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도시안전망 고도화 BTL사업이요. 이번에 동의안도 올리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로 받아봤는데 지금 이게 시비 100% 사업이죠?

민투인데 민간에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정사업하고 이 BTL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죠, CCTV 중에서.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잖아요, 사업을.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얘기랑 그다음에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데 지금 제가 협약서를 받아봤는데 실시협약서요, 1단계, 2단계.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 1단계에서 사업비가 128억 7800만 원 잡혀있고 운영비가 53억 9700만 원, 이거 외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자료 정부지급금 지급내역서에 보면 1단계가 240억 34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합쳐서 182억 7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40억, 그러니까 약 60억 원이 초과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실시협약서에 사업비 변경목과 운영비 변경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판단을 했을 경우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고, 운영비도 여러 가지 재량을 가지고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접 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운영비의 변경 같은 경우는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는 경우라는 것까지 아주 재량을 정해서 지금 10년 동안 60억이면 약 1년에 6억 원, 1단계만 제가 파악했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투를 하는 경우에는 과다 설계될 우려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재정사업을 하지 마시고 아예 다 맡기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BTL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빨리 빨리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3단계 하실 때 지능형으로 하시나요? 지능형으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럼 2.0메가 화소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몇 군데 된다고 보세요? 시장에 몇 군데 기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가 했어요? KT랑 SK가 했잖아요. 두루넷은 옛날 그 모뎀 쓰던 시절의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과점 상태라는 거죠. 과점 상태에서 지금 안산 외에 이렇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죠?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10년이 됐잖아요, 지금. 10년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인근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와가지고 검토했다가 취소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취소한 것이 복잡해서라기보다 아무리 복잡해도 좋은 거라면 추진을 했을 텐데,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닐까?

왜 안산하고 부산만 했을까?’ 그리고 지금 한 번 구축하신 카메라에 대해서는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거죠? 5년간이죠, 5년. 그러면 7년씩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네요, 카메라가?

지금 지능형이 초창기 단계입니다.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하실 경우에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능형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능형이 지금 센서가 민감해서 바람소리에도 막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걸 7년 씩 그냥 박아놓으면 7년 동안은 기술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착이 안 되는데 7년이 아니라 한 1, 2년 이내면 지금 같이 기술이 빨리 진보하는 시대에는 1, 2년이면 지능형이 안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능형이 아닌 카메라를 박아놓고 7년 동안 다른 지자체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능형으로 교체를 하는 시기에 안산은 BTL이라고 전체를 다 박아놓고 먼저 박아놓은 거 외에는 어떤 득 될 게 없다, 기술이 더 뒤쳐진다, 10년씩이나. 카메라는 협약서에 1, 2단계에는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도 다운이 되고, 그런데 안산은 10년 동안 박아놓기 때문에 영업이 안 들어옵니다, 업체들이. 업체들이 영업을 안 들어오니까 기술도 떨어지고 가격도 바가지 써가지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치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미리 세팅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수요가 추가로 생기면 재정사업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그게 예산낭비예요. 9억이 세이브 되는 게 아닙니다. 수요를 그때그때 맞춰서 1년 치씩, 1년 치씩 수요를 맞춰서 하셔야지 무조건 많이 깔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아니, 그렇게 좋으면 재정사업 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단위로 BTL 하시죠. 그리고 도시정보센터가 뭣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가뜩이나 도시정보센터 이런 사업 때문에 사기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도시정보센터가 왜 그런,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냐면 이런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도시정보센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절반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사업인데 이거 하려면 1개 팀으로도 충분하지 뭣 하러 과별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가를 과장님은 당연히 그 입장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평가위원회의 면면을 보니까 경찰서, 이게 협약서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협약서에 따라서 뭘 안 하셨어요.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협약서에 담당부서장, 도시정보센터장 당시 이병호 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공사,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그리고 그 업체 KT, 업체가 여기 평가위원회에 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어링 여기는 어디죠?

어떤 업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KT는 BTL 맡아서 하는 업체고,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니어링은 설계하는 업체인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평가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과장님이 가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지만 당연히 A등급을 주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런 평가위원회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과장님의 입김이 셉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김 플러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KT에서 2명에다가 설계업체 2명이 들어가 있으면 경찰서랑 도시공사 여기 3명은, 이거 10년간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두 시간 안에 평가를 하는 건데 전부 A등급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1,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거라서요, 3단계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결코 세이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술에 있어서 뒤쳐진다. 수요를 못 따라간다.

세 번째는 평가가 편파적이다. 네 번째는 도시정보센터 통신직들 사기가 다 떨어진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판단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요. 63블록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되죠? 5만 544㎡인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회계과 안 계세요? 이 자료에 공시지가가 안 나왔네요.

매입한지는 오래돼서 사실 의미가 없죠, 지금. 공시지가 한번 그 뒤에 팀장님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물출자 관련해서 도시공사, 회계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으신지.

도시정보센터 감사는 오늘 끝이지만 저희 안건 올라온 게 있어서 자료 좀 그 전까지 요청 드립니다. 아까 감사했던 도시안전망 고도화 BTL사업이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운영비, 임대료, 사업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금 세세하게 카메라 포함해서 각종 추가 사업했던 것 있잖아요?

교체했던 내역들 연도별로 개수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