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앞두고 민원 들어온 부분들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피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보낸 것부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녹지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보면 문화광장 앞의 상가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안쪽으로 문화광장 안에 가로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가로수가 전혀 없어가지고, 앞의 것 사진 띄워주세요. 이것은 지금 고잔신도시 홈플러스 바로 옆 도로예요. 다음 사진이요.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그늘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 바로 앞이에요. 앞쪽은 중앙대로 쪽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날씨가 더운데, 아무튼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여기는 지금 녹지과에서 띠녹지 해놓은 부분이에요, 여기 고잔동이에요. 앞의 큰 사진, 띠녹지를 이렇게 상당히 잘해놔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다음, 이건 고대병원 뒤쪽이에요.

여기는 지금 띠녹지를 해놨는데 도로 폭이 너무 좁은 데다가 띠녹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아침에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에 다 이렇게 묻어있어요. 그래서 저기 여성분들이 지나갈 때 치마라든가 이런 데에 이슬이 묻는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어요.

띠녹지에서 나무가 커가지고 자꾸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말고 보도블록 쪽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저기에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침전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이요. 이건 녹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에다가 중앙섬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나름대로 녹색지대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어디다 만들어놨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통행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저렇게 쭉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보면, 저것도 띠녹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통섬을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놨어요.

이건 그냥 예외예요. 찾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도 많아요. 그냥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낭떠러지인데, 밑에 그냥 도로를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시청 앞에서부터 중앙역 있는 데까지 저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게 뭐죠? 저게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밤에 저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인대요, 색상도 저렇고 해가지고.

밤에 전화 이렇게 보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저게 시청 앞에서부터 중앙역 있는 데까지 저게 계속 있어요. 용도가 뭐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런데 저거 테두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되지, 위험하게.

특히 밤에는 저게 안 보인다고요, 색상도 저렇게 해가지고. 굳이 테두리를 저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놔놓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 다니기도 하고. 지금 녹지과 관련해서 띠녹지하고 그다음에 문화광장 앞 쪽의 가로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녹지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건설도로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잔3차 푸르지오 중앙동 쪽인데 이쪽도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평지 부분 잔디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렇게 전부 다 경계석을 쌓았어요.

경계석을 쌓다 보니까 일단 도로 폭이 좁아졌고 경사가 저렇게 각이 지고 나무들이 전부 다 자라가지고 도로 바깥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교행이 될 때는 보행자들이 우측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여성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스커트 입고 치마 입고 가는데 옷이 다 젖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왜 저렇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제가 자료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빨리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녹지과 답변 듣고 그다음에 공원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띠녹지는 도로 폭이 최소한 5m 넘는 쪽에다가 띠녹지를 하세요.

도로 폭이 3m 이런 데 저는 띠녹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고 도로 폭이 좁은 데, 이런 부분들은 띠녹지 했던 부분들도 새로 보완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거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그것도 인증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로의 기능이 보행자들 보행이 우선이잖아요.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지, 저런 띠녹지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데는 당연히 띠녹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도 살려야 되지만 도로 폭이 좁은 데는 띠녹지 하지 마십시오.

다음 공원과, 지금 이게 화랑유원지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휴일 전경이에요. 아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롤러를 타는 모습이고, 다음, 이것은 지금 곳곳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음, 이렇게, 다음, 여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잠깐만요. 우리 공원과 보시기에 어르신들 자세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죠? 저기에는 중간에 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저렇게 전부 다 바둑 두고 계시고, 저렇게 걸터앉아가지고 양쪽에서.

다음이요. 이게 새로 이번에 화랑유원지에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 이건 전의 사진인데, 화랑유원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자작나무 있는 데예요. 한 30% 정도가 고사된 것 같아요.

이건 교체하실 거죠, 앞으로? 공원과장님. 이게 지금 화랑유원지에다 설치해놓은 흔들의자예요.

옆에 피스가 다 빠졌죠. 그다음에 다음, 이거 지금 아기들이 저기에서 앉아가지고 일요일 날, 그다음 다음이요. 지금 옆에 원래 보조난간이 있는 데가 난간이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 여기 지금 한 개의 피스에만 걸려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저기 두 사람 앉아 있어요. 다음, 여기도 양쪽에 팔 이렇게 하게끔 한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없죠.

여기 피스 자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없으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조물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팔만 걸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조물 자체를 보강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지금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에 깔아 놨는데 저게 전부 한 것들이 다 부족해가지고 한쪽으로 다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다음에 다음,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공연장에 의자 나무 해놓은 거예요. 다음, 다음, 공연장 쪽이에요.

다 앉는 데인데 저렇게 다 튀어 올라오고, 사진이 이래가지고 실제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못 앉고 그럴 정도예요. 다음, 다음, 또 그다음 사진 해 주세요. 지금 바닥 한번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벤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바닥이 막 울퉁불퉁해요.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저는 저런 것을 설치를 할 때 바닥이나 이런 작업들을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먼저 그걸 하고 난 뒤에 저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기존에 있는 데다가 저것만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높이도 안 맞고 그냥 대충 바닥에다 맞춰가지고 저런 걸 설치해놨어요.

다음, 다음, 바로 그 옆에 전에 있던 거를 지금 없애고 나서 저걸 설치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자체도 안 메웠어요. 여기 애들이 그냥 수시로 의자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거예요.

다음, 바로 기둥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턱이 저렇게 올라와 있어요, 절단한 면이.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 큰 것을 설치하면 밑의 바닥부터 새로 재정비를 하고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야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바닥은 그냥 옛날 바닥 그대로 놔두고 이 구조물만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완전히 새로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명품화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새로 했다는 그런 것도 전혀 안 들어요.

다음, 다음, 이거는 산 중앙에다가, 지금 제가 예산서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이에요. 다음, 다음, 보면 정말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밑의 내부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쪽을 다 속에 들어가서 다 봤는데, 그냥 완전히 나무만 내려놨어요. 다음, 이거 보세요.

계단 부분이라든가 끝마무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다음, 이거 보세요. 이쪽도 이렇게 원래 다 나무로 가려야죠.

얼마나 위험해요? 여기 모서리 봐요. 그대로 드러났죠.

바로 옆에 애들 놀이시설이에요.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음, 이거 바닥에다 그냥 이쪽에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흙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발로 툭툭 차면 이건 그냥 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이 위의 하단 부분, 하단 부분도 지금 나무가 이렇게 원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저런 걸 왜 나무로 저렇게 흙 있는 데다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다음, 이게 정상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도 헤데라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봤더니 덩굴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나무를 여기에다가 왜 식재를 해 놨어요? 소나무에다가 다 타고 올라가면 소나무가 생존이 되나요? 정상에 어렵게 키워놓은 소나무들인데.

다음, 다음, 이게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부분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매트 깔아놓은 것 한번 보세요.

기존에 있던 밑에 계단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정리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매트만 그냥 덮어놨어요. 정말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에요. 바닥이 울퉁불퉁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오죠. 이 매트를 깔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비나 이런 것들이 오면 흙 내려가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다니면 골이 생기니까 장마나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내려가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매트를 깔아놓는데,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히려 매트로 인해서 양옆으로 사람이 다니므로 인해가지고 이쪽에 오히려 비가 오게 되면 골이 지금 생기게끔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음, 사람이 정상적으로 못 내려와요.

오시는 분들, 여자 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옆으로 내려와요, 게걸음으로. 이외에도 사진이 많은데 그냥 급하게 제가 줄이느라고 그랬어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40 몇 억이 투입이 됐어요.

불과 공사한 지 짧게는 한두 달도 안 된 것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화랑유원지가 가로등하고 의자 이런 거는 지금 올라간 것 없어요? 그러면 다음 타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문제 제기만 했어요.

문제 제기만 했고 다음 한 번 더 있으니까. 잠깐 그날 제가 동영상 촬영한 거 여기 보냈는데 아마 연결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한번 들려줄게요. (스마트폰 동영상 재생) 이게 아까 흔들 그네예요.

애들이 타고 노는데 그네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겁이 나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다 도망갔대요, 본인들이 그네를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혼날까 봐. 지금 이런 위험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그네가 뚝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자기들이 고장 냈다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가 지금 왔다고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규모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선부1동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주민 공유 공간인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이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행복마을 그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위탁이라는 게 원래 그러면 그 자체를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시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십시일반 낸 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내용대로라면 이거는 처음에 재생사업 신청할 때 마을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안 듣고 그냥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주겠다 해가지고, 충분히 그 뜻은 아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마을관리소를 지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재생사업 일환으로 마을관리소를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마을을 위해서?

그러면 그 마을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추진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됐나요, 현재? 위탁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된 부분이 있으면 조직도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창업지원주택, 고잔동 531-1번지요.

이거는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협의, 지금 이 용도가 현재는 뭘로 되어 있죠? 주차장이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지자제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 소형 주거 클러스터 지자제 공모로 선정이 된 걸로 나왔어요. 그거를 그럼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있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제가 상임위 때도 다 물어봤던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서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상임위 때 도시재생과에 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자제 공모에 접수를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공모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단지 공사 업무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 이 공모 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럼 한 거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하이비스호텔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 들어서는 데에 대해가지고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지금 근접되어 있는 부지예요, 이 부지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청년창업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면 교통에도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공모사업을 하나요? 주차장 기능도 그렇고요, 교통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교통 진출입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 오피스텔 들어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물론 세 곳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그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고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공모가 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데다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정 낭비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자체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여기가 될지, 저기가 될지 그냥 몰라가지고 신청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특히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허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들어오는 민원들은 공사로 인해 주변의 어떤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보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공됐을 때 진출입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 부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지, 사전에 그런 것 없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정되고 난 뒤에 그런 것 분석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타당성이 안 나오면 취소하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돈 아니에요? 평가하고 용역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용 지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데다가 사업체를 해서 선정을 하고 꼭 해야 돼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시가 받아오면 우리 시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에서 선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선정을 받아왔다가 입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타 시에서, 꼭 필요한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중앙부처도 또 행정 낭비하는 그런 로스를 안게 되잖아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자료 10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주세요. 105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연번 19번째 보면 초지동 727, 우리 지도 좀 띄워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큐엔씨한샘할인점 있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주차면수 해가지고 222대가 나와 있어요, 신축. 그다음에 그 밑에 26번에 보면 롯데쇼핑 대수선 해가지고 주차면수가 1,172대가 나와 있어요.

여기 큐엔씨한샘할인점 주차면수는 큐엔씨한샘할인점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대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대답을 잘하셔야 해요. 제가 다음 할 거예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화면 좀 키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초지동에 이게 한샘할인마트예요,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둔배미공원 쪽으로 쭉 한번 올려주세요.

거기서 한샘식자재할인마트 찾아봐주세요. 됐습니다. 식자재, 그러니까 다이소 같이 창고형 할인매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거 허가 내줄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주차대수가 같아야 된다든가 이런 게 기준이 없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쪽이 아주 그냥 교통이 복잡한데요, 일방통행들이고.

그런데 한샘할인마트는 주차장도 없이 앞에 물건 쌓아놓는 것뿐만 아니고 지게차에서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해서 완전히 그냥 도로가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다이소라고 해가지고 그 건너편에 둔배미공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서갈비 옆에 2층으로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그쪽도 창고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자료 207페이지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207페이지 주차타워 허가 신축 해가지고 제가 초지동 거라서, 744-9 이걸 제가 그래서 주소를 찍고 찾아가 봤더니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병원 부설주차장’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기 주차를 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허가는 아무튼 주차타워로 허가가 나갔어요. 주차타워로 주차대수 179대, 1층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소매점, 그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이게 아까 제가 큐엔씨한샘 말씀드렸던 222대 주차,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주차타워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신축이 됐어요, 208페이지.

그래서 보면 주차대수 222대, 지상1층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샘 큐엔씨할인매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7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일반음식점하고 대중목욕탕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전부다 주차타워로 처음에 용도 분양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주차타워 안 짓냐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가 20%까지 판매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서 30%로 바뀌었어요. 30으로 바뀌고 쉽게 얘기하면 주차타워에다가 여기는 큐엔씨한샘할인마트를 지금 현재 짓고 6층에는 대중목욕탕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차대수가 222대예요.

처음에 주차타워를 내줄 때 그 주변의 인근에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다른 가격보다 싸게 이렇게 용도를 분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판매시설하고 목욕탕이 들어선다면 저는 이 자체 222대 가지고는 이 자체 수요도 수용을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판매시설이나 이런 거를 조례에다가 내주게 되어 있으니까 내준다 하더라도 저는 주차수요를 봐서 주민들이 주차타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건에 대한 주차타워 허가 신축 관련해서 두 건에 대한 건축심의 회의 자료하고 심의 받을 때 도면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70%를 주차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는 70%는 여기 본인들 시설에 의한 주차수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수요를 70% 주차수요를 수용하라는 차원에서 30%만 그걸로 주는 거고 70%는 주차 그걸로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 시설의 주차수요를 담으라고 주차타워 부지를 그렇게 시에서 특혜를 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됐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주차타워에 부설주차장이 가능한가요?

아니, 그런데 번지수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튼 번지수를 찍고 가니까 거기가 나와요. 나머지 그 근방에 주차타워는 없어요.

그럼 주차타워를 표시를 해 줘야죠. 그럼 단원병원 부설주차장 입구에다가 저렇게 크게 간판을 걸어놓으면 일반인들이 차를 못 대죠, 병원 주차장인줄 알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차장으로 일정 부분 저걸 해서 요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단원병원 부설주차장이라고 앞에 그냥 저렇게 간판을 걸어놓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댈 엄두를 못 내죠.

주차타워 용도로 분양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타워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은 자동차와 관련된 주차타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걸로 처음에는 업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제한이 됐었어요.

제한이 됐다가 이게 풀리면서 했는데 이 자체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업종이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인매장이라든가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주차수요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정대수는 몇 m랑 몇 대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220대의 수요를 더 초과하고도 남는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특혜 받은, 쉽게 얘기하면 주차타워로 특혜 받은 그 부지에다가 1층은 할인점, 그다음에 6층은 대중목욕탕을 해가지고 주차수요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충족을 시킨다면 저는 주차타워로서의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법을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20%에서 10% 늘려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늘려준 거는 전혀 아니죠. 저는 국장님 말씀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현재 어떤 도시계획상 이런 걸로 따지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아까 잠깐 큐엔씨할인매장하고 밑에 롯데쇼핑 그걸 말씀드렸어요.

롯데쇼핑 1,170대,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1,170대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니까 주차공간을 만든 거예요. 다농마트 앞에도 가면 앞에 NH농협 뒤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다농마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농마트가 처음에 들어설 때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쉽게 얘기하면 대중목욕탕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그렇게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따로 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주차타워가 뭐예요. 주차타워 자체가 주차의 어떤 그런 것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따지겠지만 법정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적 얼마 당 주차가 한 대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주차를 요구하는 그런 업종들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중목욕탕하고 한샘할인매장에 222대 가지고 주차수요가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그것도 부족한 거지.

그런데 그걸 주차타워에다가 그런 업종들을 허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짓게 한다면 저는 주차타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건축심의 받았던 회의록하고 빼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추가로 여기 지금 3번 출입구 나가는 쪽, 제가 이거를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이 차들이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건데요, 그럼 주로 공단의 근로자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출근을 할 때 복잡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시청 앞이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빠져서 출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무단으로 바로 이렇게 돈다고요. 이렇게 해서 산업도로 이 도로를 타려고 한다고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도시공사가 전부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공원과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시공사하고 중복돼서 도시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화랑유원지예요.

이거는 이번에 자작나무숲에 시설된 흔들의자예요. 양옆에 팔걸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다음, 여기 바닥 설치해놓은 거고, 다음, 여기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의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여기 화랑유원지에 있는 가로등이에요. 넘겨주세요. 벤치고요, 미술관 주변에 있는 벤치.

이것 확대해가지고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보여준 데는 다 장애인 가게끔 만들어놓은 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찍은 거는 수백 장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탁 내용을, 수탁 업무 범위를 보니까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항, 그다음에 수목관리 및 공원의 청결 유지 관리예요. 이거 말고 별빛터널 여러 가지 많아요. 해놓고 지금 시설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엉망이에요.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3억이 지금 투입이 됐고 앞으로 또 200 몇 억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조금만 유지 보수만 하면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드라이버 들고 보수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드라이버 들고 잠깐만 해 주면 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저런 시설물들이 저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고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녹음한 파일도 있는데요, 친구들끼리 흔들의자를 타다가 흔들의자가 뚝 떨어져가지고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가로등 보셨죠? 한 군데는 이렇게 은회색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죠?

그거는 미술관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분향소가 있던 주변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도색을 한 거죠.

도색을 해가지고 깨끗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렇게 색상이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뚜껑도 없는 것도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명품공원의 가장 전제조건이 화장실이라고 봐요. 화장실 지붕 위에 그냥 판자가 널려 있는 것부터 해서 정말로 이게 명품공원이 맞나 할 정도로, 그리고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도시공사 행감 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아무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사한 자료가 있어요. 중징계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견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공무원 규정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 건가요, 징계에?

지금 파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퇴직금도 2분의1 안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은 그냥 그대로 도시공사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도 규정 안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파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임용이 안 돼요, 공무원에.

그다음에 퇴직금도 2분의1 감액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재임용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벼운 그런 징계는 제외하고요, 해임, 파면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모니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면 2월 달부터 4월까지는 이용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모니콜에 비해서 많이 이용횟수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차도 있는 거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튼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바우처 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모니콜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면 그냥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예를 들어서 발생된다고 보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못할 때 어차피 관리인원들이 있고 하니까, 저는 운영 못하는 기간에 보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평상시 같으면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도시공사에서 세워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용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개장이 됐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