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이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사회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운전하다가 거기 사고도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늘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스테인리스로 된 보호막 세워놓은 게 늘 찌그러지고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관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혹시 우리 특히 학교주변 아이들의 보행환경을 위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안산시내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철재로 방어막을 한 것보다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한 이후에 그렇게 한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차가 지나가면서 그곳은 바퀴에 찌그러지고 차 옆구리에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차도 망가지지만 휀스도 찌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사업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와동지역에 새천년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곳 삼거리에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이 있는데,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통섬을 줄이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도로로 확장을 해 놨는데 거기다 전부 안전지대로 만들어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곳입니다.

저곳인데 교통섬이 아름답게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2차선이었거든요. 주황색으로 칠해진 2차선은 기존의 도로고 여기 하얀 칠 된 데는 그만큼 삼거리 부분의 녹지대를 줄이면서 저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도로확장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교통섬처럼 소나무가 식재된 그곳을 갖다가 확장만 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저런 모양이 탄생했는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지금 교통량에 따라서 저거를 제대로 유지하거나 저거를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저 교통섬 뒤쪽의 도로가 우회전해서 아파트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물론 그래도 거기가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가 혼잡이 일어날 때는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렇게 조사가 안 됐을까요?

만약에 저게 교통섬 뒤쪽에 1차선만 갖고도 우회전하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게 계속 저렇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반대로 됐어야 돼요. 이쪽에 지금 아예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쪽에다가 2차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를 그대로 뒀어야죠.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가 생각이 안 났다면 그대로 두고 차라리 조금 지나서 공사를 해도 될 텐데 저거를 만약에 계속해서 안 쓴다고 한다면 저대로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서 2차선으로 나와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우회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염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그대로 두고 저쪽을 2차선으로 돌아가게 교통섬을 저쪽을 한 차선을 줄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왕에 됐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차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입구예요.

파란 보도블록으로 잔디가 나 있는 데는 아파트 부지고 이쪽에 아스팔트 된 데는 여기 택지에서 내놓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기가 맹지인데 지금 계속 저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는 이 땅을 내놨고, 조합장이라든지 협의를 시 관계자하고도 했는데 저기가 주출입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요.

주차장이 넓은데 지금 끝나고 나서 자갈을 깔고 거기 나일론 선으로 지금 주차를 그려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출입구까지, 지금은 이분화 되어 있지만 저기를 포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정책과에서 감안해서 저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게 자갈이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밀리고 또 주변에 차가 가면 사각사각 소리가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불편해 할 거라고요.

바로 아파트 옆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출입구하고 저기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서 개인주택 있으신 분하고 양해만 하면 저기 포장을 해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선부광장에 작년 3회 추경에 3억 세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올 1월에 집행을 해서 지금 5월 27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턴 차선 2개, 그다음에 유도차선하고 횡단보도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시설물은 없는가요?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론 선부과장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운반수집에 있어서 지금 차 한 대당 몇 분이 탑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던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운전자 한 분 보면 운전자 한 분, 생활폐기물 싣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조 3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그게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도 맞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철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면 거의 철거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애시당초 없던 의류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원가 계산해서 2021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재활용 폐기물은 화요일, 금요일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사실 그게 주민들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게 매일 재활용이 공동주택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 연립단지 이런 데는 매일 재활용을 갖다 버려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반업체 측에 얘기해 보면 상당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것 등등이 미흡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동네의 거리가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재활용 쓰레기들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버려진 날만 버려져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수거하시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규산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이죠. 1년 전에 화정천 일방통행로 용역발주 했잖아요?

아무튼 잘 해서 한번 기회 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인택시 하신 분한테 민원을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인택시 하신 분이 저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지금은 사납금도 채우기 어렵다, 그런 상태고 상당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은 부제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그분들이 열심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순서는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상당히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은 부제를 5부제라도 해 주면 그래도 한 400대 정도가 하루에 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입이 나아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5부제라도 해 주면 1일 한 400대 정도가, 그 분 나름대로 400대로 계산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한 400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쉬게 되면 그 정도 손님이 있어서 수입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메모를 해서 우리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도점검 정산결과를 잠깐 보면 사실 환경단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수년간 계속 매년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를 회계를 보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수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류에 대해서 미비하게 지적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이 단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단체가 아니고 수년간 계속 시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해 온 단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게, 물론 미비하거나 주의를 줘서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 정말 단 몇 원이라도 그런 회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환수조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회계에 대해서 교육이 미흡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라도 지도를 해서라도 다시는 지적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의제21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출과목 미 숙지 및 지출품의서 작성 미흡, 의제21이 지금 하루 이틀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출품의서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각종 수당산정기준 준수 및 출장여비 집행 철저,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 주요성과를 한번 보면 연안쓰레기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몇 차례 하셨나요? 366페이지에 연안쓰레기 정비로 나와 있어요.

바다살리기 안산지부에서는 늘 하고 있고 새마을이나 물론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의제21에서도 바다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연안쓰레기 정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단체 위의 행정기관 대표를 보면 이진찬 부시장도 계시고 한양대학교 부총장, 윤기준 대표회장, 강신하 대표, 정상순, 김무연 기업계 대표, 이런 분들도 참석하셨나요? 그럼 지금 제가 열거하신 분들은 머리로만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371페이지 보면 2019년도 두 단체가 두 개 분과가 대만출장을 갔는데요, 다행히 코로나 전에 갔다 와서 오해는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성평등 분과하고 도서관 특별 분과, 분과가 여러 개인데 특히 두 분과만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산은 에너지도시로서 특히 대부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곳에 태양광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특히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 가다 보면 휴게소에 태양광 설치가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그다음에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늘막, 그다음에 하나 얻는 것은 에너지 등등 효과가 있어서 제가 우리 안산 시내 관내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이 호수공원 등 몇 군데를 준비를 했지만 미관상, 또 주민의 반대 등등 해서 설치를, 어디라고 그랬죠?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태양광을 공영주차장에 설치함으로써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방 공원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미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히나 또 우리 안산시가 에너지도시로 선정이 돼서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재단 운영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아까 대표님 설명하신대로 환경해설사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해설사들이 처음으로 우리 시를 넘어서 다른 지자체로 한두 명이 해설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으시겠습니다, 대표님. 환경해설사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강사 분들은 어떤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합니까?

시간당 20만 원이면 1일 8시간인데 8시간 꼬박하지 않고 쉬는 시간 무슨 시간 빠지면, 그러니까요. 과목별로 시간별로 1일 8시간이면 8시간을 꼬박하지 않고 점심시간, 휴식시간 빼고 한 여섯 과목 정도 하시나요? 지금 보면 원래 당초에 20명에서 32명으로 확충이 되다 보니까 경영지원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정책실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책실 부분까지도 경영지원에서 어떤 인력관리를, 그리고 기존 사업본부하고 정책실이 하나로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화합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안산갈대습지 내 물 유입에 있어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화성시에서 예전에는 키를 갖고 있다가 우리 시에도 키를 하나 받은 것 같은데 전기요금 발생에 있어서 화성시에서 40%, 안산시에서 60%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1일 물 펌핑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수로에 보낼 물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9시부터 4시반까지, 예를 들어서 그밖에 4시반 이후에 어떤 물 유입에 대해서 가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굳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펌핑장만 기대하지 마시고, 만약에 있다면 다른 곳에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굳이 화성시에다가 그런 어려운 사정 얘기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를 해도 환경을 해친다든지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쭉 보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비는 그다지 편차가 없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감축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의 업무가 줄어든다든가 일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자료로만 보면 예산은 똑 같이 투입되는 데도 온실가스 예산 감축량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조금씩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똑같이 시설에 1일 가동 시간이 거의 같을 건데,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는 것은 아까 방금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1일 공장 가동률이 예전에는 100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 등등으로 해서, 작년 얘기니까 코로나는 해당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생산량에 있어서 저조한 생산을 했다든가 그래서 좀 가동이 덜 돼서 온실가스가 예상 감축량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작년, 또 올해 이렇게 그런 자료에 의해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기계를 썼을 때는 감축량이 줄어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갔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