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계속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분들 그다음에 동에서 진짜 최고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협조해 주신 덕에 코로나19가 우리 안산시는 지금 확진자가 없어서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용역계약 현황을 보니까 업체명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2020년 상록구 보도육교 청소용역이랑 보니까 청소용역이 업체가 목림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림조경이랑 청소용역이 맞는지에서 목림조경이 업태랑 종목이 뭔가요?

단지 상호만 조경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쭉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보니까 상록구청에는 위생사가 있는데 단원구청에 위생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따로 지정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생사를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조리사만 있어도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 구청을 비교하다 보니까 위생사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저도 잘 몰라서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보면 0, 1세 증반 교사 채용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표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랑 현원을 봐도 지금은 만0세랑 만1세, 만 2세 때 1대7, 1대5 이런 비율을 봐가지고는 사실 지금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재원률이 90% 되는 데가 사실 없어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탁금을 증액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세 과오납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2019년부터 4월 30일까지는 사실 6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단원구청에 보면, 세무1과장님. 단원구청에 세무1과에는 지금 행정기관 착오로 건수가 똑같은 기간 내에 8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상당히 지금 높아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인이 따로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록구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분석 했을 때는 상록구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납세자 착오를 행정기관 착오로 지금 했다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부분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을 올해는 2020년도에 위촉을 안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그래서 지회에서 지도위원 10명을 자체활동 중인데 위촉을 안 한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 다 양 구청 똑같이 위촉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똑같이 지금 지도위원 10명으로 자체활동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원인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전세보증 사기사건 때문에 상당히 안산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더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위촉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그럼 위생사는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조리사만 있으면 되나 보죠?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상당히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사실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상록구청 어린이집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가능하시면 현재에 맞게끔 해 주시면 저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상록구청 세무과장님.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보면 일곱 번째에 황00 해가지고 6600만 원인데 그 감액을 6400만 원 해 주고 납부만 2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6600만 원 중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해 주셨는지. 예.

왜냐하면 지금 6600만 원에서 거의 이건 사실 200만 원 빼고 나머지 6400만 원을 거의 99% 정도 해 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라든지 홍보 추진현황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다 위탁업체명이 대부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버스랩핑광고까지도 다 규정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시청사 LED전광판이랑 상록구청 LED전광판 있잖아요? 금액이 5790만 원이랑 6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럼 조달청을 통해서 할 때 수수료 내는 부분이랑 안 내는 부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랑 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는 다 내야 되는데 지금 시청사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어요. 상록구청 LED전광판은 지금 정확하게 수수료가 있는데 동방테크놀러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홍보탑 선부광장에 홍보탑 설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 광고를 보면 작년 행감 할 때 로마자 표기로 해가지고 다시 바꾼 부분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홍보탑 비용이 2042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홍보탑 교체비로 지금 485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교체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 담당자가 잘못 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신 부분이네요? 시에서 했던 부분이고,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관리 내역, A/S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얼마나 됐다고 계속 조금씩 나요. 이 하자 기간 전에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조금씩, 다른 것도 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요. 대부분 다 신규 단 것들은 그렇게 A/S 처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특히 전광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2년간 하자보수로 되어 있지만 이 기간 전에 완벽히 해놓으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점심 먹고 가봤는데 완벽하게 수리가 안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류랑 시방서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콜센터가 보면 4월에 상당히 급증했잖아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급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보면 급증하다 보니까 보통 코로나 전에는 서비스 레벨이 한 94%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연결성공률이 98%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연결성공률이 83% 정도 됐고 서비스 레벨이 상당히 나빠져서 62.5%로 됐어요.

또 평균 대기시간도 한 50초 정도로 상당히 늘었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민원콜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신 게 없으신가요, 증원은?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실 보면 코로나 이후로 3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포기 콜수가 1만 2천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은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 대기하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물론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있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었을 때는 다른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민원인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민원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녀상 건립에서 우리 시민소통관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조 요청을 보낸 것 같고요. 업무협조 지원요청을 보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지원요청의 건이 다 송부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또 단체장들한테, 대부분 다 단체장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단체원들이 시민 모금액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러다보니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시민건립추진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무장이라든지 동장님이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입이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들이 사실 단체장을 통해서 단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전체가 사실 잘못된 부분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원들은 여러 가지 모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강요 아닌 강요 형식으로 사실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건립추진위원회에서 또 소녀상, 제가 안산에서는 사실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요즘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건 계좌는 누구 명의 계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모금이 됐네요. 지금 보관은 어디다 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하시기 전에?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막식이 지금 보면 광복절에 맞춰서 제막식을 할 계획이시고요? 8월 14일 예정된 거고, 지금 예정지는 시청 앞 분수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장소는요?

지금 사실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 쪽에 쭉 감사한 내용 보니까 보면 수당을 제외해야 될 부분이 퇴직금에 수당을 포함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다 조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세외수입 결손처분 소홀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단원구청에서 한 부분이요. 375쪽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소홀” 해가지고 지금 재정상 손실 입힌 부분이 2억 1천 정도가 되는데 결손으로 시켜놨어요.

이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을 운영이 부적절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무엇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나 운영이 부적절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79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건이 있어요. 2784만 원인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했다고. 시에서 이렇게 허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4.6명이면 사실 행안부에서 지적한 대로 5명이 맞죠. 4명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의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원구청에서 인사 2019년도에 인사위원회를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감사실 자체가 감사를 했든 간에 일단 정원이 충족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면 거기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정원도 안 됐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도 정원이 안 되면 개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인사위원회 개최됐다는 자체가 무효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됐던 부분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인사위원회가 무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충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인사발령을 했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 같은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이 맞다면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추후 다시 올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지금 처리결과가 회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회수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회수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거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거지 회수되었다고 해서, 회수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2780만 원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회수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381쪽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제가, 381쪽에 안산정수장 하면서 활성탄흡착지 및 중간가압장의 바탕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해가지고 77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나중에 파악해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시청 앞이랑 그다음에 상록구청 앞에 한 부분 지금 시청 요 앞에 전광판 설치한 건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는 발주처가 “경기도 안산시 재무관”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상록구청의 건에 대해서는 발주처 “안산 인천지방조달” 이건 인천지방조달청이기 때문에 조달청 거쳐서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나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이상은 당연히 입찰로 하든지 조달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5700만 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했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수의계약 했는지 이유랑.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우수조달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라는 부분이 이 회사가 우수조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기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은 우수하지 않잖아요.

요 앞에 시청 앞에 보면 뭐가 품질이 우수해요, 계속 문제가 생긴데요. 품질은 우수하지 않죠. 처음부터 문제 생겼었는데요, 설치하자마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고 나서 바로 한 달만에 모듈 나갔었어요, 한 달인가 만에. 모듈이 깨졌었는데 그게 어떻게 품질이 우수해요.

품질이 우수할 수가 없죠,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무자들이 할 때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상품이나 물건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앞에 전광판 이 부분은 한 달 만에 모듈이 나가가지고 그때도 질의를 한 번 했었고, 그래서 바로 해 달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일주일 전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랑 많이 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