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소장님 지금 여러 시정과 관련된 설명 중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집행을 시흥시가 우리 안산시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한 거는 칭찬도 하고 잘못한 거는 지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칭찬보다는 지적을 좀 주로 해서 개선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지적이 과하다 싶을 어떤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행정감사 자료 753쪽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관련해서 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먼저 언론, 멀리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언론보도가 쭉 우리 하수과 언론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5월 11일자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아서 수고하고 잘 했다고 격려도 했던 슬러지 처리비를 68억을 절감했다 이렇게 칭찬기사도 있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업무보고 때 고생하셨다고 칭찬도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쪽 4월 28일자부터 해서 여러 기사들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자 기사내용은 안산시 특혜논란 하수처리장 개선 사업자 선정 이번엔 계약심의 규정 위반 시비, 이게 4월 28일자이고 여기에 주로 내용은, 이따 질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게 그때 당시 기사의 중요내용이었고 계약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게 그때 기사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보니까 또 5월 2일 그다음에 곧바로 또 안산시 악취개선공사 제안 금액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일반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제안견적서 가운데 여러 개가 제안견적서가 들어오면, 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저가 또는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는데 그중에 80에서 90억 원대의 제안을 했던 업체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150억 원, 물론 부가세 별도인데, 150억 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적이지 않다, 이게 또 기사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기사도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는 5월 21일 연달아서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감사부서 규정 위반 논란 이렇게 해서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 재검토 요구 이게 또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만을 제가 쭉 검토해 봤을 때 5월 21일자 기사의 맨 마지막 단에는 공고문의 혼선을 빚게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기사의 내용처럼 문제제기를 하는 업체가 부당하게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 반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또 이런 잘못 이해하거나 어쨌든 이유는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업체로부터 업무가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당함이 있었다고 하면 개선되어져야 되고 부당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물론 업자들은 얼마든지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행정업무가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자 여기 기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그 이유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설명을 할 때 길게 하지 마세요,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따 제가 자료 요구를, 여기서 설명을 긴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 자료로서 질문별 구체적인 설명으로 자료를 주셔야 제가 그걸 꼼꼼히 검토하고 다음 6월 9일 날에 있는 2차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설명은 짧게, 내용 있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질문의 요지는 계약심의를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계약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게 신문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것만 짧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심의를 열어야 하는 과정이 아닌 그 전 단계의 공고였다, 지금 그 뜻인가요?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이게 계약심의를 할 단계가 아니었다고만 지금 정리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계약심의가 열지 않았다, 이 부분은 맞지 않고, 그러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시면 이 첫 번째 질문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부분과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5월 2일자 내용은 업체 중에 80억, 90억에도 할 수 있는 제안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50억 이내,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어차피 또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것 역시도 신문기사 내용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책정한 것이 150억과 8, 90억 정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 제안서하고는 큰 차이가 나니, 이렇게 책정한 이유와 관련돼서는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또 길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들을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질별 특성 SMC가 나오는데, SMC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재질 특성 SMC 방식을 우리가 꼭 이렇게 혼란스럽게 야기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재질 특성 SMC하고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이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재질이 우수하고 타 시가 많이 선호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저도 이것과 관련돼서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어쨌든 재질의 특성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길게 설명이 아닌 간략하게 이 부분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큰 다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질 특성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선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타 시가 정말 몇 개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행 자료 쭉 보니까 2017년도 10월에 중기투자심사 심의에서 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괄호 열고. 그래서 이 조건부가 뭐였나요? 그거는 우리 추진 경과 쭉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확인해가지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덮개 설치 저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어쨌든 저 주변에 많은 기업체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정말 안산시에 세금 내고 일자리 제공하는데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이게 공장도 잘 안 팔리고 환장해 죽겠다, 정말 안산시가 해결 좀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해놓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으로.

설명은,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설비 투자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번 덮개 설치를 함에 따른 악취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놓고 난 뒤에 느껴야 되지만 아직은, 효과가 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묻는 답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 소장님의 말씀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이거는 덮개를 하면 많은 악취 저감 효과가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열해서 질문했던 내용들과 관련돼서 보다 더, 제가 6월 9일 날 다시 한 번 행감에서 이 부분을 따질 건데, 꼼꼼하게 기술적인 것, 또 내지는 시장조사한 것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앞에부터 몇 장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저기를 다녀와서, 그 앞에요. 맨 아래쪽, 저게 전체 전경인데, 전체를 덮는 것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활동을 작년에 가서 저것에 대한 악취, 또 저 전체를 덮는 것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예산 그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 규모도 크고 또 저거를 중지할 완전히 그런 상태가 아닌 저거를 덮고 이런 기술적으로 하는 데는 공사 규모도 크고 위험도도 따르고 그래서 아예 계약서 쓰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는 보다 더 전문가들에게 계약서상에 잘 첨부를 해서 관리 감독 잘하면 되지, 그리고 업체가 책임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약서 작성 시부터 그런 안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단 한 사람도 저기에서, 손가락 정도 다치고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큰 인명 불상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9일에 해도 되는데, 윤석진 위원님만 확인하면, 그러면 9일 날 해요. 저도 9일에 같이 할게요.

여기 불용예산만 좀 확인할 건데.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매번 각 국마다 제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특히 양 구청은 대부분이 민원대응하시고 계셔서 평상시 때도 자주 민원응대에 대해서 요청 드리고 이런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서 평상시 때 칭찬보다는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들을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은 또 칭찬보다는 그래도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지적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더욱더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양 구청 똑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어린이놀이터 상록구도 보니까, 단원구는 잘 모르겠는데, 상록구는 보니까 일제 정비를 쭉 하셨더라고요.

예, 많이들 했는데 특히 보니까 여기에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모래가, 요즘에 강 모래, 강사보다는 해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방을 줄 때 해사로 이렇게 한가요? 그래서 이 모래와 관련되어져서 보니까 해사도 입자가 놀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중사 이상 하면 좋겠던데 어떤 데는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떡 모래, 회사 중에 아주 세사, 가는 게 들어가서 그런 세사들은 보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이게 비 맞고 뭐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이후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있어서는 뾰족한 이런 나사못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또 세사와 관련되어져서 세사를 쓰지 말고 중사 이상으로 써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뜻으로 다른 데 모래를 아까우니까 거기에 탄성포장재, 모래를 갖다 이렇게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지 어쨌든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했는데 거기에 또 불행하게 유리조각이나 나사못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민원이 올라와서 제가 직접 확인도 해 보고 또 곧바로 조치를 했다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놀이터와 관련되어서 특히 보수에 신경 써주시고 요즘 모래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업체에다가 ‘모래 채워라’가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모래 입자에 대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니까 설치는 대중교통과가 하고 유지관리는 양 구청이 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보니까,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보면 버스승강장 표지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지적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버스를 타봐야 되는데 거의 그냥 버스를 안 타보고 승용차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다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쭉 돌아봤더니 대부분이 보니까 노선이 바뀌고, 그러면 짜깁기 거기다 붙이고 또 유리에서 탈락된 부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유형들이. 그래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양 구청이 버스승강장과 관련되어져서 노선변경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부분들 일제 정비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양 구청에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제 뜻은 청소하고 유지관리가 아니라 표지판이, 거기에 노선안내도 이와 관련해서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보면 온전한 데가 없어요. 노선 바뀌고 뭐하고 그래서 짜깁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 예산을 크게 세우더라도 정비를, 이거는 지금 가서 청소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을 대비해서 양 구청이 일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가 안 됐다 문제가 아닙니다. 예, 꼭 그렇게 한번 우리 도시 전체의 안내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하수도가 보면 긴급대응들을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넣어가지고 와서 보수해 주고 그러시던데, 응급 곧바로 와서 해 주시던데 땅 꺼짐이 생각보다, 겉에서 볼 때는 보도블록 한두 장 이렇게 내려앉아서 사이가 뜨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고 나뭇가지라든지 넣어보면 보통 한 얕게는 3, 40, 깊게는 한 60cm까지 이렇게 그 틈으로 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어느 날 하중을 받으면 푹 꺼지는데, 땅 꺼짐,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봤더니 상하수도 맨홀 주변이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민원 들어올 때마다 가서 보수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일제 정비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것도 양 구청 다 똑같은 건데, 누가 대답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이게 보수를 하는 것을 봤더니 말 그대로 긴급 보수잖아요. 저도 상록구청에 몇 번 전화했더니 곧바로 오셨어, 물론 제가 전화했으니까 오셨겠지.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복구를 곧바로 빨리는 하시는데 이걸 아예 체계적으로 다짐을 하고, 문제가 있는 데들을 걷어내고 다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시공을 하고 사이 메움을 하고 이런 공사를 하기에는 긴급대응팀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더라고, 곧바로 민원 대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범위 자체가 블록 한 1m 이내 몇 장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치고는 갔는데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짐 없이 그냥 갖다 놓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계약직이든 또 내지는 아니면 시간을 둬서 그 기간 내에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요, 동 협조 받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쭉 도로별로 해가지고 아예 체납 관리하는 그런 팀처럼 아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며칠 전에 본오동 사시는 모 어떤 분이 다치셔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그분은 참 많이 다치셨더라고, 보니까.

넘어지셨는데 치아가 망가지고 다치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넘어졌을 때, 눈길이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망가진 데를 잘못 헛디뎌서, 열 사람 지나가다가 아홉 사람은 괜찮았는데, 또 아니면 백 사람이 괜찮았는데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으로 볼 때는 보도블록이 좀 깨졌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그러면 시민들이, 유형은 여러 가지로 있을 건데, 이렇게 다쳤을 때, 그러니까 자전거보험 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요, 제도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있기는 한데, 보험 설계에 대한 내역을 혹시 그분들이 미흡하면 설계를 좀 더 개선을 하든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이 자료는 그러면 보험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직접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총무과나 다른 쪽에다 해야 되는가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고 건수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지금 이런 경우, 이렇게 넘어질 경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것, 그것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민원이 오면 안내할 수 있도록.

끝나기 전에요. 우리 상록구청장님 직접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성포동 홈플러스가 매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한 1천여 명 정도 종사원들이 있는데, 어젯밤 늦게도 제가 12시 근무 끝나신 아주머니들하고 한 10여 분하고 어제 면담을 해봤는데 굉장한 불안감, 또 우리 시가 뭘 안 도와주느냐, 이런 나름 불만 겸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상생경제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상록구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