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사실 주차 문제예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또 주민들끼리 민민 갈등도 많고 심지어는 폭언에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보면 위치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사유지든 도로든 기타 여러 공원을 절개하든 임야를 깎든 해서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면당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최저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한 2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차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성비가 높은 위치를 잘 설정을 해서 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전출했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택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의 쌈지공원보다는, 경로당보다는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처럼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부 연간, 도시계획과에서는 30억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계획과처럼 예산을 해서 매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택밀집지역 내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사유지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해 주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밀집지역 내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이 있으니, 이미 10억씩 매년 전출하니 조금 더 늘려서 전출을 늘려줄 예산은 없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가능하면 한 면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가능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후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조성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보면 200m에서 한 300m 거리 정도에 공원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외부지역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사실 야간에 이럴 때 가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우선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편한 부분은 있어요, 민원도 적고. 그렇지만 그런 주차장들이 대부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 하면 거기에다 자기 차를 세워놓고 다른 일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도 그렇고 이래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곽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야간에 보면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해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 사업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수요가 맞을 때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쪽에 요즘에 민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일반 시민이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 그분은 준법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우리 시민의 잘못이지. 그래서 한 150건, 200건을 한 3, 4회에 걸쳐서, 한 분은 8장씩 받기도 하는데, 부과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의할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 장 찍지는 않았어요, 다들 대부분 동일한 부분들이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수거업체가 지나가고 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쓰레기통부에 들어간 부분만 일단 수거를 하고 나니 지금 일반 봉투에 담아진 것, 아니면 개별적으로 버린 것, 사실 이게 주택밀집지역 내 인근 쪽 골목골목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이는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이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 사실 수거업체에서, 사실 저게 있으면 또 갖다놓거든요. ‘버려도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는 바뀌었어요.

옛날 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외국인들 다문화거리 가봐도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외국인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재 주택밀집지역 가면 현재 상황이 이런데 수거업체에서 약간의 융통성, 아니면 그냥 치워줘도 되는데, 너무 계속 또 그렇게만 하다 보면 시민의식이 또 망가지니까 이걸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고, 가가호호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한다는 것까지 더불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상가 음식점들이 보통 11시, 12시 이후에 영업을 끝내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우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큰 걸로 해서 그것을 내놓는데, 영업이 끝났으니까 퇴근하면서 내놓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내놓느냐, 문제는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서 가로수 주변에다 쌓아놔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고양이, 까치 새벽녘쯤에 와서 그걸 다 쪼아요. 다 끄집어내서 먹을 거는 물고 가고 거기에서 우리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염분 있는 물이 가로수 주변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양 구청 쪽에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게 화면에서 봤을 때 가정용은 작잖아요.

업소용 큰 것 있죠? 그런 거를, 물론 요청을 해서 갖다놓기보다는 한번 다녀보시고, 주로 보면 부곡동 쪽, 월피동 광덕시장 있는 쪽, 대부분 중심상가가 아닌 외곽지역에 있는 열악한 일반 음식점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하고 대부분이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서 밤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끼면 또 수거가 안 되어서 또 말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택시부제 도입 관련해서 우리 시가 택시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택시에서 많이 반대를 하네요. 그죠? 요즘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택시를 이용을 해 봤는데 법인도 이용해 보고 개인도 이용을 해 봤는데 개인 운전자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비해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 대기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택시가 지금 우리가 좀 많죠? 면허가 많이 나가 있죠? 그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600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감차를 해야 될, 그럼 이 시점에서 부제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입이 다 없다고 그러는데 부제할 때는 또,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는 2교대 아닙니까?

그죠? 2교대 같으면 피로도, 또 운전자 분들의 또 건강문제도 있고 피로도에 의한 사고율도 있을 거고 했을 때 부제는 조금쯤 시행을 해야 되는 적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계속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개인택시에서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유사하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부제를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협의할 때 상황은 거의 우리 시하고 같지 않았을까요? 그럼 택시부제 도입이 필요로 하기는 하나 지금 이게 사실 갈 길이 머네요. 그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을 다 같이 겪자 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 줄까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대하시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부제를 통해서 온전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선부광장 교통체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3억을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마쳤죠?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를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고율이 많았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46건의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그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었죠? 그리고 일단은 3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통체계라든가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 2020년 현재까지 보면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적응을 한 건지, 예를 들면 체계를 바꾸고 예산이 들어간 효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로터리를 봐도 횡단보도가 이렇게 많은 로터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이후 그 3억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된 거죠? 일단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완료된 이후에 한번 또 지켜보고 이후에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직재편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이라고 이렇게 조직 명칭을 정하셨네요?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현재 여섯 분이 연구원으로 계신다?

그리고 주요 업무를 보니까 도시환경정책팀에서 지금 안고 있는 연구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정책팀이 갖고 있는 연구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섯 분의 연구위원으로 이 많은 과제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연구원들이 있는 장소는 환경재단 내에 같이 있는 건가요? 환경재단 내에 같이 지속가능정책팀하고 동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연구 과제는 자체 정책실에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의뢰를 받는 건가요? 외부 의뢰라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연구 과제를 의뢰하지 않나요? 연구 과제를 우리 연구원들이 인원도 많지 않은데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구원들을 우리가 고용 내지는 이렇게 연구원들을 고용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가중된 업무량을 주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걸러서 효율성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의뢰하는 간단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환경재단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환경재단이 아닌 자구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도 연구 과제 용역을 낼 때는 용역비를 주고 하는데, 그런 용역비를 받아서 자구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출연금 속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는 거를 환경재단으로 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수입인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 나가는 용역비가 빠지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고 한 것들은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연구원들이 용역비를 적정선에서 받는다는 개념으로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해서 환경재단이 자구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보조금, 출연금만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환경재단이 아닌 환경재단으로 태어나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죠. 그리고 갈대습지 관련해가지고 75페이지에 보면 갈대제거, 이것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기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진 상에 봤을 때, 갈대제거. 그랬을 때 이 기계로 해서 갈대를 제거했을 때 수면 밑에 어느 정도까지도 제거가 됩니까?

그럼 일정량 물을 빼고 난 다음에 갈대를 작업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화랑유원지의 갈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원과하고 논의 중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기계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미 환경재단에서는 갈대습지를 이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제가 묻는 건데, 예를 들면 물을 빼고 난 다음에 갈대를 제거하고 다시 그 수위만큼 물을 채우면 괜찮네요. 그죠? 갈대도 안 보이고, 그런 방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