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반복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
원격시스템을 작년 9월에서 11월까지 두 달 간에 걸쳐서 1천전에 대한 원격시스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계속 이상이 없는지 점검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반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옥외검침시스템을 PDA방식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하면 또 1만전이 넘는 수도계량기가 교체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재건축을 한번 보면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30년 된 건축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10년 전에 지은 것, 1년 전에 지은 것, 30년 전에 지은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량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원격시스템 스마트시티로 가는 마당에 원격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지금 교체하는 방식들은 전부 옥외에서 한 번 더 검침을 위해서 업무가 추진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문제 없었다라면 지금 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전부 원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시당초 수도행정과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8억을 세웠지만 해 보지 않는, 또 다른 시군에서 실패한 적들이 많기 때문에 3억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것도 3억도 예산을 안 세우고 1억 9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 스마트시티로 간다고 해 놓고 이거를 기존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PDA방식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다라면 과연, 이 계량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격시스템을 2년 동안 지켜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굳이 2년까지 지켜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8년이라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년은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했을 경우에 벌써 작년만 해도 1만 전이, 올해 연말까지 1만전이 교체되면 또 내년에 교체되고 하다 보면 이거를 전체 안산스마트시티로 가는 원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내구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계량기를 교체 1, 2년 됐는데 원격으로 가기 위해서 또다시 바꿔야 되는지 그렇게 되다보면 또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스마트시티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계량기교체 사업에 있어서는 원격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만전 이렇게 교체가 1년에 된다고 한다라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떤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나중에 원격으로 갔을 때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653페이지 보면 급수불편 해소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총 10건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총 10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45건 중에 2019년도에 8건, 20년도에 4월말까지 해서 2건, 하여튼 민원인에 대한 그런 급수불편해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전부 적합이에요.
사실 소상공인 식당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1년에 몇 차례,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지금 안산에 약수터가 7개가 있는데요, 종이팩 상록수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정말 수돗물이 좋다고 믿을 수 있게끔, 물론 정수장까지 올라가면 너무 머니까 약수터처럼 도로까지 수돗물을 내려줄 수 없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에 있는 음수대로 가면 어차피 관을 통해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돗물도 마찬가지로 관을 통해서 집까지 가면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녹슨 그런,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간의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 전부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장에서 직접 종이팩에 상록수를 담기 위해서는 바로 공급하는 물을 담는 것 아니잖아요?
별도로 또 정수를 해서 담잖아요? 바로 지금 일반 가정에 나가는 수돗물을 종이팩에 그냥 담는 거예요? 위원들도 종이팩에 전에 의회에 줬을 때는 그냥 마셨거든요.
상록수 다 마셨어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상록수 물은 바로 다 마실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안 마실 거예요.
집에서는 특별하게 끓이지 않으면 안 먹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약수터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정수장에서 밑으로 바로 관 연결해서, 거기는 어떤 중간 단계 거치지 않으니까 깨끗할 것 아니에요. 깨끗하게 느껴질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약수터를 하나 더 늘리는 차원에서 그 방법이 어떠냐 여쭈어본 겁니다. 동의 못하신 건가요? 예, 정수장까지 시민들이 올라가기 곤란하니까 약수터인 것처럼 만들어서 도로가에다가 해놓으면,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누수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내용에 보면 전부 자연 누수인데, 발견을 어떻게 하시죠?
주민들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누수를 신고해서 누수 건을 잡는 거예요? 누수 발견을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그걸 신고를 해요? 아무튼 건수가 보면 1년에 223건이나 되는데,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계량기, 누수, 전부 보면 1년 내에 어디 보면 땅 파는 데가 많거든요. 땅 파는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 누수가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음공사, 옆집의 어떤 그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하수도 관계 어디를 파다가 약간 건드려가지고 한 것은 물론 요금 발생을 그분에게 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것 점검, 수도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업소장님, 수도, 하수관 다 같이 하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면 고잔동 행복예절관 밑에 한 차선을 막고 관을 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며칠 사이로 보면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사 내용이 없어요. 왜 공사를 한다, 그런 거 조금 어차피 한 차선을 막고 하는 공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수도관 교체 공사, 아니면 하수도관 교체 공사 이 정도는 안내를 하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 갖다 파고 있어요.
어쩔 때는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있기도 한데, 그런 것 등등이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라 우선 자기들이 공사를 발주 받았으니까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하수관이 됐든 상수관이 됐든 공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하수관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수도관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지면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아는데, 그냥 파재끼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가서 차에 내려서 뭔 공사인가 지켜보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나가면서도 알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2천년도에 발생한 곳은 아직 계도 중인데 2019년 7월 30일, 2019년 7월 1일 그때 시정 명령한 것은 지금 6월이니까 11개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서요.
날짜가 1년이 다 된 게 지금 두 건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예, 하여튼 잘 계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단원구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도시주택이죠?
은행나무 작년에 본 위원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해서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은행나무 교체에 있어서 30년 된 은행나무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행나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30년 된 은행나무를 뽑아내면 그 공간은 흙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똑 같은 수생을 갖다가 심으면 흙이 당연히 안 부족하겠지만 이제 한 2, 3년 된 은행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니까 지금 그 주변에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은행나무를 보식할 때 흙이 부족하면 갖다 채워가지고 마무리를 해야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서는 저게 얕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10㎝가 넘어요. 예, 저기를 비가 오면 물론 빨리 안 빠지면 물이 고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발을 삐끗하면 삘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보도블록이 엄청 넓은 곳도 아닌데 저기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와동의 와동주민센터 앞에 새천년 주택이 지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전거 한 대, 제가 늘 도시계획과도 얘기하고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얘기하지만 새로 된 아파트인데 저렇게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한 차선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새로 지으면서도 저 정도예요. 지금 구두 수선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자전거 한 대 지나가니까 어때요? 꽉 막히잖아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구두수선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저걸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저 구두수선 한 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예,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시면, 구청장님, 여기가 와동주민센터 앞 역시 교통섬입니다.
교통섬인데 지금 하얗게 선 그어진 데가 원래 교통섬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교통섬이 소나무로 상당히 멋있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교통섬을 줄였는데, 반대 사진 있죠?
보여주세요. 저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선하고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선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한 차선을 더해서 우회전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쪽 면허시험장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또 좌회전하는 차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 하얗게 그어진 여기는 사실 사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예비로 저렇게 해놨다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미리 조사를 해서 하든지 저쪽 차선을 2개 차선으로 해서 우회전과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됐다는 것이 아무 쓸모없이 보기만 싫게 저렇게 해놨어요. 우리 청장님하고는 저런 서로 소통이 안 됩니까, 저 정책하고는?
단원구. 저게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저기 선거 때나 유세차 저기다 세워놓고 연설할 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면허시험장 앞의 진아빌라거든요. 진아빌라인데 작년에 포장 때문에, 명칭은 빌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안쪽 길에 포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장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도블록 사이에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보행길로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다니는 사람이 없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없으면 다시 보내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안이 쭉 보면 빌라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로 보면 주인이 몇 명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도로 포장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저렇게 안쪽에, 저기도 어차피 도로로 봐야 됩니다. 전부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과죠?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그게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잠깐만요. 그 사진 몇 장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사진하고는 상당히, 여기 주택에서 경사도가 있어요.
저기를 저렇게 자전거, 쭉 앞에 가보면 전봇대 있죠? 그리고 다른 사진 확대를 해보면, 좀 옆으로 돌려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나 세워놓고 그러지, 저기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밑에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된 부분을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봇대하고 저 가로등하고 어떻게 이설을 해서 보행길을 만들어주든지, 저게 한 100m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앞에서부터 쭉 저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어떤 그런 게 쭉 세워져 있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택 쪽을 경사면을 잘라서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없애야 돼요. 그 주변에 면허시험장 주차장까지 사용을 해서 주차 댈 수 있는 데가 충분합니다.
저기가 양쪽으로 주차 2대가 교행하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넓히고 주차를 한쪽에는 아예 못 대게 한다든지 해서, 저걸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정말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까지 전부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편리하고 좋은지 한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오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전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시든지 하시고, 꼭 좀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이기도 합니다. 민원이기도 한데 저도 동네를 다닐 때 보면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바로 초입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걸어갑니까? 저런 동네가 안산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학교 앞에 적색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고잔초등학교 앞에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차 타고 육안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조금 보면 벌써 벗겨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에서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만큼 그런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튼 예산이 잘 집행돼서 공사가 잘됐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