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간사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부광장에 관련해서는 저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의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현장에 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개선하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사시는 인근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선부광장이 아까 말한 교차로인지 로터리인지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안전하게 어떻게 진입하고 거기 차가 흐림을 잘 탈 수 있는지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금 4시경에 시청 앞에서 환경미화원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고용에 대한 촉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 행감할 때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인사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저희 시청 앞에서 집회한 거 아시죠? 반장 선임의 문제,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환경미화원 자리 배치 관련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매뉴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내에 하신 분들, 그다음에 어디 반에 얼마만큼 있고, 그다음에 성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를 잘 형평성이나 또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했으면 하고요, 이 사안도 다음 행감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시범도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배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수소시범도시로서의 어떤 비전 이런 거는 에너지과가 담당이잖요? 다음에 행감 올 때 수소자동차하고 연계된 사업 있죠?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준비해 주세요.

유재수 위원님 없으세요? 다음에 하세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너지정책과에게 자료 요청하는데요, 풍도 그동안에 발전기금 특별회계 받은 것 5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지금 대부동에 행복택시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기를 바라서요, 3개의 마을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나 조사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행복택시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이것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행감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고, 이거는 어제 도시디자인국에 제가 질의했던 사진인데 이것 환경교통국의 교통정책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건설도로과장님도 관계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사진을 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중앙동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막대한 자본과 그리고 이게 들어서면서의 우리 안산시의 변화가 굉장히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우리 시가 건축허가의 그 과정의 절차에 여러 부서가 검토하시고 그거의 문제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을 조건 허가를 내주셔서 했어요. 여기 환경교통국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그 외에도 이후에도 아마 환경정책과나 다른 부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 드리는 건데 여기 위치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현 사업지의 장소인데요, 여기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이 도로의 지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도로가 아시다시피 미 개설 도로예요.

과장님들 다 여기 위치 아시죠? 그래서 우선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하이비스 그 앞의 주차장 사유지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예산 올리셨죠, 도로과가?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삭감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여기 도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교통정책과장님이 오셔서 교통정책과의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한 답을 하셨고요, 오늘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도로지만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출입이 여기 하나, 그다음에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고요.

나가는 데는 한 군데예요, 여기가 공사 다 끝나면.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도로가 3.5m의 미 개설 도로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후에 도로과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분명히 받을 거예요.

이 도로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다 부서들이 의견을 내실 때 보다 여기가 입주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검토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의견제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축디자인과는 다 부서의 의견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여러 부서들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단지 자기 부서의 사항만으로 문제없다라고 한 것이 다 그게 합쳐져서 여기에 미 개설 도로에 진출입로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입주했을 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올까, 아시다시피 이 도로에 주차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개구리 주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쉽지 않는데 여기에 700세대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요, 가장 여기 막히는 시간대 1시간대에 90대가 지금 나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 도로로 90대가 한 시간 동안 다닌다고 생각할 때 민원이 없겠습니까?

과장님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주하고 나서, 지금 여기 개통되지 않는 이 도로 분명히 뚫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중앙대로는 지금도 복잡한데 안전의 문제라든가 우리 시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지금 입주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가 오늘 교통정책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고 건설도로과장님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건설 통로 도로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안 해 줬죠? 제가 그래서, 이 시공사랑 시행사는 분양하고 뜨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는 우리 시민들이 되어서 여기에 불편한 것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허가는 너무 쉽게 나요. 건축허가는 그냥 ‘문제없음’, 이상으로 하고요, 이 부분의 대책을 교통정책과장님 교평 문제,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여기에 지금 녹지가 한번 여기 뚫리면 이쪽에 있는 우리 중앙대로 녹지 다 도로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가 자료만 보니까 벌써 1,990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여기에 우리 환경교국에 있는 과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중앙대로의 문제, 앞으로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입주한 사람들의 민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관철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걸 오늘 질의할 거는 아니고 저는 자원순환과 질의할 것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련해서 과장님 자원회수시설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이유가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공사 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지만 그것보다 위탁에 장점이 많다 해서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매년 나옵니까? 질문의 제가 핵심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책정이 있죠?

비정산비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저희가 다 기본급에서부터 다 이렇게 시간외수당, 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이것 다 정하죠? 43명인데 이 분들의 여기 기본급부터 수당 산정이 정규직으로 합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합니까? 그것만 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산정으로 보면 거의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주신 것 보면 여기 관리, 환경, 운전, 공무 이런 임금의 산출표 있잖아요.

이게 현실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도시공사로 하지 않고 여기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 그다음에 노하우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훨씬 더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에 일하신 분들의 임금이 이렇지 않은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이거는 그냥, 지금의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제출용으로만 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전문성을 배려한 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까지 여기에 지금의 위탁 관련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현실적으로 저희하고의 계약한 부분이 맞나 확인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위탁한 이유는 전문성을 통한 원가 절감의 가능, 그다음에 시설 개선 및 기술력 향상, 저는 여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저희가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기술력 향상도 있고 안전성,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것은 그냥 우리하고 위탁의 금액만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보시면 여기 3년 이상의 저희 위탁비가 계속 올라가죠? 자료를 주시겠어요? 10년 동안 여기 위탁에 관련해서 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 하시고요.

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소소하게 다 밝히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연구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9일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실까요?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쉽지 말고 계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속가능정책실의 연구의 총괄 연구기획에 대한 부분 맨 처음에 저희가 정책실 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연구의 내용을 정할 것이냐,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죠?

거기 총괄하고 연구 기획할 돈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마이크 그 앞에 있는 거 얘기하시지 말고.

혹시 자료 요청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산환경교육 포털 기반 구축, 그거는 완성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기 전광판에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네이버나 포털에다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을 딱 치면 이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갈대습지공원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기 밑에 있는, 다시 클릭해야 되는 부분 있죠.

거기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난번 감사 때도 갈대습지 위탁하면 안산갈대습지의 홈페이지를 같이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수정이 안 됐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견학이나 이런 거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갈대습지 생물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거 다 2019년 거예요.

이거 업그레이드나 이건 체크 안 하셨나요? 저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저희 시의 환경정책과가 직접 직영하는 거랑 우리 환경재단이 하는 거랑은 차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재단은 환경에 관련한 콘텐츠가 있고 우리 안산시가 환경에 대한 부분의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에 갈대습지공원이 있죠? 그러면 갈대습지공원의 관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갈대습지공원을 환경재단이 위탁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일단 편해야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위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득력이 있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안산갈대습지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유료화를 검토하시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부스별로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지 갈대습지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운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환경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위탁하셔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좀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대표님, 본부장님. 이 홈페이지 하나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장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얼마든지 생물상이나 갈대습지의 모습이 환경재단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달하지 못해서 아쉽고요, 그 부분 다시 개선해 주시고 다음 행감 때 어떻게 개선, 홈페이지나 갈대습지공원 환경재단이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속가능정책실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연구를 못하시고 아직 인원도 보강이 안 돼서 가동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연구의 기능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여기 79페이지에 좋은 의견을 정책실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여기 79페이지에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선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으셨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이것이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코로나19로 방역도 잘하고 또 선도적인 어떤 재난에 대응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안산에 중요한 어떤 이슈를 던지는 포럼이랄지 토론회랄지 간담회랄지 이런 거를 조금 재단이 앞서서 나가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실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안산시의 주도적인 정책 기능을 가지는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답변은 다음에 이 준비를 하시는 거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답변 간단히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역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환경교육과 관련한 거는 사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환경재단과 환경정책과가 공조해서 할 수 있는 안산시의 환경교육의 그런 내용을, 아니면 행사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 그것도 환경재단이 주도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우리 안산에 잘 가동이 되니까 안산의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의견을 나누셔서 다음에 감사할 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9일에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