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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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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쭉 나열하셨어요. 나열하셨는데 소장님 그럼 우리 SMC 재질을 선정한 용역사 관계자를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신청할 때 여기 올 수 있나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확실히 참고인으로 올 수 있다고 하시면 그냥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감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증인으로 신청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와서 위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서를 해야 되고 또 안 오면 우리가 행정상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참고인으로 꼭 소장님이 책임지고 오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참고인으로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증인으로 신청을 요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밀폐형 덮개 선정을 위한 자재별 산출 내역서, 그다음에 설계 내역서, 이거를 좀 주시고,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회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식으로 감사는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사실 관계 파악을 했을 건데요, 1, 2차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도 꼭 저희들이 해야 되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관련해서요. 464페이지 시정 처리 최종 보고에요. 물 순환 구축사업 추진 확대 관련해서 하수과요.

이게 지금 와∼스타디움, 올림픽수영장, 호수실내수영장, 경기도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에리카한양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5곳에 현재 추진되고 있죠? 2018년부터. 이게 처음 보고할 때는 국비가 70%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자료에는 50대50으로 나와 있네요. 원래 7대3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여기 746페이지 자료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물 재이용에 관련해서는 수자원 재활용상 상당히 아무튼 그냥 단순히 몇 개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서 앞으로 꾸준히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게 전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고 이 부분은 또 너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 시의원으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기라든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만 경기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 빨리 집행하라고, 조기 집행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절차상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늦추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왜 공정하게 절차에 의해가지고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이 공사를 못한다면 저는 이게, 절차상에 기일이 걸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더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떤 적극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고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줘야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자료 받아서 9일 날 행감에서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경제교통과요. 도로상 노점 단속 용역 추진 철저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고잔동, 그러니까 중앙동 다이소 근방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파란 것 보이죠?

좀 키워줘 보세요. 지금 보면 저기 화분을 내놓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전거도 저렇게 있고 또 도로사정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저런 것 정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 거는 알아요.

어려운 거는 알지만 아무튼 어렵다고 해가지고 방치하면 점점 더 늘어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때 제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게 방호울타리예요.

여기가 대우 쪽에서 나오는 GD상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차를 양쪽에 보면 다 저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한쪽은 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차를 하고, 지금 오히려 방호벽 때문에 주차를 하고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도를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그냥 2차선이에요.

중앙으로 나와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에 엄청나게 이렇게, 굳이 저기에 왜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한쪽은 주차선이 있고 한쪽은 주차선이 없어요.

그런데 양쪽 다 저렇게 방호울타리를 저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잉, 저런 것이야말로 시설 낭비다, 아니,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데는 보면 없는 데도 많은데 왜 양쪽에다 저런 방호울타리를, 저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데인데, 뭐 그런다고 아파트에서 담 넘어가지고 건너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요청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은 중앙선으로, 양쪽에 차가 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도로를 횡단을 해서 저 트여진 자리까지, 저기에 제가 보니까 한 200m가 넘어요. 200m를 그러면 무단으로 그냥 안에 중앙 쪽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아무튼 하실 때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이게 공단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아무튼 구청 쪽에서 나름대로 단속해 주셔가지고 차량은 전보다는 많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공단에 들어가다가 봤더니 아직도 저렇게 이중, 삼중으로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상당히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무튼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공단 주차장 관련해서 단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 단속현황에 보면 CCTV 단속이 468건이고 PDA 현장 단속은 177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CCTV 단속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알아요, 차량 주차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PDA 단속을 꼭 좀 강화시켜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 어린이공원 안전 및 위생점검 현황이요.

거기 보면 나름대로 점검 결과,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표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게 어린이공원 관련해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개설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거의 이렇게 올라온 적들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의원들이나 특교비나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잔동도 지금 두 군데 어린이공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안전이나 위생점검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물론 도비라든가 특교비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되는데 사실 받지 못하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전이나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