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애초에 8억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5억을 삭감하고 3억을 가지고 금년에 전부 설치하셨죠?

그럼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기존에 우리 1천전에 관해서는 계량기하고 원격시스템하고 일체형이 한꺼번에 부착이 된 거죠. 그러면 한 회사에서 두 가지 계량기하고 원격시스템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량기하고 원격시스템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월 통신비가 21만 원 정도, 1천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천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신비가,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가 9만 1천전인데 9만 1천전이면 통신비도 연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작년에 3천전을 신규 2천전하고 노후된 PDA 검침시스템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1천전하고 해가지고 3천전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96전이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검침원들이 난 검침지역이라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게 전체 3,500전이 우리 관내에 남아 있다고 해서 작년에 신규로 해서 2천전을 하고 약 1,500전, 제가 발언을 했었거든요. 1,500전은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난 검침지역을 완전히 해소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잘 되고 있으니 금년 동절기 때는 상황이 또 어떨까요, 원격시스템이?

그래서 이번 동절기를 한번 겪어보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남은 1,500전의 난 검침지역도 원격시스템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는 스마트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원격시스템으로. 그리고 우리가 PDA방식은 검침원들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했던 거고 일단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가 좋게 나오면 향후 외곽지역에서부터 원격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원격시스템이. 그러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된 상태이지 과거에는 다른 시군들이 원격시스템 가지고 많은 예산낭비를 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 원격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은 비록 기간은 짧지만 짧은 기간 안에 나름대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했으니까 원격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검증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행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할 텐데, 같이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수도계량기가 보통 내구연안이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15㎜는 6년이고 이상은 8년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내구연안이 지나고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는 임펠러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숫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주 구형 방식. 그리고 우리 원격 시스템에 적용되는 계량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시설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노후 계량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원격시스템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9만 1천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대략적으로 전에 듣기로는 우리 안산시 전체 다 교체를 원격으로 하려면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300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갈 수는 없는 실정이고 외곽지역, 대부도라든가 반월동 이쪽 외곽지역부터 시작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수도시설과에서는 그쪽 외곽지역을 차후 원격시스템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 내구연안이 8년, 6년 정도 되니 그 안에 외곽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계량기 값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쪽에 교체 분 들어갈 때는 그쪽 외곽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외곽지역에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작을 할 때 그때 원격시스템만 갖다 부착을 해서 가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난 검침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3,500전 중에 신규로 올해 2,000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PDA로. ‘난 검침’ 검침이 힘든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00전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1,500전도 가능하면 이번 동절기를 겪어보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원격에 대해서. 그 1,500전도 PDA로 안 가고 원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염려하는 게 계속 발언하는 이유가 계속 검증, 모니터링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동절기도 정확히 한번 지나보고,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다, 좋다 모든 게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해요.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지금 효과가 좋으니까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결과가 좋다고 나오니까 당장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기존에 구형 계량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지금 원격으로 갈 때는 원격시스템만 갖다 부착하면 작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통신이든 뭐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으니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구형 계량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로도 몇 전 해가지고 동절기 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얘기죠. 향후 원격으로 갔을 때 같이 일체형으로 맞추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원격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시대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을 근거로 해서 가야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구형 수도계량기라도 지금 효과가 그렇게 좋다면 미리미리 교체를 해놨다가 원격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들이요. 2019년도 행감 때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진 좀 잠깐만요.

아까 맨홀 뚜껑들, 보도블록 훼손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횟집 앞의 보도블록이 염수 때문에 훼손된 부분이고요, 다음, 지금 우수관로 쪽에 작년에 많이 심각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여기를 해 준 것 같고요, 다음,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고, 또 다음, 더 심각해졌죠, 작년보다는.

작년 자료도 있는데, 다음, 이거는 아마 구청에서 해 주지는 않았고 횟집에서 본인들도 아마 불편하니까 시멘트로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가로수 주변에 지금 쓰레기하고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자원순환과에다가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해놓은 자료인데,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 지금 횟집 앞에 훼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역시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서 염수로 인해서 고사됐던 부분인데 재 보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고사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염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고사목 가로수들을 다 식재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시 고사된 원인은 식재할 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재할 때 이미 염수로 인해서 오염된 토양을 퍼내고 다시 새로운 흙으로 해서 식재를 했으면 이렇게 고사되지 않을 텐데, 작년에 이미 고사가 돼가지고 2번을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니까 거기는 제대로 흙을 교체해서 심었는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고사가 됐거든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심은 것 같은데 이후 한번 좀 살펴주시고, 작년에 각 부서별로 전부 협업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건설행정과 쪽 담당인가요, 이게 보도 같으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틀림없이 지적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이렇게 행감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조금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로수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많이 것, 주로 가로수 옆에 저렇게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그게 요즘에는 까치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막 파헤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물 속에 염분이,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대서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속에 있던 염수가 가로수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사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제가 좀 협의를 하려고 찍어놓은 사진인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가로수에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어제 우리 동료 위원 김진숙 위원님이 한번 보여준 가로수 옆에 꽃을 예쁘게 심어놓으니까 그 전에 항상 쓰레기가 많이 쌓이던 지역이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가로수에다가,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주민이 써 붙였어요, 제발 좀 버리지 말라고. 가로수에다가 우리가 행정 계도를 좀 하자고 했는데,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시간이 제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요. 주정차 위반 부과취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초에 찍은 시간하고,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납품차량이거든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거래명세표를 봤습니다. 저기 코너머리에 보면 아마 거기 슈퍼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납품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과취소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초에 찍힌 사진은 5시 40분, 최초 사진은 거기인가요? 그다음에 마지막 찍은 사진이 5시 52분, 그러면 한 10분 정도 후에 찍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10분 이상 정차가 됐으니까 부과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10분 내에 납품을 왔다고 거래명서표를 봤는데, 그럼 문을 열고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이런 사진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차가 몇 시에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단원구 쪽으로 납품차량 취소가 144건에 금액상으로는 582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납품차량이 많아요, 다른 고정 차량이나 공무차량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그래서 납품차량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하실 때 면밀하게, 틀림없이 제가 작년에 행정 매뉴얼 만들 때 납품차량에 관해서는 30분이든 40분이든 시간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면서 부과취소를 아마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최초에 찍힌 거하고, 마지막에 이 차량이 떠난 시점을 우리가 지금 몰라요.

이 앞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택배차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향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 구청이 보면 납품차량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응급이든 공무수행이든 기타 모든 자료를 제가 하루 동안 원본을 보고 돌려드렸는데, 전부 참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 번째 주정차 위반 행감을 했는데, 처음은 형편없었고, 두 번째는 점수로 매긴다면 한 60점 정도였다가 올해는 거의 한 90점 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정순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문병열 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주정차 부과취소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납품차량 관련해가지고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나머지는 세 번째 행감을 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제교통과 우리 부서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한 3번 정도 제가 행감을 했더니 이번 자료는 제가 더 이상 들여다볼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