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매각금액을 다 입금 받았어요?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 이것을 시에 일부는 재정으로 쓰고 일부는 저는 꼭 50% 범위에서 대토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은 팔았다고 하지만 다시 미래의 공유재산 가치를 위해서 50% 정도는 꼭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매번 저희가 매각할 때 그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의 관리 그 자체를 관련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서, 최소한 50% 범위 내에서 대토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준비는 똑같이 하셔야지, 매번 땅 팔아서 급한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 땅 없어요, 안산시에. 그거를 어차피 예산이 특별회계 기금이 넘어가서 예산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관련부서하고 충실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땅 팔아서 다 소진하고 나면 정말 남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땅을 공공청사나 뭐 필요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돈 들여서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미래에 가치성 있는 이런 땅들을 거기에 따른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돈이 저쪽으로 가있다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관련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취득이나 또 우리가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저희 전체 안산시 노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에 관련된 건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인사, 총무 또 여기에 관련된 노무, 행정까지는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관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조의 문제는 어쨌든 총무, 인사,노무 이쪽 총무 쪽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그 관련 부서 관련도 없는 스킬도 없는 데에다가 지금 임단협이나 단체협상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나눠서 또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사, 노무, 행정은 총무과의 관할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맨날 출근할 때 보셨죠? 이게 과연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거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인사, 노무, 행정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총괄적으로 전문적인 거기의 스킬을 쌓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고요. 저도 이게 나눠져서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놀랐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노사 관계 이 부분은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총무과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무사 건 이런 부분들 다 그쪽에서 같이 그런 경험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지,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하고 임단협하고 하는 데 뭔 저기가 있어서 하겠어요? 거기 노무사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 노무사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업무는 누가 관장하고요. 과장님, 왜 각 팀의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노조 문제는 집행부에서의 전략이나 또 거기에 대한 정말 자기 스킬이나 거기에 맞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협상 테이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노사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노사의 관계는 거기의 그 부서에 따른 디테일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총무과에서 노사 협의 다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 업무 외의 영역으로 노사정 이런 관계처럼 그걸 거기서 합니까?

저는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산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거는 다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에서 왜 합니까, 그리고? 거기 직원 중에 노조 전문, 노동법 전문가가 거기 앉아있어요?

국장님, 지금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 노무, 행정 다 저는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일자리에도 가있고 일자리에서 노사행정을 하고, 또 난 문화예술과에서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한다는 걸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안산시의 전체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노무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늘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해야죠, 총무과에서. 노무팀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그래서 유능한 직원을 거기의 협상에, 그분이 스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노무사 채용하시고.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임단협을 하고 단체협상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아니, 우리가 계속 여기서 집행부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거를 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노무사도 채용해야 되고? 또 그 직원이 그건 경력 쌓아야 되잖아요.

좀 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뽑으시라고, 더, 전체적으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술단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관계를 잘 해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느냐, 네,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법적으로 그분들 나와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실 문제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분들은 예술단들은 하나의 예술, 자기들이 자기의 자존심도 강하고 그분들의 어떤 예술의 가치성도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왜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여기를 담당 거기를 관리해야 되나,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 국장님. 그쪽에 귀속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냐는 거죠. 거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에다가 왜 그 예술인들을 거기서 관리를 하냐,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요, 왜 이렇게 우리 설계변경 건이 높죠?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는 기본 기초가 잘못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은 모두가 실시 용역설계를 해요. 타당성에 대한 이런 것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하면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거는 예측을 못하고 할 때에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들 증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진행과정에 설계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사를 50억짜리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프로테이지가 대부분 보면 보통 30% 이상 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되게 범위가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다못해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 쭉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그 스킬이 없어서 용역설계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책임회피용 용역 설계 하거나 일하기 귀찮아서 하거나 이런 용역을 다반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부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종에 맞춰서 직원을 뽑잖아요, 기능에 맞춰서. 건축직들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항에 맞춰서 그 부서 내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내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회계과 행정안전국뿐 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는 행정직 공무원이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용역설계를 다 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를 지금 보세요, 30% 이상 되는 것. 어떤 거는 52%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용역설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회피성 아니겠어요? 용역설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제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나오는 공사 설계 변경 건은 실질적으로 기초 실시설계 용역에서 나오는 근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사실 이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설계를 왜 이렇게 필요도 없는 것까지 많이 하시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충분히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 무조건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책임회피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술이나 이런 기술적인 걸 요하고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거를 프로페셔널 한 걸 원하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범위인데도 요즘 계속 용역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거 앞으로 체크 잘 하셔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공조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할 걸 그냥 무조건 용역 주는 거는 그거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귀찮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거잖아요. 이거 저는 지금 안전행정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지금.

이것 좀 국장님이 관련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유능한 직원들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정말 줄여야 됩니다, 이 건은. 왜, 설령 이것에 대해서 모든 계획은 실시설계해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빠뜨려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주십시오, 해서 설계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조금만 바뀌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우리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내년 감사 때 올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 용역설계하고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고생들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윤태천 위원이 먼저 질문한 건데요.

지금 이거 통합상표 디자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꼭 9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야 업체 선정해서 주면 되지만 이게 지금 통합브랜드 상표 만드는 건데 무슨 9천만 원씩 줘가지고 이걸 용역 했어요, 이거를? 지금 소장님. 지금 집행부가 요즘에 와서 용역을 엄청 많이 해요. 1천만 원부터 막 2천만 원짜리부터 해서 몇 억, 10억까지 막, 큰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이 문제를 회계과에다가 전 시간에 지시한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디자인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통합브랜드 상표 만드는 데 용역설계에다 9천만 원씩 업체 줘서 이거 합니까? 아니죠. 디자인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자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일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책임 회피하려고 다 용역 주고, 충분하게 저는 집행부의 직원들이 능력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용역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도. 아니, 디자인 공모해서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통합브랜드에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디자인업체 선정해서 계속 그걸 역할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9천만 원씩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하시고 그래요, 소장님. 저는 이런 거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왜, 직원들이 충분히 그 역량이 난 된다고 보는데 하물며 아무 것도 아닌 것까지 지금 용역설계 들어가고 하거든요.

지금 급속도로 용역비, 지금 용역하는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해보셨겠지만, 옛날에 다 하셨던 일들까지도 지금 직원들이 다 용역설계하고 있어요, 업체에다가.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용역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낭비 아니에요, 이거?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저는 이 부분은 소장님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여기 있는 집행부 직원들 충분하다고 전 생각해요, 이 정도 사업 정도는. 아니, 어떤 데는요 건물 철거하는 것까지 용역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거 뭐 계산해서 그 단가 못 뽑습니까?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분야별로? 아니, 행정직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저 용역해서 이렇게 했다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이 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책임 회피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하시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더라고, 다 외부에다 용역 주고.

그래가지고 뭔 성장을 하겠어요,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도 용역하는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정확히 아, 이게 진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저도 이것 같은 것도 이래요. 이것 상표 통합브랜드 만드는 거고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충분히 신경 쓰고 디자인업체 좋은 업체 선정해서 거기하고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해서 계속 디자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랑 던져놓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은 계속 하고 계시죠, 농가 지원정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개학을 했다고 해서 지금 100%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격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풀리지는 않은 것이다. 정작 어떤 데는 아예 급식을 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먹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우리 안산시 농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대응책으로 잘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계획 잡아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신길동에 짓는 그거는 아예 포기한 건가요, 반려견 그거는? 좁지 않나요, 그쪽이? 그것도 그러면 그것까지 어떻게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진출입로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3블록 지금 도시공사에 현물출자에 대한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개발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결정 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저희 의회에서 다룰 문제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63블록 자체를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해서 장상지구에 출자 금액으로 거기서 쓸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거기 뭘 개발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주말농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아직은 소송 중이거든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그런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그쪽, 왜 그러냐면 업무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다 내년에 분양해놓고 또 어떤 문제에 따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좀 잘 체크하셔서 업무 협의 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