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지금 당초는 3월, 4월, 5월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4월분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만큼 나갔나요? 34억 예상을 했잖아요?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코로나19로 4월 달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수도요금이 그것보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나 해서요. 그래서 수도요금에서도 그 결과가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있잖아요? 2019년 대비 체납률이 올랐나요? 예전 거를 보니까 한 98% 정도 했는데 99% 정도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디엘섬유 이 분은 계속 6건이더라고요. 디엘섬유 금액도 지금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년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도 9,8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천만 원 이상 더 체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체납하면 수도 단수시키잖아요?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성진화학도 꽤나 14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쨌든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항상 상수도요금이 왜 제일 끝 순위죠?

어쨌든 공공요금인데 국세랑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집행하기 힘들겠네요. 예금 있잖아요.

자금 운영관리 예금에 보면 지금 이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콜 금리가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마지막에 끝에 보면, 제일 끝에 있어요. 여기 책자에서 제일 끝에 300만 원, 예금이 다른 거는 보통 정기예금은 보니까 다 1년으로 끊어졌더라고요.

하나만 지금 보니까 1년 5개월로 된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상수도공기업 자금운영 현황에서요. 저한테는 627페이지거든요.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그거는 1년 8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1년 단위로 끊겼고, 이것만 왜 그렇게 되어 있나. 이게 공사하실 때 지난번에 도로상황을 보고 같이, 예를 들어서 구청의 건설행정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공사를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포장 같은 것 할 때 어쨌든 구청 건설행정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바닥도 이상 없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니까 여기 누수복구공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자연누수로 2019년 158건으로 되어 있고 2020년 65건인데 지금 다 자연누수 거의 다 있고 손괴누수가 한 4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누수가 조금 줄었나요?

자연누수라든지 누수사항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현황 있잖아요.

지금 13㎜는 없어졌나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자료에 보면 13㎜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는 분명히 지금 없어진 거는 아닌데 13㎜가, 약수터 수질검사요.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보면 다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이용도 좀 적잖아요. 이용도 적고 또 겨울에는 수질검사를 해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월 한 번씩 하더라고요. 여름 7, 8월 같은 경우는 2회, 3회로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료에 보면 2019년 9월 1일, 10월 1일 밑에 6하고 5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655쪽이에요. 655쪽에 수질검사 결과표 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했듯이 겨울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데 겨울에는 매월 하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회, 3회로 더 추가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여름에는 대장균 같은 게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2019년 자료에 보면 9월 1일, 10월 1일인데 밑에 글씨가 6하고 5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플라스틱에서 종이팩으로 바뀌었잖아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대비 사용량이 지금 엄청 많이 줄었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발생하기 그 직전에 이렇게 수량이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한번 냄새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론도 타고? 또 하나 지난번에 작년 6월 24일날 안산시 붉은 녹물로 고잔동에서 그게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이후로는 전혀 어떤 그런 발생이 없나요, 민원도 들어온 것도 없고요? 여기 보니까 수질관련 민원전화요. 지금 여기 보면 안산정수장은 조류발생 건수가 두 건이고요. 8월 달에 두 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연성정수장은 7, 8월에 굉장히 건수가 많았어요.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7월, 8월에 연성정수장은 꽤 많았어요.

안산하고 연성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안산정수장은 거의 없는데 연성은 왜 많은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양 구청인데요, 행정감사 요구를 하신 시민들의 제보거든요. 주민들이 제보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 지역구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광고물이요. 불법현수막이 이번에 보니까 불법현수막 2019년 26만 4,209건, 이게 지금 상록구 6개월 동안 한 거죠? 5, 6, 7, 8, 9, 10, 11, 12, 8개월 동안이네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약 26만 4천, 그렇죠, 건수가? 어쨌든 그래도 평균치로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8개월 치랑 4개월 치니까 그래도 조금 줄은 거잖아요. 현수막도 어쨌든 많이 줄었어요.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불법현수막이 줄기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아니면 착한임대 등등 이런 거를 많이 게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게첨을 근절해달라 이런 민원 사항이 왔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785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조치결과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제일 위의 사동 1번이요. 제일 위에 보면 19년 7월 30일자인데 여기 원상복구 이런 조치결과가 계도 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부분 보면 보통 2019년 거는 거의 다 결과가 부과, 그런데 이것 기간으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정 중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나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부과할 날짜가 안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광고물 안전점검 검사현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불합격 조치 결과가 한 건이었는데 지금 이게 다 철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무한동전 코인 노래연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철거가 되어서 원상복구가 다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하나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광고협회에서 하면 다 이해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본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제가 이것 요식행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것 불 때도 되게 위험한 간판들이 굉장히 돌출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로수 이것도 시민이 제보한 거거든요.

상록수역에서 본오중학교 일원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지치기를 너무 세게 해서 미관상도 안 좋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그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늘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가지치기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그늘도 되어 주고 또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데 그냥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나무가 뼈대만 있다고, 그런데 이 가지치기 한전에서 한 거죠? 한전에서 가지치기 할 때 그냥 한전이 일방적으로 하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뭇가지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이 기준이 뭐냐, 여름에 시원하게 잠깐 그래도 그늘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은데 가지치기를 너무 세게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록수역에서 본오중학교 일대가 다 그렇다고, 그리고 잠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유재수 위원님이 살짝 질의하신 내용 포함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로수 주변이거든요. 지금 여기 가로수 밑이에요.

지금 여기가 본오3동이거든요. 풀이 왕성하고 저게 약간 나무그늘 밑에서 시민들이 잠깐 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돌출되고 사각으로 되어서 지나가다 다치고 부딪치고, 보행도로에 반 이상을 차지해요, 저게요. 가로수 주변.

또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쓰레기 저거는 박스형 띠녹지죠?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박스형 띠녹지 있죠. 벤치형 가로수 나무는 굉장히 작죠. 그늘이 없죠.

그런데 저것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옆에는 변압기고, 굉장히 보행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거기 먹자골목이라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대적으로 저거를 조금, 미관상으로 한번 보세요. 박스형 띠녹지는 저게 왜 있는 건지, 그리고 걸어가다가 넘어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밤에 특히 술 먹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행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높이를 떠나서 제가 녹지과에다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의자를, 그리고 그늘도 안 돼요.

나무가 너무 작아요. 저런 거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잘 고민 좀 해 줘 보시고 녹지과랑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밑에 꽃 있는, 이거는 앞의 주민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에다가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에다가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앞의 주민이 저렇게 식재를 한 거예요, 초화류로.

그 이후로 아무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더래요.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제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도 종종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노점상도 없어졌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사철나무를 식재하니까 노점상이 다 철거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 해서요.

그래서 도시환경이 그쪽 주변이 좋아졌다고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사항이에요.

본오동 신협 부근에 월드상가 주변 횟집이 있는데, 월드상가 아세요? 횟집 상가 인도 변에 계속 적치된 그런 물건이 있대요. 통행에 불편하다고, 본오3동 월드상가 거기 근처에 신협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적치물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대요, 오랫동안. 굉장히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래서 왜 이게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냐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행감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행감자료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밤샘 대형버스랑 트럭이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대요. 특히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혀 이게 시정되지가 않았어요. 저기가 동산고 가기 전에 이호중학교 있는 데거든요. 도로가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어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불법을 해 놨어요. 계속 제가 시정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불법 주차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곳 사고위험이 높거든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런 부분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횡단보도 주변도 그렇고. 특히 밤에 위험해요. 저도 그쪽으로 지나갈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밤에 어두울 때 갑자기 차선은 줄어들면서 트럭이 저렇게 불법주차를 했을 때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았어요.

마트마다 다 그래요. 보행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도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