행강제금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건축주들이 이거 처음에 허가 났으니까 지었을 것이고 위반한 것 맞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정말 어감성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위반건축물이 맞고, 물론 불법도 맞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그대로 그냥 위반건축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어서 그래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용어를 좀 그렇게 정리할, 그다음은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이 증가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감소, 많이 정비는 했던데. 그쪽 담당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21쪽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여러 건물이 있긴 한데, 지금 이동에 상록수역 2번 출구 쪽으로 쭉 돌아오면, 나는 비만 오면 거기를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침 비가 오면 아침에 가보고 저녁에 비가 오면 저녁에 가보는데, 그 경사지에다가 건물 짓다 말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사인 간에 발생해가지고, 지금 경매가 다 완료됐던가요, 그게? 소관이 어디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도시 미관에도 문제지만 그쪽 이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산비탈이 무너지고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방치된 지 오래 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그걸 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저런 식으로 사인 간에 맡겨놓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던데요.

그거 관련해서 쭉 현재 상황하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결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방안을 여러 방안으로 적극적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견이 주무부서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거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일 모레 또 우기철 돌아오면 또 걱정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서 보면 일반상식으로 봐도, 지나간 건축 허가 낸 것은 지나간 거고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누가 거기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다치고 사람이 인명 사고가 나야 이것을 가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주가 어렵게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가 있고 이런 거는 개인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행정적으로 내지는 여러 방안들에 의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가 잘못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는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는 게 맞는데, 건축주한테만 가서 이것 ‘안전점검 하세요.’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거 한번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나는 더 간단하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아까 질의했던 방치 건물 중에 상록수 2번 출구 쪽에 있는 방치 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현황하고 이후에 처리 방안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어제, 그제도 통화를 저하고 했지만 성포동의 홈플러스가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이 되면,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량 실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점포와 약 1천여 명 정도 종사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안산시민들이고, 그래서 대량 실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실은 성포동 홈플러스가 거기 들어와서, 원래 거기는 홈플러스가 아닌 원래 거기가 우리 공공용지였잖아요. 공공용지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우리 시민이 편익을 봤는지 그쪽이 이익을 많이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1, 2위 매출 가는 그런 점포였는데, 그리고 또 우리 단원전시관에 올라가는 도로를 우리가 편익을 봤는지 그쪽이 편익을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출입구를 성포동 홈플러스 방향 것을 폐쇄시키고 홈플러스 4층으로 통과해서 그 뒤로 다리를 건너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차장을 하나 확보한 것 같지만 또 홈플러스를 들리는 이런 어쨌든, 지금까지 홈플러스가 거기에서 성업을 잘했는데, 타인이 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지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피해가, 어려운 시기에, 더더구나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허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량 그런 점포가 매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난 부분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 답변보다는 성포 홈플러스 점이 그동안에 인허가를 받고 그동안에 성업을 해오고 지금 매각되는 과정까지에 대한 현황파악 된 대로 현황파악하고 이후에, 거기는 좁은 도로이고 또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후에 그거를 매입하는 그쪽이 그 땅을 그냥 놀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뭘 할 건데, 그래서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변의 어떤 경관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섬세하게 이후에, 또 다른 거기가 다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첫째는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협조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대량실직과 그러한 어떤 이후에 지역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과 372쪽에 보면 사실은 이게 매년 있는 내용인데 방범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그냥 단골메뉴예요. 공원 내 불법적치물 단속현황, 000장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행법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닌, 그리고 그동안에 쭉 적치하면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밖에다 뭘 지어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그동안에 그런 공공적 봉사활동 했던 부분들이, 이 분들이 이렇게 계속 불법 단속 대상물로 되어서 되겠느냐, 이걸 임시적이든 뭐가 되든 뭔 방안을 한번 의견을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집 40쪽에 아까 감사 시정과 관련돼서 설명을 주셨는데, 신길 일반산단 조성 관련해서 주로 수질정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길동 전역이 저지대여서 배수가 굉장히 그쪽은 평상시에 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 그것 이상으로 배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산업 입지 심의를 받았어요. 며칠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그 진행과 관련돼서 어떠신가요?

이 사안은 지금 심의회에 가서 설명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업체에 대한 거는 도시재생과에도 조금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여기에 모 중견, 대형, 대형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상당 정도 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공단 내에 현재 지역에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상당 정도 입주의향서에 부지를 요구하는 업체는 지역에 전혀 그렇게 영향을,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반대 의사가 있음을 잘 판단해서 기왕 만드는 신길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쪽부터 보면 스스로 지역신문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처리한 내용들을 쭉 해놓으셨는데, 어쨌든 이런 조직 내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적극 감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문,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 언론들도 쭉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19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자료에 있는 감사에 여러 가지 스스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감사하고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셨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쓰레기봉투 소매인 울리고 말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좀, 대표님이 알고 계시죠, 이거 기사 내용은?

다음은 이게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작년 행감 때도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시정 사안으로 보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완료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물품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매입 의사가 없음, 없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어떤 업체가 매입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각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않나요, 절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불용 목록을 쭉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물품을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진행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매각 공고하셨어요?

물론 우리 시에 작년에도 지적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개선방안 좀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핵심은 매각 공고였거든요. 그런 절차를 만들어보자, 제가 인터넷상으로 검토해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가 2천 몇 년도 당시 그거를 매각 공고들을 불용물품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것은 검색이 안 되는데, 다른 데가 하니까 하고 우리는 다른 데가 안 하면 안 한다가 아니라 이거 간단한 건데 매각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개선 좀 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보면 이건 전부 고철 처리한다고 치면 어떤 물품은 고철보다는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철재, 여기 예전 캐비닛, 이게 쭉 품목 있는데 이거는 폐기물 안 나오죠? 다 고철이죠? 어떤 거는 또 고철보다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것을 매각 공고를 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가가 어쩌다 하나는, 몇 개씩은 취득가가 있는데 거의 취득가가 제로예요? 취득가가 여기 품목에. 물품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인지 어쩐 건지, 어떤 거는 취득가가 쓰여 있어, 7, 80%는 안 쓰여 있고, 없고, 이거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물품 취득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물품 관리에 다소 미흡한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매각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각 실익이 없어서 이거를 누가 했는지 객관적으로 근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죠. 벌써 작년에 하고 또다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 업무에 있어서 이거는 처방이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PDA 설치에 의해서 검침원들이 무거운 철판을 드는데 그런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무거운 철판을 거기에 왜 놓습니까? 제가 수도과에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무거운 철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제가 지금 많은 사진을 띄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이럴 때 해서, 지금은 사진 안 띄우겠는데, 계량기 위치가 차량이 다니는 곳에 설치되면 파손되니까 철판 놓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있는 이런 주차장 쪽에 있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무쇠, 요즘에 좋은 제품 많이 나오죠?

그런 제품을 설치하거나 아예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과에는 그렇게 지금 조례를 바꾸든 뭘 바꾸든 해서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근무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런 원인이 생긴 원인 분석과 관련된 처방에 있어서는 당연히 PDA 설치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계량기가 이렇게 설치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많이 망가지는 건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도 다 합격품이에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차량이 가거나 이런 곳에는 플라스틱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현장에서 계속 검침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처방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내려주고 우리 담당 부서인 수도과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제도적으로 고치고, 언제까지 맨날 PDA 설치하고 또 뭐 한다고 다른 거 설치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좀 그렇게 이후에 하시면서 원인 분석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하고 여러 차례 사진 띄워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똑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PDA가 장땡 아닙니다. 저는 왜 하려고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화호 해역이 지금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시가 해역을 거기에 서로 접하고 있는데 이 해역이 안산시가 몇 % 정도 된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화호 얘기만 하면 그냥 여러 가지로 화가 날 정도로, 방조제 막아놓고 해역의 대다수는 화성시, 알차게 쓴 데는 시흥시, 우리는 방아머리 앞의 이만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갈대습지 있는 부분에 기다랗게 그것 조금, 그 어마어마한 간석지는 전부 화성시 것, 여기다가 우리는 안타까워 죽겠는데 태양광이 대안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들은 시화호가 전부 안산 건지 알아요.

제일 해역이 적고, 간석지는 시흥시보다는 많네요. 실속 없는 우리 안산시가 그동안에 시화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 덤탱이 쓰고 썩은 시화호는 안산 도시 이미지를 다 등에 업고, 알고 봤더니 해역은 대다수가 다 화성시 거고, 그 어마어마한 간석지도 다 화성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 발전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특별위원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화호는 더 이상 이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정말 반 생태적이고 반 자연적인 인공 조형물이 더 이상 시화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안전진단 121쪽에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서 7시까지 끝날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 아니면 밥 먹고 하고 이렇게 시간을 배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고 자료 요구하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74쪽을 한번 보시면 용어가 왜 이렇게 다른지, 보면 사유에 있어서 대부분이 ‘매입의 실익이 없음’해서 전체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일부가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상태 불량’, 이건 당연히 그래서 다 이게 폐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용어를 달리 이렇게 두 가지 썼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그거는 이따 얘기하고 이것만 좀 확인해보려고, 왜 이렇게, 다른 건 다, 그런데 어차피 연한 경과한 건 매 마찬가지인데요, 1년 경과하나 하루 경과하나 경과는 경과인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그런 구분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연한이 경과했으면 경과지, 그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불필요한 문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연한이 경과했으면 경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취득가가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보니까 75쪽에 있는 멀티파워 스미스머신 이런 거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찾아보니까 금액들이 인터넷에 그냥 나와 있는 것도 200, 300 이렇게 가더라고, 금액이. 물론 의자 같은 것 그냥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고가 부분들도 있는데 왜 유독 농구대만 하나를 매각을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200, 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다 ‘매입의 실익이 없음’해서 처리하고 왜 농구대만 3, 40만 원이면 되는 거를 하나만 매각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73쪽에 있는 매각하고 폐기했을 때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했죠? 그래서 매각절차를 매각을 누구한테 했고 폐기물 지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좀 참고하도록이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