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윤태천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과장님, 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서 과장님, 안산시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몇 분이나 있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안전사회지원과의 직원들 일어나보세요. 계장님들 뒤에 실무진들 그분들 정말 안산시 시민과 안산시 시민의 안녕에 고생하신 분께 노고에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비축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해마다 전보제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 책을 보니까 전보제한이 준수를 안 지킨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518페이지 단원보건소 간호서기 2명이 일주일 만에 전보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일주일 만에 2명씩 다시 왔다가 간 이유는. 전보제한제가 보통 몇 개월 만에 보내는 거죠, 2년이죠?

우리 국장님, 이게 일주일 만에 왔다가 간다는 게 그분들도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정말 사무관까지 달고 왔다가 가기에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왔다가 행정을 파악하기 전에 일주일 만에 다시 전보 보낸다는 게 그분들 사기도 떨어지거니와 민원의 발생도 많이 되고, 애로사항이 많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또 가서 파악하고 그러면 자기 무시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 국장님 발령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공무원들 정말 돼가지고 한 가정인데 명함 파가지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명함 파가지고 “나 어디 부서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명함 팠는데 명함 파자마자 돌리자마자 다시 다른 데도 발령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전보제한을 왜 안 지키시는 겁니까, 그거를? 여기를 보면 2개월, 6개월, 4개월, 1개월 만에 보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시민한테 행복하게 친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왔다가 또 금방 가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시한 전보제한제를 지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걸 원칙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거를.

내가 그분 명함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더니 발령 났대, 아니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발령 나는 그런 전보제한제가 어디 있어요, 2주일 만에 보내는 데가. 명함 파가지고 명함에 잉크도 안 말랐어. 그런데 또 다른 데 부서로 간다.

그분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근무를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국가에서 원칙을 지키는 전보제한제를 지키세요. 해마다 지적했는데 안 지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도 정말 발령 내 가지고 일주일 만에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추경에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금 했었죠, 2회 추경 때? 그런데 그 기금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6억씩이나 삭감했죠?

그 당시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원칙도 안 지키고 했었던 내용 알고 계세요? 하여튼 간 기금운용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갑작스럽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운용까지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반납했다?

모든 일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철저하게 해서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북교류협력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급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현재 기금은?

현재 교육청 부지 신축사 주변부지 활용 극대화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나머지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 부지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 여기는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강광주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 보충 질문하는데요. 우리 시장님 명절 때 새해인사 현수막 전체 몇 개 걸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196개? 196개면 이거를 시장님 자비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시 예산으로 하라는 조례상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1200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민의 세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이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산시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새해인사 하는데 앞뒤로 걸어놓고 경관도 그렇고, 25시 문화광장 그쪽에 봐도 출근하다가 보면 5m 간격으로 걸어놓은 거 보셨죠, 총무과장님도? 그러면 앞뒤 거기다 중간 중간, 앞에다 걸고 뒤에다 걸고, 그만큼 우리가 세금이 많아요, 세수가?

그리고 또 경관상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정기 게시대에다가 안 걸고 일시적으로 걸 수 있지만 그래도 미관상도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걸은 데에다가 뒤에다가 또 걸고, 또 걸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걸었다, 가까운 데에다가 너무 많이 걸고,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님한테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명절인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관상도 걱정해야 되고 안산시민의 세수로 하는 거면 생각을 하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지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의 세금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세금 내는 거를 아껴서 절약해서 새해인사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시민들이 인상 찌그리고 다니면서 경관도 보기 안 좋고, 아니, 안산시 세수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걸고 또 걸고 몇 m 간격으로 이렇게 걸었냐, 누가 봐도 그거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왕에 하시면 시장님이 새해인사 해가지고 새해인사를 시민들이 받자고 한 것인데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서 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역반응이 난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걸어도 생각을 하고 걸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런 분들은 2주 만에 한 번 하고 6년씩 저 부서에서 힘들게 왜 거기서 계속 놔두세요.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좀.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하여튼 간에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게 2년인데 보통 아까 인사발령 보면 6개월, 가장 빠른 건 2주, 사람 우리 공무원 직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이 내용이 국장님 해마다 행정감사 때 10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에 계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죠?

아니, 6년 있으면서 아직도 그걸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민민 간의 갈등을, 과장님?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안산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민민 간의 갈등을 딱 본인이 얘기해야지 그거를 내가 꼭 지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안산시민이 거기를 화랑유원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화랑유원지가 하나밖에 없는데다가 세월호 거기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에 공청회나 좌담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석종 과장님께서는 민민 간의 갈등을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과장님 말씀 민민 간의 갈등 세월호 거기에 찬성자 의견은 어떤 내용이고 반대 토론자 그 사람들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거기서 6년 계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어떤 분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민 간에 최소한 이런 불씨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회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왜 의회에서 근무하면 근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의회에 오라고, 우리 공무원들 의회에 오시라고 그러면 회피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회피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회에 가면 의원님들이 있어가지고 근평이 잘 나올 것 같았는데 근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7월 달에 인사 있죠? 인사 때 잘 해가지고 격려하고 안산시 공무원들 가지 않게끔 잘 하시고, 너무 단기에, 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인사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 거기에 나오는 2년 근속기간을 지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10년째 지적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우리 행정감사 자료 보면 각 동의 통장님들 해촉자 명단이 올라왔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그때 해촉자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한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통장님 의견들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들도 모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저기 했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직장 다니게 되면 최저임금제가 2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잘 회피하고 안 하려고 많이들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반장하고 통장하고 이렇게 같이 좌담회나 공청회 이렇게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 적 있습니까, 그 내용? 내가 그 내용을 왜 지적하냐면 “현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난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반장이 통장이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보조역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통장님들도 반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는데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아니, 도농복합도시 그런 쪽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 내용을 반장제도 있는 데는 좋다 이거야, 수당 주는 것도 1년에 두 번 2만 5천 원씩 5만 원인가 나가요. 그렇죠?

이왕이면 자원이 있으면 통장들하고 역할해서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좌담회나 만나서 티타임도 할 수 있게끔, 얼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홍한경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산시 농민들하고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농업정책과 또 우리 지원과 조현숙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구범 증인. 안산시 특산품 브랜드 진행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들어갔죠? 농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가는 브랜드로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가 일시적으로 나오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예산도 다 주고 다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쌀이나 모든 작물이 또 나오잖아요.

기존의 박스는 안산시 브라보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지금 또 박스 찍고 이러면 이중 자원이 낭비니까 이왕 하는 거 서둘러서 해주세요, 그거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 명 짧은 놈은 브랜드도 못 받고 나가니까 빨리 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산시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이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안산시의 제가 농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쌀이 지금 많이 남아돈다. “왜 남아도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쌀은 계약을 했지만 납품을 못 해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있고 또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쌀을 납품을 했으면 돈을 받는데 계약은 했지만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홍한경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제 농가에서 물어보니까 3개월 동안 납품을 못해 가지고 12억이 입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야, 12억이. 왜 그러냐니까 3개월 치 학교에 납품하면 1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내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데 그런 데에 홍보해가지고 판로를 하면 안 될까요, 박 과장님? 제가 아까 추가로 말한 거, 우리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나 우리 농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주미희 위원장님하고도 거기 법인이 있잖아요, 거기 채소밭?

거기도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몇 번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런 데의 것도 납품을 학교나 기관이나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연결이 안 됩니까, 이런 거? 아니, 지금은 정미소가 최신시설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 이쪽에 방앗간이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농가들이 채소나 야채 심는 것을 학교에도 접목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채소.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가 와∼스타디움에 이번에 한 400평 규모로 새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월농협에서도 로컬푸드 하고 있는데 거기 사동이 6천 세대가 들어온 상태에서 로컬푸드로 경영하다 보니까 이 주차난, 주차난이나 거기 단속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거기 제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평일날 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농협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 더 확보하라고 공문을 한 번 보내주세요 그거 우리 시에서 공문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이고 안산시민의 먹거리 가서 사고 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도로변에다 주차를 지금 현재 많이 대고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사고 다발성으로 나면, 큰 대형사고 나면 버스도 다니고 그러는 도로에 무단횡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 좀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주세요.

거기 가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의지가 없는지 한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심을 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 좀 해결할 수 있게 방안 한번 홍 소장님이 해주실래요? 이번에 우리 스마트팜 그 내용이 어떻게 10억,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죠?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하고 저기 충청도하고 안성에 저하고 같이 갔었죠? 현장을 가서, 내가 하루 종일 가서 현장의 좋은 구경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한 군데에다가 대형 10억을 줄 게 아니라 이렇게 경쟁력 있게 몇 군데 나눠서 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한번 마련해주세요, 그거를. 그리고 주말농장이 우리가 관내에 많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주말농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주말 텃밭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경쟁이 어렵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조 과장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자텃밭은 하나 만드는 데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여튼 간에 우리 조 과장님은 주말농장 운영현황을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분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곡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